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이명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집회로서, 지난 2012년 9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5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통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예정일인 어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 의회 의원 결의대회 관계로 제1차 본회의가 유회됨에 따라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선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윤철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이, 박진만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관우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김도형, 국주영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2년 11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9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오늘 제1차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허영선님이 제출한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요청 청원서 등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도영 의원, 다문화가정 먹거리 존중과 전통시장

이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환경과 경험, 도전과 설레임이라는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활력소입니다. 며칠 전 다녀온 중국 연수 때의 설레임이나 초등학생시절 소풍가기 전날 잠 못 이루며 밤하늘을 보던 두근거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는 5박 6일, 10박 11일 일정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이 아닌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 부르며, 전주시를 삶의 고향으로 건설하고자 머나먼 고국땅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주민이 있으며 이중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2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이주민은 22만명이며, 이중 89%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며,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속한 전북을 보면 8648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97%인 8388명이 이주여성으로 나와 있을 뿐더러 이는 전국적으로 혼인을 통한 다문화가정 구성율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지고 답답해지기에 자문·반문하며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기나긴 여행은 행복할까?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충돌에 따른 교육·지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구조역할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인간생활 기초요소인 '食' 즉, 먹거리의 장벽에 우리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며 전달해 주고 있는지 혹은 너무도 태연히 습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봅니다. 짧은 여행에도 고추장을 싸가고 파스타에 김치를 먹는 우리 음식문화를 존중하듯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각각의 음식문화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먹거리 최소존중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격는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국가의 식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없고 다양성 또한 봉착되어 있다는 점이므로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국가별 식재료 판매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食'에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며, 우선순위로는 이주여성 규모에 따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 등으로 설치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화된 전통시장에 다수의 국가별 판매점을 유치함으로써 전통과 국제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 태동을 꾀하여 다문화 가정에는 먹거리에 대한 최소존중을 실현하고 전통시장에는 22만 다문화 가족고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시장이라는 산업 창출에 따른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을 비롯, 전국적 전통시장 명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는 별개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직원 일괄 사직사태의 근원을 본의원은 공정을 두려워하는 행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위원장님! 한해 한해 발전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기득권과 혼탁함이 없는 공정한 영화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믿고 또 요구해 왔기에 현재의 변화에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2013년의 영화제가 13.5회가 되거나 13회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지언정 청풍명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다문화가정의 먹거리 최소존중 지원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전주국제영화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전주학과 PDF 링크(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김남규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려분!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한옥마을 관광시대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주시민들은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주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작가에서 방송 시나리오작가까지, 학생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문화해설에서 음식해설까지 많은 분야에서 전주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서 많은 용역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들과 정보가 전자문서들은 시간이 지나면 인쇄 발행의 한계와 배급의 한계로 정보와 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힘듭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지역 출신의 김윤덕 의원께서 지적 저작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핵심 골자는 공공저작물은 자유로는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11월19일 전주시청 보도에 의하면 전주시도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반가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광·숙박·음식·예약 등 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의 중복과 예산의 중복방지를 분산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한다는 정보화 사전협의제 도입시까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제10012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1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해서 2012년도 8월 14일날 개정했는데 1조에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라는 정보의 접근을 말하고 있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법도 다양합니다.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다양한 전자형태의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서 저장하고 출력하고, 출력물을 교부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문화원 각종 학술용역 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서는 엄청난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의 접근성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매품도 있고 생산년도의 연표가 없고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구분도 되어있지 않고 책과 자료가 절판되기 때문입니다. 이렇지만 자료의 접근을 잘 완료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의 사례는 무척 시사적입니다. 최근 전주시 홈페이지 벤허창에서 이러한 모든 자료가 일괄되어 통합되어서 관리된다면 시민들은 전주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10년간 10억을 투자하여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CD를 만들었는데, 국립국어원 '엔터 키'만 치면 모든 연구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여가면 다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들자면 경기전의에 대한 것을 2008년도 역사박물관에서 만들었는데 최근 경기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경기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책은 만들어졌는데 그 책이 소수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전의예요. 이 책이 몇 부밖에 발행이 안되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발행 부수가 적으니까요. 처음에는 문광부와 전주시와 전주대학교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전주음식스토리텔링이에요. 7천만원에 만들어서 30부의 납품본만 있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식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음식의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벤허창에 있으면 다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고 음식해설사가 될 수 있고, 자기 고향의 지명과 동네 마을 이야기를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용역과 자료를 공개, 비공개 구분하여 디지털 정부 수립에 정보 공개 및 자료접근시스템을 기관 사이트에서 다 링크해서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통합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명연의장
전주학과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의원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의 구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시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보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검토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소신을 소명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5.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앙정부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를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방정부에 권한을 많이 이양한다고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고 그런 정책을 토대로 해서 대선에 임해 왔습니다. 또 일부 그런 부분이 정책상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기준에 180조, 국가 총 예산이 12년이 지난 작년에 399조로 220%가 증대되었습니다. 매년 최고는 10.2%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3.2%까지 국가예산이 증대를 거듭하면서 399조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나눠서 보면 2000년도에 180조 중에 55조 5천억이던 지방예산이 올해 2012년도에는 151조로 거의 세배 가까운 272%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예산 비율의 증대의 경향을 보면 총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 비율이 2002년도에 32%, 2003년도에 33%, 2004년도에 35%, 2005년도에 35%, 2006년도에 36% 이렇게 거듭하다가 2008년도에 39%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 비율이 37.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 비율 증대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16%, 그 이듬해 10.6%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2000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연평균 10.5%가 지방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작년까지 평균 4.89%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살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회계별 규모 총예산을 보면 6조 715억원입니다. 이를 추계로 해서 자료를 올리셨는데 연평균 1.3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예산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1.3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한계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중앙정부에서 1.35%, 물론 데이터가 있겠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을 수 있고, 내년의 증가율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영향 등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제가 데이터로 제시한 것처럼 2000년도 전반기에 10.5%, 그리고 2000년도 후반기에 4.89% 이렇게 지방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예산이 1.35%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예상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적극적인 예산편성인 것이냐,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이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주시장님의 노력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 그리고 도민들,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예산 수립의 주체가 되는 전주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과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동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계획이 크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실천에 크겠느냐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내에 연평균 1.35%의 예산증가를 추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의원
남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을 끼고 있는 어은골과 도토리골이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그간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침수만 되면 간담회를 한 4, 50번은 했을 거예요. 수십년 동안 방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순위가 1순위이다, 1순위이니까 해주마', - 제가 봤을 때는 650세대에 125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침수되었을 때 가서 알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66만 시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도 무슨 얘기를 못해요. 여기에 양수기 10대인가 갖다 놨는데 몇 대 품어야 뭐합니까? 물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은 전주시에서 배수로 개선을 정확히 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순위이면 특별교부세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방재청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재정계획안이 보면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은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 현장도 가봤어요. 둑이 무너져서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기지구, 야전지구, 이쪽은 명칭까지 들어가 있는데 하물며 주민 수천명이 살고 있는 곳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탕발림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면 믿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이 열이 나고 뿔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시로 와요.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무능한 의원이 될 수 있고, 그 당시 고언기 구청장님께서 부임한지 이틀만엔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년만에 다른 데로 부서를 옮기니까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의원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탕발림으로 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덕진같은 곳은 재해가 났었을 때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의원
작년 이 시간에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덕진구 보건소 설립 예산이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전라감영 복원에 2014년부터 예산이 455억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주시에서 하기로 한 사업으로 다 검토가 끝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6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심개발지원사업비가 2014년부터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때까지는 전주시 모든 곳이 다 사업이 끝난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취약한 지역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일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왜 2014년부터 책정이 안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88쪽입니다. 88쪽에 보면 야구장 건립에 2014년부터 예산이 있어요. 육상경기장 건립과 함께 야구장 건립이 재정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잖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도 주변지역 영향상권에 대한 영향조사나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되어있지 않은데 예산을 세워놨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름에 무슨 공부를 할 일이 있어서 완산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주일 계속 다녔는데 그때 태풍이 불고 그랬어요. 비가 줄줄줄 새더라고요. 거기 완산도서관 지어진지가 30년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로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용률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는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내년에도 보니까 그쪽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 그 지역이 도서관 지역으로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명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의원
모처럼 발언대에 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며 많이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고민끝에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탄소 그러면 우리 전주가 메카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주에 먹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전주경제에 큰 방향을 잡을 것이 바로 탄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보다보면 우리 정부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정부에서 탄소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의 입장과 대응 방안은 혹시 있는지,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남왔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 탄소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100여개 협력업체가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현재 우리 전주시가 탄소벨리 구축을 위해서 3-1단계까지 가고 있고, 2단계, 3단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라북도의 반대라고 할까요, 전라북도의 견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전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상당히 삐걱거린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까지 가능한 일인지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지주들이 3-2단계, 3단계에 포함되어있는 사람들은 과연 계속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사실 전라북도 고교 OB축구연합회 명예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4개 고등학교 동문들이 참여해서 축구대회를 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이 대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유일하게 사실은 그 대회는 저 혼자만 축사가 들어갈 정도로 이 대회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 축구대회를 1년에 두 번 할 때마다 축구장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덕진체련공원에서 온갖 협의를 해서 이 축구장을 겨우 얻곤 합니다. 앞으로 저는 축구는 이제는 스포츠가 아니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중리에 잘은 모릅니다만 쓰레기 야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이 4면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주에는 두 면 이상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축구장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에 차제라도 시장님이 거기에 축구장을 개설을 해서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 이후에라도 더욱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시정운영 계획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5분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화 의원, 김원주 의원, 이병도 의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박현규 의원, 이도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 이영식 의원, 장태영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 오평근 의원, 이기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은 의원, 오현숙 의원, 이미숙 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 다섯 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명지 의원, 서윤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