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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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 등 심사에 의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 과에 15개 담당이며, 정원은 106명에 현원 100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로 보훈증진을 추진하여 왔으며,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운영 등으로 구민참여를 유도하였고 저소득층 후원·발굴 및 지원연계를 통하여 8,000여 세대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로 지원이 필요한 6,600여 세대를 선정하였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공정한 확인조사로 1,700세대를 수급 중재하여 사회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수급에 대한 적기 급여지원으로 수급자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탈빈곤 촉진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역상담을 실시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취약계층, 노인복지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생산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요보호여성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구축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등을 통한 수요자맞춤형 일자리창출을 확대·도모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의거리조성 등 5개 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시장특성화육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대한 특화상품개발 등 지역브랜드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육성 및 친환경농업육성지원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였고 축산농가 소득보존 및 가축방역강화로 축산경영 경쟁력강화를 제고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저탄소녹색생활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그린스타트운동을 전개하여 녹색생활실천활성화를 제고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사장관리 및 환경순찰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음식점관리 내실화로 녹색음식문화조성에 앞장섰으며 특화음식거리육성지원으로 침체된 지역음식점경영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권역을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대행업체간 경쟁력강화를 유도하였고 자원순환실천을 위한 옛날장터개최 및 재활용품 수거선별 및 재활용다량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하여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지원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근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경제일자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일자리과장 선서)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구역전 제2구간 아케이드 민자부담금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맞춤형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2기까지 수료가 되어 있는데 맞춤형일자리사업의 취업현황, 12명이 취업했는데 회사명과 취업현황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없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김해권 국장님 그리고 진부호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를 진부호 과장님 맡아서 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부단히 노력하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복원 및 에너지전략 402-02번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약 1억7,660여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광원전 3호기 고장으로 지난해처럼 2011년9월15일 블랙아웃 사태와 같은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에너지관리부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에너지전략대책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광원전이라든가 상당히, 또 성수기를 맞이해 가지고 국가에서는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로가 23개 중에 5개 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에너지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비상대책 5개 단계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단계별로 적정시기가 되면 조치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에너지전략 아까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만일에 그런 블랙아웃사태가, 물론 오기 전에 국가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전에 미리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6페이지에 예산집행잔액은 2010년도, 2011년도 저희들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잔액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4개 학성동 주민센터하고 반구동 주민센터, 중앙동 주민센터하고 중구노인복지관에 4개 설치됐는데 설치 집행잔액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국비·시비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4개소 말고 좀더 사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계약이 집행 80%의 낙찰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가가 80% 되기 때문에 1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가로 저희 대상이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설치장소라든가, 사실은 작년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로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에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설치해야 되는데 옥상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옥상에 무슨 시설이 있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시설이 낡았다든가 하는데 실제 설치장소가,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해도 되지만 그런 마땅한 장소도 또 사실 없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7,700여만원 남았는데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계획은 4군데 했지만 입찰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어떻게 한 군데 더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저희들은 국비가 와 가지고 국비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구2동 주민센터에 제가 그때 의회에 있을 때인데, 반구2동 주민센터에도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사무소는 좀 낡고 한데 내구연원이 50년이 되어야 원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 설치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설치장소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논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태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소를 갑자기 찾을 수도 없고 마땅한 설치장소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구2동사무실은 평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태앙광시설을 하려고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기획을 잘 해서 장소 선정부터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차후에 시에 계획이 내려오면 그런 장소를 사전에 준비를 해 놨다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은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김해권 국장님과 진부호 과장님한테 하신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복원 및 에너지절약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는 의견까지 들었는데 답변이, 실제 과장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 위원회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다 더 이런 공공시설 내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중간에 우리 위원회한테 보고한 적은 없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당시에 위치 4개소 선정에 대해서 아마 반구2동사무소 거기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줄 알고 있는데 특별히 따로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지구온난화나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국가적 또, 전체적 지구인류상황에 요구하는 방향대로 행정이 일관되게, 선두적으로 사업들을 솔선해서 하셔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실제 낙찰가에 의해서 남았다기보다는 집행잔액이 30% 가까이 되는데 전체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낙찰가는 80% 하셨지만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중요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발굴해서 하는 적극적인 업무의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해 달라고 동료 권태호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적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황세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계속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해 오면서 기술력이, 원전이란 기술력이 에너지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4개 정도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가가 80% 그렇게 됐고 위원님들 주문하신, 말씀하신 그런 것은 잘 새겨서 앞으로는 최대한 집행잔액 없이, 남더라도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해서 최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님도 봐 주십시오. 재래시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 민자부담금이 10%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민자부담금이 지난 2011년도에 20%도 채 안 되게 부담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된 결과가 없어요, 경과만 기술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민자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 몇 군데 어디에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업은 민자부담금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구역전 전통시장 2구간 민자부담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월1일자 이 부서 발령 이후에 팀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민자부담금이 딱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주용씨라고 KCC 최고지주인데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당사자는 미국에 이민가 있는데 대리자를 만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된다고 많은 독촉을 했고 4월 달에 그분이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고 해서 한국에 4월 달에 왔는데 적극적인 부탁을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지주들은 내가 왜, 상인들이 내야지 하는 것이 있고 상인들은 지주 열한 분이 먼저 납부를 해야지 우리가 낼 수 있지 하고 어떤 핑퐁게임,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시면 계속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자들은 토지지주를 만나고, 제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다양한 결과 아까 그런 문제, 지주는 지주대로의 핑퐁을 하고 상인은 상인대로 서로 미루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광열 상인회 회장님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사표를 내셨고 부회장 직무체제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상인회가 거의 와해된 상태입니다. 12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데 징수방안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상인들하고 30여명을 같이 간담회를 2시간 동안 했는데 그때 나온 의견들이 목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상인들이 내기 어렵다, 일단 분할납부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아예 건물주부터 먼저 납부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상당히 의견집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12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상인회가 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하도록 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할 계획이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1대1 면담을 계속 추진해서 납부토록,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설치계획은 올해 서동시장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시설지원과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동시장에는 100% 자부담이 납부되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 중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태화5일장, 태화시장하고 옥골시장입니다. 태화시장에는 상인들은 아케이드를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간담회를 구청장님 주재로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의 그런 동의가 반도 안 됩니다. 아예 현재로서는 아케이드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명이라도 납부가 안 되면 아케이드 설치를 할 수 없고, 옥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골시장도 지주동의라든가 자부담 납부 이런 문제로 당분간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동시장은 완납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구역전 제2구간 아케이드 사례에 비추어서 앞으로 민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은 민자부담을 해야 될 지주나 건물주의 100% 동의와 민자부담금이 완납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한다는 기본적인 내부업무방침은 서 계시는 거네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럼 지금 그 방침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네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감사에 지적도 됐고 저희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도 가능하면, 상인회 저희들이 교육 시에 사전에 충분하게 자부담을 배치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첫째 상인회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이번에 2014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에도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당부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2구간 부분은 지주하고 건물주, 상인들하고 핑퐁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납부 독려 외에는 행정적 법적여부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 것에 불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다방면으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다른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분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상인들도 안 내도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상황도 상인들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9월30일 날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제2구간에는 시설사업이 지원이 없다, 납부가 안 되면 시설지원사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지침도 중앙에서도 지난주에 중기청에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 역시 앞으로는 미 구간에서는 납부가 안 되면 절대 지원이 없다,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부각시켜서, 물론 당분간은 아케이드에서는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없겠지만 다른 분야에 현대화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켜서 분할납부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을 겁니다.

황세영위원

국장님한테 대책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민자부담금사업 자체가 민자부담금 동의 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민자부담을 해야 될 대상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행정과 관련된,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을 민자부담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국은 육천 몇 백 만원 가까이 되는 당연히 징수 받아야 될 이 돈을 내지 않는 현상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또, 해당 소관 국장님으로써 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문책이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울산시 종합감사를 거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정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자부담금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그다음에 사업이 될 건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것이 더 부각이 되어서 그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을 시장상인들에게 앞으로 12월 달에 구성되는 상인회에 그것을 부각을 시키고 최대로 민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 동안도 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지만 결과가 없는데 다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큰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치 않고요, 다만, 명백하게 이것이 인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했으면 결국은 이 손실이 그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이런 행정을 펼치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민자부담금법을 만든 것을 다시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을 해서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은 해당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또는 그분들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민자부담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해서 행정적 건의를 해서 이런 법이 재개정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구청장의 의지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아케이드 사업은 당초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법은 아니고요, 현재 지식경제부인데 그때의 지침을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었으면 공무원들이 현재의 구상권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징계처분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침을 사정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하지 않았나,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그것은 전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당초에 처음에 생길 때는 지침이 내려와서 20%의 부담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10%를 하다가 전통시장살리기를 하는데 5%까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현재 구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와 관련된 민자부담금은 확보대책 어떻든 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라도 분납해서라도 징수가 될 수가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이든 규정이든 지침이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내용의 사항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개정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서 이런 문제가 현장 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중구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폐백음식 같은 것도 하고 전통 죽 골목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관련해서 아케이드가 몇 군데쯤 되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7개 시장 11개소입니다.

김지근위원

지금은 아케이드, 아케이드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식으로 해서 앞으로 수리비나 이런 것이 엄청 들어갈 건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최고 먼저 설치된 게 지금 10년 차가 접어듭니다. 10년차가 되니까 일부구간의 누수라든가 이음새 부분에 누수도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나름대로의 보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케이드가 알고 보면 민자부담이 지방재정여건에 따라서 5%도 부담할 수 있고 원칙은 10% 부담해야 되는데 여건에 따라 우리가 자부담 5%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아케이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공용주차장에 화장실이라든지 부속품들이 다 들어가죠?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현대화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 쪽에 위임을 줘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있을 것이고,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화장실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시장상인들이 위탁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장상인들이 사용하면 시장상인들이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구역전시장하고 옥골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케이드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타 단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던데 …,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아케이드가 새롭게 하잖아요. 했을 적에 그 조례에 준용해서 관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에 비새고 물새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관에서 부담을 하는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신 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런 법을 만들어야만 관리가 되는 거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들어갈 건데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민자부담 해서 새로 생기는 데는 분명하게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될 …, 왜냐 하면 아케이드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케이드 해서 꼭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아케이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또 멋이 있는 것이고, 우리 중구에 7개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아케이드 해서 100% 성공했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전통시장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일단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가 첫째 불편하니까 안 찾고 있거든요. 아케이드 설치하고 안 하고의 영업의 차이는 많이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시설환경개선에서는 시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케이드 2구간 역전시장이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2구간요, 구역전전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김지근위원

2구간, 예산이 18억원인데, 17억 얼마 들어갔죠, 입찰 받아서, 그렇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지근위원

채권확보 안 된 것이 6,000얼마 확보 안 됐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지근위원

7,000얼마 10%인데 5% 감해줘서 7,000몇 백 만원인데 1,400만원 받고 6,000 얼마 남아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지근위원

그것은 채권 확보 안 됩니까, 소송 같으면 우리가 이길 확률은 없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없습니다. 세금 …….

김지근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라도 해야, 계약서 썼을 거 아닙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계약서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럼 계약서도 안 쓰고 구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주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상인들의 5분의 4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

김지근위원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처음부터 부담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써 놓고 해야지, 그런 동의 받아서 어리석게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에서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예산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서 피치 못할 것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든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혀 이런 점에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앞으로 당연히 안 하시겠죠, 지금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잘 만들어 놓으면 결론적으로 세 사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고 건물주들이 사실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상권이 잘 되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고,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분양이 안 돼서 빈집으로 있는데 지금은 꽉 차서 장사 잘 되고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덕은 누가 봤습니까?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고 옛날에 장사 안 될 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고 새로운 사람 돈 많이 받아 넣어서 결국 건물주만 배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우리 구에서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엄밀히 따지면 있는 사람 배부른 자리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법령을 확실히 만들어서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타 단체 보면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건물주가 부담하든지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이 부담하든지 해서 운영해 나가야지, 한 없이 우리 관에서 예산도 없는데 계속 밀어 넣는 것은 제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봐지거든요. 충분히 참조를 해 주셔서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구간에서도 사실 건물주들한테 강조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태풍 와서도 거뜬하게 영업한 데가 학성 2구간입니다. 아케이드를 참 잘 지어 놨는데, 이렇게 많은 건물주들이 혜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건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건물주에게 강조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조례제정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현장도 직접 나가고 상인회랑 면담도 하고 징수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지금 오시면서 이 업무를 이어받아서 마무리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 보니 서동시장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납부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혀 원칙이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흐트러짐 없이 누가 바뀌더라도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내부적 규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좀 정확하게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하고 계시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저희 중구에 사실은 굉장히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집중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원도심 부활과 문화사업, 전통시장 육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지난 3년 동안 중구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 정도 됩니까? 아케이드나 간판교체나 주차장 등 해서 103억원입니다. 저희 중구 16개 시장 중에 엄청난 돈이 중구로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06억원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저희가 원도심부활을 해서 문화관광형사업이나 이런 것도 약간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재래시장활성화의 중점적인 것이 시내로 다 가고 있다는 거죠. 옥교동을 중심으로 한 성남동,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구에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16개, 맞나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희위원

16개 시장 중에 가장 구청부근에 있는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홈플러스로 인해서 상가가 거의 폐업직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쪽으로 가면 또 반구시장도 있습니다. 병영에 가면 병영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간판교체사업이든 주차장사업이든 아니면 실제로 특성화된 시장을 중구에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내중심으로만 이 고민이 가 있다 보니 나머지 시장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당초 제가 여기 발령 받고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시장별로 투자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 시장은 살아난다고 안 봅니다. 울산에 상가까지 21개가 있는데 시장이 잘 되는 곳은 5개소, 6개소에 불과합니다. 차별화를 안 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쪽에 원도심에 너무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점에는 충분하게 나름대로 또 사업이 몰리다 보니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성화를 안 시키면, 특색이 없으면 시장이 절대 안 살아납니다. 1차 목표가 저희들은 특성화시장이고요, 특성화시장을 해서 5개, 6개를 해서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제가 아침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특성화 시장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동시장이라든가 신울산시장, 많이 주변에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신울산시장에도 화장실, 옆에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정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원도심을 집중 투자하되, 주변시장도 절대 소홀함이 없이 내년에 보시면 다양하게 태화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에도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태화시장이나 다운장이나 이런 5일장이 서 있는 곳은 일정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도 축제라든가 만들어서 결합을 시키면서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시장과 관련해서 시설현대화사업만 한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나 실제로 상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청에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과 관련한 엄청난 예산도 중앙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나머지 경영현대화사업이라든가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실제로 채소라든가 그 동네에 맞는 여러 가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법상생협의회 저희 중구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유통법상생협의회가 언제 열렸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유통법상생협의회가 올 4월 달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1년도5월20일 날 있었던데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2011년도에 개최했고 올해도 개최했습니다.

정현희위원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저기 태화시장 거기 지정하는 ……. 저희들이 2월22일 날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500m에서 1km 확대지정에 따라서 거기에 지정관계 때문에 배치를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5월20일 날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5월20일 날 위촉을 해서 임명을 하고 법 개정에 따라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확대 500m에서 1km, 이것이 5월20일 날 회의내용이거든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이 저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2월22일 날 …….

정현희위원

올해 22일 날 했다고요, 그런데 왜 회의자료에 2011년5월20일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현희위원

3-30쪽. 5월20일 날 해서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5월20일 날은 구성일자이고 개최는 올해 2월22일 날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일단 올해 한 차례 한 거네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희위원

일단 법에 보면 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 보면 「유통산업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대한 보존·발전이나 대규모 점포와 중소규모점포간의 상생발전, 균형발전 기본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죠,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지역의 상권과 재래시장의 육성과 전통상가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 중구는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연초에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에 따라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제반적으로 우리 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거기에 명시된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주로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쪽으로 계획이 많이 잡혀 …….

정현희위원

주로 1년에 연초에 보면 전체 업무계획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중구나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것에 많이 치중되고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죽 골목부터 해서 첫 시작 사업을 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중구상가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울산시장 같은 데 보면 아시잖아요, 그 동네가 보면 식육점이 혹시 몇 개인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식육점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신울산시장 상가 안에 보면 초장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있잖아요. 안에 가면 다 건물이 있고, 다른데 식육식당 이런 것을 하듯이 실제로 큰 손 벌이지 않고 안에 있는 공사 한 거 있죠, 건축물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안에 초장집이 넓게 되어 있고요 안에 칸막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울산시장 외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물론 같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상권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벽화그리기라든가 아니면 반구2동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을 통해서 동네도 살리면서 상권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을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이 아니더라도 단계별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너무 원도심으로 치우친다거나 시설현대화사업만이 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통시장 안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고 고민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신울산시장 관계도 충분히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구의회 의원님께서 다른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런 걸 제안을, 의논을 같이 한 적이 있고 저도 상인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신울산시장을 살릴 방법이 없는지, 그분들이 최고요구사항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주변환경정비를 보수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장집이 충분하게 그런 생각을 들었고 가능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반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중구전체에 있는 시장을 특성화도 시키면서 동네도 살리고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통과 상생발전협의회가 그냥 자체로 공무원들이 업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계획, 중구전체시장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연속된 업무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큐빅광장 있잖아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큐빅광장이 9월에 준공되고 나서 저희들 과에서 토·일요일 날 공연을 주로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공연하면 그냥 청소년들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시설운영비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특별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운영비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앰프라든가 최소한 자리제공, 지금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앞으로는 간단하게 홍보라든가 현수막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지금 인기가 있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아까 아침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3,600명, 지난 주 일요일 날 300여명이 비보이댄스 청소년들이 했는데 상당히 열광적이었고 호응도 좋습니다.

김지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도 청소년들이 중구에 놀이문화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한데 큐빅광장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서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 역시 봤을 적에는 문화놀이보다도 체육시설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체육공원도 우리가 지정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암벽등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중구에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큐빅광장’이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여덟 번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첫째는 쌈지문화공간이 많았는데 젊은 층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울산대학교에 디자인전문교수들이라든가 특히 청소년 쪽에 문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큐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어 위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제출됐는데 압도적으로 큐빅이 많이 됐습니다.

김지근위원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큐빅광장’ 참 좋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구에 외솔 최현배 생가가 있고 한글마을도 조성하고 시에서도 최현배 때문에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한글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앞으로도 물론 한글사랑을 위해서 최현배 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타 구에는 몰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도 좀 세심하게 생각해서 이름도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누구보다도 그 점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현배 생가가 있고 최현배 선생님 고향이고 중구인데도 왜 그러면 ‘큐빅’으로 정했느냐, 첫째 일부에서는 한글로 하자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여론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 많이 고민했고, 특히 여기에는 청소년광장입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다 그런 쪽으로 가니까 청소년들이 관심도 떨어지고 한데, 물론 최현배 선생님의 고향이라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테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근위원

차후에 무엇을 만들 적에 깊게 한번 생각을 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조금 전에 추가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신 아케이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금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형평성 문제, 또 이주용 씨가 KCC회장 정도 되면서 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나 공문발송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일정을 잡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매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제가 과장으로 오자마자 최고 먼저 그분이 또 이주용 씨가 금액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바로 발령받자마자 바로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출장을 가서 KCC 사무실이 종로에 있는데 찾아가서, 당사자는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관리자가 있는데 이사님이 있습니다. 이사님하고 심각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분이 “잘 알겠다.” 하면서 “꼭 제가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분하고 직접 미국을 통화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그저께 저희들이 직원을 1명 보냈습니다. 서울에 보내기 전에 제가 7월 달에 통화를 또 한번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거기에 상인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내야지 내가 왜 내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지주 열 한분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하든지 해서 상인회가 구성되고 하면 최대한 지주부터 먼저 받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리고, 서동시장 같은 경우이에는 100% 다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100% 안 받으면 사업 안 할 거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안 좋은 전례를 남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도 못 들어가고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사 시작하고 그때는 또 그 당시에는 향후에 내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이주용 씨를 비롯한 자부담 안 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출장 끊어서 가기보다는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가니까 과에서 갈 때마다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아케이드가 되면서 상가가 살고 태풍에도 지장이 없었고 지가가 올라갔다고 설명을 잘 드리고 독려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연말까지 집중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한두 가지만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할 게요. 경영현대화사업을 할 때 저희 구청에서 접수 받아서 시로 올리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희위원

작년에 몇 개 시장이 있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작년에 4개 올렸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릴 때 중구청에서 따로 홍보나 이런 것은 하시나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시경원에 개별면담도 하고요, 작년 경우에는 옥골시장하고 서동시장, 젊음의 거리에 올렸는데 학성새벽시장 매니저하고 울산시장 매니저가 채택 안 됐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매회 1월 달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사업준비를 연말쯤 되면 각 시장별로 해야 되거든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상인회에 별도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올해 시설현대화사업도 보통 2월 말까지 올리는데 올해는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비심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들 별도간담회는 물론이고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니까 회장님들이나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회장님들이 다 주지되어 있고 분명히 경영시설현대화사업에 세부내용까지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3군데∼4군데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물론 담당자들이 올리거나 준비를 할 건데 “시경원에 자료 올릴 때 중구청에서 전화 와서 올리라고 얘기 좀 해 줍디까?” 하고 여쭤보니까 아무도 “아니요”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고 분명히 이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회장들 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회의를 자주 합니다. 당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쪽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느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현희위원

1월 달에 어차피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먼저 동네별로 축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구청에서 상인회에 계속 알려줘서 정보를 드려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따와서 그나마 상인회나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인대학 5개 시장 했잖아요, 상인교육은 구청을 안 거치고 상인회에서 시경원으로 바로 신청하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다 알려주기로 교육도 시켜놨고 아까 시설현대화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경영현대화 쪽에도 저희들이 강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정현희위원

시설현대화는 뭐죠, 구청에서 어차피 등급도 매기고 전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경영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외부대학교에서 강사님들이 바로 오고 자체 준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오히려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본인들이 느끼기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숙지하셔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올해 상인대학 5개 졸업식 날 상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합니다. 정말로 많이 배웠다면서 자기들이 이런 교육을 많이 있어야 대형마트라든가 따라잡을 수 있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식사하시고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다 돼 갑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젊음의 거리 LED조명교체 6억3,000만원 중에서 2억9,200만원 집행을 했고 3억3,700만원에서 이것이 지금 사업주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사고이월 사업으로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사고이월 됐는데 2억9,27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11월23일경에 지금 사업은 완료하고요, 지급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자 경상일보보도에 의하면 울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사회적 기업현황과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울산에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46개가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 20개, 예비사회적사업이 26개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경우에는 전체 8개 있는데, 17.4%인데 평균에 좀 못 미칩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좀 못 미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6개로 평균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좀 부진했으나 지금은 많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태호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일자리지원팀에서 일자리 창출에 또는 어려운 계층에 취업시키는 데는 사회적 기업이, 5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시비사업도 작년에 5,000만원 요구했는데 많이 깎여서 1,0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마는 마을단위에 또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마을단위의 사업을 육성시켜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장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난번에 11월5일자 경상일보에 사회적기업 규칙위반 보도에 중구에 1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취재할 당시에 저도 상황을 기자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ubc에도 같은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6개 사회적 기업 중에 1개 사업이 사회적 기업인데, 사무실하고 현장위치가 다른 데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중구 관내에 어린이들이 갈 현장체험장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사회적기업차원에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당일 그날이 고용노동부 울산출장소에서 확인 올 당시에는 현장에 그날 체험날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현장하고 사무실은 반구동에 있는데, 사무실하고의 그런 거리로 인해서 그날 출근부가 확인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출근부에 등록이 안 돼서 문제점이 좀 발생했고 그중에 또 하나가 사업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해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가 아직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 교육책임자를 불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고 충분하게 기자분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행정지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어제도 제가 사회적기업에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시로 담당자를 내보내서 인력관리라든가 사업개발에 따른 시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되는 제반적으로, 불시에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우선 이것 확인부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큰 책 있죠, 사회적기업에 보면 1030나눔단 대표자가 여기에는 이은정씨고 여기는 김은정인데, 하나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3-4쪽에 1030나눔사업단 청소년 취약계층 있죠, 여기 대표자 김은정씨로 되어 있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이은정씨로 나와 있어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현희위원

한쪽이 오타인 것 같아요.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정부에서 제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유형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제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일자리제공형 아닙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정현희위원

여기에 보면 근로자의 30%가 취약계층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의 취약계층을 통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고 직업능력을 가져서 마을에 공동체도 만들고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의 순환구조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중구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한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실제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2012년 마을기업으로 ‘단장골 북카페’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단장골 북카페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새마을문고에 취약계층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중구에 특별한 새마을문고나 이런 데서 문화사업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기업을 끌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다른 데도 운영을 보셨겠지만, 항상 접하고 계시겠지만 북카페가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마을기업도 어려운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운영은 잘 하고 계셔요. 회장님들도 매일매일 나오셔서 기술도 배워서 커피도 타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최초에 추구하고자 했던 취지와 내용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렇던데 마을기업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을기업 자료를 한번 뽑아서 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각종 특화자원, 중구 같으면 은장도나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취약계층이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거나, 세 번째는 이 생활안정에 기여한 취약계층들이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문제해결에 실현을 해서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되거나,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희위원

본 위원이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는 타지역보다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구지역에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문제가 많고요, 중구가 큐빅광장을 만들면서 청소년사업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오히려 한부모가정들이 주도하는 예를 들면 카페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재정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엄마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더 부끄러워하거든요, 부모가 하는 것에 대해서 ……. 이런 아이들이 북카페에 와서 엄마와 교감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만든다든가 마을기업이 되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구청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구에 전통공예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에 있다가 전시실을 만들어서 향후에 체험활동이나 다양한 것들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구의 예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 장애인들이나 희귀병 걸리신 분께 간판을 석암으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서 오히려 동네에 상인회 간판이라든가 주문제작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줘서 안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드렸더라고요. 아니면 동구의 참기름사업단, 깨 가져와서 장애인들이 참기름 만들어서 다 팔거든요. 중구식당이나 이런 곳에 연결시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아이템이 굉장히 어렵고 만들기 어려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뒤에 보면 취약계층청소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화루예술단도 중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몇 가지를 뺀 나머지 사업은 기존의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되고 있고 울산이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고민이 필요하고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회장님들 굉장히 잘 하시는 거 좋죠. 하지만 그보다 더 적절한 분들이 하시면 중구청도 더 빛을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회적 기업 중에 ‘울산 행복한 학교’라든가 이것은 방과 후 학교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2030나눔사업단, ‘(주)울산고래’가 있는데 브랜드식품군인 고래빵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장애인을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금화’, 자전거수리판매 임대도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 다양한 계층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취약계층 쪽에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고래빵 같은 경우에는 좋기는 한데 중구 브랜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구로 이전시켜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이것이 남구로 갔으면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받지 않겠나, 해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주)푸른세상이 지금 북구에서 우리 중구로 왔습니다. 성남동에 어제 제가 현장을 봤는데 종업원들이 현재 2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사복, 단체복을 많이 제작하고 있었는데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되면 전망이 좋을 것 같고요, 고래빵 경우에는 울산 중학교 앞에 있는데 울산중학교 학생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남구의 브랜드화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남구하고도 협의해 보고 또 그런 쪽에 갈 수 있으면 가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구로 보내서 고래박물관 옆이라든가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실제로 몇 가지 집중사업을 하고 저희는 중구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현재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이 누구시죠?

현정

김현정일자리창출주무관

김현정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목적이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당선이 되면 지원금에만 연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대표자가 비전을 세우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 새로 생겼기 때문에 북구나 다른 타구에는 잘 하고 있지만 중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현정 주무관님하고 우강곤 주사님하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 중구실정에 맞는 부분, 목적이 취약계층이나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의지입니다. 그 사람의 열정이고,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지원금은 인건비 쪽입니다. 모든 사무실 내고 주변에 땅을 빌린다든지 그런 기획이나 아이템은 대표자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쪽에 하는 부분은 SK하고 M.O.U 체결한 지성태씨 같은 경우는 SK라는 큰 기업을 업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고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다가 지금 잘 안 하고 계신 분, 자질 있는 분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획을 해라,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왜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약할까, 한 군데가 제대로 하면 벤치마킹해서 따라 갑니다. 그렇지만 샘플케이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 생기는 부분이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잘못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파악하셔서 과장님, 김현정 계장님하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 8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특히 맨 밑에 보면 ‘(주)금화’를 보면 자전거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사업인데 울산대공원에 가 보시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잖아요. 태화강, 중구가 주가 되는데 태화강을 한 바퀴 돌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자전거가 필요하고 한데, 자전거대여사업을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와 연결도 시키고 사회적 기업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지원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은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의 취지에 맞게끔 잘 맞추어서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감 마치고 우리 사회적 기업을 전체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다른 질의인데 담배소매인 허가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담배소매허가를 경제일자리과에서 해 주고 있죠? 현재 주변에 보면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담배허가를 내려면 근린시설이 되어야지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죠, 2004년도에 바뀌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법은 근린생활시설은 2004년도 …….

권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담배소매허가를 이제 못 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지역에 보면 일반주택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니슈퍼에 보면 담배소매인들이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2004년도 이전에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역별로 구체적으로는 수치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얼마 전에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특히 업무처리를 잘 해 주셔서 민원은 해결이 됐지만 앞으로 또 이런 주민들께서 모르는 부분이 왔을 때 우리가 미니슈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상도덕상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담배폐업을 신고하고 다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담배소매인을 다시 그 주변여건상 다시 받으려고 했을 때 근린시설이 되지 않는다면 디자인건축과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중구지역에 보면 재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면 정비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세상인들은 굉장히 당황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미리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얼마 전에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집행을 하면서도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민원입장에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어기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적정한 상황을 봐서 현실을 감안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인사가 이동이 되거나 다른 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법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가게를 인수인계를 하거나 넘겼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홍보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된 지역이 특히 재개발지역인데 재개발지역에 시설개소가 어렵고 변경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개발지역에 그런 점포를 파악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고맙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 모집현황입니다. 보통 보면 접수현황을 보면 50대∼60대가 가장 많고 상반기에 접수인원은 464명이고 중도 포기자가 66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다수가 중도 포기하는 부분이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중도 포기자는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일단 희망을 해 놓고 물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거리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선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럼 왜 중도 포기자가 이만큼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중도 포기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아까 말씀대로 거리상도 있고 …….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사무직 쪽으로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직 쪽은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알선은 해 줘야 되겠고 노동 쪽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하고 신청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안 맞아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만약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기자를 바로 배치시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다음에 있으면 같이 순위를 정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원하는 직종으로 해서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올해 지역경제일자리사업 상반기에 13개 사업, 하반기에 11개 사업, 배치인력은 141명 정도로 했지요? 보니까 공동체일자리사업에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몸이 조금 불편해서 취직 못하는 부분, 약간 문제가 있는 인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병영동에서 사업할 적에 자가용을 몰고 온다든지 선발과정이 또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면서 복산동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복산동 인력 근처에 주변사람들을 배치해 주고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지 중도포기가 안 생깁니다. 다수가 신청을 해서 자기가 당선됐는데 하루에 가면 얼마 못 받는데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밥 먹으로도 못 오고 집에도 돌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개밥을 주고 오더라도 동네 가까이에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병영 사람이 다운동에서 사업을 한다, 그럼 다운동 주변사람부터 배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인력을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특별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군이 있거나 병명도 다 알아서 아픈 사람들은 적절하게 그런 내용의 사람이 있다,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위험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 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채용을 합니다. 아까 말한 병영 사람이 다운동 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채용된 분이 일자리가 지역에 편중, 일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배치관계하고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첫날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시키고 특히 건강관련해서 교육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건강상태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배치할 때도 건강상태도 고려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조치하도록 저희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3-51페이지 보면 딸기, 부추, 배는 중구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중구에서 생산됩니다. 장현 딸기입니다.

김지근위원

병영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부추하고 이거는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중구 장현동입니다.

김지근위원

시설자금은 지원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시설하우스, 시설개수 그런 쪽에 딸기가 12농가에 6.5㏊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

김지근위원

아니, 지원형태가 비닐이 지원된다든지 하우스가 된다든지 안에 농약이 지원된다든지 무엇이 지원됩니까, 시설자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비닐하고요, 하우스 쪽에 지원됩니다.

김지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지원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12농가인데 한번에 다 못 주고 요청할 때, 필요할 때,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몇 년 가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지근위원

개발예정지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운동에 보금자리주택 개발예정지라든가 그런 법적 근거는 없지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지근위원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법적근거는 없죠, 법령에 나온 건 없죠?

왕식

정왕식농축산주무관

예. 법령에 나오는 것은 없는데 개발예정지라는 것은 주거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김지근위원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왕식

정왕식농축산주무관

올해 농지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농지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김지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개발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지근위원

아니, 농사를 짓고 있어도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예.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가 …….

김지근위원

무슨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도 국가에서 자기 임의대로 개발해 놨는데 예정지라고 고시만 해놓고 개발도 하지 않고 장기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 법령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개발이 늦어지다 보면 …….

김지근위원

아쉬움이 있다고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죠. 그렇다고 개발예정지가 되어서 개발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언제 개발할지 모르고 시기조정지구 되어서 취소할지도 모르고 10년 있을지 모르고 20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근거지 하나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좀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그것은 …….

김지근위원

불합리한 것은 고치는 게 행정 아닙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으면 바로 고칠 수 있겠지만 국토해양부 쪽에 LH공사에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 저희들이 협의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

김지근위원

그런데 법령에 보면 시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지, LH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협의만 하는 것뿐이지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 다 달려있다고 …….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지정을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그것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자금 해서 하우스 같은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문구를 알고 있는데 문구를 따지자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예산을 내 준 것을 가지고 하우스를 지었다, 보상을 나오면 보상을 받아서 관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간다 이거죠?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관에서 보상법에 봐도 그런 것은 없거든요, 법령에는 어떻게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에 딸기와 부추가 특화작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다운동에 보금자리지구 안에 시설하우스 안에도 저희들이 13농가에 5㏊, 88동이 있습니다. 올해도 2농가에 2,500만원, 26동에 대해서 하우스개수하고 토양개량을 지원했습니다.

김지근위원

지원되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지원했고 앞으로도 계속 부추, 딸기에 대해서는 특성화 쪽으로 시켜서 계속적으로 활성화 지원을 강화시키는 …….

김지근위원

제가 질의할 적에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 법령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왜 지원이 안 되냐 하니까 예정고시가 되어서 보상이 될 때 되면 하우스가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하우스시설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보상을 주민이 받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부추뿐만 아니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있는데 국가에서 마음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관에서 당연히 규제를 해 줘야죠. 그렇다고 관에서 해 주는데 무슨 국가법령적으로 해 주지 마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해 주라는 법도 사실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해 주면 돼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질의하니까 부추 같은 것은 생산자는 중구이고 토지는 북구에서 생산을 하는데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도 지원되면서 이런 곳에 지원이 안 된다는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논리에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현실을 봐야지 뭐든지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다운동 작목반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추, 딸기 농가가 서울이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장현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

정현희위원

잘 모르세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희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산업단지계획은 현재 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계획이 나오면,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계장님, 이 딸기, 부추 농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상당히 오래 됐죠?

왕식

정왕식농축산주무관

예.

정현희위원

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니 몇 십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친환경농산물,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나오면서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특히 중구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있는 산업중의 하나인데 굉장히 어렵게 키워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산업단지조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산업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나 고민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용역계획 나오고 나면 그때에 맞춰서 그냥, 만약에 산업단지로 안 들어가게 된다면 상관이 없을 건데 산업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건가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산업단지로 들어가면 그 지역은 산업단지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추라든지 그 지역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중구에 그만한 지역적으로 잘 되는 토질이 사실상 이 지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따로 조사나 이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조사를 해 본 것은 없는데 이 지역이 제일 잘 되고 있고 토질이 좋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아마 계속 이런 농법을 써서 쓰다 보니까 토질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토질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 제가 얼마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그냥 보이기에 산인데 넘어가면 어느 회사에서 10만 포기 배추농사를 지어서 울산근교에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회사에서 배추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바로 울산 근교이지 않습니까, 멀지 않거든요. 저는 중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산업단지를 반대합니다마는 실제로 어렵게 몇 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딸기와 부추가 명맥과 이런 것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길촌이라든가,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 대체작물이라든가 아니면 명맥을 이을 다른 것이 가능한지 조사도 지금부터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운동에 중구전체로 보면 농지가 좀 넓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됐다는 이유로 하우스나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관계가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에 계획은 거의 그때에 LH공사 생기기 전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지정을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부분 지금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부분도 상당히 지금 해서 선형변경이 됐고 이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원을 하고 있는 농가에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이 되어 있다면 신규로 발생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고호근위원장

LH공사 이야기하면 도시과 소관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LH에서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국책사업도 합니다. 적자 나는 데도 있고 이익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해서 손해될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합니다. 묶어 놓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에서 어필을 해서 풀어달라고 해야지요. 사업을 안 하는데 5년, 10년 계속 그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간 묶어 놓고 안 되면 풀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정이 언제 됐죠?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지정일자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 부분 알아보시고 언제쯤 해지가 되는지도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지정됐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었다, 그럼 보상금은 그 사람이 타 간다,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지원을 하되,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를 받고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약간 편법이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현재 농민들에게는 최대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정확하게 보금자리주택이 언제 해제된다, 정비구역 지정하면 거기에 개·보수를 못합니다.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지금 이 형태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

고호근위원장

저희들이 한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부추입니다. 부추가 주소지는 장현동에서 병영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중구 주민들인데 사업장이 전부 북구에 천곡동 앞에 있습니다. 과연 북구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중구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원원칙은 1차 토지이고 2차 주소지인데 현재 원칙은 그렇게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중구에서 부추단지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 소재지에서 해야지, 우리중구에는 부추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딸기단지 있고 감나무 좀 있고 배나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 자꾸 나오는데, 부추명품화는 북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지 우선이지 싶은데 없는데 자꾸 부추가 나오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중구에 소재하는 관계로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부추가 없는 게 아니고 산전 부추작목반 하고 태화강 부추작목반이 있습니다. 2개 작목반이 있는데 현재 산전부추작목반은 총 33명이 있는데 그중에 18명이, 그러니까 60%가 되겠죠. 18명이 중구민이고 태화강작목반은 15명 중에 6명이 중구민입니다. 우리 중구민도 한 50%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구민은 아니지만 부추, 딸기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고 상당히 많은, 주로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가락동농시장에서 우리 부추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작목반을 활성화시켜나가되,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위원들도 헷갈리고 책자를 보면 헷갈립니다. 우리도 지역경제과에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화작물도 해야 되고 명품화도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사도 해야 되는데 소재지가 북구에 있는데 우리 중구민 소재라고 해서 지금 산전에 33명 이 이야기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북구에 가면 ‘북구부추’라고 그러고 중구는 중구사람이 짓는다고 ‘중구명품’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고, 농사관련해서 좀 대형화해야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좀 같이 엎어서 부추단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토질에 부추가 맞다면 우리 중구도 다른 작물을 하지 말고 부추를 장려해서 하우스를 지어 주고 농사 지원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모르면 우리가 계도하고 설명하고, 북구에 부추단지가 잘 되고 있다, 우리도 그것을 자꾸 하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농지가 전부 북구에 있는 것을 자꾸 중구부추단지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감 이후에 명확한 자료를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획해서 정왕식 주무관님이 주도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3-51페이지 유기동물발생조치는 유기동물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고 이름 바뀌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맞죠?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지금 행정용어를 유기동물로 쓰기 때문에 유기동물로 표기해놨습니다.

김지근위원

반려동물로 바뀌었으니까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반려동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안락사 발생두수 해서 318두에서 안락사가 219두가 나왔는데 안락사 219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병들어서 안락사 시키는데 자료를 안 갖고 있죠, 자료 갖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안락사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에서 공고를 하고 10일간 보관을 합니다. 관리를 하고 10일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밟아서 특히 안락사 시키는 것은 기증분양이 안 될 때, 기증분양이 안 되고 전염성질환이라든가 소생이 불가능할 때 그런 유기동물을 …….

김지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확인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7개 지정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확인은 안 되지만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안락사 시키는데 안락사 된 두수를 사진으로 확인하거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확인합니다.

김지근위원

10일간 사육하고 안락사 시키는 거 문제 많죠? 우리 관에서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육장을 만들어서 최대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 인간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입장인데 10일 만에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비슷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돌려가지고, 아니면 사회적기업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의 구분은 반려동물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것을 반려동물로 보고 유기동물은 밖에서 유기되어 있는 동물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만 취급을 했는데 고양이도 지금 해서 너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됐고요, 저희들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10일이 필요합니다. 법상으로 10일을 해 놨고요, 안락사 시키는 것은 수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사 동물병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지근위원

수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보통 보면 유기동물이 고양이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고양이는 들고양이라고 해서 유기동물이 생길 이유도 없고 극히 드물다고 봐져야 되고 교통사고 났거나 상황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동물원에 들어온다고 봐져야 되고 보통 강아지나 이런 건데 이제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육장을 지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분양하는데 189마리 분양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지근위원

분양자 명단 갖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어요? 189마리 갖고 간사람 인적사항 갖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분양해 간 사람이 개를 키우고 있는지 안 키우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없죠, 분양하는 거기서 끝났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 보신탕집에 팔아먹는다고요,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나고 하는데 분양을 했으면 우리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이 개를 키우고 있는지 안 키우고 있는지 몇 개월 후에라도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하러 갔을 때 개밥이라도 하나 사 들고 가서 하는 관계를 해 줘야만 분양하시는 분도 정상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보신탕집에 가니까 개가 수술해서 나사 박은 것까지 보신탕집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이제 우리가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육장도 만들어서 일정부분 관리해서 병 있는 개는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불쌍하게 열흘 동안 놔뒀다가 주인 안 왔다고 안락사 시켜버리고 이것은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관리해 주시고, 또 뒤에 보면 홍보 해놨는데 이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개 주인이 찾으러 오겠습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각 이외로 저희들이 유기동물 특히 개, 고양이 때문에 업무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자기 집에서 키우다가 의외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처리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시 행감 때도 사육장관계가 많이 거론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육장관계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단위에서 사육장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기초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뒤에 홍보지에도 보면 ‘개나 고양이 사육 시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개 사육가구에 일일이 배부를 다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런 요령을 이제까지 개를 키우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몰랐는데 개를 다루는 방법을 상세하게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울주군에는 관리사 한 명 있죠, 사육사 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개인사육사입니다.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개인이 왜 그것을 해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개인이 시설 갖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물론 할 수 있겠죠. TV에 보면 개 사육하시는 분들이 불쌍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해야 된다고 박순환 전 시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은 되돌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해간 사람 확실히 사후관리를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굉장한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홍보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개 키우는 분들한테 전단지를 다 드렸다 했잖아요, 어떻게 드렸죠, 등록이 되어 있나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동별로 보면 개를 키우는, 특히 주택 쪽에 개를 키우고 있는 집은 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개 키우는 집만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니까 전산화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올해 2013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에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된다면 많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

정현희위원

좀 줄어들겠죠, 실제 근본은 키울 수 있는 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져가셔서 제대로 키우셔서 되고 아까 홍보전단지를 드린다든가 그런 분들과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동물등록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전산화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등록제를 할 때 실제 동물병원을 통해서 하는 가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동물병원을 통해서 …….

정현희위원

보건소에 알콜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약값이나 고혈압, 당뇨도 병원에 등록하면 병원에서 구청에 보건소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이중과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동물병원에서 구청에 정확하게 등록시킬 수 있는 준비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동물병원하고는 등록제 시행관계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요, 주민들한테도 동물등록제 관련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런데 보건소 업무할 때 보니까 힘든 것이 병원에서 업무가 많으니까 병원에서 또 쳐서 중구청으로 전산업무를 넘겨줘야 되니까 하기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는 병원들이 있어서 초반에 좀 애로사항을 겪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이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치료나 이런 것이 없이 예방접종을 하러 와서 오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잖아요. 어쨌든 동물병원에서 구청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서 병원에 홍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전산업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 시스템은 아직, 거기에 저희들이 등록할 때 반려동물 키우는 분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체에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칩을 넣는 방법은 거의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외장형, 바깥에 장치하는 무선식별장치가 1만5,000원이 있고 등록식표 부착을 하는 것이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목에 걸면 떨어뜨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인식표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도록 해야죠.

정현희위원

안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떨어지는 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인식이지, 보통 아이들 데리고 나갈 때 목에다가 금목걸이 끼워서 주소 적는데 목걸이 떨어뜨리면 없어지잖아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앞으로 등록을 할 때 칩을 가지고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식별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대로 등록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서 등록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행감 때마다 유기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7월 달부터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 정현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목걸이에 달아 놓은 것은 떼어 버리면 등록제라는 것은 버리는 사람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장형이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정왕식 주무관님이 하십니까?

왕식

정왕식농축산주무관

예.

고호근위원장

고양이 개체 수 줄이는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종류이고 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도 애완견이 있고 큰 개가 있는데 큰 개는 보면 저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애완견이 문제인데 개 키우는데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또 남이 키운다고 자기 자신 없이 한번 키우고 싶다, 애들이 원해서 갔다가 집에서 하다 보면 처리를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물병원 7군데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정왕식 주무관님이 안락사 한 사진하고 분양한 것, 인도는 자기 주인 찾아가는 거니까 관계없고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키우고 있는지 안 키우고 있는지 조사를 다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명확히 정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특수시책이라고 많이 하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모범케이스로 한번 해 보고 싶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하려고 하면 전수조사도 해야 됩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아파트에 개 키우는 것 때문에 옆집까지 싸움도 많이 하고 주택단지에 큰 개 키우는 부분 때문에 주변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이웃 간에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중구에 과연 개나 고양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 그냥 의견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반려동물을 관리 잘 하는 중구로 거듭나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다시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니까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제대로 된 반려동물관리를 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요즘에 동물 키우는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단지도 좋긴 하지만 전단지 이외에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등록제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동물울음소리 있죠, 개소리나 이런 것이 나면 굉장히 민원 많이 들어오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희위원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우면 좋다, 이런 것도 좋지만 같이 동물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옆집이나 다른 집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내년에 한두 차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나누어서 하든지 세부계획을 잡아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인구직취업알선 실적을 봤을 때는 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참 많이 노력한 모습을 보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갖고 싶으신 분들, 구인이 필요하신 분들, 사업체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욱 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경제일자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지역공동체사업 있죠? 감사내용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1차 공모를 4월 달도 했고 5월 달에, 약 한달 보름 정도 공모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결과는 2회 모두 ‘신청자가 없음’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예산요구액에 비해 감액편성 되어 사업단당 지원액이 너무 적었다,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는데 이 내용 말고 과장님 또 다른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이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지원이 좀 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 물론 저희들 홍보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인식이 첫째로 아직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고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계획은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 5개 사업 정도 할까 하고 계획을 했는데 막상 나름대로 구에 예산도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1,000만원이 반영되어서 1,000만원을 갖고 2개 사업정도 하려고 하니까, 마을기업은 8,000만원, 사회적 기업은 최대한 5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비해 가지고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굳이 그 사업을 이런 규모를 크기보다도 3개 동별로 나름대로 동 지역의 특성이 있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회적 기업 크게 거창하게 할 게 아니고 조금마한 그런 사업이라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든가 작은 사업이라도 현재 내년에도 예산 1,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특성화를 좀 시켜 볼까 싶습니다.

권태호위원

홍보가 잘 안 된다면 각 위원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없었다는 거죠, 내년에 당초예산은 예산을 좀 많이 잡아 놨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내년에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1,000만원 정도 …….

권태호위원

예산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이 적다고 해서 문제점이 된 부분인데 예산도 계속 안 잡으면서 어떻게 특수시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예산만 많으면 하고 싶은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좀더 신경 써 보고 원만하게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공모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울산이 취직하기 가장 좋고 임금이 제일 높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듯이 우리지역 사람들이 취업을 잘 못하고 정보가 약합니다. 대기업에 울산에 적어도 자동차, 중공업이나 SK나 S-0il이나 정보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둡더라고요. 저는 경기도에 수원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를 가봤는데 홍보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계층별로 해놨는데 청년, 중장년, 고령자, 일자리센터도 어디에 있다는 표시가 다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할 것 같고 울산지역민이 울산공단에 취업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통장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지역주변에 인척이나 가족이 있으면 취업자리가 이렇게 공모가 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해라, 이런 것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대기업에 모집하면 울산지역사람보다 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인·구직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실적표를 보면 중구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행감 끝난 뒤에 어느 업체에 취업을 알선했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조해서 관내 전체, 저는 중구의원으로서 남구가, 북구가 어떻게 하든 중구만의 홍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구인구직란을 크게 붙여서 현수막을 걸어도 됩니다. SK에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모집한다고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못 보더라도 부모가 볼 수도 있고 형제가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 제일 나을 것 같고 저는 수원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직업안내소를 만들고 노력하는 부분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청에 누가 와서 직업상담하고 하겠습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은 원래 취업을 어떻게 하든 자기가 일자리를 전부 뚫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모 곁에 붙어서 고학력에 이상한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 부분, 취업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색다르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김현정 주사님께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저기 현수막 거는 데에 보면 비뇨기과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거기에 구인구직란을 항상 고정을 해 주시고 어디서 뭘 모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만, 광역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구만 한번 붙여봅시다.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다 보고 자식들이 부모들이 보면 구청에서 좋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쇄물도 돌리고 반상회나 통정회 회의 때 계속 올려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를 최대로 수집을 많이 하고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을 원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김현정 주무관님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

권태호 위원님, 고호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한 실효성,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 그 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한국폴리텍대학과 우리 중구청이 컨소시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맞춤형 일자리가 과정 자체가 보니까 플랜트설비하고 특수용접하고 CAD, CAM 3개 과정이 있던데요, 기수별로 과정 수료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렇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황세영위원

특수용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플랜트설비도 마찬가지겠지만, 3개월 수료과정으로서 기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로 현장에서 직접 일 할 수 있는 기술양성이 됩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숙련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특수용접이라든가 폴리텍대학 관계자들 교수들하고 대담한 결과는 현장에서 거의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답니다. 부족한 것은 계속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취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과정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울산 관내지역에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과 인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과정을 신설하고 그 과정에 대한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숙련시켜서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맞춤형일자리 사업의 기본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정을 만들어서 기업체에 필요한 사람을 수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현재까지는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과 어떤 수요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정보도 많고 기업체에서 학생들 수요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중구 관내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중이 아마 학교에 전문교육기관에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황세영위원

취업자들이 전부 다 모집되어서 이 수업을 수료하는 분들이 다 중구출신들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다 중구 분입니다.

황세영위원

나이 대는 어떻게 되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나이는 다양한데 용접은 50대∼60대도 있고 20대 후반부터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중요한 것은 맞춤형일자리의 기본고용의 대상은 계층으로 보자면 청년일자리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청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30대가 주입니다. 80%를 차지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려면 특수용접이라는 것이 3개월로 기업체에서 곧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 의견은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으시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과정도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기업체뿐만 아니고 관련된 고용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필요인원만큼 실제 맞춤형이잖아요, 맞추어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체 정원 60명에 20%정도는 수료기간 중에 탈락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고 전체 정원 모집인원의 60%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써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이 데이터와 내용으로 보자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과 수료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주 타깃은 청년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정과 훈련기관을 컨소시엄에서 운영해서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자면 실제 일자리를 필요한 계층의 일자리보다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폴리텍대학과 이 과정을 강의하는 강사 위주의 교육운영이 편재돼 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했으면 일자리가 필요한 양질의, 인원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고 진행·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는 맞춤형일자리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를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맞춤형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면 요양보호사자격증, 전부 다 국비지원인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입학을 하면 돈을 줍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조건이 국비가 90%이고 구비가 …….

고호근위원장

학생으로 3개월 과정으로 입소를 하면 개인한테도 돈을 줍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개인한테는 주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하면 교육비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주면 그 교육비 안에 점심 값이라든가 교통비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고호근위원장

지금 50대, 60대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폴리텍대학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세영 위원장님도 현대자동차에 다녔고 저도 SK에 다녔습니다. 용접이라 하는 것이 정말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일자로 가는 것은 쉽지만 6T 같은 것은 엄청나게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용접 10년 한 사람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3개월 해서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있고 회사마다 채용규정이 다 틀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대퇴, 이렇게 계층별로 따로 해서 거기에 맞는 컴퓨터교육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회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요새 공고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대학교 졸업하면 전문 자기의 소속에서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도 플랜트하고 특수용접하고 CAD, CAM이 있는데, 3개월로는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층별로 해서 일용공으로 갈 사람들은 일용공으로 키우고 회사에 취업할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중퇴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취업이 안 됩니다.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한다면 폴리텍하고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국비를 하고 구비도 또 투입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제대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채용규정에 맞는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3-58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일자리 추진에 자활이나 이런 것은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인원을 배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어떻게 하나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하는 사업을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금 받았습니다.

정현희위원

받아서 여기에서 알아서 인원배정을 하는 거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1/4분기 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전체로 보면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었잖아요. 국비가 적게 내려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아예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사업은 연 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재정조기집행이 있고 해서 상반기 쪽에 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사업과 관련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인원을 배치를 하나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과연 그 부서에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공공요원이 필요한지 자체검토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정현희위원

검토를 하는 기준이나 이것이 뭡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과연 그 부서에,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사업의 부서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자료파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최대한의 공공성과 공익업무를 우선으로 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번에 보면 새마을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도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시비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조금 전에 저희 했잖아요. 시비사업으로 7,000만원인가 새마을회에 지급이 돼서 …….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하반기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정현희위원

3단계에도 1명 나왔지 않습니까, 3단계에 나갔어요. 4단계에는 없는데 3단계는 나갔거든요.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지만 가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월31일 날 2차공모를 해서 봄, 가을에 해도 실제로 가을부터는 10월부터 운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4단계는 10월4일부터 …….

정현희위원

10월부터입니까?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희위원

그럼 그전에 시비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체운영금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근로가 꼭 필요하나요? 예를 들어서 10번에 사회복지과 빨래방 운영보조, 빨래방도 지금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정현희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로 충분히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곳에 공공근로가 나가서 굳이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역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부모 아이들이라든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도우미가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다가 상담해야 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ADHD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담도 하러 가야 되고 또, 요즘은 기업체에서 세금 안 내려고 후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또 어디를 가야 됐다가 업무가 너무나 많은데 밥 할 여력이 없어서 제가 공공근로나 자활을 좀 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안 되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곰솥 같은 국솥은 어깨가 아파서 못 들어요.” 하고 첫 날에 가버리셨어요. 그다음 날 또 오셔서 30명 되는 애들 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도 이런 막일은 안 해요” 하고 가 버리셔서 업무처리 한다고 굉장히 힘들어서 마지막에 어떻든 인력배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못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다하더라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자체로 충분히 운영이 될 만한 조직에는 예를 들어 보훈회관 이런 데는 실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면 당일 전에는 가셔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빨래방운영보조라든가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수익금 자체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단체까지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도와주는, 그다음에 26번에 폐가전 구청직영 무료수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에 제가 알기로 TV나 이런 것을 가지러 하루에 최하 10번 이상씩 트럭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으로 하다가 갑자기 2명으로 팍 줄었는데 환경미화과에 제가 물어봐야 되지만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서, 적정성을 잘 판단해서 내년에는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환경미화과의 경우에는 과장님의 필요인원을 충분히 받아서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적정성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다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오늘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고 행감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경제일자리과에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 소관 상임위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전체 정리를 과장님,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오늘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발표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호

진부호경제일자리과장

오늘 특히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주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내일부터 세부계획이라든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또 몇 가지 하시자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담회 겸 같이 해서 지적상황이라든가 좋은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안을 갖고 충분하게 간담회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 많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국장님 간단한 소견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오늘 경제일자리과에 많은 주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더욱 더 직원들과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들 오늘 지적했고 대안제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번 미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선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중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위생과에 지적사항이 가장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올해 시 감사를 말하는 거죠?

고호근위원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지적을 받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업무보고서 4-10쪽에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안심식탁시범거리 지원육성에서 안심식탁사업과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의 식품과는 상당부분은 성격에 맞지 않고 배치되는 측면이 많아서 과연 안심식탁시범거리 지원육성사업에 대상이 적격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대상지역이 병영막창거리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16개 업소인데요, 사업비 예산이 전체 2,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심식탁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식자재와 관련되어서 컵이나 살균수저통,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 그 다음 종사자들의 위생복이나 위생모정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잡아놓으셨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안심식탁이라고 하면 보통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 그 안에는 음식을 재사용을 안 하는 것, 그 다음 트랜스지방식품을 조리해서 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되는데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좋은 식단의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황세영위원

요즘 식단의 대세가 저칼로리, 저지방, 여러 가지 웰빙이 많이 앞으로 대중적으로 관심을 모아가는 흐름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막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음식을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트랜스지방을 얘기하시는데 막창하고 안심식탁하고는 대치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선정하는데 병영막창이 아닌 권장할 수 있는 웰빙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에 대한 거리육성에 대한 것이 병영막창거리 말고는 없나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선정할 때 어떤 구역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하면 옆에서 하면 전도속도도 높고 하니까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튀긴다든지 할 때 나오는 그런 음식이라서 이것은 별상관이 없고 음식의 재사용이나 남긴 음식을 안남기기라도 효과를 보자라는 뜻에서 밀집되어 있는 병영막창거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지역은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사업과 예산이 지원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들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막창이라는 것이 막창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종합편성채널 이런데 보면 막창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락스를 사용한다든가 씻어내는 과정, 냄새를 제거하는 과정, 등등 기본적 재료를 갖는 음식을 안심식탁개념을 결부시켜서 추진할 만큼 특히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해야 될 만큼 저는 음식의 품목선택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병영막창이 원래는 대구막창이 유명하지만 대구에서도 병영막창을 보러올 정도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역은 병영막창으로써 특화음식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특화음식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지원을 하는 측면도 있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안하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지역을 해보자고 해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품목을 또 밀집되어가지고 …….

황세영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고 어차피 이렇게 하시려면 막창을 초기에 쉽게 원재료죠,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원재료를 제조하는,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도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 연계를 해야 특수시책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병영막창골목은 가면 막창도 맛이 있고 국수도 맛이 있지만 막창을 만들어가는 제조에 대한 부분이 신뢰성이 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막창거리가 글자 그대로 정말 특화거리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특수시책의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그 식당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식자재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안심식탁을 한다면 여전히 음식을 만드는 제조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소비자 측에서는 안심식탁특화거리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서 시범거리라고 하면 조롱거리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

황세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지원되더라도 병영막창거리가 명실상부하게 누구든 간에 안심하게 먹고 갈 수 있고 안심한 위생처리 될 수 있는 골목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 상태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의 사업은 기본적인 갖추어야 될 것만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원재료부터 해서 한번 챙겨보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탁이라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음식재사용이든 트랜스지방이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이 집에 오면 걱정 안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의 표상이 친환경 한정식, 농약 안 쓴 유기농 음식을 하는데 중구에 보면 옥골시장에 죽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같이 가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파전 팔던 골목,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몇 곳 없지만 이쪽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떡볶이도 먹고 파전도 먹고 요즘에 저희가 40대가 넘어 들면서 옛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옛 생각도 하면서 시내에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 죽집에 선뜻 앉아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 할머니들이 하시는 것이 손맛은 참 있으신데 실제로 가보면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앉아있는 장소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더라도 맛도 좋고 영양에도 좋지만 먹자고 하더라도 아이들도 굉장히 요즘 아이들 말로 뭐 구렸다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 식당에 보면 모범업소, 인증업소해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면 황세영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생산해서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향에서는 중구에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과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죽시장을 특성화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돈으로 국비가 내려올 수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투입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합쳐서 그런 데를 중구에 안심 먹거리 거리, 이런 것으로 하면 훨씬 더 시장도 부흥되고 그런 것을 맞춰서 눈꽃축제 이런 것을 할 때 있잖아요. 죽을 싸면서도 다양하게 팔 수 있는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 보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중구의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 특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도 특화사업을 하면서 죽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고 폐백음식 만드는 그 거리도 한번 해 봤었는데 일단은 식품위생법 법령안에서 위반이 안 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지만 아직은 못하고 …….

정현희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단 준비된 식당이나, 근데 그것은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상인회 차원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야 …….

정현희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업아이템은 좋은데 법적 테두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복지지원국 전체차원에서 국장님, 협의하고 조절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는 업소 내에 점포를 두고 근린생활시설 내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위생서비스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상권 살리기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재래시장 살리기 측면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

정현희위원

위생이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는 음식점이라면 요즘에 보면 거의 음식물재사용은 많이 안하거든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찬을 많이 싸가기도 하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주부들부터 가게들까지 저는 인식정도는 기초는 다져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불감증이 제일 심한 오히려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이 더 필요한 건데, 노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별로 업무분장이 너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가지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찾을 수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다양하게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전통시장 살리기 측면에서는 그 방법대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식탁하고 시범거리지원육성인데 막창거리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제목하고 지원품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현재 문화예술이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병영막창거리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나 정말 저것이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그 곳이지만 막창은 별로 선호 안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막창이 어느 부위인지 아시죠? 냄새제거나 락스에 씻는 부분, 막창을 거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막창만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유통과정을 상권을 위축시키면 안 되는 선에서 정말 안심하게 제조과정이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통과정을 체크하시고 비위생적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안심하고 막창을 드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이니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중구의 대표음식이 여러 가지 모범업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에 하면 음식이…….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사실 예전에는 십리대밭과 태화먹거리가 불고기단지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특화음식거리로 하면서 종류별로 뽑아봤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과연 어떤 음식이 분포도가 있을까 한번 뽑아보니까 그 중에서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데가 한 12곳 정도, 소고기 취급하는 데가 6곳～7곳 정도, 면이 10집 정도, 커피숍이 10집 정도, 호프집이 10곳, 두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작년에 정현희 위원님께서도 그 안에 내부적인 음식개발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어느 포커스에 맞추어서 음식을 해 볼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 중구다,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은 병영막창거리이고 한정식도 별로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없는 편입니다.

고호근위원장

막창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칼국수 때문에 조금 유명하고 실제로는 5명이 가면 저렴한 가격에 식사할 수 있고 소주한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웰빙시대이고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중구에 쌈밥이 유명했는데 울산 하면 쌈밥입니다. 타 지역에서 제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손님이 오면 쌈밥을 많이 추천했거든요. 거기에 가면 쌈밥에 삼겹살을 조금 구워서 먹고 여러 가지 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안심식탁을 하면서 웰빙음식도 되고 쌈밥 쪽으로 지원해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싸고 하니까 그쪽으로 내년에 특화시책을 해서 중구하면 쌈밥으로 인식·각인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점심도 되고 저녁도 되거든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4-17 페이지 9번 항에 보면 기금운영 있죠. 식품진흥기금운영으로 해서 집행액 2,193만원인데 시 귀속분이 1,572만원이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이 6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 귀속분이 뭐고 음식문화개선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하루에 얼마씩 내는 것으로써 기금을 업소가 쉬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으로서 하루에 얼마씩 내는 …….

김지근위원

과태료하고 벌금하고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으로써 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고 여기에서의 시 귀속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40%를 시 귀속분으로 들어갑니다.

김지근위원

왜 시로 주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 법에서 정해져 있고 시에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그 업소에 융자사업을 시장이 전체에서 실시합니다.

김지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62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출금액이고 작년에 실제로 예산금액은 825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법이 2억원 이내일 때는 지출예산에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번도 쓴 적이 없고 올해 예산 처음으로 825만원 잡았고요.

김지근위원

우리 식품기금운용 조례 있죠, 제3조하고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법 제89조 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1항에 정한 사업이 기금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조례에 사용하고 있어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올해 825만원…….

김지근위원

아니, 조례가 벌써 2010년도 일부개정 됐으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 조례가 ……. 우리중구에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가 있잖아요, 2001년도에 최초로 제정해서 2010년도 12월17일 날 2010년도 2년 전이지요,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조례가 2010년에 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법 제89조 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1항에 정한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600몇 십 만원하고 700몇 십 만원 가지고 지금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2억원 이내일 때는 전혀 사용이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고 그 다음에 2억에서 풀리긴 풀렸는데 올해 처음예산으로 제가 825만원을 편성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편성하는 금액은 그 전년도에 수입 들어온 것의 50%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용을 …….

김지근위원

아니죠, 조례에 되어 있으면 사용 하셔야지요, 조례의 준용에 따라 해야 되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켜 놓고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기금조성운영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징수한 과징금이라든지 범칙금하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하고 울산광역시조정교부금 가지고 하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기금을 이런 목적에 조성을 안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오직 기금 조성하는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가지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서에서도 보니까 다른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고 수입금액에 범칙금만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범칙금은 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거잖아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죠.

김지근위원

위반 안하면 범칙금이 아예 하나도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하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제61조1항에 정한 사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항목이 사업이 17가지 항목이 있어요. 엄청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도 안하고 결론적으로 식품기금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세출예산의 편성은 전년도에 수입 들어온 것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김지근위원

이만한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거의 다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기금으로써 쓸 수 있는 용도가 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세출예산으로써 그 기금의 용도로 어린이 우수업소에 하는 것하고 전통시장 지원 그다음에…….

김지근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8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김지근위원

식품기금운영에 관련해서 잡혔죠, 그 목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 안에 잡혀있죠.

김지근위원

식품운용기금이 조례에 준해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되었으면 여기 법령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지출이 올해 되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품목으로써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

김지근위원

식품진흥기금 용도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61조1항에 정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 식생활관련 특별법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이 돈의 범위 안에서 …….

김지근위원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썼어야죠, 왜 안 씁니까?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를 받든지 어떻게 받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용도로 썼어야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금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일반예산에서 …….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그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이 기금으로써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김지근위원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조례에 준용해서 식품기금운용조례이니까 기금운용안에 포함을 시켜야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이 식품진흥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전년도에 수입 들어온 것의 50%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세출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그런 …….

김지근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700만원 가지고 예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진흥기금이 워낙 적으니까 2억원 이하일 때는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

김지근위원

요즘 식중독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번에 어린이집 식생활특별법도 제정되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이런 운영비용도 식품조례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을 만들어서 조례를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조례예산은 그 기금에서 뿐만 아니고 일반예산도 …….

김지근위원

일반회계에서 왜 예산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여기에 적립을 시켜서 기금에서 운영을 시켜야지,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만들어놨으면 여기에 편성시켜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따로, 일반회계 따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폐기시켜야지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근데 조례는 딱 이 기금에 과징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써 이 사업을 …….

김지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시킬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돈 6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6,000만원을 있어도 모자랄 돈인데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범위를 예산이 없으면 많이 편성해서 하셔야지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나머지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기금에 쓰는 금액은 한도가 있으니까 …….

김지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써넣어야지요. 그래서 받아와야지요. 기금운용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넣어가지고 받아와서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전체적인 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과징금에 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해서 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 용도를 가지고 전부 다 충족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이 많아졌을 때 이렇게 다양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식품위생법 제89조하고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는데 일단은 세입이 주어지면 세입에 따라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기금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많은 일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600만원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기금조성 하는데 보면 수익금, 조정교부금이나 출연금이나 생기는 수입이나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성기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니까 이런 수입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범칙금과 과태료만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범칙금하고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돈이 아닙니까? 예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시행령에 보면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이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예산을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이것을 하셔야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이런 이야기는 안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깐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위생관련 법률을 다 합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기금에 대해서 재원마련에 노력하겠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법령이 2011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조례는 2010년도에 해서 아직 조례를 안 바꾸었어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바꾸어서 여기에 맞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조례는 과에서 합니다.

김지근위원

과에서 하지요? 조례를 얼마나 관리를 안 하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조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별칙조항을 인쇄를 해서 왔는데 별칙조항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생조례에 환경미화과 근무자 명단이 나옵니까,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식품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서에서 식품관리조례라든지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조례도 빨리 바꿔줘야죠, 맞춰가야죠.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도 점검을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법령 개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행감 끝나고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 하시느라 바쁜 일상에서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4-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특화음식거리육성지원 예산이 약6억6,800만원 쓰고 있고 3억7,2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억9,5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특화음식거리가 올해 크게는 상징조형물건립은 완료되어서 돈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료 내는 시점하고 조금 달라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등은 지금 현재 총60등, 3번부터 해서 52번지 앞까지가 60등이 설치되는데 30등 완료됐고 어제 4등이 설치하고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완료됩니다. 30등까지 불이 들어와 있고 LED간판도 다음 주까지 하면 전부 완료되어서 돈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네. 전부 다 쓸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올해 특화음식거리 육성지원사업이 잘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특정한 음식이 아닌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쪽에 바꾸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LED간판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원래 기존 간판들이 다들 너무 크게 하셨기 때문에 간판이 작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꺼려하고 동의도 안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1년 내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거의 이번 달까지 하면 간판도 다 철거가, 1개소는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안 하는 집이고 1번 강터 집만 돌아가 있어서 그 집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고 …….

권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이 특화음식거리 육성지원 예산이 참 많이 들어 있는 반면에 잘 된 거라고는 제 느낌에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번호표하나는 정말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번호표를 한 것은 칭찬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인들께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했고 각 지역마다 우리울산에 음식특색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는 지역구가 중구 성남동, 옥교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곰장어가 우리중구에 특정한 음식이라고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곰장어 거리에 닭발을 먹으러 갑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위원장님께서는 막창지역이다 보니 쌈밥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음식거리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특화음식거리는 환경위생과에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병영막창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면서 주차장조성까지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태화동 불고기단지도 그랬고 병영막창도 그랬고 의회에서 몇 가지 주문한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태화동 십리대밭에 처음에 큰 간판이라 해야 되나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점포에서 불이 켜지게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하면서 가게가 지속적으로 계속 장사를 할지, 언제 문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번호표간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도 이 간판은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특히 택시를 타고 가거나 하면 번호를 이야기하면 쉽게 잘 내려주시고 간판이 크지 않아서 눈에 딱 잘 들어오거든요. 특히 그쪽이 벚꽃이 있어서 태화강과 관련된 경관조성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주변에 있는 벚꽃이나 옛날 불고기단지가 굉장히 어우러져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영막창거리에서 얘기가 됐고 태화동에서도 역시나 얘기가 되는 것이 캐릭터 그리고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막창에 통돌이하고 사실 울산시민들이 거의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 또 태화동이, 캐릭터는 특화하면 특화개발비가 따로 있나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등록할 때 그렇게 …….

정현희위원

캐릭터개발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공모를 합니다.

정현희위원

공모를 하면 시상비로 나가나요, 아니면 따로 드는 돈이 없나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공모비가 나갑니다.

정현희위원

캐릭터공모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료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캐릭터가 시상비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작든 많든 그런 예산이라든가 동강병원 입구로 해서 저도 상징조형물을 봤는데 사실 눈에 잘 안 띄거든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징조형물이라면 주변에 공원이 있고 밥을 먹고 난 뒤 거닐다가 의자가 있거나 쉼터가 있다든가 주변이 어우러졌을 때 상징물들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혜석 거리에 경기도에 한번 벤치마킹하러갔는데 그런 곳은 호프거리가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동상도 있고 공원이 한5,000평～6,000평정도 되더라고요. 휴식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질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캐릭터개발비라든가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음식에 대한 선정이나 간판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특화음식거리라고 하고 다시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하게 된 것은 농림부에 보면 외식지구지정이라고 해서 1억원씩 2년간에 걸쳐서 2억원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해 보고자 처음에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태화음식거리는 한번 또 신청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된 거네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그 지역도 저희들이 계속 정비하고 해서 다음에도 한번 더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막창거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것 가지고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통돌이였나요, 과장님도 잘 기억 안 나시죠?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상징물보다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함이라든가 주요음식을 개발하는 데로 오히려 집중점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공모비를 보면 막창거리는 100만원이고 십리대밭은 200만원입니다.

정현희위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돈이 적더라도 공모를 하고 캐릭터가 개발된다면 주민들에게 좀 제대로 알릴, 근데 알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컵하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면서 막창거리 같은 경우에는 살균수저통을 저희들이 배부를 했었거든요. 수저를 깨끗하게 하라고,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뭘까, 하면 그때도 알아줄 수 있도록 십리대밭도 마찬가지로 한쪽 면은 태화루로 문양을 넣고 한쪽은 태화동이를 해서 전국공모를 해서 컵을 제작했습니다.

정현희위원

병영막창거리 아니면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막창거리, 이렇게 해서 앞치마를 찍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인데 수저통을 사실은 저도 막창집을 한 번씩 가지만 음식을 많이 나오잖아요, 굽고 기름 튀고 하니까 수저통을 거의 내려놓거든요. 잘 안 쓴다는 거죠, 향후에 저희가 곰장어도 그렇고 막창도 그렇고 태화동에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같은 경우에도 음식에 대한 개발이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마케팅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지, 상징물을 세운다든가 아까처럼 수저통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제대로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림부나 이런 데에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 없이도 충분히 나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그런 곳에 힘을 쓰셔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집중해서 제대로 사업을 알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해 주시고 좀 더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특화음식거리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에서 특화음식거리육성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업무가 경제일자리과에서 이관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집중도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 환경위생과가 하는 업무가 환경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시고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를 하시는데 오히려 환경위생과는 그 업무성격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안심식탁과 관련된 특수시책사항이나 안전한 음식이나 좋은 음식 형태의 업무와 연동이 되는 사업이 맞지 않겠나, 보여 지는데, 특화음식거리는 오히려 환경위생과 업무와는 제가 봤을 때 배치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조정과 협의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전에 특수시책 사업 중에 중국집 인증제, 품질인증제인가 중구청에서 인증했던 아주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었죠? 전 청장님 계셨을 때 깨끗한 중국집 해서 클린인증제라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지원되고 발굴되는, 시책이 하다가 없어져버리고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책사업 자체가 그냥 일회성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중앙정부에서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우리구청에 오면 각 과별로 해서 다 정해집니다. 물론 이제 부처는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왔으면 이 돈이 지금 해서 경제일자리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이 부서에서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국고지원·발굴하는 사업이 중앙부처다, 결국은 환경위생과 소관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아마 올해 사업은 이 6억8,000만원 얼마 중에서 5억원이 시비입니다. 나머지 1억 얼마만 우리구비로 되어 있고 시 보건위생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올해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고 향후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들은 경제활성화차원에서 보면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

황세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 업무조정 관계는 예산은 지원 받더라도 주관부서에 대한 업무의 이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위 부처가 있고 밑에 내려오면 시 같으면 보건위생과가 있고 보건위생과의 바로 지시를 받는 데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상의 그 과가 배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어쨌든 이 관계되는 업무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4-4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대형공사장 수시순찰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의 여러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문화의 거리 공사하고 있는 현장주변에 음식점이든 커피숍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런 쪽에서 별로 들어온 것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원래 음식점하시는 분들은 환경위생과하고 별로 안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위생과하고 만나서 괜히 단속 나올까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위생과와 접목시키기가 안 맞는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 시간에 물도 가끔씩 뿌려주고 민원을 넣어야 와서 물을 뿌려주고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오후시간에 문을 여는 집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위생상, 미세먼지가 가게 앞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구청에 얘기할 때가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민원을 넣을 수 있을 부분인데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잘 민원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순찰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일 많이 다니는 공사부서,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물을 갖다 뿌려준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들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사실상 영업뿐만 아니라 민원이 청장님에게 바로 가서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민원은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가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어느 부서라고 소관 업무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건설파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에 내용에도 보면 환경위생과도 보면 음식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예.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공사현장에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 민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에도 민원 처리된 건수가 210건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정도로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하셨다는 것인데 소음측정과 관련된 민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했고 대책요구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에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1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로 소음측정에 대한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은 현장에 나가면 측정하는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씩 두 차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바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은 소음측정기가 중구에 1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음측정기 1대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500만원～600만원…….

황세영위원

그럼 1대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 분이 가서 측정을 하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2명이 합니다.

황세영위원

중구관내 혁신도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형건설공사현장도 있고 요즘 크고 작은 빌라나 원룸, 투룸 이런 공사현장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생활민원들이 실제 환경위생과 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보고된 내용에도 한 200여건이 되어 있는데 소음측정기를 1대 더 구입해서 민원을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이 기기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황세영위원

매년 나오는 건데, 현장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민원인들 소음난다고 막 구청에 전화 옵니다. 빨리 측정해 달라고 그래서 오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단속측정 나오는 거 알고 그때부터는 파일을 박다가 또 조용해져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부분 불신하게 되는, 현장 내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시고 이와 관련된 인원이 2명이 1조를 이루어서 한다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측정을 일정정도 해 달라고 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원스톱서비스인 것이고 결국 지방자치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생활민원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고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기본인데 이와 관계되어서 기기가 한대 더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황세영 위원님이 제가 하실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환경위생과에 전화하라고 번호를 가르쳐 드렸더니 직원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데로 하루 종일 집에 계세요, 왜냐하면 밀린 것도 있고 다른데 또 갔다가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듯이 실제로 제일 시끄러운 시간이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반구동시장통에 엄마들이 시장 보러 나오고 차 다닐 때가 시끄럽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작 구청에서는 5시에 다 되어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직원도 작고 일할 수 있는 기계도 사람도 작고 직원 분들이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쟀는데 바쁘시죠, 두 분이 계속 다니셔야 되고 기계는 1대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됐는데 그 쪽이 70db인데 68db이 나왔어요. 68db이 나오니까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시끄러운 시간이라든가 물론 업체에서는 거의 한도를 넘지 않게 공사를 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8db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특히 이제 행감 자료에도 보면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중구의 향후 재개발문제 때문에 앞으로 민원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담당직원이 이 업무만 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측정하러 가시는 분들이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팀이 딱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딱 2명 나오셨던데 실제로 그렇다면 지역일자리가 되든 어떻게 되든 업무가 어렵지 않던데, 짧은 시간에 그 기계를 딱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을 가르쳐서 실제로 나가실 수 있는 행정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팀에서 이런 데에 일자리팀에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이런 곳에 우선순위로 배치해서 실제 주민들의 민원을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지역구에 현안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새치에 보면 새치종합정비공장, 도색공장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됐죠? 그것은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상호도 강변정비공업사로 바뀌고 양도양수도 이루어졌고 그 뒤로부터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양도하신 분이 있고 양수하신 분들이 원래 원주인, 땅주인의 제자이고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색공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민들이 이제 지친 겁니다. 더 이상 행정에 대한 미련이 없고 그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에서는 수치가 넘지 않았다, 수치가 넘은 적이 있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네.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가 그 검사를 몇 번씩 하죠, 민원이 왔을 때만 하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그 집은 자가로 측정해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면 저희들이 나갈 수 있죠.

권태호위원

그렇죠, 민원이 발생되어야지만 나가지 않습니까? 수시로 보면 순찰한다는,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갈 수 없습니까? 집중 단속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는 지역의원에게 말해봐야 그냥 메아리일 뿐이고, 주민들의 말은, 그리고 현재 도색공장은 명의가 이전되고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일은 계속 추진해가고 시설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청장과의 면담도 주민들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를 비롯한 황세영 위원님이나 우리지역구 의원들도 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행정에서 움직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혹시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울산시에서까지 나와서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시에 요청한 것도 저희 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그런 장비가 없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네. 장비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장비가 비쌉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꽤 비쌉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다 …….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대기에 관한 장비인데 대기는 저희관내에 정비공사 도색하는 데가 한4군데～5군데 정도, 거기만 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권태호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때 위반해서 기준초과가 한번 나와서 절차상 개선명령을 내렸고 내부적으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해서 다음에 측정했을 때 정상으로 나와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집에 항상 도색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 도색 안할 때도 많을 것이고 도색을 많이 할 때 우리한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측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만일에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지금 주민들이 사실 지쳤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가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위원님들 전부 소음, 분진, 진동, 가장 많은 민원이 그렇습니다. 저도 민원접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춘희 과장님, 소음부분이 기준치가 어떻게 되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기준치는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주·야간에 따라 다 틀립니다.

고호근위원장

주거지역일 경우에…….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에는 65db입니다.

고호근위원장

낮에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고호근위원장

밤에는요? 밤에는 공사를 안 하니깐 지금 65db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1회 측정할 때 2번 측정을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아니요, 60db이 하루 종일 계속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시점에 5분간 2회씩 측정해서 그 데이터로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기준치가 낮에 65db인데 60db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하면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고호근위원장

그것이 맹점입니다. 65db이상, 이하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소음을 해도 규제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로얄듀크하고 혁신도시에 에일린의 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업체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는 기준치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공사를 하면 안전펜스를 치고 소음방지를 해야 됩니다. 거리가 100m 되어 있지만 그 옆에서 공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공사중지를 시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음 측정하니까 65db이 기준치인데 60db이다, 규제대상이 안 된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바로 옆에서 하면 직선으로 해서 100m, 옆에서 공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안전펜스를 쳐야 되고 소음방지 해야 되고 비산 먼지도 방지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의 공사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 그것이 아니더라도 구도심의 시민들이 상당히 혁신도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승고도 또 높습니다. 그 먼지가 전부 구도심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식측정기가 1대 있다고 했는데 고정식은 1개 얼마 합니까? 하루 종일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은 얼마 합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파악하셔서 인원이 계속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런 관계로 고정씩을 딱 꽂아놓고 그 기준치가 안 들어오더라도 계속 소음을 하는 부분은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펜스를 당연하게 쳐야 합니다. 지금 병영지역에 두강팔레스에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60%～70%정도 됩니다. 주·야 교대 근무하는데 아침에 와서 체조부터 시작해서 갈 때까지 하루 종일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측정을 해 보니까 주무계장님, 거기에 몇db 나왔죠?

명자

조명자위생행정주무관

60db 이상 …….

고호근위원장

65db이 기준치인데 62db에서 63db이 나옵니다. 기준치만큼 안 나오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행기의 소음이 횟수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열 번 하느냐, 100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기준치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방관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펜스를 무조건 쳐야 됩니다.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되는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고정씩이나 대기 측정하는 부분, 먼지도 엄청 마십니다. 전부 다 시멘트공사를 하고 있고 그 먼지가 엄청나게 나고 위에서 장비 밑에 떨어지면 그것이 다 먼지입니다. 공사 먼지는 엄청나게 유해먼지이고 인체에 안 좋습니다. 내가 그곳의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위생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정현희 위원님은 일자리창출 팀을 거기에 붙여서 하루 종일 감시감독을 하고, 그 동네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반구시장에 아파트 짓는 공사장 그 얘기입니다. 거리가 바로 옆이고 10m에서 바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안 좋습니다. 장소별로 특징이 다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지 고민해서 행감 끝나고 난 뒤에도 일시적인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10년간 공사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공사가, 그래서 규제방법에 대해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고 주민편익이 행정이 아닙니까, 주민이 고통 받는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떤지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사실상 우리 아파트도 보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됨으로 인해 물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소음이라든지 분진측정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법테두리 내에 65db이하이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직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단속을 못하고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 분쟁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대책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 전부 찾아가서 공사를 막아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사업주들이 그만큼 주변민원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엄청 만만하게 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도시과, 건설과, 디자인건축과 합동으로 해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위생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말 안 듣느냐, 소음만 규제치에 안 걸리면 위생과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없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준공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과, 혁신도시와 관련 있습니다. 그 실과 과장님들, 주무계장님들 전체가 그 사업자를 불러놓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준공 때 어떻게 하겠다든지 대책을 세워라, 당신이 주민들이라고 생각해 봐라, 규제치가 안 들어오면 양심의 호소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소음규제는 위생과에서 하니까 위생과에서 다른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대책강구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의원이 왜 있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은 지금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 의견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행감 끝난 뒤에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분명하게 규제치에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계속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하고 디자인건축과와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자를 불러놓고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타 과하고 한번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강구해 주시고 우리 제일 많은 민원이 한200건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녹색사회를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추진사업이 새로운 사업이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2년～3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권태호위원

사업의 예산이 1억5,5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국시비로 50%, 50% 해서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예산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사람이 줄였을 때 감축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이 예산이 전체 8,000만원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권태호위원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권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4-9쪽, 작년 행감 때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에 대한 선별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어머니회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자고 행감 때 지적이 됐고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결과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교육 CD를 제작해서 배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중구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배포를 한 거죠. 일단 배포가 된 이후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셨어요? 일단 공문 처리한 것까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잘 모르는 거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정현희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타 지자체는 보니까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아까처럼 기금이 일정하게 조성이 된다면 자체로 지자체에서 강사프로, 평생학습 에 맞추어서 그런 강사들을 만들어서 학교로 파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준비되지 않지만 학교에 영양교사나 보건소나 해서 충분히 체계를 잘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경과보고와 결과를 추후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조금 더 보탤 것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워낙 컴퓨터나 이런 곳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사실 CD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집중도는 괜찮던가요, 나중에 CD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과에서 준비하셔서 저한테 따로나 아니면 저희위원들한테 같이 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향후에 조금 더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났고 제가 서너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데 상당히 표정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행감 때 목소리도 높일 수 있는데 인상이 너무 돌아가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4-26페이지, 마을상수도검사결과가 있는데 9차례, 1분기에 3번, 3분기에 3번, 2분기에 1번, 마을상수도 그러면 한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몇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부적합으로 적합으로 나왔다가 적합으로 나왔다가 또 부적합 나왔다가, 물이라는 것이 지하수는 항상 비슷하지 싶은데, 이것을 폐쇄를 해야 할지 계속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폐쇄를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내는 마을상수도는 길촌에 마을상수도 1개소하고 약수터가 1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2군데가 계속 길촌마을 상수도는 불소가 나오고 약수터에는 계속 대장균이 총대장균 균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는 폐쇄를 올해 했었고 길촌마을 상수도에는 자료 4-26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이용자가 62세대의 136명입니다. 길촌마을 입구까지는 큰 관은 다 묻혀있는데 이 마을상수도에서 개인 집으로 인입하기까지 115만원정도의 인입 돈이 듭니다. 그래서 누누이 마을사람들한테 상수도가 인입이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불합격 나온다, 또 거기서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인입비도 문제지만 향후에 상수도요금 때문에라도 안 넣고 계속 계십니다. 저희들은 혹시나 다 노인들이 사시고 하니까 상수도관리본부에 혹시나 이것이 50%라도 좀 보완되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강구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것은 1년 치 것을 4계절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찰을 한 것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수자원공사하고 한국상수도협회에 각각 기술진단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하니까 현장에 와서 보고 수질검사도 해 봤었고 대안 제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문이 오기를 근본적으로 땅 밑이 문제인 것 같다,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소제거장치라는 것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걸러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불소가 제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기관이 되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3곳을 검사하니까 괜찮게 나와서 저희들이 장비 설치하는 데는 한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 시비로 요청을 해 놨고 시비로 내려올 것 같아서 내려오면 바로 불소제거장치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날짜가 2월7일에 적합 나오는 이 부분은 뭡니까, 땅 밑에서 나오는 부분은 뭡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1.5가 기준인데 1.57이 나왔다든지 1.6이 나왔다든지 그러다가 또 1.5에 조금 안에 들어온다든지…….

고호근위원장

조금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검사방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상층부를 뜨느냐, 중간을 뜨느냐, 밑바닥을 뜨느냐에 따라서 수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체에 공기하고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고호근위원장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약자나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관계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불소는 물에 끓여도 안 녹는 것 아시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불소는 일부 조금은 치아에도 좋다는 그런 것도, 어쨌든 내년 되면 이 부분은 해결됩니다.

고호근위원장

치아에는 뱉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불소가 안 좋습니다. 제거장치를 했을 때 괜찮다고 판정하는데 예산투입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다시 해 보시고 과연 그 700만원 기계가 불소를 다 제거한다는 부분은 의심이 조금 가는데 기업후원은 얻든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 136명이 매일 이용하는 부분을 부적합 나온 부분을 물로 먹고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9월26일 이후로 검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겁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계속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 맷돼지 유해조수 때문에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도시에 나타나서 우왕좌왕하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는 하나는 없었고요, 농작물피해 발생한 것이 27건 정도 저희 과에 신고가 됐었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을 7월2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6월30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24일부터는 주·야간 다 풀었던 것은 아니었고 경찰서에서 총기허가가 안 나서 9월10일부터는 이제 야간에 풀게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성과를 보면 멧돼지 8마리와 고라니 66마리, 총7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유해조수가 나타난 것은 지금은 도심지에 안 나타나고 산에 들에 먹을 것이 없으면 시내에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겨울 동절기가 되면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병영지역에 멧돼지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대책을 못 세우고 우왕좌왕 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 연락체계나 포수들 참이나 제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처리하는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멧돼지 8마리 잡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가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대신에 어디 식당이나 판매는 안 되고 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그 부분도 감독을 하시고 고라니 66마리를 잡았는데 고라니는 잘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죠?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고라니는 주로 마을사람들이, 따라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고호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최근 구미에 불산 노출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처를 잘못해서 농작물을 전부 폐기시켜야 될 것을 못 시키고 구미보다 울산이 더 위험한 것 아시죠? 만약에 울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서 대처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서울지하철에 라돈이 발생해서 그것이 폐암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울산지역에도 대형사업장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저희관내는 다중이용시설에 53개소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검사항목에 라돈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라돈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지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라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라돈은 공기보다 조금 무거워서 밑에 좀 깔리는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관내에 그런 시설은 대형사업장, 홈플러스라든지 지하 2층, 3층 주차장 있는데 이런 곳을 체크를 해 주시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내려가면 흡입이 많이 됩니다. 측정을 해 주시고 쾌적한 중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위생과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또 추가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위원

이번에 시 감사 자료에서 다중이용시설 관리소홀 때문에 지적된 것 있죠.

고호근위원장

인산병원이 아마 걸리는 …….

정현희위원

네. 실내주차장, 2008년부터 측정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만…….

정현희위원

빠진 거예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빠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정현희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2008년10월부터 어떻게 감사의 현재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은 다 했는데 병원도 자체가 검사기관이거든요. 그 부분이 주차장이 빠졌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래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작년에 공중화장실 때문에 행감 때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1회 검사도 하시고 제가 사실은 전부 다 둘러보려고 하다가 몇 군데 밖에 못 갔는데 과별로 위탁을 다 하고 있나요?

춘희

이춘희환경위생과장

예. 과별로 위탁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당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한바퀴 다 돌아가지고 미비한 점을 보완했거든요.

정현희위원

몇 군데 못 갔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일주일에 주1회씩 해서 계속 합동점검을 타과와 관련부서와 같이 나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민들이 제일 밀접하게 생활에 와 닿는 부분이고 체감 있는 부분인데 화장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도 그런 부분이라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저희들이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했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지원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