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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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오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과 또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법정선거업무, 그런 기타 당면 현안사항 마무리 등으로 해서 어느 해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작성 및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데 기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해서도 즉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특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해서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고, 또 질책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님께서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켜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는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여부도 아울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대다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에도 상세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웬만하면 과장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심으로써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열심히 일한 조직과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표창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또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부시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김포시 부시장 이병관 외 국ㆍ소장 일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병관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광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차동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재형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신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처리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잘된 점은 지속적 추진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대안을 찾아나가는 매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기본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모든 공직자는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은 민선 5기가 출범하여 전반기를 지나는 의미 있는 기간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난관도 있었지만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일관성으로 추진하게 된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따끔하게 지적하여 실수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잘되고 성과가 있는 일은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한

이승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해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김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도시공사, 청소년육성재단, 복지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현지확인과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내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별지안내문과 같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정책감사담당관실.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정책감사담당관실 하기 전에요, 다음에 도시공사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질서를 문란하게 하신 분들의 인사 조치를 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오늘 안 나오실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감사 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도시공사 참여자들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면 좀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행정감사인데 지금 의회사무과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과도 행정감사 일정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당연히 우리 감사일정에 지금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의회사무과도 감사대상은 감사대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지금 일정표에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나중에 다시 날짜를 잡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따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날짜를 따로 잡는다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게 좀 의회사무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정책감사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경 담당관과 소관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하고 계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과 소속 담당들 기립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행정사무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수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책계의 최지욱 주사입니다. (인 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종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감사에 앞서서 이 방대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실무자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가 좀 의미 있게 쓰일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황규만 계장님, 굉장히 제가 의회에서 일을 할 때 보니까 반듯하시고 공평무사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직자의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 특정인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하고, 그래서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보를 받은 것인지, 어떤 다른 상황을 통해서 인지를 하신 건지,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안 된 사유가 어떤 압력이라든지 상사로부터의 어떤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조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난 9월, 8월경에 저희 조사계로 정식적으로 민원제보가 들어오거나 문서로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초과근무 부당 수령 건에 대해서 사업소, 주로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에서 부당 수령 건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 청 내에 무성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초과근무 부당 수령 건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과 서무계에서 정맥인식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계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맥시멈, 한 달에 67시간을 맥시멈으로 다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각 하는데요, 제보된 그 사항에 대해서도 평상시에는 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보통 20시간 30시간 달다가 갑자기 4월경부터 67시간 계속 초과근무시간이 찍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주로 업무와 관련해서 토요일ㆍ일요일, 주로 또 야간에 업무와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거를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업무하고 관련하지 않고 단지 음주를 하고 들어와서 찍거나 뭐 운동을 하고 와서 찍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 처벌대상이 되는데 사무실에서 계속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의 불법성을 얘기하면 대단히 자괴감을 느끼실 거고, 그것은 양심의 문제고, 내부자는 잘 압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은 저분이 정말 일을 하시러 왔는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식이든 간에 제보하신 분이 인사로 이동이 되셨어요. 제가 자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성토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역할을 해 왔어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신자유주의정책이 도입되면서 비효율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내부자들의 그런 부패방지라든지 고발을 통해서 하는데 한국사회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사회기 때문에 사실 내부자 고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게 조직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그런 걸 용인하기에는 그 단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보하신 그 여성분께서는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과 할 때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정규 어떤 인사시즌이 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실체들을 한번 조사해 볼 의향 있으신가요?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기 전에 좀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왜 인사가 됐는지, 뭐 그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나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황 계장님, 차후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나 조사가 냉정하게 잘 돌아가는 게 같은 동료를 도와주는 겁니다. 적당히 봐 주면 어떻게 됐나는 우리가 도시공사 건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엄격하게 했다면 그 이후에 2번 3번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동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1616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어요. 이게 200건수가 있는데 심사결과 올해 2012년 것만 어떤 건수인지 건수내역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주셔야만 그걸 가지고 행감이 되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거의 다 A4용지를 줄여오는 과정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줄였을까? 파일을 정리해 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계약심사는 설계내역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제 원가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시장조사에 따른 가격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계약심사의 어떤 사례집 같은 거를 만드셨나요? 심사에 어떤 이런 걸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있었다 무슨 사례집 같은 걸 하신 게 있으신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사례집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제작을 하셔서 차후에 실무담당자들한테 하나의 업무관리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추정금액이 보통 1억이에요, 심사대상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다른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비해서 대단히 큰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부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한다든지, 용역도 지금 7000만 원입니다. 이거 대상이 몇 개나 돼요? 7000만 원 이상이면. 이거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용역비는 많지 않고요, 공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1000만 원 이상은 해야 된다, 내지는 2000만 원 이상 정도는. 그리고 물품도 2000만 원입니다. 이거 대단히 큰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물품 용역을 하나 제가 사례를 보니까 보통 300에서 500만 원 이상은 다 사전 계약심사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공직자들한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계약심사를 했을 때 어떤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이든 좋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수를 해 보니까 그냥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이 정도 나갔는데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절감을 했다 하는 사례 하나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감사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감사담당 김경수입니다. 계약심사는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건 건의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목직 직원 1명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타 외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덜 된 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주요 심사내용을 보시면, 그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한 게 일위대가라든가 원가계산, 또는 법정경비 요율이라든가 뭐 이윤 이런 것들 총합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인 사용료와 같은 경우는 뭐 품셈 있는 것을 실제 적용,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추정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만 적용할 수 있는데 4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퇴직공직자 부분 같은 경우는 추정금액이 3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 사례가 있고, 이런 걸 감액한 사례가 좀 있고요. 대부분 또 중복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삭감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볼 때는 엄격한 심사를 하시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요구한 건 뭐냐면 A라는 공사를 했는데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가된 경우에, 뭐 5% 이런 것 말고요. 예를 들어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10% 변경됐는데 우리가 이런 걸 도입해서 오히려 증액을 최소화했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팩트(fact)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수리 말씀하시면 그건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이 2009년, 2010년부터 시작됐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처음 시작한 게 2009년도 2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전문적으로 이 공문이 내려온 거는 2010년도 5월하고 11월에 확대 계획하고 인원 배치계획이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금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걸 하지 마시고요, 예산절감을 제가 볼 때 16억이 과연 진정하게 이루어졌나에 대한 그 실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혼자 하시나요? 이 예산절감 누구누구 하셔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계에서 시설직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 명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으시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전화가 옵니다,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느냐. 다 급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요청을 좀 많이 하고, 사실 뭐 저희가 보안요청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공무원은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고, 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보내야 되고, 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도 좀 보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 1년은, 예를 들어 2013년도에는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역량을 강화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녹색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금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금은 용강리의 매화미르체험관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들의 참여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관이 너무 주도해 가면 예산이 끝나면 그 사업은 다 끝나 버려요, 관이 주도했을 때. 근데 지금 이 주민들의 열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열의는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월곶면 용강리 접적지역 내인데 사실 구성원이 거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실지 60 못 된 분은 한 1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그 부락이 선정이 됐느냐 하는 의미는 제일 낙후지역이고, 또 우리가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부락의 이장님과 주민과 상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이 많은 돈을 사업으로 주지 말고 돈으로 나눠 주면 몇 천만 원씩 되는데 뭘 굳이 사업으로 하느냐,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농촌에서 농외소득을 올려야만 삶의 질도 있고 그래서 하자고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0%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0%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과 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 중에 용강리 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수는 적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외부에서 우리 김포시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영장, 캠핑장 이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돈벌이가 좀 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이나 위치상 보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용강리의 야영장을 보면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이걸 좀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분들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어차피 렌트비를 받으니까요. 이런 거 같이 하면 어떨까요? 800평이라면 사실 몇 대 들어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800평. 지금 기존은 한 200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평을 더 확보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래 터까지 해서 한 1,000평 정도 더 확보해야만 좀 이렇게 야영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처음부터 사업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충분히 토지만 확보하면 야영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800평 정도로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도 가능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 소유자하고만 연계만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난지캠핑장 한 번 가려 해도요, 그날 동시에 클릭하지 않으면 다 예약돼 버려요.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거기보다는 우리 여기는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남북의 접경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굉장히 있습니다. 요즘은 캠핑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 농가소득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800평이지만 앞으로는 더 사업을 확장해서, 근데 그것도 토지구입이 어려우면 장기임차로 한다든지 해서 공증을 해서라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매화미르체험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 있던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있던 건데, 그 건물이 15년 된 건물인데 이게 1차적으로 2008년도에 한 번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골조만 남기고 안의 내부를 전체 인테리어해서 실지 숙박시설도 2층에는 5개소 숙박시설도 설치해서 실제 사람이 와서 쉴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면서, 또 1층에도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사항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인테리어를 해서 손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운영을 하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운영은 마을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용강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아주 제일 우려되는 게 사유화, 독점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주 공증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역할, 아니면 거기에 협의체 위원, 뭐 총무 다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임무를 부여해 줘서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건데, 근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사업만 이렇게 선정해 놓고 사실 유명무실하게 솔직히 그냥 지도도 좀 덜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활을 걸고, 사실 우리 지도공무원도 둘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와 도시공사에서 임명을 해서 아주 주기적으로 월 1회 정도의 점검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평화생태마을만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할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고촌에 가면 문화체험마을을 국비하고 그때 시ㆍ도비 해서 제가 듣기는 한 30억 정도 이상 받아서 한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전혀 문화체험마을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그런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관리의 주체가 좀 명확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용강리 건 우리 유영근 위원님 작년인가요? 언제 한번 지적하셨지만 처음 짓고 한 1년만 지나면 관리주체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낙후돼 버려요. 그래서 그 문화체험마을도 그 좋은 위치,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공장 속에 파묻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생태마을도 방향성은 틀려도 운영이라든지 관리에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잘 귀담아 보시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하여간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요점 위주로 하셔 가지고 시간절약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한 10분 정도씩 나눠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생각이 좀 어떠신지. 그러면 대기하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돌아가면서 빨리 하시고 또 쉬었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사 관련된 사항 그거는 행감 끝나기 전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다음에 설계단 아까 심사단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우리 공동 설계단 있듯이 하나의 담당하는 직원이 경륜이 좀 있는 직원이 배정을 받아야 되고,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공동심사단 비슷하게 해서 주요한 사업은 팀제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급이나 계장급들이 중요한 사업은 공동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생태마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용강리 평화생태마을에다가 사활을 거시겠다 그러셨는데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이거를 조성할 때에 6월 22일 해병2사단 회의 때 군부대에서 야영장은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7월 18일 관계부서 공무원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두 달 뒤인 9월에 야영장 설계가 그대로 완료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주시겠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기존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금, 토, 일은 보통 10명부터 한 30명 정도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묵인을 할 수 있는데 서류상으로 야영장이라 그러면 이게 민통선 북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거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담당관님,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공개가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뭐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야영장을 저는 그랬다면 야영장의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숙박시설을 따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화미르마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 때마다 진입로가 승용차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인정하시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 사안 중에서 동네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그게 아주 외진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별로 흔쾌하게, 굉장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근데데 여기 한번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를 야영장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야영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공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쪽으로 땅을 더 구입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 아래쪽으로 논 지금 있는 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매입이 됐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도시공사에서 지금 800평 매입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매입 중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가 있단 얘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등기만 지금 안 났고 거의 서류는 다 됐는데 아직까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2008년도에 리모델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이 됐나요?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을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해 갖고 전부 이렇게 헐어놓은 상태예요. 안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12월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오히려 숙박시설을 이렇게 따로 한다기보다는 체험관이라고 하면 체험관으로 쓰면서 뭐 공동의 대형숙박시설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현재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숙박을 민박을 한다든지 각 가정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가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기가 야영장으로서 적합한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입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영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 대형 버스들이 드나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진입로의 문제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름의 평화생태마을이라는 프로젝트가 좋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체험장을 해 놓고도 이용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도 부족했고,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숙박시설만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건 아닙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니 숙박시설은 2층에만 숙박시설 하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들었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1층에는 체험장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중요한 거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사활을 걸고 하겠다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공여부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1차 용강리 아닙니까? 지금 용강리 체험마을로 해 가지고 비용이 얼마가 예산이 소요가 됐죠? 그런데 활용도 해 보기 전에 국비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다 다시 또 쏟아 붓는 똑같은 상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보면 외부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서 외부전문가 감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내실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 보게 되면 공설봉안당하고 김포아트홀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에는 장기동사무소도 있고요, 또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외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과연 고쳐졌는지, 공설봉안당의 감사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지적됐던 사항이. 내용 모르고 계시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제 이틀 전에 하자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하자점검을 다녀왔는데 봉안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할 때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트홀이나 장기동사무소는 설계공모작입니다. 그렇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설계공모작이라고 하면 설계가 다 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설계에 의해서 공사 착공하고 나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할 때에 심사로 심사위원이 전문가가 들어가는데 공무원도 들어가죠? 심사위원으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발주부서에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아트홀을 설계공모를 해서 돈을 주고 했다가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설계공모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1차, 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증가가 됐습니까? 사업비 증액뿐만이 아니라 설계공모 한 사업을 갖다가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회계부서나 문화예술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체적인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지금 장기동사무소 역시도 설계공모거든요.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회계과 할 때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공모사업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도 거기를 갔다 왔었는데 설계공모로 했을 때부터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지적을 해 오고 참여 좀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설계공모는 회계과에서 자세히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외부전문가를 들여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발주가 지난해에 발주가 됐고, 감사는 저희가 금년도 5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40% 정도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저희가 감사했기 때문에 설계 이후에만 저희가 감사를 한 거지 그 전에 설계할 때는 감사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뿐이 못 한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은 봉안당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85%일 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안당을 가보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하자점검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트홀 역시도 지금 3% 공정률일 때 했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설계당시에서부터 외부를 바꿔야 하고, 공모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관인가요, 아니면 실용성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실용성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실용성이 우선 돼야 되겠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외부감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스스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희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 시기가. 감사시기가 너무 늦게 시작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사업에 따라서 적정하게 두 번 한다든지 해서 그 사항은 이렇게 잘 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형식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한 건물들이 지금 문제가 전부 생긴 겁니다. 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도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다 무너졌죠? 완공도 되기 전에. 지금 다시 보완해 놓은 걸 가서 보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 물어야 될까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사항은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상위단체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상위개념이고, 녹색실천협의회는 실천 위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거는 딱 하나예요. 2012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회의 개최한 거하고 녹색마을 관련 자료제작을 했습니다. 녹색마을 관련 자료제작이 지금 말씀하신 평화생태마을에 관련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게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 사항이 금년도에는 대곶면 신안리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녹색성장위원회하고 뭐 꼭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녹색실천협의회하고 실천에 있어서 연계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녹색실천협의회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를 볼 때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에 2011년도 예산에서 1억 정도가 줄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고 그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면 다시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운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이 해서 책자를 만드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실천사업이지 책자를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녹색실천협의회는. 그 실천에 필요한 책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 녹색성장위원회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커다랗게 구성이 되고, 그에 의해서 녹색실천협의회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연계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우선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부터, 36쪽의 종합스포츠타운 추진현황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2012년 12월에서 1월 주민설명회 개최, 2013년 2월에서 6월까지 총 사업비 검증, 실시협약 완료 및 SPC설립, 쭉 해서 2014년 4월 착공, 2016년 12월 준공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이대로 진행이 잘 될 것 같은지 전망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은 협상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하나하나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도. 그런데 지금 관망하는 거는 지금 잘되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 협상 민간제안자가 사실 과도하게 요구만 안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제가 의원생활 지금 7년째 접어들면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을 보고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계획대로 쭉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우리 의원들만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재정사업은 그래도 좀 일정을 거의 마칠 수가 있는데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시기가 좀 정확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협상이 잘 됐을 때 딱 일정별로 가는데 협상이 지연이 되면 공사 전체적으로 일정이 뒤로 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부분은 아마 지역 민원이 조금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심사, 참 취지도 좋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계약심사 현황하고 2012년도 계약심사 1월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면 이게 10월까지 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거는.

피광성위원

아니 2012년도 거.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금년도 10월까지입니다. 줄은 거는 작년도는 5000만 원 이상에서 금년도는 1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줄은 겁니다.

피광성위원

사유는요? 그렇게 하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안 하고 왜 1억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피광성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그렇게 같이 진단된 거죠.

피광성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작년 1월에서 6월까지는 감사계 한 명에 인력지원 한 명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올해는 감사계 한 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인력적으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1억 이상으로 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담당관이 보시기에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 비해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하여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형식적인 계약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뭐 간단한 내용은 마치겠고요. 우리 정책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뭔가요? 담당관님.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책계에서는 접경지역 업무를 하고 있고, 녹색실천협의회의 녹색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라든지 기타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스포츠타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분석계에서는 공기업 관리라든지 성과관리, 그다음에 시네폴리스업무를 하고 있고요, 감사조사는 말 그대로 감사조사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부서인 것 같은데 지금 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인 시장님과 진솔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껏 시장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정책이라는 게, 지금 김포시에서 주요정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시네폴리스, 뭐 뉴타운사업 등등 해서 주요 정책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명확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의원인 제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그거는 저희 업무만 관련되는 사항하고 시장님하고 소통하는 거지 정책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도시철도라든지 뉴타운 업무까지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님하고 소통하고 그러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업무까지는 시장님께 말씀을 좀 안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물론 담당 국ㆍ과장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겠지만 거기에는 정책담당관이 배석을 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실제 업무가 정책감사담당관실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거는 아니고요,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저희 부서가 “정책”자 붙은 거는 민간제안을 한다든가 정책 관련되는 사항을 비서실에 접수된 걸 저희한테 접수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부서와 협의하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는 그런 주 내용의 정책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압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김포도시공사 관련을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김포도시공사 관련해서 일련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냥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결과는 사실 이렇기 때문에 더 변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송구스럽습니다.

피광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한 말씀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다시는 도시공사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과연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난 시스템상으로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여태까지 직무유기하신 거네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아까 죄송스럽다고.

피광성위원

뭐 일단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자체감사 말고 다른 감사받는 게 뭐 뭐 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받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주로 감사원 그렇게 받습니다.

피광성위원

감사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경기도 감사 얼마 전에 받았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거기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체감사에서 걸러 갈 수 있는 과정을 체크를 못 하고 도감사나 행안부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하여간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방대한 부서를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하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철저한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편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업무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연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감사인력 부족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시는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제 30만이 되면 감사기관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외부감사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30만이 되면 개방형 감사관을 쓸 수 있고요.

피광성위원

그건 의무사항인건데, 그 전에.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지금 조직 내에, 김포시 공직사회 내에 직원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진정이나 민원이 있을 때 우리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뭐 조사를 하는가요? 따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거의 내부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진정을 하는 사항을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거는 많진 않습니다. 주로 민간인이 공무원 불친절이라든지 업무의 적정성이 아니다 해서 외부기관에 진정을 해서 다시 저희로 이첩돼서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이 113건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 그래서 저희가 유형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종합민원과․주택과 그런 순으로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의 업무의 적정성이 아니다, 공무원 불친절 그런 내용이 대다수 접수돼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사항 말고 직원들 상호 간의 애로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음주문제나 성추행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하고 뭐 해결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하여간 저희가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교육을 했고요, 성 관련해서도 같이 저희가 청렴 관련 교육할 때 전 직원 대상으로 대화도 하고 교육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안을 저도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그런 말을, 이제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공직사회도 크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그런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런 부분이 진정이 되고 개선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공직사회가 돼야 되는데 쉬쉬하고 덮고 가고 그냥 인사조치만 해서 곧 사퇴 그때만 모면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 맞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게 접수가 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도 클린센터는 이용을 하는데 우리 내부 신고에는 헬프 라인이라고 거기는 사실 접수가 한 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저희도 좀 그런 관계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 저희가 소통을 못 하고 있구나 그런 반성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조성토록, 분위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 공직자가 다 한 분 한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감사담당관의 업무분장을 보면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서, 맞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시공사가 통합되기 전에 시에서 파견된 간부 공무원이 시설공사 내부지침 규정에도 없는 파견수당을 700만 원을 지급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련되는 직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서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그 문책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난해 2011년 진급한 직원이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향응을 인사팀 관계자에게 접대했다는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셨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거는 신문에 난 사항이라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사항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밝힐 수가 없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2011년 11월에 보면 시청 앞 한 음식점에서 회식 중에 직원들 간에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폭력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사실은 그 내용이 관련되는 직원이 겹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그것까지 같이 문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공기업 관리부서로서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후에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에 출장을 핑계로 해 가지고 중식 이후에 술도 먹고 난투극도 벌이고 경찰도 출동하고 다치고라는 이런 사태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 시청 앞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을 하고 그랬다면 오늘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매끄럽게 처리 못 하고, 그때 처리를 제대로 했었으면 일련의 사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기사의 인터뷰를 보면 담당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시를 망신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은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면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받고 그러기는 했지만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어 저거 불미스러운 일이야. 저런 짓을 공무원들이 했어?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했어?” 막 이렇게 얘기만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정말 각성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공기업 관리하는 부서로서 직무위기를 해도 대단히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한테 죄송할 거는 아닙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해서 운영을 하셨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작은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건설도로과로 업무를 이전했습니다. 언제 이전이 됐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금년도 8월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8월에 이전이 됐죠. 담당관님이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산 때, 제가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그때 담당관님한테 전기자전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기자전거 사용하면서 2012년도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험이 예산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뭐였었냐면 “그거는 각 사용하는 부서에서 가용예산으로 자체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직도?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게 돼 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 보험을 저희도 그 검사 끝나고 보험회사 쭉 알아봤더니 그것도 뭐 그냥 전기라고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달라고 해서 저는 자전거로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참 그게 예산상 어려운 점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와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 직원들하고 좀 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그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희가 자료드릴 때는 안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또 다시 드렸죠.

명순

신명순위원

안 드렸다고 언제 얘기하셨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나중에 또 자료드릴 때 제가 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보험에 가입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보험가입증서를 이번 행감자료에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보험 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가입으로 보험가입증서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보험을 들지 않았고, 근데 그때 담당관님이 2011년도 결산할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근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각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그럼 이거 그냥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돼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셋 중에 어떤 건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그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 부서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분명히 2011년도에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시면서 5대의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데 16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뭐 자전거 관련해서도 돼 있고, 보험료 1인당 160, 50대 관련해서 8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는 그 보험에 대한 부분까지 올려서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산 자체가. 이게 처음에 업무를 시작한 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까지는 책임을 지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험은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전기자전거에 대한 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 의도가 어떤 것이었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편리하게.

명순

신명순위원

편리하게 환경도 생각하면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단거리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런 의도로 시작은 하셨겠죠.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 부서에서도 뭐 한 가지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담당관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제가 결산을 하면서 “2010년도에는 왜 보험예산 없어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 생각 못 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대답을 안 하셨고 보험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저하고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직자로서 잘못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잘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의 일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과연 얼마까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행감에 오는 자료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나중에는 뭘 간추려진 그걸 보면서 숫자나 이런 틀리는 거는 예사도 아니고요. 과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그 증빙자료까지 다시 다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에 있어서는 많이 집행부가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사실 이런 작은 일 하나에도 진짜 거짓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하실 거예요?

정하영위원

네. 정하영 위원입니다. 녹색평화생태마을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4월에 작성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제안서가 있어요.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한강하구 그린피스마을만들기 계획안” 쭉 훑어보니까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잘 제안하셨고, 이렇게 잘 만든 제안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행안부에서 사업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신청에 주요한 것들은요, 녹색 및 평화체험마을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테마마을을 구상하는 거죠. 성동1리, 성동2리, 보구곶리, 용강리 이 4개 마을을 테마마을로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이 관광인프라나 지역의 어떠한 볼거리로 찾아오는 그러한 거점마을로 만들겠다고 하는 당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였던 것 같아요. 다 있는 내용입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린피스마을이라고 하는 녹색평화마을이라고 하는 명칭도 붙이신 거고요. 성동1리는 역사마을로 가져가겠다, 성동2리는 생태마을로, 보구곶리는 평화마을로, 용강리는 청정마을로라고 하는 4개의 테마마을을 구성하겠다고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업의 비전을 이렇게 가지셨어요. 역사와 전통, 생태, 평화, 안보, 청정, 전국 최초의 평화생태마을을 구현한다, 그리고 평화 축제 등 이벤트를 통해서 평화시대의 중심지로 부상을 하는 사업과 정책의 비전을 가지셨어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의 내용이 애초의 제안하고 구상했던 내용보다도 많이 바뀌고 변형됐어요. 그러면 저는 애초의 이 계획대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담당관님 생각 어떠시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계획대로 했으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 계획이 좀 잘못된 사항도 있고, 또 실지 접근을 해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에 맞게끔 수정이 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서 변형된 사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생태마을이나 그런 마을들, 이런 마을들은요, 김포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무궁무진장해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의 포인트는 애초에 제안한 대로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평화안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의 테마를 구성해 나갔어야 맞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는 사업이 변경되면서 애초에 제안됐던 이 평화안보라고 하는 스토리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업들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의 어떠한 비전과 확대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갖고 제대로 갖춰 놓은 전통 테마마을, 생태마을 무진장 많거든요. 25억 예산을 4개 마을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저희 마을이 문화마을사업을 했었거든요. 45억 원이 투여됐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있습니까? 45억을 투자해도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하물며 25억을 4개 마을로 쪼개면서. 지금 사업의 결론은 그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편한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한 사업.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편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지 주민과 이게 협의해서 한 사항이지 저희가 편한 사항 갖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민통선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정하영위원

그렇죠.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4개 마을 아닙니까? 4개 마을인데 지금 사업이 애초에 이 4개 마을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지금 보구곶리가 빠졌죠? 여기 보구곶리가 빠졌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이 선을 왜 그어놨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그 사업 범위하고요, 등산로. 정책담당 임산영입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것들 등산로하고 그런 어떤 범위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범위죠. 임산영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범위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루트예요. 벨트라고 그래요. 벨트. 벨트의 개념으로 이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지금 벨트 하다가 안 되잖아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사실 보구곶리, 용강리 이쪽을 평화생태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적인 특수성이 그런 걸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용강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런 사업들을 어렵게 꾸려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구곶리도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 그쪽에 천혜의 자연자원이 그대로 있고, 또 안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살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접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테마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이 주민들 소득과 재미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초기 사업은 주민들이 소득으로 인해서 뭔가 본인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먼저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크다면 엄청나게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사업의 돈인데 지금 25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강리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행안부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러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당초 계획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규정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정하영위원

임산영 계장님.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그런 부분들도 일부 인정은 해 주셔서.

정하영위원

지금 이 사진은요, 2011년도 4월에 작성한 이게 그린피스마을만들기 계획안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언제쯤 나온 거죠? 이것도 2011년도 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임산영 계장님 말씀이 좀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부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미 2010년도 봄에 이 안에는요, 보구곶리가 빠져 있었어요. 실질적 접근하기 이전에 이미 보구곶리를 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보구곶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어요. 근데 이미 시기적으로 보구곶리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기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벨트 내에서요, 저희가 사업들을 지금도 그 주민들이 원하시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하영위원

왜 4월에 이렇게 만들고, 같은 시기에 나온 이 연구용역 이거에는 왜 보구곶리를 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보구곶리를 뺐다는 게 아니고요, 보구곶리의 주민들이라든지 저희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안 되면,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의 변화들이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쪽으로 하면서 마을기업 쪽의 사업들 쪽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쪽의 이장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만나 뵙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좀 참여의지들이 사실은 용강리 쪽도 그렇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용강리 쪽은 저희가 시에서도 기존에 지원이 됐었는데 왜 또 거기를 했느냐, 거기는 어쨌든 철책선 안에 있으면서, 또 많은 주민들이 오는데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고, 김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안 좋은 감정도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제대로, 조그맣지만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오래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 마을별로 성동1리는 굉장히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래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도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구곶리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찾아뵙고 그쪽의 청소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소득사업은.

정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장님, 애초에 보구곶리에 대한 사업을 왜 누락시켰느냐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느냐면 사업을 포함시키고서 행정적 지원이나 절차를 밟아가는 거하고, 아예 빼버린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뺐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저하고,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벨트에서의 그림들을 제출했고요, 거기에서 어쨌든 시에서 주민들하고 소득사업하고 연결시키고, 실질적으로 의욕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제대로 해 보라는 굉장히 강한, 저희도 교육도 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보구곶리도 지금 주민들이 한다고 하시면.

정하영위원

임산영 계장님, 지금 업무를 담당하신 게 언제부터 담당하셨어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제가 올해 2월부터 담당했습니다.

정하영위원

2월부터 담당하셨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정하영위원

지금 그 이후의 얘기고요, 이건 2011년도 4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11년 4월에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요. 2011년 4월에 제안을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설계가 나오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구곶리를 왜 뺐느냐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고요, 답변을 못 하시네.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협의 그거 어떻게 됐죠? 지금 보면 녹색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관법이나 국계법이나 문화재보호법, 뭐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법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된다는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차를 다 미리 알아보시고서 이 사업을 추진했나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다 확인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다 확인했어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임산영 계장님이 올해 업무를 맡았을 때 이건 이미 작년서부터 진행되던 사업이거든요.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어떤 문화재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지.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요, 성동리지역도 그렇고, 용강리지역도 그렇고, 군부대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인ㆍ허가 관련되는 것들 가능한지 여부, 또 절차도 지금 용강리 사업의 경우에는 다 절차를 이행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성동1리 쪽에 하는 사업들도 문화재 협의, 형상변경에 대한 거, 문화재 지표조사 다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차선의 대안까지 가지고 사업계획을 꾸려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하영위원

현실적으로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은 불가한 거죠? 군 협의상.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거기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거기가 매립이 돼 있고, 기존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기까지 공급이 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서 접근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철책선 안에, 너무 조용한 부분에 이게 주말마다 텐트 팀들이 한 30 내지 50팀 들어온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와서 텐트들을 치고 하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용한 동네에 와서 뭐 떠들고 이거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통제의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에서.

정하영위원

임 계장님, 지금 마을주민들의 어떠한 소호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철저하게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아니 지적을 주시.

광철

신광철위원장

잠깐만요,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실지 이 계획을 짜 가지고 그 선정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받은 다음에 법적인 검토가 들어간 거니깐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닌 거는 시인을 하고 그 후에 된 거예요, 지금은 받는 거지.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에 사업을 계획을 받았던 건 아니잖아. 그건 시인하고 들어가야지.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근데도 아직까지 야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 협의가 안 끝난 거 아닙니까?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군부대 협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근데 여기 군부대 협의한 내용은 왜 없어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부지에 대한 건 농지 전용하고 개발행위의 절차들이요, 마무리돼서 거기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들은 다 마무리돼서 개발행위허가 다 진행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정하영위원

아니 2011년도 7월 18일 관계부서 공무원 실무회의를 했는데.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아니 저희가 협의된 서류들, 인ㆍ허가받은 서류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셔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군부대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복합심의를 하면 농지 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 복합심의가 되고 관계부서들 협의가 돼야만 착공이 가능한데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용강리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점심 먹고 할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시다가. 아, 12시 됐구나. 간단하게 그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세요.

정하영위원

30쪽 좀 참조해 주세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주민협의체구성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돼서 현재 위원장에게 마을회관에 대한 소유권은 없음” “대부계약 사실 없음” 이 내용은 뭐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그거는 기존에 추진하던 농업기술센터 사업 추진한 관계에서의 내용들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대부계약 사실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 거예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거기가 전통테마마을을 사무장 관계 때문에 그런 걸 신청을, 농어촌휴양마을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자료들을 소유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의 증명을 요구했는데 그게 휴양마을이 안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업하면서 한번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안 된 건지 짚어보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한 사업지침, 보조금집행 관련 규정까지 검토ㆍ점검 후 문제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그것도 저희 사업하고, 사실은 중앙에서도 최근에 사업기조가 변했는데요, 중복사업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부처별로 사업들을 통합해서 좀 지원을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서별로 문광부에서 하는 것, 뭐 또 농림부에서 하는 것, 뭐 이렇게 부처별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칸막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의 중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판단해 보면.

정하영위원

네, 필요하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따져본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요, 매화미르사업과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전통테마마을로 관련이 된 거고요, 전통테마마을 운영을 용강리 주민들이 변칙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 변칙적인 운영을 하면서 마을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회의내용이죠, 이게. 위원장이 전통테마마을을 마을사업으로 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3～4년 동안. 그러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을회관에 대한 대부의 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도시농업담당한테 문제여부를 확인하자고 회의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도시농업담당이 좀 정리해서 보고해서 결정하신 사항들인가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저희가 그 부분도 다 확인은 했었고요.

정하영위원

근데 문제는 없었어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기존에 그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임산영 계장님,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정하영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조치할 수 있는 부서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의 내용인데요, 그쪽에서는 다른 조치들은 안 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은 했고요.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는 회의 때 뭘 말씀, 마을에 예산이 투자되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반대하는 주민들도 다수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이제는 그러한 사업운영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 운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하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정하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주민 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따가 다시 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뭐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한 2시까지는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감사담당관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아까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본적인 부분은 좀 처리했고요, 하나하나씩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죠? 녹색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된 사업이. 여기는 국비 20억, 도비 1억 4000, 시비 3억 5000 해서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쭉 매화미르체험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20억 사업비 아닙니까? 다 해서는 24억 4000 정도가 되네요. 근데 이 사업이 36억으로 이렇게 확정된 사유는 뭐예요? 25억 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36억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농업발전과하고 해서요, 성동리 쪽의 사업을 농어촌복합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심의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돼서 그 사업은 삭제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삭제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포기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25억 공사로 그냥 한다 이거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정하영위원

애초에 36억이었을 때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6억 2000은 농식품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6억 2000을 25억 본 사업에 포함을 시킨 거라는 거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비를 얼마 집행했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올해 지출한 거요?

정하영위원

네.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올해 매화미르마을 6억.

정하영위원

6억 2500이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6억 2500 중에서 매화미르체험관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야영장 부지도 공사비가 일부 부족해서 올해 다 하지 못하고 취사장 쪽의 거기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6억 2500을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6월 30일 이전에 조기집행 했어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아, 그거는 도시공사로 저희가 사업비 4억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사업비는 다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출이 조기집행 된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정하영위원

어쨌든 6억 2500을 도시공사로 넘겼어도 지금 이 6억 2500은 녹색평화생태마을사업이 아닙니까?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정하영위원

그럼 6억 2500이 어디에 집행됐냐는 거죠? 그건 도시공사 때 할까요?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아니 저희가 해 드려도 되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임산영 계장님은 자기 직책을 얘기하시고, 할 때마다 좀 하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집행계획이 6억 2500이 금년도의 지출금액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화미르체험관 리모델링에 4억 9600, 그다음에 미니생태정원 물놀이 조성에 야영장하고 부대조성으로 취사장이 4900만 원, 그리고 주민 역량교육 및 벤치마킹 1400만 원,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계획이 4000만 원, 그리고 성동1리 메주간장가공시설체험관 설계에 대한 용역이 20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 이렇게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건 이따 도시공사 때 제가 다시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성동1리 전통한옥체험관 이 부분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마쳐야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담당

정책담당

임산영 네, 문화재 심의 이번 11월에 했는데요, 조건부 통과가.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웬만한 사항은 담당관이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것만 계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문화재청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되는 대로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협의가 가능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조건부로 아마 사전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건부로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공사사업비로 5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 5억은 뭐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부지매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영장부지 그 밑의 부지 매입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평화생태마을사업과 관련돼서 부지매입비를 왜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 이건 저희하고 위탁협약서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도 일부 참여해서 자금을 출연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을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도시공사가 단 1억, 2억도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전체 도시공사 예산에서 5억 아무 것도 아닌데 이 녹색평화생태마을에 왜 무슨 이유로 해서 도시공사가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비 5억을 출연하느냐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거기도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주민환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작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실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사업도 하나의 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럼 그것을 조성해서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수익사업이 아닌데 공사에서 왜 5억을 하냐는 거예요, 수익사업이 아닌데. 그러니까 마을소득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농가소득 차원에서 같이 녹색 관련해서 거기 나름대로도 자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하고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협약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사업비를 투자하고, 우리 국비하고 도비ㆍ시비 포함해서 거기서 5억이 투자된 사안입니다.

정하영위원

애초에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관여했던 부분들은 거기에 어떠한 주택사업이나 그런 부분들로 애초 접근했던 거였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성동리 일원에 대단지 주택사업 참여하는 걸로 계획은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오래간만에 뵙고요, 오전에 이렇게 정책감사담당관실 행감 분위기를 보니까는 뭐 감정이 업이 됐다 다운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실어린 여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정책감사담당관실 직원들 배치하는 데 인물 위주로 뽑습니까, 아니면 업무 위주로 뽑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인사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배치되면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록 시장님도 인사권이지만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선남으로, 아주 호남형으로, 아주 미남들만 이렇게 전부 다 뽑으신 것 같습니다. 인상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히 뭐 1,000여 공직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책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김포시의 27개 과, 또 11개 읍ㆍ면ㆍ동, 각 사업처가 있지만, 나름대로 각 역할은 하겠지만 정책감사담당관실만큼 중차대한 부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그렇게 동의는 하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만큼 정책감사담당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했고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이번 행감을 앞두고 위원님들이 건전하게 지적한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모니터링 해 갖고 김포시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김포시에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언급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작년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질의하셨더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것도 보셨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는 교통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께서 예산확보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교통ㆍ복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확보문제 그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것도 맞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은 도시철도를 비롯해서 시네폴리스, 걸포동 스포츠타운, 그리고 뉴타운사업, 그리고 학운2ㆍ3ㆍ4단지 그것을 뽑을 수가 있는데, 물론 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담당하는 업무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기미가 보여서 참으로 속상하고 답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1일에 김포아트홀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여덟 분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김포시에서 결코 일어나면 안 될 그런 인재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물론 정책감사담당관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감사의 의무, 조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트홀 붕괴사고로 인해서 김포시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손 놓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사는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조사에 의존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책감사담당관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결은 안 됐지만 중간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대체 어느 가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하여간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감독부서와 감리를 같이 했다는 자체가 아주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이 문제는 도시공사 행감 때 세밀하게 지적하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택사업으로 해서 공사채발행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도 있을 거고요. 또 부끄러운 일이지만 백주 대낮에 만취가 돼 갖고 직원 간의 그런 폭력사태가 야기돼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또 받기도 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김포시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자체 감사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에 언론보도가 돼서 그 언론보도 이후에 이강인 사장이 사표 아닌 사표를 냈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 3일 정도 조사해서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징계 관련해서 도시공사 인사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통보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또 예민한 부분이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가 된 만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굉장히 유능한 공직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자가 그 의지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사장 입장이 현장위주에 대한 일을 하다가 경영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상당히 능력이 뒤진 걸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 갖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은 시네폴리스에 관한 질의를 요약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최초로 개발행위제한이 공고된 시점이 언제고, 기간이 언제 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2011년 12월에 1구역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때 2008년.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시네폴리스 구역 내에 개발행위제한 공고가 된 것이 아마.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2009년도 5월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08년도 7월이 아니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고시가 된 게 2009년 5월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3년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3년 했다가 연장을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 차근차근 접근하시죠. 그러면 1차 공고가 2008년도 5월입니까, 7월입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2009년도 5월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3년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2차 공고가 또 나갔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2012년 5월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2012년 5월서부터 2013년도 4월 31일까지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공고가 2차로 나갔는데 이거는 2년으로 돼 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그 2년 동안 이 시네폴리스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진행이 안 된다면 3차 공고도 가능합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3차 공고는 안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불가능한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3차 공고가 되기 전까지 2차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업진척이, 토지보상 등등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네폴리스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그쪽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저한테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분들은 토지보상만 믿고 대투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갖고 이자부담 문제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원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교롭게도 본의 아니게 양치기 의원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시네폴리스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민선 5기가 시작된 것이 2010년도 7월 1일서부터인데 그때부터 토지주들이 저한테 토지보상이 언제 될 거냐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일방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서 꼭 담당부서에다 1차적으로 여쭤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 줬는데 그 당시는 2010년도 하반기가 된다, 2011년도 상반기 중에 된다, 또는 2012년도 상반기ㆍ하반기 이게 등등 계속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러면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우리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토지보상이 정확히 언제쯤 시행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2012년도 6월에 보상업무 위ㆍ수탁체결이 도시공사하고 한국감정하고 체결이 됐거든요. 이거 진행상황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보상 그 예정이 언제쯤 되는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본 위원도 민원인들한테 그것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순위 업체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11월 8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침상 한 달을 더 이렇게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 열군 데 정도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관계서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열흘 안에 이행보증증권 112억을 납부해야만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는 차후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토지보상이 대략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토지보상은 내년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내년도 6월 안으로 아마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또 전달도 해 주고요, 다만 참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이 2011년 작년이죠. 이 당시 시장님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문 이것을 한번 낭독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내용에 2012년도, 즉 금년 안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다시 1년간 연장이 됐고,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문을 지금 이종경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 주셨거든요.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또 의회를 상대로 시정연설문에 담은 그 내용은 굉장히 지켜져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지켜져서 참 아쉽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시장님이 이번 시정연설에 있듯이, 또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듯이 꼭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그동안 용역비를 비롯해서 필요경비 뭐 등등 해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한 68억 정도. 68억은, 아니 총 55억인가? 먼저 한번 자료.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네. 필수경비로 해서 용역 등등으로 해서 60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됐고, 토털 예산이 한 78억 그래서 집행액수가 한 55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선투자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거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시네폴리스는 거기 포함돼 있지만 홍보비에는 아마 그게 시네폴리스 관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비만 추가로 나간 거.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뭐냐면 김포지구 산업단지 계획이 한 21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거 마이너스하면 집행이 30 한 4～5억 정도 된 건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편안하게 질의드리는 거죠? 부담 안 느끼시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안 느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조성사업비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1조 90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리딩 컨소시엄이 있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에서 이행보증금 3억이 납부되지 않아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이것을 심사할 당시에 철두철미한 그런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심의에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그 견해는 어떠신지?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한 4분 남았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사실 리딩에서 협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해 달라.

영근

유영근위원

그랬죠. 그걸 사전에 심사서류에 그것이 명기가 안 됐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다 돼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리딩이 어거지 쓴 거네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회사하고는 시작해도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정리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런 우여곡절 과정은 있었지만 새롭게 우선협상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가 되겠죠. 2순위 업체.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MC&F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10월 8일 통보를 해서 한 달간 협상하고, 아마 기업이 한 열 군데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컨소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 20일 더 연장을 해 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이것이 정말 2순위 업체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꼭 일구어내야 돼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처음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MC&F가 선정이 돼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 그리고 재무구조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거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컨소로 들어오니까 지금 한 열 군데 정도가 접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근데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왜냐면 그 MC&F 혼자 돈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그 MC&F 대표 성함이 강 모 씨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 강환웅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그 대표 이름도 강 씨라는 것 알면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제1 금융계에 있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더라고요. MC&F 그 강 대표가 금융권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크를 했는데 자기는 등등의 이유로 퇴짜를 놨다, 안 된다, 뭐 담보능력도 없고, 제가 그런 제보도 받았어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MC&F가 저도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인터넷에서 홈페이지가 안 쓰다가 금년 5월에 뜨더라고요. 홈페이지도 굉장히 열악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는 것은 시네폴리스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제가 질의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걸포동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제2 공모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 스포츠타운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있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계획서에 보면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내년도 하반기에 또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개발행위제한 고시로 묶였기 때문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그쪽 출신이라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박차를 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뭐 정책에 대한 것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감사, 조사 다들 나와 계셨지만 거기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시 재정을 쭉 면밀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그거 열거는 할 수 없겠지만 한두 가지 꼭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굉장히 무리가 있었던 전류리포구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설치가 됐었고, 그다음에 등등의 이유로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예산만 지금 5000여 만 원 돈이 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거고요, 또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덕포진 관광개발 그거 용역비만 지금 5억 7000만 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용역비 5억 7000만 원만 낭비가 됐고요.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 당시 8억이라는 예산이 당시 쓰였을 때 집행하기 전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제가 법정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것을 문화재청하고 한 번 협의했으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김포상공회의소에서 공산품전시장 보상금 지급해야 할 소가 상공회의소로부터 제기가 돼 갖고 김포시가 일부 패소하고, 상공회의소가 일부 승소를 해 갖고 이 보상금만 이자까지 2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혈세가 또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등 그것을 감사계 또는 조사계에서 면밀히 체크를 해서 감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대신 그 결과여하에 따라서 상벌이 내려지고 페널티를 제공해 갖고 이런 사례가 없어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만 김포시 재정이 든든히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용역 세울 때나 아니면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책ㆍ감사ㆍ조사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수 계장님께서 굉장히 노심초사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의 공사채발행. 지금 금액 4760억인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60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막대한 예산인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서 돌려막기 식으로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공사채발행 관련해서 자금 수급대책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자료로 드릴까요? 방대할 것 같은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두수 계장님이나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이 사태를 더욱 더 타이트하게 철두철미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자금 수급계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담당관님 한번 하실 답변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하여간 지금 우려하는 4600억에 대해서 상환이 사실 적기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한 건데 도시공사, 아니면 시 혼연일체가 돼서 하여간 최대한 적기에 상환이 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다짐하는 차원에서 시네폴리스조성사업 관련해서 토지보상 문제 신경 써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제2순위 업체는 MC&F인가요? 거기에 대한 재무구조, 물론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지만 거기의 철두철미한 자금조달 같은 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중에서 더 하실 분 계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마도 그 뒤에 도시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공사 거가 얼핏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징계내역이나 의무위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월 현재입니까? 징계내역이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언제 기준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게 10월 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0월 말이요. 그 이후에 또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년보다도. 지금 뭐 도시공사의 기강해이에 대한 문제는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기강이 해이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들이 부실공사 내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모든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나 이런 부실공사들이 결국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공사사장 자리가 계속 비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도 묻겠습니다만 해당부서니까 재공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한 명이 등록을 했고 추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연말이 가까워져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연말하고 무슨 상관이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셨고 그래서 이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더 재공고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시장의 결정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11월 1일자로 임명한다고 계획을 짜 갖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또 시장님도 진짜 유능한 사람을 뽑자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셨고, 또 이게 한 명만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진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간을 두어야 할 만큼 지금 도시공사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상태가.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은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만두신 사장님 임원 선출할 때도 경영경험은 없는 분이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어떠한 것도 지금 명분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이걸 뭐 대선 이후로 미룬다, 도시공사가 대선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께 사장 선임에 대한 거는 묻겠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사의 자체 감사부서가 언제 생겼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금년 2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금년 2월에 생겼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2월에 생겨서 감사부서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감사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강해이 때문에 전문 감사부서까지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감사부서가 신설되고 나서 지금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달라진 게 있나요? 자체 감사부서가 생기고 나서.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전에는 더 많이 해이해졌는데 감사부서가 생기고 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좀 나아졌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뭐냐 하면 감사를 할 때에 특히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내부 고발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철저한 익명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 감사를 통해서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태산패밀리파크 도자기체험장 관련해서 지금 징계자 현황을 보게 되면 6월 29일 네 분이 징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조사하신 게 있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한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사한 것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감사요구 민원이 없었나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건 자체적으로 감사하도록.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안이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지금 자체 조사는 끝났고, 아마 인사팀에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문제는 자체 감사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경찰서로 넘어갔다면 문제는 없겠죠. 내부 자체 감사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묵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증빙자료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체 감사실에서 묵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이후에 빠져 있는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지금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저는 추가 감사조차가 없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의무를 가지고 있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경찰에 고발되기까지의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희가 처음부터 감사를 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렇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 손을 안 댔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면요,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되고, 자체감사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경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경찰서에다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감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민원실로 해서 놓고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전달조차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체 감사에서 했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뭐 뭐 카더라가 아니라 저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까지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통장사본까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에서 오히려 다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고발을 했으면 고발자 관련자에 대한 의견을 다 들어야 되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하여간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도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결과 보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경찰서에서 끝났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찰에 지금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없이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 빠진 부분에 대해서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거는 고발할 때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제출을 안 한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안 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안 받았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 그러면 이게 경찰서에도 냈고 감사원에도 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처리가 안 되고 만약에 미진한 사항이 오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드시 시비를 가리는 입장에서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통장사본하고 해서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특히 그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하신다는 분들이 감추거나 그 고발자에게 윽박질러서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요? 협박까지 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감사실이 뭐 하러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감사부서의 장하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는 평상시에 얘기한 거를 윽박질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요, 감사실에서 한 얘깁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아니 감사실에서 당사자를 불러다 뭐 윽박질렀다고 그러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감사실장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윽박지른 게 아니라 평범하게 대화한 걸 그쪽에서는 윽박질렀다고 그러는데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죠. 아니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자를 다 불러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하부기관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지적사항 중에 청소년상담원 임용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에 관한 건인데 지금 시정이 두 건이 됐고, 주의가 세 건이라고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느 부분인가요? 상담사 채용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이거는 좀 우리 감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2011년 9월에.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감사담당 김경수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부분감사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고요, 시정이 두 건, 주의 세 건 있었고, 청소년상담원 임용조건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처리된 사항이 이사회 의결을 통한 부적합 사항을 개정을 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어떻게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임용조건에 대한 거를 지적했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임용조건이라는 건 상담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고용승계 건으로 이렇게, 사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거 자료로 드릴까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자료를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제보가 여러 번 있었어요. 상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제가 지금 연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자격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추후에 자격을 다시 획득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2분만 해요.

승현

조승현위원

10분 있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 조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게 삐뚤어진 온정주의나 동료 감싸기 의식이 더 많은 악화된 상황을 만든다고 담당관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제가 왜 공개화를 안 했느냐면 때로는 공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개를 통해서 개선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전자로 판단했던 거죠. 그러나 연이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고, 제가 2010년 7월에 등원했을 때 그런 문제를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또 냉소로 보낸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게 냉소로 저는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별히 우리 감사계장님은 좀 소신을 가지고 더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동료를 위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직이 전문화되고 거대화되면 사실 내부비리에 관하여 외부가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조직이 감사와 조사의 시스템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시스템도 결론은 조직내부의 운영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어렵다는 걸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그 제보된 내용만큼은 철저를 가해서, 그리고 비리 저지른 사람들이 보면 인맥도 구석구석 좋고 로비력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안 됩니다. 감사계장님,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없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감사담당 김경수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감사를 정확히 하셨다고 보세요?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금년도 2월에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감사를 하셔서 어떤 걸 혹시 제보 받으신 것 중에 적발하신 게 있으시면 몇 건 있으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은 읍ㆍ면ㆍ동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책감사담당관님, 지금 말씀 사항은 조사계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은데.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아니 아니 조사계 아니에요. 조사계 아니에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제보가 들어오는 건 조사계에서 하잖아. 제보가 들어온 사항은.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 뭐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계장님,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내용이. 등록번호 발급대행자 관리운영 소홀 외 9건. 뭐 9건을 다 말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1건이 2억 700만 원이에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그 2억 700만 원은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처분만 하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시정조치를 합니다. 왜냐면 부과하라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대행제 관리운영 소홀은 이건 어떤 면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감사담당 김경수입니다. 번호판등록사업소가 맨 처음에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번호판 등록을 관리한 발급대행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승현

조승현위원

한 분이 계속 하시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네,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면허 발급받고 허가받은 그 당시의 그 업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항은. 그래 갖고 이게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이게 입찰이라든가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나마, 뭐 올해부터 입찰을 시작했나요? 그건 애초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추진계획을 받으셨는데 실행은 확인하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김경수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뭐 관련부서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이요, 작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 품위손상 관련자 문책, 251페이지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우리 김경수 계장님이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고, 문책은 어떤 걸 문책이라고 기재하신 겁니까? 51페이지요. 연번 13번. 근무시간에 음주 및 행패 농업기술센터 해서 공무원 품위손상 관련자 문책 있는데.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이 사항은요, 민원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이 관계 관련자는 퇴직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퇴직하셨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네, 퇴직했고, 이 사항으로 퇴직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퇴직된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원들 간에 그러신 건가요?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네, 근무시간에 음주하시고.

승현

조승현위원

상호?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아니요, 상호가 아니고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담당관님, 69페이지에요, 신규 정책ㆍ시책개발 실적 관련해서 하성면 전류리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 거고, 위치는 지금 전류리포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전류리포구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원이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금년도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 주 내용은 지금 수색대의 군부대가 철수돼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땅을 아마 매입하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촌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촌계의 음식 먹고 그런 데는 아니고요, 그 위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 봉성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그 바로 인근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이 담당업무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저희가 업무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세한 내용은 농정발전과하고 하는 게 낫겠네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 안 계셨는데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피광성위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두 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도 성과관리예산하고 생태마을 관련된 거를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그거에 대한 내 생각만 말씀을 드리고,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마을 관련된 사항은 아까 뭐 사활 건 얘기도 말씀 주셨는데 월곶지역에서 그 사업을 실지는 주민호응도 말씀도 계셨는데 월곶지역에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 하는 것 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또 그 지역이 월곶은 항상 시에서 관심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중요하고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소득과 연계된다 그러면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된 거는 내부적인 일이지만 목표보다도, 목적은 좋은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게 하려면 제 생각은 부서마다 어떤 지표를 정할 때, 받을 때 우리 노래자랑 할 때 지정곡이 있고 뭐 자유곡이 있듯이 한 가지 사업만 지정을 해 주고, 그 사업의 역점사업을 하나 지정해 주고, 또 자유사업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사업만 핵심 포인트로 성과를 판단해 가지고 이거를 결과에 따라서 성과를 해 줘야지 일반적인 사업을 뭉뚱그려서 하다 보면 두루뭉수리한 평가가 돼 가지고 효과가 덜 난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한 두 가지 사업만 핵심적으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측면이 있는 거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어떤 재량권에서 줄 수 있는 점수가 되겠지만 한 90% 정도는 그 두 가지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있더라고요. 뭐 조기집행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금년도 들어서 늘었죠. 늘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강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측면에서 자유롭게 기강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는 벌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떤 건지, 우리 담당관님은 간단하게 음주운전이 늘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걸쳐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 하다가도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사실 부서장까지 엄중 경고한다고 시장님도 몇 번 그랬는데도요, 과 회식할 때는 전혀 음주운전 안 한다고 하다가도 동료가 차를 잡아주면 도로 내려서 타고 가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세 번 되면 뭐 되고 여러 가지 가중처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벌을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결국은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거는 국ㆍ과장들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클린신고 실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 신고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고하신 분하고, 또 주신 분에 대한 그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익명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알리는 분은 우리가 다시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고한 공무원 있죠? 그 공무원에 대한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사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남모르게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두는 거고, 그다음에 물건을 제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건 어떤 불이익이 좀 돌아가야 된다 그런 개념이 내부적으로는 있어야 된다, 공개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사계장,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네. 이 클린신고센터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저희가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직접 부서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그 이후로 직원들이 현금을 받든 물건을 받든 신고가 들어오고요,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마따나 지금 인사부서에 근무평정 할 때 다만 0.1점이라도 가점을 주도록 통보는 하는데 인사부서에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앞으로 그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는 확실하게 그럼 관리를 담당관께서 행정파트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간에 정책파트인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특히 정책은 창의라든지 어떤 방향을 정립해, 시정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창의를 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되고, 또 기획파트는 뭐 과정이나 조정이고, 행정파트는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책감사담당관님께서 일반적인 과장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역 시정을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또 소신 있게, 책임 있게 이런 모든 행정에 대해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정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3시 5분이니까 3시 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사장 직무대행과 임ㆍ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식 사장 직무대행과 임ㆍ직원 여러분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과 소속 임ㆍ직원들 기립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사장 직무대행 김병식.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일련의 도시공사에서 어떤 큰 물의를 빚었던 분을 제가 자발적으로 오시라고 했던 건 뭐냐면 물론 정직기간이지만 동료ㆍ선ㆍ후배, 또 시민들에게 그런 크나 큰 일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유나 사과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런 것 없이 일신해서 복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오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락을 했지만 안 받는 거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주 정말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청으로 출두요청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그분을 단독 진행하더라도 출두요구서를 좀 그분의 앞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회의하다가 사안에 대해서 나올 때 그때 증인신청 하는 거로 하고 지금은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또 그거 관련 되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거기서 얘기가 돼서 별도로 추가로 그분한테 받을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받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조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중간에 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하셨나 한번 여쭤보시죠, 위원장님께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그래요. 그러면 보고하기 전에 사장 직무대행께서 과정의 그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연락은 저를 비롯해서 경영기획팀장, 그다음에 저희 시설관리부장 이렇게 세 사람이 전화를 했고, 우선 저는 첫 번째 전화를 했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고, 또 세 번째도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을 했고, 그다음에 저쪽 경영기획팀장, 그다음에 시설관리부장께서도 몇 차례를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누구를 직접 보내지 않았어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기간 중에 누구를 하나 보내세요. 연락하셔 가지고 누구 하나 보내서 그분을 만나보고 오시도록 하라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공사 감사 끝나기 전에 증인 출두라든지 그 상황을 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건 저희가 즉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병식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우선 밑에다 말씀하시고,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병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부채문제라든지 복무기강 문제, 아트홀 사고 등 일련의 사안들로 인해서 위원님들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사장대행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에 대하여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하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해중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

저기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있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도시공사의 행감자료는 기 배포돼서 위원님들이 숙지된 만큼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하는 것을 긴급 제안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의 보고를 생략하자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세요? 그럼 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 분들이 오시기는 했는데요, 도시공사의 적발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조승현 위원께서 해당자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감사담당도 오셨나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박창원 담당 오셨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오셨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왜 안 하셨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왜 안 오셨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감사실이 생긴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피광성위원

오라고 하시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까 관련돼서 의무적은 아니지만 오시라고 그러는 게 낫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행정감사를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김병식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심각한 현안도 있고 경미한 사안도 많이 있는데 편안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뭐 서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다고 좋은 답이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스케이트장 아시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이용실적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선 사계절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아주 부진한.

영근

유영근위원

그죠. 굉장히 부진하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주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고.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이 내역을 보면 금년도 3월이죠. 수입액이 이용인원이 390여 명에 76만 2000원, 그리고 7월에는 118명, 물론 더위도 있겠지만 수입액이 22만 8000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용이 부진한데 이참에 그 20만원 30만원, 까짓 아트홀도 무너지고, 공사채도 뭐 4600억 있고, 까짓것 인심 쓰는 입장에서 이거 무료개방 안 됩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에다 이거는 무료 개방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시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답은 있었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검토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가끔 거기 나가보지만 무료개방의 필요성을 아주 당당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무료 개방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금년도 초에 발언을 통해서 대명항 주차장 유료주차장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대명항의 유료주차에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필요성을 느끼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유료주차가 안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솔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랑 여러 차례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의 입장은 그쪽 어촌계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이쪽과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더 보류를 하자는 입장.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논리라면 김포시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각종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연명부로 민원을 제출하는데 그 민원이 두려워서 유료주차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건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번듯한 대명항이 구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건 행정의 불신이 초래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본 위원도 몇 번 나가봤지만 아주 무질서의 극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주차질서가 없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요구하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또 강력하게 유료주차장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좀 도와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참 어이없고 부끄럽고 그러한 아트홀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물론 임시대행은 맡고 있지만 이것이 인재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재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직 그 조사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돼서 참 김포시의 명예가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인재냐 천재냐 그걸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조금 더.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까지 본부장의 시장대행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아직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아트홀의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1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4월 16일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초 준공예정은 2013년도 1월 22일자로 되어 있었죠? 여기 공사도급계획서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이 2013년도 1월 22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경을 해 갖고 이것이 2013년도 4월로 되어 있는데 그 변경된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우리 김해중 개발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준공시점은 2013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후로 변경됐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변경된 이유는 외부디자인 변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얘기가 나왔고, 또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전부 다 기간이 연장된 거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됐다 했는데 그것이 현재 반영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 외관상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내부에 대해서는 계속 자문회의를 통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번 붕괴사고로 지금 준공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예상날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현재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게 한 달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보충질의까지 30분뿐이 할애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간보고라도 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경찰서에서는 주로 사고의 현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과수, 그다음에 안전관리협회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3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안전성, 경찰서에서는 사고원인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20일이 지난 만큼 어느 정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로서는 사건에 대한 송치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인재냐 천재냐 그것도 답변을 못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그리고 28만 시민, 3,000여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상에 이렇게 망신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감리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관계는 감리와 감독제도가 있는데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사이면서 감독기관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시행사에서 어떻게 감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공사감독일지 한번 봐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자, 이거 붕괴 당일 11월 1일자 공사감독일지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주요업무 시공 지붕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과정을 검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붕괴가 됐어요. 공사 감독한 이수호라는 분이 어느 분이셔요?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지붕층바닥 슬래브 타설, 그리고 그 밑의 시공확인 지붕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검측 했어요. 근데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선정한 감독일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을 형식적으로 한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감리일지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어요. 보시면 이거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한심해요. 보세요. 김포아트홀 건립 전기감리 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냐면 설계가가 1억 6600만 원이에요. 또 그리고 통신감리 용역이 8900만 원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소방감리 용역이 한 3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건축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행사가 감리를 한다? 좋아요, 100번 1000번 본 위원이 양보를 해도. 근데 여기 감리계약서에 건축에 대한 감리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수호라는 분은 도시공사에서 뭐하시는 분이에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이 2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용과 관련해서 김해중 본부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누가 설명한다고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개발사업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감독일지로 해서 송용주라는 분이 감독을 했는데 저 양반이 신입니까? 불가사의한 인물입니까? 본사도 감리하고, Ac아파트도 감리하고, Ab 여기도 감리를 하고, 이거 1장만 제가 샘플링으로 놓은 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김포아트홀도 감독을 하고, 기타사항 다 하고, 양곡도서관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분이 감리를 합니까? 감독을 합니까? 아, 감독을 혼자가 어떻게 4개 부분을 감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 한번 해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종합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 공사감독일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두 분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이수호 씨라는 사람하고 오창민 씨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수호 씨라는 분은 일관되게 한 사인으로 돼 있는데 오창민 씨라는 분은 도장으로 사인이 됐고, 또 한글사인이 있고, 한문사인이 있고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 잠깐 이리 오셔 갖고 이것 좀 우리 본부장한테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전달) 여기 보시면 도장으로 된 사인이 있고, 그리고 오창민 씨네요. 이분은 세 가지 사인을 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사감독일지에 어떤 데는 오창민 씨 그 담당 이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 자체에 없어요. 공사감독일지 상단에 보면 여기에 두 가지 구분해 갖고 총괄로 이수호 씨, 담당으로 오창민 씨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수호 씨 혼자 하다가 나중에 두 분이 하시다가 나중에 또 한 사람으로 돼 있고 굉장히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등등의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붕괴사고가 자초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봤듯이 어떻게 붕괴 당일 검측을 했는데 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합시다. 복구비용, 그리고 재시공 등 해서 얼마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그건 이미 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은 3～4억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복구비용은 그렇지만 또 재시공할 것 아니에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3～4억뿐이 안 든다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현재 정확한 금액은 산출되지 않았.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옥상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안전진단 진행하고, 또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 위원의 판단은 한 1～2억 복구비용만 이렇게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재시공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게 3억 갖고 가능합니까? 저는 토목에 대하여, 건축에 대해서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넓은 옥상 상판을 철끈으로 다시 설치하고 슬래브를 쳐야 되는데 그게 3억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 판단은 복구비용, 재시공 등등 따지면 한 20억 가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부담을 하겠습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감독일지에 대한 이수호 감독하고 오창민 감독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가 건축감리가 없는 이유는 예산사항을 절약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공사관리 쪽의 인원이 여유 인원이 있다는 계속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기술자들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세요. 본부장님, 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리를 안 뒀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파견해서 건축감리사 대신에 건축감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송용주라는 감독은 기계설비담당입니다. 기계설비담당이다 보니까 저희 인원에서 기계설비 부문에 1명뿐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외부업체에다 의뢰를 해야죠. 감리 선정기준이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낭독을 못 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전기감리는 선정이 됐고요, 또 그리고 통신감리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소방감리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감리는 왜 없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건축만 저희가 직접 감리를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건 지나가는 개도 이해를 못 해요. 같은 제 식구끼리 어떻게 원활히, 공정히 감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건축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감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참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건 인재사고였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공사관리팀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본부장께서 사전에, 오늘 행정감사 하면 충분히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고 인지를 해서 담당팀장이 됐든 누구한테 설명을 받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원칙이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떻게 지금 여기서 담당팀장한테 우리가 답변을 듣는 겁니까? 원칙은 이것은 공사니까 사장한테 우리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공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부장님들한테 답변을 지금 부탁하는 거거든요. 1년을 마무리하는 그 행정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슈가 된 것이 김포아트홀 붕괴사고인데 본부장님이 그것도 아직 인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붕괴사고는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재시공 등등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뭐 감리는 식구끼리 했다니까 그분들한테도 강력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판을 청구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시공사 식구 감리가 어느 분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뭐 시원한 답변이 이제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뿐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한 그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이하옥입니다. 현금이 90억이고요, 현물이 1609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토털이면 1600?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1699억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이하옥 본부장님이신가요? 처장님이시죠?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하옥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공사 가신 지가 불과 한 열흘 남짓 됐나요?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오늘 14일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직책이 있는 만큼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 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460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4600억이면 굉장히 출자 대비 한 280% 되는 그러한 공사채 발행이 되는데 혹시 1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하루에 5400만 원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한 달에?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1년이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대략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자가 220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 이자가 18억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것이 과연 상환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앞서고, 물론 나름대로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설경기, 또 분양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상태로 2013년도까지 갈 경우, 아니면 2014년도까지 갈 경우 도시공사에 투자한 그런 공사채 발행 등등 해서 수지타산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거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기준 일을 해서 두 번 잡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분양이 요즘 또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날짜별로 해서 다시 서류로.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계룡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죠?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60% 정도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대림은요?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70%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쌍용은 90% 넘었죠?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93%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계룡이 문제인데 소형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이자 뭐 기타 제반비용이 다 들어갔고, 2014년도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 이 상태로 갈 경우 손익분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옥

이하옥경영기획본부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포아트홀 시공에서 감리가 아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도시공사 직원으로 해서 감리를 맡길 당시 부작용 생각은 또 안 해 보셨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한 20분 됐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쪽을 맡고 있지 않아서.

영근

유영근위원

어느 분이 맡았어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시네폴리스본부장 이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기간이었지만 사실 건설기준관리법에 보면 감독이 감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사실 저희가 조건에 관련된 부분은 직원이 관련 기술자격과 조건을 다 갖고 있는바 그에 대한 인력에 상당히.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리업체 선정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김포시 안에 있는 업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공사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낭독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어느 업체 공사이건 이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감리가 선정될 때는. 다시 한 번 낭독을 하면 “건축사 면허증을 소유하고” 그분이 건축사 면허증 소유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사실 그 이후의 업무관련 사항에 대한 것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항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 중에 건축사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그분이 지금 감독.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아, 담당감독관은 기술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이거는 업체로 돼 있거든요. 이건 개인이지요. 안 그래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거기에 감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감독관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이에 대한 내용도 감독이 감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지금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또 특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사자성어에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맨날 대포 먹고 술 먹고, 맨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줘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200억이 넘는 김포아트홀공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정의 오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붕괴 당일 확인된 바인데 어느 정도 상판 철근이 약간 휘어져 갖고 두 시간 중단된 적이 있었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 진행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

영근

유영근위원

참 그러니 그것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화상자료 설명) 자, 이게 11월 1일자 붕괴 당일 공사감독일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이수호 씨라는 분하고 오창민이라는 분이 사인까지 했는데 오창민 씨는 사인이 인장까지 포함해 갖고 세 개로 구분됐다는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해명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지붕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검측을 했는데도 왜 붕괴가 됐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보충질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차 질의ㆍ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 보니까 실제 그 건물과 관련돼서 직접 관련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답변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데 그 뒤에 누가 확실하게 답변 주실 분 있어요? 있으시면 계장님께서.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공사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공사관리팀 이건재 팀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감독일지 사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토요일도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월차나, 또 우리 내부에서 교육할 때 그래서 아마 이수호 감독이나 오창민 씨 중에 한 명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감독일지에 나와 있는 타설 과정 검측이라는 거는 그날 11월 1일 아침 8시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러면 타설을 할 때 초기 타설을 하고, 또 중기 타설할 때 현장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걸 체크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자, 8시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타설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탱하는 철근구조물 점검이 필수적이고, 그 지지대 점검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 누구든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탱하는 상판지지대, 아니면 철근구조물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기능공들이 밑에서 지지대가 휘는지 안 휘는지 그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580㎥ 중에 약 540㎥를 타설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체크하던, 한 서너 명이 그걸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부에서 체크하는 거는 보통 목수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는데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본 사항은.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재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세요. 지금 기능공 서너 명이 지지대가 휘는지 그걸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그럼 감독과 감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자, 기능공은 여기서 하는 거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지, 물론 상판 콘크리트하면서 살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감독과 감리가 하는 것이지 왜 기능공이 합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기능공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하는 감독, 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밑에서 목수들이 타설 과정에 슬래브 하부에서 체크하는 이유는 거푸집 특성상 이렇게 타설을 하면 거푸집이 조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누출이 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점검하는 것이 목수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 기술자들은 위에서 타설이 제대로 타설 시간을 준수하느냐, 타설 순서를 지키느냐 이런 관리를 주로하고요, 슬래브 하부에서는 기능공들이 틈새로 시멘트물이 떨어지거나 형틀이 배부르거나 이런 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갖고 결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또 나올 답변이 계시니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답변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하시니까 내가 반론한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나중에 10분 있다가 다시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추가질의 또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은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나중에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윤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 하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아트홀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아트홀뿐만이 아니라 시네폴리스사업, 또 봉안당,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모두가 발주처가 도시공사입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모두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에 있어서 지금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쌍용예가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대림e편한세상이라든지 계룡리슈빌이나 이런 곳에서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도시공사의 부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채율을 줄일 수 있는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이 100%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 분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들보다 훨씬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있는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예가아파트가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돼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하자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쌍용예가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분양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엊그저께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또 비용부담하고 상관이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대처하는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용자는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열에 네 가지가 잘못되고 했다 하더라도 여섯 개로 인해서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채율하고,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아까 27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6월의 309%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네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자기 자본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우리 출자금이 지금 2081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마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자기 자본율도 보게 되면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지방공기업들의 부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부채율이 평균 246%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도시공사의 부채율이 경기도 지방공기업 평균 부채율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우리 김포시의 부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우리 김포시 전체의 부채율이 84.6%입니다. 이 중에 도시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의 부채율을 빼게 되면 김포시 순수 부채율은 19.3%밖에 안 되거든요. 이는 곧 우리 공기업의 부채율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재정악화의 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율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도시공사가 기강해이로 인해서 아트홀 붕괴사고라든지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주머닛돈이 아니라고 해서, 내 집안의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271%의 부채율을 가지고 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특히 도시공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 탄생할 당시에 있었던 시의원으로서 정말 과연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어야 됐는가 이런 회의까지 지금 듭니다, 저는. 부채율 감소를 지금 분양에다가만 매달리고 계세요. 그럼 거기에 이어서 학운2산업단지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지금 한 7%대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7%요. 분양을 시작한 지가 언제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보셨나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쪽 양촌산업단지가 끝나고, 그다음에 제2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민간부문이 들어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산단이 그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어떤 거?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지금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 민간 산단에서 또 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 문제가 또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얼마나 차이가 나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저희가 우리 산업입지시설은 평당 한 213만 원 대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게 190만 원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시장여건이죠. 시장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분양률 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폭탄을 안고 계시는 가장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진입로 문제 인식할 수 있고요, 지금 분양가가 213만 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가 193만 원이고요, 지금 파주 산단의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한 180만 원대 정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파주와 우리 김포가 여건이 어디가 더 좋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파주가 제2자유로에다가 교통도 훨씬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보다 훨씬 분양가가 쌉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낮은 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산단을 찾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단을 조성할 때에 우리 김포는 땅이 비싸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2산단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랑스럽게 우리 시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잘 돼서 보상이 잘 끝났다.” 달라는 대로 다 준 겁니다.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금 분양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분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학운2산단이 지금 몇 년이 됐는데 7%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이 몇 개 들어왔죠? 두 개 들어왔나요, 세 개 들어왔나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이 8개쯤 분양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8개 분양 돼 있습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면적들은 다 다르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몇 년 동안 8개가 된 거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작년 9월에 저희가 분양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년이 넘었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거기에 들어간 우리 홍보비만 해도 몇 억이 되더라고요, 그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분양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분양 총액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164억 정도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64억이요. 그러면 보통 분양을 할 때에 광고를 몇 %를 잡고 있습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보통 총 매출로 따집니다. 총 매출로 따져서 보통 1%에서 3% 정도 책정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요. 그러면 161억이면 1억 정도 그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2산단으로 광고 나간 게 3억 3000이에요. 그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혀 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2산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4산단, 3산단 열심히 터뜨리면 뭐 합니까?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기업들보다는 오히려 공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분양가가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낮아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낮아야 되죠. 근데 지금 당장 그 옆에 있는 민간 분양보다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결책은 어떤 거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를 지금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시장 현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방문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분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전부 다 지켜보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써 지금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어제 국토부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어제 구두상으로 약속받은 게 올 12월에 나오는 것이 100억 정도 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얼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100억입니다. 보상비 90억에, 공사비 10억 어제 구두로 저희가 약속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면 최초에 저희가 사업성 검토 수지분석상 보면 진입로 부분이 공사비ㆍ보상비 합쳐서 196억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원가에. 근데 저희가 국비 신청을 28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억이 다 된 경우에 한해서 한 90억 정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90억을 조성원가에 반영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하향.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느 정도나 내려 갈 수 있을까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205만 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도 지금 옆의 민간 산단에 비하면 높은 거죠. 그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약간 높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그것도 민간 산단에서 낮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민간 산단의 금액이,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서부터 저희가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분양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익률을 사실은 6%대에서 보통 조성원가가 형성돼 있는데 저희는 수익률 없이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더 이상은 내릴 수 없는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출발했고, 그 외의 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196억으로 했다가 280억 정도로 올려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최초에 저희가 올해 초에 국비가 20억이 배정돼서 20억을 받았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9월에 44억을 받았고, 이번에 또 노력을 해서 12월에 나머지 100억을 또 받는 거로 그렇게 계속 추경으로 받는 겁니다, 새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예정이죠? 아직 받으신 거는 아니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어제 국토부 실무자들이 나와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장님, 지금 학운2산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트홀,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되거나 하자부분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지금 학운2산단의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큼을 분양하겠다는 목표 내지는 그 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봉안당도 거기서 발주하신 거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봉안당은 시에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시에서 했나요? 도시공사 발주가 아닌가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여러 가지 부채율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보게 되면 지금 체납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재활용수집소라든지 종합운동장, 또 대명항,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체육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체육관련 단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체를 전부 다 내보낸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체납된 걸 보게 되면 전부 체육관련 단체입니다. 이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저희가 그 단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한테 계속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쪽 단체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참 이게 저희로서 그쪽 단체만큼은 딱 부러지게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계약서 체결하셨을 거 아닙니까? 계약체결 하셨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근데 이게 시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대관에 대한 필요일 뿐이지 그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면 계약 관련해서 계약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그래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률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단체 이분들이 좀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단체하고도 계약하셨죠? 단체별로 다 하신 거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계약서하고 계약 조건하고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명항도 마찬가지로 사용료가 전체가 42개 점포인데 33개 점포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그건 한 사람이 점포를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물론, 그러면 대부분 아닙니까?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전체가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42개 중에 33개입니다.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아니 이거는 전체가 안 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체가 안 내고 있어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42개 전체가 체납된 건가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점포 수로 보면 그렇고요, 사람 수로 보면 33명인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했어요. 저희가 한 1억 5700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많다고 지금 소송을 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많다는 이유는 뭡니까?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그런데 2심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체납된 건가요, 아니면 애당초 처음부터 너무 임대료가 많다고 해서 지금 체납이 된 겁니까?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이게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2심에서 일부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떻게 패소한 거죠? 패소한 이유가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이 쓰는, 거기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대명항 내에도, 그다음에 저희한테 위탁된 부분이 있고, 그 구역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차장, 넓은 의미에서는 소위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도 이 사람들이 수익하는 부분에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공용, 이건 공공용으로 본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빼야 된다 이렇게 일부, 저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일부 승소판결에 대해서 지금 상고심에 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이건 저희 쪽 고문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사례가 다 공용면적도 포함이 다 되는 게 맞답니다, 사례로 봤을 적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는 상고심에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변호사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지금 부과일이 2012년 3월 12일로 되어 있는데요, 공시지가 상승시기가 이때인가요? 계약을 한 기간은 이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주진선 우리 담당팀장이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진선

주진선시설2팀장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도에 점용 사용료 산정할 시에 수산물직판장만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왜 그 수산물직판장만 가지고 부과를 했느냐” 그래서 공용주차장 그 면적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해 가지고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주차장 면적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서는 5000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걸 주차장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하니까 1억 한 5700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소송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경기도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산정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선

주진선시설2팀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법적인 조항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모르고 계시나요? 애초에 부과됐던 것보다 세 배가 더 나오는데 이의신청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세 배로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대명항도 마찬가지고 재활용수집소, 운동장, 운동장 민선 4기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거기 남아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관업체가 있는데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도시공사에다 위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전문적인 거를 맡기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공기업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들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직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발생하고 사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행정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소송, 소송 가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소송하러 가는 이유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입니다. 자기 업무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법률조차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부분들에 대한 건 하나도 받지 못하고 먼저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보낼 때 결국은 소송했습니다. 소송으로 나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모든 신뢰는 깨졌다는 거죠. 거기에다 하나 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것 대관할 때에 전시실을, 지금 전시실은 무료로 대관하고 있죠? 시민회관 전시실이요.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전기요금인가요? 전기요금만 부과하시는 건가요? 사용료를.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경비부분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시실의 전기요금 정도만 받으시는 거냐 이거예요, 무료대관 하시면서.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전기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받아들일 땐 무료대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시실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그림이나 작품을 걸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전시실에. 그렇죠? 근데 그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게 부서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관을 했으면 사용자들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시를 할 것이 모자라다고 하면 가서 사다 하세요.”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사용자가 다 사야 되나요? 전시를 하기 위해서.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그렇지 않고,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있었다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그거는 저희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요, 우연치 않게 전시장을 갔다가 전시를 시작하는 날부터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관료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전시실에는 전시장에 음악이 흐를 수 있도록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좀 틀어달라고 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시간당 얼마를 내야 된다.” 그건 무료대관이 아니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카세트를 들고 다닙니다. 그게 무슨 전시실입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차라리 대관료를 받고 소모품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부서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차라리 대관료를 받고 관리를 다 하세요. 부딪히지 마시고요. 그런 민원이 어떻게 시에까지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의회까지.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전시장을 시민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결국은 불만만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무료대관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연비 속이는 문제로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 또 신용도에 문제가 됐죠,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지인을 만나러 양재동 본사를 갔을 때 그 사건이 터지고 팀장급 이상들이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신력을 강화하라는 뜻입니다. 6시에 출근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각 수도권에서 오시기 때문에 거의 4시에 집에서 일어나야 가능하답니다. 직원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위축이 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

무대행김포도시공사사장

김병식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농협으로부터 차입금 약정 변경하신 게 있나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감사를 오실 때 기본적인 건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서로가 예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분과위원회가 없음에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래도 파악을 해요. 저희는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도 가야 되지 뭐 행사도 가봐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건 좀 해 갖고 옵니다, 나름대로. 세부적인 건 본부장님이 다 모르시더라도 좀 개괄적인 건 파악을 하시는 게 김병식 본부장님께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를 받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대림 현재 잔금 안 치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 아니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차입을 농협으로부터 했죠? 500억을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왜 얘기하느냐면 도시공사 직원이 일한 것 중에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을. 조그만 한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사실 한 겁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약정대출을 한도대출로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시대출.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일시대출 그걸 바꾼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내년도 6월인가 8월인가.

승현

조승현위원

2014년입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2014년도 6월인가 8월이 만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쭉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한번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자, 이것을 흔히 하는 얘기로, 제가 실무진과 협의를 했죠. 이걸 우리가 금년도에 적게 한 200억에서부터, 저희가 당초 10월에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는 여유자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야, 우리가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당겨서 상환할 게 아니고 이것 마이너스통장제도로 할 수가 없겠느냐”고 협의를 했죠. 그랬더니 원래 대출이, 근데 농협에서는 당연히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율도 4.6%에서 4.1%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빌려 준 기관에서는 0.5%를 밑지고 저희는 오히려 0.5%가 세이브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갖고 저희가 시지부랑 정말 심층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마이너스대출 식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자 세이브가 한 1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약정을 최종 체결하셨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했죠.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 하셨어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해 가지고 그건 시지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자비용을 한 18억 정도 아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한도약정대출의 기간은 한 19개월 정도 되나요? 2014년 5월이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죠, 내후년까지니까. 그 안에는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이 500억 범위 내에서는 있으면 갚고 모자라면 거기서 빼 쓰고 그런 효과를.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사고의 조그마한 전환을 가지고도 어언 거의 18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직원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하셨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서 약정변경에 따라서 예산 18억이 절감된 건 대단히 잘했다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고를 바꾸시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속에서도 새로운 경영적 마인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차 한 40～50대 서 있는데 한 분이 계속 거기 채용돼 있고 이런 건 진짜 불합리합니다. 그냥 시민한테 개방하세요. 어디라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다음 중도대출금 대위변제로 약정을 하셨습니까? 혹시.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대위변제라는 게 분양을 받았을 때 이자를 못 냈을 때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뜻인데 그런 개념인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분양시장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있습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요? 전체 어디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중도금대출 같은 경우에.

승현

조승현위원

중도금대출을 해 주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중도금대출을 하면 저희는 보증을 서게 됩니다,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입주 때 중도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자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중도금대출을 우리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 이자부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분양마케팅 방법에 중도금 무이자로 해서 저희가 완전히 내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고 해서 입주 때 저희가 대납하고 그때 다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요는 이렇습니다.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주를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다 대위변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그만큼 우리 공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미분양으로 남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미분양이 남으니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여러분이 채무발행에 대해서 만기 도래하면 상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의 악화로 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 부분은 대부분 다 일반 분양사례를 보면 투자를 하신 분들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저희 쌍용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이 나타나서 큰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만 대림은 현재 77건이 발생해서 200억 정도의 대위변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은 대위변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재분양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한 10% 되는 돈 한 35억 원 정도는 저희가 몰수하게 되고, 나머지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하고 재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은 없고 재분양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재분양밖에 없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발ㆍ분양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통해요. 제가 그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뭐라고 CEO들이 말하는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혹시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을 포기한 세대가 몇 세대라고 파악하시나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현재 대위변제가 70세대.

승현

조승현위원

70세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 이자를 우리가 얼마를 지급해야 됩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2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위변제 전체 220억, 연체이자만 한 5억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결론은 200억 이상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정운용상에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행식으로 합니까, 직영체제로 합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영체제라는 것은 용역회사에다 의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불특정다수에게 저희 물건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기본급은 어떻게 드리나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본급 전혀 없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베이스가 전혀 없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본적인 식대비는 주시던데?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드립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례상으로 주변의 시장을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약자한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영했을 때 평수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인센티브 지급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실비를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드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밥은 드시고 하셔야 될 텐데, 그게 분양이 매일 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예전에, 작년 행감을 했을 때 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대행이라는 그런 새로운 모 어떤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는 기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프로젝트 계약제라고 해서 계약직을 뽑아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이 안 나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센티브 관련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트홀 관련해서는 우리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타설 중 거푸집이 지지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동바리라고 그러나요? 그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죠, 사장님?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국토해양부 공사업무지침을 보면 임시 구조물은 설계에는 없습니다. 그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지만 임시 구조물도 시공사의 감독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을 했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오던 날, 여기 처음 점검을 오던 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 이건재 팀장께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웬만한 사항은요, 본부장 위주로 답변하시고, 사장직무대행께서 다른 거 답변하실 생각 마시고, 본부장들 하시고 기타 부족한 것은 그 뒤의 팀장들이 맡아서 하세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공사관리팀 이건재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사고가 난 그 이튿날 11월 2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업무지침에 그 동바리에 대한 것을 시공사가 상세도를 그려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걸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조사 나왔을 때도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서도 이 건이 나왔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출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네, 접수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동바리 받치고 이 지지대가 X자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렬로 돼서 제출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제출했어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지금 말씀하신 X자가 가새인데요, 저희가 접수받은 상세도에는 가새가 없었습니다. 수평연결재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대로 그렇게 시공을 해 놓은.

승현

조승현위원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겁니다, 서로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제출을 한 거네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사는 그렇게 하겠다?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감리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안 됐으면 지적을 했어야지요, 이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요는 거깁니다. 감리가 지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설구조물을 하겠다, X자로 하겠다 했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빨리 하려고 그냥 일자로 해 버린 거 아니에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뭐 빨리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거를 다 구조의 전문가라서 그런 걸 다 검토하면 좋았겠지만 사실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 나중에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감독들이 그런 것을 검토할 의무는 없고요, 일단 접수 받아서 크게 이상이 없으면.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제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승인 no냐, yes냐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나 안 되나는 감리가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 아트홀공사를 하면서 현장 노동자께서 정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합의금을 1억 7000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1억 7000인데 거기에 이면합의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이면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 없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1억 7000 중에서요, 공사부분이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근거는 뭐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유족과 합의과정 중에서 전체 금액 결정이 되고, 시공부분, 그리고 저희 부분이 같이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부분이 전체로 최대한 포지션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그러면 공사에서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예비비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사회 분들이 그걸 통과를 시켜 줘요? 이거 본인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4대강사업 하다가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국가가 배상 책임졌습니까? 다 시공사가 책임져요.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고속도로건설이라든지 철도건설이라든지 4대강공사 하면서 사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국가가 배상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갈 때는요. 그 회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사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여기 공사 직원분 중에 이사회에 참여하신 분이 누구세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본 사항은 우리 사장직무대행께서 답변하세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건 저희 쪽에서는 이번 이사회 때 저만 참여를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본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셨어요? 공직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인데.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감독ㆍ감리 이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법률상에 저희가 감독을 한 거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행사에서 감독을 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률상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쪽 시공사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배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있었고, 또 이게 건축주, 하여튼 상대가 시청과 공사이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사장님, 협상을 독려하고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을 짓게 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배임죄입니다. 그 업체에다 우리 공사가 부당한 이득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신안건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감리는 잘못했으면 법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들 그렇게 하세요. 더군다나 공직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가시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예산이 나갈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야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사건은 빨리 수습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일이 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 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기강의 눈빛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7월 18일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하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특히 중식시간 음주로 얼굴이 벌게지거나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근무에 소홀히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바 다음 사항을 강조 지시하니 모든 직원은 철저히 준수하기 바라며, 추후 이를 지키지 않아 복무부서ㆍ감사부서 등에 적발되는 경우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엄벌할 것이다.”라고 공문을 보내십니다. 이거 혹시 보셨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복무에 충실하셨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못 하셨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하여튼 그 당시 정황으로 당연히 충실했었어야 됨에도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에 가, 나, 다 다섯 가지 사항으로 공문을 보내셔요. “출근, 퇴근, 중식시간 및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를 지양한다.” “근무시간 중 절대 음주를 하지 마라.” 이거 조직원이면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요?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를 안 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조직에서. 이건 개인적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저지른 사람도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유도 있어요. 그러나 조직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하여튼 다시 한 번 그렇게 물의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책임은 말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할 때는 엄벌은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인사로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규정 하나라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조직원 전체, 공사 직원 전체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한규중 팀장 오셨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도 집에 없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공문에 의해서 도시공사 사장이 다시 직원들에게 특별지시사항을 대신 또 전달합니다. 그 기안한 분 중의 한 분이 인사총무팀장 한규중 씨입니다. 인사총무는 어느 조직을 가도 엘리트 의식도 있고, 행동과 품행이 굉장히 바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 이분이 기안을 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절대금주, 우천 시 음주자제 및 음주운전 절대금지 등등 시장님 지시사항 첨부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 낯부끄럽습니다. 본인이 기안하신 거예요, 본인이.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하여튼 뭐 그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여기 인간관계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제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중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은 경영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 공직에서 계셨던 분이 가셔 가지고 오히려 더 철저히 해서 외부에서 공개 채용돼 오신 분들한테 뭔가 “야, 김포시 공무원들 오니까 확실히 틀리더라. 정말 업무 잘하시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 개발 쪽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번만큼은 명확하게 인사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게 90%의 의견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자괴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자존심이고, 정말 국장까지 지내신 분들이, 공직을 했던 선ㆍ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된다, 일일이 이걸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쪽, 39쪽에 있는 체납액 지금 향후계획이나 대책을 보니까 좀 더 강하게 납부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대책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운영단체와의 수의계약, 타 사회단체에서 반발을 좀 하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밑의 줄에 보면 그런 반발 사지 않게끔 입찰경쟁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공식명칭이 김병식 사장직무대행이시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피광성위원

지난 7월에 있었던, 기억하시겠죠 뭐, 몇 개월 안 지났으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공사가 잘 돌아가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걱정 없이 잘 돌아간다고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피광성위원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일단 변명이라도 조금 해 보시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뭐 변명드릴 게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변명하실 게 없다는 부분은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무슨 책임을 진다라기보다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글쎄요,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대오각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공사 상황을 보면 지금 사장 한 명 물러났을 뿐이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음주사건이 계속 공사에 있었죠? 지금 몇 건 있었죠? 계속.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하여튼 이게 처음은 아니었죠.

피광성위원

그 음주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금 본부장님이, 지금 사장직무대행께서 배석을 하신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대부분 제가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직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술 먹다가 사고를 치고 문제가 발생해도 관리감독을 맡은 임원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 문제의 핵심에 지금 사장직무대행께서 항상 계셨단 말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하여튼 현재로써는 똑같은 일이 결코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사장대행을 지금 한 3개월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체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지금 많이 자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리 일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음주사고뿐만이 아니고 아트홀붕괴, 그다음 채무가 수천억에 연이자만 해도 220억, 지금 이런 위기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분이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면 그 밑에 직원들께서 누구를 믿고 일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그런 각오를 하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직접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현재.

피광성위원

지금 사장 선임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또 시와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여기서 제가 딱 부러지게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공사가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빨리 사장 선임해 가지고 수습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뭐가 두렵고 뭘 생각해서 지금 사장 선임을 계속 미루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시장님하고는 무슨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장직무대행을 맡길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은 한 12월 돼서 좀 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12월 중에 하시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훌륭한 사람들이 12월 되면 우리 도시공사로 오려고 뭐 스텐바이하고 있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난번에 1차 공모를 해 보니까 의외로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하려고 공고기간도 당기고 오히려 서둘렀더랬죠. 그래서 11월 1일자로 사실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응모자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사장직무대행이신 분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기도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공사 상황을 보면 뼈를 깎는 각오로, 진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조직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사장직무대행한테 묻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위치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조직이 일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새 사장이 오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숙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의를 드려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일일신우일신하는 입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현재 제가 대행을 하면서 저희 조직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원들도 잘들 해 주고 있습니다. 잘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개월 동안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 사장이 오실 때까지 현재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위기극복 결의대회까지 하셨습니다. 직원들 나름대로 많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마음 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또 틀리죠.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제 불일치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우리 김병식 사장직무대행께서는 항상 말씀은 참 잘하세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몇 번씩 읽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신뢰감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 신뢰감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책임지고 용퇴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언급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개인 자격으로 오신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문제의 핵심이신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본부장에서 사장직무대행으로 어떻게 올라간 격이 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직을.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시장님이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사장이 유고 시에는 그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 있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한 거죠.

피광성위원

이 부분은 뭐 지금 사장직무대행하고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지금 이병우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공사 나가서 보고받은 이후에 변동사항 있으면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시네폴리스 이병우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공사를 방문하셨을 때 개략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현재 후순위 업체인 MC&F와 30일까지 약 20일에 관한 그 기간연장을 통해서 instruction을 짜서 향후 일정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30일까지 협약이 완료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협약체결 완료 이후 12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 참여기업에 대한 리스트는 지금 제출받은 바 있고요, 이에 대한 출자지분율에 대한 협의는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면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피광성위원

우리가 이 시네폴리스 처음에 계획했던 시점이 언제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1일자로 경기도영상위원회에서부터 저희가 사업선정대상지로 확정이 된 이후에 2010년 1월인가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승인인가 고시를 받은 것은 2011년 12월 23일자로 승인인가고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승인받은 이후로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전혀 진척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이 사업을 계속 우리 김포시에서 떠안고서 질질 끌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개인적인 입장이 좀 가미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중요하게 추진되어졌던 사업이라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내용들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약속된 시민과의 일인 만큼 저희가 일부 지연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TF팀 구성을 통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전 설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지역에 공약된 내용인 만큼 반드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기반 인프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사업의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된 만큼 일부 지연된 내용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에 대한 것은 수정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철회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지속되어지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저렇게 의지를 갖고 일을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모든 일이라는 게 의지만 갖고 진행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김포시에서 떠안고 있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쪽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연초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사업권을 경기도로 이관시키는 것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경기도와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현재도 그에 대한 업무협력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그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의 윤곽이 나올 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쉬운 판단이 아니기에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하고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게 그냥 희망사항에 그칠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공사로다, 감사실장님이시죠? 파견근무 나가 계신 거죠?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네.

피광성위원

파견근무 나간 시점이 언제죠?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금년 2월 1일자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공사에 대해서 작년부터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렇게 감사실장으로다가 파견까지 내보냈는데 그 이후에도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청에서 파견 공무원을 내보낼 것이 아니라 감사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줘서 공사에서 일하게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 안 해 보셨는지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입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고, 물론 현재 나와 계신 우리 박창원 실장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다 이쪽 공사에 몸을 담고 있으면 나름대로 소속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건의를 시장님한테는 아직 안 해 보신 거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분양대책이라든지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보고를 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그러셔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저도 민선 4기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그 당시에 위원들이 많은 고민 끝에 공사 설립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그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치면서 김포도시공사로 이름도 바뀌고 상황이 참 복잡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공사 관계자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노력들을 더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가 망가지면 그 여파가 김포시, 김포시민, 전체에게까지 미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도시공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뭐니 해도, 그러니까 채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에 좀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분양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한테 왔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너무나 즉흥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2012년도 연초에 받았던 계획에서는 사실 2012년도 7월까지는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는 100% 분양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획은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계획이 그랬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10월까지는 91.2%, 그리고 계룡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는 90.9%까지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게 아마 연초에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쌍용 같은 경우에는 60세대, 대림 25세대, 계룡 116세대, 그러니까 연초 계획대로 분양을 해야 된다면 많은 숫자들이 분양에 못 미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너무 즉흥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사장 직무대행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업에 대한 조직을 새로 하고 거기에 이제 총력을 다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아파트 분양계획뿐만 아니라 2012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신곡 의료복합단지라든지 고촌 행정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신도시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의 손에서 어떻게 계획이 될 거며, 그런 것들이 또 계획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는 추진이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주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지금 다시 점검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대답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개발사업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분양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의 예측했던 거 하고 전혀 빗나가는 거는 죄송하지만 시장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분양이라는 게 시장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가정했던 부분이 상당히 빗나간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계획대로 목표를 다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강신도시 내에 있다 보니 경쟁사들 움직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처럼 그때그때 시장 환경에 따라서 바로바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경우 저희들이 항상 뒤따라가는 정책에 의해서 분양이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다시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작년 이맘 때에 저희가 재정상황을 말씀드릴 때 부채비율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0억 이상이 되는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상황이 어렵고 어려운 데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4400억까지 지금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본부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갖고 있는 도시공사가 올 12월이면 모든 아파트 현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은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그 부채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규모에서 저희가 가능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것이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땅, 저희가 사업부지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개발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역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당장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내후년 가을쯤 저희가 그 사업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촌지역에 저희가 개발을 투자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한강신도시 자체 조성원가가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평당 650만 원이라는 돈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고,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체에서 원가를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촌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촌지역이 왜 그러느냐면 고촌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은 어쨌든 원가가 세이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김포시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김포시의 진입로 부분이 고촌인데 고촌지역에 보면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신규사업을 고촌지역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고촌지역에 투자를 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또 방법은 저희가 재정투입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정투입을 안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유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보금자리주택법이 바뀌면서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게 행정타운과 그다음에 07A블록을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린벨트 내에 들어가 있는 의료복합단지와 역세권 개발로 시작한 U-City는 저희가 대부분 다 SBC 방식으로 해서 자본을 최소한도로 들여서 할 생각으로 있고, 현재는 모든 네 가지 사업 다 구상단계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이 완전히 완료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저희가 시간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도 그 사람을 영입한다든지 지금 직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되게 방대하고 조직이 크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대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림이 평수가 크고 한강조망권이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진짜 누가 봐도 전문가의 시각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공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번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5시 35분이네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와 관련된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짚어 주셨고요, 지금 아쉬운 건 그런 거네요. 김해중 본부장님,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를 요구하든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항상 아직까지 현황 및 실적, 이후 추진계획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행자감자료의 모든 추진계획은 2013년도 3월에 뭐 한다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나름대로 공통의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항상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서 먼저 출발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시네폴리스사업, 본부장님, 내년 봄에는 보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시네폴리스는.

정하영위원

네, 옆의 본부장님.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병우 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대로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기 정도에 일단 보상관련 부분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지급하는 일정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무래도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문제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시장구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넉넉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각 기업은 일단 자금투자에 대한 것을 거의 경직된 상황에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엔딩 유저라고 하는 테넌트(tenant)들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몇 개 투자 금융사 쪽의 MC&F 쪽에서 확약서를 최근에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어진다면 앞으로의 그 보상일정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의 판단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돼서 이제는 어떠한 정책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번이 마지막 우선협상자하고의 과정이 이전 컨소시엄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아파트 분양대책과 관련돼서 대행에서 직영체제로 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원가문제인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조금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기존의 분양대행사를 최저가에서 하다 보니 그분들의 수익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시네폴리스, 아파트분양, 그리고 학운2산업단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요. 이 말밖에 행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을 것 같아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부터 정리하세요. 용강리 녹색마을 누가 담당하시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제가 합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기명이 친환경녹색마을시범사업이네요.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쓸려고 2억 3000만 원이 편성됐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총 전체 예산은 저희가 5억 7000만 원이 예전엔 잡혀 있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사실은 성동리의 친환경생태마을사업으로 300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회사의 사정상 그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가 국비가 나오는 거에 같이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7000 중에서 금년분으로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강리 저수지에 있는 땅을 매입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땅을 매입하셨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정하영위원

계약을 하셨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정하영위원

아까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의 계약단계까지 왔다 그랬지 계약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저는 계약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까 등기가 안 났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끝판에 슬그머니 등기만 안 났다고.

정하영위원

그랬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정하영위원

등기가 안 났다고 얘길 한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분별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소유권 이전한 이후에 시에 다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사업을 왜 도시공사에서 5억 7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저희가 친환경생태마을을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구상을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사업 구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냐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아닌데 왜 계속 부지매입을 도시공사에서 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사정상 그 사업을 접고 그 사업에 투입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 갖고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시에서 신청을 했지만 시에 저희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직원이 사실은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 직원이 다시 저희 회사에 돌아오면서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5억 7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애초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접근은 이 사업을 통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더 이상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업에서 업무협약 정도만 해 나가지 예산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아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약했다면서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다음에 시와 저희 예산을 합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리는 말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공사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부지매입으로 충분히 중지시킬 수 있었던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나는 왜 여기에 도시공사가 내 작은 것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도시공사에서는 5억 아무 것도 아니죠. 근데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들을, 그리고 사업의 어떤 취지나 성격상 진전시키지 못할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려가신 것 아닙니까? 업무 협약하시면서 그까짓 뭐 5억 거기에 하든 그런 생각 아니셨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감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비쳐진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앞으로 계속 이 사업에 연관 가지실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책정된 거 이상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아파트 월별 분양현황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월에 분양이 어떻게 됐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7월에는 저희가 한 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저희들 준 자료에는 쌍용예가에 하나, e편한세상에 하나, 계룡리슈빌은 왜 마이너스 1이에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계약해지입니다.

정하영위원

계약해지? 그래서 쌍용예가 하나하고, e편한세상 하나가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이 된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한 세대가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계약해지가 된 게 계룡리슈빌이에요? 뭐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계룡일 겁니다. 계룡 리슈빌입니다. 쌍용이 하나 되고, 대림이 하나 되고, 쌍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세대로 보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아니죠. 쌍용예가 하나가 분양되고, 대림 e편한세상에서, 총계로 따져서 그런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저는 총계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하영위원

쌍용예가 하나 분양 됐다면서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정하영위원

대림 e편한세상 하나 분양 됐다면서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정하영위원

계룡리슈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마이너스 1이요. 계약해지라서 마이너스 1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서 그냥 총계가 둘로 안 되고 하나로 된 거라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하고 조윤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유영근 위원님하고 조윤숙 위원님은 간단하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10분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도시공사 간부 다섯 분이 근무시간에, 뭐 곱창마당 등등에서 물의를 빚은 것은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 말씀 드린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숙과 자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발본부장님보다도 김병식 사장 직무대행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기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질의 때 답변이 부실하고 미진해서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언성을 조금 높였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아트홀 붕괴사고에 대해서 첫째가 건축사법에 규정한 감리업체 선정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시공사 직원을 감리로 선정한 그 명확한 이유를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서류로 해 주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면답변.

영근

유영근위원

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공사감독일지를 보여 줬듯이 공사감독일지의 기재에서 시공확인 결과 지붕측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과정 검측을 했다고 명기됐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그 상판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답변 지금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셋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때 질의드렸듯이 붕괴된 그 복구비용, 또 재시공 등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인정해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추상되는 추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지, 그리고 붕괴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또는 감독자, 또 감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시공사 동위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자재대금을 지불치 않아서 기성 가압류를 당해서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중지가 됐었는데 이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강행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지금 구두로 답변도 가능하고 서면도 가능한데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다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네 번째 되겠습니다. 붕괴 당일 옥상 콘크리트 상판 지지대가 약간 휘어져서 2시간 정도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야간작업을 강행한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또 규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마지막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 3ㆍ1절 기념행사를 김포아트홀에서 할 수 있게끔 시행사, 또는 발주처에서 이것의 공기단축을 지시했는지 그 여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5분 남았는데요, 아까 우리 이병우 본부장께서 해박하게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과 또 그리고 정하영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듯이 시네폴리스를 도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화를 할 수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께서는 시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 취소로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동감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민들의 약속은 시네폴리스 추진경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정책감사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저기 제일 큰 현안이 토지보상이란 말이에요. 민선 5기가 시작한 2010년도 7월서부터 계속 이것을 체크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 2010년도 하반기면 토지보상이 가능하다, 안 되니까 2011년도 상반기ㆍ하반기 나오고, 또 금년도 상반기ㆍ하반기 나왔고, 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작년 경우에는 2012년도 토지보상을 하겠다 했는데 또 딜레이 되고 안 됐고요, 또 어제 내년도의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시네폴리스 관련돼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꼭 보상이 완료되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단 말이에요. 시정연설이 여기 있거든요. 한 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에서 말 바꾸기가 계속 됐기 때문에 토지주들도 그렇고 저들도 신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김포시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아주 대단한 실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토지보상이 현안이니만큼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되 다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선협정 그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 리딩 컨소시엄이 그 당시 등등의 이유로 이것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협의이행보증금 면제 및 등등의 여러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딩에서 이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심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리딩에서 한다고 참여했다가 이행보증금 3억을 납부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드리면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서상에 추정사업비에 대한 1%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걸 거부한 거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160억 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에 몇 %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1조 6000억에 대한 1%니까 160억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열흘 전까지 전체참여 회의 때에도 그 납부여부에 대해선 혹시 연장가능여부 정도만 저희에게 제안을 했었고, 그 이전에 “납부하지 못합니다.”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심사할 때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아니 심사과정에서 당연히 그 지침을 이행하는 조건에서 제안이 되어졌었고,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만큼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사실 그 금융권 쪽의.

영근

유영근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지난 과거사의 얘기고, 그 과거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2 순위 업체가 MC&F죠?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여기도 그렇게 재무구조가 꼭 탄탄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금융권에서 자꾸 접촉을 하면서 금융을 타진도 하고 그것도 목격이 됐다는 말이에요, 저한테도요. 그럴 경우 과연 제2 순위 업체인 그 MC&F가 또 이것을 딜레이시키거나 여러 가지 조건 걸어서 안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보상 내년도에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MC&F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큼 기업의 재무규모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냥 일반적인 컨설팅이나 디벨럽(develop) 사업시행자의 구도는 사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90% 이상이 사실 취약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에 대한 구성조건입니다. 그래서 FI에 대한 금융사가 누가 들어올 것이며, CI에 대한 건설사가 누가 들어올 것이며, 테넌트(tenant)들이 누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instruction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2순위 업체인 MC&F에서 기간을 또 한 달 연장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참 이것 조짐이 안 좋아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또 바로 답변을 드리면 그에 대해서는 일단 각 기업의 출자지분에 대한 이사회를 통과하거나 하는 기간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침서상에도 저희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서에도 반영이 돼 있기에 저희가 11월을 넘기지 않고 혹시 그 배경에는 적어도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을 벌기 위해서 20일 간뿐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의 동의를 얻어낸 후에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주어진 사항인데 아무튼 이에 대한 내용들은 struction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핵심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느냐면요, 이 관건이 뭐냐면요, 토지보상이거든요. 토지보상이 원활히 되면 시네폴리스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니까 자꾸만 시네폴리스 구역 내에 있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조속히 체결해서 사업이 빨리 탄력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답변을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른 기일 안에 본 위원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또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김포아트홀 붕괴사고는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아주 부끄러운 참사, 인재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 간단하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직 사업 협약체결이 안 된 거죠? 지금 11월로만 돼 있어서. 11월 말까지 지금 시간을 주신 건가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11월 31일까지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30일까지, 알겠습니다.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고촌행정타운사업이 새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초등학교 자리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곳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논의도 있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겨우 받아보게 됐거든요. 자료를 부탁을 해서 지금 받아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원했던 체육시설이나 시민들의 공간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설계공모거든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촌초교 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계획도 고려됐었고, 또 가칭 디자인센터라는 개념도 고려돼서 진행되는 와중에 전체 저희 부지를 포함한 읍사무소, 그리고 민간 일부를 포함한 전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히면서 전체 일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됐습니다. 일정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역을 포함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콘셉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저희 땅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건 아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커다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의하는 척이라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기능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6일에 있었던 사랑나눔희망빛축제 사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선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관리를 위탁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리지침이 있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지침에 맞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침대로 움직였더라면 지금 공사 직원들이 70명이 비상대기조가 돼 갖고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위탁을 받으셨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관리에 대해서 원칙대로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선 4기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민선 4기에 시작될 때 이게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대로예요. 변경이 된 거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던 거에 대한 설계내역 변경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시에다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까지 해서 당초 과업지시가 27억에서 변경된 게 36억 9800이에요. 그러니까 37억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집행부에도 물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발주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산 안 됐죠? 됐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정산이 덜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정산이 덜된 이유는 뭐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공사를 직접 담당했던 우리 이건재 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정산 안 된 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초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했을 때의 지금 건립공사설계도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2010년 9월에 나온 것도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내용이 37억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4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게 되면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된 사유도 언제 움직여졌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층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해당부서에 그것만 들었거든요. 근데 예산확보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분합니다. 42억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었어요, 특별교부세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2009년도 당시부터 계셨던 분이 계시면 이거를 2층으로 바꾸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공사관리팀장 이건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바꾸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수탁 받은 수탁사업자로서 저희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계획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설계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했죠.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진행했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족으로 좀 규모를 줄여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2층으로 줄인 시기가.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설계 납품받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0년 말 정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2010년 말이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네, 2010년 아마 하반기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요, 공사 시작할 때까지 이 설계도가 2010년 9월이에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그때 지상 3층으로 기본설계는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를 2층으로 줄이면서 납품을 최종 설계도서는 지상 2층으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2층으로 변경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건재

이건재공사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는 집행부에도.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제 마무리 하시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실장님 오셨는데요, 태산가족공원의 도자기체험 관련한 그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지금 현재 뭐 감사는 끝났습니다. 감사는 끝났는데 직원들 간에, 지금 박태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감사원, 지금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KBS 경인방송센터, 김포경찰서에다 형사고발, 사장까지 감사실에서도 모르는 그런 문서가 지금 형사고발서류가 지금 가 있는 거고요, 그 수사는 위원님 끝났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간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그게 시설2팀에 박태준이 소속이 돼 있는데 팀장명의로 해서 정식문건으로 해서 결재 받아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분명히 접수를 안 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감사 당시에 그 결정 내려진 부분들이 처벌된 게 해임이었어요. 그렇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네, 해임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번복이 됐어요. 이의신청을 하면 번복이 되나요?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그건 징계양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이의제기만 하면 양정기준에 맞나요?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네, 그렇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월로 치면 한 20～30만 원 되겠죠,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거기에서 그 강사가 스승의 날 수강생들이 5000원 씩 걷어서 5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를 선물 대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강생 중에서 한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강사가 돈을 걷었다,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내부고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감사실에서.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여기는 내부 고발자가 이미 신분이 정식문건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보호받을 만한 이런 건 못 됐고요, 그리고 내부 고발했다는 그 팀에서, 뭐 내부고발이라고 해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관련팀장이 박태준으로 하여금 도자기를 만들게 해 가지고 집에다 뭐 선물을 하거나 뭐 집에다 전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진술과정에서 나와서 그 팀장까지 우리가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오히려 제보를 한 사람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당사자들의 느낌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느낌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그거는 다 차치하고 그분들이 더 요구한 부분들이 있죠? 자료 제시한 게.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그것은 감사결과 보고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인건비.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인건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다 징계사유로 삼아 가지고 징계를 한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떻게 어떤 사항까지 징계를 한 겁니까?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편치한 것을 인정하신 건가요?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편치를 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그 당시 박태준이 담당부장한테 거기가 양택리가 되다 보니까 좀 오지 아닙니까? 그래서 알바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요, 지금 박태준 씨 이야기만 듣고 그쪽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아니 제가 담당부장도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서 지금 실장님 저한테도 전화로 말씀하실 때에 이틀을 오게 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멀어서 3일 치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됐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수강생들의 진술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서 다시 박태준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현금으로 준 거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라도 여기 통장사본에 보면 박태준이 이름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통장번호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감사에서 추가 자료로 안 왔고 경찰서에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안 받으셨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네,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다 수사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더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요구하셨습니까?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확증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무슨 자료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상대 쪽에서.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요, 제보한 사람이 돈을 줬다고 했으면 돈을 정말 다시 되돌아 왔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멀어서 못 오기 때문에 3일 치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니 감사라고 하면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밝히기 위해서 실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랬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쪽을 확인하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요, 사실관계를 양쪽을 다 확인하셔야 된단 얘기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위원님은 지금 한쪽 이야기만 들으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이거 보세요. 실장님, 양쪽으로 확인하셨냐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느냐면 말이죠, 보안문서가 각 기관에 유출돼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박창원 실장님, 사장님, 예의 갖춰 가지고 일정한 사항만 그냥 답변하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양쪽에 확인하셨냐고 물었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감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양쪽을 확인하셨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보한 사람 것까지 확인하셨어요?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확인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디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하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됐어요. 위원님, 별도로 보고받으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증빙자료를 갖고 얘기하는데 한쪽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그게 감사하신 분입니까? 태도가.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확인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양쪽을 확인했는지. 누가 어느 한쪽을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위원님이 지금 한쪽 이야기만 계속 말씀하시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한쪽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대 쪽의 이야기가 틀리니까 양쪽으로 확인했냐고 물었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다 확인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확인 안 하셨다고 그랬죠.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자 이제 마무리 하세요. 나중에 별도로 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지금 감사받으시는 태도가.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감사라는 게 위원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능력이 좀 달릴 수도.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여보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양쪽 확인했느냐고만 여쭤봤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박창원 씨!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료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정회 좀 선포하세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과정에서,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시공사에서 실무 관계되시는 분은 감사결과에 대한 확신감으로, 또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자료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의견전달 과정에서 좀 서로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매우 위원장 입장에서 도시공사사장한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도시공사사장님, 본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쪽의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양쪽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서 제가 이걸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 박창원 실장님께서도 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제가 잠시 이성을 잃고 이렇게 위원님께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린 것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부분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요구는 처분요구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건 실무적인 판단이니까 그 말씀은 하지 말고.

창원

박창원감사실장

징계양정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지 감사실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 점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마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도 끝났고 검찰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나 또는 국가권익위원회, 또 각 언론사에 제보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보자에게도 얘길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제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세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께 분명히 제가 전화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의 “뭐 뭐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사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는 감사자의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만 줬더라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징계의 양정기준을 가지고 징계를 정하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적으로 느낌에 대한 얘긴 안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라면 하는 이야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조차도 가장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수사관도 아닙니다. 양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질의한 거지 제가 실장님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감정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한쪽의 얘기만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도는 나가지도 못했는데 먼저 언성을 높이시는데 지금 새로운 자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실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저쪽 감사실적, 그다음에 태산 쪽을 지금까지의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결과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센터나 교양강좌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민원만 있어도 그 자리를 바꿉니다. 저는 해임까지 됐다가 다시 이의신청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문제를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만 좀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제가 한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오히려 지금 감사실장님이 그쪽에서 제보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금 다시 제보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거꾸로 해임됐다가 다시 3개월 정직이 됐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다시 노동부에 억울하다, 정직 3개월도 억울하다고 제소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고 계세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왜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 안 될까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아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잘못에 대한 거는 법정에서 따지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사안이 발생됐다고 하면 시민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면 바꾸세요. 지금 취직 못 해서 난리입니다. 전문직이 그 사람 한 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보하신 분들도 법적인 걸 원치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가 뭐냐고, 원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강사 바꿔주세요.”에요. “강사 바꿔주세요.”를 이렇게 요란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전국에 망신을 당해가면서. 마치겠습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도 오셨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승현

조승현위원

참석을 하셨으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다 몰라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뒤에 앉으신 세 분 잠깐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그런 거니까 잠깐만.

승현

조승현위원

어느 어느 분이세요? 아, 세 분이세요. 지금 박진국 인사 지금 총무팀장이십니까?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부터 그 인사총무를 맡으셨나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기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인사총무팀장 박진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부터 그 역할을?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2012년 8월 29일자로 인사총무팀장 발령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시기 전에 제가 인사총무의 그 역할은 익히 말씀을 드렸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가장 모범적이고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십니다. 조직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가요, 현실적으로. 9월 6일 어디 가셨어요? 혹시.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9월 6일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9월 6일 사장님 모시고 고양 소재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점식식사 후에 소래포구로 이동을 해서 소래포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잠시 둘러보고.

승현

조승현위원

소래포구 공영주차장이요?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네, 소래포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업무일 하고 오신 겁니까? 관외를 가신 거네요?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래서 관외를 갈 때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출장계획서와 갔다 오시면 출장복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도시공사에 요청했더니. 근데 뭘 주냐면 근무상황부를 하나 주십니다. 과연 이런 기본 A B C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강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조직이 그 시스템을 못 잡아 주기 때문에, 개인은 누구든지 루즈하려고 하고 이탈하려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걸 조직이 잡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틀립니다. 딱 보면 표시가 나요. 9월 6일 여기 근무상황에는 관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후에 쓰신 겁니까? 그 사인을 보니까 9월 10일자로 했는데요. 근무상황부에요.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근무상황부는 9월 6일 출장 가기 전에.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결재라인에 어떻게 9월 10일자가 있습니까?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결재는 늦게 날 수도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건 제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당일 결재를 못 하면 그게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6일이면 7일은 해야 되지 10일에 합니까? 그렇게 바쁘셔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하여튼 그런 사항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합당한 사유가 아니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소급해서 단 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9월 10일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근하

송근하경영전략팀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근하

송근하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송근하입니다. 결재일자가 9월 10일자가 된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제가 연차를 달아 가지고 출근하지 못했고요, 9월 5일차로 조성연 본부장님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 후 9월 6일자 직무대행 발령을 제가 9월 7일 받았기 때문에 그룹웨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생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휴가를 마치고 와서 결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휴가를 갔었다고요?

근하

송근하경영전략팀장

네, 저는 휴가를 내 가지고 금요일 부산에 좀 갔다 와 가지고요, 제가 대결권자인데 결재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인사총무팀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근하

송근하경영전략팀장

경영기획본부에 있는데요, 조성연 본부장님이 퇴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직무대행을 맡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9월 10일 하신 거예요?

근하

송근하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행을 그럼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근하

송근하경영전략팀장

9월 7일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9월 7일 그 이후에 휴가를 가셨다?

근하

송근하경영전략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10일 복귀를 하신 겁니까?

근하

송근하경영전략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하고 시흥 소래를 가셨는데 왜 관내라고 쓰셨어요? 여기 근무상황부에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김병식 본부장님, 출장 관내, 사업장환경정비시스템 확인, 한규중 시설관리팀장님이십니다. 사업장 지도점검 관내, 네 분 다 관내에요. 공직생활 하셔서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공문서 작성행위가 얼마나 부도덕한 행위인지를. 왜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죠, 고양 갔다 오셨다고. 왜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요청하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애당초에는 그쪽 갈 의사가 없었고, 그렇게 출장을 달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출장계획서 없이 그냥 가신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처음에는 그렇게 출장을 단 거죠. 관내출장을 단 건데 점심식사 때문에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초 출장계획과는 어그러지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애초에 이렇게 관내를 가실 생각이 있으셨다고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 11시 좀 넘어서였죠.

승현

조승현위원

11시 출발했는데 바로 바뀝니까? 일을 보다가 A라는 장소를 갔다가 B로 갈 수는 있지만 애초에 출발 자체를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면.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출장을 달아놓고 관외로 간 게 잘못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사후에 작성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본부장님. 이거 사전에 하신 겁니까? 제가 요청하니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거.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전자로 하기 때문에 사후에 이렇게 소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기라면 그게 가능한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허위라는 걸. 11시 20분부터 17시까지 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박진국 팀장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출발은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1시 한 20분 정도에.

승현

조승현위원

15분에 출발하셨습니다. 톨게이트 찍힌 게 나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이걸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후에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사후에 작성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행사를 했잖습니까? 작성까지 좋아요. 믿겠습니다. 행사했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를 했죠. 작성과 행사는 틀립니다, 형법상. 행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로 해서 그날 먹은 카드는 무슨 카드로 했습니까? 개인카드로 했어요, 법인카드로 하셨어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법인카드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적인 업무로 가셨어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하나는 법인카드로 했고, 하나는 개인카드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나는 어디는 개인카드로 하시고, 어디는 법인카드로 하셨습니까? 다 공무인데.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점심 먹은 거는 법인카드로 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소래 가서 먹은 거는 개인카드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우리 박진국 팀장님은 소래 가셔서 공영주차장도 보시고 그랬다는데 왜 공무인데 그거 개인카드로 하셨어요? 월급쟁이가. 왜 개인카드로 하셨습니까? 누구 카드로 하셨어요? 누구 카드로 하셨느냐고요, 그날 소래 가셔서 공무를 하셨는데. 아까 공무를 하셨다고 제가 그래서 사전에 무슨 일 때문에 가셨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인사총무팀장 박진국입니다. 제가 일부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일부는 제 개인카드로.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는 얼마입니까?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 얼마였습니까? 택시비 같은 건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공무로 가셨는데 왜 개인카드로 하신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공무로 가셨는데 왜 그 법인카드를 안 쓰시고 개인카드를 쓰셨느냐는 얘기죠.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일과시간이 지났고, 솔직히 거기서 술을 한 잔 먹었기 때문에 제가 양심상 제 개인 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날 진짜 시흥 소래의 공영주차장을 벤치마킹 하러 가신 겁니까?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고양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대명항 주차장 유료화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유사한 가까운 공영주차장 소래 쪽으로 다시 한 바퀴 둘러보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 말씀에 양심에 가책 없습니까?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네, 한 바퀴 둘러보고 가서.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 보셨어요?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진짜 그렇게 가셨다고 그러니까 어디 보셨습니까?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주차장 시설만 보고.

승현

조승현위원

시설 어디요?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주차장만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차장 어디 주차장인지 여쭤보지 않습니까? 제가.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소래포구 주차장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래포구 주차장은 저도 가봤지만 거기 뭘 벤치마킹 할 게 있습니까?

진국

박진국인사총무팀장

소래포구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주위만 둘러보고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술을 드신 상태에서 가셨습니까? 벤치마킹 하러요.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것만큼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됐다, 차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더 이상 이런 행동을 안 보이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공영주차장을 벤치마킹 하러 가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마무리 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걸 지금 대충 넘어가려 해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거기 가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시니까.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공영주차장을 벤치마킹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변하십니까? 아니 소래포구에 주차장 볼 게 뭐 있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우리 시 주차장이 거기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지급결의서는 어떻게 썼어요? 품의서를. 일산에서 먹었을 때 지급결의서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업무로 쓰셨어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산에서 계산한 거는 고양도시공사 직원들이랑 식사한 거로다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만나셨고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만나지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만나실 계획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약속이 펑크 났나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계획이 없었죠?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한규중 팀장님.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시설관리팀장 한규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립니다, 공문으로 음주라든지 근무시간에 얼굴이 벌게지고 술 냄새를 풍기고 이런 직원은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엄벌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총무인사팀장이셨어요, 그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 팀장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여기 인사총무팀장 한규중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네, 자료가 없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걸 기안하셔서 각 직원들에게 열람을 하죠? 공람을 하죠?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조직원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건 복종의 의무입니다. 불법행위를 지시하지 않는 한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따르셨나요?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수를 해 가지고 그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장님 지시사항 따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소래포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1월 12일 인사위원회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공사게시판에 임직원한테 사과의 글을 올리고 지금 현재 자숙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하시는 선ㆍ후배 공직자한테는 엄청난 자괴감을 주는 겁니다.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규중 팀장님이 작년 행감 중에 사건이 일어난 것을 3월 초에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사건이 커서 창피해서 제가 입을 열면 시민들이 그걸 접했을 때 어떻게 우리 시를 보겠느냐, 최소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제가 못 했습니다. ‘그때 할 걸’ 제가 후회됩니다, 지금.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네. 조승현 위원님, 자숙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를 해서 좋은 시그널이 있지만, 또 공개를 해서 나쁜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제가 후자를 선택했던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10분 했는데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광철

신광철위원장

마무리 좀 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마무리 질 겁니다. 한 팀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정직 3개월 맞은 거로 그냥 책임을 다 했다 보십니까?

규중

한규중시설관리팀장

직원들한테 사과의 글도 올렸고요, 물론 뭐 글자 하나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숙하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입에 차마 담기도 제가 어렵습니다. 3월에 그 N 보신탕집에서 난리가 12월에 났을 때 사실은 몰랐어요. 3개월 후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좀 할 걸 하는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은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시간도 지나서, 간단하게 위원장 입장에서 아까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운동장하고 대명항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일부는 낸 데도 있고, 운동장도 같은 체육 관련된 데는 내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 내는 이유가 뭐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대명리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은 개인 두 사람은 사실 뭐 막무가내 버티고 해서 저희도 재산조회 이런 거 다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장

개인? 아니 지금 체육 관련된 사항만 여쭤보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체육 관련된 문제는 예산에 대한 거를 자꾸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 쪽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 달라는 입장인데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왜 내가 여쭤보냐면 체육관련 단체도 내시는 팀이 있어요.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체육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걸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연구를 해 봤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해시켜서 빨리 내도록 조치를 하는 수뿐이 없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복싱도, 예를 들자면 거기에 훈련장 같은 거는 가능하죠. 근데 사무실은 안 되는 거예요. 유도장 같은 훈련장은 선수훈련용으로 무료가 되지만 사무실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시켜 가지고 빨리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태산가족공원에 보면 궁도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죠? 그거는 지금 누가 관리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나?

병식

김병식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주진선 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진선

주진선시설2팀장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그 국궁장은 국궁협회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요, 저희 시설2팀에서는 그 2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관련부서에서 업무 인수ㆍ인계받을 때 그 분야는 빼고 받았습니까?

진선

주진선시설2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게이트볼장도 빼고 받고?

진선

주진선시설2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확합니까?

진선

주진선시설2팀장

네,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천막 같은 거 뭐 이렇게 훼손이 돼서 비가 새고 그러면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빼고 받았으면 관리도 그분들께서 직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선

주진선시설2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원래 조성을 할 때는, 태산가족공원을 조성할 때는 같이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맨 처음에 넘어갈 때는 같이 넘어갔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선

주진선시설2팀장

그거는 저희한테 넘어온 게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는 다시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관리도 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여러 가지 주차문제 이런 거를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금년도 김포시 예산이 4600억인가,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한 4600억 되죠? 도시공사 부채가 여기 한 46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차대한 팀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다방면으로 질문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한쪽으로는 질타도 하시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합쳐진 이유가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다 더 나은 데로 가려고 했던 건데 합쳐지고 나서 더 악화된 경향이 있는데, 또 특히 잘못된 거는 뭐냐면 팀장 이상, 본부장 이상들이 잘못된 거, 밑의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되레 위의 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이 조직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된 사안은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또 그 후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근무행태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도 하고,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공사의 업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조직 관련된 사항도 좀 변화가 돼야 되고, 조직도 개편이 돼야 되고, 또 근무처 문제도 당초 제가 지적했던 대로 현장부터 하고 여기가 좀 달라져 가지고 이것이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 업무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혼합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분야에 집중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돼서 제가 하나의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질타하시는 사항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일 아침, 오늘 저녁 나가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 47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께서는 계장들께서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장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소속 담당들 기립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제안 있겠습니다. 긴급제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감 자료는 기 배포돼 갖고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을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생략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81쪽에 보면 김포시ㆍ부천시ㆍ계양구와의 업무협약이 나와요. 2012년 11월 6일 부천시에서 협약 체결하고 언론에도 아마 나왔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언론에도 한 번 홍보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세 분 단체장 사진까지 실어서 나왔는데 추진과제를 보니까 좋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포시가 인천시하고 TF팀 구성한 사항 알고 계시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하고 같이.

피광성위원

그때 아마 2007년도에 한 걸로 기억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 민선 5기 들어서는 거의 활동이 없죠? 그 TF팀이.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TF팀 관련돼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그 이후에 인천ㆍ경기만 경제권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8개 지자체장님께서 어떤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TF팀이 아직도 남아는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 겁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존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아예 흐지부지 없어진 건지.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있으면서 그 사항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피광성위원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이번에 부천시하고 계양구 이렇게 같이 업무협약 맺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만 그게 단순히 단체장들 세 명 모여 가지고 그냥 자신의 활동사항 언론에 알리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각 업무협약을 맺은 세 개의 자치단체에 다 같이 공생하고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런 협의과제들을 만들어 놓고 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속 우리 담당관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집 183페이지의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투융자심사는 왜 하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심사는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수요도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요, 특히 또 예산절차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절차상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간 계획도 세우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10조를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순

신명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같이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근데 2010년, 2011년, 2012년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는 미포함 사업내역을 시민회관 체육행사나 그다음에 김포시공산품전시장 신축에 관한 것만 넣으셨어요. 근데 이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금액이라든지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달리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것부터 보면 12개의 심사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 나중에 사업이 통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 제외하고, 학운2ㆍ3단지 제외하고, 시민의 날 행사 제외하고 이렇게 5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사업이 투융자심사 받은 거하고, 중기, 그리고 예산이 다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제가 먼저 고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2011년도에 39억,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25억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풍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뭐 일일이 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2010년도에는 5개가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1년도 애기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나머지 5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 행감 자료에서 소관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횟수가 한 번으로 나와 있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한 번을 했는데 이것도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5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답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투융자심사의 금액하고, 사업내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의 4년 치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실제 투융자심사 시의 사업비하고 다소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기지방계획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때 금액이 과도하게 요청됐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세입에 맞춰 가지고 약간 다르게 계획에 반영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현황만 투융자심사 받은 거로 돼 있고, 나머지 3ㆍ4ㆍ5ㆍ6부는 거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가축분뇨는 서면으로 한 거고, 3ㆍ4ㆍ5ㆍ6번은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융자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작성할 때 실제 한 것만 한 건으로 뽑고 비고란에 서면으로 한 거는 표시를 한 건데 아마 보시는 데 약간 혼란스럽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가축분뇨에 대한 사업 한 건만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투융자심사.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한 날 실제 심의를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은 날 심의를 했는데?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근데 현황에 한 건만.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 한 건만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했다는 말씀이세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98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도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난 행감 자료에서 주신 거를 제가 복사를 한 겁니다. 소관별로 어떻게 위원회를 했는지 예산하고, 집행된 거, 우리 매번 하잖아요, 행감 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대로라면 서면심사만 한 번 받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열고 실제 사업은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진행을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집행만 못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예산반영 못 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못 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편성을 못 하셨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편성이 98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급을 안 하신 거겠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아, 위원회 수당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여기 작년에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행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작년에 이 업무를 보신 분이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신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장하고 실무자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차석은 바뀌었고요, 3석하고 계장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투융자심사 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산을 어떻게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우리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심사돼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20억 원 이상은 심사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확보라든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올해도 지금 따로 가져온 2012년도 투융자심사를 보면 앞의 거는 서면으로 했다고 하시지만 나머지 최근에 하신 거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에 하셨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시비가 100% 투입되는 거는 거의 실제 심의를 하거든요. 근데 국․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런 것 맞추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런 심의하는 시기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만 올해 2012년 11월에 한 덕포진 누리마을조성사업하고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보면 날짜도 11월에 하고, 또 서면으로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주신 거예요. 하셨잖아요? 11월 1일에. 얼마 안 됐는데 잊어버리셨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서면심사로 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니까 그게 서면심사로 할 만큼 시기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다급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12년도 거 투융자심사 한 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는 좀 늦게 나와서 예산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한강하구 철책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년에 70억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기에는 자체적으로 뭐 30억만 발행을 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 부서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통합시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았어요. 재심사를 언제 받았냐 하면 상반기에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착공시기를 보면 2012년 11월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들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5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심사를 받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도 총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368억 원이에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획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비교를 하시면 투융자는 368억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4억 원이라고 하면 한 160억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 당시에 사업비를 판단하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과 같이 판단하다 보니까 총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까지 계획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에 368억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입의 어떤 규모를 봐서 저희가 맞춰 가지고 좀 삭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착공 시기는 불과 몇 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재정상황이 그렇게 나빠지거나 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긴박하게 생긴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착공 시기도 보면 투융자 받을 때는 11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리고 중기지방계획에는 무려 2015년 3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확 바뀔 만큼의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런 것이 이렇게 바뀔 만큼 사실 투융자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서면심사도 많이 하는 거고, 시기적으로도 긴급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시기를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하라고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것도 나중에 도에 보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기를 맞춰서 하라는 거였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항상 투융자심사하고 중기계획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맞추어서 어떤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서와 다르다는 얘기는 제가 2010년에 계속 얘기를 해서 사실 2011년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좀 변화를 가지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투융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계획을 세우실 때 도비나 국비를 받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저희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제 세입과 실제 세출에 거의 근접하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중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업무가 진도가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융자심사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 당시부터 정확한 사업 액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경기도에서 시ㆍ군별로 평가하는 회계연도 재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포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2009년하고 2010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이 다른 동종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결국 김포시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 사업이 흐지부지 이렇게 축소되고 설계변경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 다들 보면 계획부터 너무 치밀하지 못하게 세워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전에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재정계획을 나름대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잘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많이 좋아진 거는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투융자까지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도 심사받은 것 중에서 사우2지구에서부터 향산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여기 투융자에서는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유를 보면 사업진행은 민간조달에 따라서 투융자심사 재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184쪽입니다. 그다음 192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거기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건설도로과 사업에 똑같이 사우2지구～향산 간 이게 자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투융자심사에서는 재검토라는 심사결과를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재검토 이유는 민자로 하기 때문에 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재원구분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우리 예산계장이 잠깐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예산담당 윤은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년 거는 ’11년 말에 개최돼서 수립된 사항이고요, 이 당시에는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융자심사에서 사업진행 사항을 표시한 것은 현재의 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이 당시에는 민자로 갈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130억 이상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 심사위원님들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나중에 실시를 하자 해서, 재원이 확실하게 확보되기가 어렵다 해서 재검토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우2지구 개발사업자가 이 부분을 아마 대신 하기로 결정을 앞으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현황에다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84쪽에 있는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 투융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그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심사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좀 더 큰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어떤 이런 기초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김포시에 제대로 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하관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행감을 앞두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이발도 쌈빡하게 해서 행감을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담당관님도 잘 알고 있듯이 김포시 로고, 즉 시기(旗)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시기(旗)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 시기(旗) 타원형에다가 밑에 그은 거 있고, 추후에 결정된 베스트 김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느 행사장이 됐든 어느 관공서에 갔든 읍ㆍ면ㆍ동을 갔든 이것이 구 기(旗)로 많이 있고, 또 우리 본청에는 베스트 김포 그 새로운 시기(旗)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목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기게양대에 있는 시기(旗)도 구 기(旗)로 현재 달려 있는데 그것을 혼동 없이 일원화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에 보면 김포시 CI가 있고 BI가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 김포는 BI 차원에서 저희가 상징물로 관리하고 있고요, CI는 지금 말씀하신 시기(旗)라든지 옛날의 살이와산이 등 이런 게 CI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살이와산이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주로 베스트 김포는 공문서라든지 어떤 홍보물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기(旗)에는 그런 CI 상징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베스트 김포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상징물적인 그런 기(旗)라고 말씀하셨고, CI 지금 국기게양대에 걸린 것이 원래 시기(旗)다 이런 말씀인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 약간 일원화해 갖고 시기(旗)가 됐든 상징물이 됐든 그것도 한쪽으로 이렇게 일원화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베스트 김포가 와 닿는 그런 느낌이 더 많거든요. 하여튼 참고 한 번 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 진정 김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서로 고민할 필요는 또 있거든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나름대로 한 번.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시기(旗)는 너무 단순하더란 말이에요. 단순해서 약간 상징물인 BI 이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 봤어요. 나도 참고삼아 집행부에서 한 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에는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작년 제도운영의 내역을 살펴볼 경우에는 시민 제안으로 해서 일반 제안이 78건이 들어왔고, 또 공모 제안이 총 접수건수가 30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 제안은 135건이 들어왔고, 채택 건수가 6건, 채택률이 4%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제안제도를 알고 제출하는 것은 그만큼 김포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 135건이, 그러니까 2011년도 거를 말씀드립니다. 총 135건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상내역을 보면 다 등급 외로 해 갖고 노력상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상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상의 기준을 보면 금상으로 해서 100만 원, 그리고 은상으로 해서 80만 원, 그리고 동상은 50만 원, 장려상은 30만 원, 노력상은 1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상에, 부상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은상으로 80만 원, 장려상 30만 원 굉장히 또 후하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종합 접수 건수는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약간 시민들이 제안한 것을 등한시했고 혹시 무시,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 제안제도 운영에 여러 많은 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아직 심사 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을 수 없을까요? 물론 최우수 1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상에 줄만한 제안이 설사 안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은상까지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 제안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시정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있듯이 금상, 은상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우리 시로 통보가 되면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채택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사항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쳐 가지고 아마.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심사를 하는 그런 심사위원의 철학, 또 사상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시민 제안제도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우수한 그런 제안도 여럿 나오더라고요, 물론 심사위원의 철학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시민제안이 2011년도에서 총 135건이 들어왔는데 노력상으로 10만 원씩 딱 두 건만 채택이 됐고요, 반면에 공무원이 제안한 것을 보면 총 접수 건수가 78건인데 은상ㆍ장려상ㆍ노력상 이렇게 또 부상이 갔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공무원 공모제안 역시 총 접수 건수가 30건인데 채택 건수, 시상 건수가 4건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간 좀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에 심사할 때는 이것 감안해 갖고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 보셔 갖고 좀 큰 틀에서, 베푼다는 표현보다도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2012년도에 시민 접수가 몇 건 들어왔는지 지금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13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공무원 제안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20건 들어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지금 금상ㆍ은상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시민 제안도 금상ㆍ은상ㆍ동상이 있는 거고, 장려상ㆍ노력상이 있는 거고요, 공무원 제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이 같이 있는 것이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구분하지 않아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똑같이.

영근

유영근위원

전체 토털로 해 갖고 거기서 한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상 10만 원 참 각박한 것 같은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충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예산 등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1년, ’12년, ’13년도 거를 한 번 쭉 검토를 해 봤는데 2011년도 계획을 볼 경우에는 첫째로 여러 건이 있지만 한두 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훈회관 건립, 2011년도 겁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2011년 작년도 49억 3200만 원 예산이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고, 금년도에는 10억, 내년도에는 또 역시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11년도 거 한번 봐 보시죠. 일단은 서로 질의ㆍ응답을 하기 좋게 5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거 없어요? 올해 것만 갖고 오셨나 보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영근

유영근위원

네, 2011년도.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갖고 오지 않아 가지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윤 계장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2011년도에 49억 예산을 편성하겠노라 이렇게 계획서가 있는데 혹시 2011년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었죠? 기억나세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안 잡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2년도 올해 또 10억 잡혀 있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됐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그것도 안 잡혀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계속. 그리고 내년 예산도 역시 10억 계획이 돼 있는데 안 잡혀 있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도 역시 2011년도 5000만 원 이것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일단 중기지방계획에는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2012년도 10억 잡혔고, 2013년 내년 예산도 10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뭐 예산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것도 안 잡혔죠. 근데 이것이 물론 계획서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이것이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단 말이에요. 2011년도 건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 것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2012년도 혹시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역시 보시면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이라 해 갖고 작년에, 2011년도죠. 23억 5900만 원 그 예산이 잡히게끔 한다고 해서 계획서에 있고, 금년도 예산 역시 23억 6000만 원이 잡혀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는 돼 있고, 내년 2013년도 예산은 역시 23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나와요. 민방위긴급대피시설 설치, 시청사 운영비, 급식시설 조정 이게 쭉 계획이 돼 있지만 접근이 안 되니까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자로 만들 경우에는 경기도, 행안부 같은 데 이것이 제출되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것이 전혀, 계획만 이렇게 돼 있지 근 한 100% 가까이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것을 취합하실 것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취합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취합을 해 갖고 검증절차 없이 무조건 책자인쇄를 하는 건지, 아니면 1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검증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책자가 인쇄가 되는 건지 한번 거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e-호조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현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향후 4년간 세입 판단과 사업별 세출 판단을 해서 세우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네, 지금 의도는 알겠습니다. 뭐 지침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게 계획만 돼 있지 접목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3년 치를 훑어봤습니다. 했는데 전혀 이게 접목이 안 되더라고요, 계획만 돼 있지. 그리고 또 2013년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매한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책자 있겠죠? 4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조강거리개선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이 이게 24억이죠? 광특보조금, 시ㆍ도비, 시ㆍ군비 해 갖고 3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물론 며칠 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2013년도에 시ㆍ군비로 5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저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편안하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여기 계획에 있는 대로 편성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행입니다. 이거 1건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 47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해 갖고 금년도 예산이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이 4700만 원 계획돼 있는데 이게 시ㆍ도비로 돼 있네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도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집행이 됐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비로?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도비고요, 내년도는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 14억 편성됐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편성할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는 실적이 좀 좋네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지적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면 본 위원도 기분이 좋고 다 그러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시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라고 있어요. 이것 총 사업비가 시ㆍ도비, 우리 시비 포함해서 9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시ㆍ군비가 시비죠. 3억 7000만 원 이 예산은 안 썼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세워졌을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시비로 3억 7000만이 지금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역시 3억 8000 정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틀림없이 반영돼 있을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까요. 91쪽에 보면 어린이집 신축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ㆍ장기계획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15억 8000만 원 정도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현재 5억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등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잘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랄까? 답답함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다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올라오지만 예산 등등을 감안하셔 갖고 철두철미하게 검증절차를 밟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1차적인 검증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 예산파트에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에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계획대로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재원문제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2013년 거는 제가 무작위로 여쭤봤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두철미한 그런 검증절차를 밟아서 계획대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잘 진행되게끔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점점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고요, 제가 35초 시간이 오버됐는데 답변을 좀 길게 해 주셔 갖고 오버된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저번 추경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과 할 때도 소송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고 있잖아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누산리 사유지 불법점유에 따른 결정조서 원본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여기 주셨어요. 법무는 박정우 계장님이 하시는 거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심상칠 법무통계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러세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결정조서문을 보면 변호사분이 과연 이 결정조서문을 봤느냐 하는 의문이 따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담당자하고 사무장은 사인을 했어요. 변호사는 사인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체적으로 이 법무법인 철을 할 때 항상 사인을 하십니다, 자기가 확인했다는 그 증표로써. 여기 주신 것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17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변호사님을 증인으로 요청할까도 고민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무장님께서 거기다 2일 마감, 결정조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14일 이내로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거든요. 2일 마감이라고 또 하루 일을 썼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전혀 사인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법률가로서 업무를 해태했다 이렇게 제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누가 승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일부 214㎡의 불법 매립된 게 판명이 됐어요. 이분들이 청구할 때는 이걸 복구하고, 불법매립을 철회하고, 또 그 복구하는 비용이 감정평가상 한 1억 3000이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건 좀 과하고 8600 정도면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행감에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혹시 감정평가를 의뢰했나요? 원고 측 말고. 제가 볼 때 이 변호사가 너무 신경을 안 썼지 않느냐, 저희도 감정평가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고는 당연히 돈을 받으려니까 청구를 할 것이고. 그럼 나도 논리적 대응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유를 알아보려고 제가 다른 데를 좀 알아보니까 이런 비슷하게 소송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900평 정도 불법매립한 데가 있는데 이게 t당 한 15t 차량 하나로 200만 원이 먹힌답니다. 이게 900평 정도를 불법 매립한 겁니다. 거기에는 뭐 폐자재라든지 폐콘크리트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면 거기 중에 소각할 게 나온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8600인데 1억 3000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이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 매립한 토지를 굴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 그 양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900평을 소송한 경우를 보니까, 제가 다른 데다 의뢰를 해서 물어보니까 t당 15t 차 하나당 200만 원이 먹힌답니다. 그리고 소각 처리당, 소각 처리해야 될 건 아니지만 거기서 소각 처리할 나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게 t당 한 20만 원 먹힌대요. 그러니까 복구비, 새로운 흙을 갖다가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게 t당 한 8만 원 먹힌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 흙이 남아돌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상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포가 성토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가면 워낙 물류비가 비싸니까. 그런데 과연 214㎡면 몇 평이나 되나? 3.4 하면 한 60평 되나요? 60 한 5～6평. 그래서 저도 이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사례를 하나 가진 것뿐이고요,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 어디야? 민우인가요? 민우 이 김다섭 변호사께서 감정평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질질질질 끌려 다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게 심각한 또 문제가 있느냐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패소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조정이에요. 조정을 응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게 아주 판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부담해요. 과연 이렇게 법률가가, 요즘 그런 변호사들도 꽤 많으신데 대단히 업무를 해태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의뢰하신 분의 얘기를, 업무를 추진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행감 자료는 제출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로부터 이거에 대한 내역서를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피고 측에서도, 우리 김포시장이 피고가 되겠죠. 그 피고 측에서도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어딨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는 감정서가 없는데 자원순환과에 제가 파악한 현황에 보면.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는 얼마나 나와 있대요? 저희가 감정 의뢰한 거에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그 금액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감정서를 제출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소송비용도 1/2씩 각자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을 구하잖아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조정을 하면서 1/2씩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따로 이 조정문하고 다르게, 결정조서문하고 다르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받아본 자료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얼마 나왔고, 거기서 얼마를 부담했다는 거예요? 다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을 거니까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자료에 보면 감정비용이 182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감정비용은 원고나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돼 있어요. 판결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소송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건 송달도 해야 되고 뭐 인지대도 있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은 당연히 변호사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면 변호사 비용 드리는 건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고요, 그것도 물론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이것은 판결해서 변호사 비용까지는 판결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따르는 송달료라든지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소송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정식 소송으로 갔을 때는 이 비용이 막강합니다. 근데 이건 조정이란 말이에요. 조정단계에서는 쌍방이 법률을 다투기 이전에 그냥 기초적인 자료 갖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는 당연히 50%씩 부담하라고 결정조서문을 때립니다, 이 판사가. 근데 소송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소송비용을 조정결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아주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 서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비용도 각자 50%씩 부담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감정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판결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건 별도로 어떻게 부담했는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요, 여기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에서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는 20년 동안 이분들이 토지를 소유해서, 우리가 ’87년부터 매립을 했던가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소유를 했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토지를 소유한 건 ’97년부터예요. 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굉장히 의회에서 적당히 발언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농후해요. 애초에 원래 이 소송 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공소시효는 지나 가지고 형사고소는 못 했을 거고. 애초 이 매립한 게 상당히 오래 된 건데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매립한 걸 알고 땅을 사신 거예요.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는 제가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황 모 여인 이분이 땅을 산 게 1997년에 삽니다. 그다음에 또 오 누가 사셔요. 이 두 분이 부부인 것 같아요, 주소록이 동일한 것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매립한 걸 알면서도 땅을 사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안소송을 했어야 된단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죠? 그냥 막 일방적으로 8600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언제, 시에다가 먼저 그때 요청을 했었나요? 우리 법무담당하시는 계장님. 뭐 구두상으로 먼저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변호사님하고 몇 번 만나셨어요? 혹시 이 소송 진행하시면서.

이분이 혹시 제조경력이 있는 분이신가요? 법조인 경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변호사도 법조인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판ㆍ검사 경험을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다섭 변호사님이.

그분이 그러면 형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민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들한테 지금 소송 건당 비용을 드리나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착수금을 대략 얼마 정도 드려요?

아니 소송 그 소가에 따라서 비용이 틀릴 것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소가가 200만 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착수금조로 200만 원을 주고요, 진급별로 다시 또 2심에서 200, 3심에서 또 200 해서 총 3회 600까지 나갈 수 있고요, 승소 시에 또 200, 200 나갈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무 것도 아니죠, 20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더 드려야 된다. 200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거 해도 별거 아닌데 민사소송 이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번 대안을 드렸던 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 행정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전같이 법조인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이분들을 채용하셔도. 그래서 시도 이제는 한두 분 정도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사시생들이 300명 나오고 그럴 때는 일반기업에서도 상무급 대우를 받았어요. 지금은 대리급밖에 대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전같이 몇 억씩 안 줘도 지금 오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건수에 200만 원 생각하면 이거 신경 안 써요. 제가 그분 입장이라도 이거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를 정식으로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따로따로 해 가지고 정식 채용할 필요가 있다, 이 8600 아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제가 볼 때요. 최소한 5000 정도는. 200이라는 거는 법조인들이 평균 받는 게 시간당 상담만 해도 30만 원을 받는데 이거 200 주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요, 머리 아파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법 소송에 관련된 직원들은 조금 업무를 강화시키고, 또 교육도 보내셔서 담당관님은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가 이렇게 해태했을 때에 우리 직원께서 가서 적극적으로 내일처럼 나서서 막 하시고 그랬으면 그분도 이렇게까지 안 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안소송에 갔어도 저희가 별로 그렇게 손해 볼 게 없어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아마 이 조정결정 내리니까 빨리 화해해 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유들이 지금 몇 개가 제가 지적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올해 9월 30일 제정이 됐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정된 이후에 이번 회기가 첫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험하는 그러한 첫 정례회의고요. 올해 6월 1일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가 됐네요. 근데 과장님,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떤 개선할 사항들도 많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6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생소한 이 사안을 다뤄야 될 위원들한테 설명회나 예산학교 운영들을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평을 해 보시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게 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담당계장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조례에 있듯이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협의회 읍ㆍ면ㆍ동의 협의회 의견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이해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해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평가해 보지 않으셨고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읍ㆍ면ㆍ동별로 협의회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어떤 순위를 정해서.

정하영위원

네, 순위는 정했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올라온 것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행정에서 먼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예산을 다루기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시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부적절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항상 어떠한 모임이나 조직을 만들 때 그대로 참여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비록 읍ㆍ면ㆍ동에서 위원선정을 하는 거지만 한번 사람에 대한, 또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앞으로 그 말씀 협의회 위원들에 대해서 먼저 읍ㆍ면ㆍ동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좀 부담스러운 건의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산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시에서 주관한 경우가 두 번이라 그러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를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6월 1일 설명회 한 거로 돼 있는데 그때 설명회 끝나고, 설명회는 예산전문 관련 교수가 설명했고, 예산학교는 별도로 우리 예산계장 주관으로 해서 같은 날 실시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한 번, 예산학교 한 번 그렇게 해서 두 번 하신 거네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읍ㆍ면ㆍ동별로 한 번씩 다 하셨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별로 한 거는 자체 한 걸로 지금.

정하영위원

그럼 누구들이 한 거예요? 뭐 강사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윤은주 계장님이 직접 가서 다 하셨나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몇 개 읍ㆍ면ㆍ동은 제가 나가서 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거기 부읍면장님들이 예산담당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했던 자료를 나누어 주고 자체적으로 지역예산협의회 할 때 그런 시의 전반적인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아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서너 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근데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걸 다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집중적인 어떠한 교육이나 강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학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위원자격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보니까 많이들 빠졌던데요? 한 번도 예산학교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읍ㆍ면ㆍ동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 위원이 됐으면 설명회라든지 예산학교와 같은 운영에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하영위원

그럼요, 필수죠. 이거는 이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6월 말까지 새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해 안 하고 이어진다고 하면 올해 부족한 거 내년에 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이분들은 당해 그해에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거든. 예산학교 참석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직전에 유영근 위원님이 공무원ㆍ시민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그 심사를 하고 있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심사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시민 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하는데요, 사전에 중간절차를 한 번 거칩니다. 뭐냐면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한 번 하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각 주무 계의 장들 모여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올릴 것인지 한번 거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각 실ㆍ과ㆍ소 주무계장들.

정하영위원

그거 회의록 작성하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회의록은 없고요, 평가표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평가표 있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여기 들어온 제안에 대한 모든 평가가 다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 제안 중에서 채택이 가능하다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올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채택된 부분에 대한 아까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고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중간에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주무 계장님들이 한 번 거르는 것, 그래서 2011년도, 몇 가지만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각 부서별로 다 물어볼 건데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시민 제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창의성이 있을 수가 있는 제안들이 있어요. 지난 회기 때 신명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임산부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허용에 대한 것이 시민 제안으로 올라왔어요. 검토의견이 뭐냐면 이거는 부결됐어요. 반영이 안 됐어. 반영 안 된 이유가 부서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달았어. 법 개정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명순 위원님이 하기 전에 조례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니까 심의조차도 안 되는 거야. 또 하나 한 번 해 볼까요? 몇 가지만 할 거예요. 시내버스 맨 뒷좌석의 안전벨트 설치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부서 검토의견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등은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고속운행이 아니라 강제할 사항” 이거는 부서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으로 다닐 때만 인사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 들어오는 제안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부결됐어요.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제도 만들기. 부서의견 “우리 시 공무원 제안으로 기 접수된 사항이며” 공무원 중에 누가 한 분이 접수를 했어. 그리고 “많은 시ㆍ군ㆍ구에서 도입하고 추진하는 중인 사항” 그러면 이 사항은 반영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부결됐어요. 또 눈에 들어오는 공무원 제안이 하나 있어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할인혜택, 하수도요금이요. 출산장려정책을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씩 줘 가면서 출산을 권장하는 김포시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부결된 이유가 상하수도요금 별도 분리고지가 불가하대요. 더 재밌는 제안은요, 김포한강로 조각을 활용한 스포츠시설 설치,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제안일 수도 있어요.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가 추진하고 있대요. 어디 추진하고 있어요? 김포한강로에 스포츠시설이 설치된 데가 어디에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한강로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재능기부센터 두는 것을 제안했어요. 여기에 굳이 재능기부센터라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확보하지 않아도 재능기부자는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하대요. 마지막인데요, 김포시 주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제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견인하기 전에 주차단속을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연 50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5000만 원이면 항상 시민들하고 다투지도 않고, 또 인력도 굳이 보강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제안이거든요. 이건 두 번이나 제안된 사안들인데 주변여건이 형성될 때 검토를 하시겠대. 그리고 또 한 번은 서비스가 구축하고 계획 중이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 몇 가지를 지겹게 나열한 거는요, 과장님, 이러한 중요한 창의적인 시민제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면 담당부서의 의견은 보수적인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창의적인 제안을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그러한 행정의 뒷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주무계장들이 분기면 분기별로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심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제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무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더 간부회의라든지 또 나름대로 제안규칙에 있는 사항을 근거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소중한 제안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예산심의 때 하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하실 분 계세요? 9시가 되니까 또 안 하시려고 하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여기 쭉 나열이 된 데 보니까 공유재산 문제하고 제안제도하고 두 가지뿐이 한 게 없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내가 왜 자료를 여기다 넣었느냐면 조금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활용이 적은 것 같아. 근데 관련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 사항이 아까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 사랑의 무슨 빛 축제인가 하는 거 문제 생겼던 사항, 또 어떤 커다란 대규모 화장장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실지는 관련부서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장ㆍ과장들 차원에서 합의가 된 다음에 그것이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좀 낮다, 그런 뜻에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제안사항에 대해서만 주로 해 왔습니다. 근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시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활용사항이 있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조정위원회 어떤 기능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잘 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ㆍ과장들, 국 간에, 과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지난번 사우광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봐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과도 다른 계가 아니라 과장, 계장, 국장 라인만 알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또 어떤 사안은 부시장님도 몰라. 시장하고 과장하고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행정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말로만 소통이지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얘기 좀 서로 하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의존재원별 확보현황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 시책추진재정보증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현황 연도별로 사업비가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2012년도에 8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책추진재정보증금은 55억 1000씩, 지난해는 78억인데 이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155페이지의 특별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 현황의 특별교부세 그 표 말씀하신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155페이지.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현황에는 55억 6100만 원이 나와 있고, 밑의 지방교부세 현황에서의 특별교부세는.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 얘기는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뒤에 내역이 있거든요. 그 내역에 보면 맞아, 8300이. 근데 2012년도에 너무나,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글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교부세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더 지원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게 지금 다 지나갔는데 두 달 동안에 뭐, 시책추진재정보증금의 특별교부세하고 어떤 때는 특별교부세가 도로 내려와 가지고 시책추진재정보증금하고 바뀌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도에서 내려와서 도비처럼 환원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2011년도에 78억이고, 2012년도에 55억인데 시책추진재정보증금이 평균 55억 개념이더라고 보니까, 그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3년간.

광철

신광철위원장

평균적으로 그렇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도에서 볼 때 김포시는 한 55억 정도 60억 정도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책추진재정보증금 이렇게 뒤에 사업내역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의원님들하고 하든지 시에서 연결하든지 할 때 좀 밀도 있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요청해서 받아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책추진재정보증금을 요청할 때 결국은 누가 얘기가 됐든지 간에 예산계를 통해서 다시 문서가 올라가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때 좀 검토가 돼 가지고 합의가 돼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55억에서 60억 정도로 멘토가 있는 것 비슷하게 여기 나와 있다 그러면 김포시는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 범위 내라면 사업을 좀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업을 도에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시로 도의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통화를 하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책추진재정보증금을 타오면 의원님들한테 성립전 집행 주례회의 때 보고드리고 쓰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자료에 보니까 잔액이라고 있는 사항 있죠? 잔액 가지고 썼다는 것. 그 내용 중에 그런 사항이 있던데 여기 보면 잔액변경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시는 건가? 성립전 집행이 된 거니까 특별하게 보고를 안 하고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된 거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성립전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체계를.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 생각은 도로와 관련된 사항이고, 뭐 분야별로 같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비슷한 항목에 쓴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완전히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거라면 사전에 성립전 집행잔액 변경이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성을 가지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항상 잔액에 대해서 집행할 때 공문서상으로는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지 않은 사항이 한두 건이 눈에 띄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CI와 관련된 사항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계장님께서는 그 CI와 관련된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정우 기획담당 박정우입니다. 당초 CI계획 매뉴얼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83년도?

담당

기획담당

박정우 ’97년도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97년도는 BI 개념일 걸? ’83년도에 최초로 만들었는데.

담당

기획담당

박정우 ’83년도 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맨 처음 최초로 만들 때가 ’83년도경일 텐데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떻게 생산된 건지 아세요?

담당

기획담당

박정우 그 당시 라미환경미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는 CI 개념이고.

담당

기획담당

박정우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는 ’83년도, ’90년도경이고.

담당

기획담당

박정우 베스트 김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기획담당관실 여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하나의 김포시기(旗), 심벌마크도 김포시기(旗)다, 아까 말씀하신 구 김포시기(旗)고, BI로 만든 베스트 김포는 지금, 장 누구야?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장윤석.

광철

신광철위원장

장윤석 계장이 CI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행정용으로 쓸려고 그 당시에 만들어서 처음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장윤석 계장에게 표장도 준 거로 알아. 그죠?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CI하고 BI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CI는 어떤 매뉴얼이 있고요, BI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일단 공약사항 관련된 사항 여기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들은 내가 개별적으로 볼 거고, 하여튼 간에 이 사항은 내가 왜 요청을 했느냐면 개별적으로 어떤 일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숫자개념을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에서 내가 넣었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기획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감사관실이 생겼어도 거기는 정책적인 굵직한 측면에 대한 사항이고, 모든 시에 대한 행정을 기획을 하고, 또 총괄적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기획 차원에서, 또 법무 차원에서도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질의에 있어 갖고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까 시민제안 운영에 대해서 답변할 당시 시민의 제안제도 운영하고, 또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을 하는 것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시상금이, 부상금이 나간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예산수립 후 미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도 운영으로 해 갖고 이건 일반시민들 대상이겠죠. 이것이 1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아까 전자에 발언했듯이 10만 원씩 10만 원씩 노력상 해서 20만 원 지출해서 집행제한액이 80만 원이 나온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00만 원이 잡혔는데 일치하더라고요. 뭐 은상, 동상, 뭐 장려상 하면 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210만 원이 지출됐어요.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계장님. 답변.

담당

기획담당

박정우 기획계장 박정우입니다. 예산부기상에는 시민ㆍ공무원 시상금하고, 공무원 제안 시상금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별도로 구분이 됐다는 얘기네요?

담당

기획담당

박정우 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1차 질의 때처럼 일반 보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하고 별도 구분이 된 만큼 시민제안에 있어서, 시상심사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심사 좀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별도로 구분이 됐더라고요.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