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박기재의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중구의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중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와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장기적인 국내 경제의 침체는 그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더불어 우리 경제는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 서민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중구의회는 13만여 중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하여 올 한 해에도 21건의 의원발의를 포함하여 총 90여 건에 달하는 조례안을 처리하여 자치법규 및 규칙 등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고령자, 장애인의 웹 접근성 용이 및 회의록 검색기능 개선 등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정보시스템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시도하면서 바쁘게 보낸 한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번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회기로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상호의존적 작업으로서 감사 작업과 구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 및 보완점을 내년도 구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 매년 동일한 문제점과 시정사항들이 반복하여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일회성의 개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찰과 비판, 개선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유념하셔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년도 예산은 총 2826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날로 증대되는 재정수요와 재원부족이라는 상충된 상황 아래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세심하게 분석하고 살펴보아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이 되면 다루는 안건들의 성격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고 잘된 점은 더욱 격려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 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을 넘어서 공적 헌신성을 바탕으로 중구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인 사고를 견지하시고 의회의 결정이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확대되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셔서 정책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월동기 소방안전과 화재예방, 폭설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중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개회사를 마치면서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집행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약 150여건에 달하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출 서류의 미비 내지 구체적인 답변이 제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금번 서류제출 답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서류제출을 받아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늘 공감하시었던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장도 지난 11월 15일자로 본 의장이 해당부서의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과 본부장 해임 및 소송 관련 서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장이 요청한 서류는 2011년 시설관리공단 감사계획서 외 4건입니다. 그럼 제출된 서류를 보여 주시지요. (자료 화면 제시 ) 방금 보신바와 같이 본 의장에게 제출된 답변서류는 5개 요구사항 중 감사계획서와 사건 진행요약 보고서만 제대로 된 사본이 왔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지적 및 조치사항만을 새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확인서는 아예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본부장 해임 및 소송 관련 서류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이라 하여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류미제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를 국민으로, 공개의무자를 공공기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법적 권한이기에 이는 타 법령에서 특별히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도 이처럼 자료를 주지 않거나 비공개 대상이라 하여 제출하지 않는 것을 미루어볼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150여건의 서류제출에 대한 답변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질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자료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는 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시어 원활하고 떳떳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이어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구청장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3만 중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몰두하시고 구정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2013년도 예산안을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저와 중구청 직원 모두는 도심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서울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창의적인 교육ㆍ복지․문화사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체제 운영으로 구정의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구민을 구정의 중심에 두고 구민과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유비쿼터스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ㆍ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중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정부합동평가 종합부문에서 서울시 최우수 구,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는 우수 구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민원서비스 고충처리 분야에서 MVP, 자치회관 운영 분야에서 우수 구, 문화 분야에서 우수 구,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 구로 선정됐으며,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측정 분야에서 전국 종합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서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3건의 수상과 함께 5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재정, 문화, 일자리, 민원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얻게 된 것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중구청 직원들의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매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중구 도약의 초석이 될 소중한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사회경제적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유럽발 재정위기는 세계적으로 수출과 성장을 둔화시켰고 이에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지속된 내수와 부동산 시장 침체는 재정위기의 형태로 각 지자체를 덮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공동과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변경, 세목교환 등 서울시 지방세제 법령 개정으로 작년 382억 원, 올해 548억 원의 세입손실이 있었고 내년에도 585억 원이나 되는 세입감소가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 1년 자주재원의 32%가 줄어드는 엄청난 재정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대해서 전액 보전을 받았으나 내년도 감소분에 대해서는 당초 아무런 보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기준재정충족도가 금년 121%에서 95%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서울시장, 관계 국장들과 우리 세제개편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악화에 대해서 이해 설득시킨 결과, 다행히도 내년도 세목교환에 따른 감소분의 50%인 180억 원을 보전받기로 확약을 받아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전방식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재정자립도가 2008년 대비 9.1% 하락한 76.9%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기준 재정충족도는 시의 세입손실 보전액을 포함해서도 올해보다 17.4%나 감소한 104%가 돼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구 자체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는 다른 5개 구와 공동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시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세 (구)도시계획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국회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1년 1월에 시행된 세목교환에서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시세로 개정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시 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등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도 구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세출 구조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면적의 41%, 평균인구의 32%인 중구는 행정운영비 즉, 인건비가 42.4%로서 가장 많은 구 중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지원금 비율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를 현재보다 10%이상 감축하는 등 우리 구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비록 외부환경의 악화와 거센 도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어진 인프라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구민들과 약속한 주요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귀중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민선 5기의 가장 중요한 해가 될 내년도 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서 구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서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관내 기업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맺고 직원 채용시 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협의해서 261명의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센터와 신규직원 1,700명을 구민을 우선으로 채용키로 협약을 맺어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라인트리 관광호텔에서도 직원 49명 채용에 구민을 우선 모집해서 지난 주 면접 심사 결과, 최종 15명의 구민이 합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된 17개의 호텔도 개점과 함께 약 800명의 좋은 일자리를 구민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기업 활동의 규제 요소를 적극 찾아내서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겠으며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라모도 등 기존 상가가 개점하고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사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밀어주는 등 기업과 주민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도록 지원하면서 그 과정에 중구민이 우선 고용되도록 하는 협약을 더욱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교육훈련을 통한 지역맞춤 전문가 양성,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등으로 구의 민간일자리 제공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 악화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행복마을 지킴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한 인쇄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인쇄정보산업 개발진흥지구를 선정해서 첨단 인쇄정보산업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도심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중부시장, 동평화시장, 방산시장 등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중부․신중부시장, 약수시장 등 시장 별로 갖고 있는 특성을 발굴해서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을 지닌 특화시장으로 변모시켜서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이자 쇼핑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 수요자가 각자 처한 사연과 어려운 상황 등 통합조사를 통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우선 지원되도록 복지설계를 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기부자의 보람도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2세대나 3세대 복지를 강화하여 빈곤탈출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직업특성상 가정방문의 빈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기가정 발굴도우미로 활용해서 틈새에서 고통 받는 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개관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에 큰 기여를 한 중림복합사회복지관은 보건분소와 함께 다양한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중구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당4동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거점경로당을 3개소로 확충하겠으며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과 사회교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버대학원을 개설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이 보다 행복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로 이전해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방에서 치료까지 더욱 진보된 통합서비스를 선보여서 어르신과 가족들의 경제․사회적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개관해서 치료, 재활은 물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참여 능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6일 개관한 여성플라자는 주부, 학생, 직장인 등에 적합하면서 차별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교양 서비스 제공 등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역 내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를 파악하여 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을 중림동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5년에는 중구 전체로 확대하겠으며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성별, 생애주기별은 물론이고 쪽방 거주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건강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젊은 중구민들이 아이 키우기와 교육 걱정 때문에 중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으뜸 보육환경과 고품격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기업, 학교, 장학재단 등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중구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서민들의 사교육비도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3개의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열정적이고 유능한 선생님들께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과 후 수업이 최고 수준으로 시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30% 이상 저소득층 학생을 참여시켜 사회지도자로 성장토록 하여 스스로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교육복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는 1인 1악기연주 등 예체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서 잠재된 특기나 창의성과 인성을 개발하고 글로벌리더의 필수조건인 영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내 공립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에 대해서 영어마을 체험학습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도 계속하고 특히 주말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도 영어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언제나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엄마지키미단 운영과 우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평가와 경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보육관련 토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인 영유아플라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학어린이공원에 있는 단우물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고 지하에는 114면의 주차장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를 꼼꼼히 살펴서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즉시 보강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기존 관광명소의 재방문율을 높이면서 600년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새 관광명소를 확충하는 등 중구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키우겠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70%가 중구를 찾고 있어서 중구는 이미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기존 관광명소는 포화상태이고 서비스 수준도 이미 국제적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존 관광지의 보행여건 등 서비스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댄스나이트와 같은 특화된 축제로 매력을 더욱 높여서 꼭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충무공 생가터 기념광장, 서소문성지 역사문화공원, 혜민서 광장, 주자소 인쇄박물관, 박정희 본가 기념공원, 필동 서애대학문화거리, 신당동 성곽예술문화거리, 광희문 역사문화마을 등 묻혀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찾아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화 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 추진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내는 등 하루빨리 중림동에서 신당동, 황학동까지 중구 곳곳에 새로운 명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디자인플라자, 만화박물관과 만화의 거리, 장충지구 문화예술클러스터 등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메디컬투어리즘은 선도 의료기관 선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운영, 해외설명회와 홍보 등의 콘텐츠 보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북창동, 무교동, 다동 지역을 관광특구로 추가 지정하고 고유의 정체성과 장점을 살려 명동 수준의 관광지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관광호텔 신규허가를 원스톱 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실율이 높은 대형빌딩을 호텔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해서 능동적으로 관광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낙후된 채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도심전역을 활력이 넘치도록 재창조하고 노후된 고도제한 주거지를 명품 주거지로 바꿔나가 명실 공히 서울의 중심으로 되살리겠습니다. 40여년간 개발하지도 못하고 대수선하지도 못한 채 낙후되어 가고 있는 도심재개발 미시행지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지구에는 건물 신축이나 대수선을 하면 낭비라고 해서 건축을 규제해왔지만 1억을 들여서 2억을 벌 수 있다면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그동안에 노후건물들을 산업용에서 도심서비스 용도로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90%까지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향후 경기가 호전되어서 계획대로 재개발할 때 하더라도 기존 도시의 도시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지구가 아니면서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침체되고 있는 을지로, 충무로 등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역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도심 전역을 명동 수준으로 재창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자재, 영세인쇄 등 도심 간선변 부적격 상가들을 블록별, 건물별로 조명 백화점 등으로 특화해서 도심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세운재정비 촉진사업은 소유자 등의 뜻에 따라 쉽게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구역을 세분하고 용적률과 부담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약수사거리를 지역중심지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약수고가차도 철거를 시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도규제로 낙후된 채 주거 부적격 용도와 혼재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남산자락을 친환경 명품주거지로 회복시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남산의 경관가치도 지키고 주민 재산가치도 최대한 보장되도록 고품격 설계로 승부 걸겠습니다. 지역별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범대상지 중 주민 의지가 높은 구역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만리 1, 2구역, 신당 8, 9, 10, 11구역 등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서 원칙적으로 주민의 뜻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조정하겠습니다. 여섯째, 중구를 범죄와 재난,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생활이 안전한 도시라는 국제브랜드를 갖도록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면서 24시간 안전하게 생활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스템 실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전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학교폭력과 아동성범죄 등 범죄유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두운 곳, 후미진 곳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서 녹화사업, 조명개선, 벽화조성 등 환경을 개선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하면서 직능단체 상시 순찰활동을 효율화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 활동 운동 전개를 통해서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빈번해지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곳곳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를 동국대 주변에 추가로 설치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이 구정 운영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구민 소통과 참여를 토대로 민관 협치는 변함없는 구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구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구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에 앞장서는 구민 주도의 협치체제를 완전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네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첨예한 갈등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질 문제까지 주민협의체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래중구 포럼, 주민참여예산제, 토요 해피데이트 등 중구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참여와 소통 채널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전체 구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집집마다 1명 이상의 휴대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직접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과 직접 쌍방향 소통하는 유비쿼터스형 직접 민주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6.7%가 증가한 2826억 원으로 일반회계 2536억 원과 특별회계 29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의 막대한 감소를 감안해서 긴축재정 편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우선순위와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감축을 통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아울러 전시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한편, 창의적이면서도 구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38개의 신규 사업에는 과감히 예산을 배정하고 주민 참여 사업으로 선정된 25개 사업 및 보건복지 분야와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에 지원을 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서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우리 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어려운 한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재정위기는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고강도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서양의 역사상 성공과 고난 극복 사례를 잘 살펴보면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기회를 잘 살려서 발전의 발판으로 삼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청 전직원은 압박해오는 어려움에도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담대함으로 끊임없는 조직체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기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그 축적된 역량을 살고 싶은 도시, 품격 있는 중구를 만드는 데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물론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거나 실제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힘이 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들의 따뜻한 격려이며 의회와 집행부의 일치단결입니다. 힘과 의지를 모을수록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와 난관은 저 멀리 물러설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