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6일 설장수 위원님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권영진 위원님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6일 각 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본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돈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쪽에서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01번, 코드 201번 일반 운영비에서 1,565만 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증액편성 사유가 뭐죠?

증액된 것은요 일반수용비의 의정홍보 광고료가 금년도에는 1,8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으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2013년도부터는 언론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지겠네요?

제가 홍보를 더……. 예.

그용도 면에서 잘 활용하셔서 보다 진전된 유성구의회 언론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에서 속기사 임부임이 작년에도 계상되고 올해도 계상되었는데 이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를 꼭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 세 개고 그런데? 지금 위원정수가 10명인데, 현실적으로 상임위원을 동시에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기간제기 때문에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기간 동안만 일정기간만 필요로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 직원으로 속기사가 두 분 계신데 그 걸로도 지금 부족하냐 이 얘기에요.

두 명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가 다 집중될 때는 두 명 가지고는 조금 업무량이 조금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제의 여건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걸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번 숙고 좀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조금 안 쓰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 데 한번 좀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의회 사무국에서 연간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 원이고 각 상임위에 연간 100만 원인데 월로 나누면 상임위 같은 경우는 8만 원꼴밖에 안 되는 데 이것가지고 과연 가능합니까? 지금 집행부서 각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전체기관 전체가 이게 이정도로 편성이 되는 것은 상당히 운영사항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 언론관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파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도 했고 지지난 회기도 했고 다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 전달이 잘 안되다 보니까 파행이라는 그런 보도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오래된 정보를 받아서 엄청난 유성구의 그런 의외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우리가 일반비용 가지고는 대언론관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성격상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집행부는 그걸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수혜를 받은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유성구 의결기관인 기관 전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아마 실링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획 감사실’을 ‘기획실’로 ‘교육과 일자리추진단’을 ‘감사실’로 배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네.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은 설장수 위원을 비롯하여 8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승연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성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하부 행정기관인 동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로 정비하고, 안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 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은 바로 잡아 시정하고 계선하는데 금번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사실상 위원님들을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명정대한 공직 기강 확립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이돈구 사무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석하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 11. 21 의회사무국장 이 돈 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업무분장 직원들 업무분장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소송사무 수행에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황구 전문위원하고,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연산 전문 위원으로 두 분한테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데요. 최근에 우리 소송 진행하면서 업무분장과는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 직원이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여기에 따른 사무분장은요. 행정자치 전문위원의 소송사무 수행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사회도시도 그렇고, 운영전문위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해당 전문위원의 소관 된 사항에 대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정해 놓은 사안입니다. 해당위원회에 관련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행정자치 상임위원장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소송은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을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 의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의정계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분장은 안하셨죠. 그리고 행정자치상임위원장 소송 건은 행정자치위원 소관으로 봐야지 우리 의정계로 이렇게 귀속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업무분장 이라는 게 여기에 근거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나중에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의정계에서 해야 된다면 의정계에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의정계에서 맞도록 하고, 의정계에서 하든 의사계에서 하든 저는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소송 관련 업무는 사후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시정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10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 이렇게 광고 홍보 광고료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쭉 나가서 대전일보까지 있는데, 가격도 좀 틀리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가 대전 뉴스가 제일 많이 줬네요,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홍보 광고료를 주는 원인은 뭐죠? 목적이 뭡니까, 이 돈을 주는 것은?

우리 의정 활동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그런 사항을 대의적으로 이제 활동내용을 홍보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 활동사항에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여기 신문사나 인터넷 신문에 날 때 우리가 통계를 낸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한거 잘못한다고 한거나 통계를 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실적에 맞게 그 사람들이 더 우리가 더 지급하고 덜 주고 해야지 똑같이 줘가지고 효과를 우리가 느끼질 못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면. 통계적으로 대일보사는 몇 건이 나오고 몇 월 며칠 나오고, 중도일보사는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와서 통계적으로 나와야 그 금액을 줘도 나중에 가도 근거자료가 되지 돈 많이 준데 는 더 홍보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전뉴스가 제일 많이 줬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아주 홍보를 잘해줘서 돈을 많이 줘서 더 많이 나오는 건가 안주면 안 나올꺼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무래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많은 분량의 홍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전뉴스가 최고의 홍보를 해줬다는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니 지금 제일 많이 줬으니까 대전뉴스가 우리가 홍보비를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인정을 하냐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많고 적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내년에는 거의 그런 비중을 갖다가 다시 검토해서 각 언론사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비슷하게 줄 수 있는 데 110만 원하고 55만 원하고는 배아니에요 배 뭐 여기를 많이 줬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의회의 홍보목적이 됐느냐 달성 됐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그 만큼 들어간 부분 그만큼 횟수에서 아마 더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 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전뉴스에 더 줘야겠네요?

아닙니다. 다른 언론사하고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홍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이에요. 통계를 내봐요. 1년 동안 어디에 들인 건 무엇을 내고 이것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니까 돈을 누가 주는 줄 모르지만 돈을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기준 좀 내셔가지고 내년에는 감사할 때 통계적으로 어디는 몇 건 뭐가 몇 월 며칠 나오게끔 말이에요. 감사요구를 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지가 얼마 안됐죠. 맡기 전에 집행이 된 건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설장수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각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에 대해서 횟수라든가 보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표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의정홍보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정활동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위해서 사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의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한데는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질책을 받고 해야 하는 게 맞는 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보도를 하거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또, 우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을,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은 패널티를 좀 적용을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게 맞을 거 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객관성을 띨 수 있게끔 그런 기초 자료들을 계속 좀 이렇게 언론사별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