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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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체육진흥과장님과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엽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곽일성입니다. 민원여권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행감지적사항 조치내역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생활체육회의 객관적인 회원수에 따라서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금을 차등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작년 행감때 지적이 됐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이 마련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체육동호인 연합회별 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구체화하라는 요구사항을 토대로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주신대로 저희가 체육동호인 지원금이 올해까지 3년째 묶여있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합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의 기준을 보시게 되면 대회를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A부터 D등급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차등을 두고 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또 시대회, 전국대회는 차등을 두었습니다. 더불어서 연합회 대회 때 장애인 분야를 포함을 시킨다든가 또 어린이 대회 같은 것들을 같이 추진하다든가 하면 인센티브를 줄 요령이었는데, 올해 게이트볼이 장애인 대회에 같이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게이트볼은 연합회장기 대회 때 인센티브를 줬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줄넘기 같은 것은 동호회들한테 재능기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줄넘기 회장이 직접 신방학 초등학교 토요일 방과 후 체육수업에 직접 그 아이들을 20명을 가르치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자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 하도록 했고, 농구 또한 신방학 초등학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재능기부를 하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 업체하고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무시하고 하면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 측에서도 이미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가는 자리가 협소한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나, 학교체육진흥법이 발효되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차등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자료에도 내년에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것이 특별히 강제사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체육진흥법의 골자를 대충 보면 그 동안에는 학교체육은 학교하고 교육청이 독립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진흥법 요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학교체육에 협조를 해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학교 스포츠단,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재능기부 형태로 연합회 쪽에 많이 요청을 했었고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시장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학교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지금 저희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또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현실적으로 매년 주던 금액에서 깎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활체육회의 전체 단체들은 변화가 없는데 회원수나 그런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것에 따라 나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향후에라도 새로운 단체가 또 들어온다거나 오래도록 안 하는 곳은 정리를 하는 그런 근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보면 변화된 것이 합기도는 아직 열리지 않아가지고 구청장 예산 지급이 아직 안 된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개최가 됩니다. 저번에 그런 기준안을 주셔가지고 특정 종목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가서 참여인원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낚시 같은 것은 지원 금액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다기 보다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낚시도이영숙위원

조금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이 회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낚시회원이 14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회원의 허수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오히려 받아서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즘 낚시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올렸던 내용하고, 현장 행사장에 가는 인원하고 다 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100명이 간다. 했으면 저희들이 새벽에 가서 봤을 때, 60~7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300만원 지원해서 50만원을 깎았고, 또 내년에는 이 추세대로 하면 더 깎겠다고 경고 아닌 경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 기준에 적합하게 마련해서 관행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토요재능기부 같은 것은 생활체육회 같은 것도 학교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학교는 또 학교 자체내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로 건강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생활체육 대상자분들이 다양하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체적으로 혜택을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음악줄넘기 같은 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토요일도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 같은 부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조금 대상을 늘리고 싶다면 저는 저희가 전체 예산중에 보면 가장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층이 20대 정도더라고요.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항상 빠져요. 어느 과에도 보면 그 정도 청년층이 받는 예산이 저희가 굉장히 낮다. 영유아, 학생,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런 체육 같은 것도 그 연령층에 맞는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쪽을 발굴해서 그쪽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청년 그 시기가 학교생활을 하고, 재수를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장애인 체육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더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선수 및 동호인 육성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육성지원은 4개 영역에서 늘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이나 올해에 변화된 것이 따로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치료 견과 함께 하는 장애 청소년 축구교실, 생활체육교실, 농아인 게이트볼교실, 장애인 수영교실이 있는데 저희가 명단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대상자분들이 1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갖는 데미지가 또 별도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장애인 시설 수영장이나 문화체육센터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1억3,500만원을 시로부터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수영 같은 것은 조금 더 폭을 넓히는데 이 분들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데, 발굴하는데도 한계 같은 것이 있고요. 장애인 단체가 순수체육하고, 장애인 총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얽히게 되면 이것이 왜곡되는 수가 많거든요.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모집을 할 때 공모나 이런 공개를 하나요? 아니면 매년 하시는 분이 그대로 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영숙위원

모집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홍보를 다 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영숙위원

홍보를 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도봉뉴스지에도 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 공모를 생활체육교실을 소개하는 선에서 하고 있는 정도고요. 장애인체육 같은 것은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지금 장애인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는 일반선수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소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항상 12명 명단이 몇 년째 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로부터 현장을 직접 가게 해가지고 우리 취지가 이러니까 좀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이 저희들 1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인원을 좀 더 확실히 찾아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주변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장애인 학부모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또 이 분들도 몇 개월만 하고 안하고 할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매년 이분들만 몇 년씩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이 정도하고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예산이 많아서 많은 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래도 나름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이 몇 년째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도봉구에 장애인 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상자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로는 여기에 하고 계시는 대상자 분들 명단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여러 가지 일년내내 활동을 많이 해서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좀 고민해 보자고 하는 내용을 서로 같이 해서 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바우처사업, 38쪽에 있습니다. 구별로 지원예산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옆구인 강북구, 노원구를 비교하면 강북구는 1억1,000만원이고 노원구는 1억9,000이에요. 그런데 도봉구는 5,300만원이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원같은 경우에 장애인숫자, 장애인 인구수, 대상입니다. 노원같은 경우에 3,699명이므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장애인이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수에 비례가지고 그렇게 매기는 것입니다. 강남이나 송파가 작은 것은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입니다.

원에

인원에이성희위원

비례한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행안부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바우처 사업을 기본적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이 31쪽, 2012년도에 우리가 기편성할 때는 당초 3,700만원해서 국, 시, 구비해서 5,3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변경되어서 2,000만원 추가됐는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강남구가 뷸용예산으로, 강남구 것을 가져올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한 인식도 일전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 구처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구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진도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추경 있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왜 국비가 안 내려오냐, 항의 아닌 항의를 했었고 저희가 올림픽진흥공단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그때 추경으로 반납한 이후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시로 서울시에다 재배정 요청을 했고 그것이 가능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쓰지 않았던 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8월까지 했던 아이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12월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도봉구는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친구들이 985명인데 여기 보면 104명한테 줬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1,000명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요?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주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초수급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차등지급을 한다, 쉽게 얘기하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때 스포츠바우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 시, 구비 70 대 15, 15인데 우리가 삭감을 확정했는데 추가예산 2,000만원이 온 것은 여기 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15%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을 겨울에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경때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돈이 없어진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통계목에 대해서는 국장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예산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기예산을 책정한 분야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안하고 목을 변경해서 이쪽에 넣었다, 그러면 그쪽은 거의 사업을 안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그당시에,

시가

가내시가이성희위원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추경에서 저희가 반납한 것은 아닌게 아니라 확정내시된 금액이 1억1,000만원이었고 그래서 5,7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남구에 있는 돈이 우리한테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터이기 때문에,

력한

노력한이성희위원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목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각분야별로 해 놨었는데 그 변경목이 통괄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업예산은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업의 중요도를 봐서 그 예산은 그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조금 축소를 하고 중요도가 있어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우리 구비가,

성희

이성희위원

15%면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쪽에 돌린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을 완전해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도봉 배드민턴장 신축에 관해서 지금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저번에 보니까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변에

주변에이성희위원

민원도, 진정서도 받으셨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올려가지고요. 일단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다목적 체육관으로 해서 사업비가 126억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그 부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청소년수련원 부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자리의 가운데, 청소년수련원 부지 중간에 이번에 기적의 도서관을 세우겠다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도봉배드민턴장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적의 도서관을 이쪽으로 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종합적인 판단은? 체육진흥과에서 봤을 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적의 도서관 자리를 빼고 다목적 체육관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가고 저희가 중장기계획,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시계획도 심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운동시설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체육인들이 많습니다. 건강해야 병원도 안가고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구민체육증진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힐링타운, 둘리뮤지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의지가 없지 않느냐 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처음 취임하시고 구정질문하실 때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고 그동안에 숙제로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예산상태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일반복지시설하고 달리 말하자면 이익이 되는 시설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많이 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다른 부서는 열심히 할려고 어떤 방법인지 택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계획만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초안산에 이번에 실내배드민턴장 계획하신 것 아시죠? 그러면 모든 운동시설에 도봉구에는 창동에 다 있어요. 도봉동, 방학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도봉산 하나 있다고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 계획만 있지 도봉산에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구민 체육증진, 건강 이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계속 해 보세요. 초안산은 계획에도 없는 배드민턴장을 서울시 특교비 받아서 50억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126억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물론 이쪽 지역구라서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배드민턴장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는 50억을, 계획도 없던 것을 갑자기 50억을 초안산에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게 공원녹지과 소관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것 저것 봤을 때. 그런데 유독 도봉동, 방학동에는 어떤 계획이나 정확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여러 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종합 다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봉 한신상가 내에 수영장도 보면, 지하에 15억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결론은 지금 보면 계속 습기차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도봉 실내수영장이 20년이 훨씬 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말씀드린 다목적 체육관에 수영장을 현재 어떻게 보면 상가 수명하고 같이 한계점에 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수영장을 이쪽으로 같이 해서 다목적 체육센터를 짓고 수영장에는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다른 실내골프장이라든가,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지금 상대적으로 창동지역에 비례해서 열악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 노력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창동 배드민턴장도 특교비 7억을 받아서 내부하고 또 움직이고 여기 자료도 있지만 유독 도봉 배드민턴장, 도봉 수영장 계속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계속 보수하게 돼요. 이제 구민회관 개념으로 가요, 구민회관 보수비 들어가듯이 배드민턴장이나 도봉 실내수영장 거기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잘 좀 신경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각종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면 거의 창동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에 한 2년 있다가 이것 안 해서 결론은 못냈는데, 거기에 어떤 행사하면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어요, 실내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번번이 못하는 모양이에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매일 보면 제가 속해있는 동호인 단체 행사를 거기에서 자주하게 되는데 현수막을 걸려면 농구대를 끌어다가 일일이 올라가서 또 줄을 메고, 상당히 각 체육동호인들도 다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도 이것은 예산에 안 올라가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성희위원

하는 게 아니고 체육동호인들이 좀 편하게 시설하고 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동북권 체육공원이죠? 거기에 올해 서울시가 매입한 체육공원으로 명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창포원이 있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했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테니스장 9면이 들어오기로 한,

성희

이성희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아는데요, 거기가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40억을 국비로 줄테니까 제2의 창포원을 만들자, 체육공원으로 서울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체육공원으로 있지만, 부지선택이 제2의 창포원으로 확장을 하자는 계획인데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마 구청장님도 여기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관할 체육진흥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금 서울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주말농장을 어차피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주말농장을 했는데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우리가 확실히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해져 있는데 왜 공원녹지과에 보고 그냥 행정행위만 기다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체육인들의 염원이고 움직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도봉산역 주변 체육공원이, 창포원은 그 정도 있으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렇게 크게 지역주민 이외에는 특별하게 창포원을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의지를 갖고 할 생각은 없으신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우선 위원님 가지고 계신 마음이 체육인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체육공원으로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위원님께서 주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할 테니까 해주시고, 현재는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환경정책과에서 움직이는데 이것 내년에도 텃밭으로 하겠다, 나는 그것은, 올해 텃밭 다 무료로 주니까 내년에도 무료로 줄지 알고 다들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움직여볼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돈을 맨땅에, 기존의 정비만 하고 축구동호인들이 일단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거기다 텃밭을 만들어서 움직이느냐 이것이죠.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현재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시텃밭, 도시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방향을 이끌다보니 그런 공원에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국장입장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이 속기에도 남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청장님이 축구를 좋아하시면 바로 했을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바로 몇 십억씩 조례도 없이 가는데 이 돈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은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맞춰서 가면 안 될까요? 나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구청장 방침이 필요한 건데 글쎄요, 여러 체육인들이 원하는 시설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창동 체육센터 지하식당, 작년에 거기에다가 실내골프장 한다고 어쩌고 해서 예비비로 쓰고 결론은 그랬는데, 원위치로 갔었어요. 의회에 설명회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시 식당으로 그냥 임대를 준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주 가지고 있는 업무는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전 부서에 다 속해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센터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도봉 실내수영장 해서 저희들이 한 40%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이성희위원

, 감독은 그러면 그 부서만큼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번에 감사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두 번씩 받은 것 알고 계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거기에는 일부 체육진흥과 관리하는 부서도 속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성희위원

속해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주로 문화체육센터하고 실내수영장인데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체육시설들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기억에 남는 그런 조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위탁을 하고, 쉽게 말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사업이나 예산, 보수, 수리 이것에 대한 것만 하는데 이왕이면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히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호응을 하고 각광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김주강 국장님을 비롯한 이형엽 체육진흥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잘한 일에는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환 실내배드민턴장이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료에

자료에이석기위원

보면 일련번호는 16번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시죠. 확인됐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코트장의 공사가 마무리 됐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공사기일이 몇 일 정도 걸렸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그럼

그럼이석기위원

지금 사용하는데 발주금액이 2,969만원 정도,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낙찰금액이 2,594만원 정도 됐는데, 입찰공고를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 7일간 했는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됐던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35개 업체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이 금액인데도 이렇게 많이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증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주금액 2,969만원 정도 됐고 낙찰금액이 한 2,590만원 정도됐는데 공사를 끝내고 조금 차액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를

공사를이석기위원

끝내고 나서 동호인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사가 끝난 이후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공사 전에, 또 공사당일 날 위원님께서 오셔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오른쪽의 안전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의 환풍시설이 여름에는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서 좋은데, 겨울에는 덮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업자와 연락이 닿는대로 그렇게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사항이,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2, 3일 했지 않았습니까? 한 이후에 어떤 민원이 오냐하면, 체육진흥과장님은 스포츠맨이시기 때문에, 이 체육에 관한 내용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해나가는데 지금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많이 넘어진대요. 운동을 하면서 뛰잖아요? 배드민턴이란 운동이 뛰다보니까 옛날보다는 너무 미끄럽다,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지는 폐단이 있다, 그리고 조금만 물기, 그러니까 수분이 위에서 온도차이가 나면 천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방이 맺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방법이 없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바닥자체가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7개 면에서 각각 라인마다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이번에 통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나로 쭉 해 놓으니까 조명의 조도, 그러니까 밝기 문제 있잖아요, 이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어둡다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만큼 좀 더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하고 발주금액하고 이 금액이 조금 여유분이 있으니까 중간에 등을 하나씩 더 달아주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트 바닥재질이 저를 전문가로 치켜세워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에 사정을 알아봤더니 우레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코트 결정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기 보다는 주변의 민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몇 군데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사정이 괜찮았는데 또 아닌게 아니라 우레탄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쿠션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쿠션을 주면서 그 바닥을 깔다보니까 바닥에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습기때문에 미끄러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수시로 닦아내고 그런 방법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어두워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렉스코트라는 회사의 제품이 옛날 시공한 회사하고는 제품이 다른 회사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한 면씩 바닥으로 깔아놓은 배드민턴 전문, 그래서 그것을 깔아서 효율성이 있는데도 있고 쿠션 위에 주로 까는데 완전 회사는 다릅니다. 렉스는 LG대기업에서 이런 형태로 별도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을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이 꽤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상당히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번에 상당히 공사는 잘 됐습니다마는 민원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금 운동장에 체육동호인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과 일반인들이, 동네주민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확인을 해본 결과 거기가 무료더라고요. 주차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다수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간다면 좋은데 하루 종일 세워놓고 밤샘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동호인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가 없다보니까 맞은편에, 길거리에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데, 또 거기는 물론 이면도로입니다마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동호인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으니까 주차하는 문제를, 제가 주차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봄이 어떨까 하는데요. 회원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오면 자동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들어가면 차단기가 있어 가지고 스티커 발부된 것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도 들어오면 있다시피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민턴장을 처음에 개설을 할 때 위원님께서 그 당시 의장님이셨는데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수험생 공부해야 한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아파트로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삼환아파트하고 유원 아파트 쪽에 무료쿠폰을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법에 어긋나지만 그것으로 달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주차를 하고, 아파트가 풀로 차게 되면 주차를 하고, 서로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 곳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차를 치워달라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익이라든가 거기에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차에 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종일 대지 않고 운동하는 시간에 서로 번거롭지만 양해를 시키면서 차를 빼고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도록 하고요. 또 이면도로 쪽으로는 저희가 이면도로 쪽을 보지만, 차를 놨다고 해서 교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주민들은 자기 주장이 많아서, 그것이 한 두대면 무신경하게 보다가 여러 대가 있으면 신고를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한다고 해도 각종 대회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식 말고 그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빼고 차단기를 놓고 하면 이쪽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쪽 변전소다. 이쪽으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석기위원

부분에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밤샘 주차를 하는 분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줄 안다면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세울 때가 없으니까 그쪽 마주편에다가 양쪽으로 6대~8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단속을 하는 교통지도과에서 동호인들을 위한 이면도로인만큼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단속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물론 교통지도과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이 신고를 하니까 안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동호인들의 애로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기위원

지금 운동장에 기적의 도서관이 바로 옆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옆에

옆에이석기위원

있는 체육관 자체를 17년도까지 126억을 들여서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용하는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동호인들이 무슨 종목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다목적 체육센터라는 개념이요. 구민체육센터. 이것은 규모가 크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창동 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체육관이 들어가게 되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도봉실내 수영장의 한계점 같은 것을 고려해서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수영장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저쪽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외의 체육관의 기준은 크게 농구, 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배드민턴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정된 시간. 아침저녁으로 그 시간이 주어지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창동 쪽 골프장 뒤편으로 배드민턴장은 시비를 전액 받아가지고 할 그런 정책적인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풀로 하기가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가고 하면서 민원내용들이 체육센터, 교양을 할 수 있도록 창동 문화체육센터처럼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저도 민원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지금 그 땅이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이 한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 라는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유휴공간이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새로 지으려면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됐어야 했을 텐데, 그 장소에 체육종목이 여러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농구대도 들어 올 것이고, 배드민턴도 들어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배드민턴 치는 동호인들은 자기네들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기적의 도서관 그것도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조금 엇박자로 나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기적의 도서관이 거기에 들어선다. 라고 하니까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른신분들이시거든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제게 어떤 민원을 주시냐 하면 바로 앞에 다리 노원교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교를 지나면 도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노원 상계1동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지만 동사무소 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이용객들이 또 많아요. 거기에도 있으면 똑같은 개념이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태여 동호인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서 되겠느냐는 그런 민원도 올라와요.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도 계획을 잘 세워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창포원 같은 곳의 수영장에도 시비 가지고 매입을 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부서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매입을 해 가지고 노후된 건물인 만큼 리모델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후에 계속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대책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했을 때 시공 한번 해 가지고 제대로 해놓으면 5년 이후에는 손대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그때도 위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돈먹는 하마이고, 아주 물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하고, 창포원 같은 것도 처음에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1일 평균 인원이 1,000명을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 땅에 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말이죠. 하루에 100명도 안 온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쌍문3동에 있는 둘리공원 있죠. 거기에 하루 평균 관람하는 예상인원이 500명이랍니다. 처음 한 두 달, 몇 개월은 그런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곳은 완전히 외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도로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00명. 저는 어떻게 이런 것을 예상하는지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오늘은 오히려 제가 우군을 많이 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창포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창포원 쪽에 요즘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소음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창포원 그쪽에 운동시설이 들어가면 도봉산 조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같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기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그 쪽에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창동 시립운동장 내에 배드민턴 시설개선에 대해서 전년도 11월하고, 12월해서 1차 3억원, 2차 4억원 내려와서 총 7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재무과에 있으면서도 지금 하는 공사가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석기위원

예산이 이렇게 확보 돼 있어가지고 그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 도봉구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기 및 구청장기 대회를 가진바가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석기위원

대비해서 우리 체육 동호인들이 그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저도 거기에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시적으로 동호인들이 이해 할 수 있게 공기순환이 될 수 있는 환풍기하고 그쪽 라인을, 라인은 테이프 작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함이 어떻겠느냐 라고 담당부서 과장님과 팀장님, 주임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돼서 대회를 치르기 며칠 전에 공사를 한 사실이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석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도봉구의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판단해서 그 라인 하나 긋는데 공사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400만원 들어갔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개 합해서 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환풍기하고,

석기

이석기위원

환풍기까지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7억 공사에 우선 동호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환풍기 시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 간부께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주무담당 주임까지 징계 아닌 훈계를 한 사실이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어떤 공무원들이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진급에 좋은 보탬이 되지는 못할망정 훈계를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눈치만 보고 적당하게 날짜만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로서 징계나 훈계를 내렸나요? 한번 말씀 해보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개인적인 문제같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하고 저하고 20여년 가까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산이 물론 내려와 있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하고 방침을 받고 그 방침 이후에 일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 당시에 타당성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벗어나는 직권으로 직원들한테 이것 좀 해라. 내일 모레 행사가 있고 하니까 환풍설치를 하고, 라인을 그어드려라. 그렇게 하고 행위가 끝나지도 않은 사항을 결재에 들어가니까 결재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의 상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에 대한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원칙대로 따지면 그 행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훈계보다 더 험하게 저희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가운데에서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과 사전공사를 미리 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당시 의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참 서운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일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석기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팀에서 그렇게 애를 쓸 때,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당협의회에 직함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현역 국회의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안의 시설을 보안해서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견적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담당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도록 견적을 받아주십사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분명히 동호인들 앞에서 자치단체장님도 계신 곳에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동호인들의 약속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판단하기가 달라요.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확보된 만큼 국회의원들 체면도 있고, 동호인들과의 약속인 만큼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은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랬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석기위원

우리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정 말씀을 드리고, 동호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최소한 공무원들 보호는 못 해 줄망정 훈계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욕을 가지고 자기소임을 다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드민턴장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방서 이런 것은 말이죠. 시방서 내용이 어떠냐 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시방서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보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획된 구조물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지금 시방서 하나도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시방서의 개념. 공사 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그 밖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제한 표준 시방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전문 시방서 관련 법규도 있습니다. 해당 공사 특성에 맞게 이 시방서가 제출되게 돼 있으며, 약관이 다 돼 있어요. 발주기간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는데 지금 시방서도 없고 자료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뭘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A라는 제품을 가지고 시공할 것으로 견적서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B라는 제품을 쓰면 우리가 확인해서 가격차이도 있고 제품의 재질 차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시방서는요,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사전에 미리 다 갖다놨습니다. 설계서하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래요

그래요이석기위원

? 그런데 왜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는 전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시방서 없이는 공사가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말이죠, 공사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약서를 체결해 줘야 되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그런 것 안주고 우리가 그런 정도도 파악 못하고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요구를 한 당사자에게 전달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그 공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질없이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에 말입니다. 거기에 몇백명, 수천명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이 누구나 입장료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을 이렇게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전용으로 쓰던 창동체육관 동호인들은 오갈데가 없어가지고 몇군데를 노원도 가고 강북도 가고 그렇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익히

익히이석기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청사 밑 1층에 체육관을 사용해 드릴려고 했더니 조례에 의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담당자 이야기는 조례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어떤 시간을 했느냐 하면 다른 체육종목을 피해서 그 공간이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하라는 그 시간까지 조례에 의해서 다 받아요. 그러면 동호인인데 백몇십만원을 냈다는 것이에요. 익히 알고 계시죠 ,148만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쪽에 공사기간만큼만 그 기간만이니까 이쪽에서 이용하는데 조금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마 청장님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혜택을 드리려고 했는데 11월까지는 미리 선금을 내라고 그래서 선금을 냈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 공사가 마무리 될려면 12월 24, 5일경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12월달에는 또 미리 선금을 내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2월 19일 대선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혜택을, 가격차이가 많이 나게 하는 것은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대선 때문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의논이 와서 그러면 내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서 선관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상에 청장님이 승인을 해 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청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석기

이석기위원

선관위에다가 질의하셨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질의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좀더 일찍 저희 과하고 얘기가 됐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수고하셨네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됩니다. 선거법이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렇게까지 확인해 주셨다니 수고 많이 하셨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종목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좋아하는 분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없이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시구비를 한푼 들이지 않고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동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분들에게 그 공사 마무리되고 오픈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체육인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감사패 정도 하나는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드림으로써 그런 분들에 다른 누가 되든 또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왔더니 많은 우리 도봉구민, 그 운동을 즐기는 서울시민이 이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하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무슨 문제가 될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요. 아닌게 아니라 배드민턴 동호인 입장에서 제안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석기위원

것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체육 관련 분야는 말씀을 안해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구의 생활체육회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체육진흥과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헌신하는 노고에 역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 안의 테니스관련 선수단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테니스 관련되어서 너무 과도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진흥과에 속해있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팀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질의는 딴 것이 아니고 테니스 실업팀이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도봉구만 가지고 있는 테니스 선수단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19개 팀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국적으로 19개팀이 있는데,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테니스가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를 봐서 검토 비교해 보니까 예산액이 올해 3억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맞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테니스와 관련해서 실업팀이 참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쭉 보면 예산은 3억3,0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선수단 구성이 감독을 위시해서 몇분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독 한명에 선수 4명해서 5명입니다.

감독

감독엄성현위원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억3,000만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참가현황하고 실적을 보니까 실업팀은 우리가 잘알다시피 국제대회의 프로가 하는 테니스하고 달라서 실업팀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나 국내경기라든가 실업팀으로써 국제대회도 참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는데

있는데엄성현위원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에 예산 편성상 돈을 투자를 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참가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렇게 실적이 그야말로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실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의 위상을 높일수 있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예를 들어서 32강에 한번 들어간 것이 있고 2011년도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한번도 쉽게 말해서 크나큰 실적이 없어요. 과장님, 올해 큰 우승한 것 몇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해 이인섭 선수가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의 복식에서 우승을 했고요. 또 3월 23일부터 4월 1일에 개최됐던 한국실업테니스 영월대회에서 이인섭선수가 다른 실업단의 여자 테니스선수하고 짝을 이루어서 혼합복식을 우승한 것이 있고,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우리 구 출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엊그제 순창대회에서 복식 준우승하고 단식 3위한,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단식을 했든, 2등을 했던, 3등을 했든 참가지원팀들이 안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가해 가지고 3등 하나, 2등 하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내 실업팀이 19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산업은행, 일반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4팀해서 19팀이거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75명 됩니다. 그리고 대학팀이 19팀에 116명인데요, 여기에 대학하고 실업팀이 성인대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대회에 보통 단식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사할 때 170~180명 정도가 나오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대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2개 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11개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12개 개최하는데 11개 대회를 나가는데, 그런데 자료의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대구 국제남자 퓨처스대회에 단식 예선탈락, 또 2012년 밑에 보면 창원 국제남자 퓨처스테니스대회 단식 예선탈락, 조금 나아졌다는 게 2012년도 김천 국제 테니스대회 단식 32강 진입, 또 그 밑에 등등해서 동남아 인도네시아에서 한 거죠? 인도네시아면 동남아인데, 대회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많이 알려졌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실업으로 알려졌습니까? 국내외적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퓨처스 대회,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안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지만 외국선수들도 많이 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그렇겠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인도네시아도 저희가 가서 하는데요, 거기에 나가는 이유가 기본점수를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대회 같은 경우에 1회전 출전했을 때 10점이 주어지면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30점이 주어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쌓아 놓아야,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8개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지난 번에 우승을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거의 복식 16강, 춘천 오픈테니스대회도 16강, 또 안성 오픈테니스대회도 16강, 국제남자 퓨처스 베트남에서 한 거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큰 국제대회라고 보기에는 좀, 베트남에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그런 곳에서 한 것 같은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 국제남자 퓨처스 대회에서 4차, 5차, 6차에서 8강 1회전 진입됐고 또 올해 93회 아마 전국대회 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때도

그때도엄성현위원

보면 단체도 예선탈락 한번 하고 단식이 8강에 진입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동안 우리 테니스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3억 몇 천만원 들여서 예산부분에서는 그 비중이 플러스로 따지면 좀 많은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성적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도봉구의 위상을 올리려면 선수단 구성을 보면 아직도 우리 지역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출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대표선수라면 남의 구에서도 올 수는 있지만 이정도 실업팀에서 구성을 할 적에는 예산을 들였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실업팀으로서 우리구 출신이 해야 되는데 타구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네 선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거주지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7명의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실업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있는 친구가 실력이 뛰어나서 스카웃 비를 받고 경상지역에 계약되어서 갈 수도 있고요. 이왕이면 도봉구에 선수가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출신이 스카웃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출신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엄성현위원

? 그런데 지금 이런 실업팀 정도는 국가대표도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가대표도 아니고 순수한 실업팀이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관내

관내엄성현위원

도봉구에 거주하고 이런 분들을 육성시켜서 선수육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선수 네 명 중에 아직도 타구에 계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 도봉구에 테니스단을 하는, 테니스 운동부를 운영을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교가

학교가엄성현위원

없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까지

아직까지엄성현위원

선수 중에 대부분 우리 도봉구 출신이 없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그럴엄성현위원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장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육동호인들 육성 발굴을 좀 전체적으로 못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몇 분이, 국가대표가 지금 우리 구에 선수가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전에 김현수 야구,

여러

여러엄성현위원

가지 종목별로 있겠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에요. 우리 도봉구 출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네지역에서 많은 체육진흥과에 속한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청소년 말하자면 꿈나무 국가대표선수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의 통장을 통해서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육성을 시켜달라 지원을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집안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차상위 계층인데, 테니스를 말씀드리다보니까 국가대표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도 국가대표가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청소년입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청소년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차단이 된 모양이라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육성지원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이제 말씀드리는 국가대표 선수가 기계체조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원래 소상공인 출신인데 아버지가 조그만 찐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찐빵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몇 년동안 살림을 하고 그래서 애들을 대학도 보내고 한 선수는 국가대표인데 이번에 런던올림픽이 있었죠? 요번 몇월 달에 런던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하면 보통 나라 참가가 200개 이상이 하잖아요? 200개 이상 하는데 태릉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서 기계체조 분야에, 금메달 선수로 국가대표 기계체조 부분에 남자로서는 양학선이라고 아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학선

양학선엄성현위원

선수도 상당히 열악한 집안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어렵게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 도봉구에 박경진이라는 여자청소년이 있습니다. 국가대표인데 이번에 런던올림픽에 출전을 하려다가 올림픽에 임박해서 태릉선수촌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기계체조 부문에서 덤블링이 잘못돼서 약간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돼서 이번 런던올림픽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한 1년전 부터도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알아서 발굴을 하시겠지 해서 통장을 통해서 많은 주민센터에도 했는데 연결이 안됐는데 실제로 이 학생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우리 전국대회, 예를 들어서 실업대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대회에서 거의 우승을 많이 했어요. 상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대회 우승 기계체조 부문에 나이는 학생으로 18살입니다. 현재 한국체고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인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울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체고가 아니고 한국체고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한국체대가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체고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서울체고.

성현

엄성현위원

고등학생인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육성시켜줄 수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고등학교 국가대표를 해서 체조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실업팀에 입단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육성을 해 줄 거고요, 단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구 출신이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 테니스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에 살고 있는 친구가 여기와서 금메달 따면 저희들 자랑이기도 하지만 정선의 자랑이기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육성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우리구 출신이고 지금까지 청소년 꿈나무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이 차상위 계층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육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할

지원할엄성현위원

수 있는 육성입니다. 우리구가 자랑스럽잖아요, 구의 위상을 높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대회 성적이 좋다거나 아닌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편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대회성적이 전국대회 1위를 계속 했다니까요, 우승을. 기계체조 부문에서 여학생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격려를 해서 포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육성이라는 게 포상만 하는게 아니고 집안의 가정환경이 어렵고 시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분식집을 해요, 아버지가 찐빵을 팔고 있습니다. 찐빵을 파는데 요새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재래시장이 죽어서 찐빵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도 여기에서 발굴을 안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 부자동네 구에다가 연결해서 이렇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지원해 준다는데, 명확한 답변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구 출신이니까 상장을 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 말하자면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대표로서 런던올림픽 일주일 전에 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포상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구에 자랑스러운 청소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면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산적으로 최소한의 지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시합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경우에는 포상이라는게 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뒷받침을 해주는 육성이라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거고요,

나큰

크나큰엄성현위원

뒷받침이 아니고, 왜냐하면 테니스선수대회 실업팀하는데 3억3,000만원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선수단이 우리구의 출신도 아니고 남의 구의 출신을 국제대회 출신도 아니고 실업팀으로 있는 다른 구 사람에게 하는데, 3억이상 들여서 테니스가 크게 구에 일반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큰 테니스가 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큰 위상은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조목조목마다 있지만 테니스가 일반적으로 우리 실업팀이 크게 구의 위상을 높일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인데도 우리 구에 우리구 출신 청소년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해서 자기 자질을 발휘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뒷받침을 조금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테니스선수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물론 작년 대비해서 약간 예산이 3,500만원인가 줄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예산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10월말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한 2개월 남았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더 들어갈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런 쪽도 좋지만 어차피 구의 위상을 높일 실업팀인데 어느 정도 경기현황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이 직장운동부를 둬서, 말하자면 비인기종목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테니스단이 다 없는데 저희만 테니스단이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 15개구가 각 운동종목이 있습니다. 씨름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 와중에 영등포, 송파, 강동 같은 경우에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엄성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알고, 아까 말한 청소년 우리 구에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선수, 특별한 증은 안 가져오고 국가대표, 청소년이 아니고 이거 하나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라는 인증서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구에 국가대표선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확인차,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성인, 청소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년이

청소년이엄성현위원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국가대표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테니스 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중에서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동호회모임, 우리 생활체육회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가 2007년이나 2008년에도 증설이 안 되고 단체가 똑같이 28개가 있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7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7개입니까? 뭐가 하나 빠졌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빠진 게 아니라 생체회 통합으로 나와있는 게 하나 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 통합이라는 것이 생활체육회 주관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것 빼고 27개입니다.

하는

주관하는엄성현위원

것은 빠졌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예산 900만원은 뭡니까? 생활체육회 주관대회 900만원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2012년도 것 900만원됐다가 400만원으로 500만원 증감된 부분, 감액된 부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각 종목에 속해있지 않고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가 해마다 열립니다. 그게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역시

역시엄성현위원

구 예산이잖아요, 생활체육회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8개네요. 어찌됐건, 포함하면 28개 맞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종목을 떠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지원예산엄성현위원

현황을 보면 28개 맞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여기서 보면 지원예산은 2011년이나 2012년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차등지급이 안 되고 물론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회원 수가 자료에 안 나와있어요. 단체별 회원수가, 보디빌딩 800만원 지원하면 회원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원수 대비해서 여러 가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회원수도 그렇고, 회원 수를 갖다가 만약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행사현장,

성현

엄성현위원

행사현장도 중요하지만 첫째 제일 조건이 회원 수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가

회원수가엄성현위원

많다보면 예산에 대해서 많이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회원수를 허수로 내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그 사람 개인신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저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수도 참고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각 단체별로 회원수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려할

고려할엄성현위원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회원현황이 다 있는데요. 속임수를 쓰든, 어떻든 등록된 회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비를 받은 회원. 그래서 회원수를 지금 보면 보디빌딩으로 시작해서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돈 주는 곳이,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우리 구에서 어떤 곳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이 제일,

목별

종목별엄성현위원

27개로 보고 많이 지원한 데가 배드민턴이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누굴 줍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하고 축구, 그다음에 보디빌딩, 체조 그런 순서입니다. 행사장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가서 보시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무에타이하고 이종격투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무에타이는 태국무술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태국무술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종격투기는 태국무술, 한국무술, 미국무술을 다 섞은 겁니다.

으로

합동으로엄성현위원

다 엮어네요? 태국무술하고 이중격투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난타전하듯이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태국무술 무에타이는요. 말 그대로 넘어져서 가격하는 것은 아니고, 이중격투기는 누워서도 싸우고, 일어나서 싸우고,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누워서 싸우고, 일어나서 싸우는 사람은 300만원을 줬고, 가만히 서서하는 사람은 450만원 줬네요. 편차가 이렇게 많나요. 한번 말씀 해 보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주관하는 회원수,

수가

회원수가엄성현위원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종격투기가 117명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무에타이가 몇 명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무에타이가 725명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편한 것으로 하려고 그랬네요. 운동선수가 맞고 눕고 하는 것보다 가만히 서 가지고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7배나 큰 차이가 나고, 덜 맞으니까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형평성이 안 맞아요. 예산지원 하는 법도 여러 가지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준다는 배드민턴 현황을 보면 도봉구 전체 선수들의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640명 정도 됩니다.

많죠

많죠엄성현위원

. 1,640명이면 많은 거예요. 생활동호인들이 우리 도봉구에 유난히 초안산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 산에 우후죽순처럼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을텐데, 제가 볼 때는 900만원을 드려도 단체별로 배드민턴장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별 회비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디빌딩 회원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500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게 많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보디빌딩은 1,500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원예산을 생활체육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줍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쭉 해 왔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대로

나름대로엄성현위원

어떤 예산지원 평가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급을 정해가지고요. A등급 일 때는 천 몇 백명 이상 참여했다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원수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8개 중에서 우리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 명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용구장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용구장은 아닌데요. 전용구장 자체가 있는데 곳은 배드민턴만 있고, 게이트볼도 전용구장이 있고,

성현

엄성현위원

27개 단체명 중에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개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군데 밖에 없다. 족구는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족구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것도

그것도엄성현위원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족구 전용구장은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용구장은 아니죠? 앞으로 생활체육회도 단체별로 체육진흥과에 전용구장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기네

자기네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를 위해서 단체로 하는데, 태권도하고 택견은 어떻게 다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택견은 말 그대로 우리 고유 전래, 태권도는 스포츠화 돼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태권도는 아이들도 하고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택견은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한복입고 우리나라 전래 무예입니다.

견은

택견은엄성현위원

무예인데, 여기도 150만원 지원하고, 태권도는 그대로 800만원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생체주관대회에 아직까지 10월 말로 기준해서 400만원 하는데, 주관대회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900만원으로 나갑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사단법인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민법에 의한 사단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가 공무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공무원입니까? 상용직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민간인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민간인이죠? 이것이 도봉구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협회라면 위 상위에 서울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국민생활 체육회가 있고요, 각 시도 생활체육회가 있고요. 그 산하에 도봉구 생활체육회, 강북구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 구성이 회장을 비롯해서 조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이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장을 뽑고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국가적으로 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줘라.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흥법

진흥법엄성현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생활체육회가 27개 단체 중에 간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부회장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이

부회장이엄성현위원

있고, 이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연합회 단위별 회장은 이사로 안 들어가 있고, 이사는 별도로,

사는

이사는엄성현위원

단위별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연합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안 들어가 계시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연합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종목별로 자기네들이 이사로 갔다가 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하고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말 그대로 국민생활체육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해 가지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저희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식으로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한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것도 개선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우회라는 것이 낚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년에

작년에엄성현위원

비해서 5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신 감액된 내용 그대로 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별로

단체별로엄성현위원

다른 부분에서 들어오려면 생활체육회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로 해서 들어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판단합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놀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경을

환경을엄성현위원

조성하면 관여를 하는 거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팀이 왔는데 받아줘라. 말아라. 시켜라. 말아라.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음악줄넘기라는 것은 생소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줄넘기는 집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가볍게 운동하는 줄넘기인데, 300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팀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라톤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회에 하는 방법을 얘기 해 달라고 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육상연합회가 마라톤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단체명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도봉구 육상연합회입니다.

그냥

그냥엄성현위원

연합회 구성으로 돼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따로 지원을 받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의 단체명에는 안 들어가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 육상연합회라는 것이 도봉 마라톤도 있고,

도로

별도로엄성현위원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합회

연합회엄성현위원

속에서 따로 만들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진 단위클럽에서 자기네끼리 연합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야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라톤

마라톤엄성현위원

회원들이 자기 구에서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다릅니다. 연합회에 가입하여 있지 않은 다른 마라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합회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라서

몰라서엄성현위원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도 역시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50만원,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테니스 실업팀 말고 생활체육회 테니스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도 테니스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이라고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이

주민이엄성현위원

손쉽게 접근해서 체육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하천변에 예를 들면 편익시설인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를 말씀하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운동기구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2년 예산에 그렇게 많습니까?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체육시설 편익시설인데 보수하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보수하고, 신규로 설치도 하고 그래서 창동은 마을마당 같은 곳에 시설을 해드렸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창동

창동엄성현위원

마을마당은 어느 쪽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창동 사무소 옆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창 몇 동 사무소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창2동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창2동 사무소에 그것은 올해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입니다. 그런 식으로 창동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수요도 오고, 민원이 오는 곳은 수시로 가서 보수도 해 드리고,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 돼 있었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보수가 잘 되고 있다고 칭찬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것은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헷갈려가지고요.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줄 알고 봤더니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 예산 9,000만원. 1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다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올해 체육시설 어느 부분에 하셨냐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자료에 보시면 14페이지요. 10월 30일 현재 이런 식으로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괄적으로 물품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한꺼번에 한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에

조달청에엄성현위원

구매를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약에

계약에엄성현위원

관한 법률로 해서 조달구매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따로

따로엄성현위원

따로 해도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9,000만원 잡혀있는 것 중에 10월 30일 현재 이 자료에는 7,2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나머지 1,800만원 남아 있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이 새롭게 운동기구 구매, 구매, 구매로 돼 있고, 트윈트위스트 도봉천 삼환아파트 주변에 2,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2,200만원 짜리를 해줬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민원들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부분에 빈 공터가 있다거나 하면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 하는데 등이 베기니까 등판을 바꿔달라.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 줄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라든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봐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평소에 운동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본인이 판단하는 것 하고, 남의 판단하고 다르지만 필요한 시설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지금 곤란하다. 자꾸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해달라면 역시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하는데 제가 트윈트위스트 한 대에 2,200만원 짜리,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 7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대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7대인데 기록에는 1대라고 되어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괄호를 보시면요.

호에

괄호에엄성현위원

전혀 없는데요. 1대인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치에 보시면,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도봉천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이클링 등 7대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12번에 보시면 트윈트위스트 1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밑에 것을 본 겁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운동기구 같은 것을 얘기하면 가능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개인민원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보거든요.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것은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하다 싶으면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들어 주실 수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엄성현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때까지는 잘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 시설이 몇 년 지나면 운동기구가 노후가 되고 하면 교체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안에 따라서 교체를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내구연안에 의해서 9,000만원 가지고 구청에서 교체를 하고 그랬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색도

도색도엄성현위원

하고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엄성현위원

9,000만원은 신규로 증설도 하고, 체육시설을 보수도 하고 그 부분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현황을 보면 14페이지에 있고, 저는 간단하게 도봉구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가 대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는 공원지역에 하고 있고, 저희는 공원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로 하고 있고, 혹시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도 주차장 건설을 할 때 거기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가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거기서 시설, 보수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효율적으로 수요조사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원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고, 어떤 연령층이 와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기구를 갖다놔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세트로 쭉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육시설 운동, 헬스기구 같은 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주로 많은 장소, 워킹을 주로 하는 장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공원법과 관련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요.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시설에 저희들은 장소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에 어떤 체육시설이 좋을 것인지 공원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말씀

말씀이경숙위원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제 뜻은 도봉구에 설치하는 모든 천변이든, 공원이든, 체육시설은 일원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원화의 조건은 수효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용인원의 수효조사라든지, 연령대를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준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부서가 체육진흥과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사실 되고 있거든요. 갖다놓고 쓰지 않는다든가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물론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몇쪽이죠, 지금 41쪽에 보면 장애인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장애인 전체 현황이고 청소년, 학생들의 현황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여기는 아니죠. 일단 청소년 학생들도 수효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년별이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청소년이 하는 것은 축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축구하고 생활체육교실,

경숙

이경숙위원

생활체육교실은 어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뇌병변입니다. 가장,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거기에서 하는 수업을 뭘 하는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는 대로 뇌병변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생활체육을 시키는데요. 구체적인 생활체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중랑천 가서 농구코트 같은 데에서 풀어놓고 감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자체가 안되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보면 지체, 뇌병변, 시각, 언어, 청각, 정신, 지적, 자폐, 안면, 간질 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언어, 청각이라든지는 보면서 운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발굴해 내시고 그래서 학교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방과후교실에도 학생들에게 그런 세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배드민턴을 창동 실내체육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하는 것이에요, 학생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도봉동으로,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더라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옮겼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이경숙위원

배드민턴장을 조금 코트를 늘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한 20여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장애인 학생들도 지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체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포괄적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적절한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데 어떠신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체크하면서 노인장애인과라든가, 또 교육지원과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혹시 교육청이라도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발굴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경숙위원

조금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지원 및 엘리트 체육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회성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년씩,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속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지속가능해야 어느 정도의 성과를, 1년만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목표달성도 그렇고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지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학교가 전체적으로 초,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27개가 되는데, 이 학교를 다 1년씩만 해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다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아이들이 쉬는 날이 되다보니까 예전에는 공급을 할려고 해도 수효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문의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다 책임질 수 있지만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진흥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면요, 아마 자치단체에서의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협조를 해야 되고 거기의 토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15억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육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늘려서 주5일제잖아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줘야 이렇게 좀더 바람직한 균형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냐, 사교육비가 굉장히 들어가는 입장에서 예능까지 포함한다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서 이 부분도 수효조사를 하시면 물론 47개 학교가 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줄 수도 없겠지만 좀 변별력있게 하시고 지속가능한 것을 쭉 해보시다가 종목별로 이것은 좀더 지속가능해야 하겠다는 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4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지원설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는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우리가 설치해 준 사례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보강해야 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 확보가 어려워서 학교체육에 시설해 주고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학교진흥법이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앞서 나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주고 또 개방을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조금 학교도 개방에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지자체 이런 3개의 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설치는 우리가 해주지만 관리나 그런 부분은 학교가 해야 되지 않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해야

해야이경숙위원

되죠, 학교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같은 것도 학교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물론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학교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도 구민에 대해서 적절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논의한 바는 없고요. 학교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 보수라는 것이 사실 크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관리하는 외에, 그래서 그런 책임까지 주고 책임에 의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협조가 서로 간에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설치했으니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생활체육을 통해서 지금 복잡한 다변화 사회에서 어쨌든 구민에게 주는 그런 기회 제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좀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생활체육과는 마치고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먼저 신문이 하나 와있네요. 민원행정 만족도평가 4년연속 우수구로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3,000만원 받으셔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시·구 통합콜센터와 관련해서 민원처리현황은 여기 나와있는데 결과는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받아서 결과를 처리하셨는지 142쪽에 보면 시·구 통합콜센터 관련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네요, 다행한 일이긴 한데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하단에 25개 자치구 이관민원 처리현황이 1월부터 9월까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관민원이라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120 다산콜에 민원을 연락을 해서 제기했을 때 상담센터에서 처리가 안되고 저희 기관으로 이관된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관된 민원처리 건수가 870건으로 타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적은 내용은 물론 저희구가 인구수도 물론 적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슈되는 민원이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많지 않았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좀 적게 숫자가 잡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계되어 있는 수치들은 저희가 일단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민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내용은 볼 수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5개 자치구 월평균 인입콜량이 있는데 도봉구의 인입콜량이 7,476건이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서울시에서 다 처리하고 나머지 이입된, 처리하지 못하는 이관민원이 870건이라는 것입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상단에 있는 월평균 인입콜량이라는 것이 7,4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대표전화번호를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바로 우리 구청으로 접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120다산콜로 들어갑니다. 연결이 되어서 120을 이용하든지, 저희 대표전화를 이용하든지 접속되는 것은 120다산콜로 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월부터 9월까지 인입되어 있는 건수가 7,47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제가 7,476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수가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870건만 우리가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다산콜센터에 전문상담원이 1회에 걸쳐서 마친, 민원을 해결해준, 상담을 마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져있는 수치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권발급을 하고 있죠?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발급

여권발급이경숙위원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우리가 여권을 했나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이경숙위원

, 지금까지 이 자료에는 2011년, 2012년 두 개가 있는데 좀 줄었네요? 2011년에 비해서, 2011년 2만491건이 됐는데 2012년 1만1,060건인가요? 이렇게 해서 감소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2012년 금년도 10월 말 기준수치입니다. 2011년에 2만4,000건에서 금년도는 1만1,000건으로 수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건데 최근에 경기침체 장기화라든지, 그래서 여권발급 수요가 일부 줄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0년도에 동남아시아에 여러 가지 질환, 유행된 인플루엔자인지 등으로 인해서 질환이 만연해서 여행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여권발급은 해놨지만 2010년도에 발급은 해놓고 찾아가지 않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 않았던 여권을 2011년도에 상당부분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부된 건이 2011년도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제가 숫자 잘못한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운영인력은 민원여권과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운영인력이 타구에 비교해보면 약간 적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구는

타구는이경숙위원

몇 명이고 우리는 몇 명인가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통상 7명 내지 10명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팀도 2기팀으로 구성된 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상 현재는 5명으로서 팀장 1명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접수나 심사나 교부나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야간에도 운영하는 거죠?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현재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일 평균은 얼마정도 됩니까?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밤에 야간까지 연장했을 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사실 수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야간만 저희가 나름 집계를 해보면 통상 1일 2건 내외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일 2건을 위해서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7시 이후에 정문이 닫히지 않나요? 청사출입문이 폐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하는지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사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우선 출입구에 관한 것이 19시 이후에는 당직실 앞쪽의 출입문만 이용하고 나머지 출입문은 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방문을 안 해본 주민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찾는데 다소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불만을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전날 야간에 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날 와서 또 야간에 취소를 하면서 기납부한 수수료 금액을 돌려달라,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인지가 이미 첨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야간에 현금화 시켜서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일날 저희가 우리은행 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정산을 해준다든지 그런 점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특히 매일같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야간민원을 2시간씩 하다보니까 인력이 많다면 돌아오는 횟수가 적겠지만 인력자체가 3명 정도로 순환되다 보니까 3일에 하루는 당연히 야간민원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애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일반민원은 계속 야간도 해요? 일반민원도 주5회 합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지금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일반민원들은 매주 금요일 날 주1회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권은 주5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5개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구는 거의 다 주1회더라고요, 야간에 하는데.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도 행정력 낭비인 것 같습니다. 평균 2명 하자고 행정력이 낭비될 요소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지금부터 어두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낭비라든가,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주1회 하는 야간민원할 때 같이해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주5일 근무하는 구청이 저희 도봉을 포함해서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인근구 같은 경우 노원같은 경우 주1회를 하고 있는데요, 강북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노원은 수요일 날, 저희는 금요일 날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운영체계를 갑자기 변경을 하면 주민들한테 혼선은 없을까 그래서 신중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히 접근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리

미리이경숙위원

예고하고, 지금도 정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밖에 팻말을 붙여서 주민들의 혼선을 빚지 않게, 민원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노원, 강북 인근 구도 주1회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을 조금 더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구도 주1회, 금요일날 일반민원하고 같이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겠나,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요. 예산낭비죠. 수고하셨습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님, 우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 드릴게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리가 주5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언하기도 그렇잖아요, 주1회 한다고.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성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은 집에 가면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주5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노원 수요일, 강북 목요일, 도봉 금요일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걸로 해서, 또 올해 한 달 보름 남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장님이 보너스를 주시죠, 가시기 전에.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서요, 관계 과장하고 어쨌든 행정관리국 소관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체협에서 지원되는 곳이 쭉 있잖아요, 27개 단체에. 행사를 하게 되면 사업개요를 안 받습니까? 얼마나 수요가 된다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한번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대략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배드민턴 행사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냥 니네가 하니까 얼마 딱 주는거냐, 아니면 행사에 800명이면 800명 예산이 들어가니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오냐는 얘기예요, 문서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문서를 받습니다.

아요

받잖아요김용운위원

,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다고 계속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행사규모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따져서 지원금액을 줘야 될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줘야지, 어떤 회원이 많고 적고를 구별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으셔서 봐서 타당하다 하면 예산책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기는 얼마 줬으니까 얼마 준다, 이런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도 엄성현 위원님이 국가대표선수 박경진인데 체조협회에서 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봉구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장학금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맹목적으로 포상,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분한테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성희위원

늦었는데 추가질의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생활체육과 한 건하고 민원여권과 두 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구에 기금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파악 못 하셨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관련해서요?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체육관련 말고 전체적으로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문화원 기금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모릅니다.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우리 도봉구에 기금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민선5기 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기금이 8개나 추가됐어요. 그전에는 4개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있었을 때 구민체육기금을 한번 육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조례를. 기금의 조례가 12개가 있는데 5기 청장님 이전에 4개였고 그 이후에 8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체육진흥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하나 만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기본적인 예산만 어디 받아서 이것 저것 쓸려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기금 보니까 한 20억 정도 해년마다 국가에서 사업예산 잡아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는 시에서 받는 거, 그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들이 기금을 회원제로 해서 조금씩 낸다고 그래도 연 몇 억씩 될 것 같아요.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학금이나 줄 수 있는 것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창동에 마사회가 있잖아요, 마사회 돈이 어디로 다 갑니까? 결론은 마사회도 체육쪽인데 우리 기금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도 상당히 받을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얘기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은 아닌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복지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뜻이 있어서 기금을 서로 출연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환경이 열악하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금은 모든 기금이 다 시설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 경주자체는 체육시설로도 볼 수 있는데 농수산부, 예전에는 마사회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부로. 그런데 워낙 예산규모가 크고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민선5기 구청장 이후에 기금이 8개가 추가됐는데 구민체육기금조례를 한번 만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만 답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만들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성희위원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보자는 겁니다. 왜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결론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만들어서 이걸 끌어가보자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책임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5개구 중에서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 구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도봉구가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서울시는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울시는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서울시 체육회 일반운동부를 위한 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없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봐서 모범사례로, 과장님은 왜 일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좀 연구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많이 돼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이성희 위원님의 기금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또 구 예산에서도 기금출연금도 마련을 해 주시고 아까 마사회나 우리 도봉구의 지역단체한테 기금출연을 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마사회나 우리은행 같은 데에서도 우리 도봉구민한테 특별하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체육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기금마련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그럴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의원발의해서 갈테니까 서로 공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월별 민원이 들어오면 진정서하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민원실에?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민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평균

평균이성희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민원이? 그러면 월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데이터, 그것은 자료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통상적으로 민원서류 발급 외에 진정민원이라든지,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접수 건이 7,800건 정도 되고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게 민원실로 7,800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년에?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오면 저희한테서 해당부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천 몇 건이면 담당은 정신없겠네요, 7천 몇 건이면 하루에 100건 이상,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연간 누계치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진정서는요? 진정서는 아무래도 집단민원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그것이 300건 정도 봐집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민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단민원이, 300건이면 저희 의회에는 10분의 1밖에 안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집단민원에 진정서가 오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부서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주단위로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이런 민원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팀장님한테,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행안부 지침의 공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사무관리 시행규칙 중 공인 조례를 고쳐서 한글 전사체에서 순수 한글체. 훈민정음체, 용비어천체로 사용을 하라고 행안부 지침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을 우리 전 5대 동료 위원이 훈민정음체로 바꾸자. 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민정음체 쓰는 공인은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 구청에 현재 공인이 직인하고 청인,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인인 경우에 10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조례에 맞춘 훈민정음체가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 것이 11개예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구청장하고,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도봉 구청장인 그 다음에 도봉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공인이 총 자료를 받아본 것은 116개예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체로

전사체로이성희위원

쓸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구청장인이나,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옥쇄예요. 중요한 인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동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도봉1동 동장도, 아니 법으로 바꿔놓고 훈민정음체로 모든 공인을 해줘라.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혀 시행을 안했어요. 2009년도에 시행을 안 하니까 행안부에서 2011년도부터는 훈민정음체를 전부 사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하고 그나마 내년에 14개동 전용 구청장직인을 훈민정음체로 바꾸겠다. 이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0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시행이 떨어졌으면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이것 저것 또 예산 핑계될 것 아닙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조례 단서조항이 부칙에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성희위원

부칙이 있어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공인은 제9조 1항에 따라 재등록할 때부터 제5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서 일단은 유보적인 그런 규정을 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훈민정음체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는 보면 총 전체 훈민정음체가 116개인데, 여기는 현재 우리가 11개를 사용하고 있고, 구청장 공인하고 구의회 의장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2011년부터 했으면 12년, 13년에 이것 마무리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구 사례는 어느 정도예요? 타구 보니까 몇 개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법이란 것이 뭡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민원여권과에서는 안 한다는 것은 직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해봐야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 갖고 있는 도봉의 서예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명칭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무슨 동 이렇게 표현 돼 있는데 동 개념에서 자치센터라는 명칭으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기한이 조금 됐는데요. 우선적으로 각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동민원용 직인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훈민정음체로 내년에 교체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구청장 직인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동장 직인도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왜 구청장하고 의장 것만 합니까? 내년 예산중에 편성을 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편성 할 수 있잖아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내부적으로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예산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일단 14군데를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났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영숙위원

많이 됐으니까 아까 생활체육과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겠죠? 그냥 민원이 오는 곳에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법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체육진흥과에도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기준하고, 우리도 계획서가 있겠죠. 1년간 연초에 예산심의 받기 전에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이러 이러한 장소에 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민들 민원과 구의원들이 얘기하면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 어떤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기준이 어떻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국민체육진흥법에,

것과

그것과이영숙위원

관련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여권실 야간연장 근무는 2010년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바꿔보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내년 2013년도가 되는데도 아직도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지금 세 대가 도봉구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봉구청, 쌍문역, 북부지방법원에 돼 있습니다. 1일 평균 발급 건수를 보면 구청은 8건 정도에요. 그리고 구청은 야간에 오시는 분인데, 야간 개방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교체하는 것을 보면 구청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하더라고요. 쌍문역하고 법원은 하루 평균이 30건, 40건 이상 훨씬 높은데,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발급기가 제가 알기로는 쌍문역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노후가 됐고, 잘 안 되고 있다고 민원도 많은데 굳이 도봉구청은 바로 옆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 것을 먼저 교체하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우선 도봉구청에 위치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설치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안을 살펴보면 5년으로 잡혀있는데요. 쓰기는 7년 이상 장기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버전 자체가 옛 버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련한 민원서류를 뗀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내구연안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것을 먼저 교체한다. 라기 보다는 효율성이나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동역 창4동 쪽 발급민원이 가장 14동 동에서 높은 곳이어서 창동역에 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민원도가 높았었어요. 굳이 필요성이 없는 구청을 교체하는 것 보다 그 예산으로 창동역에 새롭게 신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때도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짧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구청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운영시간이 24시간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역 같으면 5시부터 익일 2시까지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북부지방법원 같으면 9시부터 18시까지 지방법원의 업무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버전 자체가 오래 되다보니까 제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 못 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장 오래된 구 버전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먼저 교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창동역 쪽에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나름 알아보니까 전년도에 일단 한번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창동 민자역사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진행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라든지 메트로 쪽이 사용 또는 설치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져다 놓을 장소가 그쪽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현 입장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년에 가져다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민자역사가 다 돼서 새로운 출입구가 생겼다고 할 때에는 어쩌면 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관한 논의는 제가 다음 예산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이태용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민원여권과장님, 서울시 민원행정 만족도 평가 4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8월 31일까지 현재 120 다산콜 센터에 1200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400건 정도가 취하가 되고 8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팀별로 과별로 분석을 해보셨어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몇 쪽에 있는 자료인가요?

태용

이태용위원

142쪽 한번 보세요.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있죠. 거기 2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행정적인 민원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접수가 1,212건으로 돼 있고요. 공개가 793건 정도, 비공개가 13건 그 다음에 취하한 것이 401건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공개에 관한 사항은 먼저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법으로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406건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가 없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취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800건에 대해서 팀별로, 과별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이죠.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공개한 것에 대해서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공개에 관한 사항은 기능부서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담원들 있잖아요. 교육을 잘 시켜서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저희 김용운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신 것 준비해 주시고, 엄성현 위원님이 따로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생활체육회 각 단체별 회원수, 이 자료들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전 위원님들께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승일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김철현 녹색도시농업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태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주형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모르습니까?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는 복지정책과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부서가 다 포함되는 건데 여기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쪽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지나고 집행 잔액을 반납 정산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폐쇄일 이후에 정산처리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종합복지관에 액션을 취했습니까? 차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건은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회계연도를 넘긴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처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장애부모가정에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폐쇄 전에 사업비가 정산되었지만 반납처리는 회계연도 폐쇄 이후인 2012년 3월 15일로 세외수입 처리되었다, 또한 전통시장 배송사업은 결산검사일 현재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출결의서, 견적서, 산출기초조서, 물품검사조서, 대금입금증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된 상태로 정산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회계연도 부분들은 저희 소관이고요, 기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회계연도 폐쇄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폐쇄되고 그것은 정산처리가 됐겠죠, 됐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 배송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할 텐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운위원

. 하여튼 그 부분은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내년 결산검사 때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지적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김용운위원

보면, 지금 법인전입금이 있잖아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전입금이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조금 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방아골 종합복지관하고 창동 종합복지관은 거의 비슷해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예산 전입금은 다 달라요, 어떻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년 수탁하면서 그분들이 법인에서 전입금을 얼마 낼 것인지 자기들이 약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거해서 전입금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입금 부분은 복지관마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고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내는데 보통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법인전입금이 자율에 맡기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들어오기는 들어오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은 그분들이 약속한 기간 안에는 거의 다 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년입니까, 종합복지관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년 후에도 재위탁 했을 때는 법인전입금 똑같이 가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위탁 했을 때 자기네들이 법인전입금을 얼마 낼 것이다라고 위탁할 때 명시해 들어옵니다. 그 금액을 자기들이 내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 논의는 안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전입금 부분에서는 얘기도 하시죠. 위탁받으면서 수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법인전입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왜 질의 드리냐 하면 법인전입금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탁이 끝나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면,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35쪽 봅시다. 여기 보면 도봉구 보훈가족 위문계획 해서 1인당 2만원씩 주는데, 이 데이터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문계획 해 가지고 2만원씩 주는 인원 데이터하고, 추석 때 주는 단체 데이터하고 또 설 때 주는 데이터하고 어떻게 인원수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설 때는 1월이고, 추석은 10월인데, 연세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추석 때는 약간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망인회 그 부분은, 다른 데는 계좌이체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상품권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상품권을 줬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말이 많아요. 누구는 받았는데 왜 나는 안주냐? 그런 말이 나오고 이 부분은 미망인회에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596명, 보훈의 달은 2,464명, 추석에는 2,68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차이나는 것이 지급 대상자가 계좌를 입금시킬 때 계좌가 틀린 부분이 있었고, 신분변동에 의해서 사망했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고, 신분변동이 되어서 지급이 불능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 계좌가 없어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질의드릴게요. 보훈가족 위문계획 해 가지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해서 소요예산 5,000만원 해 가지고 2,540명해서 그 당시에 중복자 제외가 6·25 참전 유공자회는 1,156명, 보훈청 등록인원이 1,372명인데, 중복 및 제외 인원이 1,150명이 돼 가지고 지급인원이 216명이 지급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서울 보훈가족 보훈단체가 2,755명 해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데이터가 안 나왔네요. 지금 현재 설 때 단체별로 지급 인원수를 다 볼 수 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2012년도요. 이것은 나중에 오는 대로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 미망인회하고, 상품권 주는 것 일괄별로 줍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줍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미망인들한테는 상품권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입금을 시켰거든요.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무공수훈자회 216명, 전몰군경미망인회 203명 해 가지고, 419명이 일부 회원에게 상품권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0% 계좌입금된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다 계좌이체시켰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2년도는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단체

보훈단체김용운위원

지급현황 인원은 서류로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준비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1쪽 보면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부서 기금 현황 사업내용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작년까지김용운위원

471억원이 돼서 금년도에 언제 목표가 완료됐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금 10월 30일 현재 5억6,8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6,800만원이 지금 넘쳤다는 내용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넘친 것보다 기금이죠.

인데

기금인데김용운위원

, 목표액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은 2012년도 적립목표액 5억원을 초과해서 2013년도부터는 기금사업 개시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자활기업 J&;C 전세점포 임대료 대여 5,500만원, 1억6,5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주택 수리전문업체이고요.

어느

어느김용운위원

것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 J&;C 기업은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리어

인테리어김용운위원

업체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한 단체고요.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쌍문1동에 있습니다.

사업

자활사업김용운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180세대가 있는데요.

자기

자기김용운위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사람들을 집수리해 주는 겁니다.

료로

무료로김용운위원

해 주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수급자 중에서 저희들이 네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에 주거급여 예산이 있습니다. 도배를 했다. 그러면 도배의 금액만큼 J&;C에게 주고요. 수급자한테 그만큼의 돈을 빼는 거죠.

한테

누구한테김용운위원

돈을 뺀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한테요.

돈을

돈을김용운위원

뺀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만큼 덜 주는 거죠.

하고

수리하고김용운위원

나서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수급

기초수급김용운위원

대상자인데 공짜로 안 해 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원래 수급자에게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주거급여액이라는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집수리 하고, 도배하고 그랬다면 들은 만큼 돈을 빼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돈 다 주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활해서 독립해 나간 사업체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사업체인데, 이 업체가 추진을 하게 되면 주거급여에서 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돈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거냐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자활사업단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을 하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독립을 해야 합니다. 독립하면 이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활사업단이란 것이 뭐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말이 복잡한데요.

해요

복잡해요김용운위원

? 그것 설명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운위원

저는 자활사업단을 어떻게 생각 했냐 하면 만약에 집수리를 하게 되면 무료로 하는 봉사단체가 또 많잖아요. 맨날 복지정책에서 부르짖는 이 봉사, 사회협의회, 또 지역실무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저는 봉사단체인 줄 알았죠. 봉사단체에서 하면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다 받고 하잖아요. 돈을 받으면 이 업체가 선정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자활이라고 하면 기초수급대상자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데 또 못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활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수리

집수리김용운위원

하고 자활의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집수리를 하는데 자기 기술을 가지고 조직을 해서 기기서 자활 근로능력을 키워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기초수급대상자들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기초수급자가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자활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을 근로사업단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위주로 모인 것이 자활사업단이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사업체에요? 이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방학동에 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는

이해는김용운위원

됐어요. 이것이 자활센터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활센터에 예산을 주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쪽에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여러김용운위원

개가 있더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이 있어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자활센터에서 분리해서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내 자활사업을 해서 나간 이 분들을 저희들이 자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냐면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합시다.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단에서 하다가 거기서 자활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사무실을 얻어줬는데,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냐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 분이 2007년도 서울시 자활기금을 대여 받았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사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활사업단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은 2명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명인데,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쌍문1동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위치하고, 2명 인적사항하고 자료로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사무실 전세가 5,500만원이면 꽤 큰데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한테 연 3%의 이자를 받습니다.

돈을

돈을김용운위원

받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로

무료로김용운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옆에

옆에김용운위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장 6년까지만 해 줄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김용운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자료 59쪽에 보면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내역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중에 저소득층이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대상인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 대상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최저 생계비 150% 미만이니까요.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보면 2011년에는 3억 정도에서 집행액이 2억8,000만원 이어서 다 집행이 됐는데, 올해 2012년은 3억 예산중에 지금 1억7,000만원이면 집행률이 55%정도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9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집행했고요. 10월 말까지 긴급지원은 55%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 하반기 때부터 서울시 전액 예산으로 지급되는 위기가정 희망충전이라는 긴급지원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이것은 전액 시비고요. 긴급복지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우선 저희들이 긴급지원보다도 희망충전 이쪽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긴급복지에 지급할 금액이 1,700만원, 그 다음에 위기가정 희망충전으로 해서 1,5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이것 3개 합치면 9,2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현재 약 2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시비를 많이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비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 때문에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는 긴급복지는 두고, 시비를 먼저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희망충전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올 7월에 공문이 시행 돼 가지고 8월 말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행률은 11월에 전체 서울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집행률은 55%면 불용률이 꽤 되겠네요. 미리 추경 때 조정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집행하려고 그러는데요.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환자들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집행하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 생각도 시비가 있어서 시비를 먼저 쓰느라고 집행률이 낮은 것이었다면 더 적극 발굴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예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감액을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썼으면 좋았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비대 구비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푸드뱅크는 올해도 예산을 보면 2,800만원 정도 대부분은 인건비였던 것 같고, 푸드마켓도 6,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운영주최가 푸드뱅크는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창동 종합사회복지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운영주최를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두 주최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한곳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 되면 두 곳 중에서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이것이 특별히 이원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사업의 효율성라든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운영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원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작년 행감 때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사업에 대한 배분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올해는 개선이 잘 됐나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지급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지급한 것으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지급했고요. 단체는 10월말인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원금을 내신 분이 지정기탁을 일부러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로 갔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저소득 주민에게 배분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행감에서 핵심적인 것은 특정단체에 기준없이 집중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성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한 해 지원했다가 그다음에는 없고 이러면 어려운 분이 자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핵심이었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배분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수급자 지급기준처럼 특정인을 정해서 계속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연2회 밖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복지정책과가 앞으로 복지수효는 굉장히 늘어나고 하는데 자원은 계속 늘릴 수는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가 그냥 돈만 많았다고 해서 충분한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한번씩 주고 또 그다음에 전혀 지속이 안 되고 연계가 안 되고 이러면 들인 예산 대비 또 그분들한테 실제 체감되는 복지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늘 느끼는 부분이어서 저는 복지정책과는 이후에도 관계망이라든가,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금모금에 대한 배분도 1회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보다는 지속성있게 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번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이셨다가 매년 중지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올해 319명이 중지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지사유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중지되신 분들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득인정액 초과라는 것이 법적으로 상위법상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이었다가 조금이라도 넘으면 어쨌든 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분이 한번 탈락이 되면 모든 혜택을 다 잃기 때문에 자살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서 우리 구는 어떤 연계나 어떤 시스템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신 분이 570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350명 정도가 수급자로 책정되셨고 220명 정도가 탈락이 됐어요.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연계, 지속적인 관심, 그다음에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희망충전이나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나 특별구호 쪽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96건 정도 연계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원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되면 이 건과 관련되어서 이분들하고 연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탈락되시는 분들도 정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일꺼예요, 대체로. 그런데 어디로 연계됐나, 몇분이나 연계됐나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몇건 안되더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96건이 연계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연계나 사후대책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아직 안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동복지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복지관련 해가지고 망은 만들어지는데 항상 네트워크와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협의회가 내년에 구성을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하실려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과장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예산만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이 중복되거나 또 누락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71쪽에 취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취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아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같아요, 대상이 맞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5명, 그러니까 아까 올해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0월 기준해서 27명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각동별로 모집을 하시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모집한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동별로 숫자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동과 상관없이 모집은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환경정비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는 이것을 동별로 모집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특정동에는 굉장히 대상이 많으시고 아닌 동들은 하나도 없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보시면 쌍문3동, 쌍문4동, 창4동은 약간 여유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적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대상자가 좀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모집자체를 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분이 사시는 곳의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취로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하는데 취로사업 부분의 대상자나 이 분들이 받는 금액을 보니까 하루에 2만2,000원이고 월 일하는 근로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35만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자활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달에 35만원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자활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대부분 대상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분들하고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어르신 일자리 하기도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일꺼예요. 동에서 보시면 취로사업 나오시는 분들이 일보다는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제한은 없고요. 차상위자 중에서 대상자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흩어져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자리 차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냥 아니면 어려우신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우리 구비가, 이것은 전액 구비로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취로사업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효율적인가 싶은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시죠. 30만원이 안되고요. 집에 계신분들, 어르신들 일자리같은 경우는 월 20만원 주는데도 서로 하실려고 하시잖아요. 이 분들도 돈의 목적도 있지만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집에 계시면 무료한 부분도 있고 기타등등 해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나마 이것이라도 이분들에게 드리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없애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비100%이고 근로유지형은 국시비로 다 하는 것인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더 인원수를 거기에다가 합치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근로유지형 자활은 차상위자들이 대상자가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 이분들이 할려면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를 할려면 체력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체력이나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취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

대상이영숙위원

자체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기준들이이영숙위원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조건에 맞지 않으신 어려운 계층의 분들이 전액 구비로 취로사업 대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지역사회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하시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할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관계망들을 잘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대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역할은 다르고 지난 번에 제가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더니 모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모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지역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모금이나 이런 활동들은 그곳에서 총괄을 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는 그대로 진행을 하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요. 후원을 받을 때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네트워크나 관계망, 그리고 효율적으로 모아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예전에 사회복지실무자협의체인가요, 간사문제 때문에 시스템을 가지고 총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셨는데 또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인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부장하고 직원 쓰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 직원 2명을,

용운

김용운위원

1억정도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무실임대비 다 포함해서 1억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무자협의체도있는데 뭐하러 만들라고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영숙 위원님이 따뜻한 모금도 우리도 하고 거기도 하고 지금 동복지위원회 있죠, 자원복지센터 있죠? 그런 것도 전부 만들기는 잘 만들어. 만드는 것는 잘 만드데 결국 지금 동복지위원회도 잘되는 데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유명무실해요. 자생단체만 자꾸 늘어나는 것이야,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를 뭐하러 하실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무협의체만 있으면 됐지,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 도봉구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한 결과 올 한해 실적이 9월까지 실적이 1,108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1,108건이 사양되는 것이 되겠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약간 성향이 다르고요.

니까

틀리니까김용운위원

하시겠지, 또 자생단체 또 하나 만들겠지, 직원 두명도 채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기관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순수한 이사장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다 설명 다들었잖아요, 제가. 설명 다 들었는데 지금 25개에서 7개구인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구 한다음에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을 만든 데가 5군데가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늘 고생하시고 일도 많으신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3개의 복지관이 있죠? 과장님?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위탁체가 바뀐 데가 한 군데 있네요.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2012년 4월 25일 날 법인체가 바뀌었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법인체 바뀌었을 때 문제 많은 거 아시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문제보다는 수탁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도

소송도이경숙위원

한 것 아시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소송내용을 저 좀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

소송이경숙위원

제기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 보시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동의하지이경숙위원

못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청장님 본인뜻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료 있을텐데, 자료요청을 제가 지금은 아니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날 위탁체가 일단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다음에 이게 3년 위탁이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기 보면 복지관별 예산 및 직원 수가 있는데, 운영보조금을 주는데 각각 틀려서 기준이 뭔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직원 수하고도 안 맞고 이용인원 수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지 기준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창동하고 방아골 복지관은 유사하고요. 도봉서원 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운영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봉서원 종합복지관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동 목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10% 더 구비를 책정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서원복지관은 특수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창동 복지관은 직원 수도 16명이고, 이용자 수도 500명이고 방아골복지관은 직원 수도 14명이고 이용자 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없죠? 원래 더 많아요, 방아골이. 무엇 때문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때 총액제로 해서 운영비를 주거든요?

총액제, 총액예산제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총 얼마를 줍니다. 주는데 방아골복지관은 타 복지관에 비해서 직원들의 호봉 수가 조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골

방아골이경숙위원

복지관의 직원들의 호봉수가 높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래 거주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 내역 뒤에 있던가요?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위탁체가 바뀜으로 해서 직원들도 많이 사퇴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복지관의 위탁체가 바뀌면 직원이 또 바뀌어야 되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원래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관장이 바뀌면 새로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현황은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조금 정치적이었다, 구청장이 바뀌면 위탁체가 바뀌게 되고 위탁체가 바뀌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객관성 있게 업체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전입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전입금에 위탁, 수탁을 할 때 전입금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탁할 때 전입금, 왜 그 사람 수탁할 때 안내도 되는데 전입금을 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할 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법인전입금 문제예요. 저희들이 법인체를 위탁할 때 보는 것은 이런 전입금도 중요하고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장의 능력, 마인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전입금이 수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자기돈 안 아깝겠어요? 그렇지만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래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해가 또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할 때 전입금을 내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만약에 2011년, 2012년 이렇게 나눠서 내도 되는 거예요? 날짜가 있을 텐데, 언제 내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3,000만원을 내겠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창동 복지관 3,100만원, 2012년 3,000만원 매년 내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추경은 또 뭐예요? 전입금에 추경도 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가 11페이지 추경예산이 나온 부분들이 전부 오타가 났습니다. 전부 제로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 오타가 났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한다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로인데 저희들이 추경부분에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그렇게 추경을 잡아요? 전입금에 추경을 잡는 것을 처음 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깎아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00만원을 2011년에 내야 되는데 추경 감해서 3,100만원을 내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0인데 오타란 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오타 나오면 안 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렇다면 돈이 또 틀려요. 3,600만원인데 최종전입금은 3,100만원이에요. 3,120만원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왜 그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창동 복지관에서 약 500만원 정도를 안내신 거죠.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안내도 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위탁과 관련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2012년에는 3,600만원인데 또, 3,300만원으로 깎아줬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깎은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3,600만원을 잡았는데 10월 30일까지 3,300만원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두 달 안에 이분들은 다 내실 겁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3,600만원을 내야 되는데 3,3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야 된다고 표를 만들어야지 최종전입금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죄송하고요, 그 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점은

기준점은이경숙위원

아는데, 10월 31일인건 아는데 최종전입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전입금은, 비교표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 이해 안가세요? 이것 다시 만들어서 저를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문제가 있고, 또 마찬가지예요. 도봉서원 복지관은 당초 예산은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최종적인 건 3,000만원인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더 냈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500만원을 더 내신 겁니다. 이분들이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가 있거든요. 부족했을 때는 법인에서 자기들이 대납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기들이 500만원을 더 낸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더 내는 것은 전입금명목으로 내지 않고 운영비로 내놓아도 되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 냈다 할지라도 전입금을 운영비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더 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 보니까 관리가 좀 허술하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느꼈고요, 통장사본을 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도봉서원 복지관에는 2011년 전입금을 보면 1월 25일날 325만원, 2월 22일날 300만원, 4월 25일날 325만원, 6월 22일날 300만원 이렇게 쭉 다달이 이익 창출한 것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전입금은 정말 수탁기관에서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다달이 이익금을 창출해서 내지 않으면 다달이 거기에서 떼어서 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전입금이 왜 걱정이 돼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창출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수탁을 받으려고 머리 터지게 많은 로비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전입금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금이 들어오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입금을 받을 때는 다달이 통장관리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걸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게 옳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러지 않으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정말 복지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모시는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또 부의금도 여기서 내고 이러는데 여기 상세하게 보시면 이것도 적절한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 보기는 힘들었지만 송건 씨한테 7억8,240만원이 나갔어요. 2012년 2월 6일날 이렇게 한꺼번에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자료를 드릴까요? 신한은행 여기 드릴게요. 78만2,000원, 이것은 왜 나갔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월급도 아닌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거를

이거를이경숙위원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공금이잖아요. 이것도 세밀하게, 물론 업무도 많고 하겠지만 복지관의 철저한 세부내역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위탁을 준거잖아요. 위탁업체의 횡포나 폭리를 막기 위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잘 케어하고 모실 수 있도록 지도, 감시, 감독하는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60쪽에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여기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주체가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지정운영을 푸드뱅크는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2002년 1월 1일부터, 푸드마켓은 2009년 1월 5일부터 하는데 뱅크와 마켓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쉽게 얘기해서 마트는 슈퍼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뱅크는 유통업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이용자 중심으로 본인이 직접 매장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식품을 선택해 가는 것이고요. 푸드뱅크는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와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건

이건이경숙위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이건 단체에게 주는 개념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뱅크는 그냥 물류센터이고 마켓은 실제 주민과 직접 대면하고 접촉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1년 운영실적에 보면, 2011년하고 2012년 기타 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뱅크는 3억5,950만원이고 2012년 2억7,725만원, 또 마켓도 2011년에는 3억8,000만원 정도, 2012년에는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실적이 줄어든 이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1년은 12월 말을 기준하고요, 12년은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겁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한 분기 차이니까는,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배분할 때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주고 적게 들어올 때는 적게 주느냐, 배분의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배분의 기준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는 배분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시면

모르시면이경숙위원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위탁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정해 줬잖아요. 도봉구에 있는, 어쨌든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거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마켓은 본인들이 직접 와서 기호에 맞는 물품들을 선택을 하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만 위탁을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기탁을 많이 받으면 많이 가고 해마다 틀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답을 먼저 드릴게요.

준이

기준이이경숙위원

있는지 물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나 단체에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푸드마켓은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탁을 많이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의 기준 때문에, 많이 받은 달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받은 달은 적게 줘야 되는지 이 기준이 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회이고 다섯 가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져가는데, 제 이야기를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2011년에 기탁을 예를 들어서 20개를 받았다, 2012년도에 10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분이, 가져가시는 분은 거의 정해져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분의 문제에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많이 받은 달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받은 달은 적게 가져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저축해 놓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어떻게 하면 기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관리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줄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뭔지, 그렇게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방법도 제시해 주고 해서 쭉 똑같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58쪽에 보면, 도봉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민복지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총 7주를 하고 신청인원이 120명이고요, 소요예산이 330만원인데 강의제목이나 자료를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떤 분들이 신청을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수강료가 있는 건지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줬으면 제가 질문을 덜할 텐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사업에 저희 복지학교가 연계되어서 들어갔던 부분들인데요. 원래 계획은 150명을 교육지원과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120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특정인이 아닌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상관없이 교육지원과에서 계획하고 한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우리 도봉구의 여러 가지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 중에 복지라는 개념에서 주민복지학교라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주민복지위원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7회에 거쳐서 하면 각 동에 여러 가지 복지 마인드라든지 또 자기가 서비스하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동체 만드는데 일익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 강좌를 개설한 겁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낸 계획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공동체실현을 위한 복지학교를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어떤 것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그냥 자체적인 활동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예산이 330만원이 갔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것 무료로 간 것이에요. 그렇죠? 수강료를 안 받았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안 받았습니다.

산도

예산도이경숙위원

없는데 수강료도 안 받고 왜 계속 무료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평생교육 차원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평생교육이든 어쨌든 도봉구 무료 너무 좋아해서 큰일 났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진짜 없잖아요. 예산이 줄어들고 하는데 정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자기 돈을 내고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내고 들어야 결석도 하지 않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복지전문가 수준의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료를 하신 이 분들은 도봉구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목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돼서 돌아와야죠. 그렇잖아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돌아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짠 겁니다.

청은

신청은이경숙위원

어떻게 받았는데요? 신청방법은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각 동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추천입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무작위로 누구나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까지 이 강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고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서 해야지, 예산 들여가면서 이런 운영은 앞으로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제 56쪽에 보면 지역사회공동체협의회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이것 몇 분 운영하셨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1년에 한 번이고요. 실무분과는 분기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는 매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회계 쪽에는 연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에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거기 회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한 번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한 번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만들어 놓고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 뒤에 보시죠. 64쪽에 보면 회원 구성을 한번 보세요. 도봉구에서 사회종합복지 관장님들, 센터장님들,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2013년 업무보고할 때도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는 좋은 안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대표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 조례나 상위법에 따른, 이렇게 좋은 분들 모셔놓고도 제대로 운영도 안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사회복지체의 공동적인 이슈라든가 거기에 대한 좋은 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것만 만들겠다고 하니까 복지협의에 대한 것을 만들겠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정책전문가들도 있고, 관장들도 있고, 실무대표체들이 다 여기에 한 군데 모여 있는 모임의 회의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않아서 저는 늘 안타까웠어요. 제가 2년째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안하시더라니까요. 해도 이것을 피드백을 못하세요. 그리고 주최에서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또 무슨 새로운 협의회, 물론 조금 다르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시겠다는 또 다른 의지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운영체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내년도에 설립, 구성하려는 지역사회복지협회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

성격이경숙위원

다른 것은 설명 안하셔도 돼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역협의체가 횡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이 횡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복지협의체는 저희 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회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복지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횡적인 것도 있고, 종적인 사항, 예산적으로 기금을 받는다든지 후원을 받아서 또 실제 스스로 운영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주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는 약간 횡적인 개념이고요. 협의회는 횡과 종이 아우러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횡적인 협의체가 잘 안 돼서 종적인 것도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설립이 되면 결국은 도봉구에 있는 전체적인 복지관에 원스톱으로 한 군데에서 연구·검토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할 때 해야 하는데 지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 예산과 관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복지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표협의회에 목을 메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위탁을 받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상하는 것이 있지만, 잘 운영돼서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아낸다 하더라도 경상경비 1억4,850만원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실비를 빼고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해도 7,800만원인가요.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해마다 7,800만원씩 어떻게 모금합니까? 모금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을 오히려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죠. 그리고 사랑의 모금, 조금 전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잖아요. 14개 동에서 사랑의 모금하는 것 과장님, 우리 도봉구는 작년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4억3,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구청

도봉구청이경숙위원

14개 동에서 모은 4억3,800만원이 사랑의 모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랑의

사랑의이경숙위원

모금으로 들어와서 도봉구의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돈은 얼마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금 3억8,6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조금 떼고 주네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12월 말까지 있으니까 더 집행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작년에 4억3,800만원에 대해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모금액이 4억3,300만원이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20% 떼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는 중앙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한테 오는데, 이것이 또 사랑의 모금을 통해서 각각의 저소득층에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획일화하느냐, 그냥 자율성에 맡기느냐, 이 두 가지의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대표협의회만이 그것을 수행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다양성을 존중해서 이것을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느 것을 하면 더 효율적일까? 1년에 7,000만원 모금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경상경비로만 털 것인가. 아니면 불우이웃한테 가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고민할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고민을 하셔서 어느 것이 정말 도봉구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도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배분이 될까, 중복되지 않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보완돼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여기서 논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또 염려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검토하는 과정에 재단보다는 협의회가 좋은 것 같아서 협의회로 방향을 돌렸고요. 협의회하는 과정에서도 경상경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투입한 이상 효율성은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성이나 효율성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 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5개 구가 재단이 설립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 나름대로 받았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 말고, 문제가 너무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예산 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설날 보훈의 가족, 추석날 보훈의 가족, 저소득층 위문,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등록 회원수가 계속 달라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오타

오타이경숙위원

아니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오타는 아니고요.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차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1년보다 2012년도에 늘어났는데, 무슨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사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등록할 수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많이 늘어 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서 31쪽에 보면 3,703명, 2011년도 설날 보훈단체 명단이에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추석 때 3,602명이에요. 추석하고 설날 때도 또 달라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 숫자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2011년도 설날 다르고 추석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계속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한 가구, 한 가구에 위문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복지정책과가 늘 어려운 위치에서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하셔서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틈새가족 이런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돼서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앞에서 많이 물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시간도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12% 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국·시비로 들어가는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25억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제목을 보니까 저소득층, 아까 김용운 위원께서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자활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업그레이드형 중에서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100명 정도 계신다는데 이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도봉지역에 자활센터라고 있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이

직영이엄성현위원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해서 나온 25억원을 어디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줬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했습니다.

칭이

명칭이엄성현위원

그냥 자활센터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민간단체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단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위탁했습니다.

지역

도봉지역엄성현위원

자활센터가 민간위탁 그 명칭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시설명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시설엄성현위원

명칭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관리를 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봉구는 거기서 다 관리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궁금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기초수급자는 다른 일을 못하는데, 수급자 와 더불어 차상위 계층,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놓고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거기에서 자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뒀는데요. 이것은 결국 한 달에 수급자 비용을 받으면서도 다시 자활를 해서 근로를 하면 또 다시 비용을 줍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활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비용을 월 얼마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생계보조비로 40만원에서 45만원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비용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급자들은 거의 다른 일을 못하는데 여기에 근로를 하게 되면 따로 보조금이랄까, 근로에 관련해서 월급식으로 주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그런 형태죠? 그러면 지급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엄성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수급 비용을 드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해야만이 수급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빼고 드리는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뭘 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수급비용을 빼고요, 일하는 사람은.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일하는 사람은 수급자 비용을 안주는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빼고 드리는 것이에요.

생활

기초생활엄성현위원

생계비를 안줍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주는데요,

는데

주는데엄성현위원

뭘 뺀다는 것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라고 하면 인건비 만큼 빼고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만이 수급자가 되는,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에 자활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뭡니까, 희망나누기 자활센터라고 해서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어떤 점포를 얻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지원을 하는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아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하고 있는 자활센터에 희망자전거라고 해서 도봉구에 한두군데 있더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창3동에 있습니다.

있죠

있죠엄성현위원

?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대료는 어디에서 책정,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저렴하게 월세로 하고 있거든요.

인이

본인이엄성현위원

, 지금 소요예산 25억을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이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임금을 주는 것이죠.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이 제 말 뜻을 모르시네,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어떻게 자활센터 희망자전거 점포를 임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분들 자활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분야의 하나가 자전거사업인 것이죠. 자전거사업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 201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못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25억이 국비, 구비, 시비 3개를 매칭으로 나와있잖아요, 25억이 2012년도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업무계획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근로능력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말씀이 뭐냐 하면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면 좋죠.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물어보니까요, 제가 관심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신상에 대해서 얘기 안하고 자기는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교도소를 갔다왔는데 나는 도봉구에서 살고 자활능력이 있는데 근로의욕도 있고 노동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길로 안가고 교도소를 나와서 갈데가 없어서 이런 것이라도 해 볼려고 하는데 국시비로해 가지고 25억이나 나왔는데 자기가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야. 소득이 60만원, 70만원가지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이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이 구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5억의 돈을 주면 자활하려고 내려보내주는 돈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달에 보통 통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생계를 할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받는 금액이 6, 70만원이래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고요.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해서 보통 가정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점포도 자기 돈으로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점포를 본인이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한달에 받는 금액이 구에서 지원한다고, 자활을 하라고, 자기는 올바르게 살고 싶다 이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오래 살고 나왔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자활을 해 보겠다고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자활능력을 키워준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몇 개월 안됐나 봐요. 몇 개월 됐는데 만날 소득이 60만원이래요. 그러면 자기 말씀은 뭐냐하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이 없어도 45만원, 50만원 받아요. 45만원, 50만원 받습니다. 보통 그렇죠, 45만원, 50만원 받는데 나는 자활을 해가지고 나쁜 길로 안가고 근로능력도 있고 나는 구에서 도움을 주니까 나라에서 도움을 주니까 일을 해 보겠다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생활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60만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겠어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요새 복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습니까? 올해 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잖아요. 서울시 기본 표준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그런데 지금 만날 하는 소리가 사각지대, 눈만 뜨면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를 할려면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뭘 잔뜩 구상만 거창하게 해놓고 액수만 25억으로 방대하게 해놓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내가 기초수급자로 가만 있어도 4, 50만원 받는데 아침에 9시에 나와가지고 통상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처럼 6시까지 자기 점포에다가 자기 자활능력을 얻을려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니까 자전거학원까지 다녀서 수료를 했어요, 자기 돈으로 들여가지고 수료를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를 정식으로 수리하는 학원을 다녔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자전거학원이 따로 있나봐요. 아마 구에서 도와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쭉 해보니까 열심히 해서 자기 소득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자기가 일해서 일한 만큼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또 국가에서 장려를 해주고 하는데 6, 70만원 나와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이런 저런 말씀주셨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보건복지부 2011년 자활지침에 보면 그 이상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만3,000원씩,

성현

엄성현위원

현실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서 당신들이 독립해 나가라는 그런 취지의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독립하면 따로 나가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독립된 상태가 아니고 독립하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따로 나가서 한다지만 자기는 학원을 다녀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다 받고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도 하고 쉽게 말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라고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 수십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 2년 학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교육을 받다보니까 큰 것은 못해도 기본적인 자전거 수리는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하는 정책이 뭡니까,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가게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면 만원을 받을 것을 이 사람들 자활하는 사람한테 가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수리비가 이 집에 가면 4,000원을 받는데요. 타이어 만원짜리를 갈면 여기에서는 타어어 값만 받는데요, 4,000원, 그러면 40%, 50%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자기는 계속 일해도 반복되는 것, 60만원, 70만원 이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망을 하는 거야, 나라에서 하라고 해놓고 이런 말씀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막말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자기가 다른 길로 가겠다고 넌즈시 그런거야.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사업도 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 말씀을 안드려요.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25억이란 예산이 2012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지 여기, 저기 복지한다고, 사각지대 찾는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멀쩡한 사회복지협의회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되어야 돼요, 협의체 안 구성해도. 있는 것 그대로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좋고 역량이 계셔가지고 새로운 것 좋아하시고 깔끔하시니까 신품을 좋아하시는데 중고를 재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장 어렵고 우리구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경상경비, 인건비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하면 1억4,000만원 든다고 했죠? 앞으로 인건비하면 매년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본 하나라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시라고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가 정말 우리 도봉구민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활안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가 책임 하에 형식적인, 교과서적인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파고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최저생계비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이번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해 주실 것입니까, 잘 알아보시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어려운 처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죠.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러니까 많이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2인가족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잘 아시잖아요, 생활해 보시면 60만원, 70만원 가지고 어디 살 수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독립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요. 이 기준이 저희가 돈을 더 드리고 싶어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근로능력이 있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최대한 많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에 이런 분들이 몇분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최저생계비 90만원만 주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나 우리구나 이런 사업에 동참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돈 100만원은 줘야 안되겠나, 요새 잘아시잖아요, 돈 100만원가지고 쓸게 뭐 있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정말로 생활하기 그렇게 쉽습니까? 컵라면이나 사먹고 지내면 모를까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감사하고요. 다른 분야에서 살필 수 있으면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대안을 가지셔서 이런 범위 내에서 서울시 보건복지부 법령을 떠나서, 그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이면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이 구민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부분들 십분 이해하고 고맙습니다.

간이

시간이엄성현위원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답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달 대체적으로 근무하시면, 일주일에 2일 내지 4일 근무하시면 월 2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속은 아닌데요, 제가 노인팀장으로 있을 때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 하시면서 20만원 받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만원 받죠? 그런데 20만원 받아도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노인들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니까 20만원 주는데도 서로 하려고 해요. 지금 현실이 맞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보다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니까, 죄송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 설립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인가 동복지협의회라는 게 또 있잖아요? 동복지협의회라고 우리가 조례에서 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협의회 회원님이 200~30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있죠? 동복지협의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동복지위원회인가요?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구석구석 복지 사각지대에 가서 1대1 맞춤형 멘토링으로서 정말로 어려운 분을 발견해서 전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역사회에서 보탬이 되고자 여러 가지 복지의 어려운 부분에 보태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맞죠? 복지위원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복지위원회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지금 복지위원회 수가 200~300명 정도 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9월 말 현재 253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53명입니까? 복지위원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엄성현위원

동네에서 복지위원회가 민간지역 복지거점으로 해서 복지거점을 갖다가 8개 지점을 한 게 그때 당시 8개의 거점을 지정한 것이 뭡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민간 복지거점이라고,

거점

거점엄성현위원

8개를 지정했는데 도봉구의 거점지역이 어디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로 최소 몇 개해서 지금은 민간복지거점지역이 97개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한, 두 개만 들어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염광교회도 있고요,

교회

교회엄성현위원

? 종교단체?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종교단체도 많고 민간도 있습니다만 거의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종교단체에서 복지거점으로 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역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민간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창동 염광교회를 예를 들면 장애인학교를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인만

장애인만엄성현위원

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매주 노인들, 어르신들 식사대접도 해 드리고 미용도 해 드리고 안마도 해 드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교회에서엄성현위원

하는 겁니까?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복지위원회 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도 있고 민간복지거점이 있는데 민간거점지역의,

계는

종교계는엄성현위원

말씀드린 걸 잘못 됐고 우리 동복지위원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틈새계층, 이런 분들 계층까지 그동안 우리 지역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잘못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게 복지위원회가 있어서 동마다, 그때 청장님 말씀도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관과 민이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해서 복지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 못지 않게 활동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웃집을 웬만하면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이름을 명칭까지 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멘토링을 하면서 형제, 자매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형제, 자매 이러면서 도와주시고 이러는데 복지위원회를 앞으로 협의체를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현재 있고요.

의회

협의회엄성현위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협의회가 있으면 제 생각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그 다음에 복지위원회, 민간복지거점이 전부 다 협의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네크워크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회를

협의회를엄성현위원

구성해서 그 안에 들어와라 이거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같이 움직여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지효과를 높이고 복지에 대한 구민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엄성현위원

전부 개별적으로 했든, 어떻게 됐든 협의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협의체가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나머지 협의체, 우리 도봉구 안에 모든 복지에 관련된 협의체를 다 한에 아우른다 이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한 것을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총괄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하나의 틀에서 묶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저의 입장도 있고 과장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음에 예산 때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 가능하면 좋은 모습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자활기업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송건 센터장님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도봉지역 자활센터인데 위탁이 아니고 자활센터면 누가 임명합니까, 그 자리는? 우리 이동진 청장님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활센터로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도

국비도김용운위원

나오고 시비도 다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자활센터 지역센터라 하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활센터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업을 그쪽에서, 기금에서 할 게 아니라, 그건 아닌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기금이 법으로 해서,

으로

법으로김용운위원

하는데, 사업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모르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됐고요. 법인전출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법인전출금 현황이란 말이에요. 법인전출금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빼고 받고 쓴건데, 여기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뭘 썼냐, 회식비, 홈플러스에서 뭘 샀는지 모르겠어요. 뭘 샀는지 모르겠는데 홈플러스 가서 뭐 사고 주유소 가서 주유 넣고 부조금 내고, 축의금 내고 회식하고 여기에 돈 제로가 될 때까지 프로그램에 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법인전입금이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출이 됩니다.

영비

운영비김용운위원

다 나가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하다보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사업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관의

복지관의김용운위원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에? 과장님,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인건비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총괄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총괄로 얼마 나가는지 아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 송건 해서 78만원 무슨 돈입니까? 월급입니까, 뭡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확인했는데요,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시설장이 연수를 간 게 있었어요, 필리핀으로. 그런데 법인에서 송건 씨한테 78만원 개인적으로 여비를 내준 것입니다.

에서

법인에서김용운위원

주는 게 아니죠. 법인전출금 입출금 현황인데, 이게 지금.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송건 씨인데 방아골 복지관에서 경비를 78만원 내준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어디 복지관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미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송건 씨라는 게, 송건 씨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관장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 관장 연수비용을 송건씨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이게 어떻게 송건 씨 개인통장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자기들끼리 시설장 친목단체를 하고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송건씨 개인통장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법인통장에서 인출이 된 거죠.

출이

인출이김용운위원

됐잖아요, 개인통장이 아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입금된 사람 이름이 송건 씨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출금이 아니라 보내준 게 아니라 뺀 거에요. 여기에서 송건 씨한테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수비용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네, 그러니까 서원 복지관 법인전입금에서 서원 복지관 관장 연수비용을 송건 씨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드린 거죠, 송금시킨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연수를 가는데 송건 씨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나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송건 씨가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친목단체의 회장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회장입니까? 그러면 회장한테 돈을 입금시킨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전출금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팀장

네. 그런 직원연수비용은 법인전입금으로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법인전출금 입출금 현황이 전부 개인 사비로 다 썼어요. 우리가 운영비나 사업비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6억 정도 준단 말이에요, 국시비 다 포함 된 것이지만 거기에 사업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나름대로 사무용품비도 있을 거고 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다 몫이 있단 말이죠. 3,000만원 갖다가 자기네들이 전입금을 내면 그 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관도 하나의 시설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도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여러 가지 목에 의해서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라고,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우리가 예산내줬을 때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연말에 나름대로 올리면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구에서 얼마해서 내려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법인전출금도 다 포함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업무추진비 무슨비, 무슨비, 다 목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냐하면, 법인전입금 입출금 현황 통장이에요. 법인전입금 3,000만원이 들어왔으면 여기 3,000만원 갖다가, 입출금 내역이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법인전입금 등 모든 사업비에 들어가서 모든 목을 다 나눴는데 법인전입금 입출금 통장에는 전부 주유소, 홈플러스, 회식비, 무슨 비, 사업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전부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아까 같이 항목별로 한다고 하면 전입금이 들어오면 일단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전체적으로 총액적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녹아들어가서 이중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일부는 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것은 예산편성에 따라 틀리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사업비 등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다 목이 있단 말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책정됐으면 이것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또 나름대로 제출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 목으로 영수증 다 정산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법인전입금에 입출금도 전부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공히 복지관 다 마찬가지야,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총 해서 3,000만원이면 같은 예산이니까 써도 돼죠. 그런데 분명히 업무추진비 3,000만원 돼 있으면 3,000만원 다 정산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맞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하기 그런데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감사 시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올해 자료인지 작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올해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그래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회계사를 동원해서 지금 감사를 다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서면으로 다시 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것은 나중에,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전입금이경숙위원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도봉 서원복지관을 보면 2012년 9월 26일 독도참치에서 13만1,000원, 9월 17일에 체크카드로 옛골토성에서 11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17일 11만2,000원, 그 다음에 19일 14만9,000원, 26일 13만1,000원 잔액이 237만6,000원 정도가 남았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9월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논란을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고, 물론 복지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공금이잖아요. 이것이 잘 운영돼야 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준 위탁업체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고, 송건씨는 계속 나와요. 몇 번이 나옵니다. 8만원 준 것도 있고, 왜 그런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감사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회계감사를 다시 요청하고요. 그동안 복지관에 회계감사 했다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심쩍으니까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요. 일단 그 쪽에서도 사정은 있겠죠. 들어 봐야 하고요. 일단 이 자료를 봐서는 의문이 많다. 투명하게 관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4개 동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모금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내년 2월 20일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개동이 너무 치열하게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통장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강북구나 도봉구가 계속 1등이다. 2등이다. 신문에 나오는데 가장 못사는 동네에서 모금을 과연 1등을 해야 하는 것인지? 1등해도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돈이 사랑의 모금으로 가서 20%가 떼어서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를 보면 강남구가 1위했어요. 14억원 정도했고요. 저희가 15위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위했어요? 작년에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 것 같았는데,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15위했습니다. 4억3,800만원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분배한 금액이 3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어야가야 할 돈이고,

액이

목표액이이경숙위원

3억8,000만원이라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현재 배분한 것이요.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배분을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주민들한테 배분한 것이요.

엇을

무엇을이경숙위원

배분했는데요? 목표액입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소득층들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준 금액 3억8,000만원이 그 분들한테 배분이 됐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주민들한테 가야 할 돈이 1년에 4억원 이상의 돈을 모금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강제로 해서 무리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모금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지. 저는 위탁을 준 업체에서 더 활성화를 해서 물품을 많이 받도록 해서 그것이 나누어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목표액을 정해놓고 통장들한테 하달하는 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목표액을 얼마씩 해라. 정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4억3,000만원, 4억5,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는 걷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이 돈이 어디에 써지고, 어떤 분들한테 배분이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려고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5,000원, 준 많은 돈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홍보하면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통장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야말로 기금이나 모금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자발적이지 않고, 너무 경쟁 위주로 간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기부문화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운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전 위원님들께 속히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10시에 복지환경국의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