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이정훈 의원입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알찬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릉과 동해, 인천 송도지구, 충주 기업도시, 부산의 명지지구, 광양만 지역 등에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의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자유구역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한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지정된 충북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권의 경우 항만의 확충,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동서 연결 교통망 비용편익 상승 등의 연계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어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는 물론 각종 세제 혜택과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내세워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와 공조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부담해 왔고, 올해도 1억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예비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삼척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 예비지정 당시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동해안은 1조 509억원을 개발비로 제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동해안권과 충북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되면 생산유발효과 21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7조6천억원, 고용유발효과 10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봐도 인천은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중심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26조 6천억원이 3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진해는 부산신항 거점 물류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8조 4천억원이 18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0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광양만권은 정밀화학, 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13조 5천억원이 5개 지구에 투자되는 등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등 모두 적게는 수조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조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관련기업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교통망은 물론 여타 사회기반시설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과 각종 점·사용료 감면을 비롯해서 건폐율 및 용적율의 완화,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등 온갖 인센티브를 마다하고 어느 기업이 과연 삼척시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 그런데 우리시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투자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업추진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종합발전단지와 LNG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은 것은 물론 소음과 분진 등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까 ? 심지어 시장 소환을 묻는 투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처럼 갈등을 겪지 않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좋은 기업을 손쉽게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의 첫머리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질책하거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우리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이 좀 안되는 것 같은데, 소통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된 일을 중단하는 것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 업무보고시에 계속 보고가 한 3년동안 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소한 포기하게 된 사정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다시 한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우리시가 배제된데 대하여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답이 없을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천명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