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소재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시·구세의 세목교환이나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의 변경 등으로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26억 79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648억 7200만 원보다 6.7%인 178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36억 56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381억 2700만 원보다 6.5%인 155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6억 1400만 원 감소한 1077억 7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 7700만 원 감소한 720억 6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5억 96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2억 3400만 원 증가한 188억 36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58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23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2년에 비해 6.5%인 155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58억 3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구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체사업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986억 44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009억 5600만 원보다 23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1461억 7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362억 7300만 원보다 9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비는 74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0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비는 686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82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89억 5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0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90억 23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67억 4500만 원보다 8.5%인 22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34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특별회계 11억 5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 1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72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체육분야가 5.1%인 128억 1900 만 원, 교육분야가 2.1%인 52억 90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8.5%인 722억 5600만 원, 보건분야는 2.6%인 6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6%인 142억 6200만 원, 지역경제분야는 2.1%인 52억 7600만 원, 교통분야는 2.5%인 62억 4900만 원, 지역개발분야는 1.9%인 47억 9900만 원, 일반공공행정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2%인 24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규모는 228억 9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 중 5개 사업 2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과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차례의 보고회 등을 거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고려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한편,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