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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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동북신문 조수현 기자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도시관리국장 최정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도봉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도시관리국의 올 한해동안 집행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풍부한 경륜과 주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서 주택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12, 13, 14페이지가 다 연관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보시게 도면 2011년도에 위법건축물 조사건수가 2,198건이었는데 2012년도에 와서 4,232건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소위 아날로그 방법이라고 해서 수평으로 항공촬영을 했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디지털방법이라고 해서 입체화면으로 떠오르는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기법의 차이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항공촬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움직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비롯해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로그

아날로그조숙자위원

때 발견 안 됐던 부분들이 자세하게 다 발견이 돼서 건수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날로그일 때는 입체적으로 위에서 평면적으로 늘어난 것만 집중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 찍으니까 위로 늘어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디지털 방법은 예를 들어서 2층에서 3층 올라간 것 이런 식으로 층수가 상하로 확연하게 전부 다 나타납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디지털 방식으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청에서는 재검하지 않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나타난 건수는,

대로

이대로조숙자위원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어떻게 하냐 하면 당초에 항공촬영을 해 오면 항공촬영에서 판독하는 기술이 나타나는데요. 판독하는 방법은 시에서 외주용역을 줍니다. 한 건 판독해서 나타날 때마다 얼마씩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사진하고 올해 사진하고 비교를 해서 상이한 부분은 전부 체크를 합니다.

시에

시에조숙자위원

용역을 주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시에서 외부로.

에서

시에서조숙자위원

또 외부로 실사를 나올 때 구청에 일단 연락을 하고 동행하지 않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 사람들은 사진판독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이한 점만 저희한테,

실제

실제조숙자위원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실사는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재판독 1회 한 것에 대해서는 실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재판독을 했을 때 구청에 어떤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작년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요. 재판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에서는 자기들이 봐서 무허가가 아닌데 다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때만 하는 겁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건수는 이렇게 됐는데 적발건수는 그러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4,000건이 일단은 상이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장을 다 방문입니다. 굉장히 많아서 폭증을 했는데 거의 배가 늘다시피 해서 나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인 경우도 있고 손수레인 경우도 있고 노점상, 화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무허가건물 부분을. 그것을 발견한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조숙자위원

발견한 것이 2012년도에 322건, 그 발견한 것에 대해서 철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철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그 과정을 겪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금년 안에 부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철거할 수 있느냐,

철거

자진철거조숙자위원

하도록 권고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일단은 철거를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동절기 12월 15일까지도 철거를 연장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철거한 분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분들은 나가는 것이고 계약이 길어서 세를 줬다거나 만기가 걸려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기간까지 봐줍니다.

까지

기간까지조숙자위원

봐 줬다가 그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예를 들어 올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으로 자동,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체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특성상 체납이 되면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있어서 물건에 압류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체납징수를 위해서 물건에 압류를 하는데 건축물에 압류를 할 경우에 압류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한정 압류를 몇 년 해 놓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징수금을 받아야 되니까 목적달성을 하려면 거기에 사후조치가 그냥 압류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과 소관은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돈 받아내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징수과 세외수입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압류조치만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공매조치라든가 이런 후속조치들을 밟아나갑니다.

과로

징수과로조숙자위원

넘기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 과의 경우 체납은 거의 다 완납에 가까울 정도로 징수가 됩니다. 압류된 것만 넘어가면 요즘에는 거의 다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13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부과됐던 건수하고 2012년도에 부과됐던 건수는 판이하게 줄었어요. 2011년도에는 체납이 1억 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자료는 10월까지 마감한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기분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수시분이라고 해서 항공촬영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순찰이라든가 이웃의 진정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가 적은 것은 현재까지 정기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철거예고 중인 것이고 대개 수시분들, 이웃의 진정이라든가 저희들 순찰에 적발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건수가 아직 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을 때 주민들하고 어떤 충분한 설득을 하시고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본인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보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제기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방법은 없고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디지털로 해서 확인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발생 건수가 없어야 민원이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다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될 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관계인데 그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요. 이행강제금은 오래된 건축물들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래된

오래된조숙자위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예전에 한번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때

그때조숙자위원

당시 주민들 얘기는 양성화를 할 때 지금 같으면 구청게시판도 있고, 도봉뉴스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됐을 텐데 그때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양성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성화 방법이 수월하다면 차라리 매년 이렇게 부과되는 것보다 양성화를 쉽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81년도에 한번 양성화를 해주었고요,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락된 분에 대해서 81년도 양성화 당시 누락된 분에 의해서 82년도에 보완해서 또 양성화를 해주었습니다. 2000년도에 또한번 해준 적이 있었고요, 2006년도에도 양성화를 해주었습니다. 양성화를 하는데 보면 쉽게 말해 가지고 눌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전체를 양성화 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건폐율이 100이다 그러면 100평만 지을 수 있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140평을 지었다 그러면 건폐율을 늘려주는 겁니다. 120평정도. 무허가건물 40평 중에서 20평만 양성화가 되고 나머지 20평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양성화 일부분만 조금씩 혜택을, 정상건물로 봐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 것은 양성화가 됐으면 몽땅 다 구제되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주변의 미관이라든가,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다 보면 저절로 과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환경에 따라 조금씩 완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자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항측도가 금년에 디지털 방법으로 나오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속된말로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게 적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민원에 무지하게 시달렸어요. 십 몇년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뚱딴지냐, 그동안 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무허가 건물이 성질상 사후적발 그것이기 때문에 원래 발생 당시부터 모든 것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적발하고 난 뒤 행정조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면 그분들 이야기는 발견된 당시에 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돈들이 적을 수 있는데 특히, 85㎡이하짜리 단독건물들은 지금 5년치만 내고 반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표가 약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부담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과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과하니까 차액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희들보고 상당히 서운해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양성화를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은 온정을 베푼다는데 온정으로 베푸는 게 아니고 도시화가 되면서 과밀화 되니까 과밀에 따른 일종의 기준 잣대를 완화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완화하는조숙자위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연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1년도, 80년도. 정치적 격변기, 2000년도하고 2006년도 마찬가지.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권한이 전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법제화해 가지고 후속조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중앙정부에서 조치가 떨어져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 땅 내 건물에다 아무 불편 없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양성화가 있다는 추진 중이라는 그런 홍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알다시피 경제도 안 좋잖아요. 영업도 안되지요, 주로 상업지역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결국 지역구 의원들이나 또 현재 집행부 구청이나 모든 게 다 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전혀 해결해 주는 바가 없다 하는 식으로 원성을 듣게 돼요, 호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어야 다시금 양성화가 되는데, 그런데 양성화되기 전에 협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조정을 완화해 주는 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85㎡라 해가지고 우리 34평 아파트 기준입니다. 85㎡이하짜리에 대해 가지고는 무허가건물 포함해 가지고 85㎡이하짜리에 대해서는 5년치 2분의 1만 부과를, 사실상 잠정적으로 양성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시 85㎡이하짜리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년치만 받고 반밖에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거용 85㎡이하짜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성화 사실적으로 진행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계형으로 봐 가지고 세 받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이 나가니까. 쉽게 말해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존치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시면 판단하시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표를 최저금액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생계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큰 금액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평균해봐야 100만원 능가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에 큰 건물 하나 5,000만원짜리 1억원짜리 그것은 유일하게 특별한 건물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수백만원 이하짜리입니다. 그래서 깎아 달라 이러는데 저희들도 공제면적을 최대한 공제하고 그러는데, 워낙 그것은 법적건물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만 무허가건물은 감사가 항상 상충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 여지는 사실 현장에서 저희들 안내만 해줄 뿐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행강제금 올해 부과가 안됐고, 1년 안 되는 그 다음해 징수과로 바로 넘기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발견되는 즉시 그해에 처리되는,

숙자

조숙자위원

징수과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해요. 1년에 안 돼, 2년에 안 돼, 계속 안 되면 집에 압류를 했잖아요. 주택에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주택을 팔 때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징수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대개 보면 징수하는 방법이 최후의 보류로 재산을 압류해 놓는 것이고, 그 앞에는 현금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 노력은 징수과에서 계속 꾸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이 옛날하고 틀려서 중앙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자산은 모두 조회를 해줍니다. 실시간타임으로. 옛날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나

금융이나조숙자위원

이런데 다 확인이 되면 현금으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지요, 국민연금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금융자산 쪽에서 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여기서 올리면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바로바로 통보가 옵니다.

저는

저는조숙자위원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물론 어려움이 없다면 양성화를 받았겠고 또, 그 정보가 없어서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양측 다 얘기를 저희는 듣고요. 결론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는 부과해서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신발생 건수가 계속 많아지는 것, 어쨌든 앞으로 항측 촬영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발생 건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정책에 대해서 아까 주거용, 생계형입니다만 생계형과 주거형 2개로 봤을 때 85㎡ 이하짜리는 계속 실질적으로 양성화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대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진정건이 많은데 진정건이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조건을 침해했다든지, 미관상 나쁘다는 것,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는 자체는 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쉽게 말해 자기가 자신 있다, 이 터에서 이것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과감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라고 일반 집수리 하는 이런 사람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시 정책이 완화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정비단속 위주가 아니고 규모 있게 쉽게 말해서 양성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취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는 것보다 지도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러기 이전에 요즘에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건수가 생기기 이전에 벌써 예방차원에서 도봉뉴스지 같은 것도 있고, 구청게시판도 있고 또, 동소식지나 동주민센터 게시판도 있잖아요. 이런데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적발된 건수 말고 더 이상 건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많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도봉구 관내에 300세대 이상 주택이 몇 세대나 되나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현재 의무관리단지라 해서 90단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90단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300세대 이상에서 90이라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의무관리단지라 해 가지고,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과장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혹시 개설해야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의무단지 300세대 이상 도서관이 몇 군데나 현재 개장하고 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현재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90단지 중에서 7군데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 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법이 제정된 년도가 그 뒤에 2번 있다보니까 그 이후 신축아파트에는 당연히 의무사항이라서 도서관 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 아파트에는 의무조항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도서관 설립 의무가 없어서 개수가 이렇게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바퀴 쭉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개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3군데이고, 나머지 4군데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택법 제21조 주택법시행령 제22조 주택건설 관할규정 55조 제2항이 그 전부터 있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에는

거기에는박진식위원

300세대 이상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신축기준으로 하라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세대를 지었을 때 300세대 이상 했을 때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기준이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전에 주택법이 바뀌기 전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단속이나 혹시 그것을 해보셨냐는 걸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도봉구청장께서 공약으로 작은도서관 100개를 만들고 북카페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런 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것만 잘 활용하면 많은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걸 같이 노력하셨냐는 의미로 물어본 것입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커뮤니티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커뮤니티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권유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과장님, 이것은 커뮤니티로 권유할 것이 아니라 강제로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 지금 여기 주택법 새로 바뀐 법에도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건물면적에서 33㎡, 10평 정도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하고, 작은도서관에 비치해야 하는 도서의 총 가격은 8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택법이 있는 것이에요. 커뮤니티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 커뮤니티사업에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신축건물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신축건물 할 때는 당연히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 7군데라는 뜻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전에도 신축이 되었을 때, 그 법령을 하려면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법령이 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죠. 신축할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법령을 한번 줘보실래요? 법령을 지금 잠깐 한번 줘 보시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렇다하면 지금 우리 도봉구 내에, 지금 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94년 12월 30일날 500세대로 한번 최초로 신설이 됐고요,

음에

처음에박진식위원

500세대로 되었다가 2006년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006년에 300세대로 되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00세대로 하향이 되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9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거기도 설치를 해야된다라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94년도 이후에 신축한 500세대 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좀 더 강화되어서,

진식

박진식위원

500세대 그러면, 94년도 이후에 지은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0세대, 94년도 이후 500세대 이상 우리 도봉구에 신축된 아파트가 몇 개 단지이며, 지금 500세대 이상의 단지 내에 도서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또, 2006년도 법이 300세대로 바뀐 이후에 단지가 7개라고 했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데 방치된 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 자체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시에,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방학동 대상이 몇 년도에 지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연도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방학동 삼성1단지는 몇 년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연도 등은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됩니다.

창동

창동박진식위원

현대는 몇 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몇 년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현재 건축법이나 도서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몇 년간 지금까지도 그냥 건의하고 이런 정도가 안 되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런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조숙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향측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서 해년마다 무허가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계속 적출해내는 현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해년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은 늘어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행정조치나 이런 것이 늦어서 지금 몇 년 되었는지, 몇 년 동안 행정조사를 안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작은도서관 1,000개를 지금 청장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런 것만 잘 활용하면 몇 개 도서관을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도서관은 설치의무하고 운영상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많은 도서관들이, 저희들이 300세대 넘는 데가 90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곳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법이 나중에 생겼다손 치더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도서관 설치를 권유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이미

이미박진식위원

300세대 이상의 도서관을 만들려면 지금 당장, 맞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없다라면 500세대 이상에서 했더라면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따르지는박진식위원

않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설치의무라고 해서 준공검사 날 때 도서관 갖추고 나서 준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진식

박진식위원

그 법을 갖다가, 개정된 것을 줘보시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세 군데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준공이 나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줘보실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일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현장에 다른 데도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데 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확인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자료는 조금 있다가 받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다른 것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지연됨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많은 것을 활용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만 방치한다 해도 도서관 3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온 이후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시에서, 창동에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창동 동아청솔 바로 옆에 옛날에 시프트,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시프트, 네.

그곳

그곳박진식위원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곳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프트 주택을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진행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알고 있으신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는 데까지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지금 현재 있으시냐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서면으로 말인가요?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현재까지 정리된 것은,

한번

한번박진식위원

이야기 해주시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시프트가 저희들 90년도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서, 동부건설에 당시 매각을 해서 시프트를 지으려고, 그때는 시프트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부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업승인 조건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주민들이 반발해서 난해하게 되니까 다시 그것을 포기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그 매각을 취소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그것이 다시 시프트에 대한 강화, 그러니까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프트를 짓는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동아에코빌 앞에 그 분지에 대해서 시프트를 시에서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쪽에 시에서 왔을 때, 주민들이 직접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시 당사자하고의 접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그 당시에는 38층 규모로 시프트를 짓겠다, 그리고 그 중에 1,500평 정도는 주민편의시설로 하겠다, 이런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시에 적극적으로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얼마 전에 그 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상세히 설계를 한 것이에요, 설계를 해서 설계안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38층 논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군부대의 협의까지를 자기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고도가 있기 때문에 완료를 하고, 그 뒤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00평에 대한 자기네들이 1,500평은, 우리는 형질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가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서관, 안 들어오면 주민들이 열악한 장소로 인식해 가지고 1,400평 정도를 대략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400평 운영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하다, 운영주체가 확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원래 계획이 38층이 아니라 37층이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38층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8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아청솔에서 주민들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로 부딪혔는지 그 내용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민들 이야기는 시프트 들어오니까 집값 떨어지고 앞에 오니까 자기가 쉽게 말해서 일조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 두 가지입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그곳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또,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돈을 들여 자기들이 38층을 지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좀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문제가박진식위원

단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아니라 38층을 지었을 때 주민들한테 일조권이 몇 시간 동안 안 들어오는지 그 내용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알 텐데요. 몇 시간 동안 안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3개, 4개 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급하게 변경을 하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계속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자체가 자기들도 이미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무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도 4개 동은 햇빛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일조권에 걸려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38층으로 하다가 지금 32층으로 축소를 했다는 이유가 일조권 침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2안으로 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34층 정도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일단 축소를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곳이 상업지구이지 않습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법적으로는 일조권 침해 조항이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판례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새로운 추이가 있나 싶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2안으로 층수를 저층으로 내려서 짓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대안들이 많은 민원이 있고, 강력대처를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미 위치 변경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위치변경까지 이쪽으로 완전 빼서, 그 도로 옆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3안으로 해서.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왜 그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잘 대처를 해달라고 이야기 하냐면 주민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위치변경을 했을 때 지금 하나로마트 맞은편으로, 일직선으로 위치변경을 하게 됩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하게박진식위원

되면 지금 우리 도봉구에서 청장님께서 아레나공연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지가 지금 위치 변경하려는 부지로 아레나공연장이 꼭 필요한 부지란 말이에요. 아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사업을 계속 강행했을 때는 우리 도봉구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전부 백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아레나하고 충돌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을 어떻게 하고, 단지 서울시에서 시프트 주택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맞습니다. 지어서 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레나공연장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같은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강력히 반대를 하셔서 아레나공연장과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시설을 변경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내부적으로 1, 2, 3안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 공개적으로 아직 공식협의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 내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도 계속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3안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 지역에 그곳으로 옮긴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도 2년 걸리고, 또 그 다음에 기타 후속조치를 따라간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게 실현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아레나공원 쪽으로 가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 땅이 2000년부터 상당히 역사가 깊게,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이 땅을 시프트주택이나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서 자체 개발해서 그곳에 걸맞은 것을 한다고 혹시 건의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땅이 시에서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주관 국별이죠, 파트별로 문화관광국이라든가, 교통국이라든가, 주택관리국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달라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동북권의 발전을 위해서 그곳이 유일하게 상업지구인데, 그 상업지구에 걸맞게 좋은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오랜 세월 구청에서도 용역을 주고 사실 노력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시에서도 용역을 주고 우리도 용역을 주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땅 주인이 시다 보니까 시유계획에 따라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자꾸 졸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도 시프트를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그 땅을 부분적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땅이다, 그 땅 자체를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아레나 공연장같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만 전국적으로 그 땅에 걸맞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이론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정책들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서 건축이 23층이 나왔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다가

나왔다가박진식위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해서 건축이나 모든 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극렬한 민원이 있었어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다시 서울시에서 재매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대한 예산도 서울시 의원들이 하실 이야기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산다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도봉구 자체에서 원치 않는 시프트주택을 짓고, 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프트주택을 지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박진식 위원 안 되면 주민서명, 구의회 건의문이라도 내서 이것 반대를 저희들도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그 자료는 왔나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님, 너무 길어서 어차피 오후까지 가야 돼요. 오전에 끝날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만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회만 잠깐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하세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200년 이후에 진 아파트 7개 중에 세 군데가 운영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운영을 입주자 대표나 관련자로 관리 소장님을 불러서 여기서 강력하게 이것 설치를 안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는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큰 법률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애매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질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와

질의와박진식위원

건의를 해서, 맞습니다. 꼭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규정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 꼭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우리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계획하는 일은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서가 이리 오면 저한테 꼭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저 혼자서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름대로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5페이지가 될 것이에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의무단지고 임의단지라는 뜻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무와 임의,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단지를 관리할 때,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원사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련돼서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12군데 정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자체 50%씩 지원하는 것 같던데 지원대상으로 들어온 것이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접수한 데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두 군데만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이런 것 관련해서 놀이터 실태를 확인해 봤어요. 도봉동 같은데 가보니까 서울시내에 이런 놀이터가 있는가 의아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어린이놀이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놀이터시설도 그렇지만 바닥보니까 거의 모래가 아니고 돌덩이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더욱이 이것 녹슨 것 보세요. 눌러보면 주저앉아요. 보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더라고요. 가든 아파트 가 보니까 담벼락이 내가 보기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와 유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를 시작한다면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검사필증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1차 2012년도 1월 27일 끝났습니다. 유예기간을 2년 줘서 2015년 1월 26일부터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조례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1,000만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한 개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검사필증 받으려면 예산이 3,400만원 정도 듭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파트에서 50% 부담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우리가 1,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원래 아파트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한 개당 3,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아파트에서 2,400만원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관리해 주시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2014년까지 예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이 어렵다는데 우선순위가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을, 이것이 지금 뭡니까? 아파트 담벼락에 무엇이 설치돼 있나요? 무너질까봐 이 부분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옆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에요. 아파트 담벼락, 새로 설치해서 무너질까봐, 이것이 도봉산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지,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을 잡아서 이런 실상을 기획재정국에 말씀드려서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다고 주민들 상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울시민 1,000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이것 보고 가면서 ‘도봉구 참 훌륭한, 이런 안전팬스까지 쳐 놨구나 벽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시급한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4년인가 이럴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그것 생기고 난 뒤에 계속 방치해요, 왜냐하면 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데 돈 많은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아파트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올해도 저희가 3억원 올렸다가 깎여서 1억원이 됐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이번 예산 때 이런 부분 직접 보여드리든지 현장을 가든지 할게요. 이것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라도 만의 하나 대형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부 판례를 보면 지자체도 책임소재를 면치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책임소재는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영조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를 댔습니다. 차를 대다가 무너졌어요, 주차구획선이에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놀이터는 놀이기구고 많지 않아서 뻥 뚫려 좋더라고요. 이것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예산이 7억1,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관련 부서라든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안 대주고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부분들, 제가 3년 전에 개성 갔었는데 그 놀이터하고 유사하더라고요. 안보교육 멀리 갈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런 아파트들이 관리에 유념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을 때까지는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무엇을 지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새로 보완할 때까지, 안전검사필증을 받으려면 전부 재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재시공 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반복말씀 드리지만 우선순위에서 먼저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이네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내역에 2012년도에 부과건수가 80건이랬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과건수 80건입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체납건수가 7건이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줄었어요, 그렇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직까지 부과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간에 진정이라든가 저희들 순찰하다 적발된 것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고 항공촬영 해서 나온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차명자위원

2012년 위법건축물 적출현황 거기는 또 적발건수고 322건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154건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하고

이것하고차명자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80건에 진정이라든가 저희들 순찰에서 적발한 것이고 다음에 뒤에 322건은 그것을 포함해서 항공촬영 해서 나온 건수를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뒤에 것이 총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재산세과표 부과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이다, 슬라브조다 이래서 과표산출방식이라고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해서 합니다.

보통

보통차명자위원

상업지역에는 어디를 추가해서 조금 늘렸거나 이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상업지역 같은 경우 지가가 조금 높고요. 지가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많은 질의를 했는데 빠져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5쪽 공동주택 지원관련, 지원하는 것을 공동주택 6쪽입니다. 비용지원을 해 주는데 열악한 소규모 임의단지 우선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열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요? 전체들 다 파악하는 것인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하면 우선 자기네들 재정상태를 볼 수 있는데 재정상태를 보면 충당금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자금능력이 좀 있으면 신청자 중에서 금액을 차등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정산내역에 보면 경로당유지보수 사업에도 1개 단지가 됐거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작년에 신청이 11개밖에 안 들어와서 돈이 남아서 경로당에 준 겁니다.

돈이

돈이차명자위원

남았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라서

몰라서차명자위원

못한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 분들이 전부 다 2014년 말까지 해 놓으니까 최대한 늦게 하려고 돈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서 어떻게 신청하라고 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열악한 아파트가 있어서, 노인정이 비가 새고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빼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노인들이 생활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여건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그렇게 신청하면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겠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가 적게 들어와서 남으면,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놀이터 우선 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완전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명자

차명자위원

어린이놀이터도 신청하는데 보면 자꾸 떨어져서 신청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남아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못했다고 그러는 데도 있거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신청하면 9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90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1,000만원이라고. 쉽게 말하면 자투리 돈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유, 제가 표현을.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22쪽이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맨 밑에 아파트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아파트 관리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자기 아파트단지에서 무엇을 제안을 하면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려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현재 아파트에서 도봉 서울가든에서 낸 공모사업 내용을 말씀,

명자

차명자위원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커뮤니티사업 하는 데를 방문했는데 아까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아파트 이런 데는 진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요. 저희들이 이것 구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감할 때 얘기했었는데 북한산 휴 플러스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고 지금 9쪽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이런 데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도 작년 커뮤니티를 하다보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기 지원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약간 여유 있는 데가 저절로 들어오기 마련이 되어서 시급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도서관 같은데 방치되고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 뺏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박진식 위원님 이야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커뮤니티 방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전세 값을 대줄테니까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창동 삼성아파트 북한산 이런 쪽에는, 그리고 도봉서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곳은 구태여 500만원씩 대줄 필요가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칭사업 들어온 데가 저희들이 나가서 응모가 워낙 저조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설득해서 응모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유형별로 해 가지고 그것이 거점이 되어 확산될 때까지, 초기단계다 보니까,

조금

조금차명자위원

어려운, 힘이든 그런 아파트 쪽으로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원금액이 아시다시피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되지

얼마되지차명자위원

않지만 올해는 몇 군데나 신청되는 것이에요. 2013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013년도 아직 계획이 안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 올라갔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차명자위원

올라갔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000만원정도,

명자

차명자위원

2,000만원 그대로 올라갔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전년도 지적사항 알고 계시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4가지정도가 되네요.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은 다 있고, 혹시 불법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보고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향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용

신창용위원장

4건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불법무허가 1건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하고, 공동주택지원이 아파트만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하나는 도봉동 산호모리츠 청소년 우범지역, 쓰레기 등 문제가 야기되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로 넘긴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총 4건이더라고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건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산호모리츠는 지난번에 허가를 취소하고, 반납하고 다시 건축과로 넘어갔거든요. 철거를 하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그 부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지금,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그 이야기는 통계상 2010년도와 11년도 차이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 가지고 통계가 엉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 과에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는데 도봉1동에 보면 경계부분이, 경기도가 경계부분에, 현재 이삿짐 창고업을 하신 분이 컨테이너박스를,

창용

신창용위원장

오른 쪽에 검문소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청화자원 앞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창용

신창용주택과장

그렇다보니까 경기도 경계가 이쪽으로 왔다가 갔다하면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컨테이너박스 자체가 이동성이 있다 보니까 숫자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당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절차에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저는 주택지역이나 도봉구 관내에 있는 불법 무허가 컨테이너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니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기타지역은.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머지 두 가지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양도 굉장히 많은데, 장기검토사항으로 아직까지 금년도에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1년동안. 지금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장기검토로 나왔는데 1년동안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은 작년에 상당히 열악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7군데 시에서 공모 3개까지 받고 해서 7군데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 나오고 다른 결과물은 나온 게 진행됐던 사항이라든가 1년동안 한 내용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7건은 상당히 저희들은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세군데 됐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고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공통주택 자문단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자문단 명단에 27명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27명 되어 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1명당 30만원씩 지급됐는데 이게 어떻게 한 분한테 30만원씩 나가는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 한 번에 나갈 때 10만원씩, 합계가 30만원.

뒤에

뒤에안병건위원

보면 이름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공사 할 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도장 나갈 때마다 대상 아파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1회에 10만원씩입니다.

파트

아파트안병건위원

3개 단지할 때 이것만 나간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안병건위원

27명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자문 받은 게 없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없고요, 한사람이 3번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사는 아파트에 도장 공사했는데 거기는 자문을 안 받은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안 받은 데는 안주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문 받아 달라고.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하면 되지 이것 꼭 자문까지 받아야 되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단은

자문단은안병건위원

여기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세자금을 대출하는데 대출조건이나 이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강 강신국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조건은 일단 전세금 총액이 1억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구에 비례해 가지고 전세자금 지원을 나가는데요, 최고 6,500만원까지 나갑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현재 무주택자이고 최저생계비 20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조건은 연 2%이고 15년 분할상환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연 2% 15년 분할상환인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최고로 하면 많이 받는 사람은 연간 한 240만원정도, 이자차익 한 6% 정도로 봤을 때, 일반대출로 봤을 때 그정도 혜택이 됩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 정도 혜택이 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자료상으로 보면 2011년에 600건, 12년 9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금년 말에 한 350건 추정을 해보는데요, 제 나름대로. 대출 실적이 훨씬 적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한선이 1억이다 보니까 서울시 전세자금이 1억 미만에서 1억원으로 전부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상한선이 1억 미만이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1억미만 아파트만 되는데 1억1,000만원이나 1억2,000만원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전세 값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전세 값이 오르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우리 도봉구에 뭐라고 합니까, 소액으로 전세를 살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전세대상 1억 미만의 물건이 점점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1억미만짜리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언제부터 구청에서 하고 있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옛날 주민센터 초기단계에는,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그때는 그래도 추진실적이 접근성이 좋아서 이렇게 실적이 높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물론 전세자금 1억 미만이니까 우리 도봉구에 전세가가 올라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아니면 구청문턱이 높아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세자금 작년까지 실적이 서울시에 1위, 2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외자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접근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접수해서 올라오도록, 접수창구를 접수만 하고, 그런데 상담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창구가 주택과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두 번 왔다 갔다하면 짜증을 냅니다. 한번 와서 원터치민원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주민센터 접수했다가 다시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번거로워서 옛날에 철수를 했었거든요, 주민센터 그 자리에서 상담이,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거든요. 홍보 같은 것은, 대부분 지역의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지역에 같이 사시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면, 통반장님들이 가장 가깝게 이렇게 왕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센터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강구해 보시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대출금이 구청에서는 변제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체 장기화시 각 취급은행에서 보증서 등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 청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수익을 산출하는 것인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물론 정부하고 은행하고 사이 관계문제입니다만 은행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만큼해 가지고 책정을 해줍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은행에서는 수수료 부담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공제기금에서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이익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고 업무를 위탁시킨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구청에서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은 대상자만, 조건에 맞는 사람만 접수받아서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적 문제나 아까 상환문제 이런 것은 구청하고는 완전 상관이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으시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리고 100% 변제를 기금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그것을 맡아서 하지 않으면 은행이 안하려고 하지요.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홍보문제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문제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홍보문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7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보면 주택법 50조도 있고, 안전점검에.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는데,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의 구성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구성은 되어 있나요? 제26조에 보면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 같으면 방재치수과가 그 업무를 전담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공공관리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공공관리법에 점검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공공관리팀이라고,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공공관리팀에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지금 안전점검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러면 안전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 전문가들인데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결국은 특수자격, 기술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분들이 하시는데 수당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지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특정관리 대상, 안전점검을 하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대상 아파트 말입니까?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급수가 a, b, c, d, 저희들이 등급을 매겨서 하위등급에서 필요하면 제일 하위등급을 해서 합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구에 특수관리 하는 곳은 있는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게 위험하다고 관리되는 곳은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위험하다고 관리되는 곳은 없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단지 해빙기하고 우수기 때에 자연적인 현상에서 전반적인 현상을,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나갑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아직까지는 도봉구에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발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또 18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1동 지역에 89개가 있는데 관리를 부서별로 하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무허가 컨테이너,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부서별로 해서 주택과에서 10군데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런 것인가요, 통합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는 숫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주거형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한 것만 합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개인사유지만 하고 계시고, 그럼 관리카드는 지금 가지고 있는지, 주거용 컨테이너,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사유지상에, 지금 관리카드를 특별한 설치기를 갖추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행강제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장은 계속 저절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이행강제금이 관리카드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죠. 면적크기에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세액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주거용을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사유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사유지 주거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거용일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신국

강신국주태과장

물론 개인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나가면서, 직접 확인해서 이행강제금,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면담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화재에 위험한 그런 품목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저희 주택과 소관에서는 위험물 시설물 갖다가 보관한다든가 관리하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주택과에는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없으면 참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저희가 의회에 등원을 하다 보면 가끔 보게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 앞에 찾아와서 주택과나 이런 구청장 성토하고, 구청장은 책임져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구청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시겠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 현대3차 아파트에서 와서 시위를 하고 책임을 져라, 공무원이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서 보면 대개 입찰들을 많이 받습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입찰을 받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행대로 수의계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결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 제재를 가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지으면서 해마다 노후화를 대비해서 돈을 좀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 돈을 모아서 사용을 하는데 대개 5년 주기다, 10년 주기다, 돈을 적정하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에 돈을 맞춰서 쓰지 않으면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있는데 지난번에 갈등이 난 경우는 대부분이, 이것은 소수적인 문제이고, 대략적인 문제는 주민들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을 각 동마다 선정을 합니다 대개가. 그러면 선정한 관계에서 상대편에 대해서 불신임하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장부기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난해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유를 들어서 제재를 해 달라고 저희 구청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현대3차를 조사해본 경우가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고 아주 통상 관행적으로 내려올만큼 경미한 사항들이라서 과태료 부과할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법정검토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서 청소업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A라는 청소업자를 써봤는데 그 다음에 그 청소업자를 쓸 때 조금 절차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 청소업자를 써보니 괜찮더라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생략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절차상에 그것을 빠뜨렸다고 해서 하자다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시비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조금은 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관리감독 의무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없는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원래 2010년도 7월 6일 이전까지는 상당히 사적자치라고 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치를 존중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택법을 개정을 했어요, 2010년도 7월 6일에. 그래서 최소한의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거창한 이야기고, 최소한 행정지도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 구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입찰을 할 때 입찰 같은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법을 위반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 같으면 과태료를 매기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태료 나간다는 이유에 보면 대개 다 보면 주민 전체 있는데 과태료 파급효과가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A아파트에 과태료가 월 1,000만원이 나간다면 1,000만원을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법상에서 보면 2010년도 7월 6일 이후에 여기에 대한 슬슬 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갈등하면서 걸어달라고 목을 매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기아파트 자기가 걸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감독관청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행정지도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현대3차 같으면 바로 그런 케이스에서 걸어달라고 데모를 한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지금까지 해결은 되어 있나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분들은 사적으로 서로 소송을, 고소를 했다고 그러죠.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말이 앞서고 나중에 장부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는 경미한 사항들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그래요, 그것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기존에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거의 다 해체되다시피 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해체되다시피하다 보니까 동대표 권한이 막강해졌어요. 동대표 권한이 막강해져서, 지금 이런 공사나 이렇게 할 때 동 대표 직권으로 많이 해서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 검수제라고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주민참여 검수제라고 있는데, 그것에서 입주자대표회는 1,000만 원 이상 유지보수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서 5인 이내의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7일 이전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수가 되고 하면 분쟁 같은 것은 별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자치규약에다가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주민참여 검수제를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이상짜리에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공사입찰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로 옛날에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잡수입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가지로 근본적으로 야기가 되었던 문제이지, 공사를 통한 문제는 오히려 아파트를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를 지연했다든가 이래서 문제가 되는 이런 정도의 문제이지, 공사금액을 과다 책정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아파트위원회에서도 자체 회계감사를 둘 수가 있고, 또 회계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들은 좀, 그러니까 위원들 5명이 참여하도록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동 대표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참여하라고 하니까, 부탁은, 촉구를 하는데,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아무튼 촉구도 많이 해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로 공동주택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도시계획과에 재무건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부분은 장기검토하고, 다른 부분 하나는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두 번째 항에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보면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어요. 시정조치 결과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준공업지역 용도지역이 현실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건의와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진행되었던, 감사 이후에 이 건에 대한 다른 진행된 사항이 있었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준공업지역은 도봉동과 방학동, 쌍문동 일부의 1.4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지금 도봉동이나 쌍문동 지역에는 이미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주거지화 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현실에 맞게 준공업지역을 주거지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도 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준공업지역은 수도권 정비법에서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리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을 줄이려면 총량제로 준공업지역을 운영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줄이려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준공업지역을 어느 일정 시점에 총량을 설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 총량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건의를 저희가 서울시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중앙정부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상 공동주택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지만 공시지가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는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괜히 세금만 더 내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데 그 법 자체가 정비계획법을 얘기,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안건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검토단계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회에 아직 상정된 것은 아니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 지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답변은 지금 이 내용과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진행 중인 것을 보니까 쌍문역 주변개발 고도지구완화, 성대야구장 부지개발 노력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쌍문역 주변개발 활성화는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 고도지구완화는 이 지역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고도지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인접 강북구와 연대해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새로운 결과물은 없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길게 드리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길게는 말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우선 쌍문역 주변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5월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쌍문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제기됐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우리가 반영해서 과도하게 설정된 규제사항들을 완화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에 고도지구완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990년도에 고도지구,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도지구는 설명 안 하셔도 무슨 말인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지정됐는데 금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금년 초에 구청장님께서 시장을 두 차례 면담을 하셨고 고도지구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신 바 있고 다음에 지난 5월 출범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 거기에서 협의회의 주제로 고도지구완화 방안을 삼아서 우리보다 강북구가 조금 더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는 한결같이 북한산주변 경관 보호하고 또 여기에 서울시 1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도봉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성대야구장 부지개발에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학교운동장부지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개발은 서울시 권한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 1만㎡ 이상 대규모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땅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성대 측에서는 56층짜리 주상복합건물 3동을 짓고 업무용 빌딩을 23층짜리 하나 짓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익을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을 짓고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서울시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병원이 삼성병원 유치한다는 내용이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56층 올라가는 것도 너무 과다하고 병원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울시에서 예산투입해서 할 사항도 아닌데 그 분들이 부정적으로 볼 사항이 뭐가 있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리고 병원도 병원만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부딪쳐서 성대 측에 보완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주체가 삼성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성대구장입니다, 성대 소유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성대가 삼성이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성균관대학교 전체가 삼성 것은 아니고 의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성균관대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체가 삼성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대 대행사에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초동 양재역에 파이시티라는 물류복합센터 건립하는 것, 그리고 우이동에 파인엔트리라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북한산.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특혜를 주었다 해서 비리가 터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우리구에 이런 성대 측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저희는 전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고 2009년도에 수립된 도시발전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들 설문조사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600병상 규모보다는 이왕 병원 들어오는 것 1,000병상 규모고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달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도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시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써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주체권자 하고의 협상부분이 정립이 안 된 것이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4월에 현 국회의원인 교과부에 계시는 김선동 의원님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교과부하고 얘기가 잘 진행됐던 것으로, 공문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서류는 아니지만 서류보다 나은, 근접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교과부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이것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부분 때문에 협의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확보가 됐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됐든 성대가 됐든 여기에 대한 운영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지타산문제,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크게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금년도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안 될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무언가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진행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셨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1쪽 봐 주십시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공의 필요성과 검토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총 68개소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사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미집행시설이 68개소가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차명자위원

60개소가 문화시설은 어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문화시설은 지금 쌍문지구중심, 그러니까 쌍문역 도봉로 양측 편으로 쌍문3동 측에 하나, 창2동 반대편 칠성사이다 있죠. 중고자동차 매매장 옆에 거기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공공지는 4개소인데 거기는 어디어디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는 방학동 705번지, 쌍문동 433번지 일대, 방학동 705번지 19호, 방학동 446-2 이렇게 돼서 4군데가 있습니다.

공원

공원차명자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현황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왜 미집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결정이 나야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놓은 것인데 그렇지만 최적여건 즉,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그것을 공공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

미집행차명자위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2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것이에요? 지정할 때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사유재산권침해나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법이 개정돼서 시설을 결정해 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을 공공에서 안 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년 동안 안 된 경우는 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얼마 되지 않은 것,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우리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구비는 30억원이 집행되었다는데.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최근 5년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연평균 30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전체를 집행하려면 자료에 나와 있지만 1,48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여건 상 도저히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48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설이

시설이차명자위원

2020년에 자동실효가 된다고 하는데, 64개가 2개는 빠지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4개가 빠진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개가 빠졌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그것하고차명자위원

문화시설 2개하고 빠지면, 그러면 자동실효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그 전에라도 재정여건이 호전되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면, 물론 이보다 더 집행할 수가 있겠지요. 20년 이상 경과된 게 실효된다는 것은 국토법이 2000년 7월 6일날 개정 공포됐습니다. 시행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00년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2000년 7월 6일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포함해서 2000년 7월 6일 이후로 결정되는 시설도 다 20년이 경과되면, 결정한 지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 피해보상이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구의회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또, 규모, 종류 그 다음에 집행할 시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구의회에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아니면 또 기능이 떨어진다, 없애자 이렇게 해제 공고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다,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을 검토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밟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쌍문지구 중심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집행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2개소 있고, 도로가 6개소 있는데 지금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도 도로 2개소하고 문화시설도 지금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가

도로가차명자위원

60개소나 되는데 거기에서 대충 예를 들어서 한 몇 군데만, 어떤 곳인가만 좀, 다는 할 필요가 없고 자료를 받아보면 되니까 한 두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가 어떤 부분인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번으로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황자료는 다 갖고 있으니까 60개소,

명자

차명자위원

큰 도로가 아니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면도로 이런 것도 있고,

도로

이면도로차명자위원

이런 데겠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대부분 그런 도로입니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미집행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계획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라고 해서 이번에 나왔네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35쪽에.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차명자위원

구의회 검토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 절차를 이행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64건 그대로거든요. 그게 오래된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64건은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경과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조금 있으면, 2020년도 가면 다 자동실효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집행을 안 하면 다 실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기대하기가 참 힘들겠네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현황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위원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북부신문 최헌규 기자님에게 방청권을 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42쪽 아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쌍문제1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현 공정율이 56%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잠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2008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7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공정율은 56%, 지금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벽지 같은 것은 덜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총 건립규모는 293세대인데 그 중에 조합분, 임대 이것 빼고는 71세대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했는데 아직 41세대가 미분양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는 별 일정에 문제없이 계획대로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빨리 홍보해서 분양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조합이나 시공사측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 여기저기 플래카드도 걸고, 저희 집까지 신문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추진되어서 다행인데, 도봉제2구역하고, 도봉제3구역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봉2구역하고 3구역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도봉2구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구역 내 일부 점포주, 상가를 운영하는 분 8분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내가지고요, 조합하고 계속 법정다툼을 했는데 1, 2심에서 그쪽에서 졌습니다. 소송 제기했던 쪽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와중에 지금 당초에 조합 측에서 구상한 계획이 아파트 10층에서 18층 4개동 199세대를 짓겠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워낙,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안 좋다보니까 또, 설사 완공이 되어도 분양도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평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식으로 했습니다. 평수는 줄이고 세대수는 당초 199세대에서 299세대로, 100세대를 늘리는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나 관련 한전 또, 수도사업소라든지 관련기관, 한 20여개 기관에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봉3구역 여기는 시공사가 삼성건설입니다. 삼성건설인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이 그렇듯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경기가 안 좋고 그렇다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형건설사 이런 회사들이 신규사업에는 손을 안대고 있고 또, 기존사업에도 발을 빼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도봉3구역에 여러 가지 조합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경비를 지원해왔는데 지금 삼성에서 최종지원을 중단한 그런 상태예요. 중단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전에 여기는 추진이 안됐던 이유중의 하나가 구역 내 택시회사가 2개 있어요. 구역 내 택시회사가 2개인데 삼환택시하고 광일통운이라고 2개 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 때문에, 워낙 양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가 한 100억 가까이 금액이 커서 협의가 안 되다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또 많이 끌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구역 내에 한 쪽 사이드에 존치하는 것으로 조합하고 회사 측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합의는 됐는데 문제는 재정을 지원해주던 삼성물산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도 일부 반대하는, 어디나 그렇지만 반대하는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정법 개정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이상이 개략적인 정비사업이나 추정, 개인이 나중에 분담해야 될 경비, 추정분담금을 조사 신청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 10월 27일날 토지 중 소유자 10% 이상 24명이 실태조사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신청한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그런 토지소유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맞으면 저희가 서울시로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 초에 실태조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나 많이 여기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사업시행 인가까지 난 그런 구역들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차명자위원

진행할 때도 택시회사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도

합의도차명자위원

안본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까 기간만 길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되면 중간에 어려움이 많지요.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주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요

그렇지요차명자위원

, 건설회사하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민관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지원은,

해서

수합해서차명자위원

하는 것이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추진현황 2012년도, 저희 지역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것 있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준공업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도봉동하고, 창동, 쌍문동 일부 이 지역에 저희가 1.4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3개 지구를 5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또, 14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수립된 준공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저희 도봉구에서는 유형이 있습니다. 개발유형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산업정비형이 있고,

진식

박진식위원

공공지원형,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역중심형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산업정비형 개발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산업정비형이라는 것은 공장지역하고 또, 주거지역을 분리해서 배치하고 중간에 녹지대나 공원 등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잠깐 말씀 중에,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도봉 2동 쪽 일부, 그 다음 방학동, 창1, 4동 일부, 그다음에 창2동, 그런데 쌍문동 지역이 있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쌍문역,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구가 그곳은 창2동 지역이,

진식

박진식위원

쌍문지구로,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칭이

명칭이박진식위원

쌍문지구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저희들이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은 서울시에서나 준공업지역 발전지역이라든지 발표하는데 보면 거기에 우리가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규모나 면적이 준공업지역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준공업지역 발전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그 계획대로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전제조건이 있어요. 일단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혼재지역 또는 이미 주거지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일단 우리구 준공업지역은 노후도가 아직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 2014년에서 2017년도 이때쯤 노후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노후도가 충족되더라도 실제 준공업지역이 총량제 걸려서 일부 창2동 같은데는 총량제로 해서 그대로 묶여서 가야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한다 해도,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관리방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가야 되나요, 아니면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되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서 가야 되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까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하게

간단하게박진식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대체할 어떤 총량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다른 데를 그만큼을,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데다 그만큼을 주고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실제는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구역 내 토지주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지금 보면 그 전에 사실 저도 뉴타운 해달라고 했지만 2차, 3차 뉴타운 창2, 3동 쪽에 올라갔을 때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2동, 3동이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묶어서는, 준공업지역은 일단 개발제한대상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곳을 갖다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애당초 해줄 의사가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2, 3동이 분리가 되어서 여기는 그냥 준공업 관리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해준다라는 이런 조건이었으면 오히려 이해하기도 편했을 텐데, 개발이 제외되는 대상지역과 묶어서 뉴타운 자체를 추진하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계속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 그러면서 정말 많은 예산만 낭비가 되었잖아요,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아직은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 용역이나 이런 것 많이 안 하시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중복된,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하고 자꾸 중복되니까,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자체에서?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우리 자체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강력하게 청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돈 들여서 정말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지켜주시고요. 또,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주민들 굉장히 실망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택과 같은 도시계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방침도 뉴타운이라든지, 현재 지구단위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검토가 많이 되고 있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건축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뉴타운이나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구역 내 어떤 주민들 간의 찬반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또 소송남발, 또 세입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가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쫓겨나야 되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자체가 설정만 해놓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소위 뉴타운 출구전략이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지금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또, 주민투표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진식위원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도 찬반양론이 거의 대비되잖아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찬성하시는 분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해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 몇 년 간씩, 일례로 우리 도봉구도 그런 데가 있는데 2003년도에 우리가 17군데가 지정되었잖아요. 되었다가 거의 바뀌고 3군데인가 4군데 남았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3군데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군데가 남았는데,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재건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무분별하게 했다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실망이 커서 주민들간 갈등의 양상이 많거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놓은 것을 우리 도봉구에서 뒤처리하다 보면 그 불똥이 전부 우리 도봉구라든지, 정말 관여도 안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이 불똥도 튀고 불이익이 올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여기에 혹시 계획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더군다나 뉴타운,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해온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관련 공무원들보다 전문지식이 죄송합니다만 약간 덜하니까 혹시 이런 것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잘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 전년도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6건 정도 되더라고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6건에 대해 진행됐던 세부적인 결과물을 자료로 보기가 가능합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받아볼 수 있을 것을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산 경관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12월에 사업추진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상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다음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단속도 주문하셨는데 꾸준하게 독촉, 독려, 재산압류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경기가 악화돼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에 신개념 게시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단 위탁관리 계약이 2013년 9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초 계약한 대로 운영하고 완료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인사이동이 잦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사이동은 정년퇴직이나 특수하게 기관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당불법 현수막 단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을 타박하고 인격모독하고 그런 사항은 즉시적으로 철거하는 편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호선 아래 지나는 지하도의 조도 높이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경관사업하는 것은 창동역사 하부하고 도시갤러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방학역 입구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 두 군데인데 사실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 개선사업 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도 같은 데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조도를 밝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름대로 시정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시경관 사업과 관련돼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봉산 위쪽에 도시디자인 거리라고 해서 보도에 경관을 보기 좋게 대리석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최근에 가 보니까 사실 많은 것은 아닌데 한두 군데 노점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해 놨는데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관리과하고. 돈을 20몇 억씩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놨는데 대리석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사진을 보세요, 사진 보면 이 위로 버스가 지나다니니까 다 깨졌어요. 그 당시는 디자인도시과 직원하고 가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A/S할 수 있는 기간이라 보수를 해 주더라고요. 버스가 불법으로 회차를 해요, 그 앞에서. 도로 위에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인 것 같은데 녹지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에요. 수차례 걸쳐서 서울시장이 됐든 의정부에도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회차를 해요. 돌을 갖다놨는데 이것이 안 되면, 교통행정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에는 법률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없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추진하셔서, 보기 좋게 대리석 갖다 놓고 버스가 올라가서 회차를, 이런 것은 힘이 들더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버스회사 6개 노선이 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짧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완공되면 버스노선은 조정을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이 올 연말인가요. 환승복합장 완공이 어느 시점이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마 토요일, 일요일 가 보셨겠지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계속 불필요한 돈만 낭비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버스회사에서 해 준다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관련 부서하고 의정부시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3쪽을 봐 주십시오. 옥외광고물정비라 해서 최근 3년간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정당이 135건, 2011년 204건, 2012년 3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당

정당차명자위원

현수막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심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것은 즉시 철거한다는데 즉시 철거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런 경우가 1건 있었는데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우리는 전화를 몇 번씩 해도 철거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철거하지 말라고 하면 붙여놓자마자 떼어가고 이럴 때는 참 황당했거든요. 공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에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현수막이라도 개인적인 것일 때는 바로 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오래 붙어있어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떼지 않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2012년 6월에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때는 떼지 말라고 해도 붙이자마자 바로 떼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현수막 철거에 따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정당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 법을 적용을 하는데 특별히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단속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항이 광고물단속법 8조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일반하고차명자위원

다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조금 다릅니다.

반은

일반은차명자위원

붙였을 때 어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붙이는 기간.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일반 현수막은 불법으로 부착하면 즉시 단속해야 되고요. 정치 현수막은 규격이나 이런 것이 다 맞는다면 통상 30일 정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불법차명자위원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시구비 예산집행에 따른 간판정비시 개선장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에는 시비로 돼 있고 2010년도 한신쇼핑 상가하고 19단지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54쪽.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시비지원이 없어서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창동19단지 진행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추석 때 중간 기성금 달라는 것도 못 줬어요. 왜 그러냐면 철거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는데 각자 위치선정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70여 개 이상 되거든요. 자기네 간판 위치 선정하는데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중재를 해서 위치선정이 다 되고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제작단계에 있습니다.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완공되면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간판

간판차명자위원

정비를 하는데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부

전부차명자위원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자기네가 하는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하면

신청하면차명자위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어느

어느차명자위원

상가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심사를 해야죠. 경합이 많으면 그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곳을 해 주는데 사실상 적극적으로 하려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법에 맞게 아주 작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구에서 보조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규격이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해야 되니까,

요즘

요즘차명자위원

규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간판도 못 달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간판 1개당 한 80만원정도 돼요,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합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간판도 하나밖에 못 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1업소 1간판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2개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곳은 흔치 않고.

명자

차명자위원

80만원정도 지원해 준다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알기로 간판 하나 보통 25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현재차명자위원

19단지 종합상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한신 쇼핑상가는 다 되어 있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는 작년에 다 완료됐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최근 3년간 철거용역업체 관련 계약서에 보면 2010년, 11년, 12년 보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고정광고물.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단속건수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2010년하고 11년에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금년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금년에는 보니까 어떤 빌딩이나 단지 그런데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은데 간판설치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불화가 생겨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이 그것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사실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많이 못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탓도 있고, 전부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는 집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열심히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철저하게차명자위원

단속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위에 8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간판종류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 가로간판의 경우 가로가 10미터 이내이고 세로는 80센티미터 이내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지원해주는 간판이 이 정도라는 얘기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73쪽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말도 많고 관심도 많은 우리 창동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어둡고,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는, 구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아직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우선 원칙 협상을 하여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어떤 결과를 얻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은 금년 중에 전부 완공을 할 목표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 시장님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개선 대상지로.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사업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부 그런 유휴공간을 시민소통 문화공간, 그래서 지역사회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것을 넣어야지 사업비를 주겠다, 서울시에 채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을 최소화해서 그런 채무변제를 하려는 그런 방향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예산부터 아주 늦어졌어요. 저희가 설계용역이 끝나고도 최선을 다해서 각종 디자인심의 또, 서울시에 계약심사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심의가 끝나고 계약심사도 다 받고 그랬는데도 하여간 계속 시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경에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랴부랴해서 공고하고 지금 계약까지 했습니다. 착공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노점상이라든가 기타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조만간 금주 내로 아니면 다음주 중에는 꼭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야

과정이야안병건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다 아는 것이고, 그동안에 과장님을 비롯한 특히 팀장님, 주민협의회 분들하고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여기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저는 반대입장을 해왔었는데, 주변에 자전거 대리점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지금 협상추진하는 게 노점하고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있던 분들하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대다수는 일부 이전 푸드마켓이나 알뜰매장이나 그런 부분은 이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좀 전에도 와서 대화를 한참 하고 갔고,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는 장소까지 물색을 해서 컨테이너를 저희가 이전을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내려면 일부 벽을 철거해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만 시작되면 해결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노점상하고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 가게입니다.

안병건위원

자전거하고 노점상하고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군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안병건위원

애물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아레나공연장 되면 민자역사가 자동으로 된다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끝까지 민자역사가 되면 이것을 같이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체납률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해서 체납률이 상당히 높이 나와 있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납이

체납이서영혜위원

높이 나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고지서가 나갔을 때 그때 징수율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반 세금,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는 것이 인식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과태료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납세의식이 희박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유동성이 많고 또, 영세업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팽개치고 부도나고 해서 문 닫고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런 사업의 영세성에서 체납률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서영혜위원

부도나거나, 도망가거나, 없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보니까 독촉고지, 채권확보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 또 다른 행정상의 조치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재산압류까지하지요.

영혜

서영혜위원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럼요.

영혜

서영혜위원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체납률이 이렇게 높은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조회를 하는데,

산이

재산이서영혜위원

없으니까 대부분 유동광고니까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체납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73쪽에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물론 답변을 제가 듣기는 했지만 경관사업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실시하는 노점상정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조성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는 데까지 하고요. 정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단속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계는 이쪽에 포장마차 정비하는데 그것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은

노점상은서영혜위원

계속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노점상하고 지금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공사진행을 장비가 철길사이를 오고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동지하차도로 해서 장비가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왔다갔다, 한쪽에 공사를 끝내고 다른 쪽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측을 먼저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노점상하고 노점상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협상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측만 우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동쪽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노점상이. 그 중에서 지금 다 협조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3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끝까지 죽어도 못 나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두 군데는 자기는 요구사항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장애인이 하는 사업이에요. 보면 다리도 양쪽 다 의족으로 지내는 사람인데, 자기가 신장투석을 하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것 아니면 자기는 병원비를 댈 수가 없다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가, 정부에서 수혜를 얼마나 받고 있나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의정부 사는 사람인데 혜택 받을 것은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받는 것 가지고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세세한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노점상하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노점상의 주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협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건가, 우리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랄지 노점상을 이동을 하는가, 아니면 고정을 하는가, 또 노점상들이 주장하는 것은 갑판대나 이런 주장하는 것이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협상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군데, 그곳은 다 들어주기로 했고요.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동측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동측만요. 우선 동측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서영혜위원

, 동측은 그래도 노점상들이나 우리 행정관청하고 대화가 그나마 조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서측은 아직 대화조차 못 해본 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초창기에는 뭐 다 같이 했죠.

영혜

서영혜위원

네, 지금 초창기에 대화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우선 동측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공사일정을 봐가면서 그쪽에 구체적인 공사일정을 잡아야 되니까요. 우선 동쪽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보관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보관소는 지금 철도공단하고 계속 저희가 방문도 했었고, 공문도 보냈고, 그래도 그쪽에서 협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이사장 면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내느라고 오늘도 결재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그래서 청장님이 가시든 부구청장님이 가시든 이사장을 만나서 한번, 저희가 그쪽에서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이정도 되는데 공익사업인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는 식으로 지금 공문도 해서 발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장소가 민자역사 밑에 공사하고 있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장소가 지금,

영혜

서영혜위원

유휴공간이잖아요, 지금.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4호선 서측 하부공간이요.

서측

서측서영혜위원

하부 그러니까 유휴공간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 또 우리 과장님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점상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서울시의 예산도 시일이 뚫려서 예산이 내려왔고, 또 공사도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은 하셨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노점상하고 협약서 같은 것은, 그때 협약서 안은 나왔는데 협약서는 체결을 했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 아직 체결을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서영혜위원

노점상하고 체결을, 대화까지 못했으니까 체결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서 안에 보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협약서 안에 보면 너무나도, 뭐라고 그럽니까, 지역주민위원회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주지 않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행정관청은 너무 쏙 빠져버렸어요. 이 협약서 안에 보면. 지금 이게 최종 협약서는 아니지만 안으로 나와서 저희가 살펴보면, 그리고 이 협약서를 하려면 또 주민협의회하고 주민협의회 위원장하고 노점위원장만 할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노점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도 협약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 협약서 안에 보면 구청직원이 정비팀하고 같이 나가면 그곳의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동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봐 보세요. 다른 데 다 노점상들이나 다른 데 보면 어디 정비하러 간다고 하면 이미 정보가 다 유출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딱딱 정리 다 하고, 사진 딱 찍고 가면 또 다시 펴놓고 이래요. 그런데 그 부분도 노점위원장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하고 할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그것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협약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청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노점상은 사실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상 노점상을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것을 협약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에서도 또, 어쨌든 우리구 입장에서도 노점상하고 마찰 생겨서 이 사업을 도저히 원만하게 끌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편으로 주민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구청하고 그런 문서로 협약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서영혜위원

노점자체가 불법인데, 협약서를 한다고 해서 지켜지거나 그렇게 기대는 안 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어쨌든 노점 분들도 주민들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주민들이나 위원장한테만 하지 말고 행정관청도 같이 협약서 할 때 내용을 같이 실어서 같이 협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검토를 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그린파킹팀에서 지금 하나요? 걷고 싶은 생활도로 조성 그린파킹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린파킹팀에서 하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걷고

걷고박진식위원

싶은 생활도로 조성, 지금 여기를 보니까 창3동 쪽에 한 200m 정도를 했더라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시장 옆 골목을 했지요.

진식

박진식위원

그 골목 야구장 맞은편에, 여기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보았거든요. 현장도 가서 보고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총 T자로 공사를 했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T자로 공사를 했는데, 그곳 지금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골목에?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13세대였던가, 12세대요.

진식

박진식위원

12세대.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공사해놓은 곳을 보면 12세대가 넘고, 한 15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골목까지 해놓은 것 보면, 실제로 15세대 중에 그린파킹 몇 대를 하신 것이에요? 걷고 싶은 거리 그곳에 계획서를 보면 그린파킹 겸해서 그린파킹 50% 이상 되어 있을 때 동의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린파킹 대상 주택의 50% 이상이면 생활도로를 해줄 수가 있죠.

진식

박진식위원

생활도로를 해주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도로를 가보면 두 군데 양쪽이 빌라예요. 빌라 신축을 지어서 지금 포장이나 이런 것이 도로를 빌라에서 신축을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놓은 것도 아마 포함시킨 것 같은데, 해놓기는 잘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T자로 이렇게 하면서, 옆에 T자로 들어가는 부분도 그 옆 건물에서 자기 건물을 증축하는데 부족해서 집을 사서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건들을 잘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해주시건 고맙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시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더 논란이 되지 않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런 부분 해주신 것 잘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꼭 어떤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확대해서 환경개선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보면, 고생하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실적위주로 하는 보이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창3동 491-9호 앞에 보면 그린파킹,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확인했거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린파킹을 해주게 된 동기가, 과장님께서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린파킹으로 몇 대 해주신 거죠, 주차를.

성수

정성수그린파킹팀장

안녕하십니까? 그린파킹팀장 정성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주차장이 그린파킹 사업으로 7년 전쯤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서류는, 저희가 공사는 5년 정도 되면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쯤인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지적측량 현황도를 받아서 알아보라고 해서 서류를 찾아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도로경계 부분은 예전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을 놓든 아니면 도로개설을 하면서 경계석을 놓든, 놓은 그 자리 현황에 맞게 저희들이 경계석을 놓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우리 팀장님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그린파킹 해놓은 도로가 1m80cm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도를 보면 4m 소방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양쪽에 어떤 그린파킹을 하든 공사를 하든 나머지 양쪽 방향에서 약 1m10cm정도를 후퇴해서 건축도 하게 되어 있어요. 4m 현황도로라면 집을 짓기 전이라든지 공사를 하기 전 같으면 어때요? 그 현황도로 지금 하신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그린파킹을 한다든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이미, 나머지 우리가 결국 그린파킹을 어디에다 해준 것이냐 하면 도로에다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에다가 그린파킹해주어서 되겠어요?

성수

정성수그린파킹팀장

그런데 저희가,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잠깐만, 지금 주민이 이용해야 할 도로에다가 그린파킹을 구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주면 그것이 지금 맞는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그린파킹팀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맞는 행위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담장부터 허물어서 경계부를 잡는데요, 그 경계부는 저희가 도로를 침범해서 놓지 않습니다.

잠깐

잠깐박진식위원

, 팀장님 거기에 원래 담이 없는 데예요, 담이 없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땅이 약간 섬마을처럼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긴 직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여기 담장이 없는 도로거든요, 이 땅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토지주가 이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고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을 다니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도로로 내놓아야 될 이 땅을 갖다가 도로를 이 양반이 안고 있는 것이에요. 안고 있는 땅에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린파킹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그 양반이 그곳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사업을 재검토해주세요.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계측량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경계측량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이 도로를 내놓게 만들고요, 나머지만 그 양반이 써야 되겠지요. 자기 땅만 써야지 왜 도로를 갖다가 1m10cm라는 도로를 침범해서 자기가 그린파킹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차를 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은 7년 전에 하셨던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그린파크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경계석이든 경계블록이든 놓이는 경계에 따라서 경계석을 놓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린파킹팀에서 한 공사이지만 그전부터 경계가,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이 해석이 그러니까 문제가 그린파킹팀하고 각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도로가 지적에 1m 80cm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4m의 소방도로를 이미 지적도가 되어 있다면 4m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1m 80cm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행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각 과와 협의를 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지적에 대해서 훑어야 될 일은 없는지 그런 것, 경계를 봐서 했으니까, 지금 이 행위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 제가 감사하면서 문제 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다시 측량을 서로 각 부서에서 해서, 지금 맞은편에 빌라를 신축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서 건축과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m 도로가 있는데 1m 80cm밖에 없어, 나머지 4m를 확보해야 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집을 지어버리면 안 되죠. 도시계획이 돼 있는 땅에다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현장조사하고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사

현장조사박진식위원

해서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은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년 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황 측량을 하고 현장측량을 해서 분명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도로개설할 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 구청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분들한테 안 물어주겠어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것은 사유지에 가설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나 그린파킹이나 이것은 원래 우리가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기간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정성수그린파크팀장

현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건축 관련까지 해서 종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팀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 토목, 도로, 지적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만약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그린파크팀장

네, 관련 부서하고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 이것이 매년마다 예산이 확보를 해서 하는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민원이 있습니다.

이나

인력이나박진식위원

이런 것 때문에 단속도 못하고 요즘 보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거의 대출 또 아파트분양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붙어있던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로 단속하기가 어렵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100% 제거를 못한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박진식위원

경제사정이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이라도 부착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강도높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의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서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미연에 예방하고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더 발전되는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받아주시고 팀장님도 전에 있던 부서의 일이지만 다시 점검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조숙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52쪽부터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부과되는 부분들이 사거리나 길거리에 보면 많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붙이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면서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달으니까 자꾸 없어지더래요. 없어져서 경쟁업체에서 떼어가는 줄 알았대요. 나중에 저희가 시정명령서 그런 것을 보내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단속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워낙 현수막이 많이 있으니까 달아도 되는가보다 하고 모르고 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숙자

조숙자위원

불법현수막 때문에 우리가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 그 부분 때문에 철거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1년 용역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가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하고 일반예산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2,000만원 쓰고요.

숙자

조숙자위원

총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조숙자위원

방학사거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 도봉로나 북한산 아이파크, 선덕고등학교 앞, 신동아 앞, 창동하나로마트 앞, 특히 사거리 중에 도시미관을 헤칠 수 있는 정도로, 심지어는 현수막 같은 경우도 길이가 제각각으로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튀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도시디자인과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평일보다 오히려 주말에 더 많이 붙거든요. 그럼 주말에 많이 붙었다가 평일에는 철거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말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는 용역업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 주말에는 주로 용역업체가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지금 주말에 또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은 날을 틈을 타서 용역업체가 주말에 설치하는데 내역서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 군데 설치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도 나갈 것이고 위치 파악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단속한 실적은 매일매일 단속하는 것은 결산을 하니까 그런 실적은.

특히

특히조숙자위원

주말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서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저희가 볼 때는 수거를 하고 용역에 맡겨서 용역비가 기금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현재 도로를 보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도 단속이나 또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됐다는 느낌도 안 오고 단속된 사람들이 부과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실적 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단속실적, 부과된 실적 다 자료로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이 자료에는 연으로 해서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당 현수막은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나가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해야 되는데,

관위

선관위조숙자위원

통해서, 그런 부분은 그 기간까지 설치하게 놔둬도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외 없이 공평하게 해 주시는 것이 직원 여러분들도 원성을 안 들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6,000만원 예산을 들이면서 저희가 보는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예산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단속실적이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기 사정이나 민원사항 때문에 저조한데요. 금년 예산수준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숙자위원

수준으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올해조숙자위원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현저하게 철거되고 도시미관이 깨끗해 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올해 들인 6,000만원에 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미관 유지하는데 도봉구 전체를 보면 6,000만원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많이조숙자위원

붙는 것에 비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느낌도 있지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널려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단속한 것은 없어지고 서류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실 텐데 서류를 분석을 해서,

희도

저희도조숙자위원

내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아까 요구한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삼익세라믹 앞에 보면 나중에 건설교통국할 때 하겠지만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익세라믹 건너편에 보시면 전국노점상 그곳에서 전체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곳에 현수막을, 농성장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다 지역경제 어렵고, 생업 생활로, 그곳이 상업지구잖아요. 그 앞에 가게들이 정상적인 세를 주고 정당하게 들어있는 가게들마다 그 앞에 전부다 현수막 붙이고 다 그래 놓았거든요. 한번 보셨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쌍문4동 쪽 말씀하십니까?

쌍문

쌍문조숙자위원

2동 삼익세라믹 정문 건너편, 신원상가 앞에.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현장 그곳은 못 가보았습니다.

곳에

그곳에조숙자위원

한번 나가보시면 현수막 완전 도배를 했어요. 현수막 자체가. 거기도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금 전노하고 민노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 물론 애로가 많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에는 나타나는 게 별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수거한 것을 용역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처리를 하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각자 별개로 처리하는데요, 필요하다는 요구단체가 있으면 무상으로 제공하고 안 그러면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처리하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하게

특별하게조숙자위원

재활용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무상으로 필요하다는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무상으로 제공하고, 돈 받고 팔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처리하는데 비용이 안 듭니까?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본인들이 와서 가져 가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필요한 곳에서 가져가지요.

요한

필요한조숙자위원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한 것은 그것을 처리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수거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처리하는데 별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처리방법은 어떻게, 불을 지릅니까? 소각해서 잘라냅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수거업체에 의뢰해서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일괄적으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거업체에다 우리가 비용 주는 것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모아놓았다가 연말에 한 190만원정도,

창용

신창용위원장

처리비용주잖아,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처리비용 들여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수거한 부분을 꼭 활용하시는 분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와서 가져다 활용을 하라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 이것이지요, 제 말은. 굳이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돈을 주고, 수거비를 주고 처리하느니 사전에 구청에 가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갖다가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쓰시는 분도 좋고, 그러면 구청에도 굳이 액수를 떠나서 그것을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지 않나 이것이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필요로 하는 단체를 적극 물색해서,

미리

미리조숙자위원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그 사람들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좋고 또, 구청에서도 단 얼마라도 작은 돈이지만 굳이 그런 수거비는 안 주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적극 물색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숙자위원

언제라도 오면 수거했던 것은 줄 수 있도록,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하시고, 어쨌든 자료 주시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수거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는 것은 사실 마음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또 일반 주민들 눈에 현저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현수막 단속건수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한 게 단속은 1만3,191건을 했는데 건수는 1,457이에요. 2010년도에는 8,535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부과는 600건,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7,668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부과 405건,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태료 부과율이 떨어지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11%, 2010년에는 7%, 2011년도에는 5.3%정도 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대략 한 몇 건 정도 현수막 단속을 하셨나요? 10월이나 8월 기준으로 해서 단속건수.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바로 정리가 안 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만232건,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 기준으로 했을 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자료 필요하신 것 있으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부과할 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전화번호만 나온 것을 보면 공문을 들여다보니까 LG나 KT 이런 쪽에 전화번호 의뢰하더라고요. 여기도 우리가 의뢰를 하면 비용이 발생되는 것 없습니까? 비용 발생되는 것 없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주소지 신상 파악하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신상파악하고 인적사항 조회 요청하는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만약에 고지해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나요? 개개인별로 하나당,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재산 압류하는 수밖에 없는데 재산이 없으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4만원이 됐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작아도 재산만 있으면 압류하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자료를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현수막 부분이 여러 가지 단속하시 분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상 누구든 간에 단체나 이런 분들은 구청장님에게 불만사항 있으면 구청장님에 대한 현수막을 걸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 걸고, 딱 판단해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항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은. 혹시 단속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혹시 구청을 상대로 고발하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왜 떼었느냐,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판단해서 끊어야 돼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간 인력이 미치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느 사람은 홍보를 많이 하느라고 몇 달씩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하루만에 이틀만에 끊어버리고 이것은 아니고 딱 판단하면, 제가 보기에는 고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옥외광고법 제8조에 보면 적용배제가 다 있으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 적법한 정치활동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 누가 대상이 내가 되든, 공무원 입장을 바꿔놓고 공무원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의원이 되든 그런 내용은 고발조치가 없다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법적대응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유사하게 시민단체나 이런 친구들이 유사하게 집회를 걸었다, 그런 것은 유권해석하면 비용이 더 발생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상이 누가 되든 간에 정당한 유권해석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어렵더라도 대상이 누구든 떠나서 입장 바꿔놓고, 제가 아니라 제삼자라도 그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그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6가지 7가지 사항이 있네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더 깊은 내용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부동산관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