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잠시 방청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해서 북구 주민회에서 다섯 분이 오셔서 현재 다목적실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업무 제반에 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일괄 제출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 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총무과장 홍 성욱, 주민자치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이태희,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도서관 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윤기현, 민원지 적과장 이병국,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 화과장 윤채걸,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 기익,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송철주,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보건행 정과장 공영옥, 농소1동장 김익수, 농 소2동장 김주한, 농소3동장 정순상, 강 동동장 엄상국, 효문동장 한상길, 송정 동장 하헌주, 양정동장 변덕임, 염포동 장 노재은 동시선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속개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고, 현재 정원 24명에 현원 23명 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기획홍보실의 총 예산액은 43억9,961만2,000원으로 9월 말 현재 13억3,489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억6,471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7억525만8,000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미래발전 정책개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관리, 2011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평가 및 2012 대상과제 선정 구정주요분야 특성화 교육,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인권증진 업무추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제안 40건, 구민 창안 제안 50건, 창의정책 연구모임 5개팀 운영, 행정마일리지 117명 참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 및 시의원 간담회 개최,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성인지예산 및 성과예산 시범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 공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기회 및 범위 확대를 위하여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리더양성교육, 2013년 사업예산 주민 우편제안 접수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계획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구정소식지 ‘무룡산’, 뉴스레터, 인터넷 신문 및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여 구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의회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소송업무 및 당면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제소된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며, 의회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와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비위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명예구민 감시관제 동별 2명 운영,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7건 발굴 등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체계적？종합적인 감사활동으로 청렴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전문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한 원가분석 능력 향상으로 2억9,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계약심사제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포럼”운영입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시책 개발의 유인책 제공을 위하여 2월부터 6월까지 총10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지적사항은 5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입니다.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침”이 올해 9월10일 개정되어 현시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 시 시민위원의 의견 또한 부정적임을 감안하여 ‘잠정보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질의 순서는 자리 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홍보실은 이수선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면 강진희 의원님, 그다음 과는 정윤석 의원님 순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수선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2012년도 전체 예산배정을 봤을 때 1,850억 원 중에 도로편성에 4.3%인 8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산림관리에 있어서 2.1%인 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실제로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구 지역에는 각종 도시 인프라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곳곳에 소방도로라든지 마을길을 확장 내지는 개설해야 되는 욕구가 팽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해야 될 산림이 많은데, 심지어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재선충이라든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사이에 재선충에 감염돼서 소나무가 고사하는 곳이 울산 전역 곳곳에 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지역에도 재선충이나 산림관리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구 지역을 돌아보면 곳곳에 재선충에 감염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도로관리 개설에 따른 예산증액, 그리고 산림관리에 따르는 예산증액 등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특별히 고려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항상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생태입니다. 항상 어느 부서 없이 요구되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예산에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산림작업단에 대해서 인부임을 8명 정도 증액해 주는 사례도 있고, 실제로 산림부분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부분에서는 큰 감액 없이 조정하는 사례이고, 특히 소방도로도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특별히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느 부서 없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넉넉하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산림관리에 있어서 산림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을 기획할 때 산림과 직원을 좀더 증원해서 산림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본회의 시 이홍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류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시설공단은 특히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공단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효율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곳곳에 공공시설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건립하고 관리,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북구청에서도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방안이라고 봐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앞으로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기획홍보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홍걸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12일 지방공단 설립 기준지침이 개정돼서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지방공단을 설립하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되고, 또 경상수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되고, 설립 타당성의 검토와 내실 등 기준이 강화돼서요. 실제로 보면 공단이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고 방만한 경영상태의 실태가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기준이 강화돼서 현재로써는 잠정 보류하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요.

시설공단의 순기능을 장점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나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면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공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업자들이 했을 때 공사 평균단가하고 공사금액하고, 실제 관급공사의 수주로 인해서 지급되는 공사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만약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용역이나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보류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공단 설립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행정의 일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여 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타 지방시설공단의 운영 실태나 앞으로의 효율과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서 작년에 본 의원이 시정·요구하고 건의했던 위원회 정비라든지 현장민원 즉시처리기동팀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등 많은 부분이 시정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의는 구청장 공약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하는 선거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용되고 있고, 2010년 지방선거때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선거법이 적용돼서 돈 선거나 흑색비방을 일삼는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고, 그다음 임기 중에 선거공약 추진 여부에 따라서 차기 선거시 지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구체적인 시책이라든지 실시 기한, 예산확보 근거, 수치목표를 명시한 후 사후검증이 가능한 명확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명시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선거에 승리한 후보자에게 이행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는 다음 선거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임기 중에 공약추진 여부가 차기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된 사업들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 구청장님도 선거에 나오실 때 아마 여기에 근거해서 공약들을 작성하셨을 텐데요. 이렇듯 단체장의 공약이행은 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이고, 저는 단체장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약속을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지켜 나가는 과정까지 주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행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해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회와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을 하고 있지요?

예.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4쪽에 의하면 올해도 6월26일 공약사항 보고회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의 공약은 복지문화, 교육, 참여자치, 행복, 건강 5개 분야해서 총 45개 사업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민선4기 구청장 공약추진 상황 책자를 보면 45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던데요. 2010년7월부터 해서 지난 2년5개월 동안 윤종오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공약이행 목표달성이 몇 % 되었고, 완료된 공약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현재 공약사항 중에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5건 중에 37건, 그다음에 타 광역시나 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9건이 있는데, 자체사업 중에는 17건이 완료됐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 공약이행 목표달성이 몇 %입니까?

현재 자체사업은46%입니다.

완료된 공약은 몇 %입니까?

46%입니다.

어쨌든 완료된 공약만 파악이 되셨네요? 그래서 총 45개 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이 36건, 그 외 사업이 9건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36개 중에서 47%인 17개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 사업이 18개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미도래가 1건이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추진 중인 18건을 분석해 보니까 어쨌든 책자에는 완료된 것과 추진 중인 것으로 구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중인 것을 18개 분석해 보니까 집행률 50% 이상인 사업 같은 경우가 5개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천곡문화센터부터, 이 당시 작성했던 자료가 9월에 작성해서 이미 이것보다 훨씬 진행률이 높은 것도 있던데요. 명촌문화센터라든지 명촌도서관 증축이라 든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돼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 되면 다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그중에서도 사업들이 13개가 되더라고요. 자체사업만 보면요. 염포운동장 조성사업이 30% 됐고, 농소운동장 재정비사업이 10% 됐지만, 사실 한마음체육대회 때 가봐서 알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충분히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이 10%, 1인1생활체육활성화가 40%, 권역별 복지관건립 및 운영이 40%,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20%이지만 명확하게 이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설립이 10%, 소방도로 조기개설이 49.6%, 송정수변공원 친환경개발 30%, 평창리비에르 분양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및 주민통합 실현이 10%, 그다음에 양정 B-02 지역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 10%, 소규모 어항 정비가 45%, 중산동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전환이 20% 해서 총 13개인데요. 진행률이 50%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당히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걱정이 안 되지만 13개 중에서 사실 염포운동장조성사업,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구립어린이집 사업, 양정 B-02지역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런 게 임기 내 실행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드는데, 혹시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하지만 단위사업별로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노력여하에 많이 달려있고, 저희들도 동이라든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염포동은 예산문제가 있어서 주민GB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로 국비가 신청된 것은 빨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달천철장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연초에 재검토돼서 9월에 다시 받았는데, 안 되는 것으로 났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은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설립은요?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효문초등학교에 하려다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 B-02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도 예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만, 사실 구청장 공약사항은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것 맞지요?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총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총괄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 부분까지는 ······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도 되겠지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임기가 4년이고 지금 반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지부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은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도 다 갔고, 내년 한 해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진행하지 않는 9개 사업은 집행률이 더 낮고 사실 실행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이더라고요. 시 사업인 농소하수처리장 유휴부지 체육시설 유치라든지, 오토밸리로 조기개설, 매곡진입로 조기개설, 동천 친환경생태 마스트플랜 추진, 그다음에 신천공원 조기조성, 머무는 관광, 강동권 종합개발, 친환경 개발지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외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LH공사에서 한다든지, 진장·명촌조합에서 한다든지, 울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닌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시 사업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몇 개 사업은 빨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런데요. LH공사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진장·명촌조합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울산도시공사에서 하는 양정 보금자리 이런 것들은 ······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이 미치는 역량이 시보다는 한 단계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시하고 협조해서 요구하고 협의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자료 말고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공약사항 조정연혁이 나오던데요. 어쨌든 45개 사업을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45개 사업을 공약으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추진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부진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정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45개로 최종 정리된 것 같은데, 2010년7월 처음에는 51개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9월에 발표할 때는 장수수당 확대라든지, 북구 어린이회관 건립이 실효성이 굉장히 낮아서 폐기하고 49개로 사업을 정리했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7월에 45개 사업으로 정리하셨던데요. 혹시 이렇게 공략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9월에 51개에서 49개로 된 것은 장수수당 확대하고 북구 어린이회관 건립 두 개를 제외시켰는데, 장수수당 확대는 예산대비 실효성이 낮음으로 폐기시켰고요. 북구 어린이회관도 권역별 복지회관 건립과 운영과 일원화 체제에서 통합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취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다시 또 2011년7월에 49개에서 45개로 4개가 줄어졌는데, 그 당시 철도이설 부지 친환경 그린로드 확충 이 사업은 동해남부선복선화 전철화 사업 준공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써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은 권역별복지관 건립운영과 통합하여 통합복지 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오토밸리 조기 개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

공공기관의 안정화 사항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추진하고자 해서 일단 제외시켜 놓은 것입니다.

계속 제외라고 기획홍보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외라는 게 보류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수수당하고 북구어린이회관 말고요. 뒤에 말씀하셨던 네 가지, 북구청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그다음에 철도 이설부지 그린로드 확충,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폐기하신 것인지 보류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철도 이설부지 친환경 그린로드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은 일단 제외된 사항이고요. 하여튼 철도 이설부지 친환경 그린로드는 동해남부선 복선화철도 준공사업이 계속 늦어지니까 현재 언제까지 준공될 지, 착공은 했습니다만 사업이 지지 부진해서 제외시켰고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통합복지시설을 만드는데 거기에 단위사업은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이 있었고, 권역별복지관 건립 및 운영도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이 권역별 복지관 건립과 운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에 사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염원사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권역별복지관 건립과 운영으로 통합한 것은 그런 절차를 관련 단체와 얘기를 나눈 게 있는지, 이렇게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과정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데요. 청사 뒤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끼리 토론도 했었는데,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종합복지관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은 현재 공약인 권역별복지관 건립 및 운영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부지가 있고 이후에는 건축물을 올릴 계획이 있으니까 임기 내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나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등 이런 통합복지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다는 건가요?

계획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임기 내 건립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관련 단체라든지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물론 기획홍보실에서도 45개, 49개 공약을 쭉 보면서 실행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공약이잖아요. 주민과의 약속인데,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유와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하고 항상 업무상 협의를 하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하고 사회단체나 관련 위원회라든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과정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말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나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에 대한 공약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 이런 단체들하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 변경되거나 폐기되거나 보류된 것이 있으면 그 이유와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체장의 공약은 주민 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갈 때만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지방자치 또한 성숙해 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약을 이행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아직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좀더 애를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약을 수정 보완한 게 있다면 왜 그런지 이유와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다 나와 있잖아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공개하지만 처음에 55개에서 49개, 49개에서 45개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 공약사항이 추진할 수 없는 것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집니다.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좀더 주민들한테 공약이 수정되었거나 보완되었거나 한 게 있다면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딱 45개 공약만 어떻게 추진되는 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변경되었고, 이런 과정들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요.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래야지 처음에 ‘어, 구청장이 선거 때는 장애인복지관 건립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제13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공단설립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님들의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공단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보류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정보류의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의 관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위원들이 반대를 했으면 반대의견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해 당 부서에서 앉아서 잠정보류하자고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류를 했을 텐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말씀을 드리면 운영기준지침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향후 예상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T/F팀 구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구정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부서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컨트롤이라는 영문자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통제, 조정, 규제, 이런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관련부서에서 현안 업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숙했을 때 기획홍보실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소위 구청장 구명운동 관련 때문에 북구 관내가 거의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칠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련부서는 건축주택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잘못은 건축주택과 행감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는 관련부서에 다른 어드바이스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언론보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 홍보 관계를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아까 실장님께서 현안업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적응이 미숙할 때 분명히 통제나 지위할 수 있는 역할을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현수막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적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매일 1톤 차량으로 철거를 해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달 이상을 사실 철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부서에서 안 하고 계셨으면 기획홍보실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통제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사항이 제기되어서 민원이 되거나 조치사항이 지시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통제를 하는 사항이지만, 그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부착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은 그 이상 더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 기간에 모 단체는 불법현수막을 붙였다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행정집행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는 ······ 현수막 불법광고물 관련한 업무는 건축주택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든지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정확하게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경중이라든지, 운영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겠는데요. 어떻든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은 누구든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고, 이 사안은 아니라고 했을 때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것은 행정의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관련된 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회신고를 내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회신고를 낸 상황에서 현수막을 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또 정당의 현수막은 무작위로 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수막이 달려있는 것 밑에 보니까 통정회도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고, 그런 명의로 많이 달려져 있습디다. 그러면 현재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단체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획홍보실에서는 체크를 하셔서 건축주택과 쪽으로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내려주셔야 건축주택과에서도 행정 업무를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유권해석을 요구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 석을 내려주지만 ······

실장님,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 왔을 때 기획홍보실에서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직원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해당 부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이 적법이다, 불법이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적법하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왜 그 당시에 조치를 안 했습니까? 적법하게 조치를 안 했으면 총괄 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는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행정이 미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조치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기획홍보실에서는 고유의 당면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집행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이익을 보고, 어떤 단체는 불이익을 보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도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떻든 구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있었고,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위원회가 정비가 되고, 잘 개최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현재 6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위원회 부분도 있고요.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안 한 것, 즉 안 열리는 위원회가 많았었는데 69개 중에 18개 위원회만 작년에 열렸었어요. 또 하나는 69개 위원회 중에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여성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30% 미만인 위원회가 47개나 됩니다. 69개 중에요. 그리고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는 15개 정도 되는데, 물론 여성위원이 참여하기 힘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정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의 특성상 참여가 어렵고, 해당 분야 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명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5개 중에, 1명도 없는 위원회 중에 8개, 9개위원회는 여성 참여가 충분히 가능한 위원회라고 봐지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쇠부리축제위원회, 체육시설사용허가심의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이 참여하는데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여성비율은 해당 위원회에서도 노력해서 2011년도에는 34.4% 였는 데, 2012년 올해는 37.4%로 3%가 향상된 상태입니다.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님을 교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임기가 만료되고 교체시키면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계획 지침으로 통보도 해 놨습니다. 항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 협의를 받도록 해서 부서에서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어서 여성비율을 조정하기가 힘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위원회 같은 경우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회는 여성 참여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 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회 위촉할 때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거의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권고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진흥협의회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신규 위원회로 위촉이 되어서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수가 저를 포함해서 여성이 두 분입니다. 총 18명 중에 여성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사실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관련된 관심이나 참여가 더 높은 분들은 남성보다는 현재 조건에서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저러한 조건이나 사정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에 장애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위원회에 장애인 참여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 부서에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계시고, 한두 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위원회 구성할 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장애인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 운영자보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장애인의입장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만 진정 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데 있어서 관심을 두고 최대한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회 개최 시 여성비율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다각도로 열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11년도에 69개 중에 개최 위원회가 18개 였는데, 올해 보니까 42개로 개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 열리지 않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지금 구정 주요목표가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티비지니스계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공식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된 시간에 질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집 19페이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11페이지에 보면 수요 포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당면업무 전념 또는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평균 50명 내외 참석’, ‘총 10회 교육 종결 후 설문조사 실시, 내년도에는 다른 교육으로 대체’ 라고 해 놨는데, 설문조사 결과와 다른 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포럼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구정주요분야 특성화교육으로 제목을 바꾸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실시하다 보니까 시간도 아침에 했다가 늦은 시간으로 변경도 해 보고 했는데, 현재 직원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은 상당히 질이나 효과 면에서 좋은 점은 있는데 지속하는 것보다 폐지하자는 여론이 많아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예.

저도 수요포럼에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관심 있는 분야나 시간이 날 때 참석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들었는데, 특히 몇 명이 참석하는 문제를 떠나서 구정주요분야 특성화 교육이 공무원들의 업무나 구정 방향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신의 사업과 업무를 관장해 나가고 벌여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와 경험적 사례를 듣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역에서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은 잦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을 떠나서 자치시대에 맞는다면 지역의 주민과 함께 한 지역의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로서의 자기의 전문성을 갖추고 또는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분야에 연구를 하신 분 또는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토론하는 것이 지금은 어렵고 시작단계인데, 2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공무원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교육은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나 중앙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터넷 교육도 전문분야는 자기가 선택해서 많이 받고 있고, 또 구청 직원들이 그런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특별히 분야별로 강사를 불러서 직무 교육이나 또 부서별로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 방향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구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행을 하고 굉장히 주민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평가를 해보시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가 전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법으로서 주민참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직접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시피 처음하는 것은 원활하게 획일적으로 잘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시민위원님들이나 참여연구회에서도 잘 협조해 주시고 해서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획일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공모에 선택이 되어서 발표회도 갖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사진을 뽑아왔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시민위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한 해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투표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해 보고, 교육도 좀 받고 상호간에 토론도 만들어 가면서 현장답사도 예년과는 다르게 지역에서의 답사라는 새로운 제도, 지역별로 답사를 가면 자기 동네를 잘 알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강진희 의원님도 앉아 계신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동안 벌려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보다 많은 발전을 해 왔던 한 해였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많은 노력들이 돼 왔던 알다시피 시민위원들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모임도 만들고 스스로 자신들의 모임도 꾸려가는 모습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집 37페이지에 보면 운영계획서 추진방향에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제도 운영에 있어 다양하고 참신한 주민들을 참여예산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참여의 범위 및 기회를 확대하겠다.’ ‘행정이 아닌 시민위원이 중심이 되는 제도운영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올해는 다른 해 보다 좀더 시민위원 모집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집되고 출석률도 많이 좋아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진방향에 맞도록 사업을 쭉 해 오셨는데 크게는 6개 사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주민참여 기회 및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벤치마칭을 실시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또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15명 정도의 좋은 일꾼들을, 사람들을 만든 부분이 있고, 2013년도 사업예산 주민 우편 제안접수를 100건 정도 받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개최도 7월11일 날 했는데,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좀더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석했지 않는가 하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동별 소규모사업 결정을 해서 8개 동 23개 사업, 2013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우수기관 벤치마킹에서는 서울 서대문구에 갔다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일로 해서 빡빡한 일정으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구에 가서 주요하게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경과 및 향후 과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자발적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문제, 좋은 예산 일터에서 수도권일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 동별 소규모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 그래서 6,000만 원 내에서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토론을 하고 현장방문을 했던 그 결과로 소규모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리더양성을 통한 시민위원의 양성과 함께 동별로 그분들이 스스로 교육을 진행해 본 것, 내가 보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신 덕택으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주민이 공부를 해 와서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좋았는데, 이런 성과적 측면이 있었지 않는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방향에 대한 건의를 하면 연구모임과 시민위원 담당부서의 우수기관 견학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례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번 정도 부서와 연구모임과 시민위원들이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수지역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토론도 좀 해 보면서 북구지역에 창의적으로 만들 것과 배울 것을 배워 나가는 사례로 정착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서대문구 구청과 좋은 예산을 토론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업선정을 넘어서 동에서와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하도록 해서 구 전체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결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결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만구로 올려서 구에서 대강당 같은 곳에서 동별 대표 20명 정도 주민들을 초청해서 각 동에서 설명도 좀 해 보고, 설명한 것을 가지고 전체 동별 대표들이 토론도 하면서 그 속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 물론 동별로 안정적으로 배치 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안하느냐 하면 동에 소규모사업으로 제안되다 보니까 결국 민원성 사업, 동에서 안고 있는 소규모사업을 동장이 제안하고 그것을 투표로 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이번의 결과라면 구 전체가 해야 될 사업들, 정책적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해야 될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들도 그런 과정에서 묻고 교육하고 토론하는 전체적인 것이 필요가 있지 않는가, 동을 벗어난, 동을 뛰어넘는 구의 사업에 대한 토론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별 소규모사업에 대한 토론은 동에서 모으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것의 우선순위는 동 대표를 뽑아서 설명도 직접 구에 와서 하고, 그것이 구에 모인 동 대표들이 정말 내 동네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까지도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천 연수구처럼 동별 지역위원회를 특성화하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산연구모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지만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지역위원회가 지금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위원들이 지역에서 이번에 동별 토론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을 보면서 저는 지역위원회의 구성들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과 또는 동에 계시는 다양한 계층의분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상으로는 4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이제 배울만 하니까, 이제 좀 할 만 하니까 그만두라고 하더라, 그리고 2년 기다렸다가 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역량을 2년 동안 썩히지 말고 지역위원회라는 틀에 묶어서 같이 지역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과 시민 접촉,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지역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문제도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붙히는 방식, 다양한 주민이 참가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정도만 참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있는 곳, 주민들이 있는 곳 또는 축제가 있는 곳, 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주민축제를 열어서 예산축제로 만들어 가는 과정, 주민들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을 찾아가는 예산에 대한 의견반영, 축제, 이런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동별로 예산축제도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 예산축제는 동 주민센터가 책임을 지고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지역위원회가 시민위원과 시민위원회를 하셨던 분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결합해서 자신들의 축제를 벌여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연수구 예산축제에 대해서 쭉 보니까 실제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는 스티커로 조사하지만 인천 연수구에는 예산축제에 투표를 합니다. 비밀투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비밀투표로 진행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연 인천 연수구에 가보니까 토크쇼, 연주회를 즐기면서 주민들이 ‘사업순위를 투표로 결정했다. 생소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다.’ 이것은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동네에서 아이들과 갈만한 문화공간이 없는 분들은 그런 요구를 해 나가고,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 담당 공무원이 독점해 오던 시대는 아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의 예산축제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저희들도 연구해서 갔으면 좋겠고, 내년에 시민위원들도 기회가 되면 예산축제에 같이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독일에서도 인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말 감탄할 정도로 해외에까지도 알려졌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산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직원을 포함해서 3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지역공동체 희망세상,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문화마을, 낙동강 에코센터 문화탐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견학 가신 몇 분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반송동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 있는 실천사항을 직접 해본 것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문화마을도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마을을 개최한 이런 평가를 이야기하셨는데, 시민위원들이 실제로 가셨던 분들도 그런 의미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다만 시민위원 선진지 견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업을 하는 사례, 또 시민위원의 친목과 단합,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갔다 오셨다, 갔다 오신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친목에 비중을 많이 실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놀았던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도 있지만, 아까 인천 같은 경우는 멀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은 가는 시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위원들의 참여 하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범적으로 독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직접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선진지 견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리더양성 교육인데 올해 좋은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총 5강에 걸쳐서 21명이 신청하고 5강 모두 참석하신 분이 11명 계시고, 6명 정도는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15명 정도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이해를 통한 전문성 강화 내용과 제대로 운영하고 리더하기 위한 자치역량 강화, 분과위원회 운영기법, 원활한 토론진행을 위한 회의토론 기법 등 시민위원들이 갑갑해하고 배워야 할 지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평은 부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으로 만족도도 높았고, 좋은 교육으로 자리 잡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행을 한 것입니다. PT교육을 시켜서 각 지역위원회 토론을 강의하게 만들었던 것이었고, 다만 이런 리더교육에 있어서 제가 방향성을 건의한다면 리더교육 사업은 잘 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다 많은 위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양성자들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하도록 연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한 차례 교육만으로 자기의 수명을 다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5강을 열심히 했는데 딱 15분짜리 강의하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전문적 교육을 시키고, 그런 요구들도 많더라고요. 전문적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 교육에 맞도록 우리가 연구모임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주민 속에 들어가서 다양한 주민들과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15분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분들을 실제로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동에 주민들이 모이는 곳, 그다음에 아파트 회의가 있을 때 동에서 양해를 구하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도 이분들이나 직원들이나 시민위원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교육 참가가 중 50% 정도만 5강을 다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리더교육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번도 오지 않는 6명을 만나보니까 본인의 의사보다는 숫자채우기에 급급해서 분과 별로 강제성이 있었던 부분으로 파악됐는데, 숫자는 조금 적더라도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4년차 이후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위원에 대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을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지역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접수는 100건 정도인데, 우편접수가 전체적으로 민원성 중심으로 돼서 정책적 제안보다는 민원성 중심으로 됐던 것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방향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별 소규모사업 결정이 8개 동에서 교육과 함께 현장방문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이후에 이것이 6,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이 났고, 2013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주로 23건 선정된 것 중에서 건설방재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 농수산과, 도시녹지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도로 수리하고 또는 하천정비하고 공원정비하고 경로당 수리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는가,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토론회가 통장회의 다음에 한다든지, 통장회의 앞서서 30분 전에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면 통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 지역의 주민 민원사항만 이야기하게 되지, 정말로 지역에 새로운 사업,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도로 고치고 뭔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안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와 방향에 대한 제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있는데,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별로 치우치지 말고, 구 단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논의되면서 구 전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고민과 우선순위 매김, 이런 것도 결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북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는 굉장히 자주 가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행정정보 밑에, 예산 밑에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야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 가더라도 관리를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문제라든지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민위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실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를 보면 2011년5월10일 4월, 3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외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모임이라는 카페를 만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렸더니 다 보시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여기가 더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조정회의 언제 열린다, 토론회 했던 사진, 설명, 의견 등 여기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카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카페는 독자적인 자신들만의 운영 공간이지만, 아까 우리가 말했던 북구청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페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모임 카페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다들 회원가입 하셨죠?

예.

회원가입해서 같이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카페처럼 운영해라,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에 쉽게 방을 찾아갈 수 있고, 주민들이 들어가면 좋은 정보를, 주민참여예산제에 갖는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홈페이지로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북구에서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그 어느 것보다 주민참여예산제 방이 크게 빛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쉽게 와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보다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지역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산축제를 동별로 개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심의위원들 리더교육 양성자가 4년을 심의위원으로 지냈던 분들의 역량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관련된 단체 분들과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충족하게 하려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말씀은 구 전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만 적극 참여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봤는데 적극 검토해서 개정이 가능하면 개정하도록 하겠고요. 선진지 견학 관계는 예산이 당초에는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선진지에 연구회나 시민위원회나 같이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예산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양성 교육은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좋은 사례로 타 기관이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강의를 실제 한 번 하고 저희들도 연습을 서너 번 했는데, 그때 한번 강의하고 마친 경우였는데, 그런 리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주민참여 방안,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연구모임에서도 많이 제가 제안 드린 것을 토론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자 말자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이제 법적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위원들이 북구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연구하고 우리가 좀더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분들이 오면 북구에서 밥 먹고 더 좋으면 북구에서 숙박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유형의 관광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잘해서 주민들을,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 견학 오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제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기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싱가폴에 갔다가 새 공원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 공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장관급 공무원이 회의에 갔다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새를 보고 ‘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싱가폴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원을 만들고 새를 기증받아서 만들어진 곳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도 후대에 북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해 나가고 구정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제기했는데, 다양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가 많은 속에서 몇 가지만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에서 시행하는 각종 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구 행정에 관여하고 조언을 하고 중요한 주민참여의 공간인만큼 그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그야 말로 일비로 나가는 회의 비용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형식적인 운영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주민참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와서 많이 정비도 되고 논의도 활발해진 것도 맞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연구모임을 해 보면서 도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활성화된 만큼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의욕도 많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여성 이야기도 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자, 형식을 넘어서 투명하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성격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자, 숫자 맞추기 식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를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 또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개모집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주민참여의 문을 열어두면 좋겠다, 이번에 생활체육진흥협의회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모집을 광고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극 제안을 해서 토론해서 주민들이 대표를 위원회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의 공개모집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이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된다,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더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구 정책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충분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일반 주민보다 좀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똑똑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은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줌으로 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도 명확히 하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보면 위원회 중에서 쭉 정리를 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미운영하는 위원회를 폐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저기 교통대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위원회가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정확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면 개최를 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개최하도록 해서 다양한 교통문제는 울산 북구에 가장 많은 민원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민원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과 교육청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경찰과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좀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위원들은, 강제로 참석한 분들은 안 오시게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고민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는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위원회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기획홍보실 첫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한 차례식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빠뜨린 질의가 계시면 추가로 여쭤보고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돌아가면서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 지도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친환경급식센터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 마급 9급이지요. 이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에 따르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관여하는 사업 아닙니까? 업무지요?

인사 분야는 감사를 받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인사 분야에 대해 실태 감사한 것은 맞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약직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 아닙니까?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분담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시간제 계약직이어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정식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직 정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시간제 계약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2년 계약으로 채용했는데, 그 업무는 총무과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과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창의정책 연구모임은 정윤석 의원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연구결과 자료를 저도 훑어봤는데, 정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울산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에 보면 첫째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두 번째는 구정발전과제를 발굴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밖에 구정의 발전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듯이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너무나 잘 운영해 왔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 자료 33쪽을 보면 2011년도 총18명으로 재구성해서 주민참여 6개, 경제일자리 3개, 도시관리 5개, 문화예술 4개 분 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셨던데요. 경제일자리분과는 북구 친환경급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셨고, 도시관리 분과에서는 북구형 커뮤니티존 시범사업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셨고, 문화예술분과는 북구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하셨고요. 책자를 보니까 거의 논문자료 수준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분과는 연말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실장님, 구정발전협의회 연구모임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한 분과에 500만 원씩입니다.

4개 분과이니까 2,000만 원인데, 어쨌든 한 개 분과의 결과물을 보니까 거의 논문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던데요. 저는 수천만 원이 들어간 외주용역보다 오히려 더 내용이 알차고 창의적이고 실제로 우리 구에 더 적합한 연구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실제로 적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발표를 8월31일 날 워크숍을 하면서 해당담당간사, 계장, 과장님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꼭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된 사업인 만큼 저는 다른 지역이 구정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구청처럼 잘 되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성과를 이어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왔고 또 그 규모가 차츰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원의 공공성이나 형평성,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본 의원은 행감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개선책을 제시할까 합니다. 사실 국가차원에서 보면 2000년도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차원에서 또 일부단체는 지원특별법이 여전히 존속함으로 인해서 단체 간에 똑같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단체에 대한 지원특별법은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가 특정 단체들을 육성하면서 만들어 진 법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들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퇴행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보고 등)에 의하면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15일 이상을 공고하고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 북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지요.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동일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할 경우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도 C등급을 2년 이상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병대전우회가 야간방범순찰로 C등급을 받았고, 민주평통의 경우는 통일글짓기, 무궁화동산 때문에 C등급을 받았고, 무공수훈자회는 운영비, 고엽제전우회는 송년위안행사와 운영비로,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호국안보순례로, 북울산청년회의소는 송도선생 글짓기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누가 C등급을 받았는지 보니까 무공수훈자회 안보결의대회,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전쟁기념관 견학, 그다음에 호국묘원참배, 구급차 운영비,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비, 한부모가정 어머니 후원회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가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연속해서 C등급을 받아서 당연히 일몰제가 적용 되겠구나 했는데, 이건 또 사업내용이 달라서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사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개별사업을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C등급을 받으면 자기들이 그 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등급이 상향되고 합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C등급을 받았으면 그 단체는 그다음 해에는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개 단체는 전년도에도 사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이 2010년에도 2011년에도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방침은 사업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체를 기준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지시라든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되는 사항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된 사항으로써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심의위원회에 책임을 조금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뒤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일몰제 적용이 각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C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같은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C등급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데 2010년하고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평가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물론 실장님도 잘 알고 아시겠지만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고 정산 및 평가서를 보면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할 구민의 혈세가 여전히 정액보조단체의 소모성 경비나 인건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액보조단체란 대한노인회,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총 30개 단체에 92개의 사업으로 총 5억6,470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참여한 30개 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로 제가 나누어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는 14개, 임의단체가 16개였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나눴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업건수를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는 14개밖에 참가를 안 하면서 총 62건이었고, 임의단체는 31개로 정액보조단체가 전체의 2/3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분석해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의 사업비는 전체 금액 5억6,470만3,000원 중에서 76.4%를 차지하는 4억3,20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71.7%를 차지하는데 비해서 정액보조단체는 45.7%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비는 54.3%밖에 안됐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상경비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 맞지요?

임의단체는 인건비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래는 일괄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다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특별법이 만들어 지므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용은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보다는 사업비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에 쓰는 게 우선적으로 맞지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상경비보다는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이는 자생력이 없는 사회단체에 일정기간동안 운영비를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보니까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로 충당하고, 또 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받아서 또 개별사업을 하고, 그래서 별도로 보조금을 받고, 다양하게 받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2011년도 평가해 놓은 것을 보니까 민간이전경비로도 사업비를 받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비를 받던데요. 저는 북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할 사업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여전히 정액보조단체에 많이 편중돼서 지원되거나 경상경비로 쓰이고 있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새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처음 심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번 행감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물론 그쪽에는 어쩔 수 없더라, 관행이다,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주민의 혈세가 관행을 이유로 일부 단체에 지속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은 전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물론 제가 그 많은 인건비, 운영비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해당 과에 질의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과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단체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공무원도 이렇게 식대비를 많이 받나 할 정도로 엄청난 명절휴가비 등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씁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단체 자체의 유지나 인건비, 운영비를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함에 따라서 공공의 예산이 공공적인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단체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결과는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 개정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현재 9명입니다.

조례에 위원수가 9명 이내로 돼 있고, 현재도 9명이고, 그 9명의 구성원을 보면 4명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5명 중에서 저와 다른 한 분의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민간전문가나 지역주민은 3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에서나 비율이 공무원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비율이 안 맞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관행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회부터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잘된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위원장님들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물론 편하게 관행대로 빠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지만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사업비 외에 운영비를 특정 법이 있어서 특정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면 왜 특정단체만 지원하느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하되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에만, 사업비 속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 지침서를 봤는데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보이지 않던데, 혹시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마련돼 있다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부 단체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쓸 때는 카드 하나로 다 쓰잖아요. 그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쓰게 돼 있는데, 그런데 자부담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모단체는 자부담 체크가,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4개, 5개 정도 되면서 그걸 다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부담이니까 알아서 맡겨두면 되는 것입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부담 카드를 몇 개씩이나 만들어서 돌려쓰고, 그다음에 각 단체마다 자부담 비율을 일정정도 두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특정단체들은 당연히 자부담 비율이 0%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보조금으로 사업을 다 하려는 것도 맞지 않아서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법을 조장하게 되니까 꼭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영역에서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힘 있게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원에 따른 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는 인건비 주고, 어떤 단체는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일부는 될 수 있으되 기본을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사업이 정말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나 형평성이나 절차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공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왜곡됨으로 인해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데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운영비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뀐 만큼 관행적인 사항이나 자부담이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다 마친 상황이고, 그렇지요? 내년 예산심의 할 때 올라올 것 같고요.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가 끝났으니까 2014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침들이 다 나와 있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원칙을 세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론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언론보도나 언론홍보 사업에 대한 기획홍보실의 기본 전략은 뭡니까?

언론홍보는 다양한 공모매체를 사용해서 최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주민들이 알권리를 알고 투명한 행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를 구현한다든지, 뉴미디어시대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주요 전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구가 주요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 시책이나 이런 것은 재빠르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언론노출 빈도가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834건의 언론보도 건수가 나와 있는데, 저는 숫자가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시책, 주요사업을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잘 홍보해 내느냐, 이것이 우리 구를 알리고 또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 북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언론 사업보다는 언론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보도되는 그런 것에 따라가기 바쁜 언론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는데 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기획홍보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항상 언론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적극 홍보를 하고, 또 기자간담회 시 부탁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기획, 홍보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말씀하시는데, 기자간담회는 언론브리핑 건수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기자간담회 건수는 4건, 언론브리핑은 2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우리 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이 먼저 기사거리를 찾을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이나 기회 제공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자 브리핑은 저희 책상에 주요업무계획으로 항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매월 올라오고, 주마다 올라오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이나, 물론 매주 브리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식이 늦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언론 기자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수에 대해서요.

간담회나 브리핑 숫자는 공식적으로 모임을 표현한 사항인데, 우리 기사를 쓰는 분은 매일 기자실에 오면 찾아서 얘기도 하고, 매일 거의 네 건 정도 기사를 보도 자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이야기를 하고, 거의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는데도 언론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언론사업에 대해서 민감도나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담당자의 민감증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해 시끄러웠던 대형할인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해서 북구에서 어느 구보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이것은「유통발전법」에 의거해서 사업들을 발빠르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할인마트의 역공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거나 또 하나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서민적인 구청장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태세 보다는 언론이 하는 언론플레이에 우리가 뒤따라가는 듯한, 계속 그렇게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획홍보실인데, 기획뿐만 아니라 홍보에 있어서도 전체 우리 구의 이미지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상당히 미흡하게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주관적인 입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언론제공, 언론의 중요한 사항은 기획보도 등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트위터나 블로그 등에도 계속 홍보자료를 내는데,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플랜카드나 이런 게 많이 붙으면서 모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북구를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같은 기자가 다른 편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친서민적인 사업으로도 쓰기도 하고 요. 이렇게 한 기자의 기사 내용이 왔다 갔다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어떻게 브리핑을 하고, 내용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정책이나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적극적인 언론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언론화 하고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기획홍보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관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기사를 쓴다기보다도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성이 많이 가미돼서, 기자들도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언론보도나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언론의 보도가 기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정행정이 왜곡보도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자료제공이 충분히 되고 접촉면을 좀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언론사업에 대해서 잘하는 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우리 구에 대한 사항들을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이란 것은 예산의 60%를 6월 중으로 지급하고 70%까지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이 정책이 맞지요?

선급금은 모든 사업에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마다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

70%까지 먼저 지급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예. 개별법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권장하는 이유로 지역경제를 살린다,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킨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09년부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요. 올해 광주시 국감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최근 4년간, 2009, 2010, 2011, 2012년간 250억 원의 이자를 손실 봤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광주광역시 국감자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250억,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손해 본 금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를 손해 보는 것에 대한 문제와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차액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조기집행을 위해서 차액금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9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6월 전에 조기집행을 하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의 집행은 집행부서에서 하니까, 일단 파악한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으로 보면 1,930억 원 가까이 관련돼 있고, 선지급된 돈이 33억6,00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집행됐는데, 북구 이자수익률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요. 2009년도에는 시행을 안 한 것 같고,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를 보면 이자수익이 1,500억 원에서 ······ 51억7,000만 원, 6억1,800만 원, 올해 추산한 6억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뽑은 금액이라서 정확할 것입니다. 총 예치금액을 보더라도 2009년, 2010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자에 대한 문제들도 10억 원가까이 나고 있지요. 맞습니까? 2009년 이자수익과 2012년 이자수익 예상액을 보면 91억 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집에 보면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25억 원 아닙니까? 그럼 차액이 66억 원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차액이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만한 손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예금 분야는 정확한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조기집행의 근본취지가 지역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등 상·하반기 사업의 균등사업 집행이라는 순기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다 시피 공공부분의 이자손실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공이자라든지 행정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이자 부분은 그 돈이 우리 주민에게 가 있든지 시민에게 가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그런 차원으로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목표로 조기집행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장님도 자료가 확보되면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돈이 지급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돈이 어차피 주민들에게 나가 있지 않는가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료검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급되는 돈이 기업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서민들 손으로 들어가느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측면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민생활이 안정화되고 있다는데, 그럼 조기에 집행해서 조기에 공사를 했다고 하면 또는 기업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서민들, 하청업자나 건설업체의 근로자들이 일감이 없어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기하고 계시고요. 정윤석 의원님도 제기했듯이 주민의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상반기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없어서 부채를 당겨쓰는 지자체가 많다면 인센티브 얼마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이자손실을 볼 수 있는 조기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라면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고 이 집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자료를 좀더 보완하고 해당 부서와 토론해 보는데,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한 것이 맞다면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이 만큼의 손실액을 보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돈이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동네마다 6,000만 원을 내려 보내서 그렇게 좋아하고 많은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의 시책에 안 따를 수도 없는 애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

시책이 잘못 됐으면 제기하시고, 또 국가에서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이자액에 대한 보상을 해 준 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르다가 오히려 빚을 지고 부채를 안고 또는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 구도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만 손실을 본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가 주민중심의 행정체계가 참 안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산돼서 과별로 준비하는 과정에 전체 행정체계를 관할하고 계시는 기획홍보실에 제기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었는데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민원인이 전화하면 어디로 해야 되는지, 서너 바퀴 돌아야 담당자와 연결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민들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청 체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서별 관계를 보면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타운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각기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와, 홈타운은 사회복지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 또 부녀회는 주민참여과,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위생과, 농수산물 직거래는 농수산과, 이렇게 많은 부서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받아줘야 될 아파트에 계신 분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회장 두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하소연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를 제대로 챙기기에는 너무 여력이 없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것을 다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부녀회장이 되면 도서관 운영도 해야 되고, 홈타운도 해야 되고 또 부녀회 사업도 해야 되고, 주민참여과에서 요구하면 주민공동체에서는 마을만들기도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환경위생과에 대한 재활용 사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들어오고 중복되기도 하고, 오늘은 잔치를 벌이면 내일은 또 뭔가를 해야 되는 문제의식들이 많고, 농수산물 직거래도 하려니까 농수산과와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또 동도 있습니다. 동에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여러 부서가 자기 부서의 일을 가지고 들어가는 체계가 아니라 정말 아파트 한 곳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을 짜고, 아, 이 아파트는 이것을 모범으로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청에서의 계획이 동이나 기획홍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도록 들어가야 된다, 열심히 하려는 부녀회가 있으면 이 부서, 저 부서, 다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녀회장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치고 일의 성과도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A아파트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범을 만들어 내고, 이 모범이 만들어지면 부녀회와는 다른 동아리 형태로 홈타운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부서 간에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녀회는 또 입주자대표 회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하중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는 성과대로 못 내고 바쁘기만 바쁘고, 또는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해 나가고, 안 하려는 사람은 아예 안 합니다. 손 다 털어버리면 부서에서도 저 부녀회장은 안 하니까, 부녀회장은 또 아무나 안 합니다. 하려는 사람한테 돌아가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아파트 한 곳에 대한 논의들도 오늘 음악회를 했으면 내일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 본다든지 하는 협조시스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조사들을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인데 ······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저도 답을 잘 못 찾겠던데, 동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적극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의견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북구가 되겠다고 홈페이지에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행정들을 펼쳐나가고 이런 문제, 부서중심 행정중심이 아니라 주민중심으로 짜고 귀를 기울여서 체계를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전화를 하면 어느 부서로 해라, 어느 부서로 해라고 해서 서너 번 하면 짜증이 폭발해 있을 때쯤 해당 부서와 연결이 된다, 그리고 그것도 잘 안 해주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사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은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은 주민참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을 많이 권유합니다. 마을기업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담당자와 부서가 틀리니까 갖는 어려움들, 또 이야기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한다든지 하나의 부서에서 하고 주민참여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나 공동체사업에 집중하는 형태의분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성격은 비슷하다, 관장하는 부서가 중앙에서부터 다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데 꼭 그렇게 우리도 맞출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서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가 시행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부서에서 관장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 경제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 사회적기업적인 성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부서를 통·폐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 잘 알겠습니다.

행정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주민중심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주민자치시대이고,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면 행정에서는 주민이 직접 마을을 정치하고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제와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문제, 주민행정 체계가 저는 동 주민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주민공동체와 주민사업에서의 행정적 일원화, 일원화를 시켜서 지원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운영 부서가 틀려서 혼란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절차라든지 체계라든지 상부기관의 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전화관계도 민원전화가 보면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에 전화를 받으면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나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 개별전화가 만들어져 있고, 친절도 조사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도 신경을 써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오후에 검토해 봤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영규칙 ······

제가 우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실제로 미운영 돼서 폐지했다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의 운영 규칙이 살아 있거든요. 이게 폐지되지 않았는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폐지계획서는 받았는데 올해 9월에 폐지된 것으로 했는데, 운영위원회 관계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질의하겠지만 처리상황에 실질적으로 미운영하는 위원회를 폐지했다고 이야기돼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폐지해야 될 위원회가 아니라 좀더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홍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관계부서와 논의를 더 해서 문제점이 뭔지, 폐지시켜야 될 이유가 뭔가, 또는 왜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만약 잘못된 운영이 있다면 고쳐서라도 운영해 나가는 것이 ······ 교통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실제로 경찰과 협의되는 위원회가 폐지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협의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면 경찰청 훈령으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교통 업무는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 교통위원회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업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부서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해 보고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시나 경찰이나 구에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니 없니를 떠나서 그렇게 협조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우리 자치 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나중에 다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새롭게 검토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책제안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전에 안승찬의원께서 질의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평가결과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를 2억5,000만 원 받았다고 성과를 과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2008년도부터 리먼사태 이후에 연속 4년 동안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과와 기대는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한다면 그동안 은행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손실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손실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정말 잘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11월에 계획된 사업예산을 만약 5,6월에 조기집행 해서 돈이 돌고 돌아서 경기부양을 하고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정부방침은 일정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오히려 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좀더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무조건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조기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득실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참여과 과장님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때는 이유가 명백해야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을기업이 4호점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우리마을보물상자를 겨냥해서 부르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증인신청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신청하는 정윤석 의원님 의도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해당 과 감사할 때 지적하십시오.

불러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한테 지적하시면 됩니다.

예. 명예구민감사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참여와 행정 속에서 직접 공사를 한다든지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주로 명예구민감사관하고 대형공사 구민감시관하고 두 종류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은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2년 정도로 기간이 있네요. 자격으로 보니까 관심분야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당이 되고, 학계나 행정분야 경력자, 그리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운동 관계자로 돼 있는데요. 동 행정이나 대형공사를 감시할 때, 특히 대형공사를 감시할 때는 따로 위촉을 하던데, 대형공사는 그때그때 위촉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 천곡문화센터, 중산목욕장, 농소하수처리장, 농소운동장 등 공사와 관련돼 있는데요. 주로 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이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가 아니시더라고요. 주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촉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구민들의 감시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서에서 추천요구가 오면 위촉을 하는데, 여하튼 대상은전문가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전문가가 없거나 할 때는 통장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추천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농소하수처리장은 통장님이 세 분이고, 매곡 고향의 강 같은 경우도 통장님이 세 분인데, 물론 통장님이 지역사업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전문가나 물론 구민감시관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오시거나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이런 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감시관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따로 감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이 대형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동 주민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촉할 때 형식적으로 명예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동에 두 명씩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정회원이나 아니면 관변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눈으로 뭔가 사물을 보거나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친분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명예구민감사관의 제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동에서 두 명씩 차출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저는 공개적인 모집방식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구 주민들이 어떤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급공사와 관련해서는 건축이나 기계나 전문직종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이런 구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권유하거나 또 미처 건축업자나 공사업자가 보지 못하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감시관을 위촉할 때 전문가를 최대한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요구가 왔을 때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두 명씩 차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 두 명씩 할당하는 것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면 하실 분이 없으시거든요.

차출은 아니고 명예구민감사관이 있으니까, 명예구민감사관은 가능하면 포함시키고 그 외 전문가나 관계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역할을 하기 전에 자료제공이나 또는 ‘감사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고 교육하거나 하는 것을 ······ 간담회 딱 한 번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제공해 드리지요.

교육했다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요. 간담회 한 번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매곡 고향의 강 같은 경우는 강의 생김새나 하천이 어떻게 돼 있다든지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설계도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충분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 생소하신 분들은 감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통장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공사에 익숙할 리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명예구민감사관 제도는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감사의 제도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가도 나름대로 생활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날 실비로써 2만 원을 제공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고급인력이 자기의 인건비에 못 미치는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전문가를 최대한 찾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형공사나 건물이 올라가면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물론 생업에 바빠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극 권유하면 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12년9월30일 기준 1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6명에 현원 38명으로서 육아휴직자 1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9월30일 기준으로 전체예산 65억3,700만 원에서 49억2,2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연내까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에서 19-16 페이지까지 주된 사업요지는 지역주민들의 감염병 확산방지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 사업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등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 제공 및 예방접종 사업,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구강보건 실천사업,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금연환경 조성위한 금연사업과 소아 및 아동위주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과 노인의치 지원사업, 성인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비만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영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 처리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활동강화 입니다.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4개소 정보모니터망 6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암 검진을 5,41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1,073명 실시하였고, 암환자 90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가족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하여 풍진등 검사, 건강교실을 운영, 의료비 및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만전입니다. 필수예방 접종과 27개 병,의원 예방접종위탁 3만3,000여건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및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무료독감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부과하위 50% 계층 대상으로 3,853가구 등록하여 1만4,300여건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계층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실천사업 강화입니다. 유아, 소아, 청소년, 지역사회 및 사업장과 65세 노인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지역주민대상으로 건강만들기 실천사업입니다. 생활터 중심으로 통합적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계층임산부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연결심자 1,313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600여개의 금연규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완화 보건교육, 의료비 및 친환경용품 지원등 대상자별 다양한 사업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완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치매선별검사를 3,070명을 실시하여 검진 116명 등 치매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틀니 시술대상자 1천명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45명 82악에 대한 시술비 지원 및 25명에 대하여 시술 의뢰하였습니다. 비만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 캠프운영입니다. 고도비만 성인과 비만아동인이 영양, 신체활동의 비만관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금년 6월 개소하여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정신건강교육, 중증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통합 정신질환 관리체계구축 및 정신건강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1건 및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는 완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시정요구사항 약품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약품별 소요량을 철저히 파악하여 재고가 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요약품에 대하여는 일련번호를 부여 정리하였고, 일목요연하게 대장 관리하는 등 정비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관련에 대하여는 향후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 나오지 않도록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에 협조토록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방역 위탁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자생단체에 보건소 방역위탁은 불가하오나 향후 자생단체 방역활동 필요시 방역약품 및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확대 실시 건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15개교, 총 2,400여명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10월1일부터 2012년9월30일 의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먼저 강진희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에 보면 10번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과 11번에 2자녀, 3자녀 출산장려금 지 급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화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2011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1년 출생통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도별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그리고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는 데 이것은 16개 광역시？도입니다. 조출생률이라는 것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경기가 10.4, 울산이 10.3입니다. 경기 다음으로 울산이 조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조출생률이 2위가 되고, 북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는 2011년도 출생통계 자료인데 230개 시？군？구 중에서 조출생률 상위 10위와 하위 10위를 나누는데, 울산 북구가 230개 시？군？구 중에서 6위를 차지합니다. 조출생률이 무려 13.3%로 울산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상위 10위권을 보면 특별시, 광역 시？군은 울산 북구가 1위이고, 광주 광산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울산 북구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젊은 도시이고 활발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것은 이렇게 출생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행정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울산에 있는 5개 구？군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2011년, 2102년 출산지원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것만 보더라도 울주군은, 물론 울주군과 남구는 저희 북구와 재정 사정이 많이 다른 것은 압니다. 울주군은 첫째아가 태어나면 10만 원을 줍니다. 둘째아를 낳으면 울주군은 10만 원씩12개월을 줍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나가고요. 그런데 저희 북구는 10만 원, 동구도 10만 원, 남구는 80만 원, 중구는 10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 셋째아기 갖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셋째아이가 태어나면 울주군은 20만 원씩 1년을 줍니다. 그래서 240만 원이 나가고요. 남구는 100만 원이 나가고 중구와 동구는 30만 원, 북구는 20만 원입니다. 울산 중에서도 가장 조출생률이 높은 북구가 출산지원금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울산에 5개 구？군 중에서 출산장려금이 제일 낮습니다. 이것은 예산 여건을 감안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동구 수준으로 맞추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사실은 출산장려금 지원도 조금 높이면 좋겠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출산장려금 외에 다른 여건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임산부교실이라든지, 영？유아접종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북구에서 2011년도부터 예방접종 무료화사업 때문에 조금 역할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 데, 어떻든 간에 출산장려금도 일정부분 업 되고, 출산장려금 외에 그런 정책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동구 수준으로 10만 원씩 인상해서 반영을 ······

그럼 셋째아를 30만 원으로 중구하고 동구와 맞게 고민을 하고 내년 예산에 올려놓으셨네요?

예.

사실 울산에서도 북구가 조출생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이 여타 타 구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보니까 둘째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있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남구와 울주군까지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구나 동구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따라가야 되고, 다양한 정책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출산지원금이잖아요. 돈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출산장려금제도 인데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육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고 정부에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사실 모든 부모들한테 똑같이 육아비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울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울주군과는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전국적으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국가적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 곳은 더 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기는 할 것 같고 요. 10달 똑같이 배 아파서 출산한 산모들이 돈 때문에, 굳이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똑같이 세금내면서 차별받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팍 상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조금 올리고 할 수 있는 방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지원이 더 늘어난다면 지자체 간의 격차가 해소될 텐데 어떻든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를 우리 구가 굉장히 잘한 것으로 밖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또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급별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하셨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이 자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유소견자 등록관리를 하셨는 데, 72건에 6명을 등록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하셨습니까?

지역사회 유관단체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학교 보건교사라든지, 지역사회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관리나 치료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개입되고 있습니까?

6명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사실 자살예방 교육을 개인적으로 성별 검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개입했습니다.

약물까지 투여하고 있습니까?

약물은 저희 센터에서는 못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신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시작이라서 느리기는 한데 자살예방 교육도 4회 정도 했더라고요. 주로 집합교육이나 방송교육을 하고 있어서 사실 자살예방 이후에도, 내년도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을 사실 자살은 스킨십이나 정서, 그러니까 눈을 맞추고 직접 해야지만 효과도 있고, 어떤 교육이든 간에 소규모 교육이 효과가 있기는 한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밀착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후 교육은 학급당교육이나 소규모 교육으로 교육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중에서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처럼 전 학생들을 스크린하고 캐스터해서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1대 1로 접촉해서 개인에 맞게끔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사업비를 내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만약 그 사업이 내려오면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건교사와 협조해서 선별하고 이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학교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집합교육을 하게 된 것은 교육여건 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만으로 자살예방이 확 줄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 예를 들면 상담소나 복지관이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있던데, 포괄해서 자살과 관련해서 홍보나 상담이나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특히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문안이나 이런 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곳곳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자살자 같은 경우는 1명이라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누구라도 있으면 끈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세하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자살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정신보건센터에서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지역사회의 유관단체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협의체계라든지 자살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연계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내년에는 시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홍보는 사실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알려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이 자살예방위원회를 대체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주역할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의 입원 연장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심의하는 역할 플러스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조언, 이런 역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료기관이 없어서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살과 관련된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면 저희가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정신보건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살예방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사업을 심의하고, 이런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심하고 지역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구성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살과 관련된 내용 전부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내려온다면 내년에는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저희 나름대로 형편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19-11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 강화 추진실적에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1,694개소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지도？점검하신 겁니까?

이것은 담배자판기라든지 아니면 금연공원이라든지, 금연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하상가, 학원, 버스정류소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금연 문제는 심각하고 자료집 곳곳에 금연을 위한 클리닉 운영실적 과 금연사업강화 문제, 각종 홍보물 제작 내용에도 금연구역과 그것을 위한 표시막, 현수막 등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 노력이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면을 한 번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정류소마다 가면 ‘담배연기 없는 금연 정류소’라고 붙여놨습니다. 보건소에서 붙인 것 맞죠?

예.

붙인 뒤에 보면 재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휴지통 아닙니까?

휴지통인데 위에 담배꽁초나 재떨이로 사용됩니다. 휴지통이 아닙니다. 작년에 다른 과에 이것을 철거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철거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그 정류소만 철거했더라고요. 여기도 벽산아파트 옆에 있는 정류소이고, 여기는 화봉동에 있는 정류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녀자와 여성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일부만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정류소’ 이런 정류소라고 붙여 높은 옆에 재털이가 되어 있는 정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공원, 버스 및 택시정류장, 어린이집 놀이터, 정류소금연지역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류소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담배연기 없는 금연정류소’라고 북구보건소 이름으로 붙여놓고, 실제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것은 휴지통 역할을 하지만 찍어온 사진을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위에는 담배꽁초가 소복이 모여 있습니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고, 주변에도 북구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청과 제일 가까운 정류소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정류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푯말을 붙여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재떨이용의 휴지통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떨이로 사용하지 않는 휴지통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정류소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많은데 관광 전단지도 붙어 있고, 재떨이도 있고 하여튼 정류소에 앉아 있으면 쾌적한 환경을 못 느낍니다. 그곳에서 담배를 실제로 피우는 분이 많고 팻말을 보고도 재털이가 있으니까 팻말은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건소가 ······ 이것을 원래는 교통정책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도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정류장 내에 금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특히 공원내 금연, 어린이 공원 내에 금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을 1,694개소에 했다는데 저는 1,694개소에 간 것이 실제로 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저녁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어 있고, 그 우범지역에 흡연하는 장소로 음주를 하는 장소로 변해 있는 공원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가족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공도서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립도서관인 농소1동 도서관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가보고 담당계장은 가 봤습니다.

농소1동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에 가보면 안에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휴게실처럼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흡연장소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가서 쉬지를 못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거기에는 오로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 가서 쉴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서관에 가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차라도 한 잔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담배피우는 사람들에게 쫓겨 나와서 거리로 나가야 되는 문제, 도시락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먹을 장소가 없는 것이 도서관의 현실인데, 그나마 휴게실 공간을 마련한 그 공간을 흡연자들에게 뺏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먹고 싶어도 그 장소에서 먹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을 찾아 가야 되는 데 다른 곳을 찾아서 가더라도 공원이 쾌적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포스트를 붙이고 광고물 부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매체물을 보여준 것도 ······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직접 나서서 ‘아빠담배 가족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다.’ 라는 금연캠페인을 이렇게 나서서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지만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노력들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노력들을 좀더 만들어서 정말 담배연기에 간접피해를 받지 않는, 흡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구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방지 등의 환경 문제도 아울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과 업소, 버스정류장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도？점검은 처벌보다도 주의나 경고 위주로 했었고,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 포스터 옆에 재떨이가 있는 것은 저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의 금연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인식개선을 하려면 캠페인이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신중히 고민하고 반영해서 차츰차츰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일단 같은 운동을 벌려나가겠지만 담뱃재털이를 둔 정류소 문제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겠습니다.

오히려 철거하고 나서 깨끗한 휴지통, 담뱃재를 버리지 않는 휴지통을 갖다놓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정류장에 있어서만큼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제가 샅샅이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데 화성시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도시 화성시를 만드는 비결, 화성시의 출산장려 9가지 정책을 알아볼까 해서 블러그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사항이고,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 문제, 다음에 양육비 문제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9가지 정책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금도 저희보다는 많기는 한데 저희들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가 있는데, 쭉 찾아보면서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아이 낳기 좋은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좋겠다, 장난감 마을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도 연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출산장려포스터를 공모해서 대학생을 겨냥해서 한 이유도 짐작은가지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로 묶어가서 아이낳기 좋은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 북구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도 단순하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북구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자, 출산지원 정책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포스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것을 보고 아이 낳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스터보고 아이 하나 더 낳고, 형제가 갖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내년에 10만 원 더 인상한다니까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예방접종 문제나 친환경 급식문제 등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출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문제까지 확대해야 되는 문제, 보건소에 정책적 문제에서부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정말친환경 급식의 문제, 이런 좋은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정책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립보육원을 만든다든지, 국공립보육원은 북구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와 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비 문제 등등 우리 교육에 까지 이르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까지 부모님들이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북구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이를 왜 안 낳느냐 물어보면 출산장려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징적 의미는 있고 그것을 우리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이를 누가 키워 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누가 키워 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답을 줘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영화를 잠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 뭐 하노. 지키지도 않는데.’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반영해 가는 정책이 중요하다 출산정책에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가의 문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문제로 교육에 나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키워 나가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 나간다, 이런 것이고 왜 보건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순히 선전 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임산, 출산으로부터 시작되는 보건소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우리 구 전체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아이낳기 좋은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에 보건소에서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출산정책에 대한 자료를 찾다보니까, 큰 자료는 없어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해 내는 우리 구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메꾸어 가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출산, 양육, 보육, 이런 것까지 다하려면 사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걸 맞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면 ······ 사실 울산광역시에 얼마 전에 저출산과가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군에도 저출산 관련 계가 생기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확대한다면 구조 상의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좀더 지역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차츰차츰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문제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 범위를 넘어서 보건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고민들을 전체적인 구청 내의 부서와 논의를 해서 북구의 이미지를 깨끗한 환경, 아이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선봉에 서달라, 선두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데 보건소 역할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야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행감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건수 및 결과에 있어서 2011년도 간이상수도 부적합이 31건, 2012년도에는 부적합이 63건으로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수터 또한 2011년도에는 부적합이 3건이고, 2012년도에는 12건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한 건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현이죠?

예. 그런데 이 자료는 의원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를 표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간이검사 건수가 44건 중에서 적합이 18건이고, 부적합이 16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나온 16건은 재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적합이 1건, 부적합이 15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32페이지에 있는 숫자는 재검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 간이상수도나 약수터에 대한 방역이나 소독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 관리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수질검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간이상수도소독이라든지 폐쇄를 하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매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 세 번은 해야 됩니다.

이 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우리 구는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의뢰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역할을 하기가 마땅치 않고 나타나는 자료를 환경위생과에 이첩을 시켜서 대응하도록 하네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음용수로 부적합 하다면 약수터를 폐쇄한다든지, 간이상수도는 소독만 하면 되니까 소독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접종건수가 북구와 중구, 동구 인구가 비슷한데 2011년10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이 북구는 1만1,458건이고, 중구는 1만9,277건이고, 동구는 1만5,544건입니다. 또 2012년1월1일에서 12월9월30일까지 북구는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이 7,416건이고, 중구는 8,696건, 동구는 1만248건입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인구가 비슷한데 북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건수가 타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밑에 당구장 표시에도 보시다시피 국가 필수예방접종만 비교하면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접종률이 높은데 여기는 정기하고 임시 예방접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독감예방 접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접종별로 구분할 수 없어서 같이 넣어놓은 것인데, 2011년도 자료를 보시면 북구는 1만1,458명입니다. 여기는 독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9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독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하고의 차이는 전부다 독감하고 임시예방 접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우리 북구가 더 많지, 적지 않습니다.

북구는 독감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독감하고 다른 예방접종하고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치 자료가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웹에 나타나는 것은 B형간염, 장티푸스, 독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감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가장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구가 비슷한 3개 구？군 중에 북구가 굉장히 접종건수가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종이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독감 접종을 올해는 8,000여명 했는데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왜냐하면 북구는 젊은도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노인인구 비율이 1만 몇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남구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숫자도 적고, 독감이 다른 구？군보다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타난 것이고, 아이들이 맞는 정기예방 접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 접종 부분은 특별히 홍보를 잘하셔서 구민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아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19-8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다문화가정 등록？관리가 113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문화가정의 임신, 출산, 건강관리에 따르는 지원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113가구를 등록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건강체크도 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나 산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철분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에 따르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차질 없이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는 접종 스케줄에 맞춰서 충분히 빠짐 없이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기들의 안전건강관리에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예방활동을 과에서 직접 찾아가고 연락하고, 취약계층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편안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전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빠뜨린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가 흡연자 지도？단속을 73회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도 됐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단속은 하되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는 지양해라, 주의와 경고 위주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하기는 충분히 했는데 과태료는 가급적이면 부과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염포로 성내에서 메가마트 앞까지 버스정류소 28개소를 금연 버스정류장으로 지정을 해 놨던데요. 거기에만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나머지 버스정류장은 아닙니까?

버스정류장은 거기에만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올해는 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늘릴 생각이 있는데, 어떻든 올해는 염포로에만 28개소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홍보지 문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지방행정법」아닙니까? 만들어놓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단속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금연과 관련해서 흡연자의 권리도 있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흡연의 학습효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지키지 않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정류장 28개소를 지정하면서 하자말자 바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보다도 홍보 계몽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안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1년 동안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해 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웃기는 것이 뭐냐하면 구 청사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구 청사 서문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 담배 재떨이가 아주 커다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몰려 서서 공무원들이 점심때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든요. 물론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흡연자들이 뒤에 가서 피우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버젓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 고위 공직자분들도 피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본인의 의지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구 청사 내에 흡연은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고, 거기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대상으로는 금연단속을 하면서 구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에 아이들이 나와서 흡연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금연 표지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봤거든요. 예를 들면 성원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이에 있는 소공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공공연한 흡연장소입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금연구역이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공장소는,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특별하게 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이 필요하고 주로 어둑한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청소년 지도협의회나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특별하게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청사 내에 담배 피우는 것은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흡연문제는 금연표지판을 눈에 띄게 제작한다든지, 사실 근무시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단속이라든지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이후인 저녁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을 순찰도는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도 연계라든지 논의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데, 어른들은 피우면서 청소년들 흡연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것은 웃기기도 하고, 어른들이 모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든 어릴 때부터 흡연 인이 박혀서 나중에 금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떻든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것은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연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육 역시 집채교육이나 방송교육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2회 정도 방송이나 집채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교육으로 금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한두 번으로 금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금연 성공자들의 사례발표나 또 금연 실패자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소그룹 단위로 같이 연구하면서, 절주도 그런 식으로 사례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절주도 하지 않습니까? 음주와 관련해서 알콜중독자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 또한 마찬가지로 금연 성공자들의 다양한 사례, 다양한 실패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청소년들은 오히려 더 금연 성공률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연 성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모색되고, 교육도 집채교육이 아닌 소규모식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흡연자를 상대로 소그룹별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담배피우는 학생 스물 몇 명, 열 몇 명이 모여서 일정프로그램을 짜 와서 몇 주 동안 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교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에 단체교육이 편하기 때문에 단체교육을 하는데, 교육방향을 단체교육에서 좀 어렵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바꿔나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차차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성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집채교육보다는,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효과가 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력사역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북구 주민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가능한 우리 구 주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있었고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실시안내 지침이 총무과로부터 시달이 됐을 텐데 보니까 보건소는 올해에도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가 2011년도에 43명 중에 18명이 타 구 사람이었고, 올해도 38명 중에 14명이 타 구 분인데, 지침에 의거해서 보건소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를 보니까 치위생사 적정인원이 1명인데 현원이 초과돼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정신보건 전문의원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약사도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예.

원래 약사는 2명이 있어야 되고 정신보건 전문의원은 1명 정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어떻든 이것을 적정하게 치위생사는 적정 인원에 맞게끔 변동하고 정신보건 인력이나 약사에 대한 채용 계획이 이후에 있는 것인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간제근로자 북구 주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실 간호사라든지, 치과위생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달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구 주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지만 자격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취약계층 가정 방문 같은 경우도 간호사여야 됩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 방역하고 민원실 근무자 빼고는 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상담서비스나 영양플러스사업도 간호사여야 됩니까?

예. 건강원스톱도 간호사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격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도 그렇습니까?

간호사이거나 비간호사는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간호사여야 됩니다.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전문인력 배치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정규직 인력이기 때문에 정규직 T/O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치위생사는 적 정 인력이 1명으로 법상 나와 있는데, 4명으로 3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초과인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유휴인력이라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약사나 정신보건 전문의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액임금제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5개 구？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서로 부적합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조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치위생사가 1명이 필요한데 4명이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인력은 아닙니다. 유휴인력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위생사가 4명 있는데 1명을 줄이면 다른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약사가 없는데 조제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약 조제를 거의 안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약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애인 1급에서 3급자에 대해서만 원내 조제를 해 주고 있는데, 원내 조제는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실의 간호사가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직접 감독 하에 ······

아닙니다. 진료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 아닙니까?

의사이면 조제하는데 ······

기본 혈압이나 당뇨는 아무 나 조제가 가능합니까?

예. 혈압과 당뇨약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어떻든 약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보건소에 약사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 도 보니까 T/O가 있는데 모집하니까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다 약을 조제했는데, 지금은 처방전만 발급하기 때문에 약사의 업무라든지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고, 업무 자체도 줄어들고 해서 약사는 지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표를 보면 굉장히 적정하지 않은 인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필요한 인력은 없고 초과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방사선사 1명이 있었는데 임산부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다른 구에는 방사선사가 3명 4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제 방사선사를 데리고 와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치위생사가 여유가 있지만, 다른 곳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교환해서 쓰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교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치위생사가 3명이 남는데, 이 3명이 치과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력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치위생과가 치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지,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울산시 전체 인력의 조정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요청해서 우리 구의 손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5개 구？군 보건소에 모여서 인력문제를 시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저는 불가능한 이유를 ······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곳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를 하면 그것은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안 맞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규칙 제6조 (전문인력 등의 배치)를 보면 최소 배치 기준으로 별표2 해서 이 기준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사를 3명 고용해야 되고, 치과의사를 1명 고용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정수 문제에 걸려서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질의하면서 의사들이 보건소에 안 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수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는 조정을 해서라도 법 기준에 맞도록 해야만 보건법 상에 맞는 보건소의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수문제예요?

정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수보다 더 있는 곳은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소에 전문의사를 배치시키고, 약사를 배치시키고, 치과의사를 배치시켜서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원문제하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사는 사무관 T/O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사무관 T/O와 관련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법 상 위반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요? 보건소가 제대로 법에 나와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보건지소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의사를 최소 3명을 배치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요건에 맞도록 배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약사도 마찬가지이고, 치위생사는 빼고, 전문의원들이 많이 비는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정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의 다른 문제를 다 제쳐놓고라도 보건소에 최우선적으로 전문의원들을 배치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 사람이 있는데 T/O 때문에 배치를 못시킨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 문제는 구청에서 사무관 T/O를 하나 늘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 전체의 사무관 숫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에 한해서 5개 구？군이 서로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판례에 묶여서 못하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시에는 다 차 있습니까?

최소 배치 기준에 맞는 보건소는 전국에 서울시 빼고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아마 다 맞을 겁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고 딱 규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어기면 중앙정부나 행정안전부에 제기를 해서라도 정수 문제는 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북구청도 마찬가지로 사무관 T/O에 대해서 고용해야 될 의사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의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의 부서 문제를 떠나서 공공의료를 강화시켜 나가고,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해 나가고, 정기적인 건강과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보면서 왜 충원이 안 될까, 왜 못 뽑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보건소의 열악한 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력관리는「지역보건법」인데 이「지역보건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인력의 T/O를 관장하는 부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구청 자체의 표준인건비를 늘려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T/O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을 늘리는 권한 자체가 시？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지를 못합니다.

T/O가 있으면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T/O가 있으면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울산은 특히 T/O가 있더라도 인력 자체가 잘 없습니다.

T/O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용될 의사가 없기 때문인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

T/O도 없을 뿐더러 만약 T/O가 있어서 공고를 내더라도 2회, 3회에 걸쳐서 모집을 해야만 들어올 겁니다. 울산에는 의사 인력 자체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전체 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더 보건소해당 업무를 깊이 있게 하셔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정윤석 의원님 질의 중에 나왔던 자살예방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있는 질의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한 보건소 사업들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미취약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장애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들도 겸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의 대우가 이전보다는 많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아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들이 대부분 진학과 취업에서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장애를 위한 시설이 없다고 해서 입학을 거부당하는 문제, 그리고 취업 시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주로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고용을 기피하는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비단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인 장애인에 대한 취업 문제라든지,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감사 중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자치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이태희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윤기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송철주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공영옥 농소1동장 김익수 농소2동장 김주한 농소3동장 정순상 강동동장 엄상국 효문동장 한상길 송정동장 하헌주 양정동장 변덕임 염포동장 노재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