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인선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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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 의료 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보건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은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 요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보건소 소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중 특수시책 및 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위원

최인선 위원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하시잖아요. 410개소로 되어있어요. 전주시 전체 구역인가요? 이게 어디 어디 있나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시내에 산재해 있는 약국이 다 해당됩니다.

최인선위원

각 가정에서 폐의약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로 많이 버려요. 약국에만 있는 줄은 다 모르잖아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런데는 버릴 수 있는 곳을 설치해서 홍보해서 하면 더 많이 수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가 협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소비하다가 폐의약품이 남으면 시럽같은 경우는 하수구로 들어간다든가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었는데 지금 체계는 약품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것은 비용없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약품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약국에다 모아주시면 약품 도매상들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걷어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가져오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자원위생과하고 협력해서 자원위생과에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소각을 어디에서 해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광역 소각자원센터에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아파트 단지내에다 이것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인선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통로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우편함 있잖아요. 우편함 위에 보면 폐건전지도 버리게끔 조그만한 통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폐의약품도 버리는 함이 있다하면 일부러 약국가서 버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홍보가 안되어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공동주택같은데는 아파트 통로 입구에 우편함 위에다 폐건전지 버리는 함이 있어요. 그래서 써있으니까 건전지는 여기다 버려야 하는구나 폐건전지를 수거함에 넣거든요. 폐의약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폐건전지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나의 물건 차원에서 되었는데 이 폐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공적으로 보건소라든지 주위 운반하는 업체 소각하는데 공공이 인정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비록 폐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의약법에 위반이 됩니다.

최인선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약은 병원하고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인데 아무리 버리는것이라 하더라도 그 약이 약국이나 의원을 떠나서 일반 공공주택이든지 그런 장소에서 모아지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아야되는데 비정상적으로 깎여서 나온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게 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보건소에 몇 분이 일하는지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두 분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급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잖아요.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시켰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가지 않는데 국민연금을 제하기 전 9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때문에 가입했다고 하면 90만원이 채 안되는 월급이 지급되고 있고요. 문제는 똑같이 하루 8시간 노동을 해요. 시청사 의회를 포함해서 청소 노동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약 120만원을 받고 있어요. 보건소는 9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한다고 보면 90만원으로 봅시다. 약 30여만원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 맞춰볼 수 있습니까? 한달에 30만원이면 1년에 360이고요. 한달에 90만원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 매월 30만원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이죠. 왜그런지 과장님, 모르시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관련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렸어요. 전주시 재무과 용역 담당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전주시청 본청사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청소용역을 정상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발주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무과에서 모든 청사 그 이외에 도서관, 보건소 거기도 다 이것을 공유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잘못되었어요. 이게 보건소 청소용역 과업 지시서입니다. 이게 만들어졌고요. 여기보면 15조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급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발주기관 보건소가 예전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서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임 단가에다가 낙찰율을 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임 단가를 보면 5만7천859원, 하루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렸던 그 단가에요. 왜 5만7천원이냐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매년 노임단가를 발표합니다. 제조부분 보통 인부 노임 그게 올해 5만6천원이었고요. 여기에 낙찰율을 곱하라고 했는데 5만7천원은 여기 기입했는데 앞장을 보면 다시 최저 임금으로 돌아가있어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만들어낸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스스로 정해놓고 다시 총괄적인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저 임금으로 낮춰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월 급여액이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거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제가 2월초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 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협의하는 것도 옆에서 봤고 저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3백만원 정도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어야만 일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같이 노력해서 용역업체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드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보완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서윤근위원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면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는 식대하고 교통비가 한푼도 지급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거든요. 보건소와 용역업체간에 계약이 지금 위반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혹시 아시나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윤근위원

이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들어간 내용이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그런데 월급에는 안나가고 있어요. 기본급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과 어긋난다면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든지 시정을 시킨다든지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서윤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서윤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정질문 답변 요지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범위내에서 홍보하겠다. 그다음에 치매분야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전혀 담보하지 않았던 거죠.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있고요. 군산의료원은 민간위탁을 주고 남원의료원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요. 그것을 도비로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담보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병원보다 의료비가 70%정도만 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싸요. 또 하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관련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모든 사업들을 그 지역의 두 의료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치매전문병원으로서 서류보니까 치매 관리사업 관련해서 보면 노인복지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공공성을 담보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없습니까?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데 장점이 뭐죠? 단점은 방만한 운영이에요. 관리 감독을 안하니까 실제 관리 감독은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내버려두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방만한 운영,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게요. 민간위탁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 보면 2011년도 민간위탁시설 경영진단 평가 결과입니다. 노인복지병원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시 지원금이 전혀 없이 자체수입에 의한 재원확보로 나와있고 감사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자체 결산감사하고 뒷장에 손익계산서 노인복지병원이 수입이 2010년도 49억4천, 2011년도 46억3천 이런 식으로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억, 27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 내역을 사람별로 주시고 실제 수입의 반 이상이 인건비인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급수수료 해서 나와있는데 2억3천8백 되어있는데 이 지급수수료가 뭐죠? 병원에서 지급수수료 나갈 일이 뭐가 있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요. 기능과 역할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하도록 되어있고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재가 간호, 추후 관리,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이런 일들을 주로 하도록 되어있고 98년도 설립되어서 2000년 6월에 개원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전주시내에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치매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들을 부단히 노력하도록 법률로도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민간 요양병원이 24개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그동안에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만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노하우를 구축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립채산제로 인해서 경영이 방만하고 관리가 안되었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전임자도 지도 감독해온 기록들을 살펴보았고 그 지도 감독한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개선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앞으로도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하고 알뜰하게 살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선성진위원

노인복지병원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게 되면 경영의 방만함이 단점인데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거고, 수수료나 접대비, 노인복지병원이 왜 접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4천5백만원, 5천만원씩 매년 써요. 중요한 것은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도 1억4천, 11년도 2억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거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병원 자체 건립부터 설립, 의료기기,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다 지어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민간병원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거고 그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병원이 적자가 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인병원들이 다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모든 것들을 다 시비와 국비로 지어놓고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공공성이 담보되지도 않았는데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손익계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적자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앞쪽 102쪽에 보면 당좌자산에 10억3천170만원이 표시가 되어있고 103쪽에 유동부채에 보면 부채가 3억5천97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동자산 10억3천1백만원에서 부채 3억5천9백만원을 빼고 그 밑에 보면 예치금이 2억8천83만원, 예치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돈이기때문에 그것을 빼면 3억9천1백만원 정도는 흑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유동자산 밑에 3번에 보면 의료 미수금이 5억8천8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돈은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 청구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때문에 이 돈이 미수금으로 되어있어서 현금 유동성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11년도에 6억 예산을 했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전국에서 치매 거점병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79개가 전국에 있는데 4개 뽑는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포함되어서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비 매칭해서 1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지금 집행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반 전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선성진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해서 수탁자 삼동회하고 위탁기간 나와있는데 시 지원금 6억이 있어요. 자체예산 52억이 있고 자립율이 100%에요. 이런 자료가 맞나요?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국비든 시비든 갖다가 붙여서 6억을 지원하고 자립율이 100%라고 보면 지원한 돈은 어디로 간거예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표기상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성진위원

6억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6억은 금년 3월 30일날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전주노인복지병원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3억을 확보했고 거기에는 시비, 지방비 50% 매칭하도록 되어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조건은 지역사회 입원하지 않은 치매환자, 치매 유형분을 대상으로 집단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이행 조건은 앞으로 3년간 하도록 되어있고 보험청구 또는 본인 부담없이 전액 무료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별도 공간과 설비를 마련하도록 되어있고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채용도 끝났습니다.

선성진위원

몇 명이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한 명 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인지 재활 프로그램은 병증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기억회상, 인지요법, 미술요법, 원예요법, 작업치료, 음악치료 이런 일곱가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증증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비보강을 하도록 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장비를 보면 236종 915대가 있는데 그중에 2003년 이전에 구입한 것들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가지고 교체까지도 가능합니다. 6억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선성진위원

그때 당시에 전주시가 치매전문병원이 없고 그때 당시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도대체 뭘하는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노인복지병원이 도대체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담보되고 있는가? 지금 노인복지병원을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사업비를 보면 치매관리사업 우리가 일반병원에 맡겨서 하는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시립노인복지병원 자체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보건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시립 노인복지병원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전주시민들의 어떤 서비스를 정확하게 공공성을 담보할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 매각을 할 것인가 그정도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부분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저는 아직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고려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 2월 28일날까지 수탁 기간이 끝나니까 재수탁 공고를 할 때는 정말로 전주시 시립노인복지병원으로서 더욱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탁업체가 수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성진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위상을 찾지 못하면 그 위상에 걸맞는 사업들을 펼쳐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위탁동의안 의결시켜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1년 지나간 뒤에 그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던대로 그대로 맡겨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탁자 자격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있고 이런 것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때문에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반드시 되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선성진위원

저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재있는 수탁하는 곳을 바꾸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병원 사업 내용을 바꿔야된다는 이야기예요. 수탁기관은 바꿀 수도 있고 안바꿀 수 있는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병원 자체의 조례도 다 바꾸고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전주시립 노인복지병원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병원 재무 대차대조표 보면서 의료 미수금이 이삼개월후에 지급이 되기때문에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석을 못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손실은 감가상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미수금이 있다고 해서 손실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선성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와 접대비가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병원이 가져야되는 공공성에 대한 확보 문제도 있지만 어떤 갑과 을로 독립채산제로 계약이 맺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예산이 이정도 투여가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 부분, 확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도 보면 접대비가 줄었어요. 2010년도에는 5천1백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천5백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뭔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예산안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줄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이고요.

김도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총계정원장을 받았나요. 노인복지병원에 총계정원장을 받으셨어요? 단식부기해서 정리해놓은 것 받으셨냐고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제가 본 것은 공인회계사가 검사해가지고 결과 보고한 책자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거기에 총계정원장이 들어있을텐데. 그게 실지로 어떤 항목 자체가 잘못 쓰여졌는지 잘 쓰여졌는지를 판단할려면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건강보험 수입해가지고 한 항목으로 금액이 20억 나오면 실제로 그 수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항목에 따라서 다시 또 또다른 원장을 찾아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지출증빙서까지 보니까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감사하듯이 확인하면서 계산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사무감사 자료보니까 기관들 단속하고 처분하는데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약품 판매 목적으로 전시 저장하고 진열하는 것 있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약국에서 가끔 그런 것이 적발되어 옵니다.

김도형위원

왜 기준이 달라요? 어떤데는 업무정지를 하고 어떤데는 경감으로 해서 과징금 부여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약국이나 병원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 신고나 이런 것들을 안했을 때 의무적으로 정해져있는 과태료고 과징금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해서 미자격자가 행위를 했다든지 판매 안해야 될 약품을 진열하면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든지 이럴 때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갈음해서 대부분 돈으로 대신 냅니다. 그것이 과징금으로 받게 되는데 낱낱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처분한 내용을 바로 수용을 하고 바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의신청을 내서 의견을 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하다할 경우에는 2분의 1로 경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단속된 기관에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처분을 받는 대상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그대로 100%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여차 여차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고 의견 진술을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될 때는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형위원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런 이런 잘못을 하면 어떤 처벌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28쪽에 보면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에요. 시정명령이고 27쪽에 보면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이 있고 내용은 같은데 왜 이 내용이 다르냐고요. 위반 사항은 같은데 처분 결과는 왜 다른지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민원에 의해서 위법 사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인지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그러면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의뢰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경찰서에다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기는데 그때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를 하든지 기소유예를 하든지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한 과징금을 그대로 100% 적용하고 그다음에 기소유예를 하면 2분의 1 경감하고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경감 이렇게 각각 다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안시키고 돈으로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규정이 있는거죠. 그 결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기관들이 하냐고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의견 제시를 할 때 저희는 업무정지 3월이면 3월, 1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해주시오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금액 산정은 보건소에서 하죠.

김도형위원

똑같은 위반 사항인데 왜 처분 결과가 다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23페이지 보시면 1, 2, 3 연번에 있는 것들은 다 약국입니다. 유효기간 지난 약품 진열을 하는데 여기 약국이에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법규에 해당되는 것은 약사법에 대해서 해당이 되요. 약국은. 아까 말씀하신 28페이지 보면 연번 61, 62 시정명령 나온 것은 여기는 다 병원이에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위반 법규로 한 것은 약사법이 아닌 병원은 의료법에 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병원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나오고 제일 앞페이지에 있었던 약국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그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하든지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나와있고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시정명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인데 병원에서 위반한 것 하고 약국에서 위반한 것이 다르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청소 용역있죠. 전주시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실지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주시청을 비롯한 구청, 보건소 할 것 없이 모든 산하기관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제14조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지로 모든 시에서 구매할려고 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이 상당히 제한되어있다 이런 판단이 저는 들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보건소같은 경우도 청소 용역 관련되어서 업무처리하실 때 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5백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 모든 것이 본청 재무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억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해서 국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 집행된 것 있잖아요. 이것이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확충했다고 하는데 이 구입되는 의료 장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시입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수탁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협약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예산집행을 수탁기관이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서윤근위원

통상적으로는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예치금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어있잖아요. 시에 신고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었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예치금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윤근위원

그 예치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주시의 재산을 구입하는데 민간자본을 보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 처리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반드시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고 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전혀 문제는 아니고요. 자료 47쪽에 노인복지병원 위수탁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5조에 병원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원하고 병원의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협약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대행하기때문에 자본보조다.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서윤근위원

내년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2012년도 사업계획서 그래서 9쪽짜리 사업계획서가 있고 이 전년도도 있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공공부분 의료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주로 치매환자 안전망 형성, 간호 체계 구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도비 5천만원이 지급되었던가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올해도 있나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치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5천만원은 저희 치매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순수 도비에요.

서윤근위원

병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그 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치매사업만 가정 방문하고 사례관리하고 지원용품 기저귀, 치매환자들한테 가정지원 용품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이 사업을 5천만원을 도에서 도비로 내려보내면 병원으로 가서 병원이 이 5천만원을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거죠?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서윤근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얼마만큼 공공병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상으로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 자발적인 공공보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별개로 지자체 5천만원을 내려보내주어야 그 5천만원 사업 한도내에서 최소한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5천만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최소한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도 안할거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이것은 공공재원인데 공공재원으로서의 위상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해서 5천만원정도 국비 아니면 도비로 지원이 왔었고 2013년부터는 이게 거의 지원이 없어져요. 도비만 천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없앨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때문에 6천만원 정도 자체 확보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9월 13일자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이렇게 했거든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의사 5명, 약사 1명, 간호사 21명, 기타 행정 및 의료지원 인력 76명으로 총 10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맞습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난 9월달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세입세출 예산서예요. 2011년과 2012년 두 개를 받았습니다. 세출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에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출 부분에 급여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액이 총 19억7천9백이고요. 여기 산출기초가 나와있어요. 의료진 582만8천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 해서 3억9천이 나와있죠. 간호사가 34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 차이도 아니고 21명 하고 34명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된건지, 그러니까 21명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 세출 예산서가 부풀려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21명이 정확하다면서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이게 만들어지고 몇 달전이에요? 2012년 산출기초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2012년 산출기초는 2011년도에 작성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의사가 5명이라고 했는데 과가 4개과를 운영하고 있나요? 한방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과가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의사중에 공중보건의가 있나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공중보건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중보건의 월급으로 140만원으로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플러스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공중보건의 월급 수준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는 국비로 해서 대위 기준해서 급여가 나갑니다.

서윤근위원

직접 채용한 의사와는 급여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2012년 세출 예산서를 보면 의사가 5명이고 월급이 582만8천으로 해가지고 12월 계산해서 3억9천360만원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원장을 맡고 있는 전문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평균해서 계산 산출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윤근위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 맞나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도 급여를 편성할 때 6급하면 중간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6급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듯이 의사 급여 산출기초낼 때 전체를 평균내서 하지 않았나 예측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일단 간호사 숫자 차이, 그리고 의사의 월급이 똑같이 계산되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의료법에 그게 있더라고요. 의료인의 정원, 과장님 아십니까? 요양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한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래환자는 3인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혹시 아시나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서윤근위원

이렇게 보니까 의사도 한 명 정도가 부족하고 간호사는 상당히 부족해요. 전주시립병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수를 맞추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년도에 입원환자가 166명이에요. 그런데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필요해요. 법에 나와있습니다. 166 나누기 6하면 최소 28명이 되는거거든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21명이 있고 간호조무사가 20명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조무사가 빠진 숫자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전체 인력을 말씀해주시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의료기사 7명, 약사도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맞을 것 같고 의사는 한 명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간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공공병원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수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빠르게 시정되어야 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의사 다섯 분이면 기준에 맞다 그렇게

서윤근위원

평균 입원 환자수가 몇 명이죠?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165명입니다.

서윤근위원

작년하고 똑같나요? 병상수가 늘었는데,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185 병상인데 현재 병상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거기에다가 외래환자가 있어요. 외래 3명당 입원환자 1명으로 계산됩니다. 부족하다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저희 의약팀에서 지난번에 점검했는데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윤근위원

부천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부천시립, 거기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입원환자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수급자를 입원환자 50% 이상으로 맞춘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절반 이상은 부천시에 살고 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로 채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 병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해볼만한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시 입원환자중에 전주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도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윤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전주 시비로 전주시립병원을 지었어요. 최소한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전주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냥 입원 환자를 늘리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전주시민이 비율이 절반이 안되어요. 48.5%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물론 입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대기자가 많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시민을 우선해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병상을 가동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전에 비해서 자꾸 낮아지는 추세기때문에 외래 다른 시군에 계시는 환자분이 오신다고 해도 현재 병상 가동율이 89% 정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서윤근위원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부천처럼 처음부터 어떤 근거를 명시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라도 관련 규정들을 보완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를 지역을 차별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차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차별이 아니고 전주시에 거기서 요양하면서 자기 건강을 되찾아야될 수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은 차별 아니고 외면당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입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획적으로 노인복지병원이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봐주세요. 이 사업비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시설들에 대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운영하는데 비용 들어간 것이 적게 들어간 것 하고 밑에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게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인건비는 인력수급에 따라서 변동되니까 인원이 종사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운영비도 종사자들 인건비인가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거기에 운영비안에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고 거기 운영안에 관리운영비라고 있어요. 관리운영비는 1인당 입소를 하면

선성진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보면 운영비가 내려가면 운영비에 맞춰가지고 생활해요. 거기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자부담이라는게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각 기관들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를 예산에 책정하면 그 운영비를 거의다 쓰거든요. 이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하면.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남아요. 원래 기정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10월말일로 뽑았기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이 예산이 남지 않고요. 이번에 할 때 생계비도 모자라서 성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선성진위원

기준일자가 10월말일인가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인선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전북대학교 병원에 위탁되어있습니다. 올해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0일까지 이번에 공모해서 위탁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그안에 12명이 있거든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총 소요예산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 만성정신질환자 환자 관리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사업은 아동청소년 사업도 있고 다 세부적으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목을 보면 만성질환자를 말하는 건가요? 만성 자살사업해서. 자살도 만성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자살은 만성은 없고요. 시도자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시도자 관리를 하고 있고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은 한 번 앓기 시작하면

최인선위원

자살사업이라는 것은 자살사업인거예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인선위원

저는 이것을 자살사업하니까 그런 사업처럼 되어서 명칭을 바꿨으면 해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 관리사업은 정신질환자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최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살사업하니까 이 명칭을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그것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10월말일 자료니까

최인선위원

정기이월금이 8천8백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분기별로 집행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입니다.

최인선위원

12월달까지 가면 불용액 안생겨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인선위원

전년도 불용액은 얼마에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찾아서 자료로 드릴게요.

최인선위원

90페이지 보면 일반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까지 지급해주는데 핸드폰 요금은 누구 누구한테 지급해주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살팀 운영 전용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상담자가 오면 자살상담자나 119에서 1577-0199가 전화 상담전화잖아요. 오면은 6시까지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받고요. 6시 이후에 그때는 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받습니다.

최인선위원

요금이 8월분만 들어가있어서 전화요금은 따로 있고 또 목이 8월로 정해져있거든요. 착신해서 쓴다고 하면, 1년치 요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 마음건강복지회관하고 마음건강 일터와 나눔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집, 과장님 여기 방문해보셨어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여기 있는데는 제가 방문해봤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소장님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방문해봤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여기에서 몇 명이 군복무 대체하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니까 파악해가지고

남관우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방문을 했는데 여기 입소자가 마음건강 복지관은 입소가 26명, 이용이 45명,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에 보면 인건비가 90%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10%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환경도 안좋은데 가서 일을 많이 하나봐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손에 무좀, 습진이 생겼다고 해요.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나 군대 갈걸 잘못했다 이거예요. 나이 스물 하나, 스물 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확인해서 방문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는 사회복귀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만 항상 관리 감독을 해왔던건데 공익요원까지 생각못했습니다. 그부분까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그분들은 젊은이고 전주시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82쪽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이유, 방문보건센터 위탁사업 정산 보고서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여기도 10월 기준인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산을 분기별로 주고 있기때문에 7, 8, 9월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이 잔액 3천2백정도는 소모가 다 된다는 이야기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남관우위원장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지금 겨울철이 왔는데 뇌졸증 예방 홍보는 우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양쪽 구청 홈페이지에다 다 게재했고 저희들 홍보자료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수칙을 만들어가지고 다 어르신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센터에서도 낙상 예방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복지관, 경로당 직접 나가서 홍보한 사례는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팀에서 경로당 시설을 나가거든요. 그쪽에서 나가서 다 홍보합니다. 방문보건팀에서

남관우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뇌졸증은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신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보건소가 바로 병원이라는 이야기죠. 움직이는 병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명희

박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더 확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제가 전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 신청을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11월 15일자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도 관내에 있는 그런 편의점 운영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교육 이수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민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증을 저희가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교육받은 기관이 원래 32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260개소가 보건소에 등록해서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개소는 추후 더 하든지 자기네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쪽으로 해서 결정이 된거고요. 지금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까 13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배달 과정에 시차가 있었는지 완비는 아직은 안된데도 있고 되어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약을 판매할 때 약국같이 약사가 복약을 지도하는 것은 또 약사법에 위반이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필요한 시민이 슈퍼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본인이 사겠다고 계산만 하고 가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단, 주의사항 성격으로 세 가지 해서 그것을 약 판매대 상부에다가 부착해서 구매자가 다시 한 번 주지하고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소에서는 단, 팔되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파는게 아니라 1회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이 지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만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위반시에는 30만원 과태료 문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월요일날 회의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곳에 시민들은 어디나 가도 있을줄 알고 갔다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할 때 불만을 토로하는 것 때문에 시민 입장 편의 차원에서 우리쪽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붙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두 군데 빼놓고는 다 붙이겠다고 해서 지금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등록을 안한 곳도 등록할 수 있도록 일요일날같은 경우는 이런 상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남관우위원장

전주보건소에서 양귀비 대마 전주에서 재배한데가 있어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양귀비 단속은 경찰청 마약수사대하고 그분들이 주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내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가는데 저도 같이 나가봤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서서학동에서 한 건 한 집에서 12주 발견되었고 작년같은 경우는 서완산동, 효자동에서 3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현행법에 보니까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양귀비 한주라도 걸리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형이 되는고만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밀경작 사범일 경우에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규모를 가지고 했을 때 벌이 무겁고요. 50주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불입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여기 행감에 보면 단속해서 굉장히 많이 단속이 되었고만요. 벌금도 많이 되었고. 그 유형을 봤을 때 80군데 정도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단속되는 거예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라북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이 있고 합동점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5년 관계로 봐서 5년동안 해서 2012년도에 걸리고 2014년도에 가서 또 걸리고 이런 식으로 5년 기준해서 단속 대상으로 두 번 걸린데 있습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1년 이내에 2회 이상 걸릴 때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5년동안에 두세 번 걸린데가 있습니까?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집계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남관우위원장

있으면 이런데는 언론에다 홍보해서 66만 사랑하는 주민들을 담보로 잡아서 불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야무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이든 도립 병원 현황들을 정리해주시고 위수탁 협약서상에 보면 회계년도 시작 1개월전에 사업계획하고 예산안을 승인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얼마 안남았잖아요. 지금 받았나요?

희영

은희영보건행정과장

예. 2013년도 예산안 다 받았습니다.

선성진위원

그것 위원님들께 그 내용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총계정원장 혹시 보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옥에 티가 하나 있어서. 적요 내용에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때 중간에 8월 16일자에 통닭 정마트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올라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보건소는 원만하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이안례 지소장님은 질의가 하나도 없었네요. 그쪽에 그간에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좋은 일 있으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례

이안례평화보건지소장

저희가 2009년도에 도시보건지소로 개소를 했는데요. 저희 보건지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전주라는 전주시책에 부응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와 함께 하는 평화보건지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재 도시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면서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역사회 연계사업,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에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개발 운영하여 민간 기관과의 업무 위탁 업무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평화동에 효율적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저희 보건소가 2008년도에 개소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해서 복지부에다 올렸는데 신축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고 증축 부분은 잘 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다시 추진을 해서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할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하실 이야기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동안 저희 보건소 위원님들 많은 격려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행감이나 업무보고 하면서 여러 질의 나온 것을 들으면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예산 관련이든 업무 기능이든 서류상 꼼꼼이 챙겨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계장 이상 간부지만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세심히 챙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꼼꼼이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66만 시민의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고 있는 맑은물사업소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안병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맑은물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맑은물사업소 소장 안병수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급수과장 김칠겸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수과장 이학훈

남관우위원장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맹회 과장님, 현재 전주 수도행정에 좋은 요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타도시에 비해서 수도행정이 잘된 것 같아요.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전주시에서 그 부서에서 현재 돈을 못받는 분들이 있죠. 체납, 이사가고 그런 분들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월말 납기안에 팔십칠팔% 정도가 징수가 되고요. 십이삼% 정도는 체납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납기가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매달 집집마다 내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액수가 큰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계고장도 보내고 단수조치도 취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조치도 취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현년도분은 96.7%고요. 과년도분은 80% 가까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100% 징수하면 좋은데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수 요원까지 확보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체납이 최고 많이 체납된 부분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금년에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경우인데 예산 편성이 안됐다고 해서 군부대 경우 올해 내야할 부분 8천만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체납에 관해서는 재산이 없거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행불이 되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또 사업이 정리가 되기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절차도 이행하고 현장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이사간 분들은 전에 보니까 시스템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이사간 분들 정산 말씀이시죠. 이사 전산은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나 단독주택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화로 현재 사용량 지침을 말씀해주시면 거기서 바로 이번달에 내실 금액을 알려주어가지고 전 세입자, 전 거주자 앞으로 거주자가 서로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대단위 아파트 고지서 보낼 때 이름으로 보냅니까? 호수로 보냅니까?

맹회

안맹회수도행정과장

동 호수로 보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완비는 되지 못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를 보면 고지서를 보면 이름으로 와야하는데 세대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가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우리 소장님.

병수

안병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소, 성명해서 명확하게 납부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소장님, 이 이야기는 몇 번 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체납이나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이 낮고 높고간에 우선해서 아파트 문제는 확실히 잡고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위원

전주시 도로를 제일 많이 파고 있는데가 맑은물사업소죠. 하수관거사업 진행하면서 많이 파고 있는데 사업소 공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 메뉴얼이 있나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갖춰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그 메뉴얼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느 구간에 맑은물사업 공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 보통 골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굴착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업체들에게 그 메뉴얼 숙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나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다 숙지를 하는데도 소장들 감리 전부 지참

선성진위원

메뉴얼을 주시고요. 저희 지역이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들어가다 보면 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스쳐지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공사를 그 근처에 프랑카드는 걸어놓죠. 맑은물 공급사업 아니면 하수관거사업 언제까지 하겠다고 프랑카드 걸어놓고 입간판 같은 것 해가지고 설치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골목길에 들어가는 골목길 초입 단계에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그 앞에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차는 다 진입해버렸는데 맑은물 공급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한다고 도로가 막혀버리면 이미 차들은 다 진행한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맑은물사업 공사만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메뉴얼들은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하는데 공사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지역에 도로 특성에 맞게 도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메뉴얼까지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쪽에 보면 긴급누수복구 누수탐사 2012년도에 총 몇 건이나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1,670건 했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올해 더 많이 되었어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남관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아직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이 내용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물이 흐르고 있다고 신고했으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수억들어가는 물을 땅속에다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안병수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우리시 재정 손실을 막아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이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려해서 그런 방법을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예를 들면 덕진동 통장님께서 7년, 8년동안 해서 민원 해결을 못했어요. 저녁에 잠을 못자는데 그정도로 샜는데 이번에 잡았는데 그간에 물이 땅속으로 흘러간 돈으로 생각하면 10억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인센티브로 상을 준다든가 해야지 않냐. 왜, 예산 절감되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