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어제 소개해 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르신 복지시설의 경영 선진화,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 및 소득 보전, 어르신 건강 및 여가생활 수준향상, 소외어르신 보호, 다양한 효행실천 사업추진, 꿈이 있는 미래인재 육성 순입니다. 먼저 34쪽 어르신 복지시설의 경영 선진화입니다.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시설인 어르신 사랑방의 운영비와 시설개보수 및 물품 구매진원 등을 통해 어르신사랑방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199개 어르신사랑방 회장과 노인회 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역량을 키워 어르신사랑방이 자율적이고 활기찬 여가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으로 그간 사회복지시설 부족으로 불편해 왔던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봉제산, 연지, 화곡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강, 취미, 여가, 교육 등 기본사업 외에도 금년에는 취업연계 등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특성화프로그램과 재가복지사업을 추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없는 서울구현을 위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10곳에 대한 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난립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 및 소득보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중 1344명을 선발해 등하교길 아동 안전보호, 지역환경개선, 급식도우미 등 공공용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협동조합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소단위 특화사업을 개발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종합복지관 내에 작업장 등을 설치해 수의제작·판매, 시니어카페, 지하철택배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어르신전문자원봉사단 확대운영입니다. 현업에서 은퇴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어르신전문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어르신의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봉사단은 강서실버순라군과 북치는실버순찰대, 은사랑선생님 등 3개 봉사단으로 14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금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금년도 1인당 평균지급액은 약 8만 9000원으로 현재 저소득어르신 3만 947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어르신건강 및 여가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1급에서 3등급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재가급여비용에 대한 구 분담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구 전체비용 중 27%에 해당하는 11억 7000만 원을 분담하여 1240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대상 시설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유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교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역어르신들이 인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강사로 교육재료비 등 어르신교실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소외어르신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홀몸노인에 대하여 노인돌보미가 가정방문 또는 전화로 생활안부 확인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서어르신종합복지관을 통해 홀몸어르신 8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자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하여 노인돌보미가 식사, 세면 도움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주간 보호시설 등을 통해 2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홀몸노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재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홀몸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급식사업으로 강서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 외 14개 수행기관에서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사업을 운영하여 결식어르신 예방과 노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에 대한 생계비와 사망 시 장제비를 지급함으로써 기본생계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양한 효행실천 사업추진으로 매년 맞는 5월 가정의 달 행사는 경로잔치와 효실천자 및 어르신복지기여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등 동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경로의 달 행사는 어르신의 날 기존 행사와 더불어 어르신과 가족 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은빛 문화축제 개최함으로써 고령화시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수상 및 효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청소년교육, 문화공간에 구립 청소년회관 및 화곡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을 연중 설, 추석 명절, 석가탄신일, 성탄절만 제외하고 개방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창의적인 아동·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여 주5일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주말 및 방과후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적 재능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꿈틀학교 운영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을 적극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복지환경 조성과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중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옥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영윤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신병 치료차 11월말까지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환경보전 활동 지속추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에너지 안전관리 및 서민층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중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작품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보전시범학교 65회, 강서환경아카데미 교육 16회를 운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을 열어 25개 우수작품에 대해 31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일기장을 제작 관내 학교 등에 배부하여 환경의 중요성 및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리해나가는 제도로 추진대상은 100㎡ 이하 구소유건물과 영업용 차량입니다. 대상에너지는 도시가스, 전기, 열, 휘발유, 경유, LPG이며, 백열등·형광등의 LED교체, 실내 냉난방 온도 준수 등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녹색강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고효율제품 및 친환경제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통반장, 부녀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가입대상 19만 980건 중 약 11.5% 2만 2002건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서까치뉴스, i강서TV, 전광판 등을 이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교육도 병행하여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으로 전력위기 극복대책 및 야간 불끄기 행사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위기관리에 적극 대처하고, 아파트지하주차장 LED교체사업, 태양광시설 설치가구 지원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 전기 절감률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환경보존 활동 지속추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708개소에 대하여 연1회 내지 3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관합동점검을 통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배출사업장 기술지도 및 행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장 160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12개소, 경고 및 과태료 2개소 등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이 소중한 수자원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일정 장소에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지원대상은 대지면적 2000㎡, 건축연면적 3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이며,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이내 최대 1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소에 140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구 소유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입니다. 석면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설관리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건축연면적 500㎡ 이상 우리구 소유 공공건축물 77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부지정 석면조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건축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조사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방문 무료점검 활성화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현장 및 차량을 다수 보유한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총 4675대의 차량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보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해볼 수 있으며 또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를 미연에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강서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에너지 안전관리 및 서민층 지원사업에서 에너지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가스 및 유류공급시설에 대하여 계절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한 에너지 공급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급 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3회 165개소이며,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이 가스공급업소 책임자 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서민층 1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로 된 LP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은 환경미화원채용 실기평가를 위하여 위원장님 허락을 얻어 현장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서 53쪽 청소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깨끗한 강서만들기, 고객만족 Clean-Service, 폐기물Down & 재활용Up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깨끗한 강서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도우미제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이면 도로 등 각동 골목길에 대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금년도 인원이 70명으로 축소되겠으며,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자 34명을 활용하여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운영 및 청소방법은 각 동장이 동 실정에 맞도록 하고 주로 무단투기 감시와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청소, 청소관련 홍보요원으로 영역을 넓혀 쾌적한 마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무단투기 단속이 493건, 무단투기 쓰레기 1643건을 수거하였으며, 예산은 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감시 연중 운영사업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코자 저희과에 소재한 무단투기 종합상황실에서 총 28대의 CCTV를 활용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912건의 배출위반 등의 경고 및 안내방송으로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무단투기가 해소되었거나, 신발생 무단투기지역을 색출하여 연1회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이동대상지역을 각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신청 이동·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400만 원 중에서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시설비 4500만 원은 12월중 감시카메라 이동설치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5개사에 대해 금년 11월 30일까지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등을 평가하여 대행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평가결과 우수대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만족도등 극히 저조한 대행사는 재계약시 영업구역축소 등 불이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5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촉하고 평가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장평가단 현장평가는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에 39만 6000원을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8개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474개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폐기물 허가 및 신고단계에서부터 민원예방 등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과태료 처분 3건에 660만 원을 처분하였고, 행정처분 3건입니다. 다음은 56쪽 고객만족 Clean-Service 추진사업 일환으로 민간개방화장실 수준향상을 통한 이용률 제고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개방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유도하여 고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일반건물에 32, 지정주유소에 34개 등 총 66개의 민간개방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의 유도안내판 설치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간개방화장실을 적극 발굴하여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비 3300만 원 중 2400만 원을 관내 민간개방화장실의 화장지 등 편의용품 구매와 유도안내판 설치 등을 집행하였으며, 신규발굴건수는 주유소앞 1개소, 종교시설 1개소입니다. 다소 실적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생활민원 서비스 증진입니다. 정화조시설 및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악취 등의 민원을 민관합동 전문 처리반을 구성하여 민원해결 및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화조민원 유형별 조치사항 안내로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신고 정화조 무단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거나 사전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정화조 관련 각종 민원 1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척방법으로는 단독주택지역은 거점세척, 공동주택지역은 현장세척 방식으로 월 4회를 실시하되 하절기인 6월에서 8월까지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음식물수거용기 4374개를 배치한 가운데 18만 6260개를 세척하였으며, 예산안은 4억 3063만 원을 세척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1일 청소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포 수도권매립지외 3개소 청소환경시설을 견학으로써 성장기어린이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감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10월말 현재 총 12회에 걸쳐 가양초등학교외 11개에서 550명이 견학하였으며, 연말에는 우수견학 소감문에 대하여 우수작 선정 및 소감문집을 발간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348만 원으로 27만 6000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에 따른 폐기물 양을 줄이고 재활용 활용은 올리는 폐기물Down & 재활용Up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부담 원칙인 종량제사업 실시에 따라 등촌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전지역 확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촌2동의 단독주택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배부하고 소형 수거용기를 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는 RFID 개별계량기를 29대, 대형감량기 1대를 설치하여 시범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시행전 보다는 감량률이 약 1%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저조한 이유는 스스로를 종전방식대로 정액 부과함에 따라 주민들의 감량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집 앞에 배출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소형수거용기 배치로 인해 주민 스스로 용기를 관리하는 의식이 뒤따르지 않아서 악취 및 오수가 많이 발생하고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거점수거용기에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며, 거점수거용기에 따른 민원발생 및 무단투기가 심한 곳부터 소형수거용기를 배치하여 문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RFID카드를 이용하여 기기에 배출하는 RFID 개별계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고 카드소지와 악취발생, 기기고장 등 향후 보완할 사항이 있어 우선 기존방식대로 거점용기에 배출하고 단지별로 발생량을 체크하여 수수료를 세대당 나누어 부과한 후 단지별 종량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범운영중인 RFID 개별계량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439만 7000원으로 RFID 개별계량 렌탈비, 홍보물 및 종량제봉투 제작비, 수거용기 구매비 등 6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금속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중심으로 폐소형가전제품 수거를 확대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한 홍보로 폐휴대폰 수거 확대 및 원활한 수거체제를 구축하여 자원의 재활용사업 취지에 부응하고, 폐금속 자원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폐휴대폰 4690개, 폐소형가전제품 1만 2510kg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말이죠, 지금 실적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상 나온, 각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가 실적보고에 나오지 않은 업무가 꽤있죠? 지금 중요한 것만 실적보고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각 과별로 업무를 일괄 각 과별로 빼세요. 빼서 여기 실적보고에 나오지 않은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하나씩 나눠주세요. 거기에 어떤 자료를 가져오지 말고 빠진 업무 내용만, 무슨 업무 무슨 업무가 빠졌다 해가지고, 각 과별로. 그 업무만 갖다가 우리 위한님들 전체적으로 깔아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송영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우리 업무보고 하지 않은 빠진, 물론 주요업무만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최소한도로 1년 동안에 지적했던 내용이라든가 업무추진을, 스스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또 구정질문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정도는 최소한 첨부를 시켜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일일이 지적을 할까요? 알아서 해 오세요.

예, 강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짧게 또 굵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숙지를 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그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지원 한다 하지만 우리구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 감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

일문일답입니다. 현재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 예산에 불균형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가양5복지관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순수 보조금이 7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세출현황에 보면 인건비가 5억 3600만 원이고 순수 운영비가 53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 금액에서 한 7, 80%가 인건비로 다 빠져 나가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그 사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관 예산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복지관의 처해있는 위치와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차이는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많게는 80%에 육박하는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가지고 독창적인 그런 복지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최근에 복지관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지관 예산 경직성예산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 요구가 서울시에 접수가 되고 서울에서도 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걸려있어서는 아마 내년 초쯤에 가다보면 어떤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취지에 맞게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입장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시에 우리가 그런 요청을, 구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에서 운영비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비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2012년도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됐죠? 순수 구비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8개 복지관에 지금 5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5대 때 저희들이 의회 들어 와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을 4000만 원으로 그나마 삭감 돼버렸어요. 복지지원과가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워낙 우리 구 전체 재정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울 만큼 증가가 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또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 2011년부터 2012년 계속해서 그런 예산편성 기조를 저희 나름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뭐 복지지원과에서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분야이기도 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공감 하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이가. 70:30이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운영비가 부족해서 복지관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다 해서 그것을 복지지원과장님도 그렇게 우리 구가 인식을 해서 서울시에도 그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한 3, 4년 흐르면서 계속 지급하던 프로그램 별도 우리 순수 구비 프로그램비도 1억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의 한 사람이고 또 지역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또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안 되지만 쓸데없이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몇 십억씩 지금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면에 기존에 잘 지원하고 있던 것을 깎아내는 그런 퇴보적인 복지정책이 지금 우리구가 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이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은 돼서 지금 상정이 돼 있겠지만 이걸 다시 한 번 더 기획예산과나 재정경제국 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 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도 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 도움을 주려나 이런 것에 착안을 둘 수는 있지만 이것은 꼭 그런 문제뿐이고 우리구에 적절한 예산의 편성문제라든지, 그냥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지원과장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역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명함을 아까 하나 받았어요. 그 명함을 받았는데, 아까 복지관 현장방문 가서 명함을 받았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우리하고의 복지관 간판을 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데는 전부다 복지관이 구립이면 구립 그 다음에 시립이면 시립 그 표시가 들어가고 서울시 마크라든지 강서구 마크가 들어가서 우리 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이렇게 알려줌으로 해서 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더욱 주민들이 신뢰하고 이럴 건데, 지금 간판들 다 가보면 위탁업체 간판 이름을 다 붙어놨어요. 지금도 이 명함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기원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건 구에서 위탁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기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공립이 아니고 사립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니고 옥에 티인데 이런 거 깊이 생각해서 2013년도 초에 바로 이건 좀 시정시킬 용의가 없는지요.

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하고....

지금 명함이 이렇습니다, 명함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동작구 같은데, 좋은 예로 동작구 같은데 길을 지나가다보면 아주 잘 돼있어요. 간판도 동작구에 있는 복지관이 다 똑같은 색깔로 다 통일해가지고 동작구 마크 딱 붙고 그 다음에 복지관 이름 딱 들어가는데 이것은 위탁체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지금 가양4복지관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 연세대학교거 인줄 알고 있죠, 위탁해서 하긴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무 것도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에 노인청소년과 질문 좀 하겠는데요. 개별감사 시에 강하게 이것은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해가지고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해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필요경비 등 지원해가지고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이거 아시죠? 지금 조례에 의하면 각동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원 동별로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동별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 1인당 월 5000원씩 지급되는 거 알고 있죠?

예,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를 방금 불러드렸는데 월 5000원씩 지급하는 돈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활동비에요, 아니면 식대로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봉사활동비로 나가는 걸로....

활동비죠?

예.

그러면 그달에 만약에 활동을 안 하면 돈 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안 줘야 되는 겁니까?

활동을 안 하면 안 줘야죠?

안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두리뭉실 해가지고 그달에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캠페인에 참석도 안 한 사람까지도 다 줬다고 그러면 그건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활동 안 한 사람을 �다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죠?

예.

그런데 명백하게 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자료를 지금 2012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동은 사인도, 예를 들어서 지금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지도위원의 명단을 한 사람이 일지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목도장을 한목에 파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목도장 다 찍고 돈을 지급을 했는데 개인한테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총무 통장으로 뭉쳐서 15명을 다 집어넣은 건지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내일 각동 팀장들 다 불렀으니까 오면 내가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은.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그렇게 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예.

그러면 도대체가 어디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각 동 담당 팀장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러면 구에서 자료만 받아 챙겨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 내용은 저도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정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시정할 거 같으면 여기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거예요. 불법으로 잘못 지급됐으면 ‘반환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그 문제는 불법까지는, 지금 이 봉사활동비라는 것은 지금 총무나 회장한테 지급이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은 개인 5000원씩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수령증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급 조서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14번까지 해가지고 1인당 분기별로 1만 5000원씩 수령했다고 돼 있는데, 두리뭉실 넘어갈 것 같으면 이걸 전부다 합계 금액으로 해가지고 총무한테 집어넣었다 하면 이 수령증이 무슨 필요하냐고, 내가. 아니, 이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이 방금 이야기하니까 아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화곡 3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줄 알아요? 명백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사진을 찍지 말든지. 19세이상 19세이하의 청소년들은 이 업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슈퍼마켓에 들어가 가지고 맥주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들고 찍은 사진이, 그리고 수당 14명 거 나갔는데 사진은 몇 명인지 알아요? 아이들 7명 사진 찍었는데 아이들 3명 빼고 나면 네 사람 나와가지고 찍은 사진이야. 그런데 이거 14명 다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몇 십 년 그대로 지금 온 관례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거 잘못된 것.

예, 지금 일단은 이야기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잘못됐으면 받아내야죠. 지나간 건 안 받더라도 2012년도 올해 아직 안 갔으니까 올해에 잘못 지급된 거는 조사해갖고 받아내야죠. 이거 감사과에다 감사청구할까요? 감사청구해요?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전부 다 줄줄이 피해입어야 되겠어요? 관련된 공무원들. 어떻게 해요? 감사청구해요? 과장님 혼자서 해결 못하겠어요?

이걸 지금 회수받는 다는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 단체가 여러 단체있는 중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도 그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 봉사활동비를 회장이나 총무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날 활동을 하고 난후에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썼다면 이게 지금원칙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지금 반납까지 해야 될지는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당장 반납조치를 하겠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거를 검토해보고 이걸 반납해야 되겠다면 반납해야죠. 반납 받아야 되겠다면 반납 받아야죠.

명백히 지급이 잘못됐고 반납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해야죠.

지급이 명백히 잘못됐죠. 안나오고 이거는 분명히 활동비로 주는 건데 활동을 안 하고 받아갔으면 잘못된 거죠. 명백히 잘못된 거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활동비로 주게 돼있는 것.

그런데 지급조서에는 지금 지급조서를 이분들이 항목이 총무가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본인들에게 다 줬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본인들한테 안주고 총무가 그랬다고 그러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지금 과장님 대답을 잘해야 돼요. 속기록에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왜 대답을 잘해야 되냐면 과장님 지금 대답 한마디에 따라서 직원들의 징계가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담당직원 말이죠, 각동의 담당직원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의 잣대를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말이죠, 내가 팀장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고, 내일 각동 담당팀장 들어오면 전부다 각 동별로 전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잘못된 거 전부 확인서 받으세요.

일단은 본인들한테 다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본인한테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확인해서 본인이 지급받았다 하면은

반환을 받고,

반환을 못받는 거죠.

왜 못 받습니까?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본인들이 받았다면,

활동 안하고 받았으면?

활동 안하고 받았다면 자기가 그렇게 시인을 하면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활동 안한 게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이거 지금. 그래도 활동했다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반도 안나오고 사람들 말이죠. 그다음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개인적으로 안하고 한사람, 대표 한사람한테 이걸 두루뭉술 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지도위원회 총무나 회장님 앞으로 이게 지급이 돼가지고 본인들한테 활동한 실적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개인한테 지급하게 돼있어요. 조례에는 개개인한테 주라는 건 없지만 현재 수령 활동비지급조서로 봐서는 개인한테 1만 5000원씩 딱딱딱 주고 도장을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총무나 회장한테 줘가지고 그 돈이 현금으로 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거는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보고를 해서 되는, 이거는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참고로 이거 분명히 숙지하세요. 지난 4년 전 같아요. 이거 5대의회에서 각동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상품권 이거 다 반납받았습니까? 불법으로 잘못지급된 것 다 반납받은 예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다니까요. 지금 의회속기록에도 있고 다 근거가 있어요. 그때 허위로 개인한테 안주고 활동안하는 반장들한테 주었던 것 다 반납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 돈 어떻게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 본인 개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한달에 5000원 주면서 생각하죠. 그걸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산 100만 원하고 5000원짜리 예산하고는 파급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지금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청소년지도위원회만 5000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활동비를 받고 활동하거든요. 그럼 활동을 해야죠. 활동 안하는 사람 집어넣어놨다가 회의때 되면 한 5명, 6명 나오고 나머지 15명 것 다 받아가지고 식대로 이것저것 다써버리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또 시정조치사항 있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나와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명확한 답변 안나오면 본 위원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소송해가지고 내가 다 받아낼 거예요, 다음에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몇 십 년 고질적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가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첨부자료가 미진해갖고 감사기간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는데 첨부자료를 받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한 세부자료를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음부터는 실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 부서별로 볼 때 전체적으로 아직도 카드사용이 많이 미흡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등등해서 카드사용을 우리가 권장하고 해야만 되는 이유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이제는 정착이 될만도 한데, 그런데 경로당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어르신들이라 그리고 또 문밖에 나가면 경로당밖에 나가면 노점에서 쉽게 싸게 싱싱한 거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트까지 가서 싱싱하지 않은 거를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보면 너무 인센티브에 치중하는 그러한 감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졸속행정이 나오지 않나, 우리 과장님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인센티브사업은 저희들이 그거에 치중하는 목적이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졸속이라기에는 제가 수긍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상에 든다면 좀더 열심히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졸속행정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합니까?

예, 좀 그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대한노인지회 강서지회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이미 그러한 부분을 여러번 과장님께 전달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과장님은 자꾸 우리가 거기를 지도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사무국장을 뭐 인사조치라든가 어떻게 뭐를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리고 아까 마치 사무국장에 대해서 관찰하신부분 느낌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옹호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불만을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그리고 지금 그 지회에서 경로당마다 월 회비를 받는 것 아십니까?

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몇 개죠? 경로당이.

지금 구립, 민간 다 포함해서 199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입니까?

한달에 한 4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500만 원가량 되죠. 그런데 그걸로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회비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회비문제는 일단 노인지회나 어르신 사랑방이 다 자체회비가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나 보조금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점검하고 할 수가 있는데 회비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번 질의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지금 여기 구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장부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무국장이 능구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당 지회에 월회비 플러스 알파가 후원하는 분들이 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명백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부주지 않죠, 당연히.

일단 그 회비문제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회비에 대해서 감독할 그런 권한이 없다할지라도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대한노인지회 중앙에다가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사무국장을 옹호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발산동에 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지회하고 상당히 건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닌데, 일단은 그분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행정조치나 하려면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인사권이 없다보니까 그분을 조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는 지회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회에 주는 운영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도감독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어지는 숙제를 잘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아무라도 하죠.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셔야 능력있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본다거나 그런 거를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으면 그런 방법도 시도를 해보시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극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 어르신들 무료급식 있죠?

예.

무료급식 이용자 대기수를 아십니까?

무료급식 이용자 대기자는 각 무료급식하는 복지관마다 좀 틀리는데 일단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행감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틀 전인가 제가 가양4복지관인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복지관에 제가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08분이에요. 그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은 지금 1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는데, 지금 무료급식이용자 중에 미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146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뭐 물론 하루이틀 이렇게 출타하실 분들 있을 것이고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유는 여러 가지 인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은.

그 내용은 제가 그날 복지관 관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그분들이 이제 한달 내내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이틀 이렇게 안 오고 지금 이용률이 거의 99%에 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무슨 규칙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일단 그분들이 지금 300명이면 300명에 대한 식사를 준비를 해서 그날 거의 300명이 거의 다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그것도.....

아니, 미이용자가 146명인데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146명이 한 달 내내 146명이 식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루이틀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월별로 통계 낸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고로 이 자료 보니까 등촌9복지관의 경우는 3일 이상 연락이 없을 시는 대상자와 연락을 하고 2주이상 복귀가 어려울 시는 자동 탈락 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답니다.

예.

그러면 등촌9복지관의 경우를 알아보시고 참고로 해서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래서 그 대기자와 미이용자 간에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수혜를 받으셔야 될 어르신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굉장히 힘든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충분히 말씀도 나눠봤는데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 청소자원과는 해결하기 힘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다방면에서 행감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 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다뤄봤는데 그 입찰의 의미가 퇴색한 그러한 문제점이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이게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임과 후임이 자꾸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들을 수 없다라는 게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치로 그냥 아 이렇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시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상황인거 같고,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 저희 위원님들을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런 위탁처리비 견적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낙찰이 되고 음폐수 처리방법이 하루 125톤이 전량 해양투기 됨에도 그러한 업체를 위탁을 주고, 뭐 등등해서 이러한 걸 보면 왜 이런 업체가 받을 수 있었지? 하고 의아심이 가요. 그런데 이것을 전임 과장님이 작년 이맘때쯤이니까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현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십니다. 내용을 잘 모르신다라는 전제하에. 이 답변을 어디서 들어야 되죠?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까?

사실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불러놓고 얘기할까요? 구청장님은 지금 임기가 2년 반 되셨으니까 아실 거 같은데. 문제점 많은 거 인정 하십니까?

예, 우리 장계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보셨는데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명쾌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명심해서 이게 1년마다 지금 계약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음식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과장님 오셔서 5월 달에 이 점검도 나가시고 지금 이제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시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다행히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이 다섯 개 업체가 전부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진도 보고 그 점검표를 보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충분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저도 느끼는 점은 있지만 이걸 언급을 안 하려다가 그래도 강서구민 누가 보든 간에, 또 이러한 부분을 시행했던 그때의 그 부서장님이 어느 분이시든 간에 볼 때에 아!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점 아시고 또 새로 맡으신지 벌써 1년 돼 가네요?

예.

우리 송권식 과장님은 좀 차별 있게 그러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책임감을 느끼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쓰레기투기 문제에 대해서 CCTV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좀더 장기적인 포석으로 앞으로는 이제 모든 CCTV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방범이든 이러한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CCTV를 이런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나마 보완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체제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에 예산대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2013년도부터 시행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실시를 지금 시범적으로 등촌2동 하시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은 것만 아닌 거 같습니다.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그 여성가족과도 굉장히 힘든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육이라든가 여성정책 등등해서. 그런데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안이 올라왔었죠?

예.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죠?

예.

그러던 중에 본 위원이 여성위원회를 참석하게 됐죠?

예.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된데서 우리 과장님은 조금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조금 저희가 빠르게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십니까? 억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잘했다는 것보다는, 물론 인센티브 사업에 그걸 조례로 제정한 것은 보탬도 되고 또 뭔가 잘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과로 볼 때?

예.

억울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평등 기본 조례를 타구에서도 여성위원들이 지금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게 구청의 제출로 올라와서 우리가 다루게 됐는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너무 좀 급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는 그렇게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의 개정안이라든가 타구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대충 봤는데, 먼저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국회에 보류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게 통과된 이후에 좀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글쎄요! 큰 문제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류 중인 조례개정안을 지금 놓고 이 시기에 그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업을 공모 중에. 이제 내년 1월부터 그걸 공모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 계획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그런데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이 계류된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먼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서울시내 여섯 개 구청에서도 지금 개정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추진을 했던 거구요. 좀 빠르긴....

그러니까 지금 여섯 개구밖에 안됐는데 너무 서두른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위원회 그러면 그냥 얼른 듣기 쉽게 이해를 하면 성을 차별화 하지 말자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리 성평등, 그런데 지금 주로 남성분들이 아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되고 신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남성이 때로는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나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우리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손해를 본다고 그럴까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끌어올려서 성을 평등화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100을 놓고 평등이라고 하면 50대 50을 그걸 평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들자면 화장실을 예를 들면 여성의 화장실이 10개, 남성의 화장실이 10개 이게 평등은 아니라는 거죠. 여성이 시간이 한 두배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성은 1.5배의 화장실을 갖는 게 진정한 실질적 성평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궁금하신 거 없으시냐고 서로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다음에 하게 될 때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부에서도 검토사항을 충분히 해서 다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보니까요,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도 그게 나와있어요.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하면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 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처럼 그런 일이 없었는지 내가 궁금해요. 이게 시청 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우리 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고요. 그것은 「여성발전기본법」제1조에 보면 목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로서 성의 실질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에 대한 사항도 들어있고 시민에 대한 사항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원에 관한 것은 내부규정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의 내용과 시행령,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듣고 조정을 해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보류된 이유가 구민을 위한 구 조례가 아니고 구청의 공무원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에 관한 사항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평가실시를 하셨잖아요?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12개 부서인가요?

예, 12부서 20과제.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신 분들이 과장님이신가요?

담당자들입니다.

팀장들?

담당자하고,

주무관?

예.

지금 여기 주무관이 안계셔서 모르겠네. 이 성별역량분석평가가 뭔지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개념이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성별역량분석평가.

내용은 말씀드릴만한 정도는,

아무리 이게 여성정책이지만 이것도 저기 평가를 실시하려면 국·과장님들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교육을 공무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도 적용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책팀만 알고 있으면 안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교육을 할때 5월 달에 성별역량분석평가에 대해

그래서 이러한 진행 특히 본 위원이 여성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면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러한 항의도 받았고, 여성의원님이 여성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내지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쓰겠다는데 왜 막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버려 갖고 제가 여성의원인데 왜 이런 거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뭔가 공모사업을 지정해놓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우려를 생각해서 미리 얘기를 한건데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성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존 조례안을 올리실 때 여성가족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서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서 하나라도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비산먼지 소음피해 여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너무 미약하지 않으세요? 개선명령같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비산먼지 관련해가지고....

물론 법적 테두리안에서 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좀 과태료를 중과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태료를 중과하는 게, 처음에 나가가지고 시정명령 내용을,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일단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적습니다, 건수가.

우리 선배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굉장히 많이 문제가 심각한 정도니까 청소자원과하고 심각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의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손해나 후원자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 지도를 엄격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복지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집행내역을 보면 가양5복지관, 등촌1복지관, 등촌9복지관 이 복지관들이 예산액보다 많은 액수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가양4복지관, 등촌4복지관, 등촌9복지관, 방화6복지관, 이 복지관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공사비에 대하여 집행내역이 숫자상으로 기록되지 않고 별도의 통장이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방화2복지관 이 부분에 보면 자체 수의계약에 보면 예산액과 낙찰가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행정편의주의인가 아니면 공사업체에 대해서 특혜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관련해서 일부 예산액보다 많은 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자체부담금이 기존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초과한 집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초과된 내용은 복지관 자체 부담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개 복지관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기능보강사업비가 확보돼서 발주가 좀 늦어진 관계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복지관에서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직접 내용을 확인을, 현장에 확인이라든가 서류상 검토를 정확하게 못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특별히 방금 말씀해주신 이와 같이 예산액 오버 집행액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반납은 일단 해야 되죠?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바라며, 예산집행 조달청 단가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엄격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누차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기존 음폐수처리업체들의 육상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각 업체들이 대책을 내놨고 준비사항을 보면 5개 업체들이 육상처리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 육상 처리 대응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5개 업체를 업체 하나하나씩 그쪽에서 내놓은 대안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 부분을 5개 업체들을 차례대로 내가 먼저 말씀 드릴테니까 아시는데까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청명의 2013년도 처리계획을 보면 하수병합과 매립지 즉 공장내 유기탄소원 제조시설로 해가지고 10월초에 완공을 해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탄소원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에 공급한다 이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자고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유기탄소원 시설투자의 주체는 누구인가?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데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까?

예, 하나하나씩 5개 업체를 하나하나씩 아쉬운대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육상처리 준비현황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재계약을 들어갈 적에 조건제시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계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5개 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5개 업체를 업체별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처리대안을 내놨고 그 대안에 대해서 엄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을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 들어갔을 때 우리 조건을 답니다. 어느어느 조건이 맞아야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한 업체별로 문제점에 대한 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관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관부서장이 답변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의중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동우바이오가 지금 현재는 해양, 매립지, 사료, 비료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처리계획을 보면 매립지 자체퇴비, 소각, 미생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을 보면 진로발효라는 회사에 미생물 영양원 메탄올대용 계약했고, 하이윈이라는데 미생물 영양원 메탄올 대용 계약을 했고 용인시소각장에 시범운영, 용인시 소각장에 시범운영중 그랬으니까 거기다 또 얼마정도 위탁을 하겠죠.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가스 자체시설이 완료되었거나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이 되는지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와 퇴비는 사실상 염분, 이물질 등으로 현실적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판로는? 아시는데 까지 대답하시고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청광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처리계획에는 소각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안시 소각장 50톤, 음폐수반입계약 체결했고, 용인시 소각장에 시범운영중이라고 나왔습니다. 2013년도 처리계획 육상처리대안에 보면, 그러면 천안시소각장 50톤 계약과 용인시, 본 위원이 생각한 걸 말씀드립니다. 천안시소각장 50톤 계약과 용인시소각장 70톤을 계약하였는데, 계약한 소각장이 외부에서 음폐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 환경단체 및 민원 등으로 소각장의 운영중단이나 민원으로 외부 폐기물이 중단됐을 경우에 처리대책은?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책이에요, 대책.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화크린을 보면 해양, 지금까지는 해양투기, 매립지 이런 형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2013년도 처리계획을 보면 매립지 고온건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리대안을 보면 고온건조 증발시설 처리 완료, 연소로 교체 및 시설재배치 설계, 연소로 교체 등 시설재배치 완료,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업체 회사에 다가.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거는 고온건조, 고온건조의 경우 대기오염의 2차 대기환경오염을 통한 환경단체나 주요 민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엄청난 운영비, 에너지비용이 들어갈 텐데 현재 7만 4000원 톤당, 7만 4000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내년도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비 톤당 단가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죠?

예.

어떻게 손해를 보더라도 처리를 할 용의가 그쪽에서 있을 건가?

저희가 5개 업체, 이 업체가 제일 미진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솔산업, 현재는 미생물 영양원 처리방식이 매립지 이런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처리계획에는 미생물영양원, 매립지 똑같아요. 이런 게 기존에는 LG디스플레이에다가 위탁처리를 했었어요, LG디스플레이에다. 2012년도 현재 처리랑 2013년도 처리계획이랑 똑같은 데가 현재 여기예요. 그런데 LG디스플레이의 음폐수를 미생물 영양원으로 약품처리하여 공급한다고 그렇게 위탁처리가 그렇게 계약서도 현장 가봤는데 계약서도 그렇게 있긴 있더라고. 있는데, LG의 경우 최대 유입용량은 몇톤인지? 이게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LG가. LG가 추가로 발생되는데 그럼 몇 톤인지는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죠?

예.

그리고 LG가 내부적 사정으로 청솔 음폐수 반입이 되지 못할 경우 비상 처리방법은?

지금 위원님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은 이상으로 끝났고요, 과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금 강서산업, 경우실업, 경청환경, 신원그린, 청해물산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을 보면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런 폐기물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음식물쓰레기로만 보면 이 각각 5개 업체가 처리하는 총량을 보면 147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47톤의 쓰레기가 어느 업체로 얼마만큼 가는가 그게 불분명해요. 147톤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 이 다섯 개 업체로 가요. 가는데 지금 현재 강서산업등 5개 업체가 지금 청명 등 5개 업체로 음식물폐기물이 가는 양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의 집행도 뚜렷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147톤 곱하기 7만 4000원 곱해놓고 예산은 있는데 그 예산을 분할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 업체는 얼마만큼 몇 톤이 가는데 얼마, 몇 톤이 가는데 얼마, 이런 게 뚜렷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5개 수집·운반업체에서 그걸 수집을 해서 어떠한 처리업체로 가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일일이 기록을 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을 했을 때 현재 저희 집하장에 있는 계량기에서 계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표를 받아가지고 처리업체로 가서 그것을 처리업체에 인계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돼 가지고 나온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이 단원에 대해서 끝으로 내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강서산업, 경우실업, 경청, 신원, 청해물산 중에 어느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취급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신원그린이 제일 많이 수집·운반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원그린이 몇 톤입니까? 147톤에서 신원그린이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연간인데요. 연간 지금 1일로는 계산이 안 되고,

연간으로 해도 돼요, 추정하는 거니까.

예, 연간 1만 3061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만 3061톤이 수거해가지고 어느 업체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음폐수처리업체 어느 업체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해결이 돼야 돼요. 큰 단원별로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흐름 유통과정은 최소한도로 하나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전체 업소수를 보면 583개죠? 583개. 감량화사업장?

예.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보면 상당할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는 바에 의하면 50톤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50톤.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말씀 나눴죠?

예. 그렇습니다.

50톤. 그런데 50톤이 더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것밖에 안되냐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나요. 나는데 참고로 수협강서공판장을 보면 연 71.6톤이 나와요. 하루 위탁량이 5967㎏. 그러면 약 6톤이죠? 하루에 200㎏. 200㎏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산과 관계없죠, 예산과 아무 관계없죠?

신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때 그쪽 업체에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고한 대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번에 나옵니다. 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냐? 이 음식물류폐기물 내지는 음폐수가 강서구 어느 구석에 쓰레기로 저장돼 있을 수도 있고 하수구로 흘러나갈 수도 있어요.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서 수거해 가는 것을 보면 ℓ당 90원에 가져가요, ℓ당 90원에. 그런데 1ℓ가 물로 따진다고 그러면 1ℓ가 1㎏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터 포대기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 업체에서 수산물시장에서 수거해가는 것이 리터 포대기로 가는데 자연탈수,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잖아요? 자연탈수. 자연탈수로 ℓ당으로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물 흐르는 쪽으로 안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물 흐르는 걸로 하면 안 받아요. 아예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하수로 나가는 거예요, 강서구 하수로. 강서구 하수 폐수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까지 저랑 같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따져봅시다, 감량화 사업장도.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밤늦게, 제가 우리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드리고 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밥맛도 아니 나고 마디마디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뼈마디가 시린 건 이런 걸 그리움이라고 어느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걸 줬더니 무척 좋아하더군요. 모두가 우리 이 자리를 벗어나면 다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추억 만들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다, 인격적으로 절대 내가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싫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감수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가 2012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의 평가결과 우리 강서구가 평가배점 고득점 순으로 해서 몇 번째 입니까? 최우수구가 아닌 4개 우수구에 포함돼서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내일 그걸 수상하러 가시죠? 누가 가십니까?

내일 제가 가기로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왜요? 안줍디까?

아니요. 버스파업 관계 때문에.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국가의 격을 높이는 겁니까? 국토가 크고 경제의 규모가 크고 교육열정이 높아서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봉사 활동을 생활화 하고 체질화 했을 때 세계는 그 나라를 1등 국가로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칭찬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기정예산은 1억 4000을 가지고 구비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4억 6000만 원의 간주처리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5700만 원의 기능보강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6억 5000만 원 정도가 기능보강이 됐습니다. 항시 우리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를 어떻게 잘 썼느냐 확인해보자, 이게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열려오면서 수차례 지적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직접 복지관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했는가 하면, 로스가 많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직접 발주하고 감독하고 준공시키자 이렇게 한 적도 있죠?

예.

그런데 6억 5000만 원이 채 아직 집행이 안됐죠?

예.

그런데 이걸 각 복지관별로 발주내역, 공사집행 과정, 준공 이걸 해와라 했더니 이 서류에는 강서구 공무원이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복지관 보고 해오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했을 거예요. 운영비의 약 60%, 10개 복지관에 60억, 66억인가 됐죠? 나중에 늘어나서. 기능보강비 6억, 70억 정도를 쓰고 있는 10개의 복지관은 우리 복지지원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걸 해 오시오 하니까 이걸 복사해 온 거예요. 왜 이 서류가 우리 강서구에는 없는 것이죠?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왜 없습니까?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가 끝난 데는 수없이 많은데 정산자료 안 받았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자료를 냈다고 하면 6월 30일날 10월말 현재 이런 자료가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어떻게 줬죠? 이 6억 5700만 원의 기능보강비 무슨 예산으로 줬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보상비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이건 자본제로 줬어요. 이 책자에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용도를 딱 쓰게 돼있습니다. 영리행위랄지 허용범위를 어떻게 써라, 만일의 경우 이거가 만약에 해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환수조치까지 해서 그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는 제대로 발주를 한 것인지, 공사금액은 타당한지, 공사감독은 제대로 한 것인지, 준공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서류가 우리 강서구청에 와야 되는데, 국장님·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료 각 복지관에서 그대로 해와요. 복지관장 사인, 총무부장·과장 사인만 있지, 강서구청 공무원이 단 한 줄로 이걸 봤다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세요.

예.

답이 너무 시원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복지관에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 비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비치 내용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복지관의 공사는 타당하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확인해서 다음번에 기능보강비 참고자료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때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설명이 틀려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자료 하나 없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해오라, 구 의원 핑계대가지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강서구청의 발전이 이런 데서 막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오늘 본 위원이 팀장하고 두 곳의 구립복지관의 환경개선비를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보러갔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두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내역을 다 봤어요, 견적은 어떻게 받은 건지, 공사감독은 누가 한 건지, 어떤 자재를 쓰고 한 것인지, 어떻게 발주를 해서 시공은 어떻게 하라고 요구한 건지 따져봤더니 두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한 사람은 이실직고해요. 정말로 한 사람은 업체를 전에 한번 일 시켜봐서 잘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 줬는데, 구청에서는 견적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고 견적서만 떼 올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 보고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주 솔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말로만 하면서 강서구청은 하나도 솔선수범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게시판에 무슨 무슨 어린이집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 몇 월 며칟날 견적서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을 해라,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 공사의 타일은 이런 걸 쓰고 변기는 이걸 쓰고 천정은 이걸로 마감을 한다 그러니 이 공사에 대한 견적을 내 오시오! 이렇게 하면 지역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한 50키로 떨어진 하남에 있는 사람, 저 일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견적서를 냈더라 이 말이에요. 두 곳 다 들러리 견적,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딱 실측한 면적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가는 사람이, 오지도 않은 사람이 면적을 압니까? 철거면적이 딱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확인 했습니까? 이 ㎡가 나온다고 실측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왔다 가기는 했다고 하는데 내가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왔다간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견적서마다 면적이 똑같이 나옵니까?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어느 정도 큰 공사를 맡길 적에는 우리 강서구의 홈페이지에, 너무 많습니다. 해서 지역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지역사람이 해놔야만 이 나중에 서비스 받기가 쉽고 책임추궁하기도 좋은 거예요.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시행합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죠?

개선하겠습니다.

꼭 개선하세요. 다음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예.

앞으로 날짜로 세서 한 달 남짓 근무하시면 이제 참 진급도 바라보고 그러시는데 몇 가지만 내가 확인을 할게요.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이 담당자들이 제가 재활용품 선별장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만을 세 번째 했습니다. 이 자료요구를 하는 숫자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1차에서 15개, 2차에서 8개 하고 6개는 소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 11개를 했는데 이게 전부 그 자료를 왜 제출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도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엉터리로 가져오니까 이 자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당신네들 잘못과 본 위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던 자료목록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쉽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때에 과장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책결정권의 지시를 받은 바도 받고 결재라인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단 다음에라도 이걸 제가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답변이 미진하고 미숙하더라도 제가 이해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느 업체가 2008년 말쯤 되면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측이 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면 단위가 10억 이상의 경우는 40일 이상을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사업의 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

난이도, 계약체결의 긴급성, 사업의 규모 이런 것이 있을 때만 긴급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2월 30일이면 계약이 끝난다는 걸 만천하가 압니다. 그렇죠? 2008년 12월 30일이면 계약이 끝난다는 걸 만천하가 아는 사실인데도 이거 어떻습니까? 12월 21일인가요? 열흘 남겨놓고 긴급공고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뭘 위반 했느냐? 1, 2차 답변이 긴급공고 사항은 이미 예정돼 있는 대행기간 만료일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긴급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긴급공고 사유로 우리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대행기간이 2008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입찰공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틀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처리기준을 보면 긴급으로 할 때 사실 규모, 난이성 이걸 할 때만 긴급공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12월 30일이면 끝나는 걸 만 천하가 아는데도 딱 열흘만 해가지고 긴급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이 이건 안된다고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 하느냐, 추정가격의 산정이 불분명하다, 그러니 긴급으로 했다 이걸 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세무결산자료를 보면 년간 21억 내지 23억의 사업규모입니다. 딱 나와있어. 그런데 산정 추정이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때 과장님 안계셨죠? 보기는 봤죠.

예,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습디까? 직무유기사항 아닙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전임자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차, 2차에 대해서 계약변경을 해주죠? 그것도 되는 걸 해줬습디까? 근거가 희박하죠? 개인과 법인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법인은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법인으로 해놓고 그 법인을 떨쳐놨어. 그리고 실적있는 개인을 만들었죠. 그래놓고 바로 그일 있은 얼마 후에 법인으로 다시 바꾸지요? 그것을 우리 강서구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몇쪽이다 기억은 안하겠습니다만 양수·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는 것은 당사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잔재처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과장님, 잔재처리 우리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은 잔재처리 40%까지는 대행업체가 맡기로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의 잔재처리가 남으면 10%는 강서구가 물어주고 나머지 40%는 대행사업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경을 하죠, 계약변경을 하죠.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걸 하는데 3월 달에 한번 합니까? 그다음은 2009년 3월 달에 하죠? 3월 달에 합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마곡지구개발이 유동적이고, 마곡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그런데 그당시에 우리 지금 귀과장님께서 마곡지구개발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이 한번이라도 협조요청 보냅디까? 당연히 마곡지구개발과와 관련된 것이라면 마곡지구개발과에 협조가 현안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뭡니까? 필요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때 심정을 이야기해보세요. 과장님! 마곡개발과장이 청소과장은 더높은 과장이고 마곡지구개발과장은 물먹은 과장입니까? 당연히 강서구에서 마곡개발과 관련되고 그런 청소하고 관계된 거라면 마곡지구개발과장한테 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했어요. 안한 이유가 참으로 답변이 어처구니없어요. 그래서 한번 계약변경을 해주죠. 7월1일부터 잔재처리 40%까지는 을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갑이한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걸로 했었잖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6개월 유보시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도시광산화사업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서울시공문한 장. 도시광산화사업 어려운 거 아니에요. 휴대폰, 전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빼서 광산품 추출해내자, 일본은 했어요. 일본은 1980년대에 했습니다. 그걸 우리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7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미리 할 것을 예측하고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어떻습니까? 마곡지구 개발이 확정되고 할 때까지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잔재처리를 다물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40%가 아니라 전액을 지금 우리가 잔재처리비를 하고 있죠?

그때 계약이 변동이 된 이후로 잔재처리비를 저희가 전액,

전액 지급하고 있죠?

예.

이 계약대로 했으면 우리는 7억 4000만 원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두 번 해줌으로 해서 얼마나 했죠? 19억 얼마가 나갔죠? 11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 정책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잔재처리비를 이렇게 만약에 처리를 안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분석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책결정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안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액 우리가 지금 물어주고 있어. 얼마나 잔재처리비를 얼마나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연간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8억이요? 8억만? 8억. 여러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난처하고 정책결정자한테 직접 들어야 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내가 건너뛰더라도 잔재처리 비용이 잘못 계약변경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했습니까? 2009년도에서 지금까지 라면 무려 3년동안 했죠. 그렇죠? 3년 동안을 원래의 계약대로 했더라면 엄청난 낭비가 없었는데 했다 이 말이에요. 정책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보면 광산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잔재처리비율이 틀린 것 없죠? 거의 잔재처리비에 보면 52%, 발생비율이 2008년도 52%, 2009년도 52%, 2010년도도 52.4% 거의 같습니다. 광산화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더라도 전혀 잔재쓰레기양이 변동이 없는데 그렇게 계약을 두 번이나 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가 예산상의 반대를 가져왔다, 이건 정책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과장님!

예.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짚어 갈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결정을 하는데 과정이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건 계속해서 제가 과장님 말합니다. 그리고 따지겠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갔는데 계약서는 두번에 뭐가 있습니까? 감용기를 우리 먼저 구비를 하고 이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감용기가 우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용기를 대행업자가 설치를 한다고 계약서에 써놓고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감용기는 우리것이더라 이말이야. 그럼 얼마나 모르고 그 계약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감용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계약을 했을 때 팀장, 과장, 국장, 구청장까지 전결해놨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감용기가 세상에 우리 것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저쪽도 해주라고. 과장님 이거 열나요. 열나면 저도 말 더듬으니까 오늘은 이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지금 국·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얼굴 보면 금방 쓰러질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시넘어서 할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노인청소년과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그거 교육지원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된 게 언제예요? 업무자체.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과로 올 1월 1일자로 이관된,

청소년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이요?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처리를 했었거든요.

2012년 1월 1일자로 온거라는데요.

과장님 어느 과에서 온지도 모르시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참 지금 청소자원과도 그렇지만 이게 과장님들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고 이러면서 진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갖고 업무자체를 뭘 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시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웃을 밖에는 없네요, 뭐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웃기는 웃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작년 3월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거고 작년에 행감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라고 그러면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건의를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발산공부방을 시범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저도 항상 건의를 하던 시정요구를 하던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어떻게 진행하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행사항은 체크는 안해요. 하겠지, 잘 하겠지 생각하고 체크는 안하는데 지금 꼭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에 이제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시범운영도 안돼있고, 또 시설관리공단감사때 물어봤더니 일단 노인청소년과랑 업무협조를 또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노인청소년과 담당자를 얘기를 해봤더니 운영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본적도 없다고 하고 이거 서로 내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나 자료나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청소년과 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시설관리공단 팀장한테도 얘기하고 이사장한테도 얘기하고, 이거를 업무협조가 서로 이루어져야지 의원이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됐냐 뭐하냐 이거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되면서도 전혀 의원들이 어떤 거를 행감때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자체가 파악이 안돼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 관리부서가 노인청소년과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관날짜를 왜 물어봤냐면 1년 동안을 누구도 와서 이렇게 진행이 안된, 시범운영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아무도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정질문이나 행감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거고 답변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부터도 기다려줬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사항을 아무도 얘기를 안했어요. 이거는 노인청소년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청소자원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가 바뀐다고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교육하고 어떤 걸로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계약 부분이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육지원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간 것 자체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릴 거는 없네요.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 늦은 시간에 얼굴 붉히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에 아까 선배위원님도 말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이거의 최종 관리자는 노인청소년과인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여기에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게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공중에 떠서 위원님들이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넣을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에 내려가는 예산부분은 다같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보고서를 봤는데 혹시 거기 관장님이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도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은 만 60세로 정년이 돼있어요. 그럼 이분은 연월일을, 생년월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60세가 넘은 걸로 돼있거든요, 만 60세가. 그러면 이게 조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장 정년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다 우리가 정년이 수련관장님은 65세로 되어있고, 상담지원센터장은 그러니까 60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서울시에 문의를 한 결과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장하고 상담지원센터소장이 정년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65세로 운영하라 이런 우리가 공문을,

그 공문을 언제 보내고 언제 받았죠?

우리가 받은 날짜는 2011년 7월 1일자로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 보낸 거는 바로 감사가 끝나고 보낸 거네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지침, 지침에서 65세 정년으로 해주겠다는 근거자료가 있는 거예요? 단지 복잡하니까 일원화를 시키자 이거는 아닐 거고.

그것이 아니고 수련관장 소장을 겸직하는 이유가 보수가 상담지원센터를 갖다 별도로 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센터장을 임명하면 월급을 줘야 되니까 월급을 절약하고 센터수련관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장님이 센터소장을 말 그대로 따로따로면 임금이고 뭐고 따로따로 나가야 되는데 임금이 그냥 겸임이라는 말은 같이 업무를 보는 거예요?

예. 무보수 소장으로 겸직수당 10만 원 정도만 더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사보고서 같은 게 내려오면 청소년은 청소년에 해당되는 거는 한번 과장님이 담당자는 훑어보고 조치가 돼있나 이런 걸 확인을 하시기는 합니까?

지금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세세한 거는 더 얘기할 것 없고 많이 힘드니까, 이게 5월에 내려온 거거든요. 분야별로 감사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거는 다들 각자 확인해갖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같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위원님께서 시간을 갖다가 연장해달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심사숙고를 해봤는데 너무 오래 11시나 12시까지 자게 되면 청소년집에 귀가시에 사건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얘기는 오늘 들었어요. 작년에 행감때 얘기했을때 발산동공부방을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발언한 해당 의원한테는 이래서 시범운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행사항을.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자체가 안돼 있고 사실은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제가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을 아신 거예요.

시범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어차피 지나간 건 제가 나중에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업무인수인계가 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지 뭐 사정이 안돼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파악이 안돼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팀장님도 개별 감사할 때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심야근무 인력문제도 예산증가나

그거는 저도 들었어요. 오늘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변동사항, 추가사항은 전혀 얘기가 없었고 제가 물어봤더니 오늘에야 부랴부랴 자료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뭐 더 길게 얘기해봤자 같은 얘기 반복이고, 지금 노인청소년과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구청 전체 모든 과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행정재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님이 바뀌든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주요사업이라든가 기본적인 업무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들 답변 못하셔요. 어떤 것 보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임자들이 한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국장회의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어떤 부서에 가시더라도, 뭐 세세한 것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큰 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인가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 돼갑니다. 12시가 넘어서는 안 되겠죠! 차수변경까지 해서. 그런데 오늘 과장님들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도 한 10년이 넘도록, 10번이 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해봅니다마는 정말 할 때 마다 아쉬움이 있고 답답해요.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꼭 오늘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한 부분을 시정할 사항 이런 부분은 꼭 나중에 체킹을 해서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또 진행 사항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보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과가 세 건이 있네요? 수의계약이.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세건 다 우리 강서구 관내 업체네요,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두건 있는데 전부다 타구인데 이화아카데미과정 위탁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천상 거기하고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대상 보험 단체가입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하고 했는데 다른 데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공제회하고만 아니어도 되죠?

그것은 어린이집공제회하고요. 다른 회사하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들 별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63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하고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전액 시비로 안전공제회....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됐건 우리 구비가 됐건 간에 이 부분이 다른 데 하고도 계약을 해도 되냐, 그렇지 않으면 꼭 여기하고만 해야 되는 법이 있냐 이거죠.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하고...

박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언제부터 여성가족과로 오셨습니까?

이 업무를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2010년도부터 어린이집 업무를 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0년도부터?

예, 9월부터.

그러면 과장님이 한거네요? 계약을. 2012년 3월 1일날 했으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보험단체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하고 했네요?

그것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험업체를 관내 업체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하고만 했어야 된다, 하는 줄 알았다 이건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공제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돼 있냐 이 말이죠. 꼭 여기로만 하고 다른 데 하고 하는 데를 인정을 안 해준다?

법으로까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으로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알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청소년과,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과가 여섯 개 중에, 아니 네 개를 하셨네요? 네 개 중에 한 개가 양천구 하고 했는데 이것도 1700만 원 짜리인데 워크숍 용역계약이네요? 우리 과장님 언제 어르신과를 맡으셨죠?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했네요? 5월 11일날 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 이걸 짚는 것은 뭐냐? 솔직하니 지역 어려우니까 지역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이 부분은 아름아름으로 해서, 또 누구 청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안 맞다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짚는 거예요. 전부다 청탁으로 해요. 내가 그래서 이걸 볼 때 마다 국·과장 강서구 거주하지 않으면 진급도 시키지 말고 강서구에 아닌 사람은 전부다 다른 데로 가라 이 말이에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시켜라, 국·과장을. 내가 그런 말도 사석에서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내가 의원 그만 둘 때까지 짚습니다. 수의계약 이 부분은. 청소과 여섯 개인데 다섯 개가 타 지역입니다, 청소과. 자, 폐목재 위탁처리, 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용역, 과장님은 언제부터 청소업무 맡으셨죠? 청소과.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2012년 1월 11일날 했고, 2012년 2월 11날 했고, 전부다 과장님 계실 때 했네요?

예, 일단 폐목재처리는 저희 관내에서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외부에 있는 업체에다 처리할 수밖에 없었구요.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은 사실상 노조지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자기들한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서울시 전체를 해가지고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내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어려움 있습니다.

건의는?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감시 CCTV 유지보수, 이 부분도 구로구로 했네요? 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도....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 서 그 지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업체는 마곡이네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하복구매, 근무복 구매 성북구 미아동으로 했네요? 이것도 노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강서구에, 그 사람들이 강서구에 근무할 필요가 없죠? 강서구가 그런 업체가 없고 다른 데 보다 더 비싸고 그런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아보고 해야죠. 그리고 과장으로서 건의도 해야죠.

환경미화원들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또 환경미화원들 선호도를 조사하더라도 그 업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존중을 해 주고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할 이야기가 없어버려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탁도 하고 강서구에서 합시다 했는데 지금 오늘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고,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헤아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년에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 각 복지관 기능보강비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우리들이 복지관을 나가서 기능보강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음해부터 저희들이 기능보강비는 강서구에서 발주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합니까? 안합니다. 지금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요, 공사 같은 경우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되게 되면 구에서 발주를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그때 양해를 했고. 왜 그러냐면 복지관을 가서 보니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보니까 가운데 있는 기둥 그거 없애면 무너지는데 그걸 없앤다고 기능보강비를 신청한 데가 있어서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강서구에서 일괄 발주를 하자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시 뭐라고요?

시 종합사회복지관기능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울시....

그런데 그건 아니죠. 서울시 핑계대지 마시고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강서구에서. 그것은 과장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기능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한번 의회하고 해서 하던 것을 왜 그만 두고 그런 의혹을 삽니까? 했어요. 그때는 서울시 지침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몇 년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급구호하고 긴급지원예산 있죠?

예.

긴급구호는 우리구 예산이고 긴급지원은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이고 해가지고 우리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틈새계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아주 필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우리 긴급구호보다는 긴급지원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사회복지과장님!

예.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가 지금 우리가 옛날에 8000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 지원금이 3000만 원으로 돼있죠?

예, 2010년까지 예산이 8000이었었는데 작년부터 3000으로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지적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같이 3000만 원으로 지금 상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같아서는 적어도 한 4000 내지 50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오죽하면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겠어요?

예.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타고 다니는데 보면 안쓰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이 부분은, 특히 가다가 펑크가 나고 하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출동을 해서 바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1년 6개월로 돼 있다고 그랬죠? 배터리 수명이.

배터리 수명 교체 시기가 규정상 1년 6개월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안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협조를 할 테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타산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예.

지금 보육비 부담이 상당히 많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런데 이번에 좌우튼 국고부담을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죠?

예.

다행이고, 대신 금년에 우리 예비비를 제일 많이 쓴 데가 우리 여성가족과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셋째가 우리가 20만 원, 넷째가 30만 원인가요?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이. 그리고 금년에 통과가 돼서 둘째아부터 주게 돼 있죠?

예.

1월 1일날부터 주게 돼 있는가요?

그런데 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둘째는 편성을 못하고요. 다섯째 이상 50만 원 그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섯째 이상? 셋째도 안 하고?

셋째 아는 일단 원래 있던 거고요.

예?

셋째 아 이상은 20만 원씩 주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는 것은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넷째아 30만 원, 다섯째 이상 50만 원.

다섯째?

예.

50만 원이다. 본 위원이 그전에 이 조례안 검토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우리가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낳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서 장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강서구에 맞는 이런 정책을 한번 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해야 되겠네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시립청소년화곡수련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이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22명이고, 거기 위탁돼 있는 직원이. 오늘 내가 보고를 받은 게 18명이에요.

예.

18명인데 근로자신고는 공단에서 해요. 우리 공단소속으로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 급여는 어디서 주냐? 시립청소년센터에서 줘요.

예.

그리고 돈은 시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줘요. 위탁은 공단에서 했는데, 시비는. 그리고 강서구에서 주는 돈은 또 공단으로 위탁금으로 주고. 그렇죠?

예.

그런데 뭔가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잡아야 맞죠?

예.

바로 잡고 보고 주세요.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돈 어디다 썼냐고 하면 할말 없잖아요?

예, 그거 확인해서,

꼭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청소과요, 환경과, 청소과하고 아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육갑문 주변이 그지역이 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충분하게 거기까지 다녀와서 고맙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업체들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그쪽으로 가면 심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석면사용에 대해서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 건물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는데 실태조사가 됐는데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아직 안돼 있죠?

예, 안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2014년 4월 29일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를 안하면 그대로 계속 놔두겠네요.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가 통계가 지금도 안나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144개를 지금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아니 그건 공공건물이고,

공공건물은 저희가 석면조사지도작성을 해가지고 77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석면이 있는 게 40개 나오고 없는 게 30몇개가 나왔습니다.

일반건물은?

일반건물은 144개가 지금 대상이 돼있는데 2014년 4월 29일까지 시설소유자가 석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2014년, ‘15년 연도에 따라.

상당히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게 암을 유발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복지라는 게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내가 설명을 몇 번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비슷비슷한 복지,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환경과, 청소과에서 266억 빼고도 우리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분배를 하면서 보니까 비슷비슷한 돈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고생들 하신다는 생각은 내가 듭니다. 정말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니까 1만 321가구에 1만 7281명의 수급자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자들 있죠, 참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임무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질타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질타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터놓고 하자 이 말이야, 터놓고. 오픈해놓고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되고 임의로 이렇게 됐는데 안됩니다 하면 그이상 의원님들이 뭐를 하냐고. 또 예를 들어 의원들한테 어떤 의원들 힘이 필요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좀 하십시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들이. 그래서 서로 오픈된 협력하는 이런 의회와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