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평가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평생학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흥시민의 교육의 평등권 구현 및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18세 이상 저학력 성인 및 비문해자 대상에게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문자해득교육 등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센터의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자해득교육을 위한 통계·연구 및 조사활동, 관내 문자해득교육 지원사업, 문해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과 그밖에 문자해득교육 사업 육성 진흥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센터의 조직으로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센터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센터의 사용허가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으로 대략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사전입법예고 대상이나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추가의견으로 이용자의 사회적 시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명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자해득교육이라는 단어는 「평생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해교육은 단지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중학교 수준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위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2008년도에 성인문해센터를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도의 지식추진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영비 48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체제로는 저희가 평생학습의 차원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우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의 성인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문해교육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문해교육이 우리 시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연간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를 관내 8개 기관에 복지관이나 성인문해교육기관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성인문해교원을 양성한다든지 또 통계 그런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대상 저희가 201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수준 이하가 3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한 680명 정도, 그러니까 2퍼센트(%)밖에 저희가 보살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좀 낮은 수준의 문해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센터를 조례 제정을 해서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한글 수준이 아닌 중학교 수준까지의 다양한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성인문해교육을 가르치는 데가, 기관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함께 그 센터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총괄은 저희 과가 하게 되겠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센터에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조례가 제정되면 성인문해교육기관들과 소통도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글교실을 열고 있는 동이 많죠? 그리고 여성센터에서도 어르신 한글교육을 하고 있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여성에서는 안 하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한글교실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성인문해교육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복지관이나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들 한 680명 한 2퍼센트(%) 정도만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르신들하고 컴퓨터 교육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을 이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중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설치된다고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센터가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아닌 것이고요. 각각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거의 한글교실이나 좀 초급 수준의 문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4개 단체에다가 한 1억 5,000만원을 주고 있고요.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6개 기관에 한 30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항상 비교하는데 각 시의 잘 된 시를 비교하는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시리 일을 해야죠. 다른 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까지 거기에 따라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르신들 중학교 수준까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요. 지금 센터를 설치하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그 센터가 모든 부분을 쥐어잡고 이미 주민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이렇게 흡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각 기관별로 지역별로 중복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 수요가 필요한 곳도 조사를 하고 어떤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교육장소는 어디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은 장소는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복지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던 부분은 그냥 더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흡수를 해서 다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센터를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낫게 진행되게 하려고······.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조례가 없지만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이 시흥시 시민대학에 위탁이 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흥시민대학에서 한 48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던 것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인건비 1,200만원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비로 또 820만원 지원해서 토탈 2,5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하던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바뀌지 않는데 여기에 위탁업체는 480만원만 지원 받던 것이 2,50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아지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또 복지관 이런 데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또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480만원 예산 들여서도 지금 쭉 끌고 왔는데 굳이 조례 만들어서 2,500만원 예산을 또 수반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이미 성인문해교육센터라는 것은 2008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위탁이 되고 했었는데 그때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을 지금 보완하는 차원이 됐고요. 480만원은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급했었던 사항입니다. 계속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경기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의 공모사업을 지원 받아서 2009년도에는 800만원, 2010년도에도 한 800만원, 2011년도에 한 1,100만원, 올해는 한 1,300만원 정도가 성인문해교육센터에 지원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한 260만원을 들여서 우수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했던 부분은 성인문해교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보수교육이라든가 양성을 해야 되는 필요가 수시로 필요한데 저희가 저희 평생학습과 주관으로 저희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2,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480만원은 기존에 갔던 부분,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정도가 해마다 지원이 됐었는데 한 82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한 1,200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과 조직의 한계라든가 인력의 그런 한계성 때문에 이러한 설치되어 있는 성인문해교육센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학습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조원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기관운영비 480만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820만원은 기존에 계속 들어갔던 경비지만 그 인건비 1,200만원은 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없던 예산을 추가로 투입시키느냐 이거예요? 별로 변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전에 여기 위탁운영기관 시민대학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장 1명하고 직원 2명으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던 것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학장은 그대로 1명이겠지만 직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든가 이렇게 더 큰 조직으로 크게 확대되어서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게끔 운영을 하겠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가겠지만 학장이나 직원이나 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1,200만원 예산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아까 원장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내용 중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대학으로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는 지금 직원이나 관리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를 만들면서 직원 배치를 하고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전임을 해서 시 전체에 대한 성인문해교육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평생학습과에 직원을 하나 더 써서 이 업무를 전담시킨다면 더 효율성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건상 직원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시 전체로 확대해 가지고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시민대학이 신천동에 있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정왕권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갑니까? 지금 그쪽에 정왕권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보셨던 부분 중에 이 성인문해교육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 성인문해교육센터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할 것 아니냐 라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프로그램들은 이미 다 하던 기관들이 다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의 매뉴얼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짜서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이지 이 성인문해교육센터가 공간이 있어서 다 흡수를 해서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680명이라는 숫자는 틀린 숫자 아니에요, 그러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신천동에 있는 분들만 교육 받는 것이 680명 아니에요, 지금?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죠. 시 전체가······.
장희
원장희위원
시 전체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 받는 것도 다 포함된 숫자예요, 이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원해줬던 기관에 대한 것이 그것이고요. 지금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동 주민센터까지 합치면 91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럼 전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을 지원해서 수혜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고요.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비용으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해서 무료로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시흥시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점차 학생의 진로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대입전형의 선진화와 병행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진로지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금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형식 사업으로 학교에 교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 집행상에 어려움으로 인해 2013년도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15개 고교 1학년 전체 5,600여 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학교별 여건에 맞게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1인당 2만 5,000원씩 약 1억 4,000만원이 예상되고, 사업방식은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입니다. 목적은 배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선정하되 관내 진로 담당 부장교사들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위탁사업 및 기간, 선정기준은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학생에게는 고교 선택제 대비, 입학사정관제 대비, 진로비전 확립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입시 진로의 최신정보 제공, 교사들에게는 효과적 진로지도 가능으로 적성검사 자료를 통해 우리 시 학생들의 대학진학 및 진로현황 종합 평가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과 3쪽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은 금년과 같이 1억 4,000만원씩 매년 같은 금액을 반영하되 여건 변동시 여건을 감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석 과장님이 교육에 굉장한 열의가 많으시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시의 미래를 짚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상당히 위안이 되고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주체인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 부모님들까지도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그래서 부모와 같이 진로상담이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능하겠죠? 이번 예산도 세워놓은 것 보면 정확하게 할 것 같은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진짜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던 그런 진로 설정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본 검사는 첫 번째로 학생들과 학부모형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런 배경설명 그 다음에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하는 멘토사업, 예를 들자면 소위 스카이대학 출신들이 후배들한테 들려주는 자기의 입시 노하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후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약 98퍼센트(%) 정도가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72퍼센트(%)가 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 거를 이렇게 해 보니까 "훨씬 좋더라." 거기에 응답한 비율이 98퍼센트(%)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단순하게 적성검사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내용이 짜임새 있었고 체계적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진로를 상담하거나 담당하는 학교 교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되지만 그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 진로에 대해서 부모와 같이 3자가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그것을 학생들 진로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많이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가 꼭 나타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 시흥의 교육이 살아나고 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의 투자가 굉장히 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것은 일반시민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느껴줘야 이 사업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5개 고교에 진로 부장 선생님들이 금년도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중학교에 한 2개 학교 정도가 진로 부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저희 시흥시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시 정책 때문에. 인근 안산시에 계셨던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정말 시흥시에서 이 정도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시는 처음 봤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임을 자체적으로 갖습니다. 자체적으로 갖는데 우리 평생교육원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흥시 전체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모이셔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가 계속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사무실 제공도 해 주고, 또 서로 토론할 것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듯이 중요한 것은 이 적성검사가 일회성에서 끝나면 안 되고 5,600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그런 입시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어서 어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흥시 학생들은 앞으로 성적 가지고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나 다른 그 외 방법을 준비를 해야만 된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5,600명에 대한 적성검사를 한 후에 그 민간업체가 우리 5,600명에 대한 개개인의 진로나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게 적성검사만 해설 해 주고 학부모가 같이 해설지를 보고 난 후에 그냥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일 뿐이지 그 후에 입시에 또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이 민간업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금년에는 중앙일보교육법인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학교 진로 부장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에 진로적성검사를 가장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자기네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선생님들과 일부 학부형님도 참여를 하셔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체계적인 진로적성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체계적인 진로적성검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시에서 100퍼센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검사 전에 충분한 사업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억 4,000만원이에요, 똑같이 일괄. 민간위탁으로 하면 수탁기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냥 1억 4,000만원 똑같아요. 그럼 뭐 인건비도 없나요? 비용 추계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2만 5,000원 곱하기 5,600명 해 가지고 계산 나왔는데, 민간위탁기관에 인건비라도 줘야 되는데 비용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2만 5,000원 안에는 검사비용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자료비 그 다음에 설문조사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2만 5,000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연
김복연위원
아,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갖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정확한 어떤 비용 추계서가 있어야지,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딱 이렇게 맞춰 가지고 비용 추계표에 나와 있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보통 보면 이 적성검사는 적게는 3,000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만 8,000원, 3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물론 나누려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 해 가지고 학생 개인당 단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예산이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아무튼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교육청의 지원을 1원 한 장 안 받고 우리 시 예산을 갖고 5개년 동안 2017년까지 7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교육청하고 간담회 끝나고 어떤 얘기 나눠 본 적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시가 교육경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적성검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 시가 전적으로 나서서 했던 사업이라서 교육청은 처음부터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응사업은 5대 5 대응이지만 이 사업은 대응사업으로 하기에도 좀 어려움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김복연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이런 검사비 같은 것을 학교 도색이라든지 창틀 교체라든지 학교 시설비에 좀 써 주십사 하고 저희 시에서는 아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이들 교육 이런 데 투자 하고, 교육청은 시설 이런 데만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해 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5대 5로 하면 1억 4,000만원에 7,000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000만원 정도는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100퍼센트(%) 지원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나가는 사업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학교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도색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혁신교육도시라 해 가지고 몇 십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교육청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거든요.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수 없이 했고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까지 교육청에 눈치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기관이고 교육청도 기관인데 저희가 교육청의 눈치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자존심 상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는 절대 일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지 교육청의 눈치를 봐가면서 교육정책을 펴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
장희
원장희위원
과연 진로지도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는 그 진로 담당 부장이라고 있다고요. 그 부장이 더 잘 알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더 잘 된다고는 안 보여요.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그 진로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연수고 교육이고 이런 거 해 갖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진로교사들이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10명 5,000만 원을 들여 갖고 해외연수를 보냈었죠? 오히려 이런 진로를 담당하는 부장교사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부장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자기 위치와 자기가 그동안에 갈고닦았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다 진로 부장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매화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매화고 진로 부장 선생님은 주기적으로 학부형들을 모시고 아이들 진로적성에 대해서 수시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름대로 진로 부장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으신 그런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질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진로 부장 선생님으로 선택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진로 부장 선생님들께서 연수라든지 이런 재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요. 이것은 적성검사를 진로 부장 선생님들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도 선생님께서 적성검사표를 직접 제작해서 나눠서 분석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진로부장 선생님들은 지금 담임을 안 맡고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오히려 그런 진로 부장 선생님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맞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담회 하는 것도 저희 요청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갖고 협의체도 구성이 돼서 진로 부장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건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진로부장 선생님들에 대한 보답을 좀 더 우리 시에서 이런 민간위탁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로 해 주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아이들 진로를 지도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부모보다도 진로 부장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나중에 혁신지구 내에서 선생님들 회의해서 보내듯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당연히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건 방향 자체가 잘못 이해된 것 같습니다. 2만 5,000원을 주고, 1인당 2만원을 주고 적성검사 및 진로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대략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아이의 특성과 어떠한 것도 데이터도 없이 진로 지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5,000원 안에는 이 업체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진로와 관련된 그 데이터들이 쭉 나열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아이들이 그 검사지를 통해서 자기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 라는 수준인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고 하시니 그 선생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노하우들을 서로 교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서로 나뉘어지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금년에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진로 부장 선생님들하고 그 나온 데이터하고 아이들 데이터 가지고 실제 상담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다만 지금 어쨌든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입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한꺼번에 위탁을 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 약간의 내용들이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과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통해서 위원님께 상황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은 그렇게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상담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자료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여기에서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물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진로 지도를 하니까 훨씬 수월하겠죠. 막연히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 아이에 대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우니까 적성검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만 조금 보충해야 될 수 부분은 정말 이 질문지 적성검사표가 퀄리티가 있는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탁을 할 때 입찰에서의 그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진단지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진단지가 저희 입찰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로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현장에서 가장 유용한 검사지가 어떤 것인지, 또 어느 업체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시흥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공동체 회복으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과 시흥시 도시농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도시농업을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요즘 들어와서 생긴 새로운 단어예요, 새로운 풍속이고 그런데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도시농업의 범위를?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업을 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우리 일반인들이 부업의 형태, 또는 취미의 형태로 하는 것을 도시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 형태와 관련해서 대략 얼마만큼의 사업량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는 있으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텃밭을 조성한 데도 있고요,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또 개인 간에 조그만 텃밭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볼 때 우리 시에서 한 6,000여 호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텃밭을 가꿔서 내 먹을거리는 내가 자족한다 라는 의미로 보면 의미는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시흥시 라는 도시는 어찌됐든 농지가 있고 그걸 경작해서 생활을 하는 농업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 농업복합도시 아닙니까, 저희 시흥시가? 그러면 이것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결국 활성화 된다 라고 하면 저희 시흥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을 생계로 하는 분들과의 충돌 부분은 없을까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저희가 각 동에 주말농장을 형태로 해서 관내에서 지원을 해서 10여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일부 기존에 농가들이 충돌은 있었고 의견제시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그 부분이 오히려 도시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그 분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고 또 그 분들이 도시농업을 해서 물론 일부 야채류나 이런 부분은 소비가 덜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내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농업인들의 수고를 오히려 더 이해를 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때도 농민의 피와 땀이 들어가는 농산물이다 해서 오히려 농업을 쉽게 이해를 해서 최근에 와서는 도시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내가 판매를 못해서 지장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상생의 기회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관념적인 것 말고요. 이렇게 조례로 활성화 하게 되면 가령 텃밭을 제공하는데 무료로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범위가 확대되면 사업량은 늘 것이고요, 늘게 되면 어쨌든 그것을 개인 가정에서 다 소비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시장에 맡겼을 때 기존에 농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과의 충돌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관념적인 것 말고요. 그럼요, 농사짓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농부의 수고스러움도 느끼고 그렇죠. 그렇지만 양이 많아졌을 때 조례 제정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지원을 해서 이것이 활성화 됐을 때에 충돌부분이 없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농가에서 영농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범위 내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향후 얼마만큼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꾀할 건지 그리고 사업량이 얼마나 될 건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농업을 생계로 하는 전문농업인들에게 해가 가서는 안 되고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연히 기존에 전문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생산물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기존에 전문농업인하고 충돌되는 이런 범위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세요, 면밀한 검토.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계획하고 있는 도시농업박람회 용역이 얼마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향 설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라든가 우리 시 자체 단위로 하든지 이런 방향설정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정부에서 제정되었고요. 금년도 제1회 전국 단위 도시농업박람회가 1월 달에 서울시에서 농림부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10월 달에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박람회겸 정원박람회가 수원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이 전국 단위든 도 단위가 개최하기 전이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2013년도에 박람회 개최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던 차에 전국 단위 행사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2회 전국 단위 도시농업박람회를 농림부에서 주최한다는 것을 알고 지난번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농림부를 방문한 결과 전국 8개 시도에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제출해서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개최하고자 지금 중앙부처 경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의향서를 제출하셨다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기왕이면 반드시 전국 단위 도시농업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어느 정도······.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 예산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추계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 단위 박람회를 하게 되면 중앙 예산이 3억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3억원을 계상해서 한 6억원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은 행사를 하고 끝나는 1회성 비용이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도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비의 성격이 대부분이고요. 한 1억원 정도가 행사에 진행되는 각종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모성 행사로 끝나지 않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안 제12조에 보면 상자텃밭을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보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예를 우리 시에 물론 아까도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경지도 많고 한 지역이지만 또 지역적으로 보면 정왕동 지역이나 은행동 지역을 보면 주로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지역에서도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동이 편리하고 재배가 쉬운 그런 상자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복연
김복연위원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5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자부담을 일부 시킬 것입니다. 무료로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너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해서 큰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자부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생명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도농복합의 도시 특성을 살려서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고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상자텃밭을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500가구 정도.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에 상자보리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청사에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마 회계과에서······.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시 차원이 아니고 각 동마다 저기해 가지고 보리텃밭으로 해 가지고 길에다가 쫙 보리상자 해 놓은 적이 있다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개별적인 것이 아니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 모르시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게 왜 개별적으로 한 것입니까? 시에서 추진한 것이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이연수 시장님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시장님이 좀 도시공간을 푸르게 하자는 그런 뜻이 있으셔서 장려를 했는데 시 어느 부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그것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또 이것 상자텃밭이라는 것도 지금 군자동에서 옥상에서 상자텃밭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상자텃밭을 관리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 거기 텃밭을 하고 있지만 배추를 심었는데 그게 잘 안 됐나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그랬어요. 막김치를 해라, 그거. 원래 막김치를 하면 더 맛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아까 문정복 위원께서도 주말농장이나 시민 텃밭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이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지금 활성화된 데는 정왕동의 모 단체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진짜 활성화 됐어요. 거기는 500명이 넘게 하고 있는데 거기 5평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성공한 케이스인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지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엄청나게 활성화 되었고, 1년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세 번씩 지어서 봄에는 봄채소 심고 여름에는 여름 채소 심고 가을에는 또 김장 채소 심어 가지고 요새 김장들 저기한다고 난리인데 그게 또 어떤 노인네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텃밭 3만원에 임대 받아 가지고 심어 가지고 잘 돼 가지고 갖다 팔아서 용돈 쓰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파냐 하면 시화병원 뒤에 5일장 나가서 팔고 와서 용돈 벌어 쓰는데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지원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큰 땅이 우리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할 땅은 없다고 봐요. 거기가 한 1만 3,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거기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조금씩 각 마을마다 조금 조금씩 몇 백 평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다는 것이죠. 임대를 얻어 가지고 거기 3만원씩 받는데 1년 거기 임대 계약금이 얼마냐 하면 500만원이에요. 1만평에 500만원이라고요. 3만원씩 받는데 3만원씩 받아도 그게 남아요. 계산해 봐요. 3만원씩 하면 500이면 1,500만원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좀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 몇 백 평씩 땅을 얻어 가지고 주말농장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피해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 하는 것도,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활성화 된 데도 있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 주고요. 또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또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관수를 물주기를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서 작물을 키운다고 그러면 상자에서도 충분히 좋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느낀다고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상자텃밭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실패해요. 분명히 실패해요, 이것은. 실패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렇게 보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소하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도시텃밭, 그 다음에 상자텃밭, 그 다음에 학습·생태체험텃밭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의 규정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신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예산이 가장 크게 비용 추계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원, 국비 3억원 해서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박람회 계획도 갖고 계신데 이것도 예산이 세워졌을 때 이것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2차년도, 3차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도 계속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1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내년도에는 전국 박람회 계획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1억원씩 이렇게 계획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계획 잡은 것은 지금 현재 정왕권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 추계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이듬해 2014년도부터도 저희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 및 행사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소규모 예산으로 해서······.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도시농업박람회는 전국적인 행사이고 2014년도부터 2017년의 예산은 우리 시흥시 자체적인 행사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내 천문관을 설치함에 따라 천문관의 건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람시간과 휴관일을 지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천문관 조례 제정을 통해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시흥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천문관의 위치, 업무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천문관 관람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문관 관람료 구분 및 징수, 관람료의 면제,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입장 및 관람의 제한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천문관 물품 손실 시 손해배상 및 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운영 조례안에 앞서서 지난번에 작년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 천문관이 언제쯤 완공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금년 3월이면 개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태경
김태경위원
2012년 3월 정도면?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첫 번째는 작년도 저희가 청사변경이 11월 달에 있었는데요, 총 청사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 가지고 청사가 준공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천문관 시설을 저희가 청사 당초 애초 설계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추가로 집어넣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맞는 망원경을 설치함에 따라서 망원경의 규격을 400밀리미터(㎜)로 하느냐 500밀리미터(㎜)로 하느냐, 또 반사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 광학현미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늦어졌고요. 이것이 결정되고 조달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 금년 3월이면, 2012년도 3월이면 완공되어서 이 천문관이 운영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은 사전에 그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그리고 건물이 늦게 지어졌다는 것하고 천문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공사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그것은 망원경을 어떤 것을 구입해 오느냐에 따라 문제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근 1년이 넘게 넘어갈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는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모든 일이라는 것이 저희 뜻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랬으면 그런 답변을 금년 3월경에는 완공되어서 천문대를 관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지 마셨어야죠. 지역구 의원은 그 천문대가 금년 봄이면 완공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여름방학이면 충분히 관람할 수 있고 자랑거리 삼아서 그 동네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 막말로 주민들한테 물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또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든가, 왜 늦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답변이라도 해 줘야죠, 얘기라도. 하여튼 알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6조에 보면 휴관일이 있는데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휴일 다음날, 제5항에 보면 월요일 및 화요일 이런데 이 공휴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문제는 요즘의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주로 이런 데 참관하고 관람하고 하는 데는 아이들 데리고 공휴일 날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전부 공휴일은 휴관을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 오라는 거예요? 평일에만 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휴관일이 공휴일 다음날로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날 문을 열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휴무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문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려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태경
김태경위원
여기 연휴 기간도 다 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6조제5항에 보면 월요일 및 화요일도 다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겠다는 거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골라서 하루를 쉬겠다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저희 자체 심의회 때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 1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개관이 됐을 때 인력보충을 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 여건상 추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개관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휴관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안건 올린 것이고요. 추후에 인력이 확보가 되면 현재 시흥시의 도서관들이 월요일만 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충되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월요일만 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쉬겠다는 것이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참······.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단돈 10원을 어떤 관람료든 입장료든 낸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독려하는 풍토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천문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정말 관람료를 받을 만큼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나 와서 정말 거기에서 경이로운 우주 신비를 체험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역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같으면 이 조례안에 보면 성인 2,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 비용까지 해서 3,000원~4,000원 들고 둘이 갔을 때나 그렇지 가족 단위로 다 가면 돈 1만원은 쓴다는 얘기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같으면 거기 1만원 쓰면서 가겠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방자치단체나 타 천문관도 저희가 학습여행을 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학습여행을 가는 것은 좋은 점을 따라하고 배우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어디 가셨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고 담당 실무 계장하고 담당자가 주로 갔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학습여행 간 데는 천문대만 있는 데를 가신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군포의 대야미도서관은 도서관에다 저희처럼 부속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과천도 도서관에 되어 있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거기도 천문관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안에 지어진 천문관처럼 그렇게 협소하고 이동 경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허리 구부려야 되고 머리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결과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지적하신 머리 닿고 그런 부분은 다 보완해 놓은 상태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천문대가 이렇게 어린이들 1,000원, 청소년 1,500원, 성인 2,000원 이렇게 관람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관람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충당하자 그 얘기입니까? 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관람객의 통제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다 파악해서 통제할 만큼 관람료가 징수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천문관 시설을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천문대도 마찬가지고 또 와서 금방 보고 나가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들어오면 관측을 하고 도 그 다음에 영상물을 보고 시설물을 보는데 최소한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진행하려면 한 번에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볼 수가 있지만 관측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가 붙어서 이것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람 한 번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최대한으로 보고 있는데 본 관람료는 다른 국립시설에 국립 과학관의 시설 이용료보다 저렴하고 또 본 관람료에서 우리 시흥시민이 이용할 때는 50퍼센트(%)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큰 경제적인 부담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 무료보다는 약간의 유료로 책정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례로 노외주차장에서 300원인가 주차료 받는 것도 주민들 원성이 자자해요. 30분에 300원 받는 주차비 가지고도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람료가, 본 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관람료를 지금 받을 만큼 우리 거기가 시설이 되어 있고 정말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누구나 충분하게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씩 정말 관람하고 배울 것이 있고 진짜 거기에 와서 정말 그만한 시간이 소비되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복합건물로써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에 일부분 천문대로 만들어 놓아서 거기 밤에 들어가려면 중앙통로 아니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자유로운 출입이 있는 데도 아니고 이 천문대만 전문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아닌데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정말 어떤 통제나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관람료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관람료 얘기 만들어내자 이거예요. 이것 하지도 않고 지금 아직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설로 운영되어 있는 데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가면 그것 결국은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고요? 본 위원이 봐도 80퍼센트(%)~90퍼센트(%)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한 10퍼센트(%)나 많아야 20퍼센트(%) 정도나 타 시의 시민들이 오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완공도 안 되었고 개관도 안 해놓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우선 관람료부터 받겠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관람료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천문관 시설이 아니면서 이렇게 받는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이 이용하게 되면 50퍼센트(%) 감면하게 되면 최저의 비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일부 관람료를 징수해서 재정적으로 수입 증가한다는 목적보다는 무료로 개방했을 때의 무분별하게 입장하려고 하는 부분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 조례가 제정되고 개관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내년 한 1월~2월까지는 우리 관내 어린이나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그 후에 징수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관람료 징수에 대한 그 유예기간을 충분히 더 두시고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난 다음에 관람료 얘기가 나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행정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그것을 시민들에 의한 어떤 그런 시설 혜택으로 봐 주시고 가야지 이것이 일단은 통제수단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않은 건물에서 통제만 생각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관람료를 받겠다고 그런 발상부터 한다면 그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자세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람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싸고 안 비싸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가 일단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관람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시설도 엉망이고 이런 데에서 돈이나 받아먹고 무슨 시가 이렇게만 시민들을 대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행정만 펼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엉망이라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시설이 엉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람료를 받을 만큼 충분한 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망원경보다 지금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망원경을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약간의 유료 징수하는 데에 물론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답변해 주세요.
김태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관람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는 공공시설물을 무조건 설치해서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관람료를, 그 관람료가 시의 재정 수입을 위한 관람료가 아닙니다. 관람료 징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 시설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가 만드는 시설물도 최소한의 관람료는 징수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관람료가 큰, 물론 아까 300원짜리 주차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과는 전혀 또 다르다 라고 보고요. 또 이 시설도 전국에 있는 천문관의 부속시설이나 전문시설이나 일부 남양주에 있는 이런 큰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느 시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도 전부 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관람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통제수단으로 관람료를 받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일단 제공해 보고 그래서 많은 수요와 공급이 따르지 않는 부분에서 관람료도 받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정비하고 해 나가는 차원에서 관람료 얘기가 나왔어야지 아직 그 건물 자체가 제대로 천문대 같은 전문적인 건물로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관람료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통제수단으로 관람료를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소장님이 그거는 잘못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제수단으로 관람료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관람하는 시간 동안은 충분하게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관람료가 바로 징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도 질의했지만 월요일·화요일을 휴무한다고 했는데 기간제가 1명이 있다고 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약직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계약직이, 그러면 지금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월요일·화요일 이틀 쉬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계약직이 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출근해서 특근이라고 해 가지고 휴무일을 하루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을 추후에 기간제라도 좀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기간제 확보를 하기 전에 일단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이틀을 쉬어 주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일요일 날 출근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만 쉬게 하고 하루 정도는 특근을 하게 시리 해 가지고 일당 주면 되지 않냐 이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특근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때도 또 제가 검토할 때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천문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직원 1명이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근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부서나 시장님한테도 빨리 인력충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시간제가 안 된다 라면 시간제라도 해 주셔야, 한 사람이 피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루 정도를 쉴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다가 이게 운영을 못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정도를 쉴 계획을 개정해서 할 계획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렇게 쭉 답변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는데 답변을 하실 적에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막 질타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쭉 들으면서 ‘이렇게 답변하면 아닌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마음대로 답변하시면 오히려 더 질타 당하시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도 생각을 하셔 갖고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안 당하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렇게 깊게 생각하셔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다른 타 시 군포나 성남을 벤치마킹 해 갖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쪽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무료가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있고요, 대부분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두 군데 성남이나 수원은 무료예요?
응선
이응선농업정책팀장
성남은 제가 가봤는데 거긴 무료였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무료요? 그럼 군포는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군포는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얼마, 똑같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보다······.
「군포는 무료라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아, 군포도 무료예요? 우리 인근 시가 무료면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유료화 시키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다르게? 인근 시에는 무료인데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려면 다른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아, 돈이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설치한 주 망원경이 500밀리미터(mm) 반사망원경이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500밀리미터(mm)면 크지도 않은 건데, 사실은. 우리 옛날에 어디 갔었죠? 순천만인가 어디 갔을 때 그 렌즈가 그것만 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순천만 것이 600밀리미터(mm) 순천만 전시관 옆에 별도로 천문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근 지자체의 전문 천문대 시설보다는 못합니다마는 부속적으로 있는 데보다는 우리 것이 월등히 좋은 시설로 돼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돈을 징수 받으려면 전문 천문대 설치를 해 놓고 돈을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욕먹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희 위원님이나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월요일·화요일 이틀을 쉬긴 쉬는데 인력보완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인력보완을 반드시 하셔야죠, 인력보완을. 그래서 하셔야지.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고요, 인사부서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수도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갯골생태공원, 연꽃단지라든가 오이도, 월곶이라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 돈 받는 분들은 한 바퀴 돌아서 해 주시던지 이런 것 여러모로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을 시켜주면 욕 안 먹을 것 아니에요, 징수를 받고도?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천문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요?
복연
김복연위원
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오시게 되면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교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Plutonium)이라고 전문적인 천체 우주에 대해서 별도의 특수영상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보는 코스로 해서 대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복연
김복연위원
그 영상물에 우리 시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별자리나 우주에 대한 영상물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더빙을 해 가지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그리고 갈 때 조그맣게 주는 것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린 학생들한테는 별자리체험관 해서 책받침 같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징수를 함으로써 우리 시가 혹시 욕을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간에 내용이 정말로 많이 엇갈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심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최종 결정났습니다마는 우리 김태경 위원님과 또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입장료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소수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덕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이성덕 의원입니다.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절반이 영세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고용조건, 근로환경, 삶의 질 향상과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시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4차례의 연구모임을 통해 시흥시 근로자 특히 시흥 스마트허브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바 이에 7월 19일 글로벌센터에서 근로자 당사자들과 1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차 토론을 통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후 5차례의 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울산시 등의 조례 검토를 거친 후 가능한 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가지고 지난 10월 25일 근로자 당사자들과 전문가와 함께 조례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박기웅입니다.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근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런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지원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한 조례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 근로자들 시책도 함께 병행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병행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성덕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애쓰셨고요.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도 맞고 반드시 우리 국가가 해내야 될 부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저희 국가의 목표이겠죠. 그래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성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이것이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부분이 상당부분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아니면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총망라 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상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관념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부분, 이 조례의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과 관련해서 많이 빠져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당명을 밝혀서 죄송한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히 무엇을 주장하냐면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된 포인트가 되어야 되고 경기도 조례도 보면 그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쭉 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11장 정도의 다만 언급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책무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의무를 주지 않았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왕에 만들어질 거라면 당사자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고, 실질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뭐냐하면 결국은 이건 경기도 조례를 인용하고 있지만, 저희 시로 본다 라면 저희 시에 있는, 저희 시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삽입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경기도 조례 제7조에 보면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부분에서 그 고충처리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이 조례안 내용 전체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보다는 이 조례 무게중심이 우리 시흥시 영세사업장, 시흥 스마트허브에 근로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 그리고 열악한 환경 그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본 의원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화공단의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는 본 의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자치단체장 의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검토하면서 부천과 안산, 울산 그리고 경기도 조례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흥시에 더 맞는 조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 내용이 이렇게 무게중심을 오히려 시흥시 근로자들에 대해서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지금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본 의원이 만든 조례의 중심이 시흥시 근로자를 위한 그런 조례에 중심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의 조례내용을 살펴보셨겠습니다만 시장의 책무라고 꼭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11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정책협의회나 그런 것들은 시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의 주재하에서 정책협의도 진행해야 하고요. "보고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모든 도 조례나 이런 것은 국회의 법률에 근거하다 보니까 국회의 관행을 따져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법을 제정할 때 이 조문의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문구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책임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대략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법사위로 넘겨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문에 대한 그리고 시흥 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무게중심을 두셨다 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그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여기에 얼마만큼 녹아져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곰곰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보면 민간부문 비정규직 개선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 조례에 상위 부분을 그러니까 위에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그대로 해 놓으셨어요. 인용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다만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업주들이 의지를 갖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견제나 이런 것에 대한 조항들이 지금 빠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에 대한 조례안이 들어 있어요, 문구가 들어 있어요. 거기 보면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간사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각호가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위반시 신고접수, 신속한 처리 협조, 기타 등등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신고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조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셨다 라고 하면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그러면 사업주에 대한 견제만 가면 그 사람들이 할 것이냐, 반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뒤에 부분에 대한, 개선기업에 대한 우대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하는 자금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만 이것은 그냥 관념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포함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함 됐을 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센터 설치와 관련 된 것입니다. 센터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에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계서를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성덕
이성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계서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추계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까운 이웃에 이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천과 안산시, 고양시의 추계서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본 의원이 자료로 드리겠고요. 대략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센터 운영하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부천도 그렇고 안산시는 작년에 9,300만원인데 올해에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게 필요하면 구체적인 것 본 의원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이 길어서 본 의원이 잊어버렸는데요. 맞습니다. 비정규직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의 무게중심을 시흥 스마트허브 근로자에 중심을 두었던 만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산시나 부천시는 이미 노사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사정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지만 아직 저희는 노사정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은 노사정 협의회 즉 말하자면 사측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단위이죠. 그렇지만 사측과 같이 노사정 협의회 그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바라기로는 앞으로 노사정 협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이전에 적어도 이 조례안에는 정책협의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그 정도 발판을 만들어 놓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조항을 보면 사실은 어떤 기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그런 부분을 하나의 항으로 넣었다가 그것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체를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보고서가 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아니다 해서 그 조항을 넣었다가 뺐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서를 가져 왔을 때요.
정복
문정복위원
다시 어떤 것을 빼셨다고요?
성덕
이성덕의원
잠깐만요. 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처리방안 이런 항을 3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의 업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월 같은 경우에는 안산지청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럼요. 민간기업에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부분 비정규직 개선과 12조와 관련해서 이런 다만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신고, 그 다음에 신속한 처리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일일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례에 법제화 시키면 그만큼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업주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좋아할 리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기업들한테 그렇게 했을 경우,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발표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이 녹아나야 된다 라는 것이죠, 조례 안에. 지금 보시면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제14조에 사업에서 보면 이것은 의식개혁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나 실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조문 삽입이 저는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경기도 조례에 준하는 실제 조문 삽입이 필요하다는, 실제 가능한 조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해 주시고 조문을 조금 더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부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강화 이것을 넣어주고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문을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실제로 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 센터가 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법률상담가들과 노무사들이 충분히 의견들을 개진해내고 처리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대략.
성덕
이성덕의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조례안 처음 시작한 목적과 의지, 그리고 이 내용은 주로 스마트허브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무게중심을 두었고 다만 이 앞에서 우리 자치단체 조직 중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노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노동지원 전담부서의 역할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서 처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의원님, 지금 뭐냐 하면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한 가지만 취하셔야 됩니다. 이것 민간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만 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문까지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대략 지금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고 그 사람들 재직기간이 10개월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욕구가 하늘을 찔렀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에 대한 항목을 넣고 이것이 전체를 포괄한다 라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갖고 민간부문도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시장의 책무성 강화를 갖다가 반드시 의원님께서 조례에 넣고 관철을 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3만명 5만명들이 칼바람 맞으면서 와서 시위해요. 그런데 이 분들 지금 이런 센터 조례 만든다고 하면 아마도 가슴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성덕
이성덕의원
잠깐만요, 제가 안산시하고 부천시, 전주시 조례를 살펴보았었는데 저는 이 조례에다가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나 안산시는 노사정협의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 해서 그쪽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비정규직 공공부문, 그 다음에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시흥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이나 고용이나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시작이다. 시발점이다. 저는 거기에 더 의미를 두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중요한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시흥에 있는 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권익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저는 최소한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발판으로 해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조례 안에 전부 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할이나 책임성까지 다 담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열 차례 정도 연구모임을 했고 또 공청회도 했고 전문가와 함께 25일 날 조례안 가지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정말 그거 애 쓰신 거예요. 조례안 1건 발의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경기도의 조례가 굉장히 저는, 맨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경기도 조례를 봤더니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라고 왜 선언적 의미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방점을 맞춘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조문 정도의 수정은 가능하게 해서 이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되는 것이죠? 문 위원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게 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
성덕
이성덕의원
자, 그러면 시장의 책무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제2장의 제2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런 조항 말인가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의회라는 것이 결국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의 실행과정을 갖다 의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보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실적을 갖다 의회에 보고하게끔,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실적이 없다 라고 하면 조례 만들어놓고 니네 뭐하느냐 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덕
이성덕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항에 대해서 문 위원님의 의견은 시장의 책무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인가요?
정복
문정복의원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그러면 시장의 책무성을 어느 조의 어느 항에 삽입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장님, 실제적으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은 조율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58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유기수입니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 4급인 자가 자동차세를 면제 받던 소유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시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50퍼센트(%) 감면을 100퍼센트(%) 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 20일간 했습니다. 의견내용은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 말소등록 시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왜 30일 이내로 가능할 것 같은데 60일 이내로 합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현재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냥 가고 있고 4급만 시에서 조례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이렇게 기준안을 정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30일 이내에 이전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시각장애인인 만큼 조금 할애해 주는 차원에서 한 달 정도 연장해 주는 법안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안 제2조에 보면 지금 바뀌는 조례 내용이 대부분 감면 조항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재산세가 우리 시세인데 세수가 많이 줄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이것으로 인해서는 저희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50퍼센트(%) 감면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세를 하면 해 주지 않던 부분 감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세에 영향은 이 조항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세에는 영향 미치는 것이 없어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세수를 더 확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면조항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종교단체가 병원을 하거나 별도의 병원 법인을 설치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병원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단체에서 하는 감면해준다는 얘기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조원희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 기 의결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 이외에 회계과 소관 국공유지 교환이 2건, 가족여성과 소관 어린이종합복지센터 "아이들 세상" 건립 1건입니다. 유인안 2페이지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국공유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금번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유재산인 매화파출소가 점유되어 있는 시유지 5필지와 기획재정부와 공동 지분인 토지 1필지이며, 취득예정 토지는 교통정책과에서 기획재정부와 대부계약 체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소래초등학교 옆 신천동 704번지입니다. 대부료는 연 2,6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매화동 202-5번지에 1997년부터 매화파출소가 점유되어 있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 신천동 709-9번지는 기획재정부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있는 토지로 사유건물 7채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들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각종 불법사항이 있으며 점유건축물의 추진용도는 주택이지만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68만원으로 이에 따른 고액의 대부료 부과로 인하여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하는 등 재산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환 예정 금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산출평균금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국유지의 재산계획이 시유지보다 많아 교환차액을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환차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7억원,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약 3억원이며 금회 3회 추가경정 또는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에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는 교환 예정지의 지도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위임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제로 다음 달 초에 기획재정부에 교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번 교환을 통하여 시유지 내 국유재산 점유를 해소 공유지분을 정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종합복지센터 "아이들 세상"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은행동 547-6번지의 공익시설용지에 시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놀이터 등을 건립하여 미취학 영·유아와 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7억 8,400만원으로 건축연면적은 약 1,980제곱미터(㎡) 정도이고 지상 4층 규모입니다. 현재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3회 추경과 2013년도 예산에 37억 8,4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후 2013년 3월에 착공하고 연내 준공하여 2014년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는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성격상 제안설명 된 2건의 사안을 1건씩 차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 신천동 704번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그 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위가 주차장이 없어서 항상 고민이 되어서 제가 한 번 신문에 인터뷰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환을 하게 되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이게 교환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 건립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세부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 부분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교환해서 통과하는 대신 확실하게 주차장 건립을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괜히 이것 교환해 놓고 다른 센터나 들어오고 이러면 이게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계과 입장에서······.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활용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지금도 말이 활용이지 진짜 주민들이 차를 갖다대는 사람은 없고 방치 차량들만 장기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만약에 땅을 교환한다고 하면 이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여기에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그 용도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이나 예산 승인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다른 절차로 변경하거나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건부로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땅 취득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주차장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지금도 방치 차량들만 잔뜩 있는데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오래된 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제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과에다가도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재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있죠, 회계과장님?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민원주차장이라고 푯말을 갖다놓고 며칠은 잘 해서 민원인들이 "아, 이제 민원 들어올만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서부터 차들이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득 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회계과 관할이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직원들이 다 대놓고 민원인들은 차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우리 시청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저쪽 아래에 시청어린이집 아래에 한 110면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본관 앞부분하고 또 의회동 옆에 부분은 아침 출퇴근 시에는 다른 부분에 차를 대고 일부는 비워놓도록 지침을 내려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에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는 경우에 오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
과장님, 매일 출근하시죠? 아니, 매일 시에 행사가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많은 날은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우선 출근하는 직원 차량은 의회동 뒷부분하고 저쪽 아래 주차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서 민원인이 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게 처음에는 실행이 잘 되었다가 지금은 안 되잖아요.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뱅뱅뱅 돌고 말이야. 지난번에 여기에서 접촉사고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옹다옹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먼젓번에 그렇게 실행이 잘 되어 가지고 아주 주차장이 널널해 가지고 본 위원부터도 좋았어요. ‘아, 차 댈 데가 많구나.’ 했는데 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단속을 해서 회계과에서 각 과로 다시 차를 못 대게 해야죠.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게 합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민원인들 편리하도록 주차관리를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110면은 증설해 놓았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주차가 완벽하게 여유 있게······.
장희
원장희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 밑에도 봤어요. 봤더니 비어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하세요, 과장님이. 웃지 마시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쪽에 대고 8시 50분쯤 되면 그쪽은 꽉 차요.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은행동 어린이종합복지센터 지금 할까요?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네, 지금할 거예요. 다음은 어린이종합복지센터 "아이들 세상"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은행동 어린이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용도는 아주 오랫동안 구 은행지역에 공익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린이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됐나요? 주민 의견 수렴을 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종합복지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은 은계지구에 있는 어린이집 이전이 저희가 은계지구 보금자리가 되면서 그것도 검토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저희가 10월 23일 날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는데 다수 분들이, 모든 분들이 너무 좋다. 이 시설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오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때 한······.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몇 분이나 오셨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때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보육관련 위원님도 오셨고요, 또 노인회장님도 오셨고, 동장님도 오셨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열 분 내지 열두 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안 되죠. 이렇게 시유지 땅 큰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은계지구 보금자리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했어요? 여기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설립을? 그렇다면 어떻게 증원 증설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평에서 아이들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8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까지는 몇 명이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거기 은계지구는 37명이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원이 37명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수요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연
김복연위원
더 증설되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증설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LG나 삼성 그 건설사에서 어린이집은 350세대나 500세대 들어가면 어린이집은 기본으로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쪽에는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쪽에는 따로 계획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것 설립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공사기간에 그 아이들이 이전해야 되잖아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은 나중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능곡동도 지금은 시립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능곡동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있죠? 그러면 이게 은계보금자리지구도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증설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아이들 정원을 많이 받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사립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스물아홉 군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표를 보니까 지금 스물아홉 군데 있는 데에서 정원에 못 미치는, 시립 어린이집은 정원이 다 찼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립은 정원이 아주 못 미쳐요. 정원이 486명 중 360명,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데는 335명 중에서 307명 이것도 이렇게 못 미치는 그런 추세인데 또 시립에서 증설해 버리면, 물론 있는 것은 좋아요. 해 버리면 주위의 사립 유치원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 92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늘려도 저희 보육시설 현재 보육시설 수요율이 2012년 10월 정도에 한 59퍼센트(%) 정도 6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도 아이들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늘리는 문제는 은계보금자리지구가 다 됐을 때 착공하고 나서 입주했을 때 이야기지 지금으로써 그전까지는 충분하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늘려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쪽은. 늘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은계보금자리 들어오고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시공사에서 다 해 주는데 그것 해서 위탁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시립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육 수요율을 적용할 경우에 하나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걸 늘려도.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앞으로 은계보금자리지구뿐만 아니라 목감도 그렇고 장곡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입주할 당시 되면 다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 주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위탁 받아 가지고 시립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능곡동에 큰 시립 어린이집 하나 있죠?
효설
방효설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수요율을 따질 경우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 59퍼센트(%) 정도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9퍼센트(%)면 지금 은행동에 1,814명이라는 아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정원이 나간 게 854명 정도가 돼서 현재 이 아동이 전부 다 60퍼센트(%) 정도 이용한다고 그러면 한 200명 정도의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발생한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의무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들어올 때마다, 늘어날 때마다 그거는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의무시설이 딱 들어오면 보통 시공업체에서 그냥 형식상 아파트 하나 예를 들어서 주면서 "여기다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25명, 30명.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80명 기준으로 해 달라, 시에서 행정지원을 할 때 아예 조건을 그렇게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에서 위탁 받아서 시립화 시켜서 운영하면 돈도 안 들고 좋은 이야기인데 맨날 25명, 30명밖에 못 받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것 한 채 받아 갖고 가정집처럼 운영하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지원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하면. 그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요. 능곡동 같은 경우도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공간도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나가서 보니까 공간이 적고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LH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좀 더 쾌적한 시설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죠. 정원도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지 25명, 30명 짜리 받아 갖고는 안 돼요. 행정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을 걸어 갖고. 아무튼 본 위원은 주위에 사립 어린이집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분 개정이 되겠고요. 개정이유는 현행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 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일부 어렵게 표현된 문구를 쉬운 문구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2에서 사회복지관이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 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정 서식에 의거해서 시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또는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관장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인 또는 시설에서는 제1항에 따라서 신규채용시에 신규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시설 운영의 규정을 신설해서 복지관 운영의 중립성과 공익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인 내용과 같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이 건에서 입법예고를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장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소년들에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고 유망주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트체육은 학원스포츠에서 클럽스포츠로 전환 중이며 공부와 즐기는 스포츠를 병행하고자 하는 국가정책과 세계화 흐름에 발맞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FCB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 선진 축구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축구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선진 축구 도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장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흥유소년 축구클럽사업이 원활하게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장희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일초교』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의사일정 제11항 「『신일초교』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제안에 앞서 의정수행에 바쁘신 이성덕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또 위원님께 감사드리며「『신일초교』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꿈나무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축구 꿈나무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축구 저변확대를 통해서 우수선수 발굴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 선수들에게 견문은 넓히고 자신감을 부여하여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항공료와 체제비 일부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경비는 학교측하고 학생들의 자부담으로 예산이 됩니다. 전지훈련 대상지는 중국의 광동성 조경시이며, 기간은 12월 28일부터 15일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일초교』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시의 꿈나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축구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초·중·고 학교 클럽스포츠가 3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럽이 청년FCB가 있고 시흥FCB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 학교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초등학교만 전지훈련을 꿈나무 유학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초등학교만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요? 왜냐하면 자부담을 대면 생색이 안 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한 십 이 삼일 정도 되면 한 20만원 내외가 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1인당?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1인당.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아지면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주어도 생색이 잘 안 나요. 자부담을 최소화 시켜야지, 자부담 20만원씩 한다면 생색이 안 나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0일 정도 나가면 한 사오십만원 나오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사 오십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지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대줘도 자부담이 많을수록 생색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래도 우리 시흥시가 예산을 2,000만원이나 대는데 그렇잖아요? 생색 좀 내도록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구 학교가 3개 학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나씩?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지훈련을 가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재정 형편상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태 가지 못했고요, 초등학교는 계속 우리가 2007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꼭 갔습니다, 전지훈련을.
태경
김태경위원
2년에 한 번씩?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가고, 2009년도 가고, 2010년도 가고, 2011년도는 못 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체육회에서 전지훈련 갔던 건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체육회 전지훈련이 이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때 지원이 끊겨서 안 간거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두 해 동안 못 갔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1월 달에 갔다오고요, 201 1년도에 못 가고, 2012년도 마지막으로 이번 하반기에 가는 겁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들에 대한 스포츠 선진국에 대한 해외유학사업은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브라질 축구 유학을 시작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몇 년간 쭉 되다가 저희 시가 육상종목이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육상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외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격년제로 한 해는육상이 가고 한 해는 축구가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다해서 해외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린 아이들한테, 선수들한테 유익한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물론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우리 꿈나무들이 전지훈련을 가면 좋겠다 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일례로 지난번 브라질 축구 유학교실도 그쪽으로 해서 거의 보름 이상 갔다온 줄 알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 행정과인가요, 국제교류계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교류사업을 하시든지 이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체제를 해 주고, 사실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육상이든 배드민턴이든 태권도든 이런 거 배워보겠다고 그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어떤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교류사업에 의해서 서로 왕래를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우리 꿈나무들이 혜택도 받겠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한 부서에만 소관업무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조직을 같이 공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을 가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진시에서 학교관계자, 시 당국 국장이 와서 저랑 면담을 했고, 이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항공료는 서로 자부담을 하고 체제비는 서로 해 주는 걸로 해서 김복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 지원사항으로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그렇게 홈스테이를 하다 보면 자매도시 간에 어떤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가는 방향을 모색을 했고 거의 성사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방학동안에 가야 부분이고, 동계에 가야 되는데 천진시에 저희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12월말 돼야 방학을 하고 그 기간동안 갔다오려면 거기에 온도가 영하 20도(℃) 이렇게 돼서 동계훈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예산 절약도 하면서 해외유학사업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데에서도 서로가 비슷합니다, 이 동양권의 온도나 기후가. 그러나 일본이 좀 더 따뜻하죠. 충분히 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랑 자매결연 맺지 않은 도시도 민간교류로 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서로 파악을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로 공적으로만 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지만 실제 민간 쪽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 익히 알고 있고요, 천진시하고도 할 때 국제교류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가 됐었고요. 저희가 민간교류 부분은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기관까지 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케어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일초교』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성남입니다.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토록 전문가 심리상담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9호에 기금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은 제1조부터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적용의 범위, 안 제5조에는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안 제11조에는 경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단장 선출조항이 불합리하여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2항 방재단장 선출방법에 있어 현재는 단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했던 것을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재난관리과장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흥시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중에서 시흥소방서장, 국군기무사령부 시흥 파견관, 시흥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협의회의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효율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3항 제6호에서 제9호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시흥소방서장과 국군기무사령부 시흥 파견관, 시흥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