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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96회 제6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2-11-21

백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 사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 경영관리본부장 정재환 개발사업본부장 안정수 전략기획실장 양재연 총무회계부장 박한국 보상판매부장 김양기 만성지구보상사업단장 소찬호 도시개발부장&새만금사업부장 정병선 건축사업부장 송재철
대섭

김대섭위원장

앉으시죠.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안정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양재연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한국 총무회계부장입니다. 김양기 보상판매부장입니다. 소찬호 만성지구보상사업단장입니다. 정병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송재철 건축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유지되도록 경영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재원을 민생현안인 무주택서민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최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는 공사의 자금역량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발굴하여 건설부문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으며, 지역생산자재 사용확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사회적 기업을 선도하는 지역,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앉으시죠.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빚이 3,902억원이고 은행빚이 2,588억원인데 현재 이자는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연간이나 또는 월 얼마나 나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렇게는 세밀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총부채가 저희가 금융부채,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현재 이자가 한 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 빚이 3,670억원인데 1년에 이자가 152억원이 나간다고. 3,902억원인데 유추해 봐가지고 그 정도 이자가 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자를 많이 내고도 수익성이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저희가 2,646억원을 얻었을 때 5년간 부채기준 했을 때 약 712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약 500억원 이상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을 갚고 혁신도시 부채가 약 1,50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또한 건설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자를 갚는 데는 큰 물의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경영실태를 잘 분석을 해서 악성이자랄지 이런 것들은 기업 운용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해가지고 여기 지금 출자금액이 한 150억원 중에서 공공부문이 30억원 해서 김제시가 15억원, 전북개발공사가 15억원 이렇게 했고 민간부문이 120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지평선이 일반산업단지가 총 어느 정도 들어가면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한 600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600억원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공사비는 1,168억원이고요 보상비는 1,037억원. 보상은 이미 끝났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서 몇 억원 정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자본금의, 자본금이 150억원이니까 그 중의 10%인 15억원을 저희가 출자를 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5억원만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예산 참여하는데 여기 참여한 이유가 뭐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산업단지 전체를 저희가 직접 원래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끌어들여서 김제시나 저희가 작은 자본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참여함으로써 참여했다 이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직접 하면 아직 산업단지의 큰 단지까지는 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737억원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민간참여유도로 해가지고 자본금 150억원 짜리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자금 PF도 일으키게 하고 해서 사업 추진하게 하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유사한 그런 자본 참여형태를 통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산업단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민간참여가 유도가 되면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왜냐면 저희 공사가 전라북도 전역에 사업을 산업단지를 다 골고루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여력은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하우가 있으니까 민간이 참여를 잘 유도시키고 전북개발도 참여를 하고 시에서도 참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남원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전라북도의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26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또 6개 시 중에서 다 시 있는데 남원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발전 차원, 일자리창출 이런 문제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적극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들은 대개 남원시라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민간부분이 불안해하는 부분, 남원시나 저희 공사도 공공지분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신뢰를 주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사장께서 한번 자치장하고 상의를 해보고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관심가져주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 신문하십시오. 조병서.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SPC사업,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사업 참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공기업법에 저희 유사한 사업영역에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저희 정관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업결정할 때는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사장님이 결정하시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의 모든 사업결정은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참여에 대한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위원도 올해부터는 넣었고요 심의를 거치면 사장이 이 사업을 갈 건지, 말건지를 사장이 내부결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상정을 합니다. 사업의 추진가부는 저희 공사의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공사지만 일반 회사와 똑같은 이사회에서 결국 하는 것이고, 사장님은 CEO로서 책임도 있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평선 산단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지분 참여한 게 몇 개나 되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개 있습니다. 지평선산단에 10% 하고요 새만금 신시도휴게소에 2.94%.
병서

조병서위원

해양도시 그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신시도휴게소.
병서

조병서위원

새만금관광공사?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본금은 많지 않지만. 그러면 SPC가 법인이 만들어지면 일반 회사의 의사결정구조하고 똑같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시행사로서의 어떤 권한을 가질 거죠? 거기에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그만큼의 지분을 참여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주주로서 그만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주주로서 참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주가액수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물론 민간자본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기업으로서 전북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유도를 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주의결권을 가지자고 얘기하자면 미미한 이 가지고 어떻게 SPC 법인 안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의결권에 무슨 영향을 줄만한 그런 지휘가 되겠어요? 굉장히 미미하고 단순히 이건 지분참여의 그런 방편밖에 안 되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처음 새만금관광개발 2.94% 약 3억원 상당 투자했을 때 그걸 한번 겪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평선 산단을 할 때는 우리 지분은 적지만 의결권은 강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흔히…….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게? 그게 궁금합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주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의사결정권이 동등하거나 주주로 했을 때 주주간에 협약서를 꾸밉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참여를 않겠다. 그래서 거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적다 하더라도.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것이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끌려가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는 일반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공기업에 참여할 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주주지분의 액수로만이 아니라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협약할 때 충분히 의결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참고로 김제시하고 저희가 10%씩인데 둘중의 하나만 둘이 비토를 하면 의결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적은 액수 단순히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 어렵잖아요. 그런 데서 앞으로 우리 사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정진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사업설명서 21쪽, 정진숙 위원입니다. 모항관광숙박시설 건립 및 운영 그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올해 지어져가지고 5월 25일부터 영업을 해서 9월 30일까지 영업한 거에 대한 지금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치상 1년 중의 최고의 성수기 때 운영을 한 거잖아요 처음 시작은 시작이지만.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고, 채 1시간 업무보고 받고 식사하고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제 지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인 것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보고하다시피 저한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그 지인의 직업이 그렇게 컨벤션센터나 이렇게 호텔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시설하고 또 타도에 있는 시설과 비교도 가능하고, 도내에 있는 시설 중에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갔기 때문에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가는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100%를 신뢰와 신뢰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아니라 100%를 제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불만인즉슨 그거였어요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주는데 대체 공감이 갈만한, 사소한 거지만 투숙하거나 모항숙박시설 이용하는 손님들이 뭘 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뿐더러 설명을 하는 데도 표정은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지치게 설명을 해도 전혀 흡수가 안 되는 상황,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냐. 이게 분명히 개인업자가 지어서 돈 주고 운영을 했으면 절대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것은 직원들이야 나중에 교육시키거나 바꿔서 좋아지게 하면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숙박을 핑계로 올 수 있는 이유가 교육이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교육을 할만한 그 장소가 정말 마땅치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교육할 장소가 있어야지 와서 교육도 하고 1박도 하고 주변의 다른 시설도 이용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동을 해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하고 이랬대요. 그러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전혀 이동하는 데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 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고 올테면 오고 갈테면 가고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이었다는 걸로, 분노가 식히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기를 가서 우려했던 것중의 하나였는데 그게 딱 가까운 지인이 직접 당해보고 저한테 그거 얘기해서 ‘아휴, 1시간만 일찍 전에 전화했으면 지금 같이 업무보고 받고 식사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좀 일찍 하려다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컴플레인 있던 걸 보고를 받거나 직접 지인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거나 그런 일이 있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 지인한테 들은 내용은 없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100%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나 이런 내용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될 점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진숙

정진숙위원

수익보다 봉사를 먼저 앞서면 수익은 나중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처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가령 한 50명 정도 인원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일주일 정도 되니까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외지다, 외지이고 하다 보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외져서 출퇴근이 힘들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동시에 관두고 이직률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는데, 초기에는 혼란이 있고 혼선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면 우선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시킬 시간이 부족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이직에 대한 약간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의식이 되…….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직을 하면 당장 어디서 바로 채워와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좀더 지켜보고 지인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보고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게 그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통상 언제까지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하자보수기간이 통상 건축물은 종류별로 많이 틀립니다. 가장 길게는 골조부분은 10년 이상이 되겠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골조로 10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벽지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간들이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완공된 이후로 하자보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하자보수 진행은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착이 될 때까지는 자그마한 틈 문틈새 이런 것까지도 다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때 왜 그 업체가 처음에 시작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타업체가 인수해서 그걸 했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체가 인수한 건 아니고요 공동시행사업자가 둘이었는데 한 개 주관사가 부도가 나서 나머지 같이 했던 회사가 이어서 이어받아서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주관사가 그때 엘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엘드건설이었는데요 엘드건설과 옥성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제가 상임위 옮겨서 보니까 옥성이라는 회사가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일을 굉장히 잘 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금융위기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전라북도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사실상 부도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조금 큰 회사축에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전라북도에서 지역업체 기왕이면 하나라도 덜,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옥성이라는 회사가 중인리에다 골든카운티 분양 잘못해놓고 결국은 시청직원 두 사람 문책하는 정도로 끝나고 계속해서 짓고 있고, 분양 다시 바꾸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그 부분에 관리감독이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가 전주시로 그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 감사하는데 올해가 전주시 감사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대해서 감사한 것, 특히 그 부분요 옥성 골든카운티 그 부분을 감사한 것 저한테 제가 제출요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관련된 일이죠? 그 감사했던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인이 설명했던 불만사항 있죠? 그 부분 숙지하시고, 또 한 가지 기간 내에 하자보수 정확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담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모항관광숙박시설 지은 자리가 전라북도에서 연고가 되는 사람들은 다 거기가 요지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걸 실감해요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책임의 여지가 있어서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중앙에 있는 건설회사 사장이 그 자리를 보고 너무나 아까운 자리에 너무나 후지게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굉장히 제가 다듬어서 표현한 겁니다. 더 심하게 그 분이 말한 걸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것 이것 240억원 들었어? 그러면 내가 240억원 주고 사서 다시 짓지’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달의 배달사고가 가능해서 제가 아끼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할 만큼 자리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그 건축물이 있는 한 도민들의 지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의 일을 다 정리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그렇게 지어진 것 운영이라도 쫀쫀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입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옥성회사가 중인리에 하는 거는 저희 회사하고 별개문제니까 저희는, 저희부분은 사실 주관사가 부도남에 따라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자보수까지는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따로 주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당초에 3층밖에는 못짓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너무 아깝다 해서 10층 이상으로 올렸고요. 다만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통상에 호텔 건립비용이 저희가 아는 내용으로는 평당 700만원 이상은 들여야 그래도 호텔, 고급호텔 얘기 듣는데 저희가 약 평당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시 원래목표가 중저가브랜드로 갔습니다. 갔는데 위치가 좋고 또 하다 보니까 고객의 욕구는 더 좋은 질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당초부터 저희는 중저가브랜드로 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일정부분 맞습니다. 너무 좋은 위치…….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객실 대여료가 중저가 수준인가요 현실적으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객실 대여료는 저희가 회원권 보장을 아직 안 해서 체감하는 공표가격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회원권은 분양하면 통상 회원권으로 가니까, 그러면 한 15% 내지 20%, 현재 가격의.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볼 때 객실 사용료는 중저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계속 중저가브랜드로 시작해서 중저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질문을 마시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내가 보충질의 할게. 우리 사장님! 보충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정진숙 위원님께서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기억원이 나세요? 모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240억원을 들여서 그때 엘드가 부도났을 때 중단해야 된다. 도정질문 기억 나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기억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앞으로 이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쭉 지켜봤는데, 사실 240억원을 들여서 그 돈을 회수한다고 한다면 이대로 가면 37년이 걸려요 회수가. 물론 콘도를 했을 경우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볼 때 한 4억원, 아까 이득이 4억4천원?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5억원.
석만

노석만위원

5억원 정도 나죠? 점유율을 객실 점유율을 보세요 5월달 37%이고 지금 성수기라면 7월까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 평균 한 45% 되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45% 되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내가 지적을 그때 45%에서 50%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를 따지면 호텔은 절대 맞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운영을 어디 회사한테 맡겼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주식회사 BGH KOREA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BGH에다 맡겼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BGH 회사에 맡겼는데 9개 체인을 가지고 있죠, 그분들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체인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맡겨서 분양, 예를 들어서 어떤 장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인 우리가 회원권을 판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9개 체인 있으니까 그많은 유익한 그런 부분이 있었냐 이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위탁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체인브랜드는 저희가 안 쓰기로 당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위탁운영업체 한 2년쯤 가다가 브랜드가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면.
석만

노석만위원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매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마인드는 틀립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실 때나 지사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때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바로 매각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 중에 있었고, 실제 저희가 기초 막 올라갔을 때 모 사람도 왔다 갔습니다, 팔아라. 그 상태는 팔고 어쩌고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 정도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저희가 코레스코나 국내 유명 콘도 브랜드업계를 저희가 출장해서 전부 물어본 결과 만약에 이걸 매각하려면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최하 1년 내지 2년 정도 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1년이나 2년쯤 운영을 해서 최고브랜드가치가 올라갔을 때 매각할 생각도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회원권은 몇% 팔렸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회원권은 아직 분양을, 언제죠? 공고 나가서 12월 10일부터 분양을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이 자체가 경기, 인천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은 흑자를 내는 호텔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서, 행안부 감사에서 도가 호텔사업을 한다는 것은 업무의 영역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어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여기서 호텔을 경영을 도에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새만금도 생기기 전이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테리어라든가 감가상각을 보면 하루 빨리, 2년 절대 늦습니다. 늦어요. 그리고 이미 생선이 팔팔 살아있을 때 이것을 매각을 해야지, 어느 정도로 1년의 손익분석이 나왔을 때 240억원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에 10억원 정도, 지금 현재 5억원 정도 본다면 성수기 빼면 절대 10억원 안 나옵니다. 그러면 240에서 이율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감가상각 따지고 보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업을 도에서 빨리 손을 떼는 것이 혈세를 줄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마 다음주가 될 거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질의를 받아주세요. 떠나시는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사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발공사에 대한 옛날의 문제점들과 마이너스 부분을 유용하 사장님이 어느 정도로 개발공사를 기반을 닦아놓고 그랬다는 걸 충분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부분을.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이건 눈여겨 볼겁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어차피 유 사장님으로서 답변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새로 오신 어떤 사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철두철미해서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건 도지사님한테 간곡하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계획을. 그리고 지금 경기가 무진장 안 좋습니다. 도도 앞장을 서서 어떤 회원권 판매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호텔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가 따지고 어쩌고 하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개인이 해도 절대 안 맞는 거요. 전주시내 호텔 3개 있는 것도 허가를 내고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전북개발공사와 모항 해나루 호텔을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매각을 전제로 뭔가를 논의한다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까 우리 사장이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시공과정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뜻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봤습니다만 다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때 사가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경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단계에서 그걸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은 수익이 많이 나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전라북도 내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내의 관광인프라 육성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자가 나서서 이걸 인수함으로 해가지고 수익도 많이 내고 또 관광객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서둘러 매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
석만

노석만위원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마인드가 얼마나 위험스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방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라는데도 아직도 국장님 그 마인드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미 많은 이득을 내고 있는 호텔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도 지적해서 다 매각을 내놨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항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행안부 지적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방공기업법상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충분히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석만

노석만위원

규정도 내가 다 보고 그랬어요. 어쨌든간에 좌우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도정감사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에서 한 가지, 그럼 어차피 운영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투자를 했으니까 흑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여행사하고 연결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도에서도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더 노력 좀 해주고 또 다양한 패키지 상품 같은 것 좀 개발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모항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가지고 있는 도민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에 불과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더 선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개발공사의 보상판매부분이 모니터링 같은 것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가 하다고 봐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모항은 정말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시는 유 사장님보다는 남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좀더 더 약간 바꾸지 않으면 전북혈세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사실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업무가 뭡니까? 임대분양하고 또 토지개발해서 만성지구나 여러 가지 투자하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달 이자가 10억원 이상 나가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런 투자가 나가고 있는데 어디 딴 데에서, 아마 40몇억원을 이 모항 때문에 자금 쓰고 있죠? 46억원인가 쓰지 않고 있어요? 40몇억원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 쓰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좌우지간 그것 감안하셔서 좀더 국장님도 좀더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충질의.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보충신문 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준공이 2월 25일날 됐어요 모항 해나루가. 아까 존경하는 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자에 대해서. 준공할 때도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나가서 다 보고 미리 사전에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 공사에서 직접 감독하고 준공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5월 25일날 한 3개월 후에 개장을 해요. 그 다음에 점검을 8월 30일날 합니다, 3개월 후에 또. 70건의 하자가 나타나요 그때. 그러면 개장하고 3개월 후에 점검해가지고 70건이 나타나요. 그러면 개장 전에 이미 2월 25일날 준공하고 개장할 때 5월 25일 3개월 기간 동안에는 하자가 없었어요 하나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하자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것 준공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장하고 영업하면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준공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하자가 100% 안 나야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지금 나타나는 하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자가 2년에서부터 10년 정도 이렇게 다 틀린데 이게 물론 콘크리트 같은 건 안 나타나겠지만 여기 나타나는 것 70건을 보면 이것 다 내부적인 거란 말이에요 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감불량이란 말이에요 거의 가. 준공을 잘 하시면 개장 해가지고 이렇게 70건이 안 나타날텐데, 또 3개월이 있었잖아요 준공하고 개장까지. 안 해도 다 아는데 꼭 개장하고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사람이 써야지만 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준공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실한 거 같아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쪽도 그래요 다른 쪽도. 전주 장동 에코르아파트, 익산 송학 지안리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8월 10일난 준공했는데 전주장동 에코르, 11월 23일날 50건이 발생합니다. 익산송학 3월 4일날, 09년 3월 4일날 했는데 6월달에 223건이 발생해요 하자가. 말이나 됩니까? 준공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죠, 이것 전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이 하자가 안 나야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나는 건 나야죠, 나죠. 아무리 잘해도 났는데, 제 얘기는 준공시에 제대로 찾아가지고 준공 전에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마무리를 시키고 준공을 해야지 하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준공을 그냥 눈 감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3개월, 6개월 안에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준공을 확실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준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준공 후에 3개월 있다가 막, 6개월 있다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또 입주하실 거 아닙니까, 준공하고 나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파트 하자나 건축하자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700세대면 700세대 집집마다 있어요. 물론 수도도 틀어보고 수압도 걸어서 다 해봅니다. 보일러도 하고 전부 점검을 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기간에…….
경태

백경태위원

장비 오작동, 마감불량하고 장비 오작동이에요 거의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어떤 700세대 중에 어느 1세대가 보일러가 가령 기기가 작동 안 하거나…….
경태

백경태위원

준공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수탁 협약서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에 60%로 할인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할 수 있다, 관여를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쪽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가격은.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게 회원권이잖아요. 팔고 있는데 지금 238구좌 팔면 얼마 들어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74억원.
경태

백경태위원

74억원이요? 238구좌를……. 이것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얼마나 팔릴 걸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최대한 팔아봐야죠, 74억원에 가깝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제가 공고를 보고있는데요 연간 이용일수 30일, 여름 성수기 주말 12일, 평일 14일 해가지고 쭉 해놓으셨는데, 이것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평생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0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년이라고 여기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0년이면 원금을 다시 내주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그런 걸 제대로 다 올리셔야죠. 여기 나와, 올렸어요 기간? 여기 인터넷에 올렸냐고? 공고할 때, 회원모집 공고할 때 거기다가 기간 넣어놨냐고요? 여기 인터넷에 보셨냐고? 여기 들어가 있냐고, 그 20년이? 이 회원권을 팔아먹자고 하는 겁니까, 말자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언제까지라는 것이. 돈 주면 언제까지 몇 년을 써야 되는 건지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 모집을 하면 회원권을 팔아먹으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 들어가면 돈 하나도 안 내요 회원권 사가지고 들어가면, 이용하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표기해 줘야 될 거 아니요. 여기다 표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팔아먹으려면 회원권이 5천만원이면 1일 쓸 때는 얼마를 지불한다는 것도 들어가있어야지 이걸 본 사람들이 사실 거 아니에요, 다? 좀 자세히 올려줘야지, 이걸. 아이고 이것 참 답답합니다. 이 가격도 다시 하십시오 재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10원을 받든 20원을 받든 관여할 갑에서 관여할 길이 없어요 길이.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50% 할인을 하든. 제일 중요한 가격을 빠뜨렸다니까요 요금을. 회원권은 회원권 대로 팔고 그렇게 할인해가지고 가면 회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같이…….
경태

백경태위원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요금이 빠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협약했을 때는 사장님 가시고 다른 분이 하시겠지만 그것 꼭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분들 제일 중요한 요금을 갑에서 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운영수익에 따라서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하고 안 하고 하는 걸 매기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부분 전문성을 살려서 그 예산의 재량…….
경태

백경태위원

비수기 때는 할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갑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회원권을 1∼2사람이라도 팔면 그 사람들 때문에도 많은 제재를 받는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들은 정식 가격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원권을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진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무역인 세계대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명으로 되어있길래, 계획이. 왜 이걸 모항 해나루에서 해야지 왜 거기 가서 해. 회의장이 없다네, 회의장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는. 하여튼 하자 좀 신경쓰시고요 하자 좀 준공 때 자세히 보셔가지고 직원 많이 계시니까 하자 좀 입주하고나서나 오픈하고나서 하자 한다고 하면 심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하자가 옛날 같지 않아서 전부 보증서로 끊잖아요 그렇죠? 업체에서도 바로바로 와서 해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즉시 하는 건 즉시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늦어지고 그러겠죠, 그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옛날 같이 현금으로 유치됐을 때나 현금 찾아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손님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시간 피해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업자들이 와서 바로바로 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이 있다고 늦게 오면 결국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 하셔가지고 저는 준공, 앞으로도 건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공 때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준공 때. 준공 후에 많은 하자 하니라고 야단법석 떨지 마시고 준공 전에 잘 찾으셔가지고 준공 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돈 벌고 가면 아무래도 며칠 걸려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벌기 전까지는 막 잘해도 이미 딱 끝나고 가면 하자 와서 하라고 하면 시간 걸리고 그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신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준공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생기는 민원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뒤에 자료 내주신 것 보면 2009년도 장동 에코로나 익산 배산이나 그 뒤에 이루어지는 하자는 이 자료에 나온 대로라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익산 배산 2건 하자 있고만, 내가 보니까. 최근에 지금 그 뒤에 준공 되고 난 뒤에 바로 그 많은 하자들이 발생한 사항을 요약해서 지적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준공 끝나고 바로 이런 하자가 준공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를 줄이라는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최근의 관리상태를 보면 최근에는 하자율이 많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다고 보면. 거기에 해당 실무자들, 특히 기술분야 메모하셨다가 사장님이 퇴임하시고 가시면 새로운 사장이 취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 행정사무감사 오늘 받은 사항 잘 이런 것 메모하시고 그런 업무보고 충분히 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기술부에서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섭 위원장님께서 하자보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장님! 2012년도에 4월에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조례 말씀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조례 2012년 4월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2012년 이후에 앞으로 준공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품질검사단에,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면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북개발공사에서도 3건의 공동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준공단계에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제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쭉 계시면 좋을 텐데 12월달에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이런 검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 시간에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금후에는 아파트를 우리 공동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검수단을 필히 이용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하자가 없죠. 하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준공 때까지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차입금으로 모든 공사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은 있지만 유동자금이 묶여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개발공사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2년 6월 26일날 관광단지 추진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가 승계가 무산이 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걱정스러워요 의원으로서. 이런 대책이 빨리 강구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돈이 많이 잠기는 거를 예방코자 해서 관광단지 300만평 중에 30만평을 홍수위선까지만 1차매립만 했어요 추가로 더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한 38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추진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경제청에서 직접 하겠다 해서 한번 무산된 바 있고 현재도 계속 공모는 직접 하겠다, 그대신 개발공사는 기왕에 용역을 발주했으니 2014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안 받으면 경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실시계획 승인업무만 맡아달라고 해서 약간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사장님! 이게 경제청에서 신새만금개발청이 발족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질 거 같은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질 걸 대비해서 저희도 지금 매일…….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같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매일 대책을 숙의 중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또 20쪽을 보면 2014년 8월까지 매립권한을 양수양수를 경제청에 했잖아요 실시계획 승인 완료를 하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동향파악이 돼야 돼요 수시로. 파악돼가지고 자금회수, 결국은 자금회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이상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금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정말 절실하다. 큰 돈이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요. 사장님 그런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이 대책이 빨리 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금유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러다 보면 개발공사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런 것이 다 도민들의 어려움이 되어있는 거니까요 우리 사장님 그 동안 주위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능력있는 분이라고 다 인정을 하시니까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책 마련해 주고, 다음 사장님 오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도 계속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어떻게 보면 일반현안입니다.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성일 위원 신문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신치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사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세요 허리를 꾸부리지 마시고 쭉 당기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우리 유 사장께서는 전북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쭉 직원으로 계시다가 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어떻게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의 산 증인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출연해가지고 만든 전북개발공사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솔직히 제가 한 13년여를 지켜오면서 앞의 한 10년 정도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될랑가……. 실제 너무 힘들고 도민들한테 인정을 못받고 또 개발사업을 또한 아파트 1개 지구 정도로 2∼3년씩을 버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도 많이 달라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도 재역량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비해서 조금은 제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좋느냐, 나쁘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정부분 민간부분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특히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국민임대 30년짜리 한개 단지에 약 3억원 내지 5억원 손실이 해마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억원 이득을 내면 그런 단지에 손실되는 게 더 이득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수혜받고 있는 도민들은 평화임대 같은 경우는 예비입주자 수가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하면 약, 현재대로 가면 약 8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혜택을 입으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현재 그렇다 보면 우리 회계는 우리 스스로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되니까 더 많은 수익사업을 전개해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아까 같이 환원을 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공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개발공사 꼭 필요하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필요한 개발공사가 돼야겠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필요한 개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객관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도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인사문제에 대해서부터 모든 경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섭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혁신도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성지구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지구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만성지구까지가 구체화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전략기획실에서 차기사업을 어떤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갈 건지, 물론 그 중에는 주거환경개선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새로 사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북의 현황을 알기는 알겠죠. 그리고 개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누가 오더라도 오든지 알고 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계시는 유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새로운 사장이 와서 착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런 앞으로 일들이 기억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한테 오히려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브리핑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 사장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놓고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그런 일들을 만들도록. 지금 사장으로 계시잖아요 지금은. 지시를 해야 할 겁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검토됐던 내용들을…….
치범

신치범위원

이어져서 개발공사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범이에요. 다른 개인들이 경영하는 회사, 아파트 건축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자발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만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사업이나 모든 공사는 하자가 발생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권장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게 40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법은 600%인데요 행안부 자체에서 200% 낮춰서 400%까지.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는 지금 현재는 315% 정도 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315%.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혁신개발 이런 데가 끝나고 나면 좀 비율이 부채비율이 더 올라가는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도시가 자금투입이 한참 올라갔을 때가 약 360% 상당이 됐고요 그것이 혁신도시 부채가 갚아지면서 작년 말에 285%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신규사업들이 추가로 되면 현재 315%인데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투자와 회수가 반복이 될수록 저희가 자본력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은 400% 가까이 항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부채비율을 안 올라갈 수는 없겠죠, 공사를 하고 또 그런 공사들이 하고 난 뒤에. 단, 분양이 잘 되고 계획된 대로 일이 잘 되면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그정거리고 잘 안 되고 그랬을 때에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채비율이 올라갈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다음에라도 분양이 계획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야차지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기억원한 대로 주변환경,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이런 것도 한몫 하는 거거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윈치 않았던 주변환경이 발생해서 결국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든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든지 그러면 부채율이 증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게 경영을 잘 하는 사장의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잘 훈련된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나 도나 또 우리 모두가 염려하지 않도록 주변환경을 잘 적응하면서 또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400%를 넘어가지 않도록, 물론 법적인 문제는 60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안부에서 권장한 것이 400%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400%가 넘어가면 행안부 자체에서 승인 자체가 안 떨어집니다, 심사 때.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이 있잖아요. 전담팀이 늘 스크린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를 살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어쨌든 그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잘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돼서 인수인계를 하게 될 처지가 된다면 사전에 잘 그 동안 노하우를 잘 전수해서 후임이 와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잘 넘겨주시면 좋겠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입사 초기부터 있다 보니까 회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퇴사 후에도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 신문은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 계속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요 40쪽에 평화국민임대아파트 미분양상가 5월달 이후 현재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까, 이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4개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옛날에는 아파트 하면 아파트 상가가 잘됐습니다. 딱 그 기점에 그 당시에 아파트 설계를 할 때 턴키해서 그 부분의 상가를 일부 8개 정도를 해왔어요. 딱 그때부터 아파트 상가들이 전부 지역마다…….
경태

백경태위원

4개는 매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 그 4개는 임대. 분양은 다 했으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4개 안 팔려서 임대로 돌렸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거 큰일이네요 이것 4개 계속 5월달부터 현재까지도 입주자가 없다고 그러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엊그저께도 다시 이 문제를 숙의를 했었는데요 임대료를 조금 더 할인을 하든 더 싸게라도 해서 빨리…….
경태

백경태위원

싸게 할 수 있어요? 그것 감정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 저희도 기업이다 보니까 감정가격을…….
경태

백경태위원

공기업에서는 감정가격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정가격에 기초해서 팔되 계속 팔리지 않으면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큰 문제네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최대한 팔아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장님 가시더라도, 또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존에 4동은 팔았던 가격이 있는데 나중에 또 헐값에 팔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반발할 거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항시 저희가 택지나 아파트 상품 할인분양할 때는 꼭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평화상가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이것 신경쓰시고요 사장님 가시더라도 직원분들 신경쓰시고, 49쪽에요 우리 여자 육상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지훈련 간 거 보니까 다섯 번을 갔는데 전부 외부로 갔어요 지금. 외부로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도 제일 처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무주도 있고 진안 이런 데 다 있는데, 꼭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태백을 한번 갔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은 전지훈련겸 해서 거기에서 육상대회 같은 게 열려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하나입니다, 태백 하나.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게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7월 25일에서 8월 7일까지 한 거는 이해를 해요 이거는. 왜?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태백에서 대회가 있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육상부분의 국가대표 감독들이 또 오고…….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는 전라북도에 많은 전지훈련을 오게 만들려고, 우리 체육회나 도청팀들은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우리 도내에서 다 소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지역이 어렵다는 얘기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체육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실업단대회 현지적응훈련 이건 이해가 가요 거기 가서 전지훈련하고 거기에서 바로 끝나고 8일날 9일날 거기에서 대회를 했으니까. 다른 것 4개는 별 의미가 없이 나간 거예요 대회하고 무관하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 앞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하십시오. 큰, 꼭 이렇게 그 대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연습하는 거를 빼고는 다른 과에서 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한 팀이라도 더 우리 전라북도로 끌고 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팀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체육회에 있는 팀 하나도 안 나가요 외부로. 웬만하면 다 도내에서 전지훈련하지. 처음이니까 떠나시더라도 다른 직원분들은 꼭 좀 챙기십시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다 만건데 모항의 장애인 주차가 몇 대가 되죠, 모항 해나루……. 주차가 총 몇 대 댈 수 있어요, 그건? 장애인이 법적으로 몇 %인가요 장애인 주차대가? 3%? 지금 차 주차 몇 대 할 수 있어요? 주차 몰라요 아무도? 법정주차가 있고 현재 만들어놓은 주차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법정주차는 56대고요 현재 주차 가능한 거는 제 규격대로 하면 103대.
경태

백경태위원

103대면 3%면 4대여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몇 대 되어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장애인 3대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지하에다 해놨죠, 지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하에 해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층에 앞에 요즘은 장애인 주차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 만들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볼 때…….
경태

백경태위원

지하를 장애인들이 모른다니까. 외부도 있고 지하도 있고 이렇게 병행해서 해놓으셔야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지하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제일 편한 데라고 생각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지하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도, 모자라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맞지만 현 주차대로는 부족하잖아요. 3%면 4대 들어가야 되는데 3대 들어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맞지만. 외부에도 좋은 데다가 1∼2대라도 할 수 있게 병행해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관 입구 쪽에 가장 편한 자리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도 그것 더 신경써서 장애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하주차장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건 놔두고 이렇게 좀 해서 위치 좋은 데다 해주십시오. 이왕 할 때 한 데 하지 말고 봐서 이용객들 봐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드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부에다 들어가는 입구에다 한 2대 정도 표시를 해서 시설해 드려요.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다 넣어서 신문을 했으니까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개선하십시오. 소병래 위원님 질문 없어요? 다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가시는 유용하 사장님에 대한 인사를 위원님마다 다 돌아가면서 하셨는데요 어쨌든 가시는 것도 섭섭하지만 또 오시는 분에 대한 말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질문할 거 기대하셨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신임사장 공모를 3회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2차의 응모자가 없어서 3번째 진행하게 됐는데, 다행히 3번째 한 분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지금 적격자로 판단이 돼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상태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행히 한 분이 신청을 하셔……. 계속 웃으면 어떻게, 질문 못하고 웃으면. 질문 못하고 계속 웃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의원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원수 지고 척지고 살게 만들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도의회 임기는 4년이고 인생은 긴데 제가 의원 임기 마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돌을 맞으라고 이렇게 의원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아니, 아시잖아요 이번에 다행이도 내신 분이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였었다는 것도 아시죠? 제 그 얘기 앞서서 제가 그때 5분발언 했잖아요. 도청 공보계에서 언론에도 못내게 열심히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걸.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한 준비 중에서 기간이 제일 짧았던 발언이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면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이미 전라북도 인사에 대해서 정평이 난, 과거 인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별로 준비 없이 제 상임위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뿐인데 오래 준비하고 오래 연구하고 오래 공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응이 없던데, 물론 약간은 있어요 전문가 쪽에서. 그런데 이 인사 쪽 관련해서는 가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힘든 발언을 하셨대요. 애쓰셨어요. 잘 하셨어요. 힘내세요.’ 그거는 지금 전라북도 인사가 도민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기하면서 인간관계가 멀어지겠죠. 멀어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며칠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의원인데 도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받고 일하는 도의원이 민의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직무유기지,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창피하니까 뺏지 떼고 집에 갈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럴 사항은 아니신 거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의회에서 발언하신 내용 가지고 개인적으로 불편해지고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해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얼마든지 지적 주시면 저희가 고칠 부분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이 고쳐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챙기실 부분이 아니고, 다만 국장님은 진행과정을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셨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냥 다른 도민하고 얘기하는 상황하고 똑같이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다만 세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 오시는 분이 전북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인으로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본 바로는 충분히 그만한 역량과 인품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도에서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분으로 충분하다고 보나, 왜 그 충분한 사람이 3차에 걸쳐서 단, 전에 2차에 냈다가 자격이 부족해서 안 된 그분하고 3차에 마감 바로 불과 몇 분 전에 낸 그분하고 그렇게 둘 밖에 없어요 적격한 자격자가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에 인재 진짜 많잖아요 아시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무시험제 제가 1회인데요 제 앞에 시험봐서 봤던 세대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를 제일 많이 들어간 학교가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 위로 다 인재 득실득실해요. 그리고 인재들도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런 인재들이 원서를 안 내느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적합한 사람들이 안 오냐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한테 묻는 제가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적합한 분이 와가지고 낼모레 결정이 될 거 같은데요 그 또한 도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면 뭐합니까? 전달도 안 되나봐요 귀가 없으신가봐요. 신문도 안 보시나봐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마무리를 할래니 어떻게 개운한 게 없어서. 위원장님! 마무리가 안 되네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마무리 할까요? 국장님! 국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판사판인데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북개발공사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고…….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자본금의 100%를 전라북도가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인재가 없어서 거기 응모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와의 업무적인 연계라든지 그런 소통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분들이 응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특정학교를, 지역과 특정학교를 거론한 건 죄송한 얘기인데 오죽하면 인재가 고갈되어보이는 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전주뿐만이 아니라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산, 익산, 무주, 진안, 장수, 부안, 고창 다 인재 두루두루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서도 제가 해나루 그 얘기했을 때 어떤 중앙의 건설업체가 표현했듯이 저희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도 더 넓은 기회를 갖고 안목을 가졌던 사람한테도 여기 와서 그 일을 시킨다고 해서 전라북도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전라북도 이익에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문을 열어놓고 어떤 인재든 들어와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을 잡들이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5분발언할 때 지사님 서울로 내빼셨어요. 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봐요.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문제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거시기가 못되는 것 같고, 우리 조병서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면 신문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아까 보충을 했던 거고요 아직 기회를 못받았습니다. 이제 주시는 겁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정진숙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현재 지휘는 어떤 겁니까? 이미 임기는 만료가 된 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5월 28일날 만료됐고, 현재는 규정에 의해서 사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정관에 보면 직무대행은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재임용절차로 진행 중일 때는 당연히 직무대행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사장님이 꼭 필요하다, 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임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후임자가 결정될 때.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그때까지.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우리 사장님께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은 공모절차가 진행이 되어있으니까 후자에 속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미 거의 결정이 된 듯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후자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봤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노석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거 같아서 오히려 동료위원님에 대한 반박인 거 같아서 자재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공기업이 제 역할을 설립목적을 그대로 달성하는 거겠죠. 그러면 도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공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주문 아닐까 합니다. 즉, 기업으로서 스스로 자생은 하되 좋은 일을 더 많이 앞서서 해달라. 민간기업이 못하는 부분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끌어감과 아울러서 더 많은 이익발생은 지역 환원하고 소외된 계층을 더 돌봐라라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 생각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의 핵심은 제가 말하는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주어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목적에 맞게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가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과정 이걸 경영합리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분명히 총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규정했듯이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의 어떤 이익, 공정한 자유경쟁을 헤쳐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범주 안에서 허락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그런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전라북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운영하는 게 전북개발공사다.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설립목적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사기업과 다르죠. 이건 기업 이윤이 아닙니다. 돈 벌자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니잖아요. 택지 조성하면 3억원, 4억원씩 손해봐가면서 뭐하러 공동주택을 짓습니까? 안 해야죠.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끊임없이 얘기되는 것은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으로서 독립채산 또 독립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되도록이면 자본 잠식없이 혈세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전북개발공사에 우리가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저는 사장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나루호텔이라고 지칭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호텔이 어떤 경영에 있어서 수익성만 따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 호텔이 그 지역에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발전을 견인해 내고 그로 인한 제2, 제3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면 그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것은 공기업인 전라북도개발공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의견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모항가족호텔이 태동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인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산반도라는 국립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콘도 하나가 없는 데가 변산반도였습니다. 저희가 모항 훨씬 이전부터 그쪽에, 여기도 콘도가 된다, 강원도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된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마침 전라좌수영 촬영지를 대신해서 모항에 나타나게 됐는데, 역시 효과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익만 보자면 콘도나 이런 사업에 관광부분에 안 들어갑니다. 사업 추진 않겠죠. 사업영역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지만 저희 주력이 아니라고 보고, 하는데 실제 효과는 거양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실상에 저희보다 앞서서 실행이 됐지만 대명콘도라는 걸 이끌어냈다라고 저희 스스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콘도나 관광숙박업이 우리 도내에 민간자본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리딩컴퍼니의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수익이 난다면 파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죠. 다만 민간부분이 더 많이 들어와있고 우리 역할이 끝났다라고 봤을 때 또 이것이 공기업에서 운영했을 때 민간기업보다 수익창출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저희 재정이나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니까 그 시점에는 파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노석만 위원님 질문했을 때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그 업체로 보면 지금 팔 시기는 아니고 한 2년, 3년, 굳이 팔아야 된다면 도에 이익이 최대한 됐을 때 팔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년 뒤쯤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이 꼭 장관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전북개발공사가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 노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 그것이 매각이 필요하다 시점이 판단이 된다면 매각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매각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기업으로서 손해를 감수해도 가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하지 말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사장으로서 판단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해나루호텔이 수질환경이라든가 폐수처리, 오수처리에 관해서는 다른 문제 없이 다 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장소가 저희가 개별입지한 게 아니고 모항, 부안군에서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을 한 부지입니다. 기왕에 도로나 이런 인프라들은 갖춰져있는 땅에 우리 택지개발을 하면 아파트 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입니다. 지역구 의원인데 모항권역은 지금 말하는 하수관거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요 오수관로사업도 안 되어있고. 고스란히 해나루호텔에서 사용되는 모든 게 바다로 방출되는 현실입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정화처리.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정화처리시설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나 그런 큰 숙박시설은 자체정화시설 외에 또 권역별 정화처리를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국립공원지역이고 바다로 바로 배출되는데. 그러면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개발공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나루가 우리 전라북도 것 아니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저희가 앵커시설로 들어감에 따라서 저도 가끔 가보면 그 주변, 실제 부안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아무래도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와도 더 오는 거니까 선착장까지 나가봐도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앵커시설이 1∼2개 더 들어올 거 아니냐. 지금 현재는 자체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많이, 현대해상도 아마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럴 때 같이 아우러져서 거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로서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병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 신문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장기임대주택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서민의 주택보급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아까도 100세대당 한 1억원 정도 그렇게 1년에 유지비가 나가잖아요. 물론 전북개발공사가 계속 흑자해서 벌어서 지역에서 그렇게 환원하는 건 좋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LH가 전국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다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재정 건전성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30년 장기임대가 계획이 있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옛날에 주공이죠.
진숙

정진숙위원

예,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주공의 자산은 약 40조가 임대주택으로 현금화될 수 없는 자산이 한 40조, 그게 부채입니다. 악성부채인데 저희가 주공의 사례를 보고 실제로 저희가 30년 국민임대를 초창기에 평화 500세대, 익산 700세대 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오고, 물론 사업타당성 때문에 똔똔입니다. 해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역량으로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도 어려울뿐더러 아니다, 계획을 수정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회의한 끝에 그러면 공기업이 분양아파트를 직접 하는 거는 도민들도 하고 민간시장 침범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전하는 것이 5년 공공임대, 10년 임대 후 분양 2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공기업 역할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또 30년까지는 아니지만 5년이나 10년 동안 내집 마련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 해서 그 이후로는 5년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자본만 분양이면 바로 회수되는데 5년 있다 회수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자본잠식은 없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원래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진숙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으레 공기업으로서 우리 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과거에 경험삼아서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아파트 같은 것 5년 내지 10년 가시는 것은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시도록 하시고, 오늘이 아마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저희 전북개발공사 업무하고는 오늘 저희들하고는 아마 이게 마지막 자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없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터넷이나 모든 도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전북개발공사로 해서 많은 역할도 해주셨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짧게 하세요 인사겸 해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지난 3년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신치범 위원님 질문을 하셨고 옛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입사해가지고 회사를 한 네 번 정도 중간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마지돼가지고 여기까지만 넘어가면 내가 나가리라라고 했던 것이 사장까지 한 것이 저한테는 지금에 와서는 행운인 거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한 40개 크고작은 프로젝트가 10만평에서 500만평까지 했던 거를 마지막 3년에 내가 여기에다 쏟아붓고 전수를 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 미흡하지만 나도 일익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도민께 당부를 드리면 그전에는 사실 10년 동안 미운오리새끼였습니다. 저도 어디에다 명함을 못내밀 정도로 사업다운 사업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고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아마 전남개발공사에서 저희 아파트사업을 해보겠다고 벤치마킹을 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의 부분은 전국에서 1위이고 현재는 비계량지표에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당기순이익도. 조금만 지켜봐주시고 또 새로 오시는 사장님도 그 동안에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수정되고 시스템화 돼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면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잘 보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우려를 안 하셔도 앞으로는 이 기조를 유지해서 좀 더 많은 일을, 좀 더 많은 소외계층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3년이 나름 행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요. 마지막 오늘 행정사무감사 사실은 끝나고 가시더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 동안에 추진하던 모든 사업들 잘 마무리해서 서로 더욱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백경태 위원! 아까 질문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신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사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요 실무담당자가…….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 못받은 미납된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대섭

김대섭위원장

부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2011년도, 2010년도 계속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임대료 못받은 세대가 한, 정확히 15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1억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더 되죠.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1억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최고까지는 안 갔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불용처리한 것도 있어요?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불용처리는 없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 회수가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안 내고 나갈 수도 있죠.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임대보증금에 상계처리하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보증금에서?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임대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즉 못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자 연체료도 있어요?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연체료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 받아요?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지금 저희가 14% 받고 있다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연체료를요?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예. 받고 있다가 저희가 다음달부터 해서 8.5%로 낮췄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비싸봐야 5%짜리 갖다 쓰는데 4∼5% 아까…….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연체이자는 그렇게, 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8.5% 저희가 최근에.
경태

백경태위원

아무튼 10몇%는 조금 조정을 다음달부터 하신다고?
양기

김양기보상판매부장

8.5%로 다운시켰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8.5%로?
대섭

김대섭위원장

연체라 그러는고만.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도민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돈도 못 낼 판인데 10몇%씩 받으면 그건 조정을 잘하셨고 고지서를 자주 보내셔가지고, 이것 한번 밀리면 계속 많아지잖아요. 또 나가시는 분은 그 돈을 찾아서 다른 데 가서 뭐를 얻으셔야 될텐데, 그게 자꾸 깎여가지고 안 내고 다른 데 가면 돈이 적어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다고 생각하고 잘 하셔가지고 나갈 때도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집을 얻을 수 있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것 좀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감사참여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전북개발공사의 자금운용과 사업투자 또 관리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도민들이 평소 염려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개발을 주도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개발사업,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용하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종복 단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혁신도시추진단장 원종복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어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원종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추진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원종복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업무보고에 따른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혁신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조성 이후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여론이 지금 학교문제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방금 저희들한테 설명해주신 내용에 있는데 초등학교가 하나입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초등학교가 두 개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중학교 하나?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부지가 몇평이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부지가 보통 거기가, 전체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예, 초등학교 하나면 하나의 부지.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하나의 부지가 보통 3만평 정도가 되는 게 있고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만평 정도 되고요. 보통 3만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한 학교 부지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3천평이요. 1만1,825㎡ 보통 그러고 제일 큰 것이 1만3천㎡가 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학교부지 조성된 도시 가운데 학교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건지, 이미 선정이 다 됐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랬죠.
치범

신치범위원

저희들이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초등학교는 중심지 정도 있어야 될 건데.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치범

신치범위원

도면 가지고 왔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보시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5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초등학교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초등학교가 둘,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 둘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도 중심 쪽에 있는 편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중심 쪽에 있는데 학교조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도시조성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치범

신치범위원

거기에 걸맞게 학교부지도 좋은 자리에 또 조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건물은 물론이고 그리고 학교 내에 심는 여러 가지 나무 수종도 선택을 잘 해서 아름답고 또 모든 분들이 자기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주분들도 일부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리라고 보는데 지금 기관에 오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녀가 그 학교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들 자기들만 오고 학생들은 서울에, 대전에 다른 곳에 다 놓고 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전을 해서 기관이 오면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하고 또 학교주변을 봤을 때 “야, 우리 자녀가 여기 와서 학교를 다녀도 괜찮겠구나” 학교시설이랄지 모든 경관이 아름답고, 다만 새로 지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통이 이제 시작하니까 선배도 없고 그럴 뿐이지 좋은 학교다. 그렇게 안도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되거든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300만평인데 그중에 약 70%정도가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주거로 공간할 수 있는 것은 약 70만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전하시는 임직원들도 상당히 정주여건이 최고라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이 보통 보면 농진청 같은 경우 석·박사거든요, 박사급인데 자기들이 오게 됨으로써 여기 혁신도시 학교는 최고가 될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과학고를 해달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 학교를 해주면 자기들이 최고 학교로 키우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대부분 다 엘리트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혁신학교를 교육청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입주가 된다면 학교문제관계는…….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조성을 하는데 가로등이나 밝은 LED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두운 곳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놓으면 거기에는 불량아들이 있지 않습니다. 밝은 곳에는 없어요. 꼭 어두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주변에 가로등이나 학교 내에 등을 켜는데 있어서 LED처럼 환한 등을 켜서 밝게, 그래서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그런 시설이 중요해요. 지금 시내학교들도 그런 밝은 등으로 다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기반시설 관계는 LH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LH사에서 나름대로 가로등을 LED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봤는데 아마 혁신도시가 가로등 관계에서는 상당히,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모든 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자기 자녀를 그리로 데리고 와서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전학을 시켜도 걱정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들 수 있도록 시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테니까 우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신치범 위원님께서 학교관계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13쪽 한번 봐요. 금방 보고한 자료. 13쪽 보면 도면상 아까 설명은 5개교로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시설이 학교 5개교 해서 위에 초등학교 3개교, 중·고 이렇게 해서 5개교라고 했는데 괄호 열고 초1, 초2, 중1, 중2, 고1 이건 몇 뜻이에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구역별로 잘라놓은 것인데요. 초등학교가 2개고 중학교가 2개고 고등학교 1 뜻인데 초1, 초2, 중1, 중2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가칭이에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교실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세어보니까 5개교 하고 괄호 해서 숫자로 이상하게, 잘못 보면 혼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설명서 앞쪽으로 11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분양이 전체적으로 94%가 분양이 되어 있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이전기관에 5만㎡는 약 1만5천평이 LH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 부분인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요, 그 부분은 분양된 걸로 보고 있고요. 식품연구원 부지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식품연구원이…….
진숙

정진숙위원

LH는 분양이 됐는데 쓰음새가 정해지지 않은 거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식품연구원이 성남에 있는데 성남에 있는 부지가 연구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매각공고를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달까지는 국토부에서 현재 위탁해서 분양하는 데가 있는데 LH하고 한국자산공사 위탁해서 분양을 할 계획인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식품연구원이 아닌 다른 쪽에도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을.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식품연구원 종전에 있는 부지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쪽을 팔아야 이쪽으로 온다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치 부지를 사들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같은 자료에 오른쪽에 보면 산학연클러스터가 왜 18만㎡고 유보지는 그렇다치고요. 산학연클러스터는 분양면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건 어찌 된 거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산학연클러스터는 저희들이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월달 정도면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LH하고 협의해서 내년 정도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내년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 같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죠.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1쪽 맨마지막에 금후계획 있잖아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같은 건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같은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산학연클러스터라면 이 지역에 이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이것도 기관과 관련이 되나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산학연클러스터는 거기가 별도 용도가 있는데요. 연구시설이나 보통 그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여기 이전해오는 기관들하고 연계돼서 연구시설 같은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숙

정진숙위원

이전기관과 연계된 연구시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연구시설하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그다음에 소규모기업, 그다음에 공공시설 그런 것이 들어가야될 위치고요. 일반인들은 사실 살기가 어렵죠.
진숙

정진숙위원

상관이 없고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 정주여건 말씀하셨는데 단장님께서 너무 관심 많으시니까 보셨겠지만 이전할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여건하고, 저는 뜻밖이었어요. 대중교통여건을 많이 꼽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2차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체제를 빨리 잡아서 그걸 홍보대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앞에가 시내버스가 회차제로 되어 있거든요. 회차제를 갖다가 혁신도시까지 연결시키려고 늘려가지고 혁신도시 회차제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구상하는 건 자료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만들어놓고 나면 홍보하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진숙

정진숙위원

혁신도시에서 전주시내 어디어디를 가는데 차 배치시간이 10분 내 차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도시에서는 전주 어디를 나가는데도 10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가 있다면.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재 혁신도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보통 홈페이지는 이전기관이 임직원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통시설이나 숙박시설 그다음에 소개로 한 것이 있는데 일단 12월 정도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걸 활용해서 이런 내용을 소상히 집어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이 진행돼야 홈페이지에다 띄우는 건데 이를테면 제 말씀은 교통문제 해결을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차제.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내버스 간이승강장도 할 계획이고요. 현재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혁신도시 회차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입주해서 어서두세, 어서두세 하면서 민원 받고 시끄러워지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기왕이면 정주여건을 좋게 해주라는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0쪽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전주구간이 공정이 95% 11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완주구간은 현재 18%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상수도가 또 있어요. 전주 쪽하고 완주구간 이게 도로하고 겹치는 구간은 없나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겹치는 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도로포장하고 거기 다시 뜯어서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지하매설물은 포장하기 전에 다 들어갔나요? 도시가스라든가 그쪽으로 안 지나가나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쪽은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문제 없겠고만요. 그리고 공공기관 보니까 우체국만 부지매입을 했네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우체국만 했고 나머지는 소방서나 경찰서 관계는 2014년도 정도면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 되면 그 기관이 어느 정도나 입주할 것 같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유입인구를 1만3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014년 말까지.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까지?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1만200∼1만300명으로 보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한 몇% 되는 거예요? 정주인구에.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면 30% 정도. 저희들이 정주여건이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를 3만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우체국은 그 전에 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우체국은 현재 부지는 매입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적정한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19안전센터나 경찰 파출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해봤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부지매입하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부지매입은 2014년도에 해요.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에 해서 건물 지으면 2014년도에 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보통 한 4∼5개월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은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2014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2015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건물 짓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사람들 다 거의 반절 정도 들어오고 생기는 거네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주변경찰서나 소방서 이용하는데 상관없으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공사단계에서부터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출이 되니까 경찰파출소나 119가 어차피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생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협의회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든가 했지만. 그래서 농협이나 전북은행도 이쪽에 계획이 없어요?
거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전북은행이나 은행 같은 데는 임대로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아마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서 지으면 거기를 임대 들어갈 계획?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자가 건물이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걸 이쪽에서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3만명 정도 된다면 큰 도시인데 그런 데는 목 좋은 데 서로 들어가려고 할 판인데.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본사들이 전부 오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서 욕심내는 지역이에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공사하시는 분들도 활용하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율해서…….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19안전센터하고 경찰파출소도 홍보를 빨리 좀, 이왕 어차피 할 것 빨리 좀 하라고 얘기 좀 하세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여론 조율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것들 빨리 들어와서 공사과정에서부터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정원을 보니까 한 명이 더 많아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인원수를 하나 더 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은 상관이 없나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산 상관 없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인건비 같은 거는 문제 없습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산은 맞춰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맞춰가지고 했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보니까 황토자전거진입도로 있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42km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데는 황토포장 같은 것 이런 거 계획 없나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황토포장은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는 뭘로 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투스콘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가 그걸로 하네요. 국장님, 황토포장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거 없나요? 그게 친환경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전라북도는 어디 한 데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황토콘으로 자전거도로 포장 한 데가 금강하구라든지 섬진강 이런 데 자전거길 일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는 아직 없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 전라북도 구간 말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금강 저쪽에? 군산 쪽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어때요, 가보셨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괜찮아요, 어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투스콘과 황토콘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수한지는 사실…….
경태

백경태위원

신도시고 하니까 투스콘이나 아스콘이나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건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황토콘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우수한 측면이 있는데 투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같은 데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로 녹색제품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괜히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 사장될 수도 있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황토콘이 나름대로 개발했지만 친환경제품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황토흙을 섞었다는 것뿐이지 그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친환경적이라고 사실은 말하기 어렵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그 강도 때문에 뭘 좀 섞었는갑만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돌아가면서 합시다. 본 위원장이 어저께 서울 갔다 오다가 혁신도시 쪽에 진입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엄청나게 밀리더만. 그냥 거기에서 혁신도시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제 같은 경우 공사만 했지 아직 이사한 사람도 없고 신시가지 조성된 것도 아니고 아무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제 거기 진입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6시 30분에서 7시 40분쯤 거기를 통과했는데 전주대 앞에 여기 들어오는 효자동 거기 꺽어들어오는데 하여튼 신호를 수십 번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아마 20분 이상 지체하는 것 같은데 만약 혁신도시가 거기에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이쪽에 짓다만 건물들이 다시 이쪽에 도청앞에 신시가지 조성이 되면 과연 교통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당장 혁신도시추진단의 현안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정주여건 조성하는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아주 심각히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어제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데 여기가 신시가지 혁신도시 쪽에 아파트 들어오고 공공기관 12개 기관 들어오고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 때 또 도청 앞에 도정질문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전라북도지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주시장, 전라북도지사 같이 이게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야 할, 도시계획은 또 전주시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우리 신시가지 혁신도시를 비롯한 이쪽 파운드가 아주 심각할 것이다는 정말 교통대란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다는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로 지사님한테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서 전라북도에서 심각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문제를 전주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체해서 30분 지연되고 늦게 들어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보니까.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전주대 인근이 굉장히 밀리는데요. 현재 내년도 확장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예요.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30억원을 전주시에서 신청했고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로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라든가 당장 이쪽 도청 앞에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오늘도 갔다 오고 매일 보고 느끼는 것이 이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요, 가서 보면 어제 다르고 매일 다른데 이 앞쪽에 보면 앞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주차하는 문제는 어떻게 장사할 것이냐. 지금 건축허가 날 때 주차공간 몇 대 계산해가지고 설계 반영하고 허가 내면 허가 떨어져가지고 건물들 짓고 있는데 참 심각해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건 동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장님도 이 문제는 혁신도시추진단 자체 기능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주시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이 문제는 정말로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향후 대책을 검토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쪽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이나 전라북도 전주시민들한테 원성을 안 받고 아마 갈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을 아무리 이뤄내고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이때 있던 공무원들, 우리 지사, 전주시장 싸잡아서 먼 미래에 좋은 평가 못받습니다. 정말로 심각하더라니까. 오늘 낮에도 돌아다녀 보면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거예요. 도로망에다 다 차 대고 여기 주차장 몇 개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심각히 받아들여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아주 올바로 지적하셨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수차례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히 받아들이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문제를 검토하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혁신도시 관련 행정사무감사 예산서를 보면 서 있는 경상적경비 인건비 빼고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중간에서 타 기관과 혁신도시 들어오고 있는 12개 기관과 서로 긴밀한 협의해서 이전기관 가족탐방문제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잘 정주여건을 마련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오시도록 유도하고 가족탐방도 이루어지고 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이 솔선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고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백경태 위원님 질의 있으면 추가로 한번 더 신문해주시고, 한번 더 신문해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외부자재하고 지역자재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전주구간에, 39쪽에 수감자료요. 지역자재가 23억원인데 외부자재가 50억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완주구간은 지역자재가 5억원이고 외부가 4억5천이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지역에서 생산 안 한 외부자재를 한 것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관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강관말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값이 비싼데 아마 그것을 주로 해가지고 구입한 것이 외부자재고만요. 나머지는 전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지역에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여기가 높아졌고만요, 전주구간 쪽이. 관급에 강관파일 말하는 거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죠. 말뚝 박는 거요, 쇠파이프.
경태

백경태위원

기초할 때, 이 부분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 지역 것 쓰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종복

원종복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대부분 여기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문제점 지적,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혁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도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혁신도시건설과 이전기관 청사신축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명품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재삼 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윤재삼 관리부장 이자형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윤재삼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연수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 제출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12년도 연수원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보고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행정감사 중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먼저 33쪽에 요구감사자료 대관현황 및 수입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년치가 나와있는데 올해 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지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2010년에 2,180만원에서 2011년도에 1,900만원으로 줄고 2012년도도 1,900만원보다는 줄을 거 같네요. 그렇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노후가 되어서 낡아서.
경태

백경태위원

갈수록 인원이 줄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리고 다른 연수기관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져가고 있습니다. 많아져야 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럴수록 더 노력 하시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노력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노력하시고 바꿀 게 뭔가, 우리가 노후한 것에 비해서 요금을 많이 받지는 않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죠. 건물이 노후된 것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지금 요금도 쭉 있어요. 빔프로젝트도 얼마, 앰프도 3만원, 빔프로젝트 3만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강당을 쓰거나 이럴 때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것은 아주 실비로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처음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고집하면 다른 데도 다 있단 말이에요, 앰프, 빔프로젝트.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다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 비싸요, 3만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 것보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좀 적으면, 하여튼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이게 꾸준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적은 것은 올릴 필요성도 있지만 이것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낡았다고 해서 계속,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놀릴 건 아니잖아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계획된 목표 세입량은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감사가 두 분이 계시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가 두 분이 계신데 지금도 운수종사자분으로 되어 있나요? 두 분 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라도 바꿀 용의가 없어요? 외부에 객관적인 사람으로.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강사를 한번 저희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수와 관련없는 전문가로 하여금.
경태

백경태위원

관련자들 두 분이 다 하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하여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경태

백경태위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로 한번.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고민해보시고, 양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구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축구장 운동장 바로 옆에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대로 있고요. 현재는 너무 깨끗이 잘 양궁장이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장은 없습니다. 엘리트체육하는 거 아니고 생활체육이라 지장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외부에 약자 안전교육을 나가시잖아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 임실, 순창, 고창은 한 번도 안 하셨네. 거리가 멀어서 안 하신 거예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니요, 장수 같은 데는 했잖아요. 신청을 그쪽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노인대학이면 노인대학,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 임실, 순창, 고창은 내가 보니까 제일 먼데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안 그래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데도 안 해요. 장수같은 데는 또 열심히 잘 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장수도 한 번 가신 것 같고, 여기 무주도 복지관에 노인대학 있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가 볼 때는 먼 데만 네 군데 안 가셔서 거리가 멀어서 안 가셨나, 그렇지는 않겠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장수나 무주나 별 차이 없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한 20∼30분 더 갑니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신청하도록 해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시·군으로 하신다는데 네 군데만 빠져서 질의드렸으니까요. 한 번 해서 안 하면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공문으로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치범

신치범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이 저는 비록 예산이 많지 않고 인원이 적지만 중요한 일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잖아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운수종사자.
치범

신치범위원

운수라 하면 우리가 시내 버스를 비롯해서 택시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트럭이랄지 다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차를 가진 분들이 지금 운전하는 매너가 문화적으로 바꿔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뭣뭣이 바뀌어야지 되냐. 운전하는 행위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하고 어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말이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욕이야. 그리고 소리부터 먼저 질러. 일반적으로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사고 나면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있는가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치범

신치범위원

언행에 대해서 시키는 거예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처음에 저희들이 의식교육이 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되며 운전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자기의 가치, 존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고처리요령 또 보험, 또 손해관계처리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하고 자격하고 구분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운전을 자격을 주고 일정기간 시보기간을 두어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중앙정부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걸 올려야죠, 자꾸 요구를 해야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시보기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뭐가 나면 면허를 안 주는 제도 또 일정한 교육을, 예를 들어서 연수원 같은 데에서 의식교육을 2박 3일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면허를 준다든지 앞으로 이런 제도적 개선이 중앙정부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는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되고 자긍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동은 신선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든 노동을 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굉장히 신선한 건데 저는 본인 스스로 존경받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폭언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자기 하나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냈을 때 오는 후유증은 대단합니다. 말하자면 일개 가정에서 가장이 됐든 아니면 어머니가 됐든 아니면 자녀가 됐든 간에 어떤 사고로 후천성 장애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른다든지 그러면 그 가정은 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아주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웃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다들 조심해야돼요. 내 부주의가 한 가정을 파멸로 가게 만드는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도 필요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의 운전태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그건 나쁠 거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연수원에서는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많이 운전해서 운전종사자들이 학력수준이나 의식이나 좋아졌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고니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운전을 잘 못한다. 자기들은 운전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베테랑들인데 일반인들이 와서 부딪치거나 자꾸 원인을 제공해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어봐요. 자기들은 운전에 대해서는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큰 것이 없는데 와서 부딪치고 뭐하고 원인을 다 일반인들이 제공해준대요. 그렇게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엄청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치범

신치범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건 저는 오랫동안 차를 타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시내 시간이 쫓기는 버스가 됐든 또 일을 찾아가는 어떤 요구를 받고 가는 차량 트럭이 됐든지 간에, 용달차가 됐든 그렇고, 그다음에 영업하고 있는 택시도 보면 너무 과속하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요.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물론 가끔 운전을 이제 배워가지고 차를 가지게 된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이 운전을 서툴게 하는 분도 있죠,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에서 본인들이 보기에는 장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 그 과정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양보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줄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운전이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것은 운전하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고,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과속한다. 그러고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틈만 나면 가버리잖아요. 틈만 나면 차 머리를 앞에다 들이대고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문화가 이제 우리 생활에 걸맞게, 사는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교통문화도 높아져야지,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접촉사고 같은 것 가볍게 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많으니까 접촉사고 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면 서로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먼저 사고를 내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미안한 생각은커녕 나와서 소리부터 질러. 그리고 욕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순한 사람이 지고 악한 사람이 이기네, 잘못은 악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의식교육을 절대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강사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하나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분들한테 주문을 해서 무엇보다도 의식개혁이나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하시고, 교통사고가 덜나게 하고 또 사고가 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수습을 빨리 해서 장애를 크게 받을 사람이 적게 받게 하고 또 살 사람이 죽지 않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우리가 병원 같은 데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직후에 병원으로 옮겼다든지 그랬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또 사고가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잘 했으면 그 사람이 크게 장애를 입지 않을 사람인데 응급치료를 잘못해가지고 큰 장애를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늘 그런 거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소송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을 절대적으로 시켜야된다. 그 점은 교통문화연수원에 계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럼요. 당연히 열심히 저희들이 해야죠.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신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신문하세요.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실 거 있으면 더 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축구장에 혹시 나이트 되어 있어요? 야간에도 할 수 있나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안 되어 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잔디계획을 수립…….
경태

백경태위원

바꿔야겠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잔디계획을 수립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을 도에서 좀 줘.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한 8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민체육기금이 있잖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기금 그거 받아가지고, 완주군에서도…….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도재산이라요. 도스포츠생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한 3∼4억원 필요해요.
경태

백경태위원

기금 50%, 도비 50% 그렇게.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천연잔디로 해서, 저번에 위원장님이 천연잔디로 꼭 해야 된다.
경태

백경태위원

라이트 그거 할 때 라이트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름에 날 뜨거운데 누가 낮에 운동하고 그래요, 숙소 쓰시는 분들도 야간에…….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야간에 라이트가 들어가야지, 지금은 라이트를 점검해보시고요. 지난번 태풍 때 거기는 피해 없었습니까?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나무 몇 그루 넘어가고 기와가 날라가서 한 500만원 피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까?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건물이 노후됐는데도 많이 피해를 안 본 거네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건물은 기와만 날아가고.
경태

백경태위원

헬기 혹시 안 넘어졌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니요.
경태

백경태위원

헬리콥터 안 넘어갔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안 넘어갔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수업 중에도 헬기가 뜨고 내리거나 그런 건 없나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없어요, 저희들 못하게 하죠.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 산불나면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거기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일은 없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제가 봐서는 한 번도 헬기 내리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헬기가 1년 내내 거기 있어요? 아니면 언제 와서 언제 가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헬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산불관계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한 3개월 동안.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에도 또 올 거 아니에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에 없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봄에 하잖아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금년에는 없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금년에는 안 왔어요?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갔을 때만 헬기가 있었던 거예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랬는가 봐요.
경태

백경태위원

나는 그래서 같은 도 헬기니까 거기와서 계속 상주하는 줄 알고 수업에 혹시 지장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때 그 해에만 와서 있었고만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계속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없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 우리 갔을 때 헬기를 봐가지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때만 있었는가만.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만 있었는고만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때만 한 3개월 겨울에 있었는가봐요.
경태

백경태위원

보관료 같은 거 받은 거 없죠? 헬기 잘 지켜줬을 건데.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전혀 내나 도 재산, 지사님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없죠.
경태

백경태위원

하는 얘기고요. 그때만 와서 있었고만요, 계속 와 있었던 게 아니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때 3개월 동안 와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축구장 그렇게 천연잔디 깔면 지역주민이나 어떤 단체 빌려줄 때 돈 받고 빌려줘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럼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야 그 유지비가 나오나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현재 우리 시설에 대해서 마이크 하나라도 다 빌려주면 돈 다 받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잔디를 깔아놓고 쓰임새에 비교했을 때 임대료하고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임대소득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죠, 활용이 많으면.
진숙

정진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기관에 하다못해 주차공간이라도 다 학교며 기관들이 협조를 하는 상태잖아요, 지역사회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봄에 벚꽃축제 할 때 보면 거기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이후라도 완주군 주민들에게 운동하는 장소로 제공했으면 참 좋겠네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완주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더 많이 와요.
진숙

정진숙위원

축구 동호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경상도에서도 같이 와서 친선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 혹시 대리운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기관에서는, 행정에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대리운전이 법제화되지 않아가지고 특별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진짜 대리운전 회사도 마음대로 만들고 직원도 마음대로 채용하고 영업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궁금해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 같은 것.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전에는 대리운전이 거의 식이었는데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아가지고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현황을…….
진숙

정진숙위원

경찰 쪽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도 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정진숙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길래 나는 원장님한테 대리운전 쪽에도 그 사람들도 안전교육 좀 시키고 그러려고, 그래도 업체는 한 업체에 몇백명씩 다 있는데, 운전원들이.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행정으로 법적으로 끌어당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현재 법제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법제화되어야 해요.
재삼

윤재삼교통문화연수원장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중앙에도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행정으로 끌어당겨서 법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기에서 허가도 받고 아까 말씀한 대로 등록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중앙정부에서 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문제점, 지적사항,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도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교통사고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의 의식고취와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위한 사고예방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약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서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5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