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6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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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다르게 1차 질의는 시계반대방향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순서에서 이석하신 경우에는 1차 질의순서가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마지막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책질의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난 제16대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에서 교육감이 6분 당선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의 혁신 또는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이 땅의 교육을 바로세우겠다 그런 기치를 걸고 진보진영에서 출마해서 전국적으로 6분이 당선돼서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잦은 충돌로 인해서 많은,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과부는 마치 토목공사식의 교육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대 교육감 선거 시에 김승환 교육감이 공약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크게 세 가지만 정리해서 진행상황 그리고 현재 무엇이 어려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근까지 교과부의 국장으로 있다가 일부 지역 부교육감으로 간 분의 말씀입니다. 그분도 사실 저와 우리 도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닦달을 했던 분인데 부교육감으로 가서 보니까 정작 도교육청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할 일이 거의 없더라, 어떤 사안이든 교과부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규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되고 자기역할은 없고 실무부서에서 집행만 하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교육자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것을 근래에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관련해서는…….

양용모위원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표적으로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주요 공약사항이었고, 그게 현재 적정한 방향으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은 교원인사제도 관련해서 내부형 공모교장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을 위시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이런 중앙정부 차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실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또 잘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복지 확대를 약속하셨는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과 같은 또는 무상급식과 같은 이런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어서 교과부에서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금 10%를 지방교육청의 평가와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재해지원금, 문자 그대로 재해입니다. 풍수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교육청 평가를 연계시켜서 차등 지급하는 이런 식의 교과부 지원정책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교 중에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와 연계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일단 시도교육청별 차등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위원님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시도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폭의 차등을 두고 있고 또 시도교육청 평가 그 자체로 보면 교과부의 주요정책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평가항목은 최저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거의 최하위에 머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지나치게 차등 폭이 큰 특교 배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다음으로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인권위원회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해서 특별감사를 와 가지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을 직접 면담하고 감사하는 이런 행태가 자행되었습니다.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인사상, 행정상 불이익을 받은 부분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 교과부에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징계조치를 요구했는데 저희는 모든 징계요구 내용에 대해서 재심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재심 결과가 내려오는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게 도교육청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학교장 즉 교장선생님들의 징계권은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교과부에서 징계를 하라고 권고사항이죠? 만약 하게 한다면 조치사항이죠. 행정지도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절대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학교장들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 지역 문제, 그다음에 농산어촌 교육을 말살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철회 결의안 등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또 장영수 위원님 외 여러 위원들께서 공동 발의해 가지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제가 답변서를 받았어요. 아침에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는데 정당하다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지방의회, 전라북도의회를 지극히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전북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는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 의견은 일단 학교규모가 지나치게 적으면 학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또 학생수가 워낙 적으면 다양한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발달에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지나치게 적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주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 높은 교육이라고 할 때 인성지도, 학습지도, 어제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가 애국가를 쓸 수 있는 학생비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규모학교가 훨씬 쓸 수 있는 학생비율이 80% 정도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인성지도도 사실 꼭 큰 학교에 가야 인성발달이 잘 되는 건지도 검증된 바는 없고, 그런 학교도 학교군사업이랄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나면 물론 인구나 학생수가 감소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학교가 폐쇄되면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또 그 지역은 황폐화 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활성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실제 사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말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경제논리로써 교육을 접근한다면 교육의 장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질의는 제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소홀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시한 적이 있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시한 적이 있느냐?

기태

유기태위원

예. 제시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력한 흔적, 실적, 결과를 데이터로 처리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사교육비 경감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큰 걸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사교육비 수준도 전국에서 최저로 나와 있긴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계자료에 보면 사교육비 감소율이 5.5% 전국 1위로 돼 있고요. 1인당 사교육비도 15만5천원으로 전국 최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믿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경향성은…….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정책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측면에서 되짚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야자도 자율적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냥 갈 사람은 가는 거죠. 학교에서 과거에는 잡아놓고 어느 정도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자가 거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실은. 갈 사람은 가고 할 사람은 하고 하는데 거의 갑니다. 0교시도 없어졌고 사설모의고사 제재하고 있고 문제지 거의 불가능하죠, 학교에서. 그다음에 학업성취도평가 자체도 거의 하지 말자는 쪽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하자, 학업성취도평가 자체도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전국 일제고사라고 하는 건 자율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부교육감님도 일제고사라고 표현하시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익숙…….

기태

유기태위원

일제고사가 맞습니까? 학업성취도평가예요, 공식명칭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부교육감님께서 일제고사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교육적인 용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야자 없어졌지, 0교시 없어지고 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설모의고사 제재하죠, 문제지 못하게 하죠. 그렇다면 도교육청 자체적인 자구책이 있냐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취도평가도 자율입니다. 모든 거가 놓고 있는 상태예요.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는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방과후에 대개 어떻게 한다라고 추정을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인적으로 예체능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도 같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체능학원만 다닐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학습을 하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거보다 사교육비가 줄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문제지를 개발해서 제공해줬다라든지 학업성취도평가 대신에 뭔가 평가대책을 마련해줬다라든지 아니면 방과후학교로 아주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끌어들여서 실적을 냈다라든지 해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하기 전에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사교육비가 경감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확실하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과후학교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되고 있고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여기서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치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현장은 이런데 사교육비는 경감된다라고 하니 도교육청에서 내놓는 대책은 없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언밸런스의, 저희들 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집행부 쪽에서 제시해놓는 그런 결과 실적물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맞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걸 제대로 분석결과를 내놓으시고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자구책을 내놓으시고. 이게 무책임 행정 아닙니까. 모든 도민이 학부모가 학생들이……. 특교금도 마찬가지죠. 아까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불이익은 도민이나 학부모나 학생이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14개 지원청 분석을 하면서 정말 전북교육력이 높아지려면 각 지역청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각 지역청을. 그런데 지역청이 장학사님들 학교방문한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주교육청을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장학사님들 학교방문 자제하고 있죠? 요청해야만 가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사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로 학교지원 기능을 한다고 해서 교육지원청 이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원기능인데 방문은 자제하라는 거고 요청할 때만 하라는 거고 요청은 그러면 안 하면 일반잡무를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업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전주교육청 분석을 해보니까 장학사님들 출장이 91회였더라고. 91회의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91회의 방문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91회의 내용이 뭐냐면 점검, 가령 수능을 본다면 시험장 점검, 현장실사, 민원 들어오면 민원조사 이게 61회더라고, 이게 합쳐서. 그러면 이게 장학사의 기능입니까? 학교방문해서 이게 장학사들이 해야 되는 기능이 맞습니까? 장학사의 장학이라는 게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에서 신청하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장학사의 장학이라는 게 뭐냐고, 장학.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을 잘할 수 있게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일반 단순업무를 하는 거에 끝나고 있어요. 지금 방문실적을 91회 통계를 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는 공연 참관, 토론회 참석, 연찬회 참석, 그냥 참석이에요. 피동적인 수동적인, 말하자면 장학사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라북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고등학교 컨설팅까지 지역청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도가 그 짐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지원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청이 한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전주교육청 예입니다. 전주에 고등학교가 28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컨설팅 실적을 제출 받았더니 6회였습니다. 이게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28개 고등학교에 6회입니다. 6회.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번씩 했다고 하면 22개 학교는, 나머지는 뭡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지역지원청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컨설팅도 고등학교는 행정권한 위임 조례로 지역청에다 줄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다시 가져가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이에요. 회의를 제가 봤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교사 수업결손 대신에 교감이 출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거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전부 교사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감이 대신 참석하는 거하고. 교감회의라는 명칭 이외에는. 과거와 같아요, 그대로예요. 업무경감, 공문서 생산량, 보고문건 실적 더 증가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교육청도 단체협약에 관한 거를 점검을 하라고 도교육청이 공문을 보내더만요. 왜 그걸 도교육청이 보냅니까, 공문을? 왜 도교육청에서 보내도록 돼있습니까, 그것도 협약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체협약 자체가 도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행점검은 도단위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이 해야 될 거 보고를 해서 확인해야 될 거가 114개항, 지원청이 11개항 엄청나더만요.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줄여갈 생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몇 개요? 전라북도교육청이요? 114개항이던데, 제가 보니까. 공문 확인 한번……. 그다음에 학력신장 관련해서 지역지원청에서 데이터가 있는가를 봤더니 한 곳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어떻게 학력신장에 관한 일선학교에 지도를 한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시험 보고 끝나면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가지고 지도를 하죠. 뭘 가지고 지도합니까, 뭘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거 풀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단위 중학교 학력평가도 있고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14개 지원청을 제가 점검하면서 장학사의 학교방문 실적, 컨설팅 고등학교의 실적, 회의에 교장, 교감 수업결손을 위해서 대신 교감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경감, 공문 생산량 더 증가했어요. 학력신장, 아닙니다, 데이터도 없어요. 이래놓고 무슨 전라북도 교육력이 제고가 되고 각 지역청이 지원청 역할을 하겠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력은 단위학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청하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원청 없애버려야지요. 지원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역할인데. 지원청 무용지물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등학교는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고등학교 것은 다시 환수를 해가든지요, 업무를.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개선할 것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하도록 한다라든지, 그러면 컨설팅이 유명무실하게 안 하고도 모든 거가 증가되고 향상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상황은 세심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분석하셔서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력이 각 지원청의 역할이 제 역할을 찾아야 학생들이 향상되고 학부모도 만족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4개 지원청을 점검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제대로 이런 걸 알려드려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지역청이나 개선할 거 개선하고 대안을 찾고 이게 저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근거 없이 질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어제 평준화지역 미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으로는 중위권 학생들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의 진학률 증가 이건 이유가 아닌 것 같고, 둘째 하위권 학생들의 3시 지원 기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3시로 당연히 자기 고향에서 진학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서 그러죠, 기피한 건 아니죠. 기피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진학지도 경험 부족 및 지도자료 부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의 딱 한 가지 지도자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책에 보니까 개인한테는 과목별 점수 백분위 누적 도수 이런 것을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주었으면 미달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인교사에게도 줘야 돼요. 교사에게도 전라북도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어느 정도 백분위를 교사가 파악을 해야 전주권에 가겠다, 또는 위험하겠다. 그런 판단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말살시켜 놓고 진학지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에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주가 107명, 군산이 67명이나 미달돼 가지고 제3의 지역으로 진학하게 했다라는 이건 정말 보통 큰 실수 아니에요. 학생 1명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엄격한 의미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전주에 있는 학생은 전주로 진학하게 해야 원칙입니다.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 사실은 미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열심히 다 하는데 2%, 3%’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선생님들 열심히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열심히 안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왜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리더들이 잘못했고만.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방향의 책정을 잘못해준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 좋지 않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오늘도 하루종일 큰 소리하게 생겼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한겨레신문 11월 12일자 보셨는가, 보면 상산고 말씀 어저께 하셨는데 상산고나 특목고 빼면 오히려 서열이 올라갑니다, 전주가.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떨어졌는데 그 인원을 빼내면 더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겸손하게 국장 입장에서 받아들이셔서 더, 연수시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연수. 연수시키라고 했더니 직무연수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오히려 이월시키고 금년도도, 해외연수 많이 보내면 선생님들 실력이 올라갑니까? 열심히 한다 해도 실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 내가 우리 선생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이 먹어 가면서 기능이 떨어질수록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30년, 40년 한 교장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육풍토라면 도교육청의 책임이 그게 없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시면 발전이 있는 겁니까? 교과교실제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너무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만 저기 하시니까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 김현섭 위원님이 좋아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너무 많이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2009년도, 자료 갖고 오셨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2009년도에 36개 학교 지정됐고, 2010년도에 7개 학교, 2011년에 64개 학교, 2012년도에 107개 학교…….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2012년에는 58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토털 중학교가 21%, 고등학교가 48%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44개 학교, 63개 학교 해서. 토털 107개 학교가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012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저쪽 부산의 명호학교를 방문하고 오셨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명호고등학교하고 광무여중 방문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명호고등학교는 설립된 지 3년 됐네. 그러면 우리는 2009년도부터 막대한 예산을, 처음에 얼마 줬습니까, 최고 24억원 작게 15억원 이렇게 줬죠. 그런 예산을 들여서 2009년도부터 교과교실제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가볼 학교가 없어서 이제 겨우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까지 갔다 왔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우리 전라북도 학교들도 작년에 용흥중학교하고 순창…….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작년 얘기하지 말고 금년에 2012년도에 개설된 교과교실제 교장들을 데리고 3년밖에 되지 않은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갔다 왔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하고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부산의 명호고하고 교과교실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소비해서 데리고 갔다 왔는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부산에 있는 광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는 교과교실제를 명호고등학교보다도 다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교과교실제 운영학교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왜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남의 걸 보면 더 우리 것도 더 자세하게 뭔가 반성해볼 내용이 많고요. 광무여중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학교로써 작년에도 대상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설립한 지 20여년 됐고…….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8차 교육과정 운영하고 혁신학교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같지도 않은 목적이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7차, 8차 교육과정 자기 주도적이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걸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했으면 목숨 걸고 성공시켜서 타도에서 보게 하는 학교 못 만들고 교장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갔다 옵니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변명하고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인 광무여중을 저희들은 학교에다 안내해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40대에 교장 하면서 1999년도에 대한민국 대표 학교로 선정되어져서 성공사례로 APEC 교육부장관 세미나에서 대표학교로 발표된 학교도 제가 만들어본 사람이에요. 내가 왜 교과교실제 가지고 얘기한지 압니까? 나 어제 아침에도 선생님들하고 40분간 교과교실제 갖고 토론하고 왔어요. 15번 정도는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압니까? 전라북도의 어디가 성공했습니까? 직접 가볼랍니다. 3개만 얘기해 주세요. 교과교실제 가볼 만한 학교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볼랍니다. 나는 원래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는 내가 연구해서 만들어내지 나는 벤치마킹, 요즘 기업은 벤치마킹, 남의 게 내 게 됩니까? 남의 것 흉내낼 수도 없지만 흉내내봤자 그것은 그 밑입니다. 7차, 8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이 뭔지 알아요? 벤치마킹 아니에요. 탈피하는 거예요. 3개만 추천해 주세요. 전라북도 어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제가 아는 전체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학교는 어디라 꼽을 수 없으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얘기해 주시라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담당장학사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2009년도부터 운영해 가지고 107개나 지정됐는데 왜 3개 학교 얘기를 못해 줍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근영여고 잘하고, 전주여고, 용흥중 수없는 이런 학교들도 올해만 해도 30교, 35교, 36교 많은 학교…….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여고, 용흥중 또 하나?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근영여고, 순창고 이런 학교들 잘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이 3개 학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으면 이 학교를 모시고 가면 되지 왜 부산까지 갑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런 학교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다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연수기회도 드리고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책임지는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쉽게 저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 이 내용을 다 봤어요. 보니까 전자칠판 구축 이것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뭐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이거 전부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품목 구성은 학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생들이 이동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게 문제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이 싫어해요? 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생들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교실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들의 만족도…….

규령

김규령위원

선생님들은 자기방 주어가지고 교장, 교감으로부터 감독의 시야에서 훨씬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좋지, 당연히 좋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무슨 사업이건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요 더 장점을 살리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의 장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타난 결과의 장점. 그거 파악 안 하셨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그런 영향들을 분석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분석 없이 어떻게 지도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게 자율학교 운영…….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장 자율경쟁 체제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도 수없이 했고 또 연수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왜 개선해서 서로 우리끼리 토론하고 서로 정보교환해서 성공하게 만들지 왜 경상도까지 교장들을 데리고 갔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경상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것도 다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고 학교 각자 알아서 우리 관내 학교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도 한번 봐서 광무여중 같은 경우는 보고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못 봤는데 거기에 가서 봄으로 해서 ‘우리도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사점도 얻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걸 본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장님은 생각이 없어서 남의 것 보고 배웁니까? 그래요?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없어서 남의 것 보고 배웁니까? 나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가 몰라도 나는 별로 남의 것 보고 안 배우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것 더 잘 살펴보고 그런 반성점 찾아서 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무리 좋은 옷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못 입는 거예요. 맨 벤치마킹이고 선생님들 연수시키라고 하면 남의 거 보고 하게 되고 해외 나가서 뭐 하고 그게 배워지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고나면 배워집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제 관련해서는 남의 것 벤치마킹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 우리 것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하고 7차, 8차 교육과정이 같이 어우러져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키가 뭡니까? 가장 큰 성공의 키는 뭡니까? 무엇이 있어야만이 나머지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7차, 8차 교육과정과 교과교실제의 가장 핵심의 골든 키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가려는 그런 마음가짐…….

규령

김규령위원

참여 연구예요. 선생님들이 6차 교육과정 때보다도 3배, 4배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7차, 8차 교과교실제예요. 그만한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것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시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연수시키지 않고는 절대 학교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 명분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16억원, 2011년도에 23억4천만원, 2012년도에 21억7천만원, 2013년도에 올라온 예산안이 26억5천만원 그래요. 저도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그런데 유럽, 남미 쪽으로 아시아를 빼고 예산을 보니까 16억원 중에 83% 유럽, 남미로 갔고요. 아시아로는 17%밖에 안 갔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인데 아시아에 접촉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갔을 때 피부로 느낀 것은 너무너무 편한 감을 느꼈고요. 이런 데서 연수 받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만큼 아시아권의 해외연수, 벤치마킹 이런 것은 정말 편안한 감을 주었다. 그것이 학생들한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1년도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로 해서 23억4천만원 중에 4억원밖에 그것도 17%, 유럽과 남미 쪽이 83%입니다. 2012년도는 아시아권으로 9,300만원 4%밖에, 그다음에 96%가 유럽 쪽으로, 2013년도에 미정이라고 많이 쓰여 있는데 대부분 유럽 쪽으로 갈 것 같고, 하나 올라온 것은 싱가포르예요, 7,800만원. 24건 중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느끼는 것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꼭 그쪽으로 가야 되나,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성이, 보은성이 다분해요. 부교육감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럽은 나라가 작게 나눠져 있지만 각 나라별로 전통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핀란드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갑니다만, 가봤는데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유럽 각 나라별로 교육에 관련된 시행착오 또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시행착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권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일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나 일본, 싱가포르는 요 근래에 많이 간 기억은 없습니다만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앞으로 일본,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여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 쪽에 중점을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다녀봤는데 싱가포르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교육방향에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또 잘 살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정치권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일관성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방금 답변하시기를 그쪽에 치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건의할게요. 교원 해외연수에 전액을 국비 내지는 도교육청 예산가지고 보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개인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개인부담요? 아닌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주장을 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교원 해외연수가 남발되지 않도록 이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가는 분이 30%라도 부담을 하면 그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요, 귀한지도 알고, 신중히 생각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교사들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공짜로 가니까 쉬운 말로 하면 전혀 부담없이 가니까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 부담해도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 30%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2010년도에 522명밖에 안 갔고, 2011년도에 820명, 2012년도에 537명. 전라북도에 교원이 몇 명인데요? 2013년도에 올라온 것이 685명. 그러면 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선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선발해서 가고 돈 하나도 안 내고 가고 서로 가려고 하고. 혜택을 더 많이 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소중함을 느끼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가면 공부 더 하고요, 더 애착이 있고, 더 신중을 기하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학교 다닐 경우에도 전액 장학금 받는 것보다는 일부 자기 돈을 내고 다니는 거에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직장생활을 만6년2개월 동안 하고 도의원 된 사람이거든요. 그때 제가 영업관리를 했었는데 거래처에 회사에서 간판을 해줘요. 공짜로 절대로 안 해 줘요. 10%라도 부담을 시킵니다. 왜, 그래야 간판을 청소라도 하고 닦고요, 불 안 들어오면 갈고요. 그게 사람심리이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가 공짜로 간판해 주는 데 없어요. 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돈은 두 번째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며칠간 고민해봤는데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좋은 생각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아직 한 분도 안 가셨잖아요. 그걸 권장하셔서, 저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30%, 20%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10만원이라도 부담을 시킨다면 분명히 관심, 효과가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교육감님 함께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의는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함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다른 시도는 하든 말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인능력발전이라는 면에서 개인부담이 있어도 가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듭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다 많은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자기부담을 하는 방법도 저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과부의 지침이 자기부담 시키지 말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한두 개 프로그램 빼놓고는 개인부담이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 거 알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고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학교폭력, 이것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 96억2천만원,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14개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얼마냐, 1억6천만원. % 보니까 14개 지역교육청이 예산의 1.6%, 본청이 98.4%. 그런데 2012년도 볼게요. 2012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114억9천만원, 지역교육청이 1억5천만원. % 보니까 1.3%, 도교육청이 98.7%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함께 접촉할 수 있는 스킨십을 더 할 수 있는 곳은 도교육청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내역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게 아마 전출금으로 돼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편성돼 있고 그것을 집행할 때는 각 지역청 또는 학교로 배정…….

현섭

김현섭위원

보세요, 여기에서 이 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이 된다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단위학교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정이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 인건비예요. 배움터지킴이나 경비인력 인건비 그런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 각 일선 학교에 나가는 예산내역들을 저한테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로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단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혁신학교 예산 부분 자료 없어도 다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용성

박용성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 윤덕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제부터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혁신학교 예산 부분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한 마디로 학교문화를 바꾸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한번 펼치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옳으신 말씀이죠. 어저께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 부분 제가 말씀을 했죠. 그랬을 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삼위일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 예산을 쓰는 것은 할 말이 없죠. 주체가 교사입니다만 함께 이루어가는 거니까. 맞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히 파악한 것은 오히려 여기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학부모들이 교사를 스트레스 주는 거 잘못된 거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정확히 있어요. 너무 관여해서 눈치 보고.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한테 자유스럽게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줘야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을 봤더니 교장선생님이 너무너무 선생님한테는 잘하니까 그 영향력이 힘이 팍팍 생겨서 학생들한테 준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혁신이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부모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힘을 북돋아주고, 감시하는 차원은 절대 아니에요. 왜 감시를 합니까?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지금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은 학교와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사실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예산 부분도 어저께 이어서 강조합니다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예산은 좋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만 말씀드렸죠, 어저께. 동아리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기본적인 도교육청에서 혁신과에서 로드맵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봄에 학부모교육 단체에 40만원씩 분담금을 협조하라는 공문을…….

현섭

김현섭위원

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교로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특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저희는 큰 가이드라인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에서 학부모교육에 잘못 쓰여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조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부모회에서 학부모회장에게 40만원의 출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고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선관위에서 제가 그 회수까지를 어제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으면서 거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회수할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칫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제가 각서를 썼고요. 회수까지는 안 하되 그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은 무려 12명의 임원을 조직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학부모 지원사업을 협조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학부모들도 저희가 주어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저희들도 그 심정을 합니다. 혁신네트워크에서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없으니까 바자회인가 일일찻집도 한 거 그런 부분도 다 알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저께 선관위에서 지적한 그런 대로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뭐냐면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서포트 하면 좋지 스트레스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너무 깊이 관여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학생들을 보냈으면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맡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관여하는 것들, 그다음에 김제, 전주, 정읍 그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그러한 예산 쓰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사실은 잘 뿌리를 내려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있어요. 그러죠?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도 힘을 팍팍 실어주려니까 더 많은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더 나은 혁신학교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노력하시게요.

덕임

윤덕임교육혁신과장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혁신학교 언급을 잘 않습니다마는 선관위는 위배됐다라고 판정만 하는 것이지 회수를 하려면 우리가 더 이상의 법적인 진척을 갔을 때 회수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는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원 연수 김현섭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목적 있는 연수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 선생님들 사기진작으로 해외여행 하면 제가 말씀을 안 하겠어요. 연수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거기에,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사용해라 아니면 금액을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걸 심어주고 싶다, 이걸 키워주고 싶다 일종의 우리 교원연수원을 어느 목적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개설해 놓고 보내야 한단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키워주겠다,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걸 개설하고 누가 적임자냐 해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우리 의원연수도 5대 교육의원 때도 내 생각하고 달라서 2번이나 인도하고 중국을 안 가버렸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연수면 당연히 연수를 하고 와야 하는데. 그래서 2번이나 안 간 경험도 있어요. 제가 97, 98, 99년 3년 동안 교장으로 있을 때 97년도부터 내가 우리 영어선생님들 6개월씩 미국, 캐나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전주, 익산으로 가버리는 참 그런 가슴 아픈 배신도 느껴봤습니다마는. 필요하니까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선생님들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확실한 목적과 과정을 설정해 놓고 보내라는 얘기예요. 연수답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목적 있는 연수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늦었지만 내년 국외연수부터는 일부 체전 보상 그런 것 빼고는 교과 선생님들을 학교에다 딱 보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고생했으니까 선생님들 위로차 차라리 그런 명분이면 괜찮다니까요. 그런 명분이면 괜찮은데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 포상차원에서 보낸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연수로 했으면 목적 있는 연수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과정을 설정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로 보내서 정말로 수업체험을 하는 그런 연수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저도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영어과 해외연수가 있는데 초등에 캐나다 40명 3억2,700만원, 중등 영어과 교사 호주로 연수 90명 해서 4억300만원 이 연수는 방학기간에 가는 연수이지만 3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또 다행히 방학 때 하니까 교육과정에 차질은 없겠죠.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영어과 교사 연수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 보면 40명 1인당 연수경비 또 체제비, 항공료 해서 750만원, 그다음에 2단계 심화연수과정에서 40명 있는데 1인당 아까 얘기했듯이 연수경비, 체제비, 항공료 해서 825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업실습형 해외연수가 1인당 2,190만원 4명 해서 3억300만원, 중등에 1단계 해서 60명 보내는데 1인당 연수경비, 체제비, 항공료 해서 610만원, 2단계 심화연수에서 1인당 900만원, 그다음에 수업실습형 연수경비, 체제비, 항공료 해서 2,190만원 해서 5명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서 보니까 나중에 예결산 심의하면서 얘기가 되겠지만 1인당 연수경비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내년에 영어과 연수를 하기 위해서 공모가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연수자 모집을 하더라고요. 기간과 시간을 보니까 전반기 연수가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650시간, 후반기 9월부터 그다음해 2014년 1월까지 650시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100명 내외로 해서 총 11억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TESOL 집중연수 해서 2단계 해가지고 이것도 서 있고 여기도 5개월 180시간 이렇게 해서 쓰여 있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과정 이렇게 3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숫자가 외국으로 영어과 교사들이 많이 빠져 나가면 교육과정이 차질이 없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숫자만큼 영어선생님에 한해서는 기간제를 넣었습니다. 반드시 기간제를 넣고요. 아시겠지만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지도능력이나 회화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요, 최소 한 달 정도 외국대학에 위탁해서 심도 있는 어학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여타 국외연수경비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되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만한 성과를 거둬라 그런 뜻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방학 때도 많은 숫자를 보내지만 또 한 학기마다 많은 숫자를 보내는데 그것보다는 방학동안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늘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기간제교사를 구하려면 학교마다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많은 숫자를 해서 방학동안에 많은 연수를 보내는 것이 학교로써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정 연수인원을 배정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학기동안에 하는 부분은 단기 해외연수를 마친 선생님들 중에서 더 심화과정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교과부와 그리고 대학하고 협의해서 적정 숫자를 할당 받은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되도록 많은 영어선생님들이 한 달이라도 갔다 오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도 적극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인원배정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에 학기 중에 영어과 교사가 몇 명이 빠져나가느냐 초·중등 전반기 영어과 심화연수에서 100명 빠져나가고 TESOL이라든가 전문가과정 거기에서도 몽땅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가급적이면 방학동안에 선생님들 연수를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고 계신 자료 중에 TESOL 연수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기간은 학기 중이지만 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5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정규교사가 많이 빠지고 기간제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온라인 강의가 4개월 있고 그다음 집합연수가 2∼3주 있더라고요. 아마 2∼3주가 1인당 한 21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3주 그 부분은 방학 때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현장체험 학습운영 현황 아마 김규령 위원님께서 어저께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2011학년도에 51건, 금년에 10월 말까지 해서 5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체험 학습으로 해서 주로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전라북도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51건, 55건 이렇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 안에도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남대라든지 남이섬 이밖에도 진안군 이런 곳을 많이 방문했더라고요. 그런 데 가려면 차라리 우리 도내에서 돈을 뿌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작년에도 거의 4∼5억원 정도 밖에 나가서 쓰고 또 금년에도 그 수준에서 이렇게 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인데 가급적이면 전라도에다 그런 돈을, 적은 돈이지만 뿌려서 상권 상업하는 사람들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의 도움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그런 연수가 꼭 이렇게 관광성으로 해야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그 말씀드리면 1박2일 체험과정을 꼭 연수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원론적으로 그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주간에 강의를 받고 저녁에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서…….

남렬

최남렬위원

토론도 전라북도에서 할 장소가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왜냐하면 비합숙으로 하루지만 않고 8시간 하면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연수를 도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그런 연수시설을 갖춘 부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또 날짜를 잡고 그러면 공교롭게 그 날은 또 못 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되도록 도내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 4억원 이상이 아까 들었다고 분석하셨고 그랬는데 수련원이 지어지면 그 4억원이 고스란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넓게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내려보낸 2011 단체협약에 따른 2012 하반기 이행점검표 및 정책업무협의회 이행계획 제출 알림이라는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160건 정도 되더라고요. 작은 글씨로 몽땅 쓰여 있어요. 부서마다 각 할 일이 다 있는데, 또 나름대로 뒤에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 또 학교에서 할 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학교에서 이행점검표를 갖다가, 일선학교에는 이미 이행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O냐 X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교조 분회장이 하고 그다음에 교감은 학교형 정책업무협의 이행추진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이 이행계획서를 교감이 꼭 이걸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할 일 없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분회장은 O, X만 하고 교감은 계획서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실 만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학교에서 부담 느끼지 않도록 특히 교감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열패감을 갖거나 자긍심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교감은 저도 교감 해봤지만 샌드위치입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위치인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교감선생님들이 의지와 열정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학교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교감도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렇게 죄지 말고 교감들이 어저께 김정호 위원님이 풀도 뽑고 농약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 보니까 교감이 할 일 없어가지고 협약사항 계획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좀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분량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제 진행방식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민간위탁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수탁기관이 꿈누리교실, 송천정보통신학교, 전주대안학교, 희망샘학교, 산들학교, 가온누리대안교육센터,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들레학교, 작은산골학교, 동화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탁기관이라고. 여기에서 정식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러니까 비영리와 공공의 목적을 가진 법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김연근위원

아니 법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법적으로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가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아니면 정규 학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화중학교는 정규 학교고요. 그다음에 희망샘학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천정보통신학교는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로…….

김연근위원

민간시설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여기는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가졌지만 정식 단체라고 할 수는 없죠?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수탁기관이라 써있어요?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은 법적인 기관 같은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칭해서 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데가 지금 정보통신학교와 희망샘학교, 동화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를 빼놓고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다고 봐집니다.

김연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수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절차상으로 이건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든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특수적 목적,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맡겨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조례에 맞게 여기도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이 자체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청에서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유도해서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지금 2012년도만 이것 지원금이 보조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여기 예산 안 줘도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도 이를테면 정식의 단체가 아닌 곳을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식 단체라고 하면 적어도 등록된 단체일 텐데요, 우리 관련 규정에 보면 사회단체라고만 돼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회단체도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사회단체죠. 야학 우리가 지원합니까? 전라북도에 야학이 꽤 있는데. 야학이 꽤 있어요. 익산에도 있고. 그런 데는 지원 않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필요가 크다면 검토…….

김연근위원

그건 아니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법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지원한다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데는 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의해요. 동의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을 유도하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지위가 없는데 있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태클을 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법인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투명해질 수가 있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위탁조례가 있으니까 위탁에 맞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거기를 관리해주고 또 그렇게 법적인 승인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감독도 철저해지고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고민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들을 돕는, 도우려고 하는 그 취지가 바로 법적인 단체에서 더 크게 고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공공성과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죠.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 빨리 그렇게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지원 못합니다. 곧 예산심의 있는데 그 약속을 부교육감님께서 이따 끝나고라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보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심의를 할 것이고 그 보장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돈을 주는데에서 그 정도의 담보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운영주체가 법인체로 등록하는 거가 단기간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해오고 그랬으니까. 이거 인성건강과에서 승인해줘요. 전에는 도청이었는데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비영리단체 아마 인성건강과일 거예요. 맞죠? 제가 제대로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유도해야죠. 그래서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화중학교, 이게 2011년도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했는데 2012년도부터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동화중학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 꿈누리교실도 그 목적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편이 아니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데 이것 또한 법적인 지위가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적인 지위보다는 저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동화중학교의 교육이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 얘기는. 동화중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동화중학교 정규 교사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파견 1명 나가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동화중학교 교사가 가서 수업을 담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침부터 이 학생들이 있기까지 동화중학교하고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 목적, 저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 빨리 갖추세요. 법적인 지위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수탁기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와 목적과, 동화중학교의 꿈누리교실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요. 그러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를 않는다니까, 사실은. 제가 시간 아끼려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주대안학교나 희망샘학교나 아니면 민들레학교나 동화중학교의 꿈누리교실도 똑같아요. 하는 일들이.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꿈누리교실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 동화중학교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법적인 명분이 못 돼요. 왜 그러냐, 조례 한번 봅시다. 사무민간위탁 조례 4조3항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사무에 관한…….

김연근위원

교육도 사무 중에 들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그 교육과정 등은 별도의 법령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라고 하는 이것은 행정사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목이 행정사무라고 돼 있죠.

김연근위원

전라북도교육감 사무민간위탁 조례라고 돼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자면 작년도 방법으로 회귀하고 의회에 승인 맡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꿈누리교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사무민간위탁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건 교육감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교육감 사무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여기대로 하세요. 그래서 꿈누리교실도 빨리 진행을 하셔서 내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매일 예산심의 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 이것 소모성이에요. 작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 동화중학교로 한 것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동화중학교 교사들이 가서 했어야지요. 하지만 민간인 강사들을 이를테면 계약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차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사용한 예산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것이 전라북도교육청이 좋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동화중학교는 일거리가 더 불어나는 것이고, 그 일거리를 줄여주는 것이고, 꿈누리교실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절차와 과정을 더 좋게 확실하게 해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더 열과 성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화중학교로 담당을 바꾸면서 체제정비가 조금 미흡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원래 동화중학교에서 교육을 하고자 이것 바꾼 거 아니에요.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밤새도록. 저도 구차하게 얘기하려다 시간절약 하려고 이렇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공무원들 각 과별로 사무관 몇 명, 그다음에 6급 공무원 몇 명, 7급 공무원 몇 명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건 쉽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장학관이나…….

김연근위원

아니요. 교육국 쪽 말고요. 일반공무원 쪽. 일반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또 어디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무관이 교육국 쪽에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감사과, 감사과도 해당이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국 빼고 나머지…….

김연근위원

예. 교육국은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 업무분장하고 정원 대비 현원은 몇 명인지 그것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이 맞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꿈누리교실 말고도 희망샘학교, 송천정보통신학교 해가지고 6개인가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9개.

규령

김규령위원

9개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제 인건비나 이런 거 지원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꿈누리교실만 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꿈누리교실을 재작년에 우리가 짚었을 때 도교육청에서 직영한다고 그랬어요. 그 직영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거든. 이해 가십니까? 직영한다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직속기관으로 들어오든지 직속기관에 편입되든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새로 설립하고 폐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꿈누리교실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법화 시켜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거기다가 동화중학교 정규 교사가 법적으로 도교육청 밖에 있는 그런 특정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을 정식 교사가 예산 지원 받아서 교육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 법적 실체는…….

규령

김규령위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약간 법적 실체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꿈누리교실 도교육청 밖으로 떼어내세요. 금년 2013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법은 법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끌고가는 겁니까? 9개 되는 것 중에 왜 하필이면 꿈누리 하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정식 교사가 인정된 기관도 아닌데 가가지고 도교육청의 정식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 시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동화중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규령

김규령위원

동화중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병설유치원조차도 우리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어디다 동화중학교에다 떼어다 붙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실체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내년도 학교체육 운동부 창단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군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운동부 창단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끌고 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심의를 해서 승인을 그때마다 해주는 걸로.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신청한 데는 없어요? 올해 신청한 학교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2년도요?

형철

조형철위원

2013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은…….

형철

조형철위원

없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올해는 인상고 야구부 말고 다른 축구건 싸이클이건 그런 실적은 없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로 된 건 없는 걸로 알고요. 그 인상고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심의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아직 안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했는데, 해가지고 내가 예산까지 주었는데. 안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갖자는 얘기죠. 이를테면 물론 그 10구단 유치되고 안 되고의 문제점이 아니라 전북도민들의 85% 정도가 10구단 창단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 창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인프라 구축에 절대적인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질적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어저께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에 싸이클부를 창단한다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떤 것들을 내년에 여러 가지 체육 관계 운동부를 창단하는가에서 물어봤던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학부모교육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학부모교육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이들이 앞서서 선생님을 학부모가 존경하고 또 선생님이 앞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야 할 역할이 학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원을 통해서건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건 모이게 해서 어제나 오늘 위원님들이 혁신학교 예산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많이 썼다고 막 혼내고 그러시던데 많이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으니까 많이 쓰더라고 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고 우리 아이들이 앞서서 존경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모든 학교,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 내실 있게 발전하려면 학부모님들의 참여나 동참이 없이는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히 학부모교육을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올리고 참여도 받고 해서 정말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하나가 돼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다음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문계고랄지 이런 데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비랄지,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받는데 그 아이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시내 학교에서 진학을 하기 어려운, 성적이 어려운 아이들이 시골로 가게 되는 것이 태반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자격증으로도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일 텐데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국비가 낭비되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교과부에도 건의를 하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문계고나 특성화고를 살려서 임실이면 임실치즈학과 임실고등학교랄지, 순창장류학과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켜서 전문계고, 특성화고를 말 그대로 특성화고로 만들고 전문계고도 일반계고로 전환할 수 있는, 이를테면 국비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전문계고에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도비가 투입되는 의미가 퇴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도 해보고 또 전환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라고 작년에 주문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 이렇게 돼 있던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어떤 식으로 완료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일은 아닌데 내용은 한번 파악해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교과부에서도 직업교육 체제개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는 그 일환으로 순창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 한 과가 있었던 부분을 없애고 순수 일반계고등학교로 바꾸었고요. 임실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임실고가 치즈학과가 있었는데 임실서고로 해서 거기 임실서고를 종합고에서 완전한 특성화고로 바꾸고 임실고는 순수 인문계로 바꾸는 등 정읍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해나가면서 정말로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일찍 취업을 하고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 아이들에 진로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일반고 가는 아이들은 또 충실하게 진학지도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가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학교급식에 있어서 HACCP이라고 하나요, HACCP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장들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HACCP 기준에 맞는 작업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아니면 인증서가 있다고 해서 전부 HACCP 기준 적용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경쟁업체들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제보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본 결과 농어촌유통공사에서 직접 HACCP 인증업체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답니다. 해서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그다음 학기부터는 공급업체에서 아예 빼버리게 조치가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HACCP 적용이 된 것으로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추가로 식육판매장 신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증을 받은 것은 실제로 HACCP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 축산물급식의 안정성에 저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접근을 이분들이야 자기들이 업계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하자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인정해주고 납품업체로 인증을 해주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 무슨 업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할 텐데 여러 개 있어요. 전주에도 납품하고 익산에도 납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로 볼 때 납품이 불가한 업체들이 얼마나 납품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조사해보라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 먹거리 안전성이니까요 더 촘촘한 그런 점검망 그리고 확인,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냉동창고가 제대로, 저도 현장 선정을 하기 위해서 나가보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위생시설이랄지 외형적인 것을 잘 갖추신 데가 많아요. 그중에 선정을 한두 군데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납품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업체라면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결원상태가 15군데로 저한테 자료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사무관 승진시험에서는 12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아 들어가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충원계획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적게 충원한 걸로 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결원상태가 지금 15군데인데 그러면 2분은 서기관으로 승진하겠죠, 지금 사무관 중에서.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13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로연수 2분까지 하면 15자리가 된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공로연수를 내년에도 시행을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앞으로 않기로 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로연수는 계속해서 국가제도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초등학교에 9개 학교를 배치할 계획으로 돼있죠. 그러면 타 시도에도 초등학교에 사무관을 배치한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가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거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점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사무관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도가 4급 이상은 1.2%, 5급은 4.6%, 6급은 30.2%, 7급은 36.3%, 8급·9급은 27.7%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 5급 비율이 4.6%보다 늘어나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짚냐면 물론 승진해서 직급을 올라가게 해서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는 참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나중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일단 교부금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경상비로 써야 되는데 그 경상비가 자꾸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비율을 그 선에서 상향하지 않고 조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이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5급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타 시도 것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희 도하고 비슷한 도들을 보면 거의 엇비슷한데 그거야 다 도끼리 정보교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비정규직이 1년 사이에 1천명 이상이 늘어나니까 그런 걸 제가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인건비 많이 주고 사람 많이 써서 한다는 건 좋은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써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목적은 학생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것도 학생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학생에게 투자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걸 염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충분히 하고 또 내년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걸 염려해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타 시도 초등학교에 행정사무관이 배치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들도 좋은 모습으로 선두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에 사무관이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학교 사례를 말씀 들어 보니까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크게 만족한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좋다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목적은 학생 때문에 있는데 학생에게 투자되어야 할 돈이 줄어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염려해서 하는 얘기다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와 관련해서 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2년에 실시하는 감사기관 수는 종합감사가 지역교육청 5개 기관, 재무감사 227개 기관, 부분감사 12개 기관, 기강감사 94개 기관으로 총 33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관을 감사하면서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주로 회계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9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전체 412건의 지적사항 중 101건이고, 2010년도에는 전체 454건 중 94건, 2011년도에는 전체 1,005건 중 156건, 2012년도에는 8월 말 현재 447건 중 6건이 학사 분야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현재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었죠. 조직개편 전에는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감사사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을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부터 달라진 것은 단위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재무감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사 분야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학사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도 역시 줄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재무나 회계 분야 감사에 있어서 꼭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 학사 분야, 이 학사 분야가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하고도 직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학사 분야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적관리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운영실태라든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감사가 꼭 지적하고 적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에 정보를 서로 전달하고 공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또 일선현장에서 바르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방적인 순기능 이것이 감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교육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재무감사로 돌리다 보니까 실제로 학사 분야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학사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특히 운동부 운영이랄지 급식이랄지 이런 분야는 더 중점을 두겠고, 아까 말씀하신 성적관리랄지 그런 부분도 특정감사의 대상으로 해서 특정감사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교육감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전에 했던 것처럼 일선 학교에 대한 그런 감사기능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주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감사로 해가지고 하면 전반적인 학교감사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사관리라든지 교육과정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생활기록부 기록이라든지. 이러면서 특정감사로 해서 몇 개 학교만 하고 전체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를 감사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는 학교의 자정기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재정은 그렇다 치고, 학사도 물론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감사가 주로 회계감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회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사 전반이. 그러니까 회계감사로만 하니까 교육계가 비리로만 얼룩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학사 쪽의 감사를 더 많이 해서 정말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감사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 전으로 가서, 모든 감사를 본청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거기다 기능을 일부 부여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청의 기능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내용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정원배정을 각 지역청에 감사인력을 다 배치하는 것도 정원 문제도 따르게 될 것이고 하여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원 문제뿐이 아니라 조직관리를 잘 하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직개편 전에는 회계감사라든지 학사감사라든지 다 제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둬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감사한다 저는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를 일단 믿고 학교의 자발성 거기에서 나오는 교육력에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감사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학교에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나가야지 그쪽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학사관리는 소홀히 한다라면 그건 제가 볼 때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끝으로 누리과정 국가수준 공통과정운영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만5세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는 만3∼4세까지 확대해서 새로운 내용의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 고시되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에 따라서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과정이 통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동일한 국가수준 공통과정이 운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린이집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관장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들이 이원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교육감님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외국의 사례를 봐도 사실 보육과 교육은 분리해서 접근을 합니다. 보통 0∼3세까지는 보육으로 보고요. 물론 보육에도 교육적 기능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4∼6세까지는 조기아동교육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이라 함은 아동에 대한 보호육성과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육과 교육이 뒤범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 들어오면서 소관부처가 완전히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필요는 인정을 합니다. 그 적정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임은 인정하지만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전혀 다른데 이걸 우리 지방에 와서는 도교육청이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재원은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도 어려움이 있어서 교과부에서 내시된 교부금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예산은 국가에서 줘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사항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연수를 담당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연수를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리과정은 초등학교와 연계되도록, 걔들이 결국은 성장하면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아교육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는 매우 중요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김규령 위원님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아교육을 직접 담당 장학사는 한 분이고요, 또 한 분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명이 있는 거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파견교사까지 해가지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유아교육팀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수인력으로 유아교육과 관련한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누리과정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는 본청에 유아교육 담당부서를 신설을 해서 또 인원보강을 해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에 대한 맞는 그런 보육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앞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행정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예측하고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이나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혼란을 최소화 시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아교육진흥원 거기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관이 세워졌으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께서 답변해주신 그런 내용이 착오 없이 꼭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전…….

규령

김규령위원

영유아교육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0∼2세, 3∼4세 국가에서 하는 것은 3세라고 하면 보통 4세를 말해요, 계산법이. 우리가 통상 계산하는 그 3세가 아닙니다.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만3세, 만4세, 만5세 이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 계산하고 다릅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아이들 유아교육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를 설치할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과는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아교육학생이 27%밖에 안 돼요. 27%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 어리이집도 아까 3∼4세부터 7세까지도 다 하고 있고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도교육청 관리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지원은 하게 돼있고 장학도 하게 돼있는데요 그 업무자체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럼 누리과정의 3∼4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지원만 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지원과 장학기능을 하게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언론을 통해서나 뭐나 그걸 분명하게 내가 된 걸 못 읽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에 대해서 분리해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확보하시고 그 부분 어디까지 도교육청에서 애들 직접 가르치는 부분을 관리하고 교원관리가 됐든 지금 예산만 가지고 얘기했지 구체적인 것이 아직, 온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HACCP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식약청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검사하고 다닌다고? 농어촌유통공사? 거기에서 지난 1년간 조사를 하고 다닌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걸 받아봤어야 맞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받아봤으면 바로 요구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수시로 받아 가지고 잘못된 데를 수정을 해야 돼요. 오늘 요구해 보시고. 서곡초, 효림초, 호남제일고 이것은 HACCP 기준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예요. 다 효자동입니다. 그다음에 안 하고 있는 학교, 금평초, 진북초, 솔내고 이렇게 지금 제가 표본 이게 많이 있어요. 잘못된 데가. 그런데 그중에 이 학교에서 지난번에 연초에 공고를 했을 겁니다. 납품업체를 모집한다는. 그 공고자료 구할 수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 홈페이지에 떠 있으면…….

형철

조형철위원

그걸 뽑아오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예산과 자료가 아주 무성의해요. 용역과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고작 용역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내지는 교육기관에서 올해 내보낸 게 하나도 없습니까? 발주한 게. 2011년도, 2012년도 해봤자 고작 여기다가 7건을 나열해 놨는데 전라북도교육청 각 과 그다음에 각급 기관, 산하기관, 직속기관, 학교까지, 전주교육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써졌어요. 예산과만 이거 별도입니까? 예산과장님. 이 자료 제가 만든 양식에 의해서 빨리 제출하세요. 그리고 시설과 자료요청입니다. 시설과에 보면 우리 교육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OCI하고는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태양광을 시설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분포도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이게 지금 하나씩 배분해준 겁니까, 뭡니까? 이것도 익산은 왜 적은지, 저는 익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전주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전주에 비해서 왜 익산은 이렇게 적은 것인지 그 이유 내세요. 그리고 정읍에 보면 용량은 10㎾인데 2009년도에 시설한 것과 2011년도에 시설한 것이 물론 단가가 낮아져서 낮을 수도 있지만 용량은 다 10㎾인데 7,600만원에 시설을 했고, 그것도 BTL로, 그다음에 칠보고에 보면 5,800만원에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이렇게 투자비용이 다른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시고요. 임실에 보면 같은 10㎾인데도 불구하고 임실과 고창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임실 지사고는 2,300만원, 고창 대성중은 7,100만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이것만 갖다 주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자료만 슬쩍 갖다 놓으면……. 이리동중은, 이건 풍력이네요. 풍력. 이리동중의 경우 1,600만원 주고 풍력을 설치했는데 용량이 1㎾입니다. 이것을 현재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이 1㎾ 전기 생산량을 어디에다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많은 돈 들여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익산동중에 보면 50㎾ 용량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기도 어디서 쓰고 있는지.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발생되는 용량에 따라서 사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멋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돈 쓸 데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이거 자세하게 자료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이런 것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OCI에서 지금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한쪽으로, 군산은 예를 들어서 OCI에서 시설한 것이 5군데인데 익산은 2군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배분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점심 잘 드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 부교육감님이나 양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밤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질의한 그런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월인가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했던 내용, 그다음에 실천 여부를 월별로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거까지 갔냐면 질의하면 질의한 걸로 끝나지 그것이 이행됐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아야만이 이행되고 있다, 실천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분발언까지도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명실상부한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성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성이 아닌 소속감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언어 교육에 방과후 학교 운영이나 특기적성교육에 이 결혼이주여성을 교사로 활동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유·초·중·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 자녀들의 교육의 심각성을 도교육청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주여성을 교사로 활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주여성 모국어교육의 교사로 활용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은 몇 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결혼이주여성 및 거주자가 몇 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고 혹시 조사한 거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몇 개국인지는 지금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정호

김정호위원

놀래지 마십시오. 180개여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내거주 외국인은 약 140여만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외동포는 680여만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학력의 대상자라면 누구라도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억하십니까?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런 조항까지 알기는 힘드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은 국가의 다양성을 가르칩니다. 즉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주선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모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모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나라의 교육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 대한 역사, 문화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중 언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이 세웠다면 무엇인지,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금까지 2회 운영된 걸로 알고요. 내년부터 거점학교를 지원하게 돼 있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의 주창자들은 이중언어 교육목표겸 가장 큰 이점을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가 언어사용에서 오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것은 2개의 언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점 외에도 지능발달이나 사고력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대인관계에서도 훨씬 개방된 마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2개의 언어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도 넓어지고 창의력도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이중언어 교육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와서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보여줬습니다. 순창 팔덕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이 시발점으로 잘 이끌어져 가고 있는 곳을 여기 와서 봤다. 전국적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삼재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성삼재 국장님이 그때 인솔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언어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당장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죠? 정규교육과정에 이중언어 교육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창재활동, 그다음에 특별활동시간과 토요교실, 또는 일요일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그리고 이중언어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이중언어의 교재 및 부교재를 그들로 하여금 개발하게 한다면 그들의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효과 또한 클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으로 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교육을 시켜서 학교현장에 투입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장수교육청하고 순창교육청에서 이중언어에 대해서 교육토론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 업무보고 때 각 교육장님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전라북도에 결혼이주여성이 있는데 다 하려면 걸음마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으로 해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의 자녀를 한번 조사해 봐라. 제일 많은 자녀가 있는 국가에 모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교육청마다 한 프로그램씩 개발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은 세계화잖아요? 아까 140여만명, 680여만명, 180여개국 말씀드렸듯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조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책을 개발하실 예정인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교육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말 순수한, 문법이고 이거 다 따지지 말고 맨 먼저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샐러리맨을 양성, 적도에 가서 온풍기를 팔수 있는 샐러리맨 양성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토착언어, 우리 한국에서는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제주도 방언이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지역의 방언, 토착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모어교육을 시키도록 한다면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수방법도 가르쳐서 학교현장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인적자원이 지금부터 길러지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싱가포르가 4만불이라고 하는 경제허브, 그다음에 항구의 허브로써 성장하게 된 배경은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싱가포르에 갔다와서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부교육감님 달라고 해서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세계화시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시에 다문화가정들로 하여금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일반학생들에게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문화의 전시, 그 나라 운동 발표 등을 통하여서 최대한도로 다문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시범학교를 지금 공모 끝났습니까?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영택

김영택행정지원과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학교를? 그러면 몇 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2013년도부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에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시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그다음에 농촌에서 이렇게 해서 농촌, 군이 더 많으니까 한 4∼5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야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일반화시킨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중언어 거점학교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해보고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는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성장해버리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어머니의 나라말과 문화, 풍속을 존중하며 동시에 자녀로 하여금 부모 양쪽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체험학습관을 건축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으로 나간다면 좋은 체험학습 공간이 되는데 그럴 계획을 세워봄직도 한데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구상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여 미래사회를 대변하는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발전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방법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면서, 말도 많았던 싱가포르 연수에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고 배웠으며, 특히 교육제도에서 학교교육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졸업시험에서부터 진로가 결정되어지고 있음에 싱가포르의 다양성과 지리적, 인종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작은 섬나라이지만 태어나면부터 인종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영어를 기본어로 모국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별도로 학습하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 이런 교육이 다문화가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시스템임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학습을 습득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는 교육이었다고 교육위원님들은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정체성이 형성되는 10대 때인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며, 미래의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저인구화, 180여개국의 다민족이 거주하는 다문화사회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공교육과 학교교육이 교육정책 방향을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계획 수립한다면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전라북도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시고 본 질의 하세요.

김연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추가질문 시간상 10분씩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참 유감입니다. 어떤 것이 유감이냐면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이신 김정호 위원님 질문에 아주 무성의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까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하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중 말하기 언어대회도 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위원님한테는 앞으로 할 계획이다. 하고 있지 않은 거처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중언어는 거점학교 말씀드린 거고요.

김연근위원

거점학교 비교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8,644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자녀들만. 물론 그것이 학생들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도 있으니까. 헌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도 똑같이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행정과가 아닌 교육국으로 빨리 그 업무를 이관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그 지역의 같은 또래아이들과 적응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지원방안을 모색하셔야지 무슨 행사하고, 아까 센터도 말씀하시더만 센터 이용하는 게 전라북도 전체 다문화가정들 또 혹시 다문화가족 자녀들 여기에 센터 이용하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있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거점학교로 순창이랄지, 부안이랄지 이렇게 하고 있죠? 예산을 한 300만원 더 줄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문화 거점학교.

김연근위원

예산을 한 300만원 더 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 학교 이용자를 갖다가 조사해 보세요. 10%예요. 10%. 그 지역에 부안도 제가 조사해서 확인했습니다. 있는 아이들이 거점학교를 이용하는 게 그 인원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렇게 열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서도 열성을 다하셔서 고칠 수 있는 거, 못 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함께 고민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 무조건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이중언어 거점학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거점학교는 현재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 빈도가 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거점학교는 내년부터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중요한 게 중도에 오는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중도에 오는 아이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동아리활동입니다. 지금 걔네들은 동아리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교육청에 유감인 것이 왜 저 업무를 행정과에서 보냐 이거예요. 교육국에서 당연히 해야지. 중도에서 온 아이들 동아리활동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중국에서 갑자기 고등학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 살다가 오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 환경상, 부산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얘네들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게 그게 방안입니까? 학교에 적응하도록 해야지. 학교에 적응해야 동아리활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과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교육국에서 교육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을 해야지 예산만 9억 얼마죠? 전체적으로 다문화로 들어가는 돈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9억 얼마라는 돈이 지방자치단체처럼 쓰여져서는 안 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이관해준다라는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과에서 그 업무 하면 안 됩니다. 교육국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 그 과에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어야 걔네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아야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이중언어 교육. 일본어 이런 언어가 되는데 그거 엄마들한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영어, 일어, 중국어 초·중등학교에 얼마든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선생님들 있어요. 그 선생님들한테 해야지 교습방법도 모르는 그 엄마들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게 그게 교육적 효과가 납니까? 그래서 교육국으로 가야된단 얘기예요. 제가 행정과에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주 열심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아무 말 않고 있냐면 행정과에서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헌데 그 고민은 행정과에서 고민할 적에는 한계가 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적극 감안해서 내년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을 했으면 그 조직에 걸맞게끔 업무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조직하고 전혀 상반되는 그런 업무를 맡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김연근 위원님 본인 질의 해주세요.

김연근위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왜 제가 어머니들의 모어교육을 어머니에게 언어교육을 시키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어나서 젖먹일 때부터 어머니 나라의 모어교육을 시키면 언어교육에서 꼭 접근하는데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만큼 자기 자녀에 대한 모어교육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시간을 보니까 다 돼서 말씀 안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들로부터, 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분들이 자기의 부인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가서 자기자녀를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존감이라고 할까, 어떤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녀를 1시간 가르친다든지 2시간 가르친다든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온 자녀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수당도 지급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머니 나라의 모어교육을 어머니가 시키면 좋겠다. 제가 똑같이 장수나 순창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드렸어요. 언어교육을 하는데 꼭 체계적이냐,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 그것은 아니다. 언어교육은 그냥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 집사람 반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와서 이야기를 해요, 하루내 앉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인 저희 집사람이나 학생도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는 빨라서 눈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사생화를 그린다든지 인물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걸 시켜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림을 놓고 보고 그리라고 해도 어려워서 못 한다 이렇게 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학교에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그리고 표준교육비 등 각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을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것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라 그랬어요. 그 학생은 벙어리잖아요. 한마디도 말 못하니까. 그 어머니는 또 반대로 굉장히 새터민가족이기 때문에 잘한데요. 북한탈출해서 중국에서 중국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에게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아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생이 있더라도 우리 국가에서는 교육을 시켜줘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 말씀까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15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것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짚을 만큼 다 짚었네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학생들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펼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분이 행정과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우리 행정과장님이 부교육감님께 설명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교육국으로 가야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업무를 조정해서라도 가야돼요.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행정과에서,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은 복지업무의 하나로 제도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다 달라요. 제가 책자를 놓고 왔네. 부처마다 그 분야를 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청에다도 복지여성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복지정책을 세울 거 아니냐 그 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를 마쳐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연근 위원이나, 김현섭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저나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정책을 아직도 내년 3월 1일이면 몇 개월 남아 있잖아요. 그 안에 수립을 해서 각급 학교에 이렇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결론을 짓자면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신 내용은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이게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복지 분야는, 다문화는 행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나 각 시·군에서 자기 돈 들여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국고지원이 아주 그 부분은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행사로밖에는 못하고, 우리 행정과에서 제가 이거 체크한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과에서 나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지만 여기서는 행정과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 각 시·군교육청에서는 교육과가 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교육적인 방법에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달라 여기에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지금 제가 이 감사를 하려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439명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교육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다른 전문가들은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교과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교과학습이 왜 떨어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왜 떨어질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아침식사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부분 본인들 스스로가 조사한 설문에 답변한 56% 정도가 아침식사를 거르니까 집중력이 사고력이 떨어진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이 아침식사 거르는 부분은 상당히 커요. 건강권도 있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학습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을 사실은 이런 고민을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병원에 잠깐 갔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쭉 해봤더니 이건 순수하게 아이들이 답변한 거예요. 간섭 않고, 아이들이 간단하게 답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고민을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을 교육협력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담해주고 또 본인들도 부담하고 해서 각 지역에 거점학교를 이런 거점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시범학교를. 그래서 그 학교에 아침급식을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2∼3년 동안이라도 해본 다음에 그걸 확대로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도 바로 이런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뭐 더 이상 이거 제가 한 것이라, 혹간은 제 자랑처럼 들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급식적 고민을 해야 된다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까지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좋은 조사였던 거 같고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말하자면 잠이 부족해서 아침밥을 못 먹고 온다고 하는 게 대부분 못 먹는 아이들의 의견 같은데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늦게 자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요즘 문제가 되는 인터넷이나 무슨 게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잠을 설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원인은 그런 것들이 간접적인 원인이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같은 것이 좀 약해져가지고 아이들도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어라 먹고 등교를 해라,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같은데 분명한 것은 아침식사를 않고 등교하면 결국은 건강도 헤칠뿐더러 집중저하, 학력저하로 이어지고 지속 불가능한 그런 학습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업시간에 자거든요. 그런데 늦게까지 놀든지 공부한답시고 하고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와서 학교 와서 졸고 그런 악순환이 돼서, 멀리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하자면 아이들이 잠도 충분히 자면서 아침식사도 하고 수업시간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향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보고요, 아침급식부분은 신중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민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고 단기적인 시도는 해봐야죠.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시범적으로…….

김연근위원

시범적으로 이 설문조사한 대상아이들이 익산 아이들입니다. 익산에 있는 중·고등학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느끼지마는 저는 그보다 먼저 위원님이 공감해주실 줄 믿지만, 학교는 일단은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식사까지 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함께 고민하기로 하고요. 지금 급식의 문제에서 공동조리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중학교가 공동조리를 하고 중·고등학교가 공동조리를 하는 학교가 있는데, 또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에는 한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다른 학교로 배달하는, 헌데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급식을 하다보니까 시내 아이들보다도 농산어촌 아이들이 식사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테면 기준점이 100mg이라고 할 적에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남학생들일 경우 100mg을 다 못 먹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내에 있는 여학생들은 50mg 정도밖에는 먹지를 않는데요. 식사량이. 시골에 있는, 시골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농산어촌에는 130g∼140g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급식지원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식사를 해서 배달을 하게 되면 식사량이 부족해요. 그렇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밥을 금방 했을 때와 해가지고 30분간 있다가 먹으려고 하면 이게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그런 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달해서 먹는 학교에 가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밥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 지원비가 틀려요. 또 고등학교에 간 경우에는 급식료를 내고 먹습니다. 그런데 급식료를 내고 먹는 입장에서 왜 무상급식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먹어야 되냐, 사실은 영양식으로 영양의 질로 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양으로 해주거든요. 밥을 조금 많게, 반찬을 좀 많게 이것은 영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학교들이 많다. 하지만 전라북도 예산문제 때문에 분산을 시키지 못한다, 분리를 시키지 못한다. 이건데, 이거 급한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나는 내 자식 먹이려고 돈 내는데 왜 무료급식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럴 적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칙적으로 학교별로 단독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독조리를 다 하려면 일단 조리실이 필요하고 영양사랄지 조리사랄지 그런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동조리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전체 급식학교가 540개 정도 되는데요. 공동조리하는 학교가 160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공동조리를 하는 학교가 한 66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아이들 성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양공급도 달라야 되고 또 학사일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조리의 문제가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제가 오래 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방침을 알고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알게 되면 시시비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불만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해가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가 있거든요. 그 소위원회 연찬회가 곧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서는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세요 그런 대책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우리 살림이 어려워서 참 쉬운 얘기로 분가를 못 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하고 함께 고민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가겠다 하는 부분들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도 급식문제 거론했는데 저도,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인 급식의 현황이 도시지역의 고등학교만 50%?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본인부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나머지는 전체 급식이 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 하고의 급식비 분담문제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전면무상급식을 위해서 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2013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안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도 계속 보도를 보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재원에 의해서 교육청 50%, 도청, 시·군 각 합쳐서 50%에 이 문제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는 60% 대 40%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60%, 지자체에서 40%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급식에 관한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 재정도 그렇고, 시·군 재정도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논의해서 좀 가능한 방향으로 같이 공동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성실하게 좀 하셔가지고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두 번째, 좀 아픈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미흡을 받았어요. 미흡 밑에가 매우미흡으로 꼴에서 두 번째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론 할 말은 많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데가 또 획일적으로 다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러지만, 물론 현 정권 하에서 대안이 없다,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대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희 교육청은 사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과부 평가요소에 맞춰서 저희 시·군지역청 평가 항목도 구성을 하고 있고, 각 지표별로 사실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낮게 나오는데 그나마 위안은 지난해에 매우미흡에서 금년에 미흡으로 일단 향상됐다는 것은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겁니다.

양용모위원

교과부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의 말씀을 드렸지 현재 교과부의 어떤 맞추는 식으로 자꾸 노력해서 매우양호나 매우우수하다 이렇게 가는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지켜가면서, 우리 정체성은 지켜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하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라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 제가 학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 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에 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한테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서비스제도인데 왜 전라북도가 보험률이 하위이고 예산 관계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각 학교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그래도 결국에는 도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돼야 만이 학교에서 자체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어차피 가는 예산이라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런 말씀이죠.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부교육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 9천여명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인원을 1만1천명까지 늘려서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또 지원할 수 있게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 권장사항으로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효과는 있다고 봐요. 제가 볼 적에 상당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관심을 갖고 우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중요한 시스템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데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성범죄 교사관련 비리에 연류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징계를 받고 물론 자체징계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의 대가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교단에 서서는 적절치 않은 분들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교단에 서서 있다면 대단히 불안한 학부형들도, 모르면 몰라도 알면 대단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학교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 군산지역에 모 선생님은 해임을 당했습니다만 소청에서도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다시 해임은 가혹하다 지나치다 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판단은 그런 행위를 했던 분을 다시 교단에 세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은 안 했고 그 항소 방침으로 있습니다. 기타 성취행도,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4대 비리에 해당돼서 인사에는 물론이고 다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배제 징계를 했는데 소청이나 소송에서 구제돼서 올 경우에 교단에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떤 기관에 파견근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대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학교의 안전문제도 안전문제지만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도내 자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적절한 조처를, 교단에 안 서더라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연구학교를 도 지정을 안 하고 있고 교과부 지정하고 외부관련 연구학교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일종의 연구시범학교거든 확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얼마라도 2013학년도부터는 부활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면 인성교육분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영재교육, 수업혁신 다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13학년도부터 연구학교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준비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현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 논의 단계에 있고요.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은 거기에 일부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당근이 포함돼 있지만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은 전원 다 수용을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필요한 것은 오히려 연구학교를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접 필요한 외부에서 오는 것을 사실은 우리 학교 교육에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주로 외부 교과부도 있고 다른 중앙정부 기관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엄정히 걸러내고 오히려 우리 도교육청 직접 필요한…….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속하신 거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가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얼마 목표에 얼마인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재 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얼마를 해야 되는데 80명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만…….

기태

유기태위원

목표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81명인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도로서의 목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340명입니다. 중·고등학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과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기태

유기태위원

340명인데 그 중에 81명. 원래는 92개 교가 확보된 걸로 해서 27.6%예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00% 확보한 데가 6개 시도가 있습니다. 100% 확보한 데가. 90% 이상 확보한 데가 4개 시도, 우리 도는 적어도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를, 뭐 총정원제 찾고 다른 교과에 침범되니까 안 된다라면 어떤 이유를 대서도 27%는 2009개정교육과정 대비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진로 진학 상담교사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중등의 경우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우리 도만이 아니라니까요. 충북이나, 충남이나 경남이나 우리하고 똑같은 농촌 도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는 그 정도가 심한데요. 물론 충북이 같다고 해도 저희는 기본 인식을 경험 많고 유능한 교과교사가 그 교과교사를 않고 다시…….

기태

유기태위원

현장에 가보세요. 진로와 직업이라는 그 교과 과정을 누가 담당하는지 알고 계세요? 실제. 이 진로와 직업 시간에 누가 이 과목을 담당해서 진로직업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담임들이 해요. 수업이 제일 적은 선생님이 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진로지도를 한다는 겁니까. 2009개정교육과정의 대비는 전혀 안 된 0점입니다. 0점. 이거 빨리 대비책 세우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기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2014년도부터 대입시준비도 개편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이 진로와 진학부분에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면 만일에 부족하면 안 되면 어떤 연수, 우리 도 자체로 연수를 시켜서라도 담임을 연수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담당교사를 연수시키든지 이런 대비책을 준비하셨냐, 그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하시라는 거지, 총정원제에서 어떻게 저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고무풍선인데 이쪽 누르면 저쪽 나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전라북도에 대비책이 왜 없냐 저는 그 얘기예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교사 중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위원장님께서 짚었던 부분인데 감사부서가 1, 2, 3, 4팀 4팀으로 구성이 돼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개방형으로 지금 4팀 위주로 외부에서 와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하고.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내부에서는 감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한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존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답변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제보감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제보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뻔한데 왜 이 제보감사를 하고 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안감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위축이 되고 다 엎드려 있는 거고 무사안일로 가는 것이고, 교육현장의 여론은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제보감사, 사안감사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자적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감사관이 영입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내부에서 감사능력이 없다보니까 이분들을 제쳐놓고 외부감사관들에 의해서 제보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정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답변 들으면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 거기에 따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부적정한 사안이 인지가 되면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소청을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왜 그러냐 그것은 양형기준보다 훨씬 과한조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양형기준에 맞춰서 징계는 이뤄지는데 징계위원님들도 또 어떤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부분은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직접들은 바는 없으세요. 상당히 귀가 어두우시네요. 일선 현장에서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제보감사, 사안감사는 저는 이건 절대, 예방감사이어야 됩니다. 교육계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앞으로 외부인사는 정말 엄격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육계 내부에서 정말 융화될 수 있고 그 교육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을 적격자로 모셔야 되지 않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감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저는 아까 위원장님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계가 활성화되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철학을 가지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하계동계휴가 중 합동교육 생활지도가 있죠? 이거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주시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받아본 자료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계, 하계 합동생활지도 할 때 도교육청에서의 역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면서 컨설팅 하는 건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업무는 지역청에 줬으니까 지역청에서 알아서 하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합동교육 생활지도를? 전주가 권역을 몇 개로 나눠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기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내려 보내십니까? 학교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왜 학교에 분담금을 시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별로 분담을 하고 있어요. 돈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폐지해서 시정하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상회복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발론을 제기하기는 싫고, 단 전문직의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지금 행정국에 있는 것을 교육국으로 옮기는 것은 이유는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꾸 예예만 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장학사분들이 70%가 평교사들이 와 있는데 주체를 못 하고 일선학교의 지도능력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인데 업무도 과중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행정국 직원들이 전문직 쪽을 도와줘야 할 형편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진로진학문제, 일선 진로진학문제를 고3 담임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왜 자꾸 외부행사로 외부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무능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고3 담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인데 이걸 연수시켜서라도 강제로라도 자꾸 그 능력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걸 배제하고 무시하고 외부인력으로 자꾸 비용 들여서 외부인력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외부인력이라고 하는 게…….

규령

김규령위원

자꾸 행사, 도교육청, 지원청 때로는 자치단체까지 덤벼가지고 진로진학 무시한다고 덤벼 샀네. 진도지도, 진학지도는 그야말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꽃 중에 꽃이고 가장 중요 업무 중에 업무 아닙니까? 이거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점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안전 정말 중요한데 가장 안전 중에 가장 안전이 뭡니까, 학교폭력, 학교 내의 폭력예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점들을 하시고. 저는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고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교과교실제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부산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니 시도평가에서 부산보다 우리를 더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시도평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타도가 우리 것을 와서 보게 만들어야 우리가 평가를 잘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우리도…….

규령

김규령위원

앉으세요. 앉아. 그거 가지고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앉아요, 앉아. 그러니까 봐 봐요. 앞에 있는 두 분만의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평교사 때부터 고민한 게 뭐냐,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수업하는 것이 나는 제일로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선생님들이 폭폭한 게 뭡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애들이 알아듣는 표정이 아니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겁니까? 나 그거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고민하던 끝에 1995년도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전라북도 교육국장님 수준별 이동수업 관계 이 학력 수준차 나는 수업이 얼마나 안착됐어요?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준별 이동수업은 저희 도에서는 말씀하신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다 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자꾸 그 학교 얘기해서 미안한데 배영고등학교가 지금 10 몇 년 동안 그런 좋은 성적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하게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완벽하냐입니다. 수준별 수업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자체가 50%가 안 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투입된 학교들은 또 플러스원으로 영어수업 수준별로…….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영어회화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과교실제도 나는 교과교실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5번 정도는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아직도 교과교실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15번을 만났어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 수준별 이동수업 방침은…….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를 성공시키는 것이, 어제도 40분이나 아침에 가서 토론하고 의회로 온 거예요. 이게 기회는 기회인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정책을, 교과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이 일선학교의 도교육청 행정이 비판받으면 쓰겠습니까? 그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기울이고 있는데 완전히 귀 딱 막고 듣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준별 이동수업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도의 방침은 지나치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고민하시면 내가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시험에서 상대평가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지죠? 그 애들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으로 일선학교를 지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중학생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대학입학시험에서 이제, 지금 상대평가 4%, 7% 하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1등급이.

규령

김규령위원

절대평가화 해서 수, 미, 양, 가해서 1, 2, 3, 4, 5로 하는 뭐 이런 걸로 바꿔진다 이 말이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A, B, C, D.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같은 데, 특히 농어촌으로 갈수록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선학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하라고 지도할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은 특성화고가 먼저 절대평가제로 바뀌었고요. 일반계고가 차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대입전용에 반영될 것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국장님. 뭘 알고 얘기하셔야지, 뭘 알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보세요. 그게 적용치가 이번에 입학하는 애들도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미리 준비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좁게 보면 내신 성적 반영문제 아니겠어요. 내신 성적 반영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내신 성적에 보면 대학입학시험에서 아무리 지역균형 선발을 해도 수시모집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내신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절대평가로 바뀌건 상대평가로 바뀌건 학교생활 충실히 해서 자기 내신 성적 관리를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자기 내신관리를 하는데 내신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공부를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야 고등학교 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입니다.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됩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염려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고민을 하신다면서요. 고민을. 그리고 이건 국장님 문제가 아니고 이거 또 행정과인가. 고등학교 전라북도가 전주, 익산, 군산을, 전주, 익산, 군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중학교 학생수 대비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행정과입니까. 행정과장님 하도 많이 하니까. 무슨 행정과에서는 뭐가 이렇게 많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용계획은 행정과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한번 내가 지적을 했었지만 초등학교는 모집을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교과 중심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의 학급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되죠? 순회교사도 한도가 있어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과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지금 재직기간 동안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걸 대비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정읍만 해도 고등학교 정원이 700명이 많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은 전주, 익산, 군산이 좀 공급해주니까 그러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대비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장기수용계획 부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인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한 번도 안 나오셨으니까. 인사담당과장님 이쪽으로 좀, 어디계십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남정심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사립학교 교원채용이나 정원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자꾸 관여를 하십니까? 도교육청이. 무슨 권한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법인 주관 하에 하도록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꾸 공동으로 채용하게 한다든지, 2014년에서 2016년으로 갔죠. 2016년 대비 과원교사에 대비해서 기간제로 자꾸 뽑도록 하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왜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사가 많냐고 지적받았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질의를 받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6% 이내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직접 답변 안 했는데 아마…….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인사과장이 인사문제에서 답변 안 하셨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십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국정감사에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물론 국정감사에서는 답변은 과장님이 안 하셨겠죠. 그러나 6% 이내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 2016년 대비해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6%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2016년 대비해서 어떻게 미리 과원을 대비해서 기간제를 뽑도록 이건 탈법적인 강요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타 시도도…….

규령

김규령위원

권고사항이 아니라 채용협의를 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촉구 결의문 송부해서 회신해서 보면 2020년까지 초등 16.4, 중등 13.6 학급당 인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도교육청의 인사방침이 맞는 겁니까. 절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왜 정읍, 김제, 남원 이런 데는 학급당 정원을 32명 갖다가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34명도 가고 35명도를 가고 왜 자꾸 학급수 안 늘려주기 위해서 왜 인위적으로 인원을 자꾸 많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또 학급수는 또 저쪽이네. 그런데 결국 학급수가 교원이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는 배치만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급수가 결국은 교원의 수니까 마찬가지예요. 일선학교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꾸 생일날 하루 잘 먹으려고 일주일 굶기는 겁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어려우면 그때 풀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짧게 해주세요. 시간 넘었으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사립학교 교원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탈법을 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법인 간 공동합의하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합의라고 얘기하시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리고 기간제교사 관련해서는 저희 공립이 78%고 사립은 그보다 좀 많기 때문에 5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줄여가자는 뜻에서 6%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4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기간제교사의 비율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2016년 대비까지 가면 안 되지 않냐는 거 아닙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서서히 연차적으로 줄여가야 학교도 안정적일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학교를 도와주기는커녕 이번에도 학력으로 보더라도 20개 학교에서 15개 학교가 전라북도의 사립입니다. 그 고언을 인정도 하셔야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영고가 또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들어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교과부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부 무단 수정 32개교, 그다음에 462건에 대해서 학교명단과 수정 학교 교사명단을 받아봤습니다. 32개교 462건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담임과 교과담임이 아닌데도 수정한 학교와 교과담임이 혹시 있습니까? 대개 생활기록부는 담임 입회하에 담임이 수정하는데 담임 외에 다른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친 일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사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징계 받은 인원이…….

남렬

최남렬위원

징계 받은 인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문제에 있어서 징계 받은 자 가운데에서, 대개 학교생활기록부는 최종적으로 교과담임의 자료가 나오면 그걸 보고 담임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교장, 교감의 결재를 득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것이 보관이 됩니다. 그러면 보관이 되면 일절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2개교에 462건에 대해서는 담임 외에 다른 선생님들이 수정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교무부장 같은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수정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수정을 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는 일절 그 라인에 있더라도 담임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라인선상에 있는 주무자들이 도장은 찍을 수 있지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40년 교직생활을 했지만 담임 외에 수정한 일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는 임의로 생활기록부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2개교에 대해서 462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생활기록부를 고쳐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생활기록부를 고쳤으면 다행이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반대로 했을 때는 그 학생은 일평생 가끔 생활기록부를, 저 여고 교감을 했거든요, 정읍여고 교감을 했는데 가끔은 결혼 상대자가 그걸 보러 옵니다. 물론 보여주지는 않지만 보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봤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취직할 때도 그런 것을 사본을 떼어갑니다. 취직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감, 교장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쓰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쓰겠지만 부정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걸 믿고 저는 교장, 교감을 해왔는데 아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의도로 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32개교에 462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최종 결재권자는 교장이지 않습니까. 교장 결재라인선상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수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쳤으면 이건 법으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거기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공문서 위조는 큰 하나의 범죄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미 결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쳤다면 공문서 위조로 크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보면 가볍게 다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462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또는 담당부장들한테 또 교무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없도록, 고치기 전에 한번 더 세밀히 살펴보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표준학교운영비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학교마다 전부 다 받아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한 263억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분배를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료가 이미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

남렬

최남렬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이 가니까 담당자가 언제 저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창의성신장교육, 학력부진학교 또 학력중점학교, 혁신학교, 저소득층학생지원, 급식비, 교복, 현장체험, 전원학교, 작고아름다운학교, 농산어촌학교운영, 교과교실제, 농산어촌돌봄학교, 기초학력책임제, 멘토링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저소득층자녀자유수강권, 초등돌봄교실운영, 학습준비물 등 한 20가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학교 외에 이렇게 한 20가지 정도가 별도로 학교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보면 너무나 예산지원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포퓰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예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학력신장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자체에서 학력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면서 학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도 물론 부교육감님 완주 봉동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완주에서는 한 90억원 정도 영재교육을 위해서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무진장이나 임순남 돌아다녀보고 그 예산지원을 봤더니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인재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를 너무나 적게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 학력신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입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투입은 많은 투입을 하면 결과는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학교급식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몇 개 학교 HACCP을 적용해서 공고를 낸 학교보다 적용하지 않은 학교가 2배 이상 많아요. 50∼60개 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너무나 제한적, 저도 수의계약과 입찰에 있어서 무조건 입찰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디 연수를 갔는데 180만원짜리 연수하고 그 옆에 수의계약으로 140만원짜리하고 같은 호텔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장소를 돌더라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A/S 측면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제약을 주다 보면 군단위이랄지 그 해당업체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기준을 너무 강화했을 때 또 일부 업체로 매출이 너무 몰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를 둔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식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고 유통과정의 선명성이랄지 그리고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대규모 회사들로 집중되게 되는 단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절히 조화를 시키되, 지금 법이 요구하는 부분을 피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두루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공고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 60군데 정도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고 특수교육의 특성상 그리고 사업의 연계성이랄지 지속성들이 요구되고 또 한번 세운 계획들을 전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역교육청별로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 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특수교육 쪽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근 150% 이상 증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 아이들에 특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설비에 치중돼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랄지 이런 거에 거의 치우쳐서 지원이 됐고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시설비로 거의 책정을 한 거 아닌가요?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80% 이상이 시설비일 것 같은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예산에 보면 특수학급을 30개 학급을 증설하는 걸로 돼 있고요. 물론 그러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랄지 직업전환지원센터랄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재원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는 하드웨어 쪽 지원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이 물론 시설이 충분히 돼 있어서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런 이후에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도 맞는 순서지만 해마다 시설비 확충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된달지 특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마저도 확보가 안 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러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랄지 이런 것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들에 대한 우려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주장일 수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대도시의, 전라북도로 말하면 특히 효자동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아이들의 수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가능하게 해서 실제로 올 초에 초등학교, 중학교 2개의 부지 중의 한 군데를 지정고시를 철회했어요. 그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때 가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취학아동들이 줄어들고 중·고생들도 줄어들 테니까 결국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서부신시가지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인구밀집이 돼 갈 것이고 인구가 더 늘면 늘지 줄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아이들 수용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몇 년 후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그걸 꼭 지정고시를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었던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의 학생수용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 그리고 현재 학교신설에 필요한 요구를 교과부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도 만전을 기해줄 필요가 있고, 물론 도시지역 말고는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것을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골자로 교과부가 너무 과도하게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철회 권고안이었고, 반대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골은 통폐합해야 되고 도시는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도시지역 아이들의 수용계획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달라, 혁신도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금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희가 바로 입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오랜 미료안건으로 있다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승계된 학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는 10시, 11시 물론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했던 11시50분 안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제한을 하고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도 전주시의 학원의 등록수도 소폭으로 늘지만 교습소랄지 개인과외에 대한 것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재작년,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는 것은 그리고 또 학원이 수강생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사교육시장이 오히려 음성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고 시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매일 조사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학입시제도가 변하지 않고 아이들의 사교육을 얘기할 수 없듯이 학원규제를 그렇게 했을 때는 학교에서 지금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고2, 고3인데 그것 더 잘 알죠. 그 아이들이 10시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고 거기에서 특별히 나가서 예체능을 한달지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게 대개 용납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을 공교육 쪽으로 돌리게 하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원을 규제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사교육이 더 심화되고 그런 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 물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꼭 적발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가 요구하고 조례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그 사교육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더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통계도 내봐야 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세심하게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에 비해서 오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 답변 태도가 달라지셨네요. 언젠가 JTV 방송에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에 대해서 나온 거 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의 관사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당연히 교육감님은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이므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은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떠날 때 가져가야 되는데 모든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임기 종료 후 사용한 물품을 다음의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사용한다는 것은 예우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다시 새로운 물품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고정된 물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의 용품으로 사용하다가 가져가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시는 것은 조금 뭐 하죠.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져가는 일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용하던 물건을 또 다른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이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물품은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질문드린 겁니다. 어제 몇몇 위원이 질의했던 교직단체와의 협약에서 학교교장의 고유업무에 속한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에 개악입니다, 개악적인 단체협약인 교감의 문서수발, 회의참석 등 참석에 관한 조항을 다가오는 교직단체의 협약 시에 그 조항을 폐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문제의식을 갖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폐기하셔야 돼요. 단체협약에 우선시해서 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입니까, 법 아래 단체협약이 우선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 아래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야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이 작년도에 이루어져 있죠? 2011년도에. 그렇습니까, 20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1년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몇 월에 단체협약을 개시해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 하게 되면…….

정호

김정호위원

내년 몇 월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음 협약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해서 모두가 염려 않는 방향으로 협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문제는 협약을 하기 이전에 해가지고 협약할 때까지 마냥 미룰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건 협약하기 전에 이쪽에서라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라도 그것이 수정을 해나가야지 언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협약은 일단 아시겠지만 법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단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법 아래에 있는 것이 단체협약이에요. 그러면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 이전에라도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위법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걸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정성 부분의 고용노동부 의견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어느 일방이 명백한 법 위배사항이 아닌 것인데도 파기를 하면 더 복잡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명백한 위배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용어상 상식적으로 쓰는 위법성이라는 말이 있고 법적인 용어의 위법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교원단체와의 협약에서 위법이라고 지적…….

용성

박용성위원장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말은 아닌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는 법에 이것이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걸 잘 해석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에 다른 노조와의 협약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은 협약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원노조와의 관계법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협약에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 잘 아니까 그 부분 일선학교 교감선생님들이 더 힘들지 않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교직단체에서 협약을 하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은 그 전에 이쪽에서 통보를 해서라도 이것은 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교감의 고유권한을 찾도록 해야지 그걸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이 지금 노동관계법에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협약은. 임금은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고. 그렇다면 언제 했는가요, 그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1년에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내년에 해야겠고만요. 단체협약을 일단 한번 맺어놓으면 일방적으로 그것을 파기한다거나 협약요청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노동쟁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고 기다렸다가 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연스럽게 일단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공문이 갔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지만 대부분 학교의 교감선생님들은 열심히 선생님들을 돕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공문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학교가 있는데 하여간 갈등요소가 있는 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갈등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걸 협약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대부분의 교감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을 때는 내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도와주는 거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강제성으로 도와주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몇 사람의 그런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 학교를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단체협약에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은 승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공모교장을 하고 싶어하고 장학사 시험도 보고 장학사로도 근무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교감이 전부 다 되었을 때 이 조항을 그대로 둘 거냐, 반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면 한번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해서 꼭 단체협약의 2년 그 조항을 지킬 것인가, 법에 저촉되면 지금이라도 단체협약을 해서 고칠 것인가. 그분들도 교감 되잖아요, 교장 되잖아요. 그러면 역지사지에서 그 지위에 갔을 때 왜 그러면 그분들은 공모교장에 응모합니까? 왜 연구관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공문서 수발이나 하고 협의회에 나가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조항을 그대로 둘 거, 그때는 또 그분들이 개정하려고 할 거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사, 참 교사다운 교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중에 97∼98명은 참말로 참다운 교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놀려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북교육의 뭣뭣 존재다. 학교의 경영은 교장선생님의 경영철학에 의해서 운영돼야 하고 교육활동도 모든 조직이 활성화하는 신명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단체협약에서 지위향상, 복지, 근무환경 개선의 도를 넘는 단체협약으로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단체협약사항은 단체협약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장학활동이 활성화되는 전라북도 장학활동이 활성화되는 전라북도의 학교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학력이 신장돼 전국 하위권을 면하게 될 것이고 인성지도가 올바르게 되어 학교폭력과 성희롱, 성폭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동감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포괄적인 말씀이시고요. 학교가 활성화돼야 학력이 신장되고…….

정호

김정호위원

활성화되려면 계약적인 단체협약 이런 것은 당연히 복지, 지위향상, 근무환경을 제외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무리 우리 김승환 교육감 출범에 공헌이 컸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것이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입니다. 내 앞에 맛있는 굴비 갖다 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남의 수저, 젓가락 앞에도 맛있는 굴비를 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보충질의를 해서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다시 보충질의 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또 돌아서 하세요. 정리하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있다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업무보고 시에 2013년 3월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시점에서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전북과학교육원의 신축이전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는지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번 교과부 투융자 심사 때 사업내용은 문제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기초단체에서 도단위 행정기관에 예산지원하는 것이 토지구입비를 저희가 지원 받았거든요. 그게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돌아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심사가 있거든요. 그때 오늘 다 못한 행정사무감사 지적들 또는 논의해야 할 사항은 그때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6시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 됐어요? 그러면 김연근…….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자꾸 끝나는 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행감은 행감이고 예산은 예산 문제고, 이건 정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급적 그렇게 했으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연수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연수 그것도 인사과에서 하나요? 나와 주시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선생님 하기 나름인데 교육자로서 나는 긍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동지들이 자존심 상하는 건 저도 누구 못지않게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할 말은 하고 이해해야 된다 해서 심하게 표현합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신의 실력이나 공급능력을 양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서는 보통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학원을 다니고 그러고 출근하고 또 끝나고 저녁에 또 학원을 가고 이게 서울 같은 데는 많아요.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극 받는 게 부족한 편이죠. 우리 선생님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적도 공부하는 시간에라기보다는 집중력이 필요하죠. 학습방법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도해야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양연수 중심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격연수 이런 중심이 아니고 나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7차, 8차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실력을 강제연수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에서. 얘기해 주시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자기연찬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연수를 통해서 자기연찬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이나…….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한테 자율적으로 연수하라고 하니까 전부 교양연수만 하는 거예요. 자격연수 아니면 교양연수. 직무연수나 교육방법론적인 연수는 개설도 안 되어 있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직무연수가 연수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본청에서는 자격연수만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요.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1년 과정을 볼 때 아무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는 교원연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떠들어가지고 폭폭하고 답답하고 개선은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긍지 높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급능력이 있고 정말 자기 스스로 나 정말 괜찮은 선생이다라고 느낄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얘기예요. 모든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정말로 골머리 싸 짊어지고 날이면 날마다라도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협의해야 돼요. 학력신장TF팀 거창하니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방법 연구해 내야죠. 그 방법.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반교양 그런 연수보다는 자기 교과관련…….

규령

김규령위원

강제 연수시켜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관련 직무연수를 적극 받을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강제, 강제.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 정말 그거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꾸 위원장님 시간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할 때 어려운 점 때문에 엎어져야 됩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건 필요한 거니까 추진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필요하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취불능)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학원과 과학고등학교는 한 울타리에 있어야 한다, 동감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장단점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단점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걸 이쪽으로 합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만 있지 운영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장점만 있지 단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고등학교 자리를 연수원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교원연수원을. 지금 과학고등학교도 연수원 안에 있어가지고 기도 못 펴고 숨도 못 쉬고 그러고 있어요. 그 안에 과학고등학교도. 지금 과학고를 과학원하고 통합시켜서 시설을 해서 과학고등학교 애들이 마음껏 그 안에 시설과 그야말로 고급화된 인력으로부터 미래지향적인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연수원의 시설을 늘려서 교원의 그러한 연수를 늘리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진행에 어려움은 있어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학고 자체에 투자된 내용연수도 있고 한데 그런 목적의 당위성만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거 해내지 못하고 혁신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교원의 강제 연수 문제,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원의 통합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과학교육원 입장에서는 과학고가 별 도움이 못 됩니다. 다만 과학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과학교육원이랑 같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만납시다. 둘이 한번 과학교육에 대해서 날 새도록 저기 합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경남같이 같이 있는 데도 제가 가 봤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니까요. 전국적으로 새로 생기는 시설들은 전부 과학고하고 같이 있어요. 자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생긴 저기들이 분리되어 있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고하고 과학교육원 합한다고 하면 과학교육원 우리 생전에 안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뭐가 안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안 옮겨진다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안 옮겨져요? 왜 안 옮겨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도 현재 위치가 재투자가 안 돼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장소부터 선정이 잘못된 거요. 그거 빨리 익산시에 34억원 돌려줘버리고 우리 자체로 해결하세요. 34억원이 우리 교육예산 중에서 그렇게 큽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34억원 돌려줘버리세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그리고 회현중학교만 가지고도 이거 한참 얘기해야 하는데, 회현중학교가 마치 성공 학교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을 그리 유도시켜서 현지 견학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회현중학교가 성공작입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성공작이라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뭐가 성공한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전원학교비만 이 3억4천만원에다가 9천만원, 5천만원 그러면 1억4천만원에다가 4억8천만원이 한 해에 전원학교에 돈이 쏟아졌어요. 이 속에. 다른 학교에서는 흉내 내지도 못하는 것들로 쏟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쏟아부으면 당연히 학생수 인원이 늘어나지, 거기다가 무슨 중학교 기숙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외부 학생을 유치시키고 이게 지금 성공한 학교의 경우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회현중학교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중점…….

규령

김규령위원

프로그램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흉내 내지도 못할 돈 갖다 돈잔치한 겁니다. 이게 성공한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4억8천만원이 다른 학교에 없는 예산이 써진 거예요, 1년 동안에. 4억8천만원이 이게 정상적으로 다른 학교처럼 사용할 그러한 명분이 있습니까? 사용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에다 무슨 인건비에다가 그다음에 체험활동에다 이리저리 다 쏟아붓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원학교는 교과부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부 시책사업이지만 그 돈 갖다가 4억8천만원을 한꺼번에 쏟으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렇다고 회현중학교 아이들이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습니까? 건강이 월등히 좋아졌습니까? 그래놓고 성공작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이 학교는 금년에야 혁신학교로, 언제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까? 올해 지정됐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수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성공한 학교들인데 이 수곡초하고 이 회현중학교를 마치 혁신학교 성공 예로 자꾸 홍보하는데 그것도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 학교가 혁신학교로 성공한 학교입니까? 수곡초등학교하고 회현중학교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전에 나름대로 실적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다른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전원학교든지 자치단체든, 수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혁신학교 성공 예입니까? 정확하니 똑바로 써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원학교는 회현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들어보세요, 부교육감님. 그건 나타난 거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왜 나타난 현실을 변명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후반기에도 이런 사람들 교육장 내세울 겁니까? 그럴 거예요? 성공사례로 언론에 홍보해놓고 그 사람들 다시 교육장으로 내보낼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보다도 교단의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의원들도 다 방문하고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고 책임지는 얘기를 하지 부교육감님 쉽게 한 마디로 표현할 만큼 무책임하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학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억8천만원을 한꺼번에 쏟아부어버렸으면 그 정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원학교 사업에 의해서 시설투자가 된 거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규령

김규령위원

시설투자만 한 게 아니라 인건비에서부터 애들 체험학습까지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학생수 인원이. 어쨌든 시간 됐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김규령 위원님 그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성공했을 때의 성공사례를 홍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건, 투입하는 조건이 다른데 그 산출효과를 가지고 홍보에 주력하면 분명히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원학교를 말씀드린 것 아니고 교육학에서나 경제논리에서 투입산출효과 있죠. 그걸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똑같은 조건을 투여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산출되는 효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회현중학교나 수곡초등학교는 그 이전에 교직원들의 특별한 생각에 의해서 성공된 학교잖아요.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이전 전원학교로. 그런데 혁신학교 성공사례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잘못된 홍보입니다. 맞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혁신학교 홍보에 주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성과가 나왔을 때 홍보를 해야 한다는 딱 그 말 한 마디 취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저는 이렇게 할게요. 마감해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인재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학교교육과장님, 총무과장님 그리고 비서실장 대기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보담당관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교육과장님, 위원장님 학교교육과장님…….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다른 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우리도 교육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게요. 특수교육과 교과교실제. 특수교육 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특수교육의 방향이, 방향이라고 하면 그렇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대략, 정확히는 숫자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기준이 4, 6, 6, 7, 유치원, 초등, 중등, 중고 해서…….

김연근위원

그걸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고등학교 쪽에서 조금 현재 많이 못 지키고 있고요. 특수학교에서 조금 오버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특수학교도 장애유형에 맞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나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익산에 있는 맹아학교…….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맹아학교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맹아학교만 지켜지고 있고 다른 학교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법에서 영역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영역을 막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거네요? 그럴 적에 교육적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부모, 학생들이 희망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희망해서 지원을 한다? 장애유형이 다른데. 장애유형이 다른데 학부모들이 지망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아이들 수에 의해서 학급당으로 해서 우리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 반영률은 어떻습니까? 법적 정원을 확보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사는 지금 자격 없는 교사가 약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자격 있는 교사를 해야지 왜 자격 없는 교사로 해요? 특수교육인데. 그렇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충원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충원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충원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장애유형이 서로 다른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점과, 그러니까 장애유형이 서로 다른데 다른 아이들을 한 반에다 놓고 교육할 때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효과를 대비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해서 지금 특수학교들의 재구조와 그런 논의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특수교육 하는데 사실은 정규 그러니까 정규 교사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줘야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특수아이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걔네들에 대한 교육적 열의를 다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이 없는 교사들이나 이를테면 일시적인 소위 기간제교사들 배치해서 그게 교육적 효과를 다 한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이를테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애아들에 대한 교육의 허점이 많이 발견돼요. 이를테면 장애아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실 교육과정을 마치는 데까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이후에 것은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께서 한번 5분발언 하셨죠. 걔네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도 찾아봐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걔네들을 자꾸 학교 내로 끌어들여서 학교 안에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그 교육적 효과를 저는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도록 교육 쪽을 접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육전문가들 많으시고 가장 큰 교육전문가들은 지금 현직에 계신 교사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장애 특수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도 부임한 뒤에 그쪽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가 중점을 둬야겠다는 특수교육 쪽에서는 장애인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쪽과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직업을 찾아가는 쪽에다 저는 관심을 많이 둬야겠다 생각하고 저 혼자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를 하고서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석효과를 도출해 내서 공유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정규 교사들을 채용해라, 특별히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인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과에서 협조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고집하셔야죠. 과장님 업무 아니십니까. 솔직한 얘기가 전라북도교육청이 장애 쪽으로 야박하다, 좀 나쁘게 말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고용부담금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근무하셨던 전북대학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안 내요. 전북대학병원에서는 2억원을 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얼마 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부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6억원이라는 돈을 내고 있어요. 6억원 이상을. 6억9천 얼마일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7억원 정도.

김연근위원

그거 우리가 줄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써야죠. 차라리 그거 줄여서 우리 특수교육에 7억원 정도 더 투자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미 일부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도 한 2.5%, 2.3%인가 고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조례에다 제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더 크게 가져주십시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더 유념해서 저희들도 업무추진…….

김연근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교과교실제 지금 사업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그건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품관리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관리선정위원회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간섭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보면 제가 학교교육과 어떤 장학사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뭐냐면 업체들이 학교에다 사업제안서를 내고, 잘 들으세요, 사업설명을 하고 시연회까지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소위 조달물품으로 그 물품을 구매해요. 그러면 업체들의 역할은 뭐냐? 업체들의 역할은. 그래서 어떤 업체 걸 구입합니까, 그랬더니 업체들은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안 판다는 표현 이것은 제 개인적인 표현이고. 이를테면 업체들은 자기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와서 시간과 돈과 정력을 소비해 가면서 학교에 와서 시연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합니다. 물품을 안 파는 거죠. 조달로 찍으니까. 바로 거기에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여기서 누누하게 어저께도 얘기했으니까 학교에다 지원해 주셔서 외부 선정위원회, 외부인도 학부모도 집어넣고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도 그렇게 해서 함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얄팍한 시시비비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달물품을 찍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 안 당하려고. 그리고 보면 입찰하는 학교, 수의계약하는 학교 또 조달하는 학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맞게 지원책을 강구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까지는 학교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됐었는데요 반드시 외부 위원 넣어서 구성해서 공정하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돼요. 교육청에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환경을.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업무가 아닐 것 같은데, 교과교실제에서 물품구입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일단 교무실에서 그런 논의해 가지고 물품을 구매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이 업자들이 자꾸 들락거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 조달로 해도 문제가 있고, 종목수가 많아서 입찰 붙여도 문제가 있고, 개별화 구입을 해도 문제가 있고,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당한 물건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냐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것 도교육청에서 연구하셔야 돼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일단 구입하는 그런 내용들은 교과부 지침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품 선정할 때 저희들이 교무실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것은 시정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선생님들이 필요한 걸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것을 사는데 정당한 가격으로 정당한 물건을 사야 하는데 방법이, 조달이라고 다 좋은 거고 정당한 가격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등재시켜 놨는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행정실로 넘기거든요. 그다음 단계부터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벌써 말씀하시는 게 그 업무가 아니다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달이 말하자면 100만원이라면 90만원 주고도 그것보다 좋은 물건을 사는데 그것을 수의로 못한단 말이죠. 감사 때 지적 받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종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이게 꼭 봉 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물품류는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과학기구 매입 관계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 그거 잘해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과가 그런 것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지침은 줄 수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에서는 그런 물건 구입 이것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 그것을, 이게 정말 복잡하다니까요.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

이게요 지금 김규령 위원님 하신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해줘라, 그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도 쓰는 거니까 학생회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선정위원회에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인데 그것을 실지로 시행하는 사람은 일반공무원 행정실이에요. 사실 행정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행위 자체는 행정실에서 하는 겁니다. 피해 보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도 피해 본다라고 하지만 행정실에서는 더 피해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떤 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행정과나 시설과나 이런 분들 집단토론 해서 어떤 것이 최적안인가. 그래서 어떤 것이 학교를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공무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방안인지. 이것 시시비비가 아주…….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다시 한번 내용 점검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 다시 학교에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니까 그렇게, 지금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여러 차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장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나 학교장 또는 학교 관계자의 직무편람이라든지 행정편람을 만들어서 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죠?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정도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도 지난 2010년부터 주요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학교 지원을 위해서 분야별로 196건의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도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무조건 감사만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책임과 권한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준 후에 그것을 어기면 1차적으로 경고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법을 어기고 있을 때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우리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교감, 담임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업무편람이나 매뉴얼로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요사이 혼란스러운 전북교육의 기반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지침을 주지도 않고 잘못했으니까 너 징계 받아라라고 하면 감독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도 금년까지 시정조치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내용은 즉시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전협의 후 일정을 표기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여 조치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후에는 신뢰회복을 위해서 더욱 성실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화와 업무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사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을 몇 년으로 두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0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1년 미만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2010년도에 12명, 2011년도에 20명, 2012년도에 19명을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인사발령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업무능력을 고려했다는 것은 인사를 편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인사는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에 초래하는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교과부 어떤 보직이든 1년을 넘어가는 보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한직 과장을 맡아서 최소한도 2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석 과장을 갔는데 거기도 역시 1년을 못 넘기고 또 전보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떤 예측가능성이나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교과부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1년 기간 이내에 전보하는 경우는 어떤 보직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 물색하다 보면 전보제한 기간 1년 이내에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인사위원회도 다 거치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끔 돼 있는데 제가 보는 그런 시각 또는 여러 분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이런 걸로 했을 때 업무능력을 고려해서 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인사의 편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100%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중에 10건 중에 한두 건이라도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어떤 조직의 균형을 깨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는 업무능력에 있어서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 몇 건에서 20건 가깝게 이런 인사를 매년 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는 수가 적어지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인사편의에 의해서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끝으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도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지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부교육감에게 의견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남원과 정읍지역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모 학교 이사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이사가 구속돼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사장이 아니고 이사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사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는 이사장이라고 나온 것 같던데. 그리고 전북교육청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사실관계를 거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 그런 모종의 정황을 포착해서 이런 조치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미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두 학교가 말하자면 조사를 받고 한 학교의 이사장이 구속을 당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사립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 사안이거든요. 사립학교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가 그 재단으로 이관을 해주고 재단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전북교육청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청의 말하자면 모 국이 압수수색을 받는 사태까지 이르렀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어떤 관계가 없고 말끔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시시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사이에서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메달 획득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 소년체전은 성적이 월등히 낮아요. 금메달 획득수가 과거 2008∼2010년도에는 24개에서 25개 사이였는데, 2011∼2012년도에 15개, 16개 월등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은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여개 따던 거가 10개,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부교육감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전국체전도 이게 일반부하고 고등부하고 지금 섞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고등부 실적만 가지고 따진다면 상당히 취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물론 생활체육에도 깊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엘리트체육에서 우리 도세가 약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불가능은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 성적을 보면.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예산지원은 같은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특히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지도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연수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심자체가 지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점점 더 그게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갑자기 1∼2년 사이에 이렇게 낮아진 건가요? 학부모 관심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석을 체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체육분야에 대한 것이 소홀히 된 그런 편도 있고, 과거에 사기진작지원책이 좀 약화된 측면도 있고, 또 포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화됐고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자구책을 강구를 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전략적으로 메달수가 많은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취약종목도 지원하시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인데 왜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못 하냐 그런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엘리트체육, 학교운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체육보다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체육 쪽으로 전환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역할을 도교육청에서 소년체전은 전적으로 도교육청 책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은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반반씩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냐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래서 앞으로 시·군 지역별로 종목을 특화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예, 육성종목 발굴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사기진작차원이라든가 예산지원도 좀 열심히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수업결손을 정말 김승환 교육감께서 최대한 수업결손에 대한 것은 막도록 하겠다. 회의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 내주신 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더니 그게 진짜 아니네요. 아니에요. 회의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박2일에 타시도 연수에 교원들이 몽땅 가면 수업결손 분명히 생기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5월 18일하고 5월 19일이 평일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7월 16일, 17일, 8월 21일, 24일 개학했을 쯤입니다. 9월 14일, 9월 15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7월 4일, 5일, 7월 9일, 10일. 6월 27일, 28일, 1월 13일, 14일은 이건 방학 때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7월 6일, 7일, 9월 20일, 22일 평일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디가 하나 금, 토? 7월 4일, 5일. 수, 목, 7월 9일, 10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월, 화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거기에 무려 178명, 168명, 200명 가까이에 연수가 타시도로 평일인데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슨 연수인가 한번…….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인권부장 직무연수 대천외스토피아. 7월 4일, 5일, 7월 9일, 10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학교폭력 관련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갑자기 진행된 연수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인권부장 직무연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올해 하여간 유난히 교과부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평일로 1박2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7월 6일, 7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일, 7일 금, 토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9월 22일, 23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토, 일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21일, 22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 토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부 부산 해운대, 무창포 비치펠리스, 보령 비치펠리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큰 원칙이 토요일 끼어서 금, 토 하도록 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던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감님 말씀을 드렸을 때 있었을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계약해가지고 고3은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데 수능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진학부장은 해운대 연수 갔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수원에서 진행을 했던 어디서 진행을 했던 도교육청 책임이지 그렇게 않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들은 수능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그때가 원서 쓸 때에요. 수시. 그런데 진학부장들은 해운대에 가서 연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박2일. 이게 수업결손하고 또는 수능원서 쓰는 거 하고 무관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모의고사 보니까 수업이 아니다 생각해서 수업결손은 피한 모양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시원서접수 할 때라니까? 그때는 수시원서접수 할 때는 담임선생님들이 또는 진학부장들이 학부모들하고 상담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일단 접수마감하고 부장들은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 마감한 이후에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게 수업결손 내지는 진로진학지도하고는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자료 준 것을 제가 다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하루짜리 연수에 선생님들 참여 대신에 교감선생님이 대신 참석하겠다, 그건 차치하고 그건 예외로 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여,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수업결손 없이 연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게 맞아야 되지 실제 실행하고,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거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 된 것은 바로 시정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고 또 다른 걸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박2일 아니고 평일연수를 할 때는 최소한 3시 이후에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렇게 맞춰서 해주셔야,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냐,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냐,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느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선여지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쉽게 말씀하시네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개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놓고 교육감님이 선임을 한 인원이 28명 중에 14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10명 교육공무원이 들어 있고, 주민은 4명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 정말 직언을 해드리셔야 됩니다. 강원도나 타 시도는 보니까 제대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아까 양용모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정말 컨트롤타워가 중간에서 작동을 안 해주면, 교육감님이 어떻게 다 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번에는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그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바로 이렇게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개선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님, 비혁신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을 이 자리에서 비혁신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요. 필히 이행하겠다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지금 길게 써져 있는데 잘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 혁신학교 2년차 혁신학교는 3천만원 지원됐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규모에 비춰보면 사실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 하세요. 뭐가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교육비 거기에 비춰보면…….

정호

김정호위원

뭐가? 혁식학교운영지원비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3천만원이라는 돈이…….

정호

김정호위원

3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 되어야 큰돈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리고 비혁신학교도 사실 이런 저런 지원이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저런이 아니고 제가 거기 다 비혁신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듣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비혁신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획, 비혁신학교에도 표준교육비를 더 지원해준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쇄처리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전라북도 교육을 투입 산출효과에 의해서 조건을 동등하게 준 상태에서 그렇다고 보면 비혁신학교도 똑같은 그와 상응하는 3천만원은 아니지만 2천만원이라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비교해서 산출효과에 의해서 홍보효과를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3천만원이 큰돈이 아니다라고 하면 학생 30명, 50명 있는 학교에서는 엄청난 큰돈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혁신학교를 볼 때 그 선생님들의 변화, 의지와 열정을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비혁신학교의 선생님들은 열정과 비전이 없는 선생님들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혁신학교선생님들은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거기에다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걸로 말씀하시면 비혁신학교 선생님들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실 거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자꾸 끌고 가시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역차별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혁신학교, 비혁신학교가 역차별 안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가 역차별 당하지 않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이거 어제 말씀드리고 최남렬 위원님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 예산심사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복무관리지침을 어디 과에서 내려 보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장공모요?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장복무관리지침.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과. 그거 어저께 충분히 말씀 나눴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과장님! 과장님, 교사만 교원입니까? 교원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장, 교감, 교사 모두 포함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사는 하계휴가, 동계휴가 그다음에 학기말 휴업일에 선생님들은……. 저도 여기 단체협약에 의해서 선생님들 한 달 내내 몇 시간 근무 오전근무, 오후근무 이렇게 하면 저도 행복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저희 집에도 교사가 둘이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가연수, 자가연수 했으면 연수결과물 내는가요? 자가연수 내는 거 그걸로 끝나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연수결과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수결과 보고해야 뭐 내놓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원님, 제가 한 3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 짧으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2분 내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분 내로 해주세요. 그러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이번에 복무관련 해서 2분의1의 배경은 원래 관리자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교장, 교감이 반절씩 근무하는 게 타당하다는 기본은 있지만 원 취지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어떤 가드라인을 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지원청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확실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좋습니다. 단체협약에에…….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단체협약에 전혀 무관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관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교사가 근무를 하면 교감이나 교장은 필히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요. 그러면 교사가 30명이여, 그러면 30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교장 15일간 근무를 해야 되고, 교감 14일간 근무해야 돼요. 현장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장이 절반근무하면 교사도 절반 근무해야 된다? 왜 교원이니까. 무엇에 의해서? 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알고 계시죠?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교원에 해당되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장선생님도 근무지의 연수허가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단체협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교사들이 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그 교장선생님 나와야 돼요. 또는 교장선생님이 못하면 교감선생님이 나와야 하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건 휴업일의 경우입니다.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냈으면서 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말씀하셔야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원님, 그것은 교원단체 이전의 2007년부터 나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 자기 자신도 근무하기 싫으면 교장, 교감도 휴가 중에 근무하기 싫어하죠. 근무하기 좋아하면 교장, 교감도 근무하기 좋아하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는 교장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체협약으로 얽매어 놓고 단 뒤에 이게 복무관리지침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단체협약하고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단체협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 내용은 2007년부터 나간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 때 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이행점검사항 언제 내려보냈어요?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행점검사항도 봤어요. 인정하실 것 인정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좋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위법적인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만 이렇게, 자기네들도 교장, 교감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복무규정 안 한다고 그러고 그 실시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 뒤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근무하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근무하십시오. 정말로 그런 단체에 있다가 교장, 교감으로 나간 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해 봐야겠네. 심지어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83일 중에 며칠 나갔어요? 그렇게 출장 나가고 그러더만. 자기가 하는 것은 뭐고, 남이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나 남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모든 교사잖아요. 모든 교원이잖아요. 모두가 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체협약 할 때 부교육감님이 도교육청을 대표합니까, 교육국장입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단체협약은 교육감님과 상대측하고 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 못 나가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조인은 하십니다. 마지막에 조인은.

정호

김정호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자꾸 얘기해도 도교육청에서 2년 반이나 그 담당하고 있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마지막으로요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언제든지 고치도록 서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그것이……. 참 갑갑하십니다. 갑갑하셔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법사항은 고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공무원법이 우선이냐, 단체협약이 우선이냐, 공무원법이 우선입니다. 그죠? 질의를 좀 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인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만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마지막 아니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또 있어요. 두 분이나.

정호

김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조금 있다 다시 보충질의 할까요, 아주 마무리 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무리 지으셔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도교육청 직원들에 대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조사 및 뭐라고 할까,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건립하지 마세요. 역지사지 측면에서 우리가 장애인이 한번 돼서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가능한가. 그다음에 이게 예민한 사항인데 그냥 질문겸 부탁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개방형직위 공개모집공고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로 공모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억지로 짜맞추는 공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하면 깊이 제가 질의해 버립니다. 쓸데없는 변명으로 늘어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그러고 앞으로 그것을 요건에 맞춰서 왜 자꾸 억지논리로 저한테 제시하고 억지논리로 여기에서 답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기 시작할까요? 자료 가지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개방형 인사로 충족을 시켜주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김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어저께 제가 발언한 내용인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공무원법 41조를 보면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이라고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2분의1 어저께 실컷 제가 할 때는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재차 보내주셨으면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공무원법 41조는 2분의1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없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거기 법규에 맞도록 모든 교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원하면 교장, 교감, 교사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태여 2분의1 넣어가지고 제약을 시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확답하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를 들어서 알지만 그게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해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까? 교장이 요구를 않더라도 교장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누가 요구합니까? 이름 한번 대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그러면 요구를 안 했는데 했다고 지금 거짓말한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교장선생님들이…….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한 두 분이 했을란가 모르겠는데 전체 의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있다면 뭐 때문인가 더 알아보고…….

남렬

최남렬위원

뭐 모 단체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가이드라인까지 지시하면서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으니까요. 그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언제까지 답을 주실랍니까? 김정호 위원하고 저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아니까 그 부분 검토하겠다니까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12월 전에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니까 그 전까지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렬

최남렬위원

그건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협의사항입니까? 전교조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정에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41조를 몰라가지고 징계 먹은 교장이 있어요. 위원님 아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저 몰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학 때 연수결재를 맡고 출근을 안 하셔야 되는데 교장은 안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알려 줄 겸…….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알려주는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법제화시켜가지고 딱 공문으로 해서 못을 박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 뒤에 그림 참 멋지죠? 모두가 손잡고 하늘로 날아가네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름도 있고, 서로 웃으면서 참 멋지죠? 저 그림을 제가 왜 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 그림처럼 유·초·중·고등학교 학부형님, 교직원 모두가 행복해 하는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수립해 달라 그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 의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이끌려 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 그림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난 5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제목만,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감님 유효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서너평짜리에서부터 해서 몇 만평까지 있는데 그거 세도 안 받고 그냥 내준 것도 많고 그러는데 팔릴 수 있을 때 처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두 번째 제가 언급을 합니다마는 이게 교육청 단위학교별로든 지역교육청에 유휴토지가 많습니다. 그거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시설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하니까 제가 감리감독 가지고 누차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실하게 공사가 되고 있다는 점. 지금 이 시설과 공무원들이 너무 인원이 적고 지원청에는 한분밖에 없어요. 그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감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부터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좀 꼭 지켜주시고. 아까 물품구입 이거 한번 강화시켜줄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읍교육청 이번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돌아다니면서 정읍교육청보고 무슨 정읍교육청이 이렇게 생겼냐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던데 신축이전 문제를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회관도 없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영어체험관도 없고. 교육청도 1970년대 초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고. 그 문제 좀 구체화시켜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진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정일여중의 문제도 다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문제도 심각하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꼭 좀 검토를 해서 제가 다시 또 예산 때 한번 이 문제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마지막에는 아주 부드럽게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다 하셨는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선배위원님들이 다들 간단히 하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것을 부교육감님께 질문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하시죠.

김연근위원

우리가 BSC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성과평가 말씀이시죠?

김연근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성과평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BSC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일반공무원만 하고 있습니까, 교육공무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전문직들은 않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리고 우리 본청만 하고 있고요. 산하 지원청은 않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평가에서 지표가 똑같습니까, 본청하고 일반 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본청만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근평을 할 적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부교육감님, 앞으로 예산도 남아 있으니까 그 질문은 제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행정국 정현원, 그다음에 교육국 일반공무원들 정현원을 보니까 비교적 맞춰지고 있는데 학교교육과에 1명이 부족하고 감사과 7급 1사람이 현원이 더 많네요. 그런데 6급은 제가 놀라운 것이 6급이 14 사람이나 돼요. 감사과에. 감사과에 14명이고 정책공보담당관실은 4명이고, 총무과에는 7명.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이 사람들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감사과가 6급이 많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렇죠,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근평도 그렇고요. BSC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님 노력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감사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 사기와 상당히 연관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 6급 직원 중에 ‘수’가 몇 명입니까? ‘수’가 다 균등하게 각 과별로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비율이 있죠. 그런데 각 비율이 1명씩입니까? 그러면. 비율이 대개 20%씩이니까. 1명 이상 있는 과가 무슨 과예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제가 성함을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1명이 이상 있는 과가 무슨 과예요?

그러면 2명 이상 있는 과가 무슨 과예요? 가장 많은 과가 몇 명입니까?

‘수’가?

그러면요?

인원수가 많은 거 여기도 보고 있고,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그거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지금 부교육감님은 감사과가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은 ‘수’도 1등 ‘수’가 있고 2등 ‘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감사과 6급 공무원들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감사과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나오려고 하지. 안 그러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일은 많고.

김연근위원

예, 일은 많고 이를 테면 힘들고 욕은 욕대로 먹고 시쳇말로. 누가 감사관실에 있으려고 해요. 감사관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싸우더라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제가 예산 때 다시 한번 그러면 짚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질문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 사기와 연관되고 또 이것도 성과급 근평문제는 나중에 본인들 승진의 문제하고도 크게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까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지 말고 설명까지 해주세요. 5급, 6급, 7급, 8∼9급은 같이 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비서실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비서실장님.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교육감실 비서실장 박혜정입니다.

김연근위원

비서실장님이세요?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김연근위원

총무과 소속입니까?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총무과 소속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비서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감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교육감실로 들어오는 민원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있는 열린교육감실 안에 있는 ‘교육감께 바란다’ 코너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또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방문을 해서 교육감님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민원인은 많습니까?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다 조정을 하시겠죠, 그렇죠?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김연근위원

된다, 안 된다.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김연근위원

따라서 각 실과에 연계시켜주는 민원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 비서실장님이 판단해서 이건 교육감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각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을 만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러겠죠?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업무의 처리상 우선 교육감님 면담부터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에서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혹시 전라북도의회에 있는 도의원들이 교육감님을 면담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도의원 중에서 만나자고 요청한 분이 있습니까? 실장님한테.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저를 통해서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없냐고요?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방 안에 있는 도의원 4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직접적인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내가 만나자고 했잖아요. 교육감님 뵙자고. 그걸 왜 말을 못해요? 제가 통화 2번 했죠? 실장님하고.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위원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내 일을 밝히고 교육장님과 면담을 해야 되겠다, 내 지역구에 들어온 민원이다라고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감님 만날 일이 없어요. 그 바쁜 분 붙잡고, 저도 바빠요. 교육감님 못지않게 실장님! 그런데 내가 내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용무로 해서 교육감님을 같이 봬야 되겠다. 이를 테면 여부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해 주셨습니까? 제가 2번째 통화 때 그랬어요. 만나면 만난다는 연락을 해주시고. 저한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것도 나한테 연락을 해 달라 제가 분명히 그렇게 요청했죠? 제가 강제는 아니었었죠?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했을 당시에 제가 이해를 좀 잘못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이해를 잘못해요. 말이, 봐 봐요. 실장님. 내 지역구에 있는 민원문제로 해서 지역구 주민들 일 때문에, 교육청과 연관되는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데, 이를 테면 여차저차,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직접요청을 하니까 그 문제로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통화내용도 제가 기억해요. ‘어 비서실장님이 여성분이셨습니까, 제가 몰랐어요. 여성분인지’ 여성공무원이신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 문제를 된다 안 된다를 나한테 꼭 연락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연락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의원한테 이러면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교육감님을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부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평교사를 교장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걸 나한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의 일로, 공적인 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실장님이 잘못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 사과를 드리고…….

김연근위원

사과할 일이 아니죠. 이렇게 비서실이 운영이 되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도 마무리를 해주시고.

김연근위원

해당 위원이 지역에 있는 민원의 문제로 해서 교육감님을 같이 좀 뵙자라고, 그분들 화 많이 나서 나 교육청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설명해 줬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수긍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와가지고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 비서실로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온다. 또 직원들도 교육감님을 만날 필요가 없이 본인들하고만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교육감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도. 그래서 나는 전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 없을 때 그분들 만났잖아요. 제가 그분들 만나는 것이 배 아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경우가 틀리잖아요. 경우가. 이거 경우가 무경우잖아요. 너는 빠져라라는 얘기입니까? 내 지역의 일인데. 답변해 보세요. 의원은 빠져라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의원 빼고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그분들 만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거 감사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다 끝나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저의 큰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해결 됐어요? 그분들?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연근위원

면담 내용 누가 처리합니까? 면담내용 처리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 하고. 그냥 교육감님이 이를 테면 교육감님이 된다, 안 된다 하면 각 과에다가 그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민원결과는 누가 처리합니까? 교육감님 문턱이 의원한테도 이렇게 높으면 일반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높아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됩니까? 나 평소에 교육감님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날 일도 없고,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나도. 정신없이. 공무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공무로. 제가 지금까지 교육감님을 정식으로 만나야 되겠다라는 요청을 두 번 했는데 2번다 묵살돼 버렸어요. 한 번은 비서실장님, 한 번은 정책공보담당관님. 공무가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뭐 부탁하거나 사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뚫고 들어가 버려요, 거기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죠.

김연근위원

마무리를 하게끔 해줘야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민원처리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실장님이 아니면. 내가 그분 나오라고 할라니까.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면담 후에 어떤 처리결과까지 저희들이…….

김연근위원

그분들이 교육감님실 견학 왔어요? 뭔가 일거리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바쁜 분들이에요. 지역에서. 그분들도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교육감님을 면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결과 여부가 있어야죠. 다른 분들은 실장님을 다 칭찬하시더라고. 다른 공무원들은 내가 실장님이 어떤 분이냐고 나 도대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일처리도 잘 하시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헌데 지역의 의원이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해서 면담을 내가 정식으로 전화를 실장님한테 해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알려주셨어야죠. 그분들한테 저한테 연락 않고 업무적 차질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만나고 가셨다고 한다면 실장님도 그걸 알고 계실 테니까 나한테 이러이러해서 그분들이 의원님한테 연락드릴 사이도 없이 만나고 가셨다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제가 알거 아닙니까? 의원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육감

부교육감

위원님, 아까 우리 비서실장께서 불찰이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사과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제가 모르고 있어요.

육감

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그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시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께서 교육감님을 뵙고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결과여부를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오라면 올테니까. 실장님 뵈러. 나는 교육감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미 해결했는데 내가 실장님을 뵈러 내가 여기로 올라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아셨죠?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바쁘신 분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거기 잘 운영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그마한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하지만 공무로 해서 만나자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의원이.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저한테도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감님에 대해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해결을 못하더라도 교육감님을 만나달라고 하면 하루 25시간이 돼도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줘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로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한테 그 문제, 익산문제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 해보셔서 저한테 연락주세요. 오시지 말고 제가 올라니까요. 아셨죠?

혜정

박혜정비서실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아마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김정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저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독도는 제 땅으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발언하면 그만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더니 금년도에도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직원 앞에서 제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오해하시지 마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왜 제가 발언할 때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만하라고 독촉을 하고 시간됐다고 독촉을 하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벨이 울린 후에도 위원님은 몇 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연근 위원님은 벨이 울리면 딱 끝내고 마셨거든.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이니까 제가 좀 시간을 드렸는데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독도는 제 땅이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세요.

김연근위원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 없어져버렸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라니까. 정리가 된 대로.

김연근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익산교육장님, 군산교육장님, 정읍교육장님이 계셔서 그것 또한 낮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 바쁘신 분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늦은 시간에 일부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위원님 다 기다리시고 또 시간상으로 집행부 직원분들도 기다리시고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인센티브로 각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 쓰임새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적사업비로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센티브로.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돈은 회수해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목적사업비이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인센티브로 포괄적인 어떤 지역차원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교육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목적사업비는 목적사업비 대로 써야죠. 그건 전용이죠. 예산항목에 전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크게 안 물어볼게요. 담당관님. 그 문제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임지시죠. 그 문제는 2013년 예산과 연계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 만큼. 그리고 미래인재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예산문제입니다. 어떤 의원이 개개인적으로 자기 지역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거나 많게 편성이 되거나 이를 테면 거기에 예민한 게 의원입니다. 사실. 의원의 책무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요.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분들도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쥐어짜고 그러는데 이를 테면 익산, 군산 지역은 이번에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질문 안 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빨리. 질문 할까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를 내 지역에 돈을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지역에다 형평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동의를 하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비교적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것이 밀실에서 진행된다라고 제가 했습니까? 투명하다는 얘기는 이것하고 틀려요. 부교육감님. 투명하다는 얘기는 틀리다고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그거에 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이해도 하고 거기에 협조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후에 또 기회가 될 테니까 제가 더 이상 시간 안 끌라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를 테면 서로가 각 지역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요.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도 하고, 예산배분에 대한 고민도 갖추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3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연근위원

말씀하시지 마세요.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제가 방으로 가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모시고,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얘기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책질의를 할 때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각각 나름대로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 회의진행에서 질의를 하고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동료위원들은 예의를 지켜줘야 합니다. 솔찬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옵니다. 그다음에 정보수집도 많이 해가지고 오는데 오늘 전년도의 상황이 또 오늘 발생이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심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셔야 하잖아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좀 듣기가 거북한 면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성격상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질의하는 내용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차수변경 해가면서까지도 의원들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권한이죠? 전문위원님! 차수변경 해가면서까지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고유권한이죠? 그런데 질의하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제한시키면 안 되죠, 어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서 하셔요.

정호

김정호위원

2007년 7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이렇게 도교육청 홍보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TV홍보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21건에 1억3,843만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2건에 7,711만9천원이고요. 라디오는 2010년도에는 3건에 1,93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12건에 5,659만1천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3건에 1,800만원이고요. 이 방송매체의 계를 보면 2010년도에는 1,93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33건에 1억9,502만8천원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5건에 8,79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홍보한 내용을 제외한 홍보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저 교육활동은 교육활동으로 족해야지 홍보에 이렇게 주력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홍보비 가지고 학교교육현장에 더 투입하면 좋죠. 2억원 가까이 되는 그 홍보비를 줄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어요. 신문광고는 2010년도에 1건에 165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건에 110만원이고요. 지방지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 2010년도에 20건에 3,05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44건에 5,28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28건에 3,080만원입니다. 여기 신문광고 매체에 의한 홍보비. 물론 홍보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나치게 교육청 홍보에 주력을 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홍보는 사실은 어떤 기관이든 정책이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참 말씀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필수적인 기능이지만 지나치다는 거죠.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그저 교육활동 잘하면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홍보를 해주잖아요. 방송에 내주잖아요. 지난번에 중앙방송에도 서신초등학교 나오더만요. 그러는데 이 홍보비를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나가면 혁신학교 운영비에 지나치게 몇 백만원씩의 홍보비가 각 학교별로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짚으면서 이것도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생략을 하고 그때 그걸로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홍보할 필요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학교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제적으로 홍보해요? 어디에서, 학교에서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단위학교에서 가능해요? 단위학교에서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국제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어요? 혁신학교가. 그렇게 훌륭한 사업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건비에 쓰고 체험학습활동하고 학부모동아리활동비에 사용하는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국제적으로 충분히 내놓을 만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거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정호

김정호위원

무엇을 홍보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혁신학교 운영이다라고 하는 혁신학교가 운영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걸음마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벌써 결과 나왔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번에 대리초등학교의…….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리초등학교요, 임실.

정호

김정호위원

대리초등학교가 언제부터 혁신학교가 됐어요? 혁신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예요. 대리초등학교는 그 이전부터 그런 사업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리초등학교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어때요? 유학형 혁신학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혁신학교여서가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덕지초등학교는 체류형 혁신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어디죠, 운암저수지 있는 데? 거기는 통합형 혁신학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홍보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충분히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홍보를 하는데 주력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 자꾸 홍보에 주력을 해요. 이런 돈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다음에 도교육청 소식지 발간한 걸 보면 2010년도에는 7건이에요. 2011년도에는 11건이나 돼요. 팸플릿 제작은 2010년도에는 2건인데 2011년도에는 5건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소식지 한번 보고 기가 막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고발하는 내용. 그런 것도 홍보인가요? 그러고도 교육소식지에 모든 학부형한테 자랑스럽게 고발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소식지를 만들어 내줘야 돼요? 제가 그런 것도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상임위원회의 회의 진행이 제가 심이 불쾌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준비된 자료 전부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실 분은 가시고. 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에서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간섭은 안 되죠. 간섭이 아니고 협조요청은 가능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협조요청을 해요? 왜 협조요청을 해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 달라고 그러고 강사까지 추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육연수원의 고유업무예요.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있는 분이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업무 부교육감님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간섭하라고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줬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노여움 푸시고 부드럽게 좀……. 위원님은 웃으실 때 제일 매력이 있는데……. 힘들지만 즐겁게 하시게요.

정호

김정호위원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에서 꼭 도교육청이 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딘지 아세요? 매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순창에 월성초등학교예요. 그것이 매각을 했는데요. 공시지가보다 엄청난 가격을 받고 매각이 됐습니다. 해서, 폐교재산이지만 꼭 필요한 재산은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턱대고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사람이 폐교재산을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각절차를 밞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익을 목적을 하는 사업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비 지원 내역과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검토하고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그렇게 민간경상보조비를 1사 1지원을 고수했는지 아니면 1사 1지원이 아니고 1사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는 지원을 안 해버리고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는 2건, 3건 지원하면 지원 못 받은 방송사나 신문사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신문사도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 전라북도에 소재한 신문방송사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전주매일에서 그 앞전에 신문사가 행하던 것을 이야기 하길래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사 1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신문사 사주라고 그러더라도 기분 나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유명한 전라북도,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세상 끝까지 유명한 교직단체에서 고발한 1건입니다. 1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고발사항 알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고발사항, 지금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싶지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의 눈에서도 피눈물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발하다 망한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 그런 우리 선조들이 한 말도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식, 떠들고 보자는 식, 책임은 없다는 식 이런 식으로 하는 교사는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좋은 교직단체인데 몇몇에 의해서 그러한 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는지 자기네들의 존재의식을 과시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의해서 교감이나 교장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단체협약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때요, 조금만 해요? 제가 보통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을 하고 그럴 때는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꾸 김정호 위원님이 불평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다 고루고루 공평하게 드렸거든요. 오해 없으시고 바라고 김정호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못마땅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요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로가 많은 줄은 압니다만 전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기관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