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차량운행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 일지를 제가 추가로 좀 받았습니다. 동장님 그런데 차량운행 일지를 보면 부전2동 같은 경우는 급유량이나 키로미터 수를 보면 다른 동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 직원이 많은 관계로 지금 좀 운전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한달 내내 한 직원이 딱 정해서 차량을 운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전2동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용무를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현장순찰 같은 경우도 환경 어디 정비, 초화 운반 관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전2동은 전부다 그냥 현장순찰이예요. 이게 무슨 현장순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 용무를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부전2동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만 이 차량운행 일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좀 낼 수 있는데 부전2동은 전부다 똑같이 현장순찰, 현장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좀 의구심을 갖지 않고 보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한 달 것을 6개 동을 비교해 봤는데요. 또 현장순찰해 가지고 운행일지가 하루 종일 현장순찰을 했다는 기록이 부전2동에 나와 있습니다. 9월달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9월17일날, 하루 종일 어디를 순찰 하신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6개 동을 9월달 것만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9월 17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18시면 6시죠. 그러면 출근과 동시에 퇴근까지 현장순찰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키로미터 수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전2동은 차량운행 일지를 기록 하실 때 이 용무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급유를 보면 급유도 사실 다른 동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실 때 차량운행이 적다고 말씀 하셨는데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기획조정실 하고,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부전2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가 2012년도에 372명, 독거가 270, 기초수급이 172, 차상위 77 합계가 891세대가 나와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분석을 한겁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보면요. 그 행정지원과 연간서비스를 복지상담서비스를 실행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동 소속 복지담당 가정방문서비스 현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내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2012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부전2동 같은 경우는 서비스 내용과 조치결과가 통합적으로 다 958건이예요. 그런데 이 958건 하고 지금 현재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다 합하면 891세대더라고요. 연간 부전2동이 지금 복지 관련해서 상담을 했을 때 거의 대상자에서 탈락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전2동에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까? 그 자체 처리를 691건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죠? 왜 이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말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미처 그 분들을 발굴하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958건을 서비스를 상담을 했으면서 그러면 이것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례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서 2011년도 독거노인수를 69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직원이 주신 자료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내신 자료에 2012년도에 보면 270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270 빼기 69 해보세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왜 갑자기 늘어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노인 취약계층 수 해 가지고 독거노인을 받았는데 270명이거든요.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를 이렇게 주신 겁니까?

그러면 일반 독거노인 270명하고, 270명에 이 6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64명을 제외한 나머지 독거노인들한테는 어떠한 혜택들을 주죠?

그러면 노인돌보미 대상자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재산이나 재산하고 상관없이 등록을 하는 걸로.

270명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270명은 어떻게 파악된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이 동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47명에서 77명으로, 이것은 늘어나는 사례가 방문 사례입니까?

그런데 부전2동에서 가장 많이 동 자체 해결이 된 게 691명을 동 자체에서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691건 동 자체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해결을 얘기하는 거죠? 691건이나 동에서 어떻게 자체 해결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동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691건을 2012년도 9월말일까지 동 자체에서 해결을 했다 이런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요?

그건 아니예요. 동장님!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타 기관 정보 168명, 구청 연계 52명, 민간기관 연계 215명 동 자체 해결 691명,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치결과를 구분을 해 가지고 인원수를 데이터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전체 합쳐 가지고 90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은 동 자체 해결이 691건이면 약 700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인지, 혹시 구제되어야 할 서비스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과 동 자체에서 691건을 해결했으면 과연 이 민원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운행일지에 관련해서 아까 동장님께서 17일 날 강서구에 새마을부녀회 체육대회 참여를 한 것 갔다고 해서 제가 다른 동 9월 17일 일정을 한 번 봤습니다. 부전2동만 체육대회를 갔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동은 보니까 그날이 아마 태풍경보에 따른 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태풍이 온다는 경보에 의해서 순찰을 하라고 했는데 나들이를 갔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제가 17일 것만 보니까, 그리고 부전1동이 차량운행일지가 너무 부실한 게, 그래서 제가 요일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하루종일 키로미터 수가 17㎞를 뛰었어요. 그런데 반나절 또 18㎞를 뛰었습니다. 전일 누계에서 누계를 빼면 금일 운행 키로미터 수가 나오는데 하루종일 뛴 것도 10㎞가 넘고, 반나절 뛴 것도 10㎞가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전일 누계에서 누계를 빼면 금일 운행이 나오는데 이 키로미터 수하고 주유소비량 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량은 18㎞를 뛰나, 15㎞를 뛰나, 17㎞를 뛰나 똑같은 소비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2동은 차량 관련해서, 차량은 사실 안전하고 직결되는데 이 일지가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차량일지가 저는 정확하게 기록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