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과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 (선서서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2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산업환경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미비점 또 보완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류제왕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9개 지역에 490만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LG디지털파크가 4만평, 고덕산단이 120만평, 고렴 8만평, 브레인시티 146만평, 포승2 19만평, 서탄 47만평으로 6개 지구에 현재 실시계획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진위2산단 80만평과 신재생 41만평, Kdb산업단지 25만평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 촉진과 정리를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별 세부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감사자료 중 기업정책과 개별 요구자료인 261쪽 산업단지 추진 조성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상세하게 작성한 것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3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어서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전자산업, 유통 및 물류 등의 업종을 유치할 목적으로 포승읍 현덕면 일원에 165만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2조 2,03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승지구 630만평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어서 2013년도 상반기 중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은 2013년도 10월경에 착수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현덕지구 70만평은 금년 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9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토록 황해청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중지구 32만평은 황해청에서 내년 3월 이전사업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며, 포승·현덕지구 등 다른 3곳의 개발 시점과 연계해서 황해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지원금 149개사 422억 7,900만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자금지원 14개사에 19억 3,500만원 등 3개 사업에 442억 2,200만원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서 G-패밀리클러스터, G-STAR 기업육성, G-디자인개발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판로지원 및 근로자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13개사에 2,300만원, 설· 추석맞이 내고장 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등 맞춤형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후견인제도 운영, 기업애로발굴,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총 3개 분야에 걸쳐서 193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접수받아서 그중에 15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4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 기업제품(카블랙박스) 185대 판매를 했고, 3회에 걸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12개 기관과 FTA대책으로 관내 농·축산물 이용촉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탄면 도로개설 등 총 4개소에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애로사항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 및 노사협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계층 2,090개, 재정지원 일자리 1,410개, 민간분야 3,500개 등 총 7,000여개의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해서 83억 7,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 7,733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체 운영은 내년도 1월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 가족지원을 위해서 대형면허취득, 건강검진 등 맞춤형사업 8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고용정책과 노사협력증진 및 노동단체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센터에서는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3만 7,941건의 취업상담을 실시해서 95%인 3,626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1,486개 업체에 4,085명과 찾아가는 이동상담, 맞춤형교육 등 47회, 상설면접장 및 구인대행,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28회를 개최하였으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 가족지원사업으로서 4개 사업에 60명 등 3개 사업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하였습니다. 특성화고교 박람회, 평택일자리박람회 등 총 2회의 박람회를 개최해서 62개사에 36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인 위드커피 2호점 등 기존 사업 4개소의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어린잎 채소재배, 우리집장뜨락, 라온뜨레 등 신규사업 3개소에 기반마련을 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분야로서는 2억 3,200만원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6개소를 발굴·육성하였고, 예비기업 1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우리집장뜨락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지원으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총 15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648명의 일자리와 마을기업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총 4단계를 거쳐서 행정전산화 등 5개 분야에 641명이 참여했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에 67명이, 벽화거리 조성, 취약계층집수리 사업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서 462명에 대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기업육성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총 3개 분야에 193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서 서민경 제안 정을 위해서 월 3회 물가공시와 착한가격업소 2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 3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을 출연해서 127억 9,500만원의 상공인정책자금지원, 창업 및 경영교육 2회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 25억 5,500만원,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구역 부지매입비 19억 9,600만원, 국제중앙시장 특화사업에 4억 등 총 50억 3,400만원을 전통시장 환경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76.4%로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9.5km, JC공원 일원 등 23개소에 26km, 총 35.5km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우리시민들의 큰 여망인 가스공급을 위해 내년도에는 경기도 및 삼천리 배관투자 공급계획을 총 30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민경 제안 정을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우선 공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7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53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지원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영농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서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11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 36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해서 고품 질의 안정적생산기반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및 FTA 경쟁력 확보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원예작물에 대한 현대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개 사업에 11억 9,7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전동전정가위 보급 등, 완료한 3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해서 원예작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최근 식생활소비수준향상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능력 향상에 필요한 농업체질개선과 생산유통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렁이 지원사업 등 완료 4개 사업을 제외한, 지원시기가 미도래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추진 중인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농산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촉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명품인 슈퍼오닝이 전국 인지도 향상과 수출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안정적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 등 11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 25억을 지원 완료하였고, 미곡처리장 GAP인증 시설지원 등 완료 2개 사업을 제외한 지원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평택로컬푸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공급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지원농업 운영 외 6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미집행 중인 4/4분기 중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계획대로 마무리해서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영농 편의 제공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69억 5,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로포장 등 완료 4개 사업을 제외한 추경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수리시설정비,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안으로 마무리해서 내년 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미FTA 및 EU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우 분야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에 43억 2,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축산물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 분야에서는 한우명품화 등 4개 사업에 2억 3,200만원, 낙농분야에 산유능력검정 등 2개 사업에 2억 200만원, 양돈 분야에 브랜드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기타 가축에도 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물 명품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35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악취 민원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지원사업 2개 분야 7개 사업에 14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축산악취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가축분뇨시설처리 지원사업에 5억 3,400만원과 수분조절제사업에 4억 500만원, 발효퇴비포장재사업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개선제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개 사업에 1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으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소고기 이력제사업 및 학교우유급식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축산물 위생점검과 안정성 검사를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지도 항시 점검을 추진해서 부정유통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병 원천봉쇄를 위해서 민·관협력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에 2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적극 대응해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건의 의심신고도 없었습니다. 방역체계 개선 및 민·관합동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서 3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을, 가축전염병 근절 추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7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원천봉쇄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시는 구제역 및 AI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수산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넙치 및 동자개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3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어업소득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어장조성을 위해서 2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담수어질병예방약품 및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펼쳤습니다. 양어장용 기자재 공급을 위해서 어업기반조성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산성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51쪽, 소형선박 접안시설 기본설계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평택항에 어항시설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11년도 7월 25일 국토해양부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해양레저단지 118만㎡와 소형선박 접안시설이 확정 고시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이 당초 어업인 피항시설 마련을 위한 시발점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서 어민안정을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소형선박 접안시설부터 우선 설치하고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제1회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별도로 간이 접안시설인 부잔교 사업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소형선박 접안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689단체에 8,524명이 참여한 국토대청소 등을 실시하여 513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생활폐기물 기동반 5개반을 608회 운영하여 912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크린존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로입양사업 10개 단체 740명에서 108개 단체에 3,165명으로 참여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1만 6,140톤을 처리로 10억 3,600만원을 투입하였고,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으로 2,000톤을 처리 등으로 폐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평택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을 조정해서 9억원의 처리비용을 예산절감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처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순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대책으로써 대량배출사업장 969개소, 음식물쓰레기재활용 5개소의 지도·점검과 5,600만원을 투자해서 전용수거함 1,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재활용홍보관에서는 5,300명에게 폐기물 활용 및 자원화의 중요성을 교육하였고, 재활용장터를 22회 운영해서 1만 5,200명이 참가해서 1억 4,600만원의 자원순환을 통한 나눔문화행사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726톤을 수거해서 7,3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약 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2만 4,000개의 분리수거용기를 확충하는 등 폐자원수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12월 중으로 2013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개최한 제9회 평택환경축제에 5,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기하였으며, 하절기 미세먼지예보제 및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1,000세대가 가입하였고, 그린리더 15명을 양성해서 420세대에 그린홈컨설팅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실천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인해서 1,515대의 노후차량 34억 5,6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3대 보급에 5,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43동에 8,600만원 지원과 4,400만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4명에게 지급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대기오염검사와 환경오염우려업소 43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27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4월에서 10월까지 휴일 환경미화원기동반을 47회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11월에는 16개 업체에 대한 환경닥터제 추진과 44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수·생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함에 있어서 5,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계획 수립 용역 및 29개소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해서 2012년도 6월에 현곡폐수종말처리장 증설 기본계획을 승인, 진위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LG전자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연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37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추진해서 하천변 쓰레기 8톤을 수거해서 11개 분야에 8개 부서를 총괄해서 평택호 부유쓰레기 및 습지환경 관리계획도 추진하였습니다. 10개 지점에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225명이 참여한 결의대회 개최와 홍보물 7,000부를 배부하는 등 버스 영상광고 1개월간 8만 1,000회를 실시하였고, 모범 및 우수업소 44개소에 1,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체 72개소의 위생관리등급 평가와 44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1만 2,280개소 점검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900명이 관람한 어린이인형극 공연과 5,348명이 참여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왔습니다. 또 11월에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달력 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반을 운영해서 가로 환경미화원 책임구역지정 60개소, 노면청소차 2개반· 2명을 편성· 항시 운영하였고, 도심지역 기동수거반 8개반· 16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배출사업장 6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연중 실시하였고,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을 4만매 제작· 배부 등 홍보에도 주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연 2회 400개 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지도점검하였으며, 2,575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201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가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등 354개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137개의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저감시설관리운영교육도 실시하였고, 18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히 지도점검해서 비산먼지 사업장의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2명의 환경민원 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운영하고, 세교산단 악취배출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48건의 생활환경민원 처리와 안성천·통복천에 대하여 70여회 환경감시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화를 통해서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 2,039개소, 집단급식소 144개소 등 총 2,242개소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운동을 홍보하였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민원업무처리로 3,677건, 위생관련 단체장 정례 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시설 서비스에 관한 심사를 통해서 59개소의 신규 업소지정 및 재심의 등 연1회를 실시해서 모범음식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총 4,481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숙박업소·음식점 등 1,433개소에 대해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등 20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5회에 걸쳐 2,539명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18회에 걸쳐 95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중점 관리하였고, 어린이식품안전 지킴이 및 전단관리요원을 14개 학교에 80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 연계를 위한 항만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LCL화물은 지역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연관되는 업체들의 수익성 제고와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월 1회 정례회를 통해서 창고 작업시간단축이라든가 관리대상 지정창고의 효율적 운영 등 화물처리시간 단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CL화물 유치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화물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수입물동량이 올해 같은 기간 동안 1,700TEU로 3.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LCL화물 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택 직활세관에 인력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항만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이 주요사업으로는 국내 학술대회 개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세부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국제세미나를 통한 평택항만발전지역 연계화된 대토론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평택항학술대회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있지만 내실을 통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총 14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입국장 확장 증축공사를 실시하였고, 출입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또한 카트수리 공사라든가 입국장 누수 및 홈통 보수공사도 시행했습니다. 또한 14억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도 10월까지 이용객 편의시설 건물신축 등 8개 분야에 걸쳐서 낙후된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항로개설 및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번에 한중 청소년 교류 할 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들도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요. 1단계는 금년 말쯤에 개발한다고 하는데 산업단지 이주문제가 해결이 아 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사벌지구의 분양원가가 한 520만원정도 되는데 일반 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315만원정도 분양을 한다고 하고 1층 상가 짓고 2층에 주택 짓는 것은 35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LH와 협의를 해서 고덕산단이든지 또 신도시,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내년 6월까지 이사를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영농문제도 실제 내년 6월이면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수확을 다했기 때문에 내년농사를 준비하려면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주자택지에 대한 이주문제인데 고덕택지와 산단 다음에 미군기지이전 사람들이 각기 우선 1차 이주택지에 본인들이 우선 입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9일에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 당시에 결론이 난 것이 각기 우리시에서 벌어지는 존재된 문제사업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은 없다, 해결방안이 있으려면 이분들이 모든 원하는 것을 상쇄시켜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잠정합의된 것이 그러면 1차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주자택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단계로 다 1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대위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대안 을 마련하자고 해서 1단계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여간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그 안을 가지고 금년 안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고 저희들도, 도에서도 그 문제를 경기부지사 주관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산단이 지난 7월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와 일정을 조정해서 영농을 더 지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 말에 착공을 LH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2단계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아직 기약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간다는 보장이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거기에 있는 부분은, 영농에 대한 것은 아마, 서면으로는 틀림없이 그분들이 안 해줄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영농이 끝났지만 또 시작입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네.

또 고렴산업단지, 거기는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상권고가 진행이 돼서 금년 중으로 보상을 완료할.. 거기는 가구가 몇 가구 안 되고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는 (주)창성이라는 실수요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율북리에 41만평, 그것도 지난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재생산업단지는 다른 산단과 다르게 해제제한고시를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덜한데, 자유롭게 어떤 행위 제안 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안 되고 있고, 단지 사업자만 지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산단이 자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은 조건부로 도에.. 기 진행돼 왔던 것이라 우리시가 반대를 하면 소송에 휘말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제시를 했는데, 조건부가 뭐냐면, 승인고시하기 이전에 자금에 대한 기표를 확행한다.. 고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부분하고, 향후에 보상 관계를 잘 조정을 해서, 거중조절을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수고들 하시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도시가스 문제,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제안 하셨지만, 실제 저희도 농촌이다 보니까.. 평택시가 73%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기지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제 우리시 예산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숭호 위원이나 저희도 도시가스 때문에 동네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건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의 성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천리도시가스 측하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고생하는 것은, 저도 어제 삼천리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수요자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월동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근심이 많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있다 할게요. 어째 회의장이 산만해?

하세요. 그러면, 최중안 위원님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먼저 질의 를 할게요. 아직 안 하실 거면.. 간단한 거니까..

하세요.

국장님! 삼성전자 착공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네!

착공은 7월 말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말일부터 저희들이 벌목서부터..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준공식만 안한 거지..

그러니까 준공식 언제 합니까?

아..

착공식!

착공식만 안한 거지.. 왜냐하면 착공이 대선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대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삼성전자 10월에 착공식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가..

만날 삼성전자 얘기만 나오고, 기업 얘기만.. 시민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대선 이후에, 도에서는 대규모.. 시민들한테 어떤, 뭐라고 그럴까?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홍보를 위해서, 대선 후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에 착공식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년 한 2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기 벌목작업하고..

벌목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지장물 철거.. (

“실질적인 착공이라고 봐도 됩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장물 철거나 이런 것이 실질적인 행위니까요.

어디, LH에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묘 이장까지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지금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발굴, 벌목작업, 지장물 철거 이 세 가지 공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TF팀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지원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지금은 행정지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사안이 있을 때 그때그때 수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LG전자 40만평.. 야막리 쪽에 우량농지가 많다고 해서 농림수산부 쪽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LG에서는 집단화 쪽에 공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LG는 평택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농림부에서는 야막리는 못해주겠다, 했을 경우에 지금 다른 쪽을 찾아봐라 하는 얘기도 있는 거지요? 우리시에다가?

그 얘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구두협의를 한 것이 그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역계를 정했고.. 농림부 입장도 지금 많이 수용을 해 주는데,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LG하고 의견을 내서 도하고 시가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제출해라, 이런 것이 저희들이 최종 농림식품부와 협의할 내용이지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우량농지는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대책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하고 도하고 저희 시가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구두상으로 잘된다, 잘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어 있고, LG의 최종 의견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LG가 상당히, 기업으로 볼 때 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의사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 농림식품부와 협상을 완료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도 대선이 끝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LG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협약서나 이런 것을...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화를 해서..

문서화는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40만평이 우량농지다 보니까 계속.. 다른 쪽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서탄이나, 하다못해 Kdb 이쪽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장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위 쪽에 우량농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분산해서 가도록 중앙정부에서 유도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사실인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농림식품부를 설득했는데..

서탄산단이든 진위든 브레인시티든 거리가 굉장히.. 현 LG공장 17만평 있는 데하고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야막리가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그쪽 주민들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시에서 한다고 했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LG하고 협의를 할 때, 추진 중인 개발사업부터 정리를 해서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 을 한 것이, Kdb가 됐든 브레인이 됐든 서탄이 됐든 이쪽으로 분산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광역도로망 개통 비용은 일부 부담을 하겠다, 이런 제안 까지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LG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자기들 그룹 차원의 기업을 끌어 모으는 목적 취지에 반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수요에 맞춰주고자 계속 농림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또..

문제가.. 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일부 분들이 자꾸 연명으로 해서 진흥지역 보존을 해 달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데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반대민원이 많다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해소대책도 마련하라는 주문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존보다는 보상에 더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도가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산단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의원간담회 때..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도 LG가 잘 가는 줄만 알았었고.. 중간에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고사항이 별로 없다보니까, LG가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다 잘 되는 줄만 알았었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산단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지역에 의원님들이 아셔야 하니까, 그런 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중안 위원입니다. 26쪽에, 우리가 첨단산업단지조성 추진하면서 후반기 현장활동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물론 현장활동 나가서 집행부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미비한 점도 많고, 현장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지만,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서는 복도에 의자를 놓고 했던 모습이 좋지 않아서 그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참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항상 어느 행사를 가면, 사회자가 맨트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첨단산업도시에 사시는 김선기 시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시민들 귀에 들리는 얘기는, 시장님 말씀은 바로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 평택시에 산단조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맨트를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시 관내에 브레인시티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490만평 물량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산단이 9개 중에서 과반수 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제성 논리? 세계적인 경제 현상 문제, 부동산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그러한 사안을 접했을 때는 밀접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한중테크밸리가 처음에 40만평을 배정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소해서 32만평으로.. 8만평은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13년도에 보상을 시작해서 2014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해서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중테크밸리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답변은 애매호모한 답변입니다. 경자법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틀로 봐서 보상을 똑같은 시기에 줘야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늦게 지정이 되고 한중테크밸리는 먼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평택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원들하고 의사소통이 돼서 민원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지구 내에, 연계성을 가지고 동시에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한중지구는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현안.. 현덕지구라든가 포승지구와의 연계, 그런 부분을 재차 강조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내년 3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각오로 지금 중국이나 외국을 동서분주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보람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런 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빨리 해소되기를 저도 원하고 시민들도 같이 원할 겁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애매모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저희 시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계속 지연이 된다든가 사업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촉진과 정리를 분명히 구분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시행사에 충분하게 의사표시를 했고.. 금년 말까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촉진되는 것은 모든 행정지원을 통해서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브레인시티산단과 서탄산단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도 이제는 정리정돈을 해 나가야 된다,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도에서도 자본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앞으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빨리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각종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실 있는 행정, 섬김 행정,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맨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것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물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시장님의 모토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따라줘야 됩니다. 시장님이 항상 맨트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면 시장님이 하시는 맨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빨리빨리.. 제척할 것은 제척해 주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도 뒤따르겠지만, 어려운 난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득을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누이 얘기되는 거지만, 농촌의 도시가스.. 평택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73%.. 타 시군하고 볼 때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률 퍼센티지가 높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도시 쪽에만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지 농어촌지역에서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값이 비싸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지역만 봐도,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현덕·서탁 쪽에는.. 현덕은 인근에 도시가스기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또 포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승도 아파트단지에나 들어가 있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삼천리에서 회피하고 있는데.. 시가 삼천리하고 협력을 해서, 경제성이 없더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 해 줄 때만 기다리자니 어렵고, 이러한 난점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경기도의원이 기반조성 배관투자사업을 하겠다고 조례를 내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는 됐습니다.

우리시에도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네. 현재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것은 시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삼천리에서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저희도 시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도시가스요금을 내면 경기도에서 1%인가 2% 받아가지요? 그것을 가지고 환원사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많이 배정을 받아야지요.

경기도에서 도시가스배관설비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급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83.6%인데 우리 평택시 공급률은 76.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짜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빨리 얘기를 해서 개발사업비를 받아와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어디해 줄 건지.. 현덕에 해 줄 건지, 포승에 해 줄 건지, 서탄에 해 줄 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인데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양경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쏟아 부어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이 전통시장입니다. 저도 안중지역에 가서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요구하는 것만 많지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더라고요.

우리 평택시 관내에 전통시장이 5군데 있습니다. 시장마다 각기 특성이 있는데, 특히 안중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은 잘돼 있지만, 상인들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현대화사업을 찔끔찔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안중출장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단계별로 시장현대화나 시장상인들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고, 저도 의원하면서 해외로 벤치마킹을 가서 좋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만, 통복동 전통시장?

네, 통복전통시장입니다.

그리고 서정시장, 송북시장 쪽에는..

서정시장, 송북시장, 국제중앙시장, 그렇습니다.

중앙통로에 상품을 놓지 않고 유사시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통로가 개설 돼 있는데, 안중전통시장은 통로에다가 상품을 다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걸어다니기가 비좁아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중앙통로로 차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이 되는 교육을 시켜서.. 노란 선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상품을 내 놓고 어느 지점은 내 놓지 못하게 해야지..

가운데는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안중전통시장 내에, 장사가 잘 안되니까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진열해서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식개혁, 자꾸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안중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서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하세요. 거기 화재나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르마도 없더라고요. 남양주시에 갔더니 구르마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중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나무 받침이에요. 사람이 들어야 해요. 구르마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시장상인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은 감히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성을 띄던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중앙통로에는 상품을 진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상인회 구성이 잘 돼 있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이.. 온누리상품권인가요?

저희가 기업에 공문으로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국가기관산업단지도 있으니까 거기를 많이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 너무 서비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한 준 거예요. 사러온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 마인드 구성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꾸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김윤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LG나 삼성이나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을 많이 해 주셔서..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고 완공이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우리시에서 준비해야 될 현덕산단이나 팽성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책임 있는 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회수될 물량이 78만평.. 80만평에서 2만평이 진위산단으로 가는 바람에 78만평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의 방침은, LG는 그 자체 내에 협력사가 입주하는 거니까 거기는 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된다면 삼성이 되는데, 삼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시 방침은 지역균형개발 차원과.. 그리고 팽성지역은 우선적으로,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수혜는 그쪽 지역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배려 차원에서라도 우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삼성에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협력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주력산업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삼성 실무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논의 시점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착공 진행이 되고, 내년도 삼성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해서.. 협력사, 이주단지에 대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삼성전자가 2016년도에 완공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2015년입니다.

아, LG가 2016년이고? 2015년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게 산단 준공이지, 공장 준공은 아니거든요.

산단 준공이?

네. 토지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어쨌든 구상이 아직 정립이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향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구상이나 방향이 2년 반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많은 분들은 이것이 언제쯤 가시화될 것이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당연히 궁금하겠지요. 조금 일찍, 우리가 먼저 얘기한 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하십니까?

저희들이 방법론은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구체화.. 실천할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천 단계에서는 확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2년 전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지금은 실천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좀..

전에 얘기했듯이 30만평 정도, 혹은 40만평 정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지역적인 안배· 균형을 위해서, 팽성도 바닥이 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책임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와 연계해서 삼성·LG.. 초일류기업이 평택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인적자원을 우리시에서 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양성을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해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기계공고나 동일공고, 국제대학, 평택대학.. 경기물류고등학교,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대학, 국제대학이 있는데.. 다니면서 아니면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기업의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무슨 업종이 여기에 배치가 될지는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배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각 학교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다니면서 어떤 업종의 인재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양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선은 인재가 양성이 돼야 하고 육성이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새는 장기간 경기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더라도 썩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양 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또 우리 행정기관이나 여러 쓰시는 기관이.. 청년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특화를 시킬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방향제시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면 정보인데요. 삼성이나 LG측하고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기업 기밀에 속하고 보안에 속해서 감출 수는 있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학교에 이런이런 과목을 지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일자리 관련해서 이력서 쓰는 방법이나 면접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자동화제어장치에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세무회계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송종수 위원님.

위원님들이 유기옥 과장님한테 질의 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비중이 있어요. 아주 큽니다. 잘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28쪽 질의 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LG전자 얘기는 안 꺼내겠어요.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제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됐습니다.

착공식만 안했을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의장할 때 많이 처리했는데, 도도 못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착공식 할 때나 참석을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 28쪽에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에 나타난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느끼고 있는 건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경기신보 그쪽으로.. 출자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출연해서, 이제까지 39억 5,000만원 정도 출연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최윤수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쪽도 일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4억 5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인근 시에 비하면, 오산이나 안성 보다는 높고, 용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화성에는 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체 수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그러신지, 경기신보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 기업정책과에서 5억, 일자리경제과에서 3억, 그래서 8억.. 어제 저희가 예산안 책자를 받았습니다만, 3억· 3억 해서 6억을 출자하려는 계획 같아요. 작년에 44억 5천에 총 보증지원액이 4,800억 정도 되지요. 그게 4배수 8배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보증지원액 대비 출연액이 0.9%.. 우리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중간도 아니고, 저는 중간인줄 알았더니 꼴등입니다, 꼴등!

위원님,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39억 5,000만원을 총 출연을 했는데.. 이제까지 14개 업체에서 19억 3,500만원을 대출해 갔습니다. 보증을 서줬는데.. 아직도 저희들 추천 여유액이 현재 50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8억 남아있다는데..

정확히 50억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시·군 대비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총 출연액 중에서 보유 여유액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증여력은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특례보증재원이 총 6억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쪽 5억하고 육성자금 1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 출연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양의 육성자금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육성자금 쪽에서는 배분을 더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50:50으로 3억 3억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일자리창출이 내년 3억 3억이면 기업정책과는 조금 더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여유 보유액이 아직도 50억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될.. 저희들이 아직 이 정도 소진능력은 안 됩니다. 여유액이 남아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여유액은.. 우리가 대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특례보증도 CC등급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채무구조가 취약한 업종.. 그 하한선이거든요. 저희들이 CC등급만 추천을 해 주고, 일반보증은 B등급 이상이거든요.

저도 하고 있지만, 재무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을 하던데..

네, 왜 그러냐면, 대위변제 후속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채권확보조치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퍼주기 식은 안 되는 것이고..

저도 대출 해 봤지만 조건이 어렵더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충분한 보유 여유액이 있기 때문에, 관내기업에 대한 것은.. 하여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동안의 심사표라든지, 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소상공인회 모임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이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무구조가 어려우니까 못 받는 있다는데, 늘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출자대비 우리시가 상당히 후미에 쳐져 있기에 말로만.. 국장님·과장님들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만, 규제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오전에 제가 경기신보 자료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혜를 최대한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29페이지,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 기업정책과를 보면 5개의 계가 있는데, 2개는 기업지원 쪽으로 봐야 되고 3개는 산단개발 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산단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현존하고 있는 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단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춤형 기업애로 부분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고덕산단이다, LG디지털 진위제2산단이다, 무슨 산단이다, 거기에만 들떠있지.. 기존에 있는 산단은 2개 계에서 하고 있지만, 정책 쪽에서는 떠오르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잘 유지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새로운 산단, 대규모 산단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고덕산단 얘기를 할 때는 블랙홀 현상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조건의 산단이 들어오고 나면, 좀 힘든 중소기업 산단 같은 경우는, 인력이 당연히 그쪽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대안 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블랙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기업애로시스템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가 정책팀이 있고 그리고 애로해결팀이 있습니다.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기업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의 판로라든지 연구개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책팀에서 맡고.. 사실 제조업에서 그때그때 업종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전문이, 예를 들어서 솥뚜껑 만드는 사람은 계속 솥뚜껑을 개량해서 만드는 것이고, 반도체는 또 새로운 산업의 일종으로 새로 탄생하는.. 이러한 괴리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애로가, 그 사람들은 업종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애로를 빨리 캐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제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기업SOS팀에서, 금년도 업무실적을 나열해 놓은 것처럼 그런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지만, 우리 한국사회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장이나 종업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일반 직원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규모가 50에서 100이상 되는 사업장에 직원들이 오면 ‘당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런 선입견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기업체 현황을 보면 100인 이상 되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과, 또 작은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이며.. 종업원을 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본적인 분류작업을 해서 여기는 과장님 정도가, 여기는 국장님 정도가.. 과·국장님이, 그리고 계장님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분을 우리 나름대로 세분화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세부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대기업은 파트별로 전문 인력을 뽑아서 대응을 하고, 법무담당이 있고 영업담당 등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5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기업정책에서도 보면 기술개발이라든지 디자인개발, 변호사 자문, ISO인정.. 그래서 정책부서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금을 통한 정책수혈을 해 주고, 처리·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 애로를 발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초에 경기도나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그해 년도 기업지원에 대한 시책을 발표합니다. 정책을 발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일단 홍보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향후계획에도 있듯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업이라든지 주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기업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생생비즈니스 토크”라는 것을 열어서 지역주변.. 그러니까 공장밀집지역을 순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애로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수혜 해택을 못 보니까.. 이것을 수시 개최를 해서, 옴부즈만이라도 관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주도형으로.. 공장밀집지역이나 산단 쪽에 직접 방문을 해서 기업애로를 취합을 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기동 현장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내실 있게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해서, 기존 기업에 소홀하지 않고 우리 지역이 진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체 관리가 세분화가 안됐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명단을 한번 쭉 봤더니, 실질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위원님들 중에 보면, 공장밀집지역에 기업인협의회 회장님들을 그 안에 옴부즈만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별, 아니면 지역별 의견을 취합해서 상정 을 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을 감시·감독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을 갖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기업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하나만 질의 할게요. 사회적일자리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틀림없이 결산을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수증으로 안 하고 보통 카드로 전부 다 하지요?

거의, 네, 맞습니다.

카드로 하는 것도 좋고, 다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정작 일자리창출을 해서 정말 타산이 맞는 건가? 지금 관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지원금을 끊어도 3년이든 5년이든 자리를 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수익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적인 자금을 끊어버리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 3개월 안에 문 닫을 데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자립형 일자리창출이 돼야 하고 사회적기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자금만 보고 가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적으로 공공자금을 예산으로 잡는 부분 쪽으로만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풍토가 생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이 저희들도 상당한 숙제입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우선 사회적일자리라고 해서 시책적으로 발굴· 육성을 해서 건실하게 육성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또 사회적기업으로 한 발짝씩 나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됐든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든..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렇다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3년 이상된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던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던 재무구조를 봐서 향상되는 것을 봐야지, 우리 공공자금이 투입이 안 되면 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 재무구조 자체를 컨설팅해주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자마자 다양한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사업개발비나 전문인력 지원비 이런 것이 있는데 수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사회적기업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퍼주기식 지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없고요. 진짜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세무회계나 마케팅이나 홍보를 다양하게 컨설팅을 해 주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인 인건비를 대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건비 대 주는 데가, 행감보고서를 봐도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힘드니까, 물론 다른 기업체에서 인건비 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턴제라든지 쭉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홍보나, 생산용품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합니다.

인건비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나 마케팅 아니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얘기도 많이 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어떤 것이 고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는 상인이 화합되지 않는 어떤 전통시장에도 예산지원 못해 준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전제조건이 그겁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건데, 사람이 화합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을 줘도 그림의 떡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부분보다도 인간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전통시장 성공은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투자해 주기 전에 그쪽에서 단합된 모습을 표명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 변화가 됐으니까 응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올 때는 삼천리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고 했을 때, 평택시에도 그런 부분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그랬을 때 그 근거리, 몇 km 반경 내에 있는 자연부락까지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굴착허가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1,000세대만 들어온다고 하면, 삼천리? 거기는 알아서 자기네가 다 묶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한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 한다면 사업성이 안나온다, 거기는 보통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 나서 7년 동안 공급확정 해 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감각상각비가 나오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보통 주택이 1,000세대가 넘으면 5년 안에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공한 부분이면 5년 안에 1,000세대가 수익을 발생해 줄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2년 정도를 봤을 때, 평균치에서 2년 정도가 당겨졌으면 그 근처 마을 200가구 정도가 되는 자연부락 3,4개정도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그런 협의를 봐서 배관투자를 같이 해 주고 그리고 수입자 공급가를 싸게 해 준다면 자연부락에서도 전부 환영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가운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공공주택이나 도시개발지역에 있을 때는 인근지역까지 아까 제안 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부분의 도시가스가 물론 사유지부분에 걸려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문제점으로 동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삼천리에서 안내준 섬 지역으로 가면 동네가운데도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에 사유지 문제가 없는 데도 못 들어가는 곳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어야 하는 지도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서정동에서 근무할 때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듯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하는 거지요?

아니, 두 개과 만요.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무인헬기가 몇 대있어요?

무인헬기는 6대 있습니다.

작년도에 업무 질의 하면서 광역방제 하는 것을 차량으로 해서 고소방역을 신청한 내역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격이 1억 5,000되나요?

광역방제기는 1억 5,000 내지 1억 7,000갑니다.

그것을 요구하는데 무인헬기가 6대 있다고 해서 농민들이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 안 해 주셔서 농민들이 어려운 사항에 있는데 시에서 접목을 시킬 생각은 없는지요?

광역방제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으신 말씀인데 단점이 바람 불 때와 옆에 친환경농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농로가 나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헬기를 도 맞춤농정사업으로 지원을 하니까 헬기로 지원해서 방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헬기를 쓰는 것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전산 같은 것이 있으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제한이 아니라 RPC단지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 농지는 임대료를...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방제단이란 것을 구성해서 예산설명 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 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농업경영인의 단체행사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농약살포기등 여러 가지 기종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차에 탑재해서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줄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탑재를 농민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농민들이 보면 전부 고령화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기계를 사용해 달라고 돈을 주어가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건데 무인헬기가 있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고령화된 농민들한테는요. 활용을 못하니까요.

무인헬기는 일단 조종사를, 조정하는 거지요. 농협별로 연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항공사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로 일손부족으로 인한 것은 무인헬기방제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역방제기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활용하기 좋은 농기계가 있긴 하지만 흡족하지가 않아요. 미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주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에 의존하게 되면 기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시켜가면서,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 시비 받고 농민들한테 한30% 자부담을 받게 되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안중농협에서 신청했다가 일부 반발해서 다른 농협으로 돌렸는데 그 사람들, 작년에 무인헬기 한 결과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더 확대될 것으로 안중농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그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PC단지만 활용하고 일반단지는 안하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희망자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시에서 혜택주는 부분이 RPC단지는 혜택을 많이 주면서 일반농지에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같은 시민인데도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상토비료 무상지원 했지요? 농협에서 20%할애 받고 도비가 작년에 5%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농민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료가 있는데 맞춤형 비료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복합비료나 요소비료 같은 것은 맞춤형 시지원 사업이 아니고 원가대로 다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토양질에 맞게끔 해서 어느 지역은 맞춤형 비료, 어느 지역은 요소질 비료나 복합비료를 활용하는, 토질검사 결과 그렇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토양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포승읍 서부지역은 염분도가 많으니까 요소비료를 많이 활용하고 일반 육답 같은 경우는 요소비료를 자제하고 맞춤형 비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권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맞춤형 비료가 우리시에 권장이 7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1,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확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응도가 좋으니까...

저희야 많이 확대하면 좋은데...

나머지 공급관계는 농협에서 출하를 해 주면서, 안중지역을 예로 들면 포승사람이 안중에서 농사짓게 되면 안중농협에서 못 사고 포승에서 사고 옮기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많이 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건 시정했습니다.

네, 많은 농민들의 기대를 귀담아 주셔서 농업정책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평택시예산 전체로 봤을 때 농업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520억이요.

520이라도 해도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더 되는데, 70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예산의 %를 보면 최하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농민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만천가구잖아요.

1만 1,123가구입니다.

43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아서 농민을 홀대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농민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평택시에 농지가 많잖아요. 공장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지만 농지가 더 많 습니다. 농민 숫자는 적더라도 농지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민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 주어야지 ‘농자천하지대본’인데 농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어차피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 느 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예산이 27%잖아요. 사회복지예산이 깨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소득이 안나와요. 농업인예산은 지원해 준만큼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복지사업이란 것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복지사업을 합니다. 농업과 달라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농업 쪽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농민의 자식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농업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농민들 홀대하지 마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농업시책을 여러 가지 발굴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지 안하더라고요.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한지 2년 7개월 됐는데 작년에 0.2% 올랐더라고요.

하여간 여러 새로운 시책들을 더 발굴하겠습니다.

농업정책에서 무사마귀, 여러 가지 형태에서 공급해 주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떤 예산 쪽에서 보면 그런 예산을 안 세웠으면 하는 예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 단체에서 욕을 하겠지만, 예를 안 들겠습니다. 어떤 단체보조금 상황 같은 거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행사성 예산, 농업쪽에요. 그런 것을 자제해서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농민들이 비료나 약이나, 지금 농약 안치면 농사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편성을, 물론 금년도 편성은 다 해 놨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안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종전대로 단체에서 했던 것은 끊을 수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던 것도 세워서 하던데요.

없던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맞아요. 다음에 농업기반시설문제인데 우리시가 남양만, 아산만, 삽교천을 막으면서 농민들한테 풍요로운 농사를 짓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로가 대부분 토공사업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가 봐도 평택시처럼 낙후된 수로가 없어요. 전라도 같은 데 보면 지자체 예산이 적은 데도 그런 데를 정말 깔끔하게 물 흐름이, 유수가 안 되면서 적절하게 잘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농업기반예산이 정말 너무 적더라고요.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그런 쪽을 많이 해 주셔야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이원화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어떻든 기관을 자기들이 유지하고 책임을 지려면 자기유지관리비나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확보를 한 번도 안하고 민원을 시에도 돌리다 보니까 시에서 전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주게 되는데 항상 부족하긴 합니다.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농업기반공사 예산을 따오는 것이 몇 천억 단위인데 3,850억을 했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정부예산을요. 그런데 그 사업은 대수로사업만 하지 지소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지소사업은 평택시에서 거의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해 주어서 고맙긴 한데 예산상으로 너무 적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가보더라도 물이 그냥 막 새요. 그러니까 농민들끼리 싸우더라고요. 한군데 막아놓으면 이 아래는 못 받아먹고 제철에 모내기를 못하니까, 콘크리트로 해 주니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에 해결은 못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힘이 있어요? 국장님이 얘기 좀 하세요.

용배수로 관계의 지역실정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용배수로가 가장 민원이 많더라고요. 전에 민원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을 먼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갔더니 평택시가 농지가 많은데 평택시에 농정국장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요. 농업에 관련된 국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없습니다.’했더니 ‘평택시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농업에 관련된 국장이 없느냐!’ 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환경국장님이 농업에 관련돼서 같이 접목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예산 올리면 자르지 말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은 우리가 다루는 건데 왜 국장한테 얘기해요?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국장님이 사인을 잘 해주셔야지요. 류제왕 과장님, 먼저 축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축에 대해서요. 가축현대화, FTA로 인해서 현대화사업을 국가에서 재정까지 지원해 주고, 이자는 내겠지만 국비, 도시, 시비, 자부담으로 현대화사업으로 가축을 하려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인근에서 50m? 다음에 130m, 그럼 농식품부에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지요?

가축제한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올2월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악취와 관련해서 축사거리를 두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추진하고 있다가, 전국자치단체에서 법안을 조례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농림식품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입법예고가 돼서 현재 법제처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을요. 그래서 내년도 2월 23일에 공포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우리도 한번 각종 제도를...

전에는 50미터지요?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50미터라고 하더라도 악취가 바람타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냄새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마을에서, 정부에서 현대화사업으로 권장사업을 하지만 민원사항이 발생되니까 가축의 집을 못짓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실정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현장활동을 보고 ‘가부’를 결정해 주지만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잘 해주어야 돼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중간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돼서요. 이건 해 주라는 소리도 못하고 못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열심히 도에서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마는 건데 우리시 집행부에서 잘 말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도 축사와 관련해서는 축사, 분뇨 내지는 가축분뇨시설공동화 추진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장소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악취입니다. 악취인데, 최근에 현대화시설 된 논산이나 창녕에서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견학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시설은 꼭 있어야 하는데 하여간 악취가 되도록이면 안나는 최신식 현대시설로 가야하는 거 아니냐 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내년도에 일부예산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이 어떤 집단화 현상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옛날에는, 평택군시절에는 마두리 쪽에 집단화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두리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했는데 집단화가 되면 구제역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발생된 구제역 아닙니까? 겨울철이 되면요. 가축농가들도 책임성이 있어요. 우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현장활동을 나가면, 가축농가에 가보면 소가, 발목이 이만큼 들어가요. 구제역 발생된 가축농가들이요. 시에서도 가축농가들한테 구제역발생이 안 되도록 권장도 하고, 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방역이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농가들이 축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발생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가축농가들한테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셔서 권장사업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시설투자 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영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다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영세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제가 각종 축산회의 시에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악취가 발생이 되면 축산농가는 우리시에서 못해 먹는 것으로 알아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자고 각종 회의 때 마다 강조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권고도 하고 또 국도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데, 축산농가들한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해 주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악취문제나 많이 대화를 해서 무엇이 악취를 안나게 하는 건지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악취제거제만 써서는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악취저감제 등 여러 가지 발명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비용에 대한 문제지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축농가와 관련돼서, 다 같은 농업분야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여름에 너무 가물었지요? 너무 가물어서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들은 무리한 싸움까지 많이 하는 사례까지 발생이 됐지만 실제 농어촌기반공사와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지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 아마 농업정책과분들께 고생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웬만큼 해소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돼서 이번 예산에 책정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용배수로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청북, 율북3리 같은 경우에는 폭우 때문에 지난번에 기반공사와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농어촌기반공사도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는데 집행을 하는 거보면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양감면에서 넘어오는 물을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마 우리 담당계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지난 번 태풍 때 과수농가들이 적절하게 처리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 중에 지원을 못한 농가들은 제가 훈령으로라도 일부라도 보상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 고덕에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사실 농가주택 때문에 지난번에 담당팀장님들과 과장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잘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번에 농가주택 협의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7집 정도가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에서 악취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특히 영화아파트 옆에 ‘이종암씨 농장’ 사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장치를 해 주었는데, 요즘은 큰 문제가 없는지요?

글쎄요. 거기뿐만 아니라 ‘코아루 아파트’와 진위천유원지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악취저감제나 악취저감제 장치를 많이 지원도 하고 회사에서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축산농가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만약 악취가 발생되면 축산업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네, 같이 동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사육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간담회를 한 사례가 있는데 몇 두까지 사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 사육이지요. 말 사육장이요.

지금은 없습니다.

두수가 제한이 없어요? 승마 있지요?

승마는 지금 없습니다.

말 체험장 같은 것도 안하고요?

그건 저희들이 도사업으로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학생을 위주로 해서 자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개인이 할 수는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말 제한이요?

네.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택에서 몇 미터 제한이 없어요?

그건 시행령에 현재 없습니다. 대부분 시행령에 나오는 것은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부분입니다.

100미터, 고덕에 말 때문에...

아! 소, 말이...

네, 소, 말이 있잖아요. 금년에...

네, 100미터 이내로..

처음에는 농업용 창고로 전용을 받아서 말을 사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인지...

아마 실무진에서 몇 차례 현장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민원이 발생돼서 원만하게, 그렇다고 그분도 저희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지만 한동네에서 얼굴을 붉힐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알았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민들, 요즘 보니까 14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거든요.

올해요?

네. 그분들 말씀은 항상 주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적은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실링제가 되다보니까 많이 드렸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분들께서는 약간 적은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 해서 증액이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수산업에 대해서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잘 배려를 해 주세요. 동자개 행사 할 때 위원님들을 왜 한 분도 안 부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사 주체를 어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주가 됐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매년 행사를 같이 하던 건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가 작년도에도 어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깎았다고요. 대화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동자개, 뱀장어 치어 방류할 때 어민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신문에는 시장님이 혼자 나가셔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거기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처음 와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업계에 그랬어요. 예산 다 깎아버리겠다고요.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촌계장들이요. 시의원들한테 시행한다는 통보도 없이 말이에요.

돈을 주면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올해도 뱀장어 치어 했어요?

뱀장어는 비싸서 못했고요. 동자개로 했습니다.

동자개요?

네.

언제까지 과장님이 축수산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 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농업정책과 41페이지에 보면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거 언제 쓸 거예요? 올해 벼농사 다 끝났는데요.

정산이 덜 된 거고요.

농업정책과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남았나요?

금년도에 평택농협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내년도에 별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좀,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원 남은 것은 어디에 쓸 거예요? 우렁이농법이요.

그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농업정책과에서요.

집행잔액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행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직거래행사 같은 것은 남아 있는데 우렁이농법은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렁이를 갔다가 키울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렁이농법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요?

친환경이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잖아요. 학교급식도 많아지고 해서 제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일본은 우렁이 농법을 폐지시켰어요. 환경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해서 일본은 안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우렁이가 미생물을 다 잡아먹는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고시히까리도 많이 심는데 우리의 고시히까리와는 다르더라고요. 여담인데 일본 고시히까리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 것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도복방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일본은 품종을 개량한 것 같고요.

같은 고시히까리라도 키가 짧아서 도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키가 커서 도복이 돼서 생산량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기피요인이지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예산을 많이 세우지 마세요. 올리면 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하는 것을 왜 자꾸 세워요?

내년에 평택농협에서 15개단지 정도 해 본다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우렁이 농법을 안하고 있어요. 오리농법으로 해요.

알아보겠습니다.

오리농법으로 해 보세요.

오리는 AI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상의해서...

일본은 AI가 안오나 본데요. 일본은 오리 농법으로 많이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반복되는 질문 이에요. 축수산과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악취민원 최소화요. 이렇게 해 서 우리시에서 악취저감 미생물 제재 시설물 지원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과장님?

글쎄, 민원이 많이 해소된 거 보다는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지요. 다만, 민원의 잣대를 악취를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제가 판단하기는 과거보다는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취가 덜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요. 아까 얘기한 영화아파트나 저쪽, 그런 데는 이전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매입할 사람을 연결을 안하면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없는 소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차후에도 이런 방지를 위해서는 최중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공집단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축산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지금 오성쪽으로도 고덕신도시에 수용이 되면서 축산하던 분들이 인근 타 면으로 많이 이전을 해요.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또, 외국의 사례도 보고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가축분뇨공동화사업을 말씀하신대로 선진국 사례나 기 운영하고 있는 논산이나 창녕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축산민원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다가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축협을 주로 해서 거기에서 끌고 나가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도 당연히 좋은 거라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시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농업정책과 43쪽이요. 평택 로컬푸드 추진이요. 자료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올해 지원된 예산이 얼마지요? 과장님?

올해 말씀이십니까?

네.

올해는 1억 5,200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 전에 시범사업이 돼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연차적으로요?

1억 8,000 아닌가요?

대략, 향후 조례를 제정하면서 농민과 소비자와 직접 연결을 하면서 각지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업인 또 소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창출시키고 또 소비자는 조금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아주 좋은 제도에요.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대적으로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요.

저희의 계획이 2016년도까지는 10억 7,5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생각에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예산투입을 더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자율궤도에 올라야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는 거잖아요.

명맥유지가 아니라 일단 기반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해서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마을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일부는 되어 있잖아요.

확대시켜서, 또 소비자가 많이 알려주어야 하고 그런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어린이집 통해서 되고, 확대가 덜 돼서 그렇지, 지원이 되어야 확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맞습니다. 요는 돈이 문제인데요. 돈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야 하고 취지에 맞게끔, 신선한 먹거리를 제 때에 제공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밥상꾸러미 사업이 농민들이 농산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

밥상꾸러미 사업은 100가구를 하고 있는데 배송문제를 YWCA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택배로 갑니까?

택배도 되고 직접배달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무슨 차이지요?

진위면 갈곳리에 ‘머쉬아트’라고 일단 거기에서 다 수집을 해서 배송을 하는데 택배가 안가는 그런 부분은, 거기에 보냉차가 있습니다. 보냉차로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차량을 택배로 하는 비용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농업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놨지요.

보냉차 이용하는 유지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다?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시에서도 예산관계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도 하나는 구입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 때에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 내년까지가 준비단계고요. 실시단계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인데 그 때는 우리 직원도 더 늘이고 직접 차량도 대서 같이 배송도 하고 운송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2013년도에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시단계가 2014년부터인데 이때부터 조직을 늘여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위원들이 농업관계 쪽의 예산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에 480억에서 올해는 520억으로 농업기술센터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농업정책에 예산을 들고 다른 단체에서 올려달라고 하지만 농업정책과 예산이 거기에 한 70-80%, 농업기술센터예산이 한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금년에 파악한 것이 금년도에는 농업정책과가 340억, 축수산과가 104억 농기센터가 111억 해서 모두 560억 정도...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더 늘어났네요. 위원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은 더 확보가 되어야 하고 농수로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부쪽에 가보면 많은 농민들께서 아까 최중안 위원장, 전 산건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류제왕 과장님, 축수산과에 부임을 하면서 뱀장어인지 뭔지, 홍원리에 있는 건지, 작년에는 뱀장어 맛을 못 봤어요. 행사가 그냥 넘어갔는데, 꼭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하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때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가서 무조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과 어울리고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 과장님께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못한 죄가 있습니다.

치어인지 뱀장어인지 재작년에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데 가서 농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40쪽이요. 농업정책과 사항인데 과수분야에 과장님, 3개 나와 있어요.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전동가위, 배명품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동가위는 사업량이 50대지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더 추가적으로 얘기 안해요?

저희가 3년 계획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데요.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된 거지요?

금년은 50대 했고요. 내년도에 추가신청 받고 후년도에 앞으로...

과장님, 한 대당 가격이 농민이 50%, 우리시에서 50% 지원이 되나요?

270만원정도 하는데 그게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25% 대고 과수조합에서 25%대고 50%는 농민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이거 좋다고, 그리고 무슨 개발을 하면 기성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특히 이게 아주 잘 하신 사업 중의 한가지인데, 그래요. 앞으로 더 수량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배명품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배명품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도비, 도에서 주관한 도비사업인데 배 인공수분기라고 있습니다. 배는 수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수정을 시켜야 하거든요. 수정에 필요한 수분기, 인공꽃가루, 과수원의 풀 예초하는 승용예초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초기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짚으려고 배명품화 사업을 여쭤봤던 건데, 그럼 제초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량이 배...

아니요. 명품화사업의 명칭이 도비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3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공수분기, 꽃가루, 승용예초기 3개사업입니다.

자료를 할 때 세분하게 해 주셔야지, 작년에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자료 그대로 해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과수분야 쪽에서, 농업정책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료위원이 질의 했을 때, 태풍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추석 전에 농민들한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한 번 짚었어요. 최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제 나름대로, 인근보다 늦어져서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짚으셔야지 행정감사 때 1년 농사지으면서 못 짓는 것은 솔직하셔야지, 위원이 칭찬한다고 같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짚기 위해서, 행감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무조건 잔소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다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당연히 시인하셔야지 태풍이 왔는데 무슨 조치를 잘하셨다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좀 늦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도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현지의 수로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인근지역보다 지금이 늦게 됐지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료와 여러 가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하여간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선서 하실 때 위증을 하게 되고 거짓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의해서 조치가 된다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남은 과 하실 때 위증하지 마시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40페이지와 농업정책과와 46페이지 축산업과 FTA대응이거든요. FTA 대응 경제력 확보가, 어차피 글로벌 세대에 살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따라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FTA경쟁력 확보에서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종을 어떤 쪽으로 가야 틈새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물론 평택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배지만 블루베리를 해서 지금까지는 실패는 안봤다고 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당 3만원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특수작물로 해서 그 틈새시장을 노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경쟁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커다란 벌판이고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후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주에 100만평의 배를 심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배가 싼 가격으로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경쟁력이 없거든요. 경쟁력이 없으면 기술력을 갖고 틈새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 을 농업정책과에서 마련해 주어야 할 거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대형화 얘기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형화로 가면서 집산화 방향으로 가야지만, 주변환경이 변했을 때는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옛날에 20-30년 전만 해도 집에서 뒤뜰에 돼지 한 마리씩 키워서 잡아먹었던 시대와는 확연히 유통과정과 키우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게 관에서만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시는,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노력도 해야 하지만 관에서는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에서는 방향제시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자꾸 그분들과 협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계속 지금 이런 자금 부분을 가지고 아무리, 미세하고 낙후된 데다가 보니까 보통 자부담 50%에 국도시비 해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30대 70, 아니면 전액지원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깨지 않으면 솔직히 나중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행정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그리고 4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와 건설하천과와 한국농어촌공사와 1년에 몇 번씩, 회의 같은 것을 합니까? 몇 번이나 했어요? 2012년도에요?

건설하천과는 못했고요. 농어촌공사와는 수시로 대화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 와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못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봤을 때는 상하계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수직계통은 있는데 횡계열이 전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반시설을 하면 건설하천과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협의가 한번도 안 될 때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소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하천과에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배수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협의를 하고 어떤 소하천공사를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용배수로 공사를 하면 거기와 물려서 같이 해 주어야 능률적이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신 말씀인데 일단 저희가 하천부터 시작해서 용배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급구간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갔다가 시급구간부터 했다고 하면 결국 하천에서 또 막힐 확률이 높거든요. 연계가 되어야 능률적으로 가지요. 그리고 당장 앞가림도, 발등에 떨어진 불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정책이란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갈 수 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방향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투기도 금지돼 있잖아요. 다음에 현재 실태를 봤을 때 축산농가에서 대두되는 어떤 시설환경이 부족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지요. 악취부분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축분뇨공동자원화로 가보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들 방향은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가 대부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재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경남의 잘 돼 있는 창녕이나 논산이 잘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가요.

그럼 과장님, 우리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은 한3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그럼 대안 을 갖고 지금 정도는,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지금 벌써 퇴비화 되고 축수산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액비의 대금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은 앞날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고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뒷북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는 건립이 되어 있어야 할 단계 아닌가요? 건립이 돼서 소화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 자체도 못하고 있는 단계에요.

맞습니다. 선진화된 가축분뇨자원화는 벌써부터 평택시가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요. 작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큰 파동을 한 번 겪었고 AI는 지금 한 3년 동안 우리지역에서는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다행히요. 그럼 구제역이 발병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이란 것을 두 세 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벌써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010년도의 구제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주관이 돼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됐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와 축산물연구소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경로는 차량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원인분석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전면적인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가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차량통제를 어느 시기부터 행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하지 않는 데는 그 집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보조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제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의해서 병원균이 옮겨졌다고 판단이 돼서 축산물을 유통하는 차량, 축산농가 차량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이런 것을 농가에서 전부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 같은 경우는 막고 정 안 되면 다른 차로 옮겨서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예방방법을 철저히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점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원환경위생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RFID, 일반음식물종량제 추진사업..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은 국비· 도비 전체 반납했고요. 작년도 사업 57개 단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포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사업을 투입했었기 때문에 57개 단지에 대해서는, 환경부 정책적으로도 그것은 존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해서, 저희가 푸른평택21에 의뢰해서 자체적인 진단을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57개 단지 중에 18개 단지는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희망하는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13개 단지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31개 단지를 RFID로 시행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장비는 추가로 희망하는 단지로 이전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거요?

재질이 뭐예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CCTV 장비는 현실적으로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장비는 블랙박스를 활용한.. 읍·면·동에 한대씩 내려 준 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독하기 어려운 것을 그냥 설치해 둔 상태에서..

방범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단속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는 환경업체 문제인데, 작년도에 말이 참 많았잖아요? 언론보도 상에도 많이 나왔고...

향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사례를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선정이 안 된 업체들이 불만소리가 없지, 왜 심의를 해서 ‘이게 특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서 공무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받아서 합격했느냐?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정과정 사례 검토를 하겠지만, 뺑뺑이 돌린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체선정 관련해서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가서 진술서 쓰고, 관련업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선정과정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물론 없겠지요. 없기를 바랍니다.

또 선정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과정에 전혀 괘념치 않고요, 우리 청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의 예를 들려드리면, 뺑뺑이를 돌리고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시에서 요구한 사안이, 예를 들어서 5군데 업체다 이거예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중에서도 재무구조나 장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제비를 뽑자.. 그래서 그 사람들 협의가 되면 하고, 이것을 꼭 심의로 하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좋은 예를 드는 거니까..

네, 좋은 대안 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평택시에 많잖아요?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평택산단도 있고, 그런 쪽에서 악취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도 나고..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도 하고, 또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정기적인 검사가 있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때 수시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지에 가서 측정기기로 채수를 해서 악취면 악취.. 위배됐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치를 해도 실행이 안 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업체가 있다고.. 목재업체들이 문제거리입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네턱코리아라든가 옥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과태료 부과되고 양벌규정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실제 악질적인 사범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제재하는데, 거의 들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취해도 안 되는 업체는 어떻게 해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최후적으로는 사법적인..

벌금이 세요?

법에서 정한 최고 기준은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업체가 우리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국가공단이나 평택시 산단에.. 평택시 산단 같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지만, 국가산업단지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우리 포승 쪽에 국가산업단지가 280만평 생기면서 주민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질은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위해업소가 많이 들어와 있고, 화학회사도 있고 목재도 들어왔고, 평택항을 위시로 한 여러 가지 공조물, 저장탱크가 다 들어와서 시민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여건이 안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포승주민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국가산업단지도 우리시에서 같이 접목해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업체는 환경업체에다 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자동으로 쏴 주는 게 있잖아요?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런 업체 말고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포승 지역에 환경단체도 있고 감시도 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해서... 도둑놈 하나를 열명이 못 잡듯이 똑같습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읍면동을 동원해서라도 강화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 환경오염 문제, 투기문제, 이 부분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총 가동을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원환경위생과요. 고덕음식물처리장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생활쓰레기, 지난번에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요즘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코시설이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코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택에코센터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환경부 방안이 당초 방향에서 선회돼서 광역화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가 발목이 잡혀서 3개월 동안 안성시하고 협의를 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9월에 협의가 가서 어제 안성시에서 동의 가.. 협의 공문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공문을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계장이,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환경부 서기관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추진 협의가 되고 나면, 금년 말까지 예산지원 사전검토가 끝나고.. 3자 공고문은 금년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의뢰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회 3자 공고를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실시협상 실시협약을 작성하고, 2014년 6월에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회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하반기 초 정도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잡혔던 것은 안성하고 협의가 무난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순조롭게 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부에서도 주로 광역화 추진사업을 하니까.. 저희는 안성하고 하는데, 안성하고 실무자끼리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해서 어제 비로소 동의 를 얻어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와 환경부에 광역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난 2월에 평택호 수질개선사업 때문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요?

하천쓰레기가.. 농어촌공사만이 아니라 각 환경단체라든가, 지정이 돼서 각자 활동에 의해서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요.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이 작년보다 금년이 700%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단속도 많이 했고, 업소에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도 있었고, 경찰서나 청소년선도 위원들께서도 많이 활동해서.. 업소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이 지속적으로 잘 돼서 청소년들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생활폐기물 기동반 운영이라고 해서 5개반 608회를 해서 912톤을 했는데, 이것은 무단폐기물을 수거한 겁니까?

배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으로 진행되는 것은 읍면동·출장소가 연계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쓰레기를 투기하다보니까, 점점 더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하고요. 그에 대한 기본방안은, 제가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저희가 창안을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대안 까지 제시를 해 줬어요. 옛날에 맨 처음 종량제봉투를 쓸 때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우리가 전부 뜯어서 거기서 주소지 나오면 역추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역추적 했는데 건수가, 감사보고에 보면, 올해는 몇 건이 안 되던데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추적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단속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평택시민 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가는 풍토가 있지 않으면 폐기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창안 사항을 말씀해 주신 쓰레기분리수거.. 이것이 반드시 정착이 돼야만 쓰레기가 줄어들고 이런 불법쓰레기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거든요. 이따 뒤에 가서 무단폐기물이나 그런 것이 또 나올 거예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따질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개선용역을 7월에 줘서 항상 11월에 주거든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계약을 언제 맺습니까?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지요?

원가산정용역입니다.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가...

원가산정용역이니까, 이런 것은 전반기에 줘서.. 만날 후반기에만 준다고요. 그러면 전반기에 한번 줘서 원가상승에 어떤 변화가 있나.. 한번 정도 시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면 계속.. 11월에 나오면 그 다음연도에 생활폐기물처리업자하고 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갭을 두면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가상승용역이지만, 여기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특별하게 변동되는 것은 유가(油價)라든가 이런 사유는 있겠지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용역 준 거,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 지원 43동해서 8,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입니까?

저희 목표가 60동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60동인데, 현재 53동은 철거 완료됐고요. 작성 시기가 좀 늦어서 자료가 그렇고요. 지금 준비 중인 것이 조금 오바돼서 10동에서 63동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0만원이지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범위가 넓은 분들은 200만원으로는, 자부담이 너무 세지다보니까.. 포기하는 것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진행과정 중에도 포기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목표량 하달을 받고 노력을 해도,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의 철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정말 철거해야 될 것은 방치된 건물이나 오래된 폐가나 폐양계장 이런 것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안하더라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택을 먼저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실성에 맞게 정책이 다가가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검토해서 관계 부처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57페이지.. 현곡하고 진위를 연계해서 어떤 변경안을 내고.. 현곡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 증설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떨어뜨려야 될 일이 있고 같이 줘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례로, 포승공단처리장은 턴키방식으로 줘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까지 가 있는 겁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떤 검증 절차는 틀림없이 밟아야 되지만, 이런 것은 분리해서 발주하지 말고 턴키방식으로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잘못됐을 경우 우리가 책임을 묻기가 좋다고요. 지금 그거 언제까지 민사 갈지 모르잖아요?

기본설계가 2014년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56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 과장님! 맨 밑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4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명단이 있어요?

네,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명단은 별도로 주시고.. 환경위생과, 60쪽.. 요즘에 남평택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짚었는데, 쓰레기수거가 시내 쪽에 잘 안된다고 그래요. 특히 한신탕 주위 골목, 거기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은편에 무슨 마트가 있고 그런데.. 그 뒤에, 거기가 그렇게, 아주 속된 말로 후미진데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신평동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주변 통장님하고도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나가던 분들이 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평도에 차도 갖다 놓고 카메라를 작동시켜보고 했었는데, 있을 때만 그런 행위가 없고, 없으면 또.. 심야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해서.. 그 지역은 미화원이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안 되고 지저분하니까 동장만 매일.. 그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지금 정확히 위치를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겠지요?

전에 가로환경,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렇게 한 건데요.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죽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지금은 거의 다 철수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진작 철수해야지, 내가 지난번에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이계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경찰서 앞에 로데오 거리, 차 없는 거리.. 아주 흉물로 등장해 버렸어요, 그게.. 나무가, 일부러 거리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나무 죽은 것은 아예 빼 버려요, 다..

지금 다 철거했습니다.

다 빼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아예 심지 못할 것은 하지를 말던지.. 그거 하나도 꽤 줬을 텐데, 열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을 주고 그래야지..

날씨가 덥다보니까 고사도 됐고, 관리가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해 놓고 보기는 아주 좋던데, 그런 것은 다시 하지 마요. 거리 조성 백날 돈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일회성이던데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60쪽이요. 환경위생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북부·남부·서부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시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시에 업체별 기동반운영비라고 책정돼 있지요?

운영비라고 책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동하고 같이 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기동반운영비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차량운행비만 별도로 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 남부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북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북부·남부·서부가 나눠지다 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송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부든 북부든.. 북부 같은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부에 주한미군들이 많이 다니는 로데오거리.. 안정리에도 분명히 로데오거리가 있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쓰레기 배출이 늦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냥 쌓아 놓게 되면, 주한미군들 굉장히 많고, 여기 일자리경제과 최윤수 과장님이 계시지만, 국제중앙시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지요. 그 악취가 대단해요.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기동반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운영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부지역은 토요일에도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고요. 일요일만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윤수 과장님이 계시니까.. 국제중앙시장센터가 되겠지요,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전기시설?

전기시설독이 있잖아요, 박스?

하여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요. 신장1·2동 동장님들하고 송탄출장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기동반운영을 일요일에.. 다른 지역도 하고 있지만, 거기는 특수성이 있는 데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쉬는 날이.. 거기는 화요일에 논다고 하더라고요. 한달에 두 번 화요일에 노니까, 화요일에 청소를 하지 말고 바꿔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그것을 목격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기동반이 있다고 하니까.. 송출도 있을 거고, 안출도 있고..

각 읍면동사무소 화물차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집행부에서는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통사항은 총괄적으로 다 보자고요.

71쪽부터 210쪽까지 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국과소로 나누면 안 돼요?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하고 축수산, 자원환경위생과...

분량이 방대하니까 나누어서 하자는 거지요.

부의장 님이 71쪽부터 210까지 공통사항을 다루고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한묶음, 농업정책, 축수산과 한 묶음, 그리고 자원환경, 환경위생, 항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두 파트로 자르자는 거예요. 기업정책, 일자리경제, 농업정책과 하고 축수산과, 자원환경, 항만으로 두 파트로 하면 더 유리하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6페이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도 주요업무 사항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산단사업 추진입니다. 산단사업 추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가 민간이 됐던 산단이 됐던 맨 처음에 어떤 제안 이 들어 왔을 때 세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없는 사항에서 갔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그 담당자들이나 담당과나 담당국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지금처럼 꼬이는 일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누구 하나의 입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이 현실적으로 평택시의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전부 지구지정을 하다보니까, 지구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고덕산단을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며 고덕산단을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다른 데 지가가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사다 보니까 문제가 뒤따라가면서 야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속히 시행하는 방법인데 주변환경의 조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평택시에서는 가장 큰 숙제인데 다음에라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해제방향으로 가야할 거고 추진할 수 있으면 행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그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 끌려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해서 지구지정한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진행돼 왔던 실태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개선방향으로 해서 향후에 사업승인을 낼 때는 실수요자 위주, 다음에 자금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건 사업자체를 시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도에서도 산단심의 생존조치는 안하겠다는 얘기고 현재 나가 있는 거에 대한 것은 도의 승인권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뭐냐면 산단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고통을 보듬어주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저희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와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자금여력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산단 자체가 저희시에 보증을 요구하는 상태인데 보증이외의 대안 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 산단해제 지정고시 날 까지 저희들이 산단의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시행자, 금융사, 건설사를 통해서 사업구도를 맞춰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단의 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덕산단은 기본적인 돈을 지불한 상태잖아요. 기초적인 돈은요. 계약금 정도는 지불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는 사업시기가 거기와 면밀하게 언젠가 했을 때는, 또 문제적인 것은 고덕산단 하나만 갖고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협력업체를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고덕산단, 진위2산단, 브레인시티 그런 데와 물려서 정작 우리가 추진해 주어야 하는 부분은 간과를 하고 있다고요.

고덕산단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에 대한 것을 85억 정도를 신청 중에 있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다음에 그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기재부의 예산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 다음에 우리시와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일단 도협력업체에 대한 것은, 삼성고덕협력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삼성실무단과 입주 전에 그런 사전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기본 룰은 서로가 확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삼성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문화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안건 을 정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안 움직여주면, 인근시에서는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체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최소한 이런 산단이나 어떤 계획은 첫째,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봐주어야 할 거며 두 번째는, 최소한 3년 앞을 보고 어떤 계획에 같이 동참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평택시는, 솔직히 좋은 산단입지의 조건을 받아놓고, 총량을 받아놓고도 그것 때문에 솔직히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사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전에는 공공의 산단을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요건이 까다로울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규제완화차원에서 민간도 개발에 참여를 시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지구지정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이란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여간 금년 중에는 정례화 촉진에 대한 방안을 확실히 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요. 작년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25일 쌍용자동차 관련 개최위에 노사정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됐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개최시기를 12월로 잡고 노,사,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조례를 6월에 만들어서 노사민정 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미묘한 시기가 돼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노사민정이 어떤 일자리에 관련된 거 또, 노사문화에 관련된 것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고용노동부와 같이 운영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위원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올해 6월에 구성했습니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요. 8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CCTV가 자원환경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19대입니다.

19대요?

네.

어떤 성향의 CCTV가 들어가 있길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와 정상적이지 못한 거와 구분이 됩니까?

다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라는 것은 저희가 화질을 봐서 사람인식이 나타나야 하는데 인식이 몇미터까지 나타납니까? 평균적으로요.

지금 무단투기를 하고 가면 차량번호까지 식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용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 을 갖고, 어떻게 수리를 해서 카메라 렌즈를 바꾸든지 어떤 대안 을 찾아야지, 지금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거 가짜야”란 소리까지 나옵니다.

카메라자체 렌즈기능을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9대의 자료를 전부, 몇 년도에 실행했고 얼마의 예산이며 어떤 회사의 것인지 19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하는 건지, 소형노면차량을 지금 몇 대 갖고 있습니까?

6대입니다.

어느 동에서 갖고 있지요?

현재 서정동, 세교동, 비전2동, 중앙동, 포승읍, 안중읍이요.

큰 동에 6대를 배치해 주었지요?

네.

처음에 구입시기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6,300만원 정도 되고요. 2009년도 8월 20일에 구입했습니다.

3년도 안 돼서 전부 다 화근덩어리입니다.

현재...

출장 한 번 나오는데 얼마인지 아시지요?

네, 수리비가 좀 들어가고 해서...

출장 한 번 나가는데 14만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당 4만원이고 다음에 부품수리비는 또 따로입니다.

현실적인 대안 으로, 미화원들이 기피하고 있고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리기를, 노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돼서 일단 이 시설을 노면에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공공청사 남부 본청과 송출, 안출, 기본적인 운동장시설이 있는, 청소할 수 있는 시설과 종합운동장시설 세 군데와 6군데를 한번 배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처음에 도입할 때 어떤지 알아요?

인력을, 미화원을 6명을 감하고 투입한 겁니다.

각 읍면동에 배치된 6군데 가보면 쓰지를 않아요.

중앙동 하나 정도 잘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동도 수리비가 없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가서 못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택시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선택된 사업 중의 하나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맨 처음에 입안한 사람이 누구에요? 처음에 이것을 입안해서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아서 영업정지당하는 게 본청관할에서 연 몇 군데나 발생했습니까? 2012년도에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금년도에 18건 했습니다.

보통 영업정지 2개월씩 맞았지요?

네,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물론 18건 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해서 일단 금전만능주의라 돈을 벌자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청소년들이 와서 해 놓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우가 대다수일겁니다. 청소년한테 술을 몇 십 만원을 팔 것도 아니고, 2,3만원 팔면서 영업정지 6개월이면 생계형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겁니다.

영업정지 2개월인데..

2개월이면, 60일 문 닫아 놓으면 그 집은 거의 망한다고 봅니다. 월세내야지,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내야지, 동네에서 소문은 안 좋지, 물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는 법이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법 자체를 고쳐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평택시 지방자치에서도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일부러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술 먹고 자기들이 나가서 신고하고, 그건 고의적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청소년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은 경찰서 끌려가서 사유서 하나 쓰고 훈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지가 2개월이지만 저희가 법령해석이나 중앙의 회신을 받아서, 받은 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고 고의성을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화 쪽으로 해서 회신을 여러 가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이 국장님,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 집행부에서 권한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결정이 나면 통보하고 우리는 대행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들어가더라도 거의 지더라고요. 솔직히 청소년한테 음식이나 술을 당연히 의도적으로 팔았다면 처벌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했다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분들은 생계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을 도의적인 측면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하는데 구제절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도록 안내를 해서 많이 구제가 돼서 한 달 정도 영업정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당하면 1개월로 감해지고 1개월도 영업정지를 안 받고 싶으면, 쉽게 말하면 이행벌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과징금이요. .

과징금을 내게 되면, 과징금이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문을 닫더라고요.

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주들도 솔직히 우리 시민이고 그 사람들은 그게 먹고 사는 일입니다.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인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평택시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항소장 접수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저희 평택시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과 협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분들과 자주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1년 동안 접촉을 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최근 한20일 전, 가장 최근에 했습니다. 이 조례문제는 이해당사자들과 계속 간담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안을 가지고 의논을 할 것이고 의견도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강제성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요. 이것도 자원환경위생과인데 (주)옥전비료가 청구, 조업정지 처분을 했고 지금 항소심 수행중인데 항소심이 언제 벌어집니까? 7월에 항소장을 원고가 제출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107페이지요.

아래 거 말씀하신거지요?

맨 아래거요.

항소심 수행중입니다.

거의 6개월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수행중이에요?

네.

그리고 108페이지요.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과 임금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요구한 것이 있고 소 취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진 부분도 있지요?

네, 임금소송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짜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항소해 봤자 거의 질 거라고 봐집니다. 1차, 2차 변론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통상 임금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대안 을 갖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개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4차 변론까지 간다면 거의 졌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고 하는 것은 돈을 주던지 아니면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12월 12일에 선고예정에 있고요.

그럼 2013년도 예산을 내일모레면 심의 할 거잖아요.

일단 결론이 나야 저희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16페이지 축수산과요. 우리가 과태료를 해서 내라고 했는데 65% 정도 거치고 고 35%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그게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던 건데 지금 납부자가 안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어떤 부분에서 원산지표시 법률을 위반한 겁니까?

이건 별도로 구체적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산지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자원환경위생과의 과태료체납현황에 체납액이 1,7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너텍코리아’입니다. 지금 영업정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보상관계가 성립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압류된 상태입니다. 토지공사에 압류되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압류되어 있어서 공탁처리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과태료를 해 놓고 나서 지방세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 받으면 결산처리해서 나중에 전부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괜히 예산만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현존해 있을 때 처리를 안 해 주면 기일이 지나면 거의 못 받더라고요.

납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압류된 사항을 저희가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118페이지요. 징수율이 19%인데 올해 수납 받았습니까? 작년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폐기물관리법으로서 해서 징수율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쓰레기무단투기 한 것을 저희가 적발해서 부과시킨 건데요.

몇 건이나 됩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받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건 관외사람들 잡아서 처분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은데 제가 독촉해서 연말 안으로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건인데요?

건수는 몇 건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단체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저희가, 보통 한노총과 민노총, 양대노총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주노총 건물임대료를 우리가 3,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준 것 같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