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례회 27일부터 시작하는 일정하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시작일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을 잡기 전에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봤는데 5년 후면 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조례 개정은 구의회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흘 정도 당기든가.

당초에 의장님하고 류정숙 위원님 말씀에 따라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2차 정례회 같은 경우는 11월에서 12월에 하면 되고요.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정하는데 날짜 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일단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너무 시급해서 안 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정질문 28일에서 30일까지 사흘 동안 하는 것, 이것은 건수는 안 올려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건수는 취합 거의 다 했는데요. 추가로 하실 분들이 없는 걸로 의사파악이 됐고······

몇 분 들어왔어요?

팀장님 몇 분 들어왔어요?

일곱 분에 45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시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취합을 해서 이번주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모여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5대 때 같은 경우는 그때도 대선이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정례회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심도 깊고 구정질문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있을 때 대선을 끝나고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건의를 했던 것인데 통과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1월에 하겠습니다.

1월에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정질문은 매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 지난번에는 다달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신청 못 하신 분은 1월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장님!

규정에 만약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전문위원님 규정은 안 되어 있죠?

구정질문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규정은 못 찾아봤고요. 구청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해서 어떤 사안이건 답변은 들을 수가 있으신 거죠.

1월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월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어떻습니까? 그때는 3일을 아예 뒤로 빼가지고 1월에 한 사례가 있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추가이기 때문에 그때 사안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예 3일을 뒤로 뺀 것이고 지금은 3일 동안에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분들만 뒤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매 임시회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정례회 때만 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은 본회의 할 때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에 구정질문을 하겠다 해서 구정질문 이번처럼 며칠 전에 말을 하면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위원회별, 국별은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청장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장들한테도 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다음 번 임시회 운영위원회 할 때 말씀하시면 진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1월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24회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을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동웅, 홍준호, 허성근, 김남광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우리구 의정비 심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월정수당이 현행 월 209만 5,000원에서 7만 4,160원이 인상된 월 216만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정수당 변경사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 4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규정중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1조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제2조에 당초 제1조에서 규정한 약칭을 포함하며 제4조의 여비규정 중 별표1(국내여비)과 별표2(국외여비)의 지급기준표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6일 박동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월정수당의 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외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개정안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의 법령 조항과 틀린 부분을 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제1조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약칭사용을 개선하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의정활동비)개정안의 경우 당초 제1조에서 규정한 약칭을 제2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월정수당)개정안의 경우 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2013년도 의원의 월정수당 금액이 변경되어 이를 별표 4의 기준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올해 209만 5,000원에서 월 216만 9,16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4조(여비)개정안의 경우 현행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등을 실비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행 별표2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등급과 금액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숙박비를 실비로 개정하고 준비금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비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제3조의 경우 월정수당은 당연히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제1조와 제2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4조는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한 것 참고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생각을 안 했다가 지금 보니까 있어서, 참고자료에 지방자치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급 범위 관련해서 별표4와 별표5와 별표6이 있는데 별표4에서 자치구의회가 의정자료 수집비 연구활동비가 있고 보조활동비가 있고 이 이내로 해서 이 내용으로 우리 조례도 같이 별표3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보면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보조활동비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원래 그렇게 보면 의정자료 추진이나 보조활동이나 증빙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정액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하거나 그럴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있어서요. 7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제4조에 여비 있잖아요. 여비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 여야를 통틀어서 지방의원들 결의대회를 갔잖아요. 그럴 때도 사무국에서 여비 책정해요? 그런 여비예요?

그런 여비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공무원을 보면 관내 근무일에 출장하는 경우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항목입니다.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비라 하면 어떤 거냐고요.

국외여비, 국내여비 관외 세미나 가실 때라든가 그럴 때입니다.

세미나라든가 연수 가는 그 여비만 해당하냐고요?

국내여비에 해당되고요. 관내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있고 구의원들은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가 결의대회 갔을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미미하지만 구청장님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이 잘 해주셔 가지고 오른 부분이고 다음 대선후보들도 공히 아마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송희열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0.6% 감액된 총 28억 2,3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크게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예산과목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인상된 바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47% 증액된 9억 2,76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세부사업 해외비교 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은 국제화 여비 300만원과 국제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5.14%가 감액된 6,8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셋째 세부사업 국내비교 시찰 및 의원세미나는 세마나 강사료 및 지원여비 등 총 4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1.1% 감액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세부사업 열린의정 행사는 행사운영비가 356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5.41% 감액된 6,2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섯째, 세부사업 의사당 운영 및 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총 6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4.3%가 감액된 1억 3,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세부사업 회의록 발간은 회의록이 책자에서 CD제작으로 변경되어 소요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총 1,059만 3,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30.36% 감액된 2.42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 의정홍보 활성화는 올해 후반기 개원으로 편성되었던 동영상 제작 및 의정백서 발간 등의 예산이 감액되는 관계로 총 6,107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43.7% 감액된 7,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보수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직원들 보수가 전년도보다 약 5%가 인상된 7,06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5,1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직원들 여비 수당 등 1,214만 4,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7.7% 감액된 1억 4,54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3회계연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9%인 1,698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2,3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기본예산 구조로 보면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구조를 설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위에 2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으로 계층을 구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단위사업 하부에 5개 세부사업으로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에 9억 2,767만 9,000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추진에 6,854만원, 국내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에 3,200만원, 열린의정행사에 6,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 1억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단위사업 하부에 2개 세부사업으로 회의록 발간 2,428만 7,000원, 의정홍보 활성화에 7,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하위에 2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으로 계층을 구성하여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하부에 1개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13억 5,129만 2,000원을 기본경비 단위사업 하부에 1개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에 1억 4,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단위사업의 필요성·적정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기준의 형식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에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비는 항상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잡습니다.

국내든 매년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쓰지는 않죠?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같은 선출직인데 「공직선거법」에 관련이 안 돼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으면 각 동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게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국장님하고 사무국에서 자치행정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보필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지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공유하시면서 그것은 내년에는 필히 좀 새해 되면서 그런 홍보 사진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게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봉2동에 류정숙 의원님 사진이 걸려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해당 동의 구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왜냐하면 구석에 저하고 김복희 의원님 앉혀놓고 그런 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어떤 위치에 앉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앉을 바에는 아예 자리를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구청에서 명확하게 동에다 고문직이면 어느 위치에 앉아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각 동에 하달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보니까 지방의회 운영 지원해서 우리가 2012년 대비 7,547만 4,000원이 감액이 돼서 많은 사업이 감액이 됐는가 봤을 때 주로 의정홍보 활성화가 많이 감액이 됐고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들었고요. 그런데 7,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전체 감액은 1,6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구의회 인건비가 5,800만원 정도가 자연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됐는데 실제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특히나 해외비교시찰이나 국내비교시찰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00만원 정도 감액을 하면 예산상 보면 의회에서 알뜰하게 해서 예산서를 내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국내비교시찰 봄, 가을로 가는데 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이 95% 정도 됩니다.

다 썼죠?

예. 실제 절감률 빼면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액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내비교시찰 같은 경우에 세미나 강사료를 200만원씩 4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3회로 줄였고요. 그리고 직원들 여비를 줄였어요. 그래서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찰 가면 같이 가는 직원들 여비 말이지요?

의원님들 것은 안 줄었는데 직원들이 줄었습니다.

못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수행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해외비교시찰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그 부분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 관련해서 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번에 의정비 올렸지만 전체 액수로는 1,400만원이에요. 16명 의원들 1,400만원이고 의원들 인건비 해봐야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신문구독만 하는데 거의 6억씩 써요. 의정활동하는 것보다 신문 홍보하는 것이 비중면에서 웃기는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7,500만원 정도나 감해 가지고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제 지방분권 결의대회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년 수준이거나 아니면 내년에 의정연구단체 같은 데서 같이 의원님들 벤치마킹 갈 수도 있거든요. 의원님들 벤치마킹 가고 하면 의원들도 가지만 직원분들도 같이 가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관내 출장여비가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200만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200만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이 안 된다면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배부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편발송 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는 오히려 320만원 감액이 됐죠?

예.

무작위로 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해 가지고 우편발송을 한다 그러면 소식지도 약간 형식을 바꾼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는 액수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상하기를 공공우편발송료를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어요?

예.

우리가 올려서 발간을 했으면 그냥 버려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린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의회비에 의원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사를 부른다든지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책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올린 내용 없어요?

사실 신규로 저희들이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님들도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이 외국어 쪽에 부족하니까 강의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사무관리비에 강사료를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많이는 그렇고 1,000만원 정도면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하면 강사님도 불러야 되고 12개월 나누면 1,000만원이라 해도 월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예산 알뜰하게 잘 책정도 했고 사실은 의정활동이나 월정수당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원받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의원들 활동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들 같이 논의해 가지고 계수조정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어 강좌를 위해서 1,000만원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기에 외국어 영어 강의를 했죠?

아닙니다.

위원님이 책자까지 돌렸잖아요.

혹시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뭘 안 했어요. 전반기에 했다니까요.

책자를 구매해서 몇 번 했습니다.

했다니까요. 하다가 말았지, 그때 몇 분이 동참하셨어요?

인원은 정확히······

좀 심도깊게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2쪽에 보시면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심사위원회들 했습니까?

심사했습니다.

곽정희 해외 나갈 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예요?

곽정희 박재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소비자지킴이 회장 등 5명으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회 하셨어요.

곽정희 해외 나갈 때만 합니다.

작년에는 한 번 가서 한 번만 했어요?

곽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비교시찰 의원세미나에서 보면 세미나 강사료가 1회 200만원씩 3회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200만원씩 해서 3회 지급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계신 분을 초청해 가지고 했고요. 실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20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200만원은 아니고 강사 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100%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2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예.

현실적으로 책정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미나 아니어도 일상적일 때 강의를 듣는다든지 강사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세미나 강사료가 200만원씩 3회 또는 전년도 같으면 4회로 되었던 것을 감액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책정이 돼서 나머지를 차라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강의내용으로 해서 강사료 지급을 하면 어떨까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평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해요? 이 부분에서 강사료 지급이 돼요?

그래서 외국어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어 강좌를 하다 보면 현재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별도 강사료를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외국어 강사료를 포함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요. 별도로 비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만약에 업무용 카메라렌즈 구매 2회에 부득이 하게 쓰는 기구들 중에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예비비로 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기타 행정장비들이 각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200만원만 책정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렌즈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인건비 인상은 많이 됐는데 일반적인 의정활동비는 의회에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홍보비 부분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홍보 쪽은 6대 후반기 만화제작이나 애니메이션, 동영상 홍보용 안내책자 이런 예산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전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4,900만원이 빠진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