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 추진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마무리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잘 마무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 취임 후 1년여 동안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구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준공과 제82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서울애향장학숙 재추진과 노인복지관 개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또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으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복구지원활동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거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함으로서 2010년 26억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최진영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판결에서 남원시가 주창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 위반, 남원시의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계약 체결함으로 인해 법규위반, 시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 매립장 목적의 수용토지를 일부 제외하여 거성 측에 제공한 특혜, 주식회사 거성과 계약파기 이후 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진행해 온 행정행위 등 입법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모두 이의없다는 내용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6개 항목 모두 이의없다고 1심 판결에서 기각된 것은 집행부에서 소송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남원시의회에서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 승소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진행하도록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재논의를 요청하였고 의회에서 기 통지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정례회를 대비하여 연수를 받고 있는 경주까지 찾아 오셔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항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시장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을 최종 전달하고서는 다시 항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집행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기관 상호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며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애향심이 담긴 적극적인 활동이 남원발전의 초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남원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되는 마음으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간 개회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시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건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비판과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바르게 잡아 주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주민의 의견에 어긋나는 예산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서 최적의 예산편성과 내실있는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31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