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보담당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22일은 기획재정문화국, 23일은 총무국, 26일은 사회복지국, 27일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28일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시정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시정운영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반영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더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공보담당관과 감사관의 증인출석은 담당관은 물론 각 담당관들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과 공보담당관은 각 담당들도 증인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선서문 전달)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실력과 경쟁을 갖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 시 출입 언론 매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70개 언론사이고, 출입기자는 114명입니다. 방송사·통신사 15개 언론사에 출입기자는 28명, 신문사가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합쳐서 55개 언론사에 출입기자 86명이 저희 시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63개 언론사에 출입기자가 83명이었고요. 7개 언론사에 26명이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인 여론형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유치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시에 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해로써 지난 2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덕분에 원활한 홍보 추진으로 시민들과 더 큰 기쁨을 나누고, 대외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언론사를 통한 도시이미지는 김인식 위원님과 명은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국 ABC협회 인증제도를 통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55개 언론사에 152건의 행정예고수수료를 집행하였으며 삼성전자, 평택항, KTX 지제역사,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등 현안이슈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SBS, OBS 방송사 인터뷰 및 조선, 중앙, 동아 등 중앙지 보도를 비롯한 많은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재소 등을 추진하여 올바른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 이미지 및 슈퍼오닝 브랜드 기획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YTN, MBN, OBS, 기남방송 등 케이블TV와 SBS, CBS, 경인 경기 라디오방송 등을 이용하여 작년에 시작한 우리시 CF와 CM광고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대 입구 충무로 등 서울 도심에 풀칼라 전광판,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매트로 2호선에 정보안내시스템,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전철 내부에 모니터, 서울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역사 내 스크린도어와 관내 전철역사 벽면 등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슈퍼오닝과 우리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스비전, 아파트승강기 LCD모니터, 버스를 활용한 각종 홍보시스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한편,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극장 3개소를 이용한 스크린 광고를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면, 청북면, 용이동, 포승읍 등 고속도로 야립간판 4개소에 도시 이미지와 슈퍼오닝을 홍보하여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명품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평택소식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식지는 우리시 대표 홍보매체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 이용사항은 매월 홍보를 하고 있으며, 청북 납골당은 지난 8월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배부관계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매월 읍면동을 통한 정기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로명주소 변환작업을 통해서 중복배부 제로화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은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위주로 홍보하였던 것을 적극적인 취재방식으로 바꿔 다양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8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는 최근 홍보 트랜드를 반영해서 QR코드 삽입,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하여 각계각층 맞춤형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매일 편 집회 의를 거쳐서 데일리뉴스, 위클리뉴스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실시간 문화생활 알림서비스, 음악방송 운영 등으로 접속자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홍보여건을 반영하여 지난 2010년 8월에 트위터를 개설 시작으로 금년 3월에 희망 평택이야기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개설하였고, 4월에는 우리시 통합모바일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홍보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홍보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트위터는 11월 15일 현재 1만 5,600명의 팔로워가 등록하여 경기도 지자체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페이스북 이용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도 도시브랜드 검색과 슈퍼오닝 오버츄어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이미지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눈가 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부터 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2012년 시책사업 및 현안이슈에 대해서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도 많았고, 또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시 이미지 및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지난해보다 더 골고루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혹시, 지난 14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도시경쟁력지수 평 가결 과 ’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봤는데요.

저는 14일 날 그 신문을 접하면서 굉장히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14일 15일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4쪽 중간부분에 보면 ‘중앙언론 기획보도’가 있어요. 생태형하천 기획보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생태하천은 어디어디를 한 거예요?

생태하천은 주로 통복천을 이용을 많이 했고요. 다음에 진위천을 홍보했습니다.

중앙언론이면 중앙신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1년에 33회를 했다고요?

경향신문에 저희가 좀 냈습니다.

경향신문을 많이 이용하는데, 중앙신문지를 한다면 경향신문 말고도 다른 신문사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 홍보 자체가.. 저희가 중앙지에 평택 생태형하천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고덕 입주계약체결,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33회를 보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경인신문에도 나왔고, 동아에서도 나왔고, 한겨레, 국민일보, 여러 군데 중앙지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홍보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이것도 단순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동아일보 미래전략 연구소하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우리 평택시가 2010년도의 조사결과보다 12단계나 추락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생활서비스, 지역경쟁력, 주민의 활력도, 삶의 여유 공간 부분이에요. 기존에 2011년도에만 이것 평가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까지 12단계가 떨어져서, 우리 인근에 있는 오산이나 화성 수원 천안 이런 데보다 많이 뒤떨어진 부분이... 우리 평택은 인근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진짜 우리 평택의 1년은 다른 도시의 한 10년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어떤 희망의 도시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와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의 밑에 보면 시민들이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평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메모해 가지고 왔어요. 복지 문화 관련해서 생활서비스 부분에서는 2009년도에는 26위, 2010년도에는 40위, 2012년도는 47위를 기록해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 홍보 부분에서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골고루 제대로 방송되지 않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파악 못했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우리시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좀 낫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택시민 뮤직페스티벌 홍보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페스티벌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줘가지고 게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민 페스티벌은 우리 평택항마라톤대회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행사 아닌가요?

관련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페스티벌이 별도로 떨어져가지고 평택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오직 하나 있는 게 평택항마라톤 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시발점은 평택항마라톤대회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평택항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플랜카드는 우리 평택시청에도 없었고, 곳곳에도 없었어요. 플랜카드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공간 외에는 평택항 마라톤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문구가 없었어요. 하지만 평택시민 페스티벌이라든가 싸이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원수가 와도 그 정도까지는 플랜카드를 달지 않았을 겁니다. 싸이라는 그 이름 자체 하나 만으로도, 플랜카드를 안 달아도 싸이가 온다는 자체 하나 만으로도 우리 평택시민이 다 모입니다. 보셨지요? 평택시청 관문에 제일 대형 플랜카드를 비롯해서, 전봇대 마다, 도시 곳곳을 다 휘나리를 장식했어요. 그때 전화를 얼마나 많이 빗발치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만큼 소중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뮤직페스티벌하고 평택항마라톤대회는 아마 시기가 약간 달라가지고..

시기가 왜 달라요? 하루 차이로 한 건데..

하루 차이로 해 가지고.. 싸이를 불러오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시에서 홍보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기획사에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홍보 부분은 이쪽 공보담당관실 소관 아니에요?

평택뮤직페스티벌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뮤직페스티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언론사에 알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나 갖고만 한 것은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T-F팀도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 뒷페이지에 홍보효과 분석현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5쪽에 보면, 슈퍼오닝 브랜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효과 분석현황에 보면 우리 평택에서 대표적인 평택 쌀은, 여기서도 보면 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평택하면 배하고 사과 정도 밖에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뭔가 어떤 기획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슈퍼오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슈퍼오닝 자체에 쌀뿐 아니라 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축산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던 게 배하고, 특산물로 지정한 사과 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과정 속에서 유출했던 것이지, 우리가 쌀을 여기다가 굳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평택쌀이 이천쌀보다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택’하면 쌀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슈퍼오닝 브랜드에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미흡한데, 그 원인을 좀 얘기해 보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 평택에서는 경기도 체육행사, 평택항 마라톤 등 행사가 많았습니다. 안성이나 인근지역에 가 보면 그런 행사를 할 때에.. 우리 지역은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거기에다 평택시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와서 직접 직거래를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공중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직접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평택항 마라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택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투자해서 왔지만 끝나고 바로 갑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싸게 좀 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알리고, 또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서 하면 효과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농민들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어떤 장도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괜히 눈으로 일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쪽으로만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슈퍼오닝 우리 농산물 홍보는 평택항마라톤대회 때 아마 부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규모로 했고 전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일부 그냥 광고 이미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인근 안성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데처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평택항 마라톤도 할 때 평택쌀을 주든지, 평택배를 몇 덩어리 주든지, ‘평택’하면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다 따로 따로 어떤 저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서는 효과가 훨씬 적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 때 부스를 저희가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홍보가 되고 슈퍼오닝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T-F팀까지 구성했으니까 뭔가 효율성 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공보담당실에서 여러 가지 수단과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13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홍보 결과분석을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25개 정도의 수단과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안 했던 관내 영화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극장 3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3군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객이 봐서, 광고가 나타나면,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좀더 효과가 있겠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25개 정도의 홍보수단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홍보결과를 분석한 게 있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17쪽 ‘홍보 효과 분석현황’ 자료를 내 놓았거든요.

그것은 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고 전체적인 것은 해 놓았어요. 우리가 25개 정도의 수단을 통해서 각각 홍보하잖아요. 케이블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냐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브랜드 홍보 광고를 조사했을 때 물어본 결과가 있습니다. 제일 홍보효과가 좋은 게, KBS라든지, MBC라든지, SBS 같은 지상파 TV가 홍보효과가 제일 크고요.

하다가 그쪽은 예산을 줄였잖아요. 그쪽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왜 그러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좀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각 매체라든가 수단을 더 좀 정확히 분석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큰 쪽을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다못해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할 때 같이 끼워 넣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냐?’ 그런 것도 좀 알아보면, 소식지를 통해서 알았다 라든지, 아니면 영화관을 가서 이런 소식을 들었다든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나 수단을 더 강화해서 하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성이 많은, 기능을 살려서, 매체를 찾아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2010년도부터). 부시장님, 우리 평택시에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하지만, 평택시에 최고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승근 위원님,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인데요.

4페이지에 보면 중앙언론 기획보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택시에 큰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있어요?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든 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고 그러는데, 평택시에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글쎄요. 제가 나돌아 다닌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나돌아 다닌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밑에서 실·국·소장님들이 부시장님을 배제시키고 시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않죠? 본위원이 의원생활 6년 7개월을 하다보니까, 지금 평택시가 가장 기로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 여러 가지 국책사업 걸려있는 것, 민간 제안 19개, 지구단위사업 3개, 산업단지 10개 정도 540만평..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500만평 이상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민간 제안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겨우 현촌지구인가? 군인공제조합 하나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지방지나 지역지나 중앙언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까이 22개 읍면동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시정 홍보지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브레인시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썼데? 어느 한 쪽만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 제안 사업 하나하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네들은 지금 ‘시가 안 도와줘서, 즉 시장이 안 도와줘서 이 사업이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돌아가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을 좀 같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공보과에서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지구에 무엇 때문에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좀 홍보해서 이것을 서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도 알고, 토지주들도 알지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헤쳐 나갈 수 있는, 본위원은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대체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민간 제안 사업이지만, 시도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가 문제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 안 돌아가고 잘 안되는 사업, 이런 것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그렇죠? 항상 지역지나 언론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홍보지에다 그런 것을 하면 주민들이 접하기는 상당히 가까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싣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소식지에다 싣는 것은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시장의 업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브레인시티는 왜 실었어요?

브레인시티는 저희가 실은 게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브레인시티 싣고.. 공보담당관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브레인은 왜 실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보도를 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검토가 되면..

‘삼성전자 고덕산단 입주체결’ 이런 것만 크게 나고, ‘진위에 101만평’, ‘삼성 120만평’ 이런 것은 하도 정치인들이 다 떠들어가지고 홍보 안 해도 다 돼요. 안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좀 해야지. 한중테크벨리가 했다가 왜 중단을 했냐 이거예요? 야심 차게 5대 때는 잘 나갔는데 6대 때에 와서 왜 중단돼요?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 그럼 일반시민들은 더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좀 그렇게 싣고 해야지. 그리고 평택에 대한 것. 맨 군사도시니, 항만도시니, 이딴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TV광고 홍보매체에다 ‘투자의 도시’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안성시에는 예산이 적은 데도 바우덕이 축제라든지, 팜랜드인가 이것을 선전하는데.. 요즈음 인기 있는 월화드라마인 ‘마의’, 그게 아주 인기가 좋은데 그럴 때에 그것을 선전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평택시가 홍보비 예산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물론 다른 데에다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 이럴 때에 홍보를 해야지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 보니까 ‘우리 광역시로 와서 투자를 하라.’ 이래 가지고 가끔가다 TV 매체에 나오는데, 평택시가 지금 엄청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야 할 절박한 시점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맞다는 말만 하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구상해서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위원이 질의 한다고 해 가지고 ‘맞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 구상해서 홍보지나 또 언론매체에.. 같은 돈 들여 가지고도 기대효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해야지. 기대효과가 안 나는 것은, 매번 뭐하는 거예요? 누가 압력 줘가지고 거기에다 주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효과를 내려면 지상파 TV 3사, KBS라든지, MBC라든지, SBS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다보니까 초당 단위로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 안성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재원조달을 해요? 분배를 잘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2009년도 2010년도에 KBS 같은 중앙방송에다 홍보를 했을 때는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화되고 이미지가 개선이 됐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홍보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케이블TV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다 저희가 광고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나 김기성 위원님 얘기는, 물론 슈퍼오닝 배나 사과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평택은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사업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슈퍼오닝이나 농산물, 항만,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들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홍보도 가미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중앙언론 기획보도 실태를 보면, 생태형하천, 아까 통복천에 대한 홍보를 했다고 했죠?

네.

뭘 했습니까?

‘생태형하천으로 탈바꿈 한 평택 통복천’ 해 가지고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2010년 5월 2일에 보도됐습니다.

아, 그거요? 그런데 통복천을 부시장님이나 백재명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있을 텐데요?

저도 거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갑니다.

가봤는데, 여름에도 가보셨어요?

여름에도 가봤는데 하천에서 좀 냄새나는 게 있더라고요.

냄새가 왜 날까요?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고여 있다보니까 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관로 매설하는데 약 150억 이상을 투입했는데, 전기세 아낀다고 안 틀어요. 다음에 또 문제가, 원곡 쪽에 안성시계 방향 그쪽에서 오·폐수물이 그대로 다 통복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것을 평택시가 사전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통복천 생태형하천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안성시하고 서로 협의가 안됐어요. 다음에, 저 밑에 안성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밑에서 엄청 썩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앞에 밤섬이 있어서 물이 못 빠져 나가요. 이게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지. 여기에 무려 430억을 들여놓고, 썩은 악취가 날 정도의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세교동, 통복동, 비전1동, 합정동, 원평동 분들이 6㎞를 걸어 다니시고, 뛰어다니시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약 2,500명~3,000명 가량이 됩니다. 요즈음은 날씨가 추워서 좀 줄었지만. 이렇게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금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나쁜 것도 홍보를 해야지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무조건 ‘생태하천 좋다.’ ‘430억 들여서 이것을 조성해 놓았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악취 나는 것 느끼셨죠?

네,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돈 3,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준설을 서울청하고 협의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써서 기획보도를 하셔야지.

이런 보도내용이, 저희가 물론 보도 자료를 써서 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행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보도 자료를 내는 자체가..

무조건 좋다는 것만 그냥 찬양하는 거네? 용비어천가만 불러대는 거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깥에서 언론인 분들이 취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고 잘못했다면 아마 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T-F팀 구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T-F팀을 구성했다는 홍보자료를..

뭐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저희한테 보도 자료를 줘서, 저희가 각 언론사에서 보도했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한 겁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지를 보면 공무원들이 잘하고, 여러 가지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정지가 너무 틀에 박히고 단순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홍보지 같은 느낌이 다 들어요. 그리고 어제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어디서 자료 받으면 조각으로 맞춰서 시정 질의 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가면 사물함에 이것을 꽂아 놓잖아요. 신문관계철. 이것을 갖고 가는 사람이 100부면 절반 정도고, 절반은 나중에 기한이 지나면 버려. 여기 의회에서도 또, 신문관물대를 보면 시정지나 의정지는 항상 그렇더라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요. 하다못해..

내용이 부실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내용이. 내용을 좀 획기적인 걸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1년에 몇 부나 발행해요?

6만부에서 8만부 발행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잘 할 수 있게, 용역업체 한테 그런 것을 주문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에 가 보면 전광판이 있죠?

네, LED 전광판입니다.

거기에 시정홍보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 있지 않죠? 재래시장이 그래도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통복시장, 중앙시장, 송북시장, 신장쇼핑몰, 안정쇼핑몰, 이런 데는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데 보면 텔레비전 같은 거나 달아놓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홍보효과가 나고,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몇 개의 홍보간판이 있습니까?

진위 동천리에 1개하고, 용이동에 1개, 그래서 2개가 있고요. 다음에 청북하고 포승..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용이동 등 4개소 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2개는 어디 갔어요?

2개는 포승의 홍원리에,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야립간판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진위 동천리 것하고 청북 고잔리 것은 200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용이동 하고 포승의 홍원리 것은 2020년까지, 관리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면 매번 그 바탕에 그 그림인데, 이것을 좀 집행부에서.. 2개는 집행부가 관리를 할 수 있고, 2개는 2020년까지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지,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면 이것은 안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진위 들판 같은 데는 사실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함부로 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가 야립 광고탑을 설치한다는 게, 이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쉽게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오다 보면 안성에 대한 것은 있어도 우리 평택에 대한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스쳐가 버리고, 그냥 천안 쪽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다음에, 또 중간에 송탄 IC 가는 데도 평택이라는 이미지가 좀 없어가지고.. 이정표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쪽에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1개 사업을 했고, 2011년도에는 27개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25개 사업을 하셨네요. 사업의 세부적인 개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효과에 대한 검증과 분석은 좀 하셨어요?

네. 저희가 홍보효과 분석을 17쪽에 한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상파TV를 위한 홍보, CATV를 위한 홍보, 각 세부에 대한 검증 분석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각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금 17쪽 홍보효과 분석현황은 전체적인 평택 도시브랜드 조사를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이 사업명에 대한 검증 분석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그게 사업별로 검증은 없고요.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효과 분석현황을 총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런 게 방만한 예산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겠다고 해서 세부명에다 사업만 쓸어다 댔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시스템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광고효과가 무엇이 좋겠다, 내년도를 봐서, 2013년도를 봐서...’ 세부명만 계속 끼우다 보면 가짓수만 늘어날 뿐이지, 여기에 대한 효율성은 전혀 배제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사실 이 세부적인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전무해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는 과감하게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별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정말 배제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짓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홍보라는 게 제일 광고효과가 좋은 것은 TV광고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다못해 KBS라든지, 중앙방송, 지상파TV에다 하면 광고효과는 100%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광고를 하려면 15초당 1,400만원 들어가니까, 또 이게 그렇게 쉽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하기는 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연결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홍보효과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파방송이 가장 큰 시간대가 홍보효과가 높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17쪽에 있는 우리 평택에 대한 자유연상 이미지라고 해서 특산물, 이것도 높고, 다음에 평택 외 거주자에게 특산물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 21개, 27개, 25개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될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그런 공격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우리 평택시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비용과 효율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딸린다고 하면, 정말 그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건 위원님들도 다 동의 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도시이미지를 높이고자 그때는 지상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고 표한한 자체가 좀 과장 된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도시이미지가 상당히 나아졌다고 봐서 사실상 지상파TV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하고, 대신 다중이용시설인 전철이라든지, 아파트 LED, 대형스크린을 통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광고라는 자체가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슈퍼오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오닝도 전에는 저희가 TV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오닝이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슈퍼오닝 쪽도 TV에 광고를 하지 않고, 일반 다중 집합이용시설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광고라는 것이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그런 기능보다 평택 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 브랜드를 얼마만큼 소비를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단순히 우리끼리의 잔치로만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슈퍼오닝이 그래도 많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쌀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2008년도에는 81억, 2009년도에는 101억, 2010년도에는 105억, 이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점차적으로 슈퍼오닝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판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슈퍼오닝이 계속 판매가 안 되고 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상파 같은 데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홍보비 사업내역이 11쪽부터 16쪽까지, 과감하게 효율성 없는 사업은 그만 두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업마다 다 과장님께서 검증분석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주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를 할 때는 다중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선정해서 홍보를 의뢰하고, 전광판 같은데...

아니,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광고효과가 있겠다고 사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보통 거기에서 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광고 같은 경우는 매출로 이어져서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시광고라든지, 이 자체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다만 많이 노출됨으로써 사람들이 평택이 이런 곳이다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홍보를 매체별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잘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대형스크린이나 전광판에 의해서 저희가 홍대 입구라든지, 충무로 빌딩이라든지, 역삼동 강남 빌딩에 보면 대형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검증을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라든지,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상파 TV나 중앙매체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정말로 지금 우리시에서는 무슨 사업만 다 벌여놨지, 어떤 분석에 의한 데이터는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그 과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사업할 때는 공격적인 사업을 해 보시고, 아닌 것은 정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시 행정예고 집행현황이라고 20쪽부터 25쪽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슈퍼오닝 59건, KTX 한뼘광고가 56건, 경기도체전,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에다 나눠주기 식으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거의 말하는 게 다 그런 식이지만, 광고를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가, KTX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평택시민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지역신문에 내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광고를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데 전광판에다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평택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건 없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됐는데, 이 분은 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직 과장출신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위원장을 선임할 적에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선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까?

김호룡 변호사님께서 추천을 하셨고요.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이 됐습니다.

김호룡 변호사님이 추천을 해서 했다?

네.

위원장은 미리 내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상 중요성도 있지만, 사전 내정은 없었습니다.

그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딱 다섯 분이 하는 거예요?

네. 다섯 분입니다.

윤리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의 경력을 다 훑어봤어요?

제가 갔을 때는 기 구성되어 있었고...

위원장 추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사전에 틀에 박았으면, 이 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덕망이 있고, 그래도 명색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인데 이걸 왜 꼭 퇴직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못할 것도 없지만... 만날 보면 다 틀에다 갖다 박아놔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렇잖아요.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척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을 시키라는 건 아니고...

변호사님하고 전직공무원하고 현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국장님 한 분 계시고, 정혜정, 이 분은 직업이 뭐예요?

평택대학교 교수입니다.

교수도 할 수 있는데, 다섯 분을 틀에 박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신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같은 건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충분히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폭넓게 해야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그렇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예요. 윤리위원회... 청렴하고 깨끗한 분들이 거기를 들어가야지요.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폭넓게 하라 이거예요.

폭넓게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에서 청렴도 조사시스템 구축용역, 이게 뭡니까? 수의계약으로 얼마 준 거예요? 2,000만원 줬네요?

예산은 2,800만원 세웠는데 낙찰가가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틀에 박아서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800만원 삭감시키고...

이 용역업체는 청렴도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 본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2,800만원을 세웠는데, 800만원을 깍은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인 견적을 받아서..

이게 산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해야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런 청렴도 측정한 게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이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래서 2,000만원에 하라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네요?

네.

그럼 청렴도 조사시스템 구축용역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 배경은 2010년도, 2011년도 저희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이 청렴도를 지속 유지하면서, 또 직원들한테 양 질의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9월 달에 완공됐고, 지금 외부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 중에 있고, 12월 중에 끝납니다. 12월 중에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자체감사 결과가 있는데, 쭉 보면 면단위만 하고 한미협력사업단이 있는데, 왜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사업소, 수도과, 기술부서, 왜 거기는 안 했어요?

우리가 자체감사를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38개 부서가 있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직 속기 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양개 출장소 둘, 건설사업소 등 사업소, 읍면동 22개 해서 38개 부서를 2년에 걸쳐서, 이번에는 18개 부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0개 부서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맨 끝에 보면 평택시의회 5대, 6대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중 미조치사항에 대한 감사부서 조치결과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위원들이 감사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먼저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어떻게 대비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일부는 한 사항도 있겠고,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언론에 보도된 사항, 민원사항 등 종합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뽑을 수도 없고, 사실 그대로...

왜 뽑을 수가 없어요?

아니, 위원님들 지시한 사항을 제가 알아서 감사관들한테 지시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조치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뿌려주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스크린해서 감사를 하지 못 했다는 “해당부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구발전 하겠습니다.

아니,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들이 감사를 했는데, 해당 담당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이라고 보내주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술직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공부를 해서 지적을 했으면 감사과에서,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냈으면 그게 옳은 건지 아닌지 집행부야 감추려고 들죠. 내용 보면 다 감추려고 들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작년 11월 24일 행감 건설사업소 것을 보면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거라고 도로경계석 재질변경 요구, 16,563개를 화강석 제품으로 설계된 콘크리트 제품으로 변경할 경우에 1억 3,40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 검토된다고 했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설계변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왔고, 또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계산해서, 이걸 수량계산을 해서 비탈기준틀 미시공 정산반영해서 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의 성토계획구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비탈기준틀 설치가 불필요한 실정인데, 현장시공 확인결과 비탈기준틀을 시공치 않고 성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바, 시공비 459만원을 현장확인 및 면밀한 검토 후 정산에 반영 조치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걸 감사과에서 다 조사를 해 봐야죠.

부의장 님, 아까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도 인지하고, 취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면서, 앞으로 우리 감사과에서는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한번 발전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경계석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자전거도로 있을 때, 평일초등학교에서 원평동 넘어가는 데까지도 인조화강석이 자주 풍화되고 깨지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강석으로 변경하는 등,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반영했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진위천 쪽 얘기하는 거예요. 진위천 쪽... 자전거도로 구축, 송탄...

자전거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인지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확인해 봤느냐 이거예요. 결과는 확인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 일부는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그걸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적합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죠. 말로만 이 자리에서 하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결과 나온 걸 보면 설계변경을 하겠다 말겠다 한 것 아니에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감사의 역할을 못한 것 아니에요? 손이 모자라다면 용역을 주든지, 내가 지적한 걸 보면 7,700만원짜리 하나 있고, 3억에서 5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서너 개 있고, 5,500자리도 있고, 8,700만원 짜리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거 확인해서 제 말이 맞다면,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준공처리해서 다 적용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국의 것도 그렇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죠. 미군기지에 따른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수도운영과 것도 2,000만원 방수층보호 콘크리트시공이 부적절해서 배수지 상부 슬라브 방수층 도막방수 보호콘크리트를 적용하여 구조물 노화를 방지하기로 한 실정보고 검토결과 콘크리트 대신 양 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보호 후 성토하는 방향으로 시공할 경우 2,000만원이 절감된다, 내가 이걸 했는데, 여기 내용은 별다른 얘기 없어요.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거 읽어봤어요? 추진 및 조치사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혀 이런 것도 손을 안 대고, 제가 알기로, 감사과에서 이걸 전혀 확인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내역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만 확인해도 최소한 10억 이상은 감액을 시킬 수 있고,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감사과가 뭐하는 자리예요? 기술직이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뭐하는 자리예요? 동사무소 가서 그깟 잘나빠진 몇 푼 안 되는 것 감사해요? 예산절감하려면 의원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이런 걸 확인도 하고, 잘못 된 게 있으면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죠. 내가 봤을 때 5대부터 6대까지 한번도 감사과에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한 적이 없어요. 한 게 있어요? 지금 갖고 오실 자신 있어요?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지요? 인정하지요?

네.

안 보셨죠? 이거 보세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전문가가 이렇게 공부해서 찾아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으면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 부서의 담당들은 인정을 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보면 그럴싸한 답변만, 원초적인 답변만 제시한다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요. 2010년도 것도 그렇고, 2009년도 것도 내가 공부해서 다 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감사과에서 추징하면 1년에 그 돈 가지면 22개 읍면동 포괄사업비 나올 만큼 뽑을 수 있어요. 왜 생돈 줍니까? 자체감사 결과 원평동, 비전1동, 오성면, 비전2동, 중앙동, 2년 주기로 한다는 것은 하지만, 1년에 한번씩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은 그래도 감사과에서 파악을 해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것 안 하시려면 감사과 폐쇄하세요. 그리고 용역을 줘요. 그럼 용역업체가 잘 잡아내요. 내역서 갖다 100억 이상 찾아내라고 하면 잘 잡아내요. 찾아내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잘 잡아낸다고요. 29쪽요.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업무보고 받을 적에 51번, 52번, 53번 포승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시운전계획 후 적정, 해서 감사원에서 한 것을 자체감사 요구를 김기성 위원하고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왜 보고를 안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거기에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간 게 한 350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거기가 수질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애당초에 공사발주 시에 턴키방식으로 했으면 공법문제는 깨끗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턴키방식으로 안 줘서, 턴키방식으로 안 주고 공법을 평택시에서 따로 발주하는 바람에 평택시가 뒤집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사한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김정섭 기술감사담당 김정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 그때 우리가 질의 했죠? 업무보고 때... 기억이 안 나요? 속기 록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자체감사 하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주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잠시 중지하시죠. (사무국직원을 향해) 속기 록 찾아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속기 록에 보면, ‘외부전문인력을 불러서 라도 그 공법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 김정섭 기술감사담당께서 그것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게 320억이죠? 몰라요? 안 해 봤으니까 모르시겠지요. 이게 320억씩 들어갔습니다.

김정섭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0억씩 들어간 것이 지금 완전히 고물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에요. 보다 좋은 수질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사업을 벌였는데, 이게 몇 년도에 한거죠? 기술 저기라 모르시죠? 이게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준공해 가지고 5, 6년이면, 지금 벌써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물이 생성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환경부에서 벌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송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대처해야지요. 이게 3억 2,000만 원 짜리도 아니고, 3억 5,000만 원 짜리도 아니니까.

자체 감사를 하고요. 치유책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3년간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6쪽에 41번 ‘감액 784694’,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단위입니다.

그러면 7억 8,000만원이네? 아우! 감사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가설휀스 미설치 구간 설계 미 반영에 이렇게 7억 8,400만원씩 찾아내면, 이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훈·포장을 줘야 돼요. 감사과에서는 이렇게 집행부가 과대설계 하는 것을 잡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밑에 하천정비 공사시 불필요 공정 포함 공사비 과다계상은 3억이고, 또 전면책임감리 부적정으로 감리비 과다계상, 이것은 1,500만원. 감리도 그래요. 감리용역을 주면 감리 선발기준이 없어. 거기서 이력서만 보내면 나이 오래된 사람,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 보내나봐. 현장도 안 돌아 다녀! 특히 BTL사업의 옛날 감리단장! 안 돌아다녀! 민원이 여기서 빗발치고, 저기서 빗발치고, ‘시장이 죽일 사람이니, 시청이 어떠니’ 이딴 소리가 나와도 안 돌아 댕겨! 돈을 그만큼 비싸게 주고 감리를 데려왔을 때에는 품질을 제대로 얻고자 해서 데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 ‘너희들이 다 책임감리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고, 우리한테 나중에 서류만 넘겨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리단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감리비를 중단을 시키든지, 재요구를 해야지.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그런 것을 집행부가 안한다 이거예요. 감사과에서 그런 것을 캐치를 해서 지적을 해야죠.

김정섭 이 사항도 저희가 사전에 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현장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김정섭 네, 맞습니다.

다음에 37쪽, 폐기물 처리업(중간처리업) 허가 부적정.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김병영 48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덕에 가사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학교에는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 줄 때에는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그게 타당한지, 거리가 맞는지, 그 사항을 검토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 감사 때 그런 부분이 빠져서 ‘잘못했다’ ‘부 적정하게 처리됐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 용역비 산출 적정성 감사자료. ‘천원’단위라고 했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초금액, 조정금액, 절감액이 있는데, 절감액은 감사를 해서 찾아낸 금액입니까?

김병영 네.

이게 얼마에요? 31억?

김병영 네.

2012년도 올해 용역비만 31억을 감사부서에서 찾아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집행부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엉터리로 요구하는 거예요. 산출기준이 없는 거야. 용역비를 32억 정도를 찾아낼 정도면, 이것 만약에 감사과에서 제 역할을 안 하고 눈감아주면 평택시민의 혈세 32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계약감사를 우리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58억 절감됐고, 이게 절감율이 자꾸 낮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회사에서 잘못 적용돼 오는 것을 우리가 적발하는 건데, 이게 자꾸 낮아져야 되고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한테 물어보면 다 맞다는 거예요, 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고. 다음에, 7번에 방범 CCTV 유지관리 보수용역이 있는데, 140대를.. 이게 당초금액하고 조정금액이 같아서 절감액이 제로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해요. 경찰서 서장님하고 미팅을 한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장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CCTV 있어서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진짜 범인을 잡는 그 순간에 판독을 하면, 렌즈가 아주 싸구려여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판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판독이 안돼 가지고 평택시의 전반적인 CCTV를 많이 갈아야 된다.’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서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CCTV가 40만 화소 밖에 안돼서 1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좀 감사를 하세요. 과장님, CCTV 좀 잘 챙기시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은 조사를 해서 6억 2,600만원을 절감시켰는데, 이것도 그래요. 어떻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에 6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도 아니고, 6억이란 돈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올리는 그 예산서는 거의 다 수준을 넘어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노무비 조정 6,400만원, 감가상각비 1억 5,000만원, 세금·공과금 1,400만원 등등이 있습니다.

43쪽에 38번 진위2배수지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설계비가 1억 7,800만원 더 적용이 됐네요? 아, 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인원이 없어서 이런 것을 잡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인사부서에, 부시장님께서 더 배려를 하셔서, 감사과의 기능을 더, 기술파트를 더 늘려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49쪽에 경로당 현대화 보조사업 부적정. 여기 팽성읍, 현덕면, 중앙동, 세교동에 보면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이것은 정산을 안 한 거예요?

경로당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한 후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당초 계획대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정산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18번에 보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가 있는데, 한미협력사업단 64건, 시립도서관 13건, 오성면 21건, 중앙동 20건, 비전1동 64건, 비전2동 10건인데. 이게 여기뿐 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준공검사 이후에, 건축 같은 것을 하면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있죠?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신경 써서 딱딱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시비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하여간 자체감사 실시할 때는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것은 ‘천원’단위 아니고 ‘원’단위네요?

네.

18번에 감사장 다과 등 구입, 대상자는 감사원 감사관이고 24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뭐를 했길래 20 단위까지 이렇게, 과자를 사고, 음료수를 샀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많이 오셨나?

감사원에서는 보통 5, 6분이 올 수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을 수 있고요. 기간이 있다보니까,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감사하는 감사기관이지만, 최대한도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님 예우차원에서, 그런 접대용으로 했습니다.

59쪽 83번에 지역특산물 제공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관들한테도 이런 것을 제공해 주나요? 이것은 뭘 사서 드렸어요? 아까 공보담당관에서는 쌀도 사주고 했는데 여기도 그러나요?

지방자치단체 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국 제4과에서 조성춘 등 5명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직무관련자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할 때 제가 들었지만, 4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슈퍼오닝 쌀 10kg 짜리를 5개 제공한 바 있습니다.

60쪽에 경기도 감사수감에 따른 식사제공. 이것은 또 90만원이 넘게 들어갔네요?

우리가 지지난달에 열흘 동안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관습적으로 해당시군에서 음식물을 제공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반찬 한 가지 정도..

아니, 도감사 이런 것을 하면 자기네 돈으로..

전체 금액을 내준 게 아니고요. 반찬 1, 2가지 정도만 특별서비스 해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돈 내고 먹어야지요.

돈 내고 먹었습니다. 3,500원 짜리를 먹었고요.

90만원이 왜 들어갔냐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구내식당에서 이것을 먹어요?

네,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밖에서 먹는 것을 내가 몇 번을 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의장 님이 잘못 아셨고요. 제가 이 분들하고..

먼저도 현관에서 보니까, ‘감사 나왔다.’고 밖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을 내가 몇 번을 봤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일 겁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안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밖에 나가서 접대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들도 구내식당에서 드셔야지?

그런데 감사원은 안 그렇더라고요? 감사원에서는 구내식당을 이용 안했고요. 경기도 감사는 열흘 동안 했는데, 외부 식사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찬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손님 예우차원에서 해 준 것 외에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은 구내식당에서 먹은 것은 없습니다. 행안부나 감사원은 안 먹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청렴한 평택 만들기 추진.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우수처리기관 선정, 이게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매년 9월부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 기초 광역단체까지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최우수, 우수 등등해서요. 청렴도가 낮다고 하면 시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에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총 45건이 적발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돼도, 자랑할 수 있는 청렴도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많으면 청렴도 하고는 반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파면,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승진을 못합니다. 감봉 같은 경우에는 열두 달 동안 못하고, 월급의 3분의 1이 제외입니다. 정직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승진을 못하면서 월급의 3분의 2가 감이 됩니다. 파면은 말 그대로 파면이고, 자기가 번 돈은 반만 타고, 국가에서 부담한 돈은 지급치 아니하는 아주 중대한 징벌이 되겠습니다.

우수기관이면 순차도 매겨지는 거예요?

2010년도에 우리가 우수기관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청렴도가 전국에서 3위입니다. 2011년도에는 7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경에 발표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위원회 실적을, 위원회 개최한 회의록을 8페이지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 낭비하고, 모든 게 그런 것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서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위원님, 그런 분들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시장님은 중앙단위에서 하고요. 다음에 7급 이하가 약 300명 정도가 되는데, 재산조회를 경기도 토지정보과하고, 중부지방 국세청, 275개의 금융기관에 다 뿌립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자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성실하게 신고했느냐? 2,000만원 미만이었을 때는 그냥 성실신고로 보고, 2,000만원~5,000만원이었을 때는 보완 시정명령을 때립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넘을 때는 징계처분까지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증하는 기관에서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형식상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임승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공무원 하신 분들이 성실하시고, 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서 끝나니까, 이런 데서 중대한 일을 맡는 거고, 좋은데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26쪽에 주의, 경고조치 공무원 현황과 사유. 29쪽 40번에 복지8급이 개인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훈계조치한 걸로 나왔네요? 이것은 뭘 어떻게 한 건지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분은 자매되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등록이나 인적사항을 좀 알려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훈계조치하는 게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정보라 하면 보호를 상당히 심하게 받아야 되는데요. 인적사항 정도, 주민등록번호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 참작하고 해서 주의처분 했습니다.

주민등록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큰 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행정7급이 신용카드 계좌 과다입금 관리, 또 55번과 56번에 양곡대금 계좌 잔액 과다관리, 이것은 횡령죄 그런 것 아니에요?

김병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는데요. 영세민들한테 양곡을 돈을 받아서 해 주기로 했는데, 가격이 오르거나 낮아지면 그것을 그때 바로 바로 정산해 줘야 되는데 정산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금전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를 준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쓴 것하고 지불해줄 것하고 금액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금전관계기 때문에 훈계를 줬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금전관계가 이러면 인정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를 갖다 이렇게 안했으면 하는데, 훈계 조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병영 근평을 할 때 0.5점 감점을 받습니다.

훈계에서부터 징계까지는 인사부서에 통보해 주고요. 훈계는 근평에서 0.5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진급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근무성적이 있고, 경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0.5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승근 위원님이 시설감사라든지 용역감사,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무원의 청렴도 부분, 이런 훈계조치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약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 평택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청렴도 교육을 수차례 하는 것 같았는데, 몇 회나 하신 거예요?

전반기에는 청렴도 연극공연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다음에, 평택검찰청 부장검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범하기 쉬운 위법부당사항 교육을 했고, 신규자 교육을 했고, 월례조회를 한 번 했습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공직자들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인데 전체 1,700여명을 다 한거예요?

전체는 한 4번에 걸쳐서 했고요. 다음에 7급 이상에 대해서는 검찰청 부장검사로부터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감사관 인력현황에 17명으로 정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원이 16명이고 4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6개 부서하고, 각 과별로, 아니면 우리 1,700여명의 공무원들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약한 인원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1명이 조사팀의 결원입니다. 바로 충원될 것으로 보고요. 아무튼 있는 자원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공무원들이 징계가 많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는 징계가, 훈계 빼고요. 총 31명이 먹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는 32명, 2011년도에는 30명, 2012년도 현재는 19명 플러스 경기 종합감사에 한 16명 정도가 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지금 계류 중인 게 골프 접대 4건, 다음에 기타 행안부에서 적발된 것까지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징계가 많았습니다.

숫자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점점 줄다가, 금년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과거에는 시군하고 유대가 좋아서 조금 약하게 준 면도 있는데, 금년에는 좀 세게 들어와 가지고 한 16명 정도가 징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써의 의무를 다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야무야해서 묻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 숫자가 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처벌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예방도 안 되고 근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중에서는, 개선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고도의 청렴을 유지하면서 성실의 의무, 친절, 공정할 의무가 있으면서 음주가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20명, 2010년도에는 19명, 2011년도에는 13명, 지금 또 10명 정도가 음주예요. 우리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데요. 음주가 상당히 큰,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인 벌금도 물고 그래서, 하여간 음주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관련된 것, 하여간 우리가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좀 해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 같은 것은 어떤 인사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랑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해서.. 오죽하면 공무원들에게 문자발송까지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기잖아요? 법적으로 걸렸을 때는 알코올 농도가 한 0.05%만 돼도 상당한..

면허정지가 되면서 견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만한 징계를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0.05에서 0.1까지는 견책 이상이고요. 2번 걸리면 중징계, 2008년도 12월 말부터는 3번 걸리면 쓰리아웃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음주처벌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됐던 사람도 있으시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1년 이상 3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벌금까지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처벌을 했었나요?

그것은 사법부로 보내기 때문에 법원에서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 벌금금액이 달라집니다.

별도로 받아요?

네.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받고?

우리는 내부적인 행정벌이니까요.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청렴 저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 인원을 확충해서 좀 세분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보강이라든가, 유형별로 팀을 나눠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여기 부시장님 상급자도 계시지만, 많이 배려해 줄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4개 팀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인원 가지고 이것저것 주문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좀 보충을 하고, 팀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우리 평택시 전체 얼굴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몇몇 사람 때문에 평택시 공무원 모두의 얼굴을 지금 손상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강을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상과 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의 조직관리라든가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그와 아울러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