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이 안계시면 실과소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와 출석 증언을 요구받은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삼척시 부시장 유명호.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및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정보자원정책과 이상 5개 실·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2년 10월 31일 기준 예산집행현황으로 총 예산액은 40억 2,700만원이고, 집행액은 32억 2,300만원, 집행율을 78%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목표액 대비 65%를 집행하였습니다. 2번은 해당이 없고, 3번에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개최 건수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위원 구성 내용은 97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 건수는 40건으로 수당 지급액은 3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번에 국·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 중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번에 2012년 현재 국·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컨설팅비로 500만원을 도비로 받아서 계약 잔금인 25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6번에 예산 이월과 불용내역으로 보면 2011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8억 9,5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11번은 해당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국·도비 확보 및 조기집행 강화로써 국·도비 확보현황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까지 1,153억 2백만원을 확보하고, 국고 보조금은 826억 1,800만원, 도비 보조금은 326억 8,40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으로는 상반기 90% 이상 발주와 사업비 60%이상 집행목표를 두고 추진하여서 총 94%의 집행율을 올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회 정비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지금 위원회수는 74개 위원회로써 91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중 미 개최 위원회수는 27개 위원회이고 3개 이상 위원회 위촉인원은 39명입니다. 위원 중에서 6명에 대해서는 6개 위원회에서 해촉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위촉기간이 만료된 7개 위원회에 4명에 대해서는 해촉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브랜드 슬로건 용역업체 고발조치는 삼척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상표의 유사성과 법적시비가 없어서 계약상의 의무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실익이 없어서 종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강구입니다. 이월 및 불용액 대상사업에 대해서 주1회 현장지도와 집행 독려를 하였고, 행사축제 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회에 걸쳐 1건 2억 9천만원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필리핀 바기오시 교류추진은 14차례 교류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바기오 시로부터 답변이 없는 상황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각종위원회 명단 및 회의개최 건수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74개 위원회로써 위원 수는 918명, 남자 739명, 여자 179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 건수는 215회로써 붙임 1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현황은, 위원수가 39명입니다. 위원현황은 붙임 2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붙임 1에 위원회 명단 및 회의개최 건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39명에 대한 개별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자체평가 목록 및 평가결과입니다. 평가대상은 35개 실과소로서 대상과제는 주요업무 계획상에 시책 현안사항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평가실시를 연2회 하였고, 평가목록 및 결과로써 2011년도에는 35개부서 107개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우수 13개, 양호 91개, 노력 3개로 평가되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35개 부서에 110개 과제입니다. 우수가 4개, 양호 104개, 노력 2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서 정부종합평가와 연계해서 계량화된 지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의 2011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2012년도 자체평가 결과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중앙부처, 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수감 현황으로는 강원도에서 4회에 걸쳐서 수감하였습니다. 지적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1년도 민간보조금 지원관리실태 특정감사, 강원도 공식감찰 및 민원조사, 11년도 도 환`동해출장소 정기종합감사, 2010년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11건에 대해서 시정 8건, 주의 3건, 재정상으로는 1건에 600만원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9명을 처분했습니다. 처리내역은 처리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처리 중에 1건입니다. 이것은 1건이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 행위제한 조례 제정"을 하라는 내용인데 지난 10월 19일날 조례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괄내역에 총 예산액은 19억원으로 예산집행액은 18억 5,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잔액은 4,629만 6천원이 11월 2일 현재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읍면동별 집행현황을 보면 총 57건으로써 도계읍에 1건, 원덕읍 6건, 근덕면 10건, 하장면 4건, 노곡면 10건, 미로면 7건, 가곡면 5건, 신기면 2건, 남양동 3건, 성내동 2건, 교동 2건, 정라동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에 세부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10억이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사업 현황입니다. 강원도 의뢰 심사는 11건으로 사업비는 1,758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적정 8건, 조건부 3건으로 모두 심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건부의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에서도 재심사는 재원변경과 또 사업비 증가, 재원변경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에 삼척시 자체심사는 11건으로 사업비는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정이 5건, 조건부 6건으로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조건부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사업추진 하도록 조건부로 심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2012, 13년도 국고보조 사업현황입니다. 2012, 13년도 국고보조 사업현황을 표로 보시면 2012년도에는 298건에 80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국고보조금은 197건에 593억 1,1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41건에 172억 3,200만원, 국가기금은 60건에 4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건수는 270건에 980억 2,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반 국고보조금은 178건에 739억 2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37건에 220억 5,500만원, 국가기금은 55건에 2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을 비교하게 되면 전체 2012년도 대비 174억 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11월 2일 기준인데 추가로 내려온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면 지난해 보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356억 7,7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우리시 부채현황입니다. 채무현황은 14억 2,300만원으로써 원금 14억 이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비로 20억을 차입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14억도 조기 상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자체예산 전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전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전용건수는 38건으로 5억 2,403만 1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 전용 및 진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소송종결 현황입니다. 소송종결 현황은 2012년 10월 30일까지 22건이 되는데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3건이 되겠습니다. 판결결과 승소율은 68%이며, 승소가 12건, 패소가 7건, 소 취하 3건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까지의 사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국제화여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천만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1억 364만 4천원으로 현재 잔액은 1,635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국제화 여비지출 세부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

공통사항을 보면 전체 예산 집행율이 조금 낮아요. 이유가 뭐죠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 예산계가 있다보니까 공통예산을 기획실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공통예산이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하는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비가 한 3억 남아있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비도, 이것은 연말되면 준공이 됩니다. 되면 다 나가는 것으로 2억 6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운영비가 7,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율이 좀 낮습니다.

낮아도, 어떻게 70%정도 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 70%라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나두더라도 한 85 내지 90%정도 되야 되는데, 지금 70%면 너무 집행을 안 한거지, 뭔 집행을 잘못했다 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저희들 부서에 또 연말에 가서 집행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한 5억원 정도는 연말에 집행할 수 있으면 그때 되면 90%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공통예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한달 남았잖아요 ? 한달 남았는데, 집행을 조금 빨리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서류 총괄표하고 공통사항 부분이 좀 안 맞아요. 하나는 70%고, 하나는 78%인데, 어떤 부분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 같은 공통사항 총괄표에 보면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집행율이 70.3% 잖아요 ?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78%야. 그럼 기획감사실이 78%를 안했다는 얘긴가요 ?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이게 전부인가요 ?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변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오면서 위원회라든가 예산집행 뭐 다들 거의 변화가, 아까 뭐 1% 변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새로 위원회를 봐도, 위원회를 보면 지금 엉터리 같은 위원회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30%를 하라고 했는데 안한 부분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1년내내 계속 떠들기만 하잖아 우리는. 이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작년에 제가 얼마나 이것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 실과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

하여튼 저희들이 임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 부서에다가 그러한 3가지 부분을 여성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좀 받아야 되니까 실장님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총체적으로 좀, 자유 발언한 내용까지 받아야 되니까.

실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다음으로 행정의 최고 수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감사 자리니까, 이제는 내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진짜 이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까 제가 자유발언, 오늘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했던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빠진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처, 해야 할 부분, 그걸 해서 제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감사도 하지만 시정질문도 할거니까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또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네,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삼척시가 참여해가지고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예비지정 단계에서 지정이 되면서 삼척시 아마 근덕 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내용에 근덕지구가 30만㎡ 그걸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7개 지구 거기에 포함시켜서 진행되어 오다가 빠졌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9월달 했는데, 9, 10, 11 약 3개월 지날 동안 한마디도 누구하나 얘기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을 하고 안되면 기고도 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돈은 3억 5천이나 투자하고, 똑같이 강릉, 동해, 삼척 똑같이 투자를 하고 삼척은 바보들만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부시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그러니 행정이 지금 꼴찌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 일반행정이 16위 했잖아요 지금. 행정이 16위 했다는 게 망신이 아닙니까 삼척시가.

그동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의원님 말씀대로 예비지정 이후에 지금까지 의회에 아무 표명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데로 결정된 사항하고 앞으로의 대책, 그것을 정리해서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시 재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투자한 금액의 10배든, 20배든, 30배든 돌려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셨죠 ?

네, 예산투자 과정은 아마....

부시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가 장난을 친 거예요. 도가

지금 말씀하신 데로 투자한 것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이 같이 예산을 부담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데에 따른 연구용역을 어느 기관에 주어가지고 용역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를 이제 해당되는 시군이 부담해서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구역이 조정되고 이러면서 금년도에도 우리시가 1억 500만원인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은 해놓고, 금년은 납부를 안했습니다.

1억 500이 아니고 1억 3천만원인데 예산을 올해 안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기존에 똑같이 강릉이든 동해, 삼척이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1대 1대 1로 돈을 내고 신문에 세미나 할때도 다 똑같이 내고, 다 똑같이 했는데, 삼척이 빠졌는데 대해서 일언반구 누가 얘기 없었다 말이야 지금까지.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전에 확실한 답변이 안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새로운 행동을 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작년에 감사,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와서 선서를 했어요.

예 !

선서를 했는데, 선서내용이 올해 똑같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다 이거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

조금 전에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위원회 정비만 먼저 얘기를 한다 이말이에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만 답변을 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우선 답변을 했듯이 위원회가 임기가 종료되고 이러면서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하지만 여건이 안되니까 못한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감사하고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또 해보니까 규정이나 여건 이런 것들이 안되니까....

규정이나 여건이 안 맞다는 얘기가 어딨어요 ? 사람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라는 것이 어딨어요 ?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람이 하는데, 전문가가 하면 되고, 여성비율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선임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뭔 규정이 있어요 ? 무슨 규정이 있어요 ? 그리고 그 기관을 한다면, 기관에 사람이 바뀌면 사람 또 바꾸면 되고, 그런데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하여간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 안 바뀌면. 그렇잖아요 ? 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럼 이거 가지고 공직자를 징계도 줄 수가 없잖아요 ?

앞으로 계속 감사를 하고 시정을 하고 이러도록 지적을 해주시고 이러는 건데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참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

특히 지금 쟁점이 되는 여성위원 비율 같은 것 충족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분들한테 요구를 하면 이렇게 수용이 안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 거기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 해당분야 하면 해당분야에 의뢰를 하면 되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 그리고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면 행정이 아무래도 좀 발전을 하면 발전했지 행정을 알아 나쁠게 뭐 있습니까 ?

예, 맞습니다.

위원회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다 거수기 아닙니까 거수기. 뭐 있으면, 맞습니까 ? 박수치고 가고. 그러니까 입에 만만한 사람들만 불러 들여서 하는거 아니에요 ? 이번 감사를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다시한번 주문을 하는데, 진짜 좀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평가에 노력했던 부분이 몇 개 있죠 ? 노력 !

예 !

사실 노력이 아니고, 부진인데 노력으로, 자체 평가하니 공직자들이, 삼척시에서 평가하니까 그냥 최하가 노력이고, 최고가 우수잖아요 ?

예 !

그런데 최하는 원래 부진이죠 ? 부진한거 많은데 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

그러니까 노력이 말하자면 부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하라는 뜻에서 노력으로.

그럼 부진이라고 해야지, 부진은 하나도 없어. 실제적으로 부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진은 부진대로 라고 해 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이거 뭐 노력으로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 대표적으로 보니까 노력에 방재단지도 있고,...

그것은 2011년도...

그러니까 장뇌삼 명품화 사업도 있고, 뭐 정라 방재마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우수, 양호 정하는 기준은 ?

기준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가중치를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예요. 가보니까 객관적인 게 하나도 없던데. 뭐가 객관성이 있습니까 ? 내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 대충해서 해놓았던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만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매년마다 할때 다음엔 또 잘한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맨날 소리질러야 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상급기관에 지적처리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 훈계 이상은 없나요 ?

지난 감사수감 현황에 11건이 지적되었는데 훈계가 9건 밖에 없습니다.

훈계 9건 !

예, 이건 도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매년 나왔던 얘긴데,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같은거.

네 !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긴데, 도시계획시설 마찬가지고. 이게 뭐 물론 같은 과는 아니지만,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공보실, 특히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매년 나와야 돼요 ? 매년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산서를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서 자부담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매년 그걸 못하냐 이 말이지. 매년 똑같은 일을 동시에 지적을 당해야 하냐 이 말이죠.

앞으로 지적이...

자체감사를 할 때도 그런거 안합니까 ?

자체 감사를 할때 항상 주지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실과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조례 관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연찬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 연찬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을 할 때에 그 서류상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감사시에 또 발견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되고 반복되고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반복이 안 되도록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서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실과는 말이죠.

네 !

이거 패널티를 물려야 됩니다. 본인도 중요하지만 과 패널티를 물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개인이야 당연히 패널티를 물겠지만 과에 대한, 뭔가. 이게 인센티브예요. 성과급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요. 그런게 없이 잘하고 업무 열심히 하는데는 성과금 더 주고, 뭘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뭐 자꾸만, 똑같은 일들을 계속 감사에 지적당한다면 이것은 패널티를 물려야 한다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부서평가라든가 업무 평가할 때 패널티를 주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이상 투융자 심사현황에 조건부가 많은데 이거 다 적정하게 됐어요 ?

예, 지금 현재 강원도 의뢰 심사한 중에서 재심사는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적정하다고 다 됐고, 조건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후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반영을 하고 심의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해상로프웨이 사업이 재심사를 받았는데,...

예,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재원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국비가 조금 바뀌었고, 더 늘어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변경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재심사해서 조건부는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종결이 된, 심의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삼척 번개시장 새벽 명소화 사업은요 ?

이것은 사업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감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가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적정하도록 그렇게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했던 거 있죠 ? 공공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예 !

이 사업은 지금 뭐 재심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재심사를 받는 내용이, 이것도 사업비 증감이, 증가가 된 겁니다. 157억원에서 208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아가지고 적정으로 심사가 되어서 완료된 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업만 완료되고 사업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해야 되나요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

예 !

어디에 했습니까 ? 지금 이게 어디에 해놓은 거예요 ? 공공기술원 및 부설연구소 어디에 한 거예요 ? 뭐 완료되었다는데 어디에 했어요 ?

삼척캠퍼스 내에 거기에다가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물하나 있는게 이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전용문제,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어요 ?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

예 !

사무관리비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로도 전용할 수 있어요 ?

보수 말입니까 ?

사무관리비를 갖고 보수를 줘도 되냐 이말이죠 ?

예, 보수 줘도 됩니다. 다만 인건비에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됩니다.

받는 것은 다 되고, 줄 것은 다 줄수 있다 ?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을 해줄 수 없는게 인건비, 시설비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 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정도로 하고 다른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

관리번호 9번에 40페이지 소송종결현황 패소사유 명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서가 틀린데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

예, 말씀하십시오.

51페이지에 보면 사건개요, 원고는 삼척 핵발전소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상임대표 박홍표로 원전유치 신청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정보내용 일부에 대해서 삼척시가 비공개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그런데 이게 패소를 했단 말이야.

예 !

패소를 했다 라면 여기에서 사건개요를 보면 이유가 안되는 거야.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

예 !

이게 누가봐도 삼척시가 이런 행정을 해서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런 걸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가지고...

저희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안돼. 이유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전략산업과인데 삼척시 근덕면, 이게 그거 같은데 해양경찰청 수련시설 공사 관련해서.

예 !

이게 전략산업과인데.

예 !

삼척시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관한 협의나 분할에 대한 동의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에 편입된 부지에 측량을 완료, 동의해준 사실이 없는데 측량을 완료했단 말이야.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므로 원안 소송전 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것도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예 !

이거 신청인 대표가 조만범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형이 조형범이고,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을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만범이 조형범에게 대리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은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인 신청인의 승낙없이 공사를 삼척시에서 진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 사건은 본공사 2012년 10월 23일 완료될 예정이어서 공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중지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인정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걸 만약에 이게 원상복구가 안된다 라면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여기서 엄청난 요구가 들어올 건데. 왜 이걸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담당부서는 이거 책임 안져요 ?

지금 이 부분은 주식회사 이노바 코리아 대표가 조만범이라는 분인데 이분 형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인정이 안된다고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인정을 안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가처분 공사중지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가서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는 다시 또 재판해봐야 되는....

그런데 내가 밖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이쪽에서 엄청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때는 빈틈없이 해야지. 빈틈없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 여기에 보면 패소한 건들을 보면 전부 다가, 거의 다가 그렇다고. 조심성 없이 내가 내 개인이라면 해도 되겠지만 삼척시를 등에 업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다라는 것은 삼척시의 망신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예, 변명 같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안되지 !

예,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또 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100% 하려고 하는 것을 소송해가지고 50%만 지급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얘기를 밖에서 듣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듣 는게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잘 조심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획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아까 이정훈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2012년도 합동평가 시군 평가분야별 순위를 보면 일반 행정이 18개 시군중에서 16위예요.

예 !

다른 분야는 좀 저조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행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아주 꼴찌를 합니까 ?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지금 정부합동 평가내용을 보면, 지금 시군에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도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변명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실장님 !

예 !

그런 부분이 있든 없든 왜 여기 합동평가가 꼴찌가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이 이렇게 미비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가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그걸 떠나서 일반행정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종합이야 3위를 했는데 일반행정이 16위가 뭡니까 ? 다른 분야가 예를 들어 16위나 17위를 해도 일반행정이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제일 하위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 그런데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위인데, 지금 이 점수차이는 시군별로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아니 근소한 차이든 어떻든 이게 제일 꼴찌잖아요 ? 이게 아마 강원도 전 시군에 다 배포가 되잖아요 ?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좀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이거 창피스러운 얘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올해에 저희들이 없는 컨설팅도 저들이 두 번하고 계속 지금 과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좀 잘해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삼척시가 이렇게 보면 총무과나 어디과나 한사람이, 시민들이 위원회 7, 8, 9개도 막 소속이 되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작년에도 정리를 좀 해달라, 그리고 계속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임기가 있어서 아직 정리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은 이래보면 심의위원들이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이 5, 6개 들어가도 관계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심의위원회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 이런 부분은 고쳐줘야 됩니다.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고쳐줘야 됩니다.

올해도 6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200명중에 6명 해촉이 그렇게 많습니까 ?

아니 5개 위원회 이상 가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배제를 한게 한 6명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촉기간이 도래되면 계속 해촉을 할겁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134억 4,600만원 중에서 집행액 92억 2,300만원, 미집행액 42억 2,300만원으로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조기집행예산은 96억 2,900만원 중에서 목표액 57억 7,700만원, 집행액 56억 4천만원, 대비율 9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 분은 아래표와 같이 총 삼척향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는 삼척시 체육회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 수는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 실시현황 중에서 2011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2년도는 죽서루 발굴조사 등 총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반납내역 사유는 2011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현재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이월과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아래표와 같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삼척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자료입니다. 2011년도는 준경묘, 영경묘 역사문화 가치조명 활용방안에 대해서 1회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개최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아래표와 같이 기로연 등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는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도중 남양동 시민테니스장 등 1건이 되겠고, 2012년도는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본청, 읍면동 물품구입 내역중에서 두 번째 2012년도 현재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조명시설 보수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전년도 지역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미로면 인조잔디구장에 침수대책을 강화하도록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로 활성화지역 사업구상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므로 향후 침수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며,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운영교체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등 행사 유치시에는 천연잔디를 1면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영조 세계국제마라톤 대회에 지역물품 구매 철저에 대해서는 올해에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관내 지역물품을 전수 구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8,700만원, 2012년도는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방송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및 집행정산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집행액 3억 1천만원과 참가자 및 관람객 참여인원은 17,852명에 12만 2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총 15건에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까지 계속 연결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삼척기줄다리기 보존회에 350만원과 무형문화재 전승금은 총 2011년도 420만원, 2012년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1월까지 마쳤으며, 기본설계의 용역은 8,451만 9천원을 집행하고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관리번호 6번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 참가인원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황영조 마라톤대회 참가자별, 국가별 세부내역은 총 11개국에 2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관리번호 7번 종합스포츠타운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과 기본설계 용역 2억원과 용역기간은 11월까지 기본시설 계획및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코스인증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마라톤코스 공인증을 작년 11월 1일날 발급을 받았으며, 유효기간은 향후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공인코스는 42.195㎞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인코스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이승휴선양사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승휴사상 선양에 인건비는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관리번호 10번 스포츠 바우처 사업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추진실적으로는 총 26명에 대해서 한국체육관 등 12개소에 대해서 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3개지도자에 4개종목을 집행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0,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남양동 인화상가 2층에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교동 작원도서관에 대해서는 대상건물을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관리번호 13번 군부대 풋살 경기장 집행사유 및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사유는 저희들이 각종 풋살대회 시에 경기장을 군장병과 시민화로 인한 여가선용에 기회로 이용하고 지역경기 활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였고, 향후 대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기간이, 실착공 예정일은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군부대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보상금을 받아서 이전되는 곳에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공통사항에서 국·도비 반납내역에 보면, 불용액 예산이월과 불용액 내역에 보면 7억 3,649만 5천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돈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자투리 돈이 남은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 작은 금액 몇천원짜리 이게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억이나 돼요 ?

예, 작은 금액이 모여서 그렇게 된겁니다.

다 예산에 쓸수없는 거예요.

예 ! 불용액입니다,

이 아까운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항목별로 금액이 자잘한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몇 건이나 되는데 7억 3천만이나 돼요 ?

건수는 나오지 않았으나 작은 금액의 전, 문화공보실 전 예산과목의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거지. 됐습니다.

예 !

그리고 관리번호 3번에 우리가 보수, 갈전리 느릅나무 주변정비, 이거 성황당도 개축해주고 안내판 정비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문화가 뭡니까 ? 당초에 성황당 문화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가까운 강릉에만 가도 이 성황당 보수를 엄청나게 해줘서 아주 명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매년 나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성황당 보수, 가끔 뭐 돈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더라도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성황당 보수 하는 것은 좀 이름 있는 성황당은, 뭐 해신당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보수를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 해줬잖아요.

예 !

그런데 마을에 있는 성황당은 그런 계획조차도 안세우고 이거 뭐 특별하게 누가 부탁하면 와서 즉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성황당을 조사를 한번해서 성황당 전체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 이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이걸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순위를 정해서 한 5년 사이에 성황당을 제 모습으로 찾아서, 우리나라 이거 문화라 이게. 문화사업으로 좀 그걸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비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성황당 보수를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갈전리의 느릅나무는 갈전리 성황당 옆에 느릅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적 측면이 강하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성황당을 다 지원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동네 한가운데 성황당이 있는데 그게 뭐 찌그러져서 형편없어.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고, 원덕같은데 가면 성황당 다 새로 지어준 것도 있는데, 왜 타동네는 그런거 안하냐 이거야.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손을 댈려면 강릉처럼 그렇게 근사하게 손을 좀 대자 이거지. 루사, 매미때 다 지금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강릉엔 그 당시에 보수를 했다고. 어떤 예산으로 했든지 간에, 그 당시에 우리 삼척시장이, 김일동 시장이 크리스천이라 그래가지고 성황당 그 미신 그런게 뭐 필요해 해서 캔슬 시키고 난후에 포괄사업비 가지고 얻어다가 조금씩 하는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걸 공론화 시키자 이 말이야. 그걸 좀 해주고, 공양왕릉 보수가 왜 이렇게 늦어지죠 ?

공양왕릉 보수는 이제 연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작 했어요 ?

예, 시작했습니다.

안한 것 같은데, 착공이 언제 됐어요 ?

그게 10월 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에 배수로하고 그다음에 견치석을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부분이 조금 도에 승인이 늦어져서 10월 1일날 착공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는 다 끝날 것으로 봅니다.

예, 차질없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5번,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을 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미로면에다 하나 하자고 예산 세우기도 어려웠지만 과에서 통사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이렇게 쉽게 전용이 되어서 또 다른걸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금방 운동장 만든다고 없는 돈에 말이지 투자를 해놓고, 바로 이거 다른걸로 바꾸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 황영조 마라톤대회에 올해는 그래도 케냐 선수들이, 어디 선수들이 왔죠 ?

케냐 선수들이.

케냐에 그래도 이름있는 선수들이 와서, 바람만 안 불었으면 그런 데로 기록도 좋게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 대회를 이런 유명선수를 계속 유치할 수 있어요 ?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우수선수가 많이 참여하고 해외있는 기량있는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데려오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상금을 좀 높이는 방안을,.....

체류비 이런 걸 좀 넉넉하게 주면 A급 선수들이 올수 있잖아요.

예, 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제대회의 위상을 높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해서, 뭐 살아있는 영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대회 위상을 점점 좀 높여서 그야말로 국제대회다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들 있잖아요 ?

예 !

지금 보수가 얼마나 돼죠 ?

체육지도자들이 현재 1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

예 !

그렇게 안받는다는데.

184만원 나갑니다.

시에서 나가는 돈이 ?

우리 어르신 체육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184만원 ?

예 !

그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뭐, 학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

그분들은,....

아니 우리가 학교지도자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12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육청에서 한바 있는데,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

우리가 맹방같은데 보면 골프지도자가 있는데, 보수 얼마 받냐고 하니까 이것 저것 재하고 90만원인가 100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그 지도자가 생활체육지도자나 어르신 체육지도자나 차이가 없는데, 급여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그것도,....

이분들은 184만원이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와,...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주라 이거야.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사람들도 생활이 되어야지 옳게 가르치지, 생활이 안되는데 어떻게 바로 가르치나.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반면에 또 퇴직금을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여인상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잘 연구를 해서 급여가 그래도 평준화 되게, 안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로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파견 형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보수대책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9번에 이승휴 선양사업비 지원사항, 이승휴 얼 선양 지원비와 비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왠지 모르게 이승휴 다례제를 한번 가보면 일부 사당에서 행사하는거 외에는 뭐 등산대회, 글짓기 대회, 백일장 등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정신적인 지주로써 삼척의 자긍심이나 자존심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승휴 선양회하고 한번 같이 앉아서 삼척에 이승휴 또 이사부 이 두가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도전해서 이게 좀 근사하게 걸쭉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전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와서 세미나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갈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해서 또 용역비를 세울 수 있으면 용역을 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삼척에 이익이 되고, 홍보가 되고 득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관리번호 1번에 언론사별로 신문구독료 집행내역이 나오죠 ?

예 !

합계를 보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2011년도는 10월, 11월, 12월 석달치가 이제,....

빠진 상태요 ?

예 ! 그게 3개월 치만 기간을 정해서 감사자료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합계를 보자는 얘긴데, 이게 석달 치 빼고 이렇게, 2011년도 석달치 빼고.....

석달 치만 들어간 겁니다.

석달 치만 들어가고 ?

예 !

합계는 얼마나 돼요 ?

합계가 지금 나온 8,771만 8천원입니다.

합계인데, 이게 석달치 가지고 합계라는 얘기요 ?

예 !

그러니까 밑에 2012년도 것은 뭐예요 ?

그것은 이제,...

2억 9천.

1월부터 10월까지, 10달치.

10달치고, 이건 3개월치 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

예 !

그러면 두 개다 합해 봐야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지. 두 개다 같은 10달 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알지. 얼마나 돼요 ?

이것도,....

그 밑에도, 언론사, 방송사 홍보비 등 집행내역 이것도 석달치요 ?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건 10달치고 ?

예 !

그럼 비교가 안되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2011년도는 안했던 데가 3개가 들어가 있다 이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그 개월 수에는 집행을 안 한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보면 조선, 동아, 서울 신문이 없었던 게 중앙지 3개가 또 나갔단 말입니다.

예 !

그러니까 왜 안하던 게 여기에는 또 이렇게 들어가느냐 ? 2,200만원, 6,600만원, 동아일보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는데, 동해·삼척신문은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이게 석달치인 데도 불구하고 삼척신문은 330만원 밖에 안돼요 ?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동해·삼척신문은 그동안 신문 직보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정 비방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안주려면 완전히 정리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4월까지 주고 그 뒤에는 아주 안줬습니다.

그럼 뭐 하러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줬느냐 이거지 불만이 없겠느냐 ?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신문 보도가 제대로 됐습니다.

주다가 안주면..... 그럼 동해·삼척 신문이 10개월 치가 330만원밖에 안나가고, 그렇죠 ?

아니 그게 아니고.

홍보비가 ?

예, 홍보비가, 1월달 한번 주고 165만원짜리.

10개월에 한 번밖에 안줬다 ?

10달 동안 통틀어서 두 번밖에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165만원짜리 2개. 두 개니까 33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그럼 10개월에 4번 줬구만.

예 !

강원신문 ! 그러니까 왜 중앙지는 이번에 이렇게 나갔어요 ?

중앙지는 특집보도로 인해서 조선일보....

뭐가 나갔어요 ?

특집으로 했습니다.

특집 내용이 뭐예요 ?

특집이 이제 복합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전국에서 삼척이 복합에너지 도시인지 다 압니다.

예, 그렇게 해서 특집으로 나갔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고, 3개월치고, 밑에는 10달 치를 가져다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다 ?

예 !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이것은 또 얘기해야 되나 ? 왜 인조잔디구장이 이렇게 농기계 임대 수리소 및 기술센터 분소 왜 이렇게 돌아가요 ? 우리가 처음에 이거할 때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고 계획이 왜 이렇게 수정이 되냐 이거예요.

당초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운동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요 ?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주민들이......

내가 가서 물어보면 주민들은 그런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하고 얘기 했습니까 ?

면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면장은 면장이고 주민 누구하고 얘기 했어요 ? 거기에 나가서 주민 몇 사람하고 내가 얘기해봤는데 그런 얘기한 사람이 없고, 그 얘기 하면 깜짝 놀란다니까.

저희들이 의견수렴 하기를.

거기가 절대농지가 아니요 ?

예 !

절대농지를 샀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처음에 누가 추진했어요 ? 그때 과장님이 안계실 때인데. 누가 시작 했습니까 ?

누가 있을 때 시작했냐 이거야. 그 땅을 누가 매입을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도 내가 우리 승소, 패소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내 개인이 아니라 내 뒤에는 삼척시가 있다는 얘깁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다음에 얘기 할테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봐요. 황영조마라톤을 명실공히 국제적으로, 가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오지 않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코스가 어때요 ? 코스가 국제 코스에 준하는 그런 코스가 될 수 있냐 이거지. 춘천 국제마라톤대회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코스가 기록을 낼수 있는 코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첫째가 내가 가서 국제마라톤대회 삼척 황영조마라톤 대회에 가서 기록을 얼마나 내고 왔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코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

뛰어가는데 언덕이 많아서 힘들고, 가서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 와도 2시간 10분도 못 들어오거나 2시간 30분되어 들어오거나 그러면 뭐하러 오냐 이거지. 그런 코스를 발굴을 해야 돼요. 여기는 보면 외국선수들이 220명이나 왔어요, 올해 ?

예 !

많이 왔네요.

예, 220명 참석했습니다.

잘 뛰는 흑인들은 몇 명 안 되던데. 중국, 미국 이런 사람들은 뭐요 ? 원어민 교사 가지고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분들이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사람들은 구로베시 학생들이 많이 왔고,...

구로베시에서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오는거야 아마추어들이니까 뒤에서 뛰지만 국제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코스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코스를 대한체육회에 마라톤 코스로, 정규 코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규 코스라 하더라도, 기록이,....

기록이 잘 나올수 있도록,...

내가 테니스를 친다 라면 테니스가 잘되는 테니스 구장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로 코스를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아까 정정순 의원 얘기했죠 ?

예 !

기타 예산은 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

이것은 저희들, 원자력 또는 종합발전단지 지원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을 가지고 기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기금은 신청을 해봤어요 ?

기금은 앞으로 할 겁니다.

언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764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광·특자금으로, 광·특자금이 30%입니다.

광특자금이라 하고,....

그거 230억 정도를 국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는 이 돈을, 기타 이 예산을 전부 시비가지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국비 신청하고, 국비가 약 230억 되고, 도비가 75억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539억은 발전기금,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발전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특자금 내지는 기금을 이것은....

예, 국비로....

우리가 아무리 발전소 주변지역 돈이라고 하지만 광·특자금이나 기금은 가져와야 된다 ?

그래서 이거 시비는 안들이고,....

여기에 우리는 수영장은 없지요 ?

예, 수영장은 없습니다.

수영장은 저 위에 것으로 대체를 하고 ?

예 !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까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우리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처음에 매입을 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야 돼. 여기가 행정사무 감사장 아니요 ?

예 !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한번 다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

삼척시 경관형성 심의위원회가 공보실 소속 인가요 ?

아닙니다.

경관형성 심의위원회는 도시과 소속이에요 ?

도시디자인과 소속입니다.

도시디자인이에요 ?

예 !

2012년도 합동평가에 문화관광분야가 15위 했어요,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아시죠 ?

예 !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게 아마 섞여 있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이 같이 평가 항목에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문화는 위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

문화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 관광이 더 밑이라는 얘기에요 ?

저희들 소관은 아마 문화행사...

몇 위를 했어요 ?

그게 갈라지지는 않았는데, 문화행사가 아마 증가해서 점수가 조금 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문화관광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5위 했다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숙지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는데, 2009년도 이후에 정산검사를 잘 안해서 보조금 사업이 여러 건 터지고 특히 배드민턴 사업 엄청 터졌죠 ?

예 !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배드민턴 사업은 초창기 제1회 대회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도 2회 대회하고, 2011년도에 3회 대회를 치렀는데, 제1회 대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이분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카드를 사용해야 될 부분을 현금으로 거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사법기관에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걸 제대로 정산검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무지하게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왜 이걸 지도감독을 못 하시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무지하게 크게 번지는 것 같은데, 이거 1차적으로 다 정리해준 사건을 문제,.... 우린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해야 되요. 그리고 정산할 때 지역업체 사용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왜 그게 시정이 안되나요 ?

올해는 그걸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아니 많이 시정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지역에 그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걸 자꾸 무색케 하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좀 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보조금 이거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돼요. 그리고 홍보매체를 이용한 광고의뢰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 직접 계약을 한다면서요 ?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작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4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 작년도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자꾸만 법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 왜 자꾸 걸립니까 ?

예, 그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문사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편차가 좀 심해요. 상당히 심해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봐도 강원일보가 더 많고, 도민일보가 적고, 홍보매체도 그렇고 그래요.

그것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창간호를 강원도민일보 창간이 11월 27일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겁니다.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동해·삼척 신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너무 우리 지역신문을 보호 안하는 문제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향토기업 육성하고 지역물품 구입해주자 이렇게 해가면서, 물론 아까 말씀대로 조금 반한 행동을 한다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그건 지도 계몽을 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해달라. 뭘 줘야지, 좋은 쪽으로 해줄 것 아닙니까 ? 안주니까 거꾸로 총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러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잘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풋살 경기장 부분에 이것으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특히 원전이 들어오면 안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승인도 안받고, 저번에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했고, 또 담당, 제시한, 이걸 원래 얘기했던 의원한테 물어보고 얘기했는데, 이 의원이 지금 없지만 꼭 짚어달라는 얘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반드시 물어보고, 상의를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으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되잖아요 ? 그렇죠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뭐 여러 가지 준경묘, 영경묘를 국가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루어진 좋은, 그러니까 일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감사에 걸려서 지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론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문화공보실에서 행사를 아마 우리 과에서도 제일 많이 좀 하지 싶던데.

예 !

2010년도에 비하면 2011년도 그래도 지역 업체 선호를 조금 낫게 했더라고요.

예 !

이걸 100% 고치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꼭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

예 !

좀 힘이 들더라도 고칠 것은 고치세요. 그리고 아까 동해·삼척신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물론 동해·삼척신문이 우리시에 좀 안 좋은 기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안고 갈수 있는 부분은 좀 안고 가세요. 안고 갈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삼척신문도 기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버려 버리면 그렇게 좋을 것은 없잖아요 ?

알겠습니다.

잘 설득을 시키고 노력을 해서 좀 안고 가도록 해주세요.

예 !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3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삼척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의 계획의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있고 또 의회의 정례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간담회 일정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오늘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방연구단지 내에 실화재 연구센터가 금년 12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좀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위치 또 사업 및 기능 또 시설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 이것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되는 비용은 수익금으로 충당을 원칙으로 하되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바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안 심사를 받아서 마지막 시의회에다 상정해서 확정 받을 예정입니다. 2쪽에 주요내용과 3조에 보면 연구센터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소방용품의 화재시험에 관한 사항, 또 2호에 보면 생활용품 및 건축내장재 등 연소 시험, 3호에 건축물의 구조물 등 건축물의 시험, 또 4항에 화재안전예방 실현을 위한 실화재 시험 서비스 제공, 5항에 화재안전 연구영향 강화를 위한 실화재 연구과제 실행, 그 밖에 연구센터 설립 목표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로 되어 있고요. 시설 관리는 삼척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조에는 운영과 위탁관리입니다. 연구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2항에는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의 이용 및 수수료를 직접 징수해서 연구센터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운영비 보조인데 여기는 시장은 7조에 따라서 연구센터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또 4항에는 이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 결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한번 봐주시면 비용추계에 연도별 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 12월말에 준공되면 내년도 운영이 되면 수입이 한 1억 5천, 지출은 초기연도기 때문에 한 5억 1,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6,500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 2차년도 14년에는 수입이 한 3억정도 되고, 지출총계는 한 4억 2천해서 1억 2,600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차년도 2015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는 연도별 비용추계인데,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부수적인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이 과부족을 우리가 다 100% 지원한다 ?

그것은 수탁자를 선정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예정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다른 집기라든가 이런 시설에 관한 부수적인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넣어주고, 시설 뭐 책상 이런 집기 같은 것을 다 넣어주고 수탁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

그것은 수탁 받은 사람들이 어떤게,....

수탁자가 나왔어요 ?

그건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산업기술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 연구원 해서 두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이 맡을 의사가 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해서 일단 수탁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게 건설해놓고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비까지 1년에, 즉 얘기해서 보조를 해준다면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거 아니요.

아니 이것은 초기에 집기나 이런거 사는 것만 일부 1년 내지 2년차까지 좀 해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용추계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처음에 우리가 다 시설을 해주고 집기류까지 넣어주고 운영비는 처음에 한번 대준다는 얘깁니까 ?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아닙니다. 지금 기본시험장비하고 건축물 외형만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자면 거기에 부수적인 자재가 필요잖습니까 ? 그런 부분은 우리가 초기에 조금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부담도 하면서 한 3년차 정도 되면 자율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년차까지는 우리가 운영비를 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 2년차 정도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지금 실화재 연구센터라는 게 결국은 그게 들어오므로 해서 그 주위에 어떤 그런 연구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연구하는 공장이 아니고 뭘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첫째는 우리 방재산업단지에 MOU 체결했던 우리 88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좀 계산이 틀리겠지만 지금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화 상태에서 이것만 되어 있단 말이요. 이거 운영이 안돼요. 운영이 안됩니다 절대. 이거 지금 설명만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운영자체가 이 사람이 와도,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

예 !

두 개밖에 없는데 한군데는 못한다, 한군데는 한국건축생활은 한다 라고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계약 다해놓고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 뭐 운영자체가 안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게 얼마가 들어 갔어요 ? 백 몇 십억 들어 갔잖아요 지금.

11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 시험연구원인데 이것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하냐하면 국가 표준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건축자재, 토목자재, 의료기기, 그 다음에 생활용품, 예를 들면 장난감, 의자 뭐 이런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상해서. 현재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시설은 벌써 자기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이 보조를 적게 주고 그렇게 해야지, 돈 113억을 투자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할 때 최소한 저희들이 최소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최소 지원을 해준다라면 그 사람들 손 털고 나간다니까. 그 사람들 지금 2개 있는데, 한군데는 못한다고 하고 1개 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

그 사람마저 못한다 라면 아무것도 안되는건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한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다 잘 한다고 해서 잘된게 어디 있어요 ? 의회 말 들었으면 그 정도에서 마칠 수 있었던 사업들이 한 두개가 아닌데 지금 보면 결국은 잘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되게 되어 있는 지금 이 환경자체가, 전국에 2개가 있는데, 1개는 못한다고 하고 1개 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가 와가지고, 몇 년 하다가 도저히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마저 안하면 누가 하냐 이거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못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기관이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계속 이런 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기관과 협약을 할때 좀 잘해서 우리 시비를 최소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나 테크노밸리 거의 비슷한, 유사한 그런 상태가 아니요. 유서헌 그런 상태가 되는데, 테크노밸리도 결국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삼척시에서 얼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

예 !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 몇 년동안 하는게 없잖아요 ? 지원금 받아서 봉급 받고 하는게 뭐 있어요 ? 이것도 그런 식이 되어 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여기는 문제점이 많다 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당초에 이거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

예,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갖고 있었어요 ?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처음에 할 때 위탁하자고 했어요 ? 누구한테 위탁하자고 했어요 ?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위탁하자고 한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위탁을 할 생각을 하면 안되지. 113억을 투자해가지고, 돈 113억을 투자해가지고 삼척시가 한번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위탁해주려고 113억 투자합니까 ? 얼마나 들어오는데, 113억 투자해서. 113억에 한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 113억에 한달에 이자가 얼마에요 ? 도대체 말도 안되는, 삼척시 돈이 그렇게 많아요 ? 돈을 100억짜리 해서 위탁 줄려고 만든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있을 수도 없는걸 가지고 지금 위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말이 돼요 지금. 뭘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 113억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정도가 삼척시에 이익이 생기고, 거기에 부대사업이 뭐가 오고, 뭐 이런 게 쭉 나와 줘야지. 돈 113억이 어린아이 이름 입니까 ?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뭐 그냥 해보지도 않고, 위탁 준다고 그러고 언론에 벌써 위탁 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게 얘기가 될 얘깁니까 ? 있을 수가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대표적인 실패작이에요, 삼척시에. 유기농수산하고 대표적인 두 개의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미 했으니까 해달라고, 이미 했으니까. 앞으로 또 하다보면 위탁했으니까 다음에 돈 들어갈 거 또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건 안돼요. 안 되는건 안된다고 그래야지. 말이 될 얘기지, 100억짜리 하나 만들어서 위탁주고 말이지. 그리고 또 직원들 인건비, 한 사람당 연봉 한 8천만원씩 되고, 뭐하는 사람이 연봉이 8천만원씩 된다 말이요. 계산해놓은 자체도 지금, 이거 뭣 때문에 인건비가 8천만원씩이나 되나요 ? 뭣 때문에 인건비가 8천만원씩이나 돼요 이거 ?

9쪽에 나와있습니다만, 근로자가 한 6,2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예 !

연봉 8천만원 더 된다니까, 이것만 있는게 아냐 지금. 앞으로 뭐 뭐 뭐 하다보면 더 들어간다니까요.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뭐고 실화재 이 부분은 진짜 위탁 이거. 우리가 좀 한번 해봐요 그냥.

여러모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돈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이미 해보고 위탁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그냥 하자마자 위탁 준다 말이야.

초기에 한다 이러면 또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은,....

전문인력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탁 주나, 똑 같은 얘기 아니요.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탁 부분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소방방재산업단지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동막 말씀입니까 ?

예 !

그것은 원전 예정지로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

지금 소방방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제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삼척시하고 같이 강원개발공사하고 같이 개발을 했잖아요 ?

예 !

어쨌든 간에.

예 !

강원개발공사는 거기에 팔아먹을 때 삼척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안하고 팔아 먹은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척시는 어떻게 계약을 해 놓았길래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처분하거나 이럴 경우는 삼척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쪽은 꿈적도 안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내가 계약서하고 여기에 다 있는데. 보면 그쪽은 꿈적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삼척시가 거기하고 MOU 체결하고 모든 계약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우린 산업단지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예 !

그런데 거기에 동부하고 그쪽하고 매매를 체결할 때는 삼척시에 뭐 어떤 의견을, 삼척시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해서 팔아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팔고 삼척시는 그냥 떨어져 나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해놓았기에 그런 식으로 되어 버렸냐 ?

중대한 사항은 시하고 협의를,.....

그럼 그때 당시에 그쪽에 들어온다라는 업체들이 84개 업체가 삼척시에 MOU 체결했던 업체가 있다 이말이예요.

예 !

그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가야 되느냐,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치워 버렸단 말이야.

예 !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거냐 이거야 ? 지금 84개 업체도 이제는 안온다는 업체가 거의 다란 말이야. 방재단지가, 산업단지가 없는데 누가 옵니까 ? 그럼 삼척시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실화재 센터라든가 테크노밸리 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가 차질을 빚는다고. 그럼 그쪽에서 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삼척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 없이 지금 가고 있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재산업단지가 원전예정지로 포함되어 고시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대체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를 좀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든지 안하든지 하여튼 그런 결론을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하든지 안 하든지가 아니고 그게 없으면 저위에 두 건물자체가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게 삼척시란 말입니다 지금.

예 !

뭘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데 이걸 조례를 어쩌고 이 얘기 합니까 ?

조례는 또 시설이 있으니까 운영 관리를 하려면,......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이 되어 버렸단 말이요. 그런 식이 되어 버렸으니까 삼척시는 어디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지금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거 늦어서 되느냐 이거예요. 원래 방재산업단지가 언제 준공입니까 ? 벌써 준공이 되어서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뭘 생산해내고 이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런 식이 되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로에 땅을 잘못 샀으니까, 그런데 라도 그런 공장이 유치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임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삼척시가.

하여튼 그런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유념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테크노파크 여기도 정원이 10명이야. 현원이 9명이 있다고.

예, 강원 TP 소속으로,

소속으로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하잖느냐 말이야. 여기에 보조를 하고 여기에 방도 얻어주고, 집도 얻어주고 다 했잖아요.

예 !

그럼 지금까지 한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게 뭐가 있어요 ? 이 삼척시민 어떤 사람이더라도 저위에 두 건물 자체는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봉급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냐 이거지. 그리고 좋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 문제점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따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원래 원전후보지역이 덕산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 덕산이 들어가 있다가 덕산이 STX가 들어오면서 이 원전후보지가 위로 올라 갔잖아요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신청할 때는 우리가 대진에서 포함해서 덕산까지 포함해서 200만평을 신청을 했죠.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정후보지를 할 때는 동막쪽으로 해서 96만 1천평 한 반 정도가 되었고.

어쨌든간에 처음에는 계획이, 시장님 계획은 덕산을 넣어가지고, 원래는 원전후보지 이름이 덕산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게 빠지고 나니까 지금 대진 원자력 발전소가 된거 아닙니까 ?

예 !

그럼 덕산에 있는 주민들은 원전후보지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STX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STX라는 업체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들어온 업체가 아닙니까 ?

예 !

그 업체는 삼척시에서 삼척시의회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라는지 안 해줄라는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안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보상 받으려고 했던 덕산 주민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지난 5월 4일날 울진에서 기공식이 있을때,....

지금 밖에 나가면 덕산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하고 막 덤벼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덕산 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성 없는 이런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반발이 있어서, 반발은 어디로 가느냐 ? 의회 내지는 시로 가는거 아닙니까 ?

그래서 시장님께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관계를 피력하셨고요.

어떤 관계를요 ?

덕산 이주관계를. 그리고 지경부에도 지경부 장관을 한 세 차례나 만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전하는 쪽으로 협의를,....

누구를 만났다고요 ?

지경부 장관님을.

만나가지고 ?

덕산 지역을 꼭 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가서 그렇게 만나서 그걸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도 좀 편하고 다같이 편할 것 아니냐 이거지.

예, 그래서 이번 주중에 덕산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서있었으면 그 계획대로 가서 설명을 해야지. 제일 시달리는 사람은 근덕 지역구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시달리는거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원자력유치위원회 정산서를, 이 뒤에 나온걸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급여가 두 사람인데 하나 120만원, 하나는 1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많은건 아닙니다.

한사람 것이 아니고 ?

예, 두 사람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유치위원회 보조는 줍니까 ?

지금 유치만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보상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업무를 좀 해야되고, 또 저희들 생각은 원전뿐만 아니라 당초에 목표했던 스마트 원자로, 그 다음에 제2 원자력 연구원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유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사람들이 그런걸 할 수 있어요 ?

같이 주민대표로써,

스마트 원자로나, 원자력 연구원 또 실증단지 ! 그걸 하기 위해서 왜 잘못되었느냐 ? 그걸 하기 위해서 200만평을 시장이 제공했다 이러면 거기에다가 화력발전소 유치는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럼 원자력이 100만평 잡아먹고, STX가 남은 100만평중에 거기다가 화력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영 잘못되어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하지 말고, 차라리 궁촌 그쪽에다가 자리를 제공해주든지, 원덕에다가 자리를 제공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원자력유치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보조를 준다고 하면 제2 원자력 연구원은 앞으로 어디다 만들 것이며, 또 스마트 원자로는 우리가 추진하면 어디다 할 것이냐 ?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그래서 한 200만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하고 좀 뜻이 다르게 지금 STX가 예정지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안으로 처음에 200만평을 잘라서 그렇게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드니, 원자력 르네상스로 가니 이렇게 했으면 땅조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실과 부서장이 최소한 시장님한테 STX는 이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하고 제동을 걸어야 될거 아니야. 그거 그냥 놔두고 뭐 하는데로 가만놔두고 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나 이거야. 앞으로 연구원이나 스마트원자로는 어디로, 만약에 그게 경쟁해서 우리 삼척시에 온다 이러면 어디에 유치할거요 ? 그것은 임해지역이 되어야 된다 말이지. 원자력이란 그 자체는 내륙에 있는 것보다 임해지역을 끼고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 우리 땅조각이 있나 이거야. 그러면서 원자력 유치위원회를 존속 시킨다 이러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과연 교과부가서, 지경부가서, 원자력 연구소 가서 그 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요 ?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유치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도 하고, 또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민간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유치 존재가치가 없다 난 그렇게 봐요.

주민대표성도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삼박자가 맞아 가야되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이 필요한데 이걸 유치위원회에다가 돈을 억대를 넘게 지원해주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거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산업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테크노파크가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테크노파크가 어디냐 이거죠 ? 그럼 강원도에서 !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파크가 그런데로 성공을 해가지고 의료특구는 안되었지만 그런데로 원주제품이 세계화되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소방방재산업 여기 들어와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소방방재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테크노파크에다가 지원해주는 돈이, 올해 지원한 것이 한 20억 넘죠 ?

예, 한 20억 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20억 줘야되잖아 ? 내년에는 돈 하나도 안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이제는 생산유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업자족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

지금 아직 내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이제 예산 안줘도 된다 말이야. 이 테크노파크에다가.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 올해로 그게 종결이라.

아닙니다. 그건 사업 년도가 있는데, 2차 사업연도는 올해 말이고, 또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이제 할게 없잖아요.

국가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방재산업단지 즉 실화재시험 연구센터를 만들려면 최소한으로 저게 준공되기 전에 우리 방재산업 단지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저게 원자력에 간다는게 벌써 작년 재작년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어느 지역에다가 그건 근덕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해도 되고, 어디다 해도 좋잖아. 너무 큰 부지에다 하지 말고 한 4만평, 5만평정도 해가지고 그게 식구들이 들어오면 또 옆에 늘리고, 늘리고 저런 식으로 20만평 30만평 해가지고 억울하게 투자하지 말고 우리시가 재정형편에 맞게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자연스럽게 올수 있게, 실화재 연구를 하려면 그 대구, 부산에서, 서울에서 끌고 오려면 물류비도 상당할거고 이러니까 이 근처에 공장도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준비가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번 만나면 소방방재산업단지를 최소한으로 한 2만평, 3만평 규모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또 입주가 되면 우리가 예상부지는 크게 잡아놓더라도 우선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조금 조금씩 연결해야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과장한테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진 소방방재산업단지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다가 중단했고, 중단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라인 다 깔아놓고 그것도 시운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있고, 이게 물론 국비에 의존하고 시비는 물론 조금 들어갔다 하지만 이것도 다 우리 재산이야. 도가 홀라당 팔아먹었으니까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보존도 생각해봐야 되잖아.

하여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방재사업단지가 예정지가 포함되는 시점에 그걸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 검토안을 준비했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반대나 뭐 소환이나 등등 일들이 걸려 있어서 사실 그걸 다시 재차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그걸 반드시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소규모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 이런 안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정후보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서너군데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았고,....

그걸 이번 본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

예, 들어가 있습니다. 6천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빨리 용역을 해서 지구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 그걸 빨리 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방재부대시설로 한 공업용수 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실 그건,...

그건 그대로 쓸수 있으니까.

공업용수시설 같은 것은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본공사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배정받은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덕 대진항 회센터 숙박시설 건립, 원자력 때문에 중단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부지를 거기다 한지가 2년 전이다 말입니다. 동막 대진에 그 사람들이 시추하고 입지를 되느냐 안되느냐 조사를 할 때가 2년전 일이란 말이야.

예 !

그럼 우리가 이걸 예산을 방파제를 넓히고 거기다 메우고 하는 시설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생각 안해요 ? 이거 무용지물이 되었잖아요 ?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있는거야 지금. 여기에 대한 투자 손실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원자력 들어오는데 여기다 투자하면 되느냐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원자력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대진 주민들한테 심적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 이거야. 답답 하잖아요 ?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 방파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옹벽치고 메우고 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

예, 상당한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갔을걸.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전지역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보상하고 또 설계하고 이러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거기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간이 아니라 회센터는 짓지 말았어야지.

회센터는 지금 안 지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용역을 하려고 1억을 세워놨다가 이제 부지로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우리보고 야속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한번 복합적으로 볼때, 여기에 원자력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 외 어떤 부대시설이나 이런걸 생각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어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자력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주변지원사업 종합기본계획이 무슨 용역인가요 ? 언제 했어요 ?

금년도 했습니다.

금년도 언제 했어요 ? 내용이 뭔가요 ?

앞으로 지원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누가 했어요 ?

강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

신윤창 교수팀이 했습니다.

예 ?

신윤창 교수팀이 했습니다.

전에도 이거 하나 했죠 ?

클러스터 용역해서.

그거 말고 주변 삼척환경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 용역을 똑같은걸 거의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주변상황이 어떤지 ? 또 뭐하는지 해서 한 세 번을 똑같은데서 했어요 지금.

그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에서 원덕쪽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건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안돼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숙영장, 이 부분 지역협력업체 현황을 내놔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 작년에 내가 분명히 지역 업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 건축비만 190억이 넘는데, 과연 삼척에 어떤 부분이 여기에 협력업체로 들어가서 하도급 일을 했습니까 ?

이것은 하도가 아니고 다 직영으로 한 것으로, 191억은 이게 해경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해경청에서 하든 뭘하든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100% 해경거예요 ?

부지조성하는거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건축은 해경청이 국가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조달청에서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

우리 예산은 부지조성하는데 한 30억정도 됩니다.

30억에 대한 부분도, 그럼 우리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분이 있으면 지역업체 써달라고 부탁도 못합니까 ?

이것은 업체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

의무 하도 비율도 있는데 뭐 직영을 하냐 이말이예요 ? 금액이 일정이상은 의무 하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어요. 지역업체가 좀 살자. 예산을 자꾸 주면 지역업체는 하나도 못 살고 있다. 지역업체 좀 살리자고 그렇게 강요했는데, 주면 그만이고 너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돈 30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좀 해달라 이 정도는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 없습니까 ?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거기에 하는 장비나 건축자재나 이런 것은 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실과만 아니고 전 실과가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한데 지역업체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방재산업단지 얘기가 나왔는데, 위약금을 물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지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다 그것은 양기관에 당초에 MOU할 때에 그런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팔아 먹었잖아요 ? 그럼 우리는 시설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죠 ?

그래서 그런 것은 이의를 할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의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모든게 깨졌으니까, 방재단지가 다 깨졌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은 달라 이말이죠. 그렇잖아요 ? 자기들은 멋대로 팔아먹고 하는데, 우리는 투자한건 내놔라 이 말이죠. 삼척시는 투자한걸 요구하자 이 말이죠. 그거 왜 요구를 안합니까 ?

알았습니다. 요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벌써 요구를 했어야 돼요. 투자한게 건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기반시설 한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강하게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투자한 것은 다 요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아까 실화재,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거 150억이네 ? 순수한 건축공사만 113억이고.

예 !

장비를 포함하면 150억이 되네요 ?

37억은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도 좋은데 어차피 150억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15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반드시 손익을 따져야 되요.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손익을 따져서 과연 위탁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운영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운영하는데 제대로 해야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저번에 내가 한번 지적했는데 삼척시청 직원들 몇 명이 파견되어 나갔습니까 ?

세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하면 정원하고 어떻게 되나요 ?

정원은, 저희들은 12명이 정원인데 9명이 있고요, 정원 외에 나가있는 게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강원테크노파크의 직원이 지금 9명이 있다 이말이잖아요 ? 그 외에 우리 삼척시 공무원이 3명이 더 나가 있다라는 얘기죠 ?

아니 이건 포함된 숫자....

단장 1명, 6급 부장, 5급 차장, 4급 과장, 1, 2, 3급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여기에 해당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 직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 어느 소속에 들어가 있냐 이말이예요. 3명이 있다고 하는데.

부장 1명에 들어가 있고, 차장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6급 부장이 1명 있고,...

여기는 우리 직급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쪽에 비교해서, TP에서 쓰는 직급으로 좀 분류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8억 7,700만원, 직원 인건비가 2억 6,700만원씩이나 하는데, 우리 직원은 여기서 빠지잖아요 ? 도대체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

보통 2천에서 4천 정도가,....

평균 4천만원 되잖아요 ?

예 !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데 여기에 그런 인건비를 많이 줘가지고 보내고, 또 삼척시 고급인력들이 6급 둘 나가있고, 7급이 하나 나가 있고, 그거 왜 그래요 ? 그리고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없는 부서에는 계장 1명, 직원 1명있고 이러는데, 이 전략산업국에 오버 티오가 열몇명 있는데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전략산업과는 몇 명이 오버 티오예요 ?

저희들은 파견나가있는 인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데 이렇게 많이 내보내서, 이거 과장이 뭘 원해서 한게 아니냐 이 말이죠 ?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파견나간 직원들도 지금 실화재 연구센터 건립하고 또 R&D사업유치 뭐 이런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분은 파견공무원 7급공무원 1명 나가면 딱 맞아요. 실과에 일이 많은 부서에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뭐 할 일도 없이 가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 저번에 얘기를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얘기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 안했어요 ? 누구한테 얘기 했어요 ? 총무과장한테 얘기 했나 ?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했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빨리 해야지. 이게 뭐 특별히 할 일이 뭐 있냐 이거예요. 뭘 특별히 하냐 이 말이지 지금.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사업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 다만 보면 R&D 양성사업이나 마케팅 사업이나 인증사업 뭐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어요.

기술지원사업 등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공무원이 가서 해야 돼요. 이거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거기서 하면 되지, 우리 공직자가 왜 나가서 해야 됩니까 ?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건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뤘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번호 1번에 보면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서 보면 운영주체부분이 지금쯤이면 확실성 있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죠 ?

예, 지금 조례안 제정과정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때는 분명한 뭔가를 주체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가지 않고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고 한다 말이야. 그럼 계획성 없는 사업을 진행한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까지 다 마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방안도 여러 각도에서,....

당초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걸 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와서는 용역을 주고하고 말이야.

아닙니다. 작년, 금년에 용역을 다 해서 용역과제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방재사업단에서 별도로,....

그렇게 용역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누차에 얘기했지만 국가의 이런 큰, 실화재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여기에 데이터가 모든 것을, 실험한 모든 것은 삼척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국가가 전체가 이걸로 모든 걸 해서 앞으로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서 이걸 우리만 다 책임지는 식으로 생각하냐 말이요. 맞잖아요 ? 뭔가 우리가 국가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라는데도 안하고 있는.....

아닙니다. 제가 이 관계는 소방방재에 직접 방문해서 그걸 실무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눈적이 있고, 또 소방산업기술원, 우리 소방방재청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 듣고 왔어요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산업 기술원 측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험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보강하고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그 나름대로 또 부담되고 이러니까 삼척시가 하는 것은 좀 맡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럼 지원해야하는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만약에 여기에서 모든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적용시킨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거에요 ?

그런 기안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건설생활 환경 시험연구원 이것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것은 국가표준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자재나 토목 그 다음에 의료기기, 생활용품, 뭐 어린이 장난감, 가구 이런걸 다 시험 테스트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있는데, 양쪽에 물으니까 한국기술생활시험 연구원에서는 맡을 의사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다이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떤 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이 용역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 무슨 실험을 할 것인가 ? 실화재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 ?

그건 우리 조례안에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늘 주문하고 요구하지만, 분명한 것을 해야되지, 왔다갔다 어영부영 돈 150억 들여서 넘어갈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실무 부서이다 보니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시비로 순수하게 투자해서, 뭐 장비는 국비로 했지만,....

처음 154억에 거기 전체를 안쓴다하다 실화재 센터 하나만 해도 돈이 얼마냐 이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 말이야, 다들 해놓고는 나중에 와가지고는 다 밀리는 식으로 하고 말이야. 죽어도 더 이상은 안들어 간다고 해놓고 결국은 이런식으로 변모해가지고 돈이 몇 곱빼기가 들어가고 말이야. 그 다음에 관리번호 2번, 앞으로 이 문제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 관리번호 2번에 보면 아까 이정훈 위원이 분명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보상비에 관련된 문제는 놔두더라도 조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기반시설비라든가 이런것은 분명하게 부분별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우리가 이걸 따져야지, 그냥 넘어가면 원자력 거기 들어오면 보상받는다 하는 그런 걸로만 넘어갈 생각하면 안된다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넘어가면, 이거 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말도 안되지. 뭔가가 분야별로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시설한 부분 있잖아여 ? 수도시설이라든가, 뭔 시설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뭉뚱거려서 얘기하려고 하면 안되요.

그것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도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 다음에 강개공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면 안된다니까 분명히.

그래서 아까 이정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더 강하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3번에 해양경찰숙영 훈련시설 건립추진 사항에 보면 뭐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냐 하면, 당초 협약시와 지금 약속이 위반된 부분이 많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거기서 책임을 물을거냐 이거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의지를 갖고 하시던 청장님한테....

우리가 땅 다 내주고, 경치 좋은 땅 다 뺏기고 앞으로 더 큰 사업 할것도 못하고 하면서 약속위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

그런 부분은 MOU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아니 MOU 체결된데서 위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없어요 ?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맨날 넘어가면 그만이냐 이거야. 당하고 마냐 이거야. 잘못된 거지. 그럼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맨날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만 하냐 이거야, 말도 안되지. 지금이라도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번 참모회의에서 이런 걸 따져봤냐 이거야. 당초에는 엄청난 청운의 꿈 품고 큰 이런것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다 당하고 나서 요구할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못 당하고, 땅도 자기들 멋대로 움켜쥐고 안내놓고, 그렇다 이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가 새로 뭘 하려고 하는데, 개발하려고 하는데 제한을 받게끔 자기들은 다 움켜쥐고 개발도 안하고 ?

땅은 전체에 처음에는 30만평정도 규모를 했는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3만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부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다 이러면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계획하고 틀린걸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것은 거기에 운동시설, 예를 들면 골프시설, 등 해서 컨베어 시설,....

사탕발림으로 해서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안하고 자기들 필요한거 별볼일 없는 것만 한다 이러면 우리시는 그 좋은 자연을 복구를 받나 이거야.

예, 맞습니다, 그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해경청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청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참모회의에서 그런것을 잘 해가지고, 악착같이 따져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 더 시설하게끔 하든가 유리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찾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안되지.

우선 해경청이 현재하는 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검토하자 이런식이 되니까. 좀 국가예산을,.....

이 사업을 나머지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못한다 하든가 시에서 뭔가 따져 나가야지 자기할거 다하고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앉아 있나 이거야. 말이 안되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앞으로 그냥 어물적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6번에 보면 시설면적 약 400평, 1층 200평, 이래가지고 총 사업비 20억이잖아요 ? 지금 사업은 그냥 추진하나요 ?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소요되고 금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예정지구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

이번 정리추경때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야 돼죠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하지 말라고 내가 소리 질렀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을 하지도 않고, 벌써 언론에 위탁보도가 나오고 이러면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

예 !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위탁보도가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대답할 길이 없잖아요 ? 하지도 않았고 위탁보도가 나가고 이러니까, 이걸 사실 잘 검토를 하셔서 소방방재산업 공장이 돌아가서 가동을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요, 150억원이란 돈이 엄청나잖아요 ? 정말 잘, 사업을 좀 늦게 해도 관계없으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진짜 어떤 득이 오느냐 이런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세요.

그냥 바로 하기로 했잖아요 ?

바로 해요 그럼 시간도 없는데.

예,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남부발전에서 지금 2차 사업을 지자체나 주민 동의를 안받고 6차수급계획에 한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건 실체가 있어요 ?

남부발전 3, 4호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 동의가 필요없어요 ?

동의 관계는 아마 지식경제부하고 바로 아마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1, 2호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

그러니까 전력수급계획에는 1, 2호기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의견을 들거 아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경제부하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신청을 바로 하는 것으로.

그걸 남부발전에 얘기해서, 안 그러면 남부발전 사장을 우리 의회에다 세우든지 해가지고 청문을 한번 받아봐야지.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바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업체들 숱하게 지금 동의 안해줘 가지고 울고 불고, 치뛰고 내리뛰고 하는 것도, 의회에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받으면 될 것 아니야.

그것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15점인가 뭐 더 주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남전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전략산업국장님 !

예 !

이것도 의회 동의도 받고 주민동의도 받으라고 그래요. 안 받으면 건설 못한다고 엄포를 좀 놓으라고. 특혜를 줄 필요가 뭐 있나 ! 그리고 마지막 관리번호 4번 호산 4리 월천 3리 주민이주대책, 월천 3리는 중국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거 아니야 ?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MOU는 체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MOU까지는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봄인가 ? 현장 답사했잖아 ?

호산 4리 !

예 !

배타고 거기 가봤는데, 사실 호산 4리는 어쩌면 이주를 시키는 게 맞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추후 발전소가 건설이 완료되고 LNG가 완료되더라도 그쪽을 이주시키고 호산항을 폐쇄하고 매립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물류, 무역항을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왕 하려면 어떤 방식이든지 들어내서 호산항의 이용도를 높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주는 업체에는 안할려고 그러고 ?

예 !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그러니까 그 관계는....

지원금가지고 이주시키면 안 되나요 ?

지원금을 가지고 이주를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발전사업비를 가지고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지, 거기에 가장 가까운데, 소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감당이 되냐고요 ?

일단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