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들에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소관 12개 실․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선서에 앞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 마다 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칠곡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윤병덕
기석
조기석위원장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래 기획담당입니다. 박찬식 예산담당입니다. 이상욱 감사담당입니다. 박상우 공보담당입니다. 장영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예,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앞부분에 있는 민선5기 전반기 성과 부분은 오전 본회의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말씀되었기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군정 추진,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방․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확립, 군민만족 군정홍보,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우리가 매번 보면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외부에 사회자를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사람들 하기야 목소리는 또박또박하고 듣기는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에 칠곡군에도 공무원 중에서도 혹시 목소리가 딱히 꼭 좋다고 해가지고 그사람 씁니까? 몇시간 사용하는것도 아닌데 그 금액이 나가는 것들을 좀 고려 한다면 우리 칠곡군에 공무원 중에서도 목소리가 좀 괜찮고 하신분 남자공무원 하고 여자공무원하나 해가지고 사회 보는거 시간이 많이 안걸리니까 내빈 소개, 국민의례 하는건데 내빈소개도 일괄적으로 다 인사시켜버리는데 그사람들에게 돈 들어갈 필요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11월 정례조회시 부터 우리군 자체 아나운서 형태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고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아직 진행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게 있는데 올해 그 여직원이 11월부터 행사진행을 2개를 했는데 차차 해보면서 아마 조금 진행이 깔끔하게 되고, 외부 큰 행사에도 적응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실장님 실제 저희들이 대회에 진출해나갈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예술을 창조하는것도 아닌데 굳이 외부에 사람을 데려 와가지고 돈들어가는 것을 보면 꼭 준공행사라던지 이런거 보면은 돈 나가는거 보면 상당히 저는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나가는 지출도 좀 우리가 숙제로 두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재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소송현황에 보면은 접수 17건 중에 승소가 2건, 패소가 3건 있는데 승소와 패소하는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개별 건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남훈
나남훈위원
승소한거와 패소한거만 말씀해 주십시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에 보면 민사소송이 회계과에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본인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그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일단 취하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남훈
나남훈위원
승소, 패소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승소 2건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유권 확인소송인데 이건 아마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했는데 개인이 내꺼라는 확인을 해달라는 소송인데 이게 우리군에서 승소를 했는게 하나 있었고, 똑같은 사람이 민원봉사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똑 같은 자기소유권 확인 소송을 했는데 또 우리군이 승소를 했었습니다. 패소한거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인데 우리군이 처분했던거에 대한 패소를 해서 개발부담금 취소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패소한게 2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정지처분인데 주유소인거 같습니다. 주유소에서 위반행위가 있어서 군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했었는데 거기서 집행정지를 구형했습니다. 집행정지를 구형해서 일단 인용처분이 되가지고 그 형이 확정될때까지 집행을 정지했기 때문에 일단 패소로 분석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유소 건이데 이것도 형이 확정될때까지 집행정지를 구형했기 때문에 인용처분되어서 패소로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다음 밑에 행정심판에 관해서 있네요. 각하 2건, 기각 7건인데 그것도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9건이 전부다 일단 군이 승소 했는거로 봅니다. 우선 각하 2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하 2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했는데 이게 가산에 보면 영진.... 각하 2건은 청구인은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청구건도 동일건입니다. 영진석산에 대한거 하나는 민원처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였고, 하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였는데 이 두건은 심판위원회에서 각각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거는 칠곡군수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건이었는데 기각이 되었고, 역시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건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건이 취소된게 있고, 그다음에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있었는데 그게 기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기각이 되었고, 그리고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수를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청구가 있었는데 역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군에서 다 승소했다는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자체감사 실적에 행정상 조치가 84건인데 어떻게 읍면에 우리가 민원실이나 산업계 가보면은 대부분 안되는 거는 안되고, 되는거는 되고 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신분상의 조치보다는 행정서류를 다룸에 있어가지고 절차나 요식 그 관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여기 신분상도 3명이나 나왔네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훈계, 주의....
종열
오종열위원
훈계, 주의는 진급상이라던지 딴 개인적인 어떤 불이익은 크게 영향을 안미치지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크게는 안미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고 군정홍보지가 사실 그다음쪽 6쪽 제가 언뜻 한번 들었습니다. 지역의 이장님이나 이거 참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실은 낭비가 많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좀 신경쓰셔서 우리같은 농촌에 가면 한집에 한분계시거든요. 노인네들 돌아가신분도 계시고 자식집에 한번씩 가시면 한달, 두달씩 안오시고 그래서 이게 대문에 꽂혀 있는게 몇 달 가고 뭐 예산낭비 쪽으로 많거든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아마 지난해 감사때 이게 지적이 되어서 조정은 했습니다. 조정해서 아파트 세대는 가구당 1부씩을 하고 농촌마을은 세대수의 10분의 1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도 아직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많다고들 합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다시 한번 이장들에게 소요량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장들에게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동네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우리지역에 어제, 그제 또 노인 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두세대가 지금 없어지거든요. 엄청나게 출산보다 돌아가신분이 훨씬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가산, 지천, 동명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3명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개별내역은 지금 미처 자료가 준비 못되었습니다. 감사 마칠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홍보할 때 SNS홍보가 있는데 SNS홍보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군에서 SNS로 홍보하고 있는게 페이스북하고 트위트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계정으로 거기서 우리가 통상 일어나고 있는 군정사항들 주민들이 알 사항들을 행사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을 계속 공지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말하자면 군정홍보지에 나가는거 하고 같은 내용 입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거보다는 자료양이 트위트라던지 요런거를 쓰기 때문에 자료양은 좀 단순하게 나갑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간단하고 요약된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간단하게...본인이 원해서 클릭을 하면 우리군 홈페이지로 접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실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군 장기종합계획연구용역비 같은거는 실제 저희들이 아깝지 않은데 우리가 실지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의 숫자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던지 아니면 조그마한 건축공사라던지 다리공사라던지 이런것들 할때도 꼭 설계 용역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아마 토목관련 공무원이나 건축관련 공무원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공무원들 숫자가 부족해서 그 연구용역비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때도 보면은 설계용역비가 나가는 걸 보면은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은 칠곡군의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토목직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직 공무원들 한두명 쓰더라도 그사람들 1년에 월급이 나가더라도 그 연구용역비는 빼고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수되는 인원까지도 감안해서라도 인건비 절감효과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우리 군정에 같이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정에서 용역비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설계용역비 나가는 것도 실장님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칠곡군에 재원이 많이 이탈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을 토목직, 건축직 뽑아가지고 실제 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는 못합니다만 조그마한 것들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1,000m 거리 100m거리 이런거 까지도 다 설계용역비가 나가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저도 장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뜻이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도 아마 장재환위원님과 뜻을 같이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필요할 만큼의 공사는 용역을 안줄 방법이 없고, 그 이하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설직이 직접 설계를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봄에나 이럴때 동시에 많은 양이 당초 예산되고 나면 많은 양이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서 조기집행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그부분이 상당히 난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설직이 능력이 없어 설계를 못하는게 아니고 업무양 때문에 지금현재 일부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은 지금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설계용역비 부분이 단순공사에는 조금 배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정홍보지 발행이거 아까 오종열 위원님 물었는데, 어떤 리에는 아에 배부도 안하는 이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 이장 임기제도를 정해서 이장이 능력없이 아무일도 안하는 사람은 더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해도 안듣고 가타부타 답도 없고 이런데 그걸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너무 낭비성 있게 필요없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데는 보면 요사이 할머니들 파지모은는 사람들 이장회의 하면 그거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걸 좀 철두철미하게 아직 한번도 안본 사람이 있어요. 몇 년동안 홍보도 안하나 카고 그런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홍보물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문화재는 관할부서가 다 다르쟎아요. 농산물은 농림정책과에서 하고 문화재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일관성 없이 너무 하지 않나 싶고, 군정홍보는 우리지역민들에게 알려야될 부분도 있는 반면에 외부 인사들한테 우리칠곡군이 알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활용이 안되는거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한해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진짜 너무 빈약해요. 칠곡군 휴게소 지금가면은 칠곡군 홍보지 보다 외부의 홍보지가 더 많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도 칠곡군 휴게소뿐아니고 외부인한테 광범위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휴게소를 활용을 많이하거든요. 우리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홍보지만 갖다주면 되는데 인근에 있는 가까운 휴게소 가든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을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게 되야 되겠고 알리기 위해서는 남이 홍보지를 봐가지고 칠곡군에 한번 가 보고싶다. 놀러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홍보지만 봐도 저기를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기획도 잡아주셔야 되지, 그냥 무작정 갖다 놓으면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진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모색을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네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할 것인지?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종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알림터나 이런게 과다하게 배부된다는 말도 있지만 또 역시 위원장님 지적대로 덜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재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소요량을 재조사해서 내년 1월달 소식지부터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일단 배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군정 홍보물 관광홍보물이나 농산홍보물 관계는 부분별로 제작되고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농산물이 홍보되야 될데가 있고, 우리 관광지가 홍보되야 될 데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저런데가 아마 홍보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비치실태부터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또 영상물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영상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영상물 군민들 행사나 무슨 각종 위원님들은 행사시간에 가거든요. 가는데, 행사시간 전에 영상물을 방영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많은데 그런 영상물을 방영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기획이 되면은 위원님들 한테도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은 각 읍면의 현안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영상물을 먼저 한번 방영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삽입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삭제해야 할 부분, 이런것도 사전에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위원님들은 영상물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일반주민들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칠곡군에 이런걸 한다 하더라 이런것도 하네 하면 위원님들은 뭘 알아야지 영상물 보질 않았는데, 영상물 같은 이런것도 사전에 한번 틀어가지고 보여줄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그냥 무작정 예산만 줘 놓으니 어떻게 쓰는지 영상물에 있어서 집행부만 너무 일방적으로 알려서 위원들 홍보는 한 개도 없이 빼서 안보여 주는 지, 군수는 일 많이 하는걸로 영상물에 다 나오는데 군의원은 뭘 하는지 그게 없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보여 주는거 아닙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에는 군정 사업을 홍보하는 영상물은 제작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상영한 바도 없고요. 우리군이 단순히 하는건 관광홍보물만 지금 제작을 해서....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과에서 해서 군정홍보 영상물 방영하던데 행사장에 가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는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없었어요? 한건도 안 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영상물 제작했는거는 우리 관광홍보물 고거만 있지 군정이나 이런걸 홍보했는거는 시책홍보는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산에 없었어요? 그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까지 상영한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제작과정에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산은 있었쟎아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작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영상 시사회를 하고나서 완료를 할껀데 시사회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군수님 한테는 다 보여주고.....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아직 저도 본 바가 없으니...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여주고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먼저 주민들한테는 방영해 버리고 의원들은 모르고 방영될 수 없도록 좀....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규정사무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차이가 있고 제가 내용을 한번 빼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도 했는 사항이고, 또 민간위탁합리화 제도개선방안 등 기획감사실로 공문을 발송까지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간위탁합리화 제도개선 권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권고를 이행토록 조치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가 온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좀 있다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이게 소관부서가 총무과 입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위탁사무의 정비는 총무과에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실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위탁금이나 예산반영 문제를 검토 해야될 사항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도 요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 12월쯤 언제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권익위에 권고사항을 바르게 지시를 총무과에 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전달은 다 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를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권익위원회 공문 이라던지 처음부터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은 제가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답변이 계속 안나오니까 제가 네가지를 준비했는데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편철 여기에도 페이지가 들어가면 몇쪽몇쪽 뭐 이거보다 페이지를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못넣을 이유가 꼭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페이지 못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몇쪽몇쪽으로 말씀드리면 찾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는 12개 실과소 기획 11, 주민7, 총무 등등 해가지고 총 4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나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게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우리 실정에 맞는걸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체가 11개 위원회가.... 위원회 관리는 해마다 의원님들께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이게 정리를 법적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애기도 곤란하면서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책심의위원회처럼 사안이 없으면 개최를 안하게 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만 이거 정비한번 해 주시는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영순의원님께서 3번 감사자료에 국도비 1,058억2,600만원 확보하였고 2012년도 국도비 전년대비 57%증가한 1,663억4,800만원 확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해서 국도비를 반납한 해도 있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 행감자료에 100만원이상 국도비 반납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도 노력을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직원들 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일 4시간 휴일수당은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4시간 인정해주는데?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게 호봉수마다 직급마다 다릅니다. 7급 15호봉 정도로 봤을때 시간당 8,000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시간당 8,000원 일일 4시간 같으면 월 67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각 자치단체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려 돌아가는데 예산형편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에 여분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2012년도 현재 월 20시간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예산요구는 월 5시간 늘려서 25시간 정도로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군에 최대시간이 30시간 이하로 인정 하는거 같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도내 23개 시군중에 우리가 중간에도 못미치거든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좀 하위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지요? 이거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그정도 그렇게 우리 칠곡군이 어렵습니까? 휴일날 바쁜데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수당이라도 좀 충분히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낫지는 못해도 다른 시군정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관계도 우리 예산부서나 이사람들도 편성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받는 수당인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늘어버리면 사람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의 경우에도 옛날에 20일까지 지급 안 했습니까? 근데 요즘 10일까지만 보상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현재 10일 기준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연가도 좀 아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분한테 연말에 보상비 좀 주고 하면 그걸로 연말 잘 보내고 하실텐데 그런것도 앞으로 좀 어떻게 좋은쪽으로 예산편성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그관계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니까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 사실 보면 봉급이나 인건비 예산이 읍․면․사업소․실과별로 편성이 되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입장에는 약간의 여분씩은 갖고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부서마다 약간씩이지만 모으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결과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약12억정도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인건비 계상을 실과소 읍면까지를 전부 회계과로 일괄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예산서를 받아보셨으면 알겁니다. 거기서 남아있는 여유 있는 재원을 가지고 했는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5시간씩 늘려주는 재원으로 일단 썼고, 그 외에도 후생복지에 몇 가지를 추가를 했는 부분이 그부분 절감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시군하고 같이할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을 걱정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이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실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1번입니다. 1번 뒤쪽에 보시면은 2012년도 감사분야에서 건의․진정 현황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최창영씨라고 계속 이름이 3번이나 있거든요. 이분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같은 분이 계속적인 다른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합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이건은 아까 행정심판 관계에서 잠깐 보고 드렸던 가산면 학산리에 있는 영진석산관련 개인이 석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 이해관계 해결을 위해서 계속 칠곡군수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우리 자유게시판이나 민원처리방에 여러 수백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쪽에 보면은 경일교통 운행개선요구 해서 위법상 행정조치 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내리셨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경일교통 운행개선요구는 배차운행을 성주에서 왜관 북부정류장간에 운행되는 버스입니다. 배차간격에 배차시간을 준수 안했다는 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을 과태료 처분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민원이 제기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밑에도 역시 3번, 4번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3번은 불법폐기물 매립 및 행정처분 부적정 건인데 이거는 기산에 있는 신라석재에서 석재 가공을 해서 소음이 있고 과적하고 농지를 불법 매립을 했다 그런 행정행위인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처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고발처분 되고도 그 주민들이 계속 만족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최근에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최근에 어떤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아마 이부분이 본연에 이것도 있었지만 이 민원외에 그 기간에 마을 주민들이 쓰는 경로당 부분이 있었는거 같습니다. 그 경로당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신라석재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부지를 제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부지만 제공하고 그럼 경로당은 주민들이 짓고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은 일단 경로당 건립절차를 거치는 걸로...
영순
도영순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고 또 여러 수차례 방문을 하고 이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4번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셨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성동에 통상 교수촌이라고 하는데에 대한 도로부지 무단 점용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다음 자료요구 2번입니다. 우리 장기종합계획수립을 그때 연구용역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업체가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물론 실력있고 인정받는 업체이겠지만 우리지역 현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냥 공개된 자료들만 이용해서 현실정과 좀 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난 9월 21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했고 그 보완결과가 지금 12월 중에 납품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면은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도비 특별교부세 신청 확보내역인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어째서 이렇게 많이 확보가 덜 되었는 것 같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오히려 늘었는데요?
영순
도영순위원
여기 93% 줄었다고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자료 작성 현재로 그렇고, 뒤에 11월 14일날 7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2회추경예산까지는 요렇고 뒤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풀여비 집행내역에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중간정도에 보면은 이재홍씨가 지방의회제도 국외선진해외연수 국외여비지급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제도를 국외선진지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여기 다녀와서 우리 의회에 어떤 결과물을 제출 했는게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별도로 결과물 제출을 했는 거는 없었고 의사과장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아마 같이 종합으로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출장을 다녀와서 들은 바가 없는데 지방의회에 선진지를 다녀왔으면 다른 지방의회에 어떤 선진지에는 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더라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아마 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이 보고서는 의사과장님이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의사과장님하고 안찬기 전문위원하고....
영순
도영순위원
요번에 다녀오신 그겁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지금 짧아서 아직 안 나왔을수도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실장님, 도영순 위원님이 일련번호 2번 군장기종합계획 수립건에 대해서 결과물이 12월달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결과물이 완전히 인쇄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이든 보고형식이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하는 자리에서 또 본인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그래가지고 책을 꾸며내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다 꾸며지고 난 다음에는 수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또 불만만 쌓이지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을 많이 모은 자리에서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보고라던지 간담회라든이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의원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고 왜 빠졌느냐, 이런거는 안 넣었느냐? 이래가지고는 주민들을 모시고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거는 앞으로 좀 보고가 잘 돼서 또 의회와 말로만 수레가 두바퀴고 서로 같이 해야된다 그런게 아니라 그런거를 진실로 우리 의회와 같이 걱정을 하고, 또 지역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야 안되나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12월달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형식을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의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수고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내역서와 관련되어 가지고 감사기간에 감사원자료 인데요 2012년도 2회에 걸쳐가지고 감사 횟수가 있는데 지적건수가 5건 나왔는데 그 5건수가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지적된게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취약분야 실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산에 있는 골프장 관계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왜관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에 진입로 대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그리고 동명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었고 건설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본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12일사이에 산림조성 및 관리실태 실지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복구비를 과소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제가 그러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의한 자료요구에 의하면 답변이 장기종합계획수립에 따른건데 다른 의원님들도 했습니다마는 장기종합계획수립 그때 우리도 보고 여러번 했지만은 너무 형식적으로 여지껏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다가 더불어 추진하는 사항은 예산확보 면에 있어서 보면은 국회의원님들 국비확보 해가지고 오고 민간자본 유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예산짜서 하는 장기종합계획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60%이상이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상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런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아무나 다 세울 것 아닙니까? 그걸 뭐 장기종합계획이라고 하면서 돈을 5,000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뭐가 있습니까? 일부러 군민들에게 알릴려고 만드는건지? 뭐 아무소용도 없이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종합계발계획이라는 거는 향후 10년을 계획하는 것이고 5년단위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치자면 스케치 정도를 하고 변경될때마다 단기분은 시행년도가 실행이 가능한거고 5년이상의 먼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방향을 제시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장기종합계발계획에는 최소한 2014년, 15년까지는 실행 가능한 사항이고 그 이후는 비젼제시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나의원님 말씀처럼 보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미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군수재량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지지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재량사업 자체가 그런 명목이 없어지고요. 명목을 도로부분, 주민생활 편익부분 이런부분으로 잡아서 일단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은 요구액의 반정도가 집행이 되는걸로 아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얼마 더 이상은 못쓰도록 못이 박혀있지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중요한거는 뭔가하면은 세부명목으로 보면은 먹고 놀고 그냥 이런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하면서 길거리 청소하고 이런 것 까지 보조금을 줘가지고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청소 할려고 하면 자연보호 자기스스로 나와서 자기집앞만 깨끗이 치워도 되고 자기들이 봉사를 할려고 하면은 자기돈 내서 봉사를 해야되지 행정에 돈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요사이에는 뭐 하나하면은 전부 돈달라고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무슨 명목을 정해가지고 자체적인 무슨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도 요구하라고 하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래 되야 되는게 안 맞나 싶네요? 그냥 무조건하고 달라고 하는 데로 다 줍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달라고 하는 데로는 다 못줍니다. 실제 신청 들어온 금액에 제가 오고난 다음에 심의했는게 5,000만원을 공모를 받아서 심의한게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1억100만원이 들어왔고 집행은 지원을 결정했는거는 2,200만원만 결정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여기 보조금 신청금액의 총계가 2012년도 7억6,100만원 이라고 해 놨는데?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신청이 전체 우리가 예산에 확보했는게 4억8,400만원을 확보 했고요. 그걸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7억6,182만1,000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4억5,175만원만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집행도 아직 덜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은 그냥 청소한다고 돈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걸 우리 자체적인 행자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 상한선을 그어 준다고 해도 그 상한선을 거의 100%를 다 쓰다시피 쓰거든요 지금요 상한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올해 기준한도액이 4억8,400만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기준한도액이 4억8,400이니까 한4,000만원 놔두고 거의 다쓰는거 아닙니까? 집행액이 4억4,000했쟎아요.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3,200만원정도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니까 한3,000만원 집행은 덜했지만 결정액을 한3,000만원 놔두고 거의 결정은 다 하는 상태거든요. 이걸 우후죽순격으로 니내없이 가면 갈수록 요구는 자꾸 많아 질것이고 가면 갈수록 단체수는 자꾸 생기니까 자꾸 얘기 할껀데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이걸 냉정하게 자르기도 곤란하잖아요. 모든게 다 곤란하고 복지회관을 지으면 복지회관 규정을 군비는 7,000만원이상 한도를 못넘는다던지 안그러면은 땅은 자체 동네에서 구입을 하라던지 그런 법은 없쟎아요? 없지만 우리자체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땅만 구입하면 지어주는 이런 매뉴얼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껏 9,000만원이 안넘고 땅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서 할수 있는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하고 땅까지 군에서 사서 지어줬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지. 그러면 이자체도 우리가 4억4,000을 집행했지만 뭐 금액이 적어도 관계없거든 덜주면 관계없잖아요. 많이 주는건 안되지만은 그러면 우리자체에서 매뉴얼을 하나 무슨 지침을 하나 정한다던지 해서 체계적으로 그래야지 우후죽순격으로 요구를 안하지 않나 이말입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일단 심사기준이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건 알지만 군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겠지 가면 달라는 사람밖에 없으니 하나라도 더 주고 싶겠지만 상한선을 안 정해놓으면 4억4,000아니라 44억을 줄지도 몰라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니까 매뉴얼을 하나 정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주는게 안 맞겠나 싶네요. 체계적으로 줘야지 이거는 뭐 먹고 노는게 태반이고 자연보호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거지 청소하는거 까지 돈을 달라고 해서 청소를 하니까 우리가 인건비 주고 돈주고 사서 하면은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보태주기라도 하지 안그렇습니까?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이관계는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산 낭비되고 있는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이런걸 우리도 자체 매뉴얼을 하나 정해주면 안좋겠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윤식 총무담당입니다. 장명익 행정담당입니다. 권순택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김진영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태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활한 총무행정, 체계적인 조직운영, 법정 선거관리 및 공명선거, 내실있는 확인평가,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4쪽에 전번에 조례에 이장님들 임기나 규칙을 정비를 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관내에 여론수렴을 했고 또 타지역하고 여론수렴 해서 저희들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빨리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한군데라도 말썽있으면 안되고 연임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면은 주민의사 반영해서 할수 있는거를 안해놔가지고 지금도 아마 어떤곳에는 안내놓고 엉거주춤 넘어갈려고 하는데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주민들 제보가 있더라구요. 일단은 임기를 둬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아파트 지역이 달라서...
남훈
나남훈위원
다르면 다른데로 공통점을 찾아서 하면 안됩니까? 연말되기 전에 빨리 해야 해야됩니다. 연말되면 또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 7쪽에,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에 있어서 콘도, 일성콘도라는게 장소가 어딥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전국에 일성콘도가 다 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주, 부곡, 지리산 이런쪽에 있는데 좀 오래되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군에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의원님들도 이용할수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다 같이 의원님들도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나는 의원님들 썼다는 얘기 한번도 못들어서....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의원님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휴양림하고, 콘도하고 건강검진 복지포인터 전부다 같이 의원님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나는 장소가 어딘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환경개선을 어떤 부분에 했는지 군에서 확인을 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전부 교부하고 교육청에서 확인 다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 들어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지원한 군에서 물론 기관을 믿어야 되지만 확인도 해야 안되나 싶습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산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교장선생님들 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한테 관심이 많은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데는 영 별 취급안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우리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나가는 부분이라는게 인식이 되 줘야 됩니다. 가면 도의원은 쩔쩔매고 다해주고, 뭐라도 전부 도의원이 다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러지만 군의원은 거기 없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바라는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군의원들이나 다 같이 노력하는 부분에서 소외를 받는다는건 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게 제가 몇일전에도 중학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애들 저희들끼리 장난치고 난리입니다. 그다음에 애국가 부르는데 장난치는 애들 있고 이게 정말 이런거 하나 조차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된다. 기초질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해야 되고 또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우리도 군에서 조례로나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봐 집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통해가지고 중독이 엄청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점도 지원하는 우리 군에서 입장이 학생들이 첫째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에 좀 강력한 어필을 해서 제대로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윤준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사조직관리가 올해 사회복지직 23명을 증원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매 큰행사를 할때고 작은 공사 현장에 준공식을 할때고 기공식을 할때고 꼭 아나운서를 우리가 외지에서 대구에서 TBC인가 어디서 오는데 그런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하고 앞으로 우리 칠곡군청에 공무원들 중에서 그렇게 양성해 가지고 한사람을 양성하던지 해서 좀 목소리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사람을 해가지고 앞으로 돈이 바깥쪽으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 어차피 총무과 인사고, 인원 현황은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현재까지 칠곡군에 큰 사업 프로젝트라든지 한마디로 큰 공사거리는 어차피 연구용역비가 나가는 거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토목공사라든지 실제 도시계획공사라든지 조그만 단거리에 들어가는 설계와 용역같은 것들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 토목이나 건축직에 공무원들을 채용하더라도 1년에 돌리다 보면 연구용역비를 몇배를 돈을 벌이고도 칠곡군에 세외수입으로 저는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나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자주 만나는 그런 접하는 기회가 있으니 가서 회의시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한 2명만 채용하면 충분히 설계용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나운서는 11월달부터 우리군에도 조회시 아나운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하나 해가지고 총무계장이 조회를 안보고 아나운서를 해가지고 지금 전번에 해군사령부하고 할때처럼 아가씨를 집중 육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교육시키면 좋은 아나운서가 될 그런 재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두 번째 토목설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큰거든 작은거든 무조건 용역줄 생각을 하지마라 적은거는 직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평소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적은거는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자체적으로 안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안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런부분도 있고,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꼭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좀 이런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설계하도록 저희들이 다독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설계용역비가 너무 나가는거 보면 좀 가슴아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밑에 이장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 말입니다. 학점과 상관없이 지급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이정도의 숫자라면은 이장자녀들은 거의 다 해당이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장자녀라고 다해주면....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프로테지로 한 59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사기 앙양차원에서 말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정책제안공모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수상 2명, 노력상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상 2명에 대해서 2명은 어떤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그 2개 우수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우수상은 2사람 금오공대하고 계명대 애들이 각각 공동으로 했습니다. 금오공대 이율상외 1명이고, 계명대 백한열외 2명인데 사회적기업 개발하고 공공도서관에 문화 증진하는 방안 요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학생들의 좋은 머리를 빌릴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목적한 만큼 못따라왔습니다. 하고있는 수준에서 좀 나열한 이런 총론적인 부분이 많이와서 최우수상은 못주고 그래도 열심히 했는 결과로 해서 우수상으로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쓸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 책으로 해서 요런요런 제안이 있었다하는 것을 각 실과에 배포토록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우리 칠곡군에 반영되지는 않는거지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일부 반영할 부분도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 칠곡군에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대학 나오신분들 많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전문대학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숫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일부 대학교 교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오고 총무과에도 갔는걸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출장교육,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약 8명～10명만 되도 출장교육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요번에 7월달에 경일대학교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각 실과에 직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10명이 안되가지고 숫자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데 실과에 공무원들한테는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의원들 한테는 물어본적 없쟎아요. 어차피 공부하면 군의원들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우리직원들 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10명이 안되가지고...
재환
장재환위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만 예산을 지원 나가는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여건이 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향토생활관은 각 3억씩 안나갑니까? 경대, 영대, 대구대 나가고 있는데...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매년나가는게 아니고 한번 3억투자하면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계명대학교도 11월달에 돈을 주면은 30명선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사실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3군데 있는데 사실 학생수는 관내에서 계명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관내 학생들 가는 숫자가 한 205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도 계명대 하고도 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한 25명 정도는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면은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경비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짜 놨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상급식비가 저희들이 18억을 추가부담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 기존 나가는 부분에서 작년에 되던 부분에서 하드웨어쪽 부분, 고 부분은 어느 정도는 빠져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급식비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상향조정해야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되면 총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우리 교육관련 부서에서만 하는게 51억7,30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하는게 학교체육부분은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그런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억 정도 안되겠나?
종열
오종열위원
100억정도 되겠지요? 혹시 우리 조례에는 몇%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4%입니다. 580억 정도 되면은 600억잡아도 한 24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건 급식비 하나만 해도 그수준에 도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참, 이거 엄청난데 4배 5배가 안됩니까? 이거 어떻게 시정 좀 할 수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하드웨어쪽은 저희들이 지원하는거는 될 수 있으면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건물하는데 하는거 시설해달라고 하는거 학생들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쪽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할수도 없고 학력신장이 되는 부분은 방침이 그런 아우트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우리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애들 밥값가지고 안주니 이런소리 나오면 결국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한테 타켓이 돌아가기 때문에 안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기석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현재 자료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해가지고 왔는데 총무과는 내일 할꺼다 싶어서 집에 놔두고 왔버렸어요. 그래서 문의할 것을 지금 몇 개 못하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이장사기진작 국외연수있습니다. 이장님들 국외연수 갔다오면 연수보고서 받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직원들은 다 받는데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받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 의원들이고 직원들이고 심지어는 교육문화회관에 학생들 청소년들까지도 갔다 오면은 보고서 형식을 갖춰서 받는데 이장님들도 다녀오시면 또 선진지 견학하고 하시면 좋은 점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듣고만 아는것보다는 어떤 보고서 형식을 통하거나 해서 알게 되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될거고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이장님들이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모든 연수에는 보고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귀찮아도 쓰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개인별 복지포인터 제공, 최소 얼마에서부터 최고 얼마까지 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기본이 105만원 1,050포인트, 근속이 200, 20만원, 가족포인트가 1인당 50포인트 하면 최대 200포인트,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이 145만원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최대가 145만원, 그리고 일성콘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제안 공모하면은 공모해가지고 채택이 안되거나 이러면 그사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됐다고 통보를 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통보를 합니다. 결과가 다 나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한분이 그전에 종합운동장 주위에 장례식장을 제안한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 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위원들이 한거는 통보 안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저희들이 5월달부터 4월달에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앞에 부분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통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그냥그냥 넘어가버리는가 싶어가지고요?
재환
장재환위원
요번에 조기석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연설명 하자면 저하고 조기석의원하고 공동으로 그때 제안을 냈는겁니다. 칠곡군에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가까운 성주에는 두군대나 있는데 칠곡군에는 없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장재환외 조기석의원 해가지고 2인이 공모로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종합운동장 근교에 주민 민원의 소지도 없고 하니 거기 내자 했는데 아마 윤준현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들어가시기 전일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공모할 때 정창호 과장님인가?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업무가 기획실에서 받은 것이 4월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시상을 하겠다 그런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조기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한마디로 의원으로서 신경을 써서 칠곡군민들에게 전부 어렵고 하니까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종합운동장 근교에 조용한 부지에 하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조기석 의원이 묻는 취지가 그거 맞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질의는 위원님이 다 끝난 이후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에 보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인데 시군통합이 안될 경우 시군 경계선하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행정구역의 불편을 해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미시뿐 아니고 대구광역시하고도 또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이때까지 조치사항을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해소는 하나도 안되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시군통합이 안될 경우에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방안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군경계 정비사업을 전체다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년차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구미시하고 행정협의회를 전번에 어느 정도 일정을 잡았다가 구미 불산사고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구미 불산이라던지 사건이 마무리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그전에 중리～구평간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설계까지 나오고 추진이 된 상태인데 도시주택과에서 예산도 지금 책정도 하지 않고 도시주택과 이야기로는 구미 너희들이 길을 뚫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다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구미시에서 칠곡군 땅을 길을 냅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불필요한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고거는 행정협의회 하면은 그런부분이 다 포함이 되야 되겠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 포함해서 확실히 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지금 버스라던지 택시 경계구역 환경정비라던지 이런부분으로 해서 저번에 안을 전부다 받았는데 단지 구미시에서 할 여건이 안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평하고 중리하고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정구역 통합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원래 행정공무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아무런 개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도 어떤 조치도 없고 사실 공문내려오는 것도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지역에서 카는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거지 군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건 알아요. 아는데 행정공무원은 중립을 취해야 되는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투명성이 결여된 시군통합반대한다 카는데 투명성이 무엇이며 직장협의회에서 그런식으로 달아도 됩니까?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으로 인정을 안하는 것입니까? 어떤겁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공무원보다는 협의회 그쪽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석
조기석위원장
군수님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공무원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군수님이 공무원이면은 다니면서 칠곡시를 만든다 카고 안동까지 가서 카는데 그거는 법적인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통합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꾸준하게 칠곡시 승격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거는 됐고, 시승격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물을께요. 그리고 직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주소지가, 주소지 현황을 보면은 60%가 타지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현황에 보면은 391명이 칠곡군으로 되어 있고, 279명이 대구시, 37명이 구미시로 되었는데 그러니 한 60%가 칠곡군으로 되어있는데 직장협의회 회장도 역시 칠곡에 삽니까? 거주가 대구에 삽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대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행정공무원이라도 칠곡군에 안살면서 그런식으로 칠곡군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거주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구에 살던 구미에 살던 그거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안하겠지만 자기는 대구시민이면서 그런식으로 현수막을 달고 그래서 주민들을 현혹시킨다 하는 행위는 조치대상이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서 그거는 불합리하게 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사람은 칠곡군에 직장을 둔 칠곡군 공무원이지 그 사람은 칠곡군사람이 아닙니다. 칠곡군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런행위 자체를 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칠곡군에 살던 어디에 살던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칠곡군민도 아니면서 칠곡군을 통합을 하던 어떤식으로 하던 지가 왜 이러니 저러니 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할 자격이 없잖아요? 칠곡군민입니까? 그사람이 칠곡군민이면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합당하지만 칠곡군민이 아닌 사람이 관련을 하지마라 이거지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입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개별적으로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공무원 전체가 중립을 지켜야될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지켜라 이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칠곡시를 만든다고 배상도 군수님 계실때 이인기 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 승격에 대한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 관할 부서지요. 그당시에 서명을 받아서 90%넘는 사람이 왜관, 석적을 통합해가지고 시 승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인기 의원이 그당시에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행자부에 불허처분 받았지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불허라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불가하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내려 온거는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당시에 안되니까 이인기 의원이 제시하기를 입법발의 했지요? 입법발의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입법발의 한 부분이 18대 회기가 끝남으로 해서 폐기가 되었지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폐기가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은 읍의 인구가 5만이상이 된다든지 총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 12만인데 9만 인구에서 12만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만명이 더 느는데 이때까지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12만에서 15만을 맞출려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립니까?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고 칠곡군의 지금 주거지 현황을 볼때 택지개발지역을 볼때는 3만의 인원이 불려고 하면은 평균 1세대에 3명이라 하면 만세대를 지어야 되는데 만세대를 지을 주택공간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만세대를 지을 공간이 현실적으로 있는가?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구획정리하고 있는 남율하고 달오지구, 금산지구, 3공단하고 하면은....
기석
조기석위원장
3공단은 주택이 아니쟎아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주택이 아니라도 인구가 들어온다고 보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1공단 2공단은 현행인구가 지금 얼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건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것도 모르면서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공단 2공단에 칠곡군 주소지를 갖고 있는 인원이 얼맙니까? 그자료를 한번 빼줘봐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주소지로 나오는 공단내에는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조금전에 인구 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3공단 완성되고 언제 된다는 말입니까? 주거지가 확보가 되면은 남율지구에 구획정리가 완공되면은 예상인구를 지금 얼마로 봅니까? 예상인구를 7,000에서 9,000 더 봅니까? 왜관 달오지구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있는 지역이 다 주거가 들어와야만이 3만이라는 인구가 맞출 수 있고 3만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나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시를 만드는것도 좋지만 시를 승격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에대한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서명받아가 시승격하는걸 추진해가 90%이상이 찬성을 했잖아요. 그에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이러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시승격이 안된다 하는 설명을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것도 이때까지 발표도 안했잖아요. 시승격한다고 해 놓고 그냥 안했는 상태에서 또 새로 시승격한다고 하는 이유는 뭔데요? 지금 시승격 오늘 역점시책 시정연설에도 시승격한다고 했었는데 시승격 그전에 한다고 해놓고 불허되가 안됐다 카는 발표도 안했잖아요. 그발표부터 하고나서 시승격을 새로 추진을 하던지 해야될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나 이거지? 저는 통합을 하고 안하고 이걸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을 기만하지마라 이거지. 그당시에 있었던 결과물에 대한 발표부터 먼저하라 이거라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당시에 결과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전에 시승격을 추진해서 안됐다는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적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당시에 행자부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읍면이라던지 행정기관 이런데 다 통보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통보 됐는거 서류를 한번 내놔봐요. 어데 누구한테 통보했어요. 그럼 군민 홍보지에 냈습니까? 홍보지에도 내야될꺼 아니라요. 군민들한테 서명 받아서 군민들 상대로 다 해서 조사를 했는 기관인데 당연히 군정소식지에 배부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읍면에 보냈는 그 공문을 갖고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과장님 직접 갖고와서 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홍보지 군에 어떤식으로 몇일날 게제를 했다던지 결과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 지원 조례법령에 의하면 교육경비 자체예산의 4%인데 이걸 무분별하게 하는거는 좋은데 중요한거는 뭔가하면은 교육기관에서 원래 도에서 교육에 대한 모든 지원은 하기로 되어있지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교육장이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볼때는 군에 와가지고 달라하지 도에가서 달라카지를 안한다. 도에 예산요구 하지도 안하는 상태라요. 지금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교육지원을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법령을 위반 했다기 보다는....
기석
조기석위원장
10배는 더 썼는데 조례법을 위반했는거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역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다 아는데 우리가 줌으로 인해가지고 교육기관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은 도에 가서 예산을 받을 생각도 안하는 거야 지금 도에 한번 물어봐요 아예 예산요구도 안해요. 군에서 받아서 어련히 쓴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줘야 될 교육경비가 있지요. 중앙정부에서 공약 남발해가지고 있는거?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무상급식도 그렇고 영어체험도 있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가면 갈수록 자꾸 많아지잖아요. 내년되면 대선공약에 고등학교 의무교육하면 국비 준다합디까? 그것도 지금 충당 못할 형편인데 무작정 자꾸 이걸 이런식으로 해야되는지 그리고 조례법령이 엄연히 적용이 되는데 법령을 위반했는거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부분이 갑자기 줄일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각 학교에서도 도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나서 충당해야 될 부분이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을 메워줄수는 있지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학교에서도 전적으로 행정기관만 믿고 물론 어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다 의존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각종 초등학교에 칠곡군 관내에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큰거 학교 짓는거 이런거는 아니고 소규모 적으로 우리하고 똑 같이 비슷한 유형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서를 전체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아까 얘기한거 그거하고 두가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다음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와 연관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가 2010년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합리화 제도 개선방안 권고를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으로 각 실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총무과 맞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간위탁운영합리화 재도개선 권고를 받고 민간위탁사무가 개선되도록 조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는 얼마전에 제가 조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현재 권고사항인데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미처 그 부분을 못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가 빠른시일내에 개정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하여 실과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을 연 30명씩 가고 있지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도 더 많은 분들이 배낭여행을 가서 해외연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할수 있고 또 어떤 해외 연수를 가서 많은 문물을 배워 올수도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공직자들을 좀 더 늘려서 해외여행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는 해 본적이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산형편이 된다면 저희들도 많이 내보내서 좋은 문화라던지 그런걸 좀 한데 사실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많이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수준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스탄불 쪽에 별도로 조금더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낭여행도 실제로 가서 많이 배울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700여 공직자 중에 30명은 몇프로 입니까? 얼마안되거든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호이장학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이장학회가 가산에 오상중고등학교도 해당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반영해서 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꼭 포함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가산면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요번에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한 3년간 사법기관으로부터 우리 음주운전으로 통보받은 분이 한 몇분정도 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야될.....
종열
오종열위원
이거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감사계로 바로 통보 들어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고 우리군에 통보오면 또 우리군에는 이중으로 처벌을 안 받습니까? 그건 어디서?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건 감사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징계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중 벌을 받습니다. 행정벌하고 형사벌하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요즘 군에서는 주로 어떤벌을 줍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음주는 여러 가지 음주 형태에 따라가지고 틀린데 면허가 취소되면 감봉, 정직 이런....
종열
오종열위원
감봉, 정직 같은거는 공직자에게 너무 치명타 아닙니까? 다 사법기관에 벌을 받고 왔는데....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음주는 경감자체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은 품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근래에 무기계약직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7일이상 공고하고 등등 나오는데 규정을 다 따르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따라서 하는데 최근 작년부터 해서 무기계약직이 6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명선까지는 채용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근래는 안하는거 아는데 무기계약직 보면은 좀 힘있는 분들 한테서 다 그렇게 안들어 왔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채용 할때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하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무기계약직 들어올려고 줄서 있는 사람 많습니다. 문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우리는 95명선까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도 더 채용할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 무기계약직 채용하면은 공고를 분명히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응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도 공고를 해가지고 점수를 메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저는 조기석위원 자료 일련번호 16번에 자율방범대 조직에 관해서 예산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왜관에 대원수가 67명이고, 북삼이나 석적이나 동명보다도 실제 왜관에 지원 금액이 더 적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좀 알고 싶습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왜관이 조금 적은거는 피복비가 조금 적은데, 피복비는 사실 매년 해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때는 새로생기로 이러면 피복비를 다 맞춰줘야되니까 신규대원이 많고 이러면 피복비가 더 나가야 되고 다른거는 유류대라던지 상해보험, 급식비, 이런거는 인원수대로 나가는데 피복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각 대원들의 옷 수량에 따라가지고 틀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도 대원수가 많은데가 많이 나가야지 어떻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신입대원이 왜관 같은데는 기존 있는 대원들이 그대로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피복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피복비 375만원 나가고 석적하고 북삼은 700몇만원씩 나가는데 뭔가 형평에 맞지 않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요런거는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그다음은 해외여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2008년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외여행을 보내면서 청원경찰같은 분들은 그래도 한명씩 끼워 넣는거는 보입니다만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그사람들도 무기계약 근로자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거기는 사실 또 공무원 여비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예산 부기상 그런게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청원경찰은 되고 환경미화원은 안된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거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포함해서 가면 되는데...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분들이 한명씩 끼워넣으면 모양새도 괜찮을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는 무기계약 근로자 근무현황이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수가 20명이고, 환경미화원이 37명이고, 단순노무원이 39명이고, 행정보조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단순노무원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실과에 단순적으로 하고 있는 요번에 도서관쪽에 정규직 못가니까 그런부분 농기계 센터, 도로보수 뭐 이런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분들도 무기계약근로자 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제일 많은게 상수도 검침원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37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칠곡군에서 다 관할 하는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환경관리과에 있는게 있고,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읍면에 2명에서 6명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럼 그 배치된 것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미화원들 저번에 밑에 내려가니까 미화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미화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처우개선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누구라도 예산에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누구나 3D업종을 회피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총무과장님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제가 자료요구한 일련번호 10번 콘도 현황입니다. 우리가 일성콘도 7개, 체인콘도 5개 되어 있는데 체인콘도는 일성콘도하고 체인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성콘도하고 같이 서로 협조해서 하는 그런 콘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연간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연 박이라던지 인원이라던지 이런게 보니까 조금 덜 이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콘도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일성콘도 제가 저번에 여름에 한번 이용해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 제가 바꿨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심신에 지친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를 앙양하고 몇일이라도 편안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콘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어차피 우리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하고....
영순
도영순위원
그게 20년 기한이 언제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2025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유명무실하게 그냥....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사실 일성콘도도 제주같은데는 새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대명이라던지 좀 이름있는 쪽에 추가로 확보를 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콘도가 있다하고 사용할려고 하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있으나 마나한 이거 뭐....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명쪽에 대명이 좀 유명하고... 옛날에는 일성도 괜찮았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대명보다는 한화가 훨씬 더 조직망이 나은데....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다음 일련번호 11번, 남녀공무원 비율현황입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 정확한 인원수가 몇명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그게 별도정원까지 다 합해가지고 717명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직원 717명중에 여성공무원이 257명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급이상 남녀비율로 볼때 남성이 33명이고 여성이 3명입니다. 맞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것도 2010년까지는 1명이었고, 2011년부터 3명 되었죠? 근데 여성이 일을 그렇게 못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못하는게 아니고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걸 봤을때...
영순
도영순위원
근무경력으로 봤을때 35년이상 근무자를 한번 보세요. 근무경력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이유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성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건소장도 여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는 최근에 많이 여성공무원들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7급 이하 보면은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영순
도영순위원
7급이하로 보면은 지금현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4급에서 5급 그 부위에 있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백선기 군수님은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신다고 하고 남․녀성 차별같은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봤을때는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이유가 근평이 낮아서라고 생각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근평을 잘 받을라고 하면은 요직으로 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요직으로 여성을 잘 안보내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되면 프로테지 만큼 여성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계속적으로 자꾸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말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죠?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야되고 여성이라고 해서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12번입니다. 출산휴직 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지원현황인데 출산휴직을 하게되면 이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대체 인력해서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정원으로 아직까지는 별도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해서 기간제를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기간제 배치해도 근무하는데는 큰 호응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인원수로는 충족될수 있을지모르지만 업무적으로는 전문으로 하던분하고 대체 잠깐 들어와서 있는 분들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라던지 이런곳에 사실 출산휴가를 육아휴직 들어가면은 그만큼 정원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어느정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부분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의전관련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행사에는 원만하게 의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각 사회단체 행사를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에 가보면 의전시 소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우리 3～40명되는 단체장 이런분들하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개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협회, 여성협의회 이런분들은 협의회 같으면 협의회 산하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죠? 그런걸 볼때 이런분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협회나, 여성협의회 회장이나 이런분들이 우선적으로 소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남성들 먼저 죽 소개하고 제일 끝트머리에 가서 여성협의회 소개 합니다. 과장님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군에서 하는 행사 이외에 나가가지고 제사에 관여하듯이 제가...
영순
도영순위원
근데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이부분은 우리군에 하는 사항을 좀 준용할 수 있도록 아무리 얘기해도 가면 또 틀려가지고....
영순
도영순위원
근데 이거를 한번 해놓으면 시나리오가 있어갖고 다음에 할때 요번에는 고쳐가지고 하고 다음에 할때 또 그대로하고 또 그대로하고....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행사성격에 따라가지고 소개하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영순
도영순위원
물론 그런게 있을 수 있죠. 평균적으로 볼때 협의회나 어떤 국가유공자나 이런분들은 먼저 소개되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명의 단체 회장 일일이 소개하고 또 저희들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죽 열명 세워가지고 일괄소개하고 실명을 하긴 그렇지만 어느어느 단체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과장님 생각에 보기가 어떻습디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하여튼 이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할수 있는데 까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또, 어떤 행사에는 가니까 우리 의장님을 두 번째 줄에 떡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행사도 있고 그 담당하는 실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전에 실과에서라도 확인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뒷줄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보기도 안좋고, 우리 군민들이 볼때도 그거는 예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회장님들이나 여성협의회 회장님 꼭좀 각 단체에 어떤 공식적인 의전은 없더라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번입니다. 아까 잠시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안제도 여기에 채택건수가 6건 있습니다. 이게 어떤건지 몰라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택되거나 하면은 우리 군정 홍보지 같은데 알립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이게 지금 군민제안 같은거는....
영순
도영순위원
시상내용만 알리고 내용은 알려진바가 없지요?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군민제안 같은거는 우리가 각실과소에 뿌리고 실행하는걸 받고....
영순
도영순위원
실과소에 보다 우리 군민들이 이런 제안제도가 있구나 또 아니면 이런 좋은 제안이 있구나 그런게 알게 되면은 본인들도 응모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길거고 알려지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군정 알림터라던가 이런데에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알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예산에 거의 30%가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신분입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거 상관없이 인사가 되죠?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그거는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직을 넣어놓은 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우리군 전체 예산을 30%나 쓰는 부서에서 전문직이 아닌분이 과장님을 하고 자주 바뀌다보니 바깥의 시설이나 이런데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과장님을 하도록 그렇게는 곤란합니까?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사회복지 직렬에서 5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기는 현재로서는 서기관 내지 5급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이래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회복지 직렬이 어느정도 올라오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조금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규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명자 여성보육담당입니다. 문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최도영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민영기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복지 증진부터 해서 서비스연계 및 자활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사회복지시설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책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걸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상록모자원 안 있습니까? 상록모자원에 지금입소가 14세대에 38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종사자가 5명입니다. 원래 입소가 14세대 되면은 다 차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원은 20세대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20세대 입니까? 그럼 들어갈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에는 꽉꽉찻는데 요새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남들이 보면 소외된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소 좀 꺼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록모자원에 연간 지원하는게 5억2,000만원이라 그랬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5억2,000만원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종사자 5명은 누구누구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명단은 지금 파악을...
재환
장재환위원
명단이 없으면 나중에 원장부터 해서 5명 종사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에서 세 번째줄 보면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신축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고 이런것도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노실 때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바깥활동도 못하시고 답답하시잖아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고 겨울철에 경로당 순회교육이 있지요? 그럴때 빔 같은걸 설치해서 영화를 보여준다던지 뭐 그런걸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지?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르신들 모여서 10원짜리 화투치고 이런것도 소일거리 재미는 있지만 나와서 보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영화를 보여드리고 그런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십시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경로당에 순회모임은 노인회에서 프로그램 관리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대한노인회에서만 순회교육을 하고 다른데서는 하는게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뢰해서도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교육할 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순
도영순위원
그걸하자면 또 설치하는 기계하고 그런게 있어야 되겠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완전히 대형영화는 안되지만 프로젝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요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활성화 시키기에는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어르신들 청결활동 해가지고 지금 18개소 정도로 어른들 조금 청소도 하고 움직이고 하면은 한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지금 한 18개소를 가지고 한 개읍면에 2개 경로당씩 왜관읍에는 4개 경로당 경로당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좀 깊이있게 연구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17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만 줍니까?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면 전체를 다 이런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은 모자나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런덴데 저소득층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저소득층 아니면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없는사람 위주로 하는거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장
한부모 가정이라도?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재산이 많고 이러면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럼 대학입학금 지원 이거는 입학금만 주고 나머지 나중에 등록금하고 이런거는 지원 없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 밑에보면은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전 선정 해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걸 공모해가지고...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군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가지고 경제계에서 경제인연합회에서 돈을 좀 출연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지어주는데 100% 자기가 다하는게 아니고 군비를 한 40% 내지 50%, 45% 정도 부담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경제계에서 지어주는 그런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어린이집을요? 그럼 지어놨는 지역이 어딥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군립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칠곡군 관내에 군립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요거는 새로 어린이집을 북삼읍에 신축할려고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 36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우리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운영권은 칠곡군에서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어린이집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지으면 우리가 위탁운영자를 모집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에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해놨는데 민간위탁시설이 지금현재 있는 요거밖에 없습니까? 여기 명시했는 이건하고 이금액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없네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일련번호 12번입니다. 각리별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인데 경로당 숫자가 리보다 더 많네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동네 자연부락이 있을때 거리가 1.5㎞ 그이상 떨어지면은 신청을 하면은 한군데 더해서 어르신들이 1.5㎞밤길에 다닐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부락단위로 열악한 곳에 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숫자가 많은 대신 지금 경로당이 없는 리들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석적에 동네가 29개인데 24개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왜 없어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아, 참 없는 동네 있습니다. 제가 북삼에도 보니까 원룸촌이나 이런데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동네마다 없는데도 있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칠곡군에 없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지원내역에 보면은 읍단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금 보니까 예산이 면 경로당에도 별도로 지원이 되네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분회에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분회에 지원... 경로당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다 지어줄 계획입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요구를 하면은 지어줄 계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부지선정을 할 수 없는 리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 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여건이 안되면 때에 따라서는 지을 여건이 안되는데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매입해서 하는데 그거는 땅값이 들어가는데 땅값은 이때까지 지원을 안했잖아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지금와서 보니까 그런경우도 몇군데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일련번호 14쪽에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인데 무료급식도 이관계 부지하고 이런거는 소유권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부지 소유권은 칠곡군수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 전체가 칠곡군땅이라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때 지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원래 그 땅이 칠곡군 부지였어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아니고 재경부 땅인데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라고 하니까 국유지는 건물을 못지어 가지고 부득이 사가지고 지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원되는게 지금 1억가까이 되는데 여기지금 문제성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무슨 문제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장
쉽게 말해서 노인분들한테 점심 대접하는거는 관계없지만은 이게 본 취지하고 다르게 여기 가보면은 점심식사를 하시는 노인분들이 태반이상이 지금 대상이 아닌사람이 많잖아요? 수십억 재산있는사람도 거기와서 밥먹고 있고 밥 먹는게 하루 일과로 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분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여기 있는 대상자 정도 되면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말그대로 경로식당 어려운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분들이 안오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좀 있는 분들도 온다카는데 근데 온다고 박대하게 밥못먹게 쫒아 내지도 못할꺼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1억주면은 교회연합회에서 자부담도 한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사람들도 1억가지고 영양사, 조리사 그런사람 월급주고 가스요금이라던가 부식비 이런걸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한 2,000만원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나머지 무료봉사는 전부다 하잖아요. 영양사 그사람 월급 해봐야 얼마된다고 그거....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근데 영양사, 조리사 한사람있는데 보통 하루에 160명 식사를 하거든요. 160명 식사를 할려고 하면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원봉사자는 지금 줄서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보니까 뭐 생색내기 하는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효과가 크게 없는 걸로 보니까 그래 안되네 싶고....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군 자원봉사센타에서 봉사 릴레이라 카는 그런식으로....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래 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안오고 있고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거지 그렇다고 가서 골라 낼수도 없는거고...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밥 한그릇 먹으면서 소득조사 할수도 없는거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다음 15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인데 지금 종사자수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종사원이 지역아동센터 장하고 포함해서 3인 2인 이래되는겁니까? 고용인원은 1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 2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이게 다 입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아홉개가 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거의다 왜관에 있는데 이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2,000만원씩 해가지고는 한사람 월급도 안되겠는데 나머지 운영관계는 어떤 식으로....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면은 2년간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2년을 넘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무료봉사식으로 하는 겁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자기가 하기위해서는 한 2년동안은 자기가 운영을 해야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 하고 나면은 이게 뭐로 되는겁니까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고나면은 2년이 경과하고 나면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줍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보면은 운영비가 정원에 따라 틀립니다. 19인 이하 시설은 월 375만원, 29인 이하 시설은 395만원, 49인 이하시설은 46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자료를 좀 주세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동정원에 따라가지고 운영비 있고 다시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형 요런 형태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 조금더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요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정원현황은 평수에 준해가지고 주어지는 거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면적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몇 명 운영하겠다고 신고 들어오면은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은 승인을 해 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평수로 해가지고 합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면적이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돈만 지원 되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다른거는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형편도 그렇고 어려움을.. 프린터기라던지 컴퓨터라던지 이런게 요사이에는 초등학생들도 없으면 안되는 실정이 잖아요. 그런걸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새거는 사줄수 없더라도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년에 우리가 폐기처분되어 나가는게 안 많습니까? 그런거는 약간만 수리하고 손을 보면 쓸수 있는데 그런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거는 안되겠어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사랑의 PC보내기요?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에 사랑의 PC운동 할때 신청시설이 있으면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사람들이 굉장히 돈 몇푼되도 않는데 2년 후에도 그돈 받아가지고는 한명 월급도 안되잖아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뭐 많은건 아닌데 이 단체가 우리 자치단체와 관계없이 복권기금 등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PC나 이런걸 지원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게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돈주고 사서 주는건 아니니까? 그런것도 있고 여기보니까 애들이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애들이 많고....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전부 여기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 애들을 갖다 놓으니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문제성이 많지 싶은데 이걸 행정에서 다 관리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속속들이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예산 한푼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등 13개소, 민간보육시설 129개소인데 주민복지과 내에 어린이집 관리 인력은 몇 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명이 관리가 됩니까? 부족하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이만한 숫자 같으면 교육담당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참 숫자는 많지....
종열
오종열위원
진짜 이거 합이 142개인데 제가봐도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제가 보육위원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내역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는 지금 운영정지를 2011년도 경우 6군데 시키고 자격정지 그다음에 보조금 잘못썼는거 반환조치 있고 시정명령은 그냥 말로 하는 고런게 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처분내용은 생각보다 숫자에 비해서 극소수다 그지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큰 문제는 없고 실제로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이거는 큰 벌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신규결정이 53% 줄어들고 중지결정이 11.5% 늘어났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밑에 보시면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했을때 소득이 초과되어 가지고 했는 부분 하고 재산이 초과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 되었다, 또 차를 소유하고 있다, 기타 우리가 요새는 기초수급자 하는게 전산망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전산망에 그사람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모든게 통장 예금이 얼마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깨끗하게 관리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빨리 이걸 전산정리 해가지고 부당하게 수급자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또 그렇게 잘못되다 보면은 진짜 수급을 받아야 될 분이 못받는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칠곡복지플러스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비가 1억4,000만원 입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1억4,000만원에 수혜자 60명으로 계획을 안했습니까? 근데 36명에게 지금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이 수혜자의 사업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복지플러스사업 추진 이거는 우리 군만이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곤란한 사람 요런 사람을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점차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우리가 서비스연계라는 희망복지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사업을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대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년에는 안합니까? 이거 지금 현재 1,300만원 지급했으면 1억4,000만원 중에 지금현재 돈 그대로 남아있네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다음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 이거는 앞으로 점차 안하는걸로....
종열
오종열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도움되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해구호기금 혹시 말씀 들어보신적이 있지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재민 발생시 급식이나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밖에 생필수품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에 제가 문의를 한번 해 봤는데 시군에도 조례제정할 것을 권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지정이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조례 없습니다. 재해구호는 지금 재난안전관리 쪽으로 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게 재난입니까? 근데 그게 생필품이라던지 의료식품 등등 이래가지고 경상북도에는 이게 사회복지과입니다.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주민복지과 소관이 맞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조례재정을 빨리 해야되는데?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이걸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2011년도 국도비 예산중에 긴급복지지원과 장애수당 등 총 6억5,000만원의 복지관련 국도비 예산에 반납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렇지요? 반납액 발생은 중앙과 도에 소요예산 판단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의 홍보부족,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수혜를 받아야할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안그래도 현재 주민복지과 사업은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공사나 이런거처럼 확정지을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유동적입니다. 불어났다가 신규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예산을 부족하게 해 놓으면 실제로 생계나 진짜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날짜에 안주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좀 여유있게 해마다 해 놔야 그렇다고 금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금액이 크기는 큰데 지금현재 노인요양시설 이런거는 1억3,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을 도비를 반납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체 프로테지는 6.8%밖에 안되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 경상경비 이런거는 10% 예산절감도 하는데 금액이 크니까 전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납액이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이게 20일날 매일 들어가는데 매일 제때제때 줘도 전화가 몇 사람씩 옵니다. 돈 넣었나 안 넣었나 하면서 하루라도 늦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넉넉하게 해서 이거는 사람이 자꾸 유동적이고 시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처럼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하면 민원이 생기고 좀 넉넉하게 해주는게 좋을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지역구 지천, 동명, 가산이어서 가산 골짜기, 지천면 골짜기 가보면은 아주 어려운분들, 노인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분들 한테 참 이 돈을 반납하면서 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주시고 정리추경전에 감안하여 재원을 다른데 사용하도록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내시가 되야 되는거고 또 군비만 따로 떼가지고 하기도 좀 그런사항은 있습니다. 그런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답변준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산이 많기도 하지만 국비도 많고 또 예산이 책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거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노인들이 불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가보면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많거든요. 그중에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보조사업 세부 내역에보면은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이런부분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정은 예산을 있는데로 다 퍼부어도 효과가 상당히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센터가 있어서 관리가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에 의해서 서로 만나서 또 사랑으로 가족들이 잘 보살펴야 다문화가정이 이룩될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다문화가정이 잘 지탱될수 있을 예산이 계속 늘어나겠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정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가족이 잘 돼서 애기하고 잘 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지는 않더라구요. 특히 농촌에서 오신분들은 일해야 되지, 또 어떤 부분은 친정집에 한달에 10만원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보내주면 이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최고의 이슈가 안되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우리 북삼에 센터가 있어서 북삼이나 약목 가까이 있는데는 그래도 좀 편리한걸로 사료됩니다만, 혹여 이쪽 왜관이나 동부쪽에 손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 이거는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도비 하고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항인데 원래 한군에 하나씩 하도록 다시 개수를 늘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하나 해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는 우리가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방문을 많이 합니다. 각 가정에 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안그러면 거기서 다시 오도록 해가지고 좀 여기서도 다문화센터와 교육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아무래도 북삼에 보건지소에 있다가 마을회관으로 옮겨서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물론 북삼, 약목쪽은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 왜관사람들도 전에 교육을 하는걸 보니까 적습디다. 적은데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 해가지고 좀 구역을 확대해서 골고루 할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군비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올해도 약 1억8,000정도 다문화가정도 1억3,000이상이 들어갔는데 지원이 잘 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쨋던 다문화가정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음은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일련번호 5번입니다. 아까 잠시거론 됐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금 지급현황및 반납내역, 2011년도는 반납금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왔는데도 반납액이 없습니다. 그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2012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럼 지금현재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음은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시설지원 지원기준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보면 일련번호 16번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부터 장애인 부모회 홍기선씨 까지 종사자수는 각 2명씩 되어있는데 지원하는 금액들은 제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원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는 9,900만원 나가고 어떤 단체는 5,300만원 나가고 그런 지원규정이 있는지?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일괄 책정을 해가지고 단체마다 도전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도비를 얼마책정하고 군비를 얼마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 의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하는데 정확한 기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못챙겨 봤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애매모호한거 같아가지고....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요시설들은 지체장애, 교통장애, 시각장애 전국적으로 도내 전부 같은 현상이거든요? 도비를 일정부분 해가지고 이사람들 요구는 한정이 없습니다. 맨날 모자란다 더 올려달라 자꾸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도에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보조 기준외에는 부담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련번호 18번에 밀알공동체 운영비 지원현황 이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그러면 원장을 빼고 지금 종사자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명이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785번지 밀알공동체로 주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로 관련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6명이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사람들 실명확인 이라든지 실사확인은 해 봤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못해봤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못해봤지요. 그거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정후원금과 이동후원금이 아마 들어오는게 있을겁니다. 그거 후원금 자료를 지금 준비했으면 주시고 아니면 자료가 없다면 요청해가지고 고정후원금 들어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현재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 들어오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법에 1년에 2번씩 자기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하거나 아니면 군청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자기가 후원금을 어디서 받았다는걸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카시는 후원금 요자료에 개별 명단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재환
장재환위원
유동적인 후원금이 있고 아마 고정적으로....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매달 정액으로 들어오는 그런게 있을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아마 그게 있을겁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명단하고 시설이용자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성가양로원이라던지 종사자가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50명만 되어 있고 이용객은 77명 같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장미요양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57명이고 이용자가 70명 같으면 합당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효복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13명에 이용자수가 14명입니다. 그러면 종사자 1명당 이용자 1명씩을 관리하는거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용이 제대로 되는건지 아니면 가라로서 이게 명단이 올라가는건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이게 노인의료시설인데요. 이런시설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이런시설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거 같으면 자부담 자기돈을 내고 갑니다. 이런시설들은 전부 병원성격입니다. 이사람들이 장애등급에 따라 한달에 얼마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그돈으로 줍니다. 우리가 의료비를 일부 6%를 부담하는거 안 있습니까? 그게 전부다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그사람들이 바로 타서 갑니다. 여기서 직접 지원되는거는 없습니다. 근데 종사자들도 여기도 저희들은 종사자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많이 채용하면 적자니까 그것도 적당한 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도 군비와 도비는 어느정도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18개소 여기에는 노인의료시설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병원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비용이 나가는게 지출되는 금액이 있길래 그래 물어보는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여기서 나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고거는 그 시설에 기초수급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에 대해가지고 어차피 집에 있어도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재환
장재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게 종사자가 7명인데 이용자가 7명 이것가지고 어떻게 지탱이 되나 이거 군하고 도에서 다먹여 살리나 아니면 그사람들이 정말 요양보호사라던지 간호조무사라던지 이런사람들이 정말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그 집안에 가족들 이름을 올려놓고 시설에는 없고 한마디로 친정에 있다가 감사나온다고 하면은 오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건지 감시를 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산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하루에 2억몇천을 결재해야만이 하루 일과가 갈것 아닙니까? 맞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근무하는 날은 2억 3억도 넘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 광범위하다보니 저도 그런데 실제 하는거 보면은 이용자 5명에 실제 종사원들이 5명 같으면 한마디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건데 어떻게 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용 종사자 수를 속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법 검찰도 아닌데 거기가서 감시할려니 좀 그렇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게 있어서 숫자가 안 맞을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언제든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올라카면 요청해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자기 의료비 부담하고 보험료 부담해서 돈 받는거니까 수급자는 자기부담금을 우리 군비로 줘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대표자의 가족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대표자로 있으니까 내 아들을 놓든 딸을 놓든 한마디로 이렇게 이름을 명시한단 말입니다. 명시해놓고 난 뒤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종사자가 몇 명인데 이용자가 몇 명이다 이런 가라로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고는 못보지요.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이사람들이 지금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복지시설 여기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종사원은 큰 이의를 안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거 같으면 진짜 맞나 안맞나....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전부다 기준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몇 명에다가 생활보호사를 몇명이 하고 하는 보건복지 지침에 항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런 시설은 지금 의료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지도 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비용자체는 군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의료비로 나가는거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비를 생활비를 줘야되는거니까....
재환
장재환위원
예산 나가는게 있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