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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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래비전추진단의 동해안권추진과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동해안권추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무득 동해안권추진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동해안권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서 161페이지 울주군 경관디자인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요에 보면 울주군 전역의 면적이 755㎢로 나와 있거든요. 면적을 확인해봤습니까? 울주군 면적이 755㎢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언제 수치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게 2011년도에 된 자료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형식과 격식에 얽매여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면적이 2009년도에 나왔는 게 지금까지 755㎢라고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올해 9월 결과에 보면 여기에서 2.11㎢가 증가된 757.11㎢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211만입방미터가 됩니다, 증가된 면적이. 그런데도 지금까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2009년, ’10년, ’11, ’12, 3년 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써먹고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다음부터 표기를 할 때 현재의 데이터를 표기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14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자원개발 및 유지관리에 울주옛길 운영부분에서 예산현액이 4,000만원 잡혀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울주옛길 찾기를 첫 번째로 범서 구영에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비용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보고서에 보면 지역별로 향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범서 구영에서 범서옛길찾기로써 끝내고 2013년부터 계속 이어져갑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2013년도 봄부터 못한 언양하고 남부권에 2개 읍․면을 선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울주옛길찾기를 재현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번에 정책사업과에서 한 하하페스티발이라고 있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있었지요.

박동구위원

그 사업도 태화강변에 구영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태화강변을 따라서 걷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중첩되는 행사를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신선도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선미라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런 행사를 했는데도 또 그 자리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희소가치가 떨어지더라, 그곳에서 정책사업과에서 먼저 한달 전에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구영리에서 이번에 다시 범서옛길찾기를 한 부분은, 물론 어느 행사든 간에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참석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잔칫상을 벌려놓고 손님이 없으면 보기가 흉하잖아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어떤 행사를 개최해놓고 참석인원이 저조하면 주최측이 상당히 곤란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항간에 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모든 행사를 범서권에 치중한다, 지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개최를 할 경우에는 인원 동원이 힘들다 말입니다. 범서는 인구가 그래도 6만7000명, 약 7만에 육박하다보니까 인원 동원이 쉬울 것이다 그런 발상에서 행사를 범서권에서 자주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은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반면에 거기에 가담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도 많습니다. 항상 보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관망하고 자기가 뒷짐이나 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자기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욕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는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는 부분도 조금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후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사를 주최하실 때는, 물론 동일 장소에서 재차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여타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같이 할 때는 그 지역에서 다른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중복되지 않게끔 시행을 해 줄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박동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범서 옛길걷기운동은 좀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앞에 정책사업과에서 한 사업이고, 내년에 하는 옛길걷기대회는 저희들이 언양하고 남부권에 하면서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신경을 써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얼마 전 11월1일에 모 신문에 보도가 됐던데 원전 방사능정보 모바일서비스해가지고 모바일 앱 울주방사능정보, 우리 울주군은 원전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우리 군이 운영하는 울주군 방사능안전 정보공개센터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1일부터 제공한다고 지난 신문에 보니까 한 번 나와 있데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방사능방재 인터넷 홈페이지 울주군 방사능안전 정보공개센터의 관련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접근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다고 그때 설명을 했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앱 자체가 어떻게 우리 군민, 고객이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고객이 이용하는 데 좀 부족한 게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방사능정보 스마트 앱 제공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대폭 강화해가지고 울주군 전 주민들이 언제라도 방사능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달 경과됐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보통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모바일 다운로드 건수.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가 건수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충제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다운로드 건수가.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아직까지 파악을, 못 봤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업을 시행한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건수 정도는 대충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11월1일부터 했거든요. 아직까지……

조충제위원

1일부터 한다고 돼 있더라고. 이 예산은 어디에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디 예산입니까? 앱을 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라고 된 것 같은데 500만원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원전특별회계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원전특별회계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원전특별회계로 500만원 앱을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건수를 보니까 50회밖에 안 되네요. 그지요? 50여건밖에 안 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다운로드건수가 50여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그냥 사업은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봐지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사업이 초기단계고 저희들이 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생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서생이 1만 명 정도 되지요.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서생 주민이 8000명쯤 되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8000명.

조충제위원

다운로드 건수가 50여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원전특별회계고, 50여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서생 인근 그 지역주민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생주민 간부들만 해도, 또 특히 우리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해도 이 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만 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앱말고 또 홈페이지 하는 데도 제작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현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원전특별회계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같은 3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그것도 300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800만원 들여가지고 원전특별기금을 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건수를 보면 정말 이것은, 특히나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언론에까지 나왔었는데, 특히 원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특히 모바일 앱은 초창기 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앱에 들어가 보면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지금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방사능방재 상황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많이 제고시켜가지고 홍보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원전의 발전정지라든지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앱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정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이 앱에 접목시키면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평소 때 이걸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모색을 하고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먼저 우리 직원들부터 한번 접속을 해보고, 특히 서생주민들 이장회의도 있고 또 원전감시원이 있고 많이 있다 아닙니까? 특히 서생지역은, 서생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취지는 정말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관리에 소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최소한 우리 서생주민들이라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동해안권추진과장님, 진하마리나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진하마리나항은 저희들이 지금 축수산과에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오면 모래퇴적 원인분석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해양종합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명선교 하구에 입출항 관계하고,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매년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같이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이 국비를 490억 받아서 올해 10억하고 연차적으로 5년간 합니다. 해수욕장 모래유실을 막기 위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백사장 폭도 40m에서 과거와 같이 80m로 확장을 하고 모래유실 관계를 막기 위해서 관련시설까지 다해서 그것도 끈질기게 해서 국비를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수산과에 줄 때 그 자료를 내가 줬어요. 해운대해수욕장에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자료를 받아서 드렸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진하해수욕장도 매년 우리가 하구 모래를 수산과에서, 그 전에는 한 번씩 2억5,000만원 모래를 옮겼는데 지금은 1년에 두 번해도 또 퇴적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또 해양성 환경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온산 강양에서 우봉 사이에 전체 총 37만평 중에서 바다 매립이 약 15만평 정도 합니다. 지금 허가가 나서 공수할 부기를 띄워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용역발주한 회사가 전혀 모르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주변 환경변화가 있으면 해양성 검토를 새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넣어서 했는데, 거기가 만일 많은 면적이 매립됐을 때 정말로 마리나항 입출항이 지금 현재보다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마리나항 부지에서 그것이 적절한지 이런 문제도 검토가 사실 되어야 되고, 요트 규모도 600척으로 수상 220척, 육상 337척 이렇게 해서 계속이 시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올해 국비, 내년에 국비 확보 하나도 안됐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3억5,000만원 기본조사는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은 기본설계비만 된 거고,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설계비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가예산이 사실 계획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됐고, 주변 입출항관계라든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바뀌었으면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처음 마리나항 개발한 그게 지금까지 이 자료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600척이라는 게 애초에 산출근거가 예상치를 너무 과다하게 안 잡았나, 저희들이 말레시아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서 보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평택 정곡항에도 최근에 갔다 왔을 때 600척 규모로 하는 데가 없어요. 아시아존에서 이렇게. 특히 내만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입지선정 자체에도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 600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주변 환경이 바뀌는데 이 자료는 몇 년째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건데, 만일에 여기에 2,500억이나 드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1차 계류장시설 및 2차 유통시설하고 서비스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며, 민자로 하게 되면 누가 투자를 할 겁니까? 우리 신불산 케이블카만 해 보세요. 지금 민자가 안 되니까 공공자금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이 현재 해상 50척, 육상 50척해서 100척으로 저희들이 고시가 돼 있는데, 올해만 자료가 이렇지 내년부터는 전면 수정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처음과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마리나항만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여기에 13만평 정도 되는데 부지 값만 해도 600억 정도 됩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천연적인 위치가 있는 곳이라면 600억만 하면 자체가 마리 나항으로 다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말 제 지역이지만 이런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변화를 너무나 내다보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근시안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주변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모래 입출항관계도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요트 키가 3m 정도 내려갑니다, 수심이. 지금 현재 강에서 입출항하는 출입구에 명선교 밑에 조금 더 나가면 모래가 차여있는데 수심 3m 안 나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차여 있는데는 그렇게 안 나오지요.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안 나오면 요트 키가 모래에 박혀버리면 입출항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배가 전복됩니다. 우리 어선도 그런 예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양성 변화에 따른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너무 국가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박차를 가해서 업무추진을, 내년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할 계획이 있고 또 내년 1월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가 3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또 3년을 갖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현재 말입니다. 진하하고 강양에 어선이 약 160척 됩니다. 160척에다가 600척 플러스해갖고 약 800척의 배가 좁은 통로에 입출항한다고 가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1분에 여러 수십 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강양하고 진하에 제1종 공동어장 어촌계 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작업구역에서 작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촌계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600척을 고집했는데 내년부터는 해상 50척, 육상 50척해가지고 100척 규모로, 기존 국토해양부 고시에도 우리 진하마리나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폭 축소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특히 진하나 강양은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회촌입니다. 횟집을 해서 먹고사는 집, 또 모텔․여관 이런 것 해서 먹고 사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배가 지금 현재 회야강의 수질이 600ppm 정도 강양 그쪽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야강 전체적으로는 2급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상류쪽에 1급수 몇 군데를 제외하면 수질오염도 굉장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마리나항 들어와서 회촌이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을 때 안됐을 때 가상을 해서 대안이 있나 이 말이야, 대책이. 어민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회촌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실무 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일본에 가도 이렇게 했을 때 어민들이 전업까지, 어민의 소득을 다른 쪽으로 전업을 해가면서까지 완벽하게 연구를 해서 마리나항을 합니다.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동의한 어민들이 상황변화가 있어서 반대를 하거나 이걸로 해서 삶의 질이 무너지고 소득이 없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첫째 우리 지역주민이 잘살고 또 이 마리나항으로 하여금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마니아들도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소득이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제가 동해쪽하고 제주도쪽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마리나항하고 어항하고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일부를 어항으로 줘가지고 쓰고 있습디다.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정곡에 갔다 왔습니다. 마리나 요트 시승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이런 국책사업이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든 멀게 보라 이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예정치를 너무 과대하게 잡아서, 요트 600척 진하항에 대려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앞으로 20년 안에 대기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항구 만들어놔놓고 배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축소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제가 축소하라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즉 말해서 계획성 없이 무데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이 부분은 대학교수가 아마 자기 학술용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잘 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모든 사업을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파다닥 파다닥 할 게 아니고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긴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도 우리 울주군에 정말로 바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속담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너무 빨리 가려고하지 말고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정말 이것 하나 만들면 우리 울산광역시, 특히 울주군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유입인구가 많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 관련 산업도 발전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하마리나항 개발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2008년 8월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2010년 1월에 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및 국토거래계약허가구역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됐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고시됐지요.

조충제위원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20억을 편성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2012년도 20억의 금액이 전액 명시이월됐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내가 2012년도 9월26일에 보니까 모 언론사에서 진하마리나항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당초에 600척 규모에서 100척 이하로 검토하겠다고 보도가 됐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또 모 언론사에는 진하마리나항 기본계획 설계비 3억원을 확보해서, 이 3억이 국비지요, 그지요? 그때 이 3억 확보된 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3억5,000만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3억5,000만원 국비가 확보됐고, 항만개발에 탄력성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가 됐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은 2012년도에도 원인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또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앞으로 20억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억 용역비는 실지로 600척 규모에 39만㎡ 마리나항을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20억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여건이 실제로 안 됩니다. 또 국토해양부 고시가 100척으로 됐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 20억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1억의 용역을 저희들이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해양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전체다 짜려고 합니다. 전부 다를. 그러다보니까 20억이라는 용역비는 과다한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참 우리 계획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편성해놓고 그것도 그 당시 때 과감하게 600척 규모로 설계용역비를 잡아서 2011년, 2012년, 또 올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좀 더 빨리 판단해서 예산 삭감조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또 시급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돈 20억이면 정말 우리 시급한 사업들 몇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우리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진하마리나항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추진합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답변에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하는데, 이게 확실히 추진이 되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추진해야 지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위원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은 이 국비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과연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진하가 같이 고시가 되어서 3억5,000만원 기본조사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업무가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설명했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국비 3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이지요? 3억이 아니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3억5,000만원 기본계획 설계비는 앞으로 반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국토부에서 전체 같이 합니다. 저희들 것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5군데에 진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내년에는.

조충제위원

앞으로 이것 추진하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 3억5,000만원도 용역비에……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3억5,000만원 용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조충제위원

설계비에 정확하게 반영할 거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진하가 포함된다는 거지요.

조충제위원

또 해양레저스포츠 있지요. 그것도 건립용역비를 1회 추경에 8,000만원 확보해놨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용역 중이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레저스포츠는 어느 지역에 합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진하지요, 진하지역이지요.

조충제위원

연에 우리 마리나항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 이번 용역 1차 보고회 때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조충제위원

그것은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네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결국 앞으로 용역이 된다면 1회 추경에 8,000만원하고, 특히 지금 3억5,000만원 이 부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다면……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3억5,000만원 부분은 우리 군에 할당된 게 3억5,000만원인데 전체 합쳐가지고, 전체 15억인데 이 돈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우리나라에 마리나항 개발 기본조사비가 15억인데 거기에 진하가 같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되면 탄력적으로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하마리나항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안 되면 아예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의회에서 노파심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마리나항하면서 같이 연계를 한다면, 특히 해양레저스포츠도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효율적으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마리나하고 해양레포츠하고는……

조충제위원

레저스포츠하고 완전 별개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별개는 아니지만, 붙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마리나항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 거고 레포츠센터는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항간에는 계속 마리나항하고 해양레저스포츠는 다른 곳에 한다. 과장님, 지난번에 솔개쪽에 이야기 한번 나왔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솔개하고 옆에 많이 나왔지요.

조충제위원

결국 솔개쪽으로 하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솔개쪽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이번 1차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장소부분을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 특히 진하마리나항 해양레저스포츠 이 사업은 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용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하하고 솔개하고는 거리가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굳이 솔개까지 갈 거 없어도 옆에 또 진하도 있고 하니까.

조충제위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용률 측면이라든지 봤을 때 오히려 진하마리나항쪽에 조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가까이 가주는 게 효율적이다. 과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1월에 저희들 1차 용역보고회 있을 때 그때 의원님들하고 장소문제는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디 장소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애초부터 여기 이야기 나왔다가 저기 이야기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할 때 미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범서 구영리 점촌다리 옆에 보면 원전정보 대형전광판이 지금 세워져 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운영된 지 몇 개월 정도 되나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화질이 너무 좋아서 낮에도 너무 잘 보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월에 우리가 원전이 잠시 중단되면서 중간에 잘못 표기된 적이 있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정보제공에 좀 잘못된 적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또 한수원쪽에서 저희쪽에 정보제공이 약간 늦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게재되는 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관부서는 어디에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요, 한수원에서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정보를 군으로 보내주면 군에서 업데이트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업데이트해서 보내주고, 그 외 시간은 우리 군정 홍보용으로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또, 큰 행사가 있으면 큰 행사 홍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지요. 전체.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최종점검부서는 우리 담당부서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도상으로는 저쪽에서 전송 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는 났지만 요즘은 컴퓨터가 엔터만 치면 그 자료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건 좀……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한수원에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뭐……

인숙

정인숙위원

앞으로도 그런 정보관리나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직접 봤는데요 우리가 방사능 원전에 관련된 내용 말고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군 행정이나 행사 같은 것도 지금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철지난, 이미 지나 간 행사가 올라가 있기도 해서 제가 한번 담당과에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없습니다.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 써주시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8억 정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한달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 자체에서.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전기요금 이런 것은 한수원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전체 전기요금도 그렇고 관리비는 한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연간 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원전특별회계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니고 바로……

인숙

정인숙위원

전액 자체 지급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한수원에서요.

인숙

정인숙위원

처음에 운영할 때는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 운영시간은 어떠세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똑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닙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8시부터 20시까지.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야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전력 낭비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호 국도를, 경부선을 이용하는 주민들만 보여지고 있어서 약간 주민들한테 공개되는데 한정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우리 군에서 원전정보판해가지고 앱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가 겨우 50건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놀라왔고, 앱 프로그램 내용도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유게시판, 우리지역 소식, 그 다음에 관련기관 안내정보해서 5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요, 보면 거의 보도자료나 우리지역 소식 이런 걸 보면 언론사 기사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거의 90%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도자료는 실시간 보도되는 거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전달되기는 굉장히 싶습니다. 그지요? 이게 언론사에서 자동 링크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발췌해서 올리는 건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자동연결 되는 걸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이런 자동 링크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면에서는 좋은데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민감해 하는 방사능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된 게 별로 없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게 전부 다 같이 나오는데요.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쭉 보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에서 자동으로 링크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담당 주무과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울주군 전체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수치로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앞으로 신고리감시기구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같이..

인숙

정인숙위원

조그마한 부분인 것 같지만 가동중단인데 정비라고 돼 있는 이런 사태는 정말 엄청난 실수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한수원하고 잘 연결을 하셔가지고 안전성이나 신뢰도에 우리 주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앞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동구 위원이 지적했는데 옛길걷기대회, 이게 1회밖에 안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지금 1회……

조충제위원

아까 1회 범서에서 했다고 하던데, 4개 권역별 울주옛길 걷기대회라고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이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이게 얼마 들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500만원 쓰고 3,500만원 남았지요.

조충제위원

3,500만원이 남았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획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니,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500만원 쓰고 3,5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3개 권역에 남아있는 거죠.

조충제위원

결국 이월되어야 될 금액 아닙니까, 이월액 아닙니까? 3,500만원이 지금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3,500만원 이월시켰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3개 권역에 아직 남아있는 거죠. 저희들이 원래 4개 권역에 하기로 했는데 4개 권역에 못하고 올해 범서 하나만 하고 이걸 내년 봄에 하려고 이월시켜놓은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올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왜 이월시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농번기가 끼어있고 날씨가 추워지고 대선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시기적인 안 맞는 게 좀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선거법과 대선관계도 있지만 과장님, 이것 정말 간단한 행사 아닙니까?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데 이런 걸 이월시킨다면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또 선거법에 위배되다보니까 실지로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단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간단한 이 행사를, 그러면 4개 권역으로 처음에 뭣 하러 이렇게 잡습니까? 애초에, 이걸 4,000만원 해놓고 500만원 쓰고 3,500만원 이월시킨다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앞으로 우리가 업무계획을 할 때 좀 더 실행가능성을 보고 구체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진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십시오.

차호

이차호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감사중지

11시1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울산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달 10월25일에 개최되었거든요. 그 개최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제가 참석해서 설명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총 28건, 사업비가 4,217억 중에 15건이 적정으로 되고 11건이 조건부로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울주군에 관련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비가 100억이고 그 다음에 오토가족캠핑장 조성이 190억이거든요. 그러면 토탈 290억을 들여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는 국비 25억, 시비 25억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울산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전수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날 제가 투융자심사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 에 위원회에서 울주군은 2개 사항에 대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조건부 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은 안 되고 시비가 보조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시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건부로 했지만 계속 건의해서 시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시비가 없을 경우에 조건부로 울주군비를 전수 다 부담하라는 식으로 조건부 가결을 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심사를 하기 전에 그 심사위원들이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향후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런 승인을 했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그 사업비를 형평성에 따라서 울주군에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계속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동구나 남구나 북구, 중구 다른 구에는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있는데, 군에는 원전 유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시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양레포츠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울주군민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시민도 거의 다 오신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비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서도 시비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웃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력히 시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마지막에는 위원장님께서 조건부로 울주군은 시비가 없으면 군비로 충당하라고 그렇게 승인이 됐지요.

박동구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동해안권추진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묵살당했다 이 소리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부분이 국비하고 지방비 50대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는 확보가 가능한데, 50%되는데 시비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울주군민만 오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시민들도 많이 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를 좀 내려주는 것이 맞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매칭으로 국․시비를 같이 받아오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심사하는 위원들이 시에서 심사위원들을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사위원들이 전수 군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식으로 심사를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이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투융자심사하면서 가결 받을 때는 군비로 전수하라는 식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는 부담없다는 식으로 항변할 수도 있다 이 소리 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사업자체가 부지보상비라든지 영업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시설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는 어느 정도,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부지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박동구위원

많이 들든 안 들든간에 이렇게 해놓으면 다 울산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왜 군비만 전수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울주군에는 예산도 타 구에 비해서 많고 원전특별회계가 있지 않겠느냐, 서생지역자체가 원전에 포함되는 지역이니까 특별회계로 충당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설자체는 서생면민들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변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는 울주군에서 예산을 전액 투입하라고 결정은 났지만 담당자로서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3페이지 용역사업 발주 건에 대해서, 2,000만원 미만짜리 다 수의계약 쪽인데 일산건축사무소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 4건이 되어 있거든요. 4건이 되어 있는데 이 일산건축사무소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북구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는 이런 유사한 설계사무소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울주군에도 설계사무실이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이 일산사무소가 상당히 일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로비를 잘합니까, 일을 잘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일을 잘합니다. 로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울주군에도 충분히 이런 소규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북구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4건이나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설계는 2건이고 감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감리든 설계든간에, 요새 설계하면서 감리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감리 다 하지, 집행부에서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4건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읍․면에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앞으로 울주군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단은 이미 집행을 그렇게 했으니까 차기 연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지적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한 사무소에 너무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에 업체가 있으니까 울주군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없지요?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3-15페이지 동해안탐방로 조성 사업에 보니까 감리비로 예산을 500만원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입니다. 결국 명시이월 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이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2011년도 예산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탐방로 조성 사업에 감리비, 간단한 사업인데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나사등대 쪽에 휴게소 1개소하고 아셈블호텔 앞에 휴게소 1개소 해서 2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 감리를 안 하고 직감독으로 사업을 했네요.

조충제위원

감리비가 필요 없는데 왜 잡았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 명시이월시킬 정도로 감리비가 필요하다면, 이것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것도 2011년도……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사업자체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동해안탐방로 자체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진짜 꼭 감리가 필요하다면 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비 예산 책정하지 않아도 이런 간단한 사업들은 별 필요 없다고 봐지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 사업비자체가 전체 국비로 되다보니까……

조충제위원

그래도 그렇지 감리비를, 적어도 이것은 편성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감독할 수 있는데도 대책을 강구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3-17페이지하고 3-18페이지 원전특별지원금 육영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지금 5억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은 전액……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것 설명을 좀 드릴까요?

조충제위원

예.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명선초등학교자체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이것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명선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인데……

조충제위원

2012년도 1회 추경에 예산 5억 확보했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원전특별지원금인데 명산초등학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데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자체예산이 아니고 그게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금 20억이 와야 됩니다. 또 교육청에서 15억이……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교육청에서 안됐지요.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사업심의를 언제 하느냐 하면 27일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한수원에서 사업이 결정된 결정액을 제시해 달라 해서 그게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면……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10월말 자료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한수원 돈 지원은 교육청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한수원은 우리와 예산심의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을 올해……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조충제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네요.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측에서 자부담이 안 되어서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초부터 아무 계획도 없고 협의도 없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니오, 저희들은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수원에서 사업예산이 아마 지금 현재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성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한수원에서 늦게 하다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수원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뭘 요구 하느냐 하면, 한수원에서 사업을 집행하려면 본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원자력위원회에 올라가서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돈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가 추경에 5억이 승인됐다 아닙니까?

조충제위원

1회 추경에 했지요.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한수원에도 이렇게 맞춰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5억, 한수원 10억 이러면 교육청에서 16억을 보탭니다. 이렇게 31억을 가지고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 포함해서 짓는데, 한수원에서 돈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하는 절차가 늦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심의하면 바로 서류가 올라갑니다. 서류가 올라가서 결정되면……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다음 주에 심의를 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시기가 안 맞아서.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하고 또 한수원하고도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됐더라면,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일은 좀 줄여주십시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이것은 원전……

조충제위원

작년 6월29일 1회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도 반환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도 아직 반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전력기반센터에 원전 기본지원금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데 현재,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반납을 안 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잡힙니다. 올해까지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법 개정 때문에 계속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에도 여러 번 올라갔다 왔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 1회 추경에 안 잡든지,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안 잡든지 해야지 1회 추경에 반납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도 전혀,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법 개정으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부터는 이자는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 연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정말 예측을, 특히 올해는 대선 관계로 인해서 모든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힘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 하에 모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3-25페이지 간절곶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간절곶드라마세트장이 MBC로부터 처음 당초에 건립할 때 30억, 그 다음에 뒤에 소방하고 전기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 해서 처음에 3억을 동해안권에서 요구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뒤에 또 추가로 8억인가 얼마해서 총 11억이 더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돈을 11억 들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돈을 들인 표가 안 난다는 식으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부시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내부시설이라기보다 처음에 드라마세트장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합판조각으로 세트를 만들어 놨었지 않습니까, 비가 좀 오면 다 무너지고, 그것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없는 것을 건물을 11억을 주고 다시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했지만.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MBC에서 3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는 거의 합판 수준으로 지었는데 뒤에 우리가 추가로 11억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안에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 별도로 시설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하면서 안에 내장부분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내장도 하고 외장도 하고 했지요.

박동구위원

우리가 보통 상가를 임대할 경우는 내부시설은 하지 않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구상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구상하는 사업에 준해서 안에 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럴 수도 있고 시설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MBC에서 3억 들여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안에 저희가 칸막이 없이 해놓았으니까 그것을 칸을 좀 치고 레스토랑 규모에 맞게 하고 있지요.

박동구위원

지금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시설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시설이 완료됐다 말입니까? 그 임차를 받은 날짜가 벌써……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임대를 받은 MBC에서 안에 내부를 좀 손을 보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MBC에서 입찰받은 것이 4월10일이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4월10일인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칸막이공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임대를 줬는데 그 완료된 상태에서 1층에는 포토존을 하고 2층에는 레스토랑을 했습니다. 그대로 계속하다가 보니까 드라마 메이퀸이 거기서 촬영을 하고 또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방송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온다 말입니다. 하루에 700명이 올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장사도 하고 좀 효과적으로 하자 해서 레스토랑을 손을 좀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MBC에서 지금 주식회사 UMX 대표 소원영으로 되어 있는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소원영씨가 MBC대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UMX 이것은 어딥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UMX가 같은 MBC자회사인데, MBC컨벤션 자회사입니다.

박동구위원

UMX가 MBC컨벤션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봐도 됩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입찰예정가격이 1억1,736만8,09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간 사용액이, 그러면 월 978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이라고 보고 낙찰금액을 이 사람들이 이 가격에 써 넣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이상 써넣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1억2,000만원에 입찰한 거지요.

박동구위원

월 사용을 1억2,000만원에 써 넣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 전체금액이 월 1,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지요.

박동구위원

임차를 할 경우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안 됩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올 때 보증금 얼마를 걸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보증금 없이 월 1,000만원씩 해서 1년에 1억2,000만원씩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입주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보증금 1억에 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닙니다. 보증금 없이 1년에 1억2,0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보증금 없이 입찰을 할 경우에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예측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흥할지 망할지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러니까 일시불로 저희들이 받고 영업을 하는 거지요.

박동구위원

일시불로, 1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일시불로 받았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뒤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먼저 받았지요.

박동구위원

입주업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증금 1억에 월 1,000만원 달세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1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할 12달 것을 미리 당겨서 징수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게 정확한 겁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사용기간이 우리 조례에 보면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합이 5년이지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5년간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때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박동구위원

5년이 안 되어 봐서 모르겠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때 되면 조례를 바꾸든 어떻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투입한 금액이 있으니까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소출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좀 애석한 마음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임대를 하면서 외부주차장부분이 협소해서, 그 지역이 공원이라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이 도움준 것은 없고 기존 드라마하우스 앞 빈 공터, 거기가 원래 빈 공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많이 빠지고 하는데 거기에 산림공원과에서 토석을 좀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니고.

박동구위원

마사나 석분 이런 것을……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차만 좀 안 빠지게, 비가 오면 많이 빠지고 하니까.

박동구위원

임시로 그런 식으로만 처방을 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분들이 일단 우리 시설물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관에서도 그 사람이 뒤에 잘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저희들은 지금 주위에, 지금 드라마하우스가 울주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고 또 제가 가보니까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MBC가 드라마하우스에서 다음 드라마를 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어차피 시설물자체가 울주군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 수목이라든지 정비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도 메이퀸을 주말에 한번씩 봅니다마는 배경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우리 시설이 다른 쪽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동해안권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감사중지

11시4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를 제출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재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과장 김재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 군민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적 건강정책 강화로 건강한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예방 중심의 급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과 출산률 제고를 통한 인구30만 울주건설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지역사회 건강수준 파악을 위한 건강조사와 감염병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성과입니다.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하여 감염병 취약지 551소에 1만795회의 감염병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등에게 보건기관과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1만1000여 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등 3만3000여 명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연사업과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활 및 한방진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조기 건강검진 및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였고 교육, 방문관리 등 환자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하여 첫째아에 대해서 1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고 둘째 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240만원을 확대지원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보험료, 난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출산사업을 전개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지표를 생성하였으며, 남부권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남부권 군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보건사업들이 군민들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며 더 많은 사랑과 열정으로 군민들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숙 보건과장은 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간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감사에 따른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2012년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보건과장님, 평소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울주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달 초지요. 11월2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감사가 한 번 있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6일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6일간, 장기간 동안 했었네 그지요?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용차량이 8대 있는데 거기에서 3대가 1년 동안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은 데 대해 저희가 자차 예산을 확보 안 해가지고 그것 하나 지적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관리부분에 이런 부분 조그마한 사소한 것 지적된 게 있고 큰 이슈가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번 행안부에서 특별감사가 울산광역시에 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울주군만 지정이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울주군에 지정이 돼갖고……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울주군이 지정이 됐네 그지요? 6일 동안.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유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5개 구․군 중에서 저희만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감사가 지정되어서 내려 오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 울산광역시에서, 특히 우리 군이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 감사를 6일 동안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만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격려를 한번 해드렸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에서 하반기 기획감찰이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하고 영덕하고 울산에는 우리 울주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공무원 33년 했습니다마는 이번만큼 감사를 깊이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3명이 저녁 8시까지, 마지막 날은 밤 11시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울주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했습니다마는 6일 동안 해도 4건의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이상이 없는데 중앙에 가서 확인한 일이 있었고, 그 점에서 특히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자체 기금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보건지소, 진료소 문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 에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양을 너무 우수한 사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례로 가져갔고, 또 서생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가 3년 동안 1만원밖에 환수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생보건지소장을 행자부에서 표창을 줘야 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되면 우리 울산 울주군이 우수 사례로 표창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장으로 왔습니다만 직원들한테 너무 잘한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깜짝 놀랐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일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 울주군보건소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해주시고, 특히 이번 감사에는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좋은 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특별히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격려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4-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도 백신구입 중에 인플루엔자 약품을 구입했는데 2012년도 10월2일에 구입한 단가와 밑에 보니까 2012년10월12일에 구입한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2,200만원 이상 되는 물품구입 시에는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보통 하는데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9월에 전체 다 입찰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요. 87.7% 에 낙찰이 됐는데 전부 다 약품 공급과잉이 되어서, 늦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싸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저희는 미리, 매년 약품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9월에 전액 다 입찰로 구입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전체적으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수의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제조회사 구입처를 보니까 녹십자가 돼 있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까 말씀하신 10월2일자 3000두수해가지고 1㎖기 때문에 1만3,600원인 것 같습니다. 0.5 나누면 7,600원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1인당.

조충제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아니 전체적으로 입찰을 한꺼번에 같이 했는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

예.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에 보면 인플루엔자 중에요 10월2일에 전부 구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 위에는 보면 녹십자가 6,800원, 한국백신이 6,800원입니다. 그 밑에 10월1일자는 보면 1만3,600원이 돼 있습니다. 1만3,600원은 규격이 배짜리입니다. 1㎖로 배짜리이기 때문에 그 돈이 배가 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인플루엔자 있지요. 10월11일날 이것도 또 단가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같은 녹십자보령에서 했는데 10월2일에 한 것 하고 10월11일날 인플루엔자 금액이 또 다릅니다. 이 단가는 왜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물품 아닙니까? 양도 똑같을 거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0월11일 6,391원은 저희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조달가 이하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늦게 구입한 것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희들 인플루엔자 약품을 처음 살 때는 전체적인 약품을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약간 비싸게 나왔는데, 보니까 조달에서 하니까 더 싼 가격이 있어가지고 입찰을 안하고 조달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조충제위원

아, 입찰을 뒤에는 하지 않고 조달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났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뭐가 뭔지, 똑같은 물품인데 10월2일에 한 것 다르고 10월11일에 한 것하고 차액이 생기니까, 과장님 보통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입찰 봅니다.

조충제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보통 합니까? 보통 물품 구입할 때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전자입찰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전자입찰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나라장터에.

조충제위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통 맞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단가계약.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약들은 보건복지부 고시가가 그해에 됩니다. 그런데 독감백신은 당해 당해에 단가가 정해집니다. 해마다 가격이 항상 변동이 됩니다. 생산량도 변동이 되는가 하면 유통과정이라든지 백신균주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고시가로 되려고 하면 조달가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형성되는 게 거의 통례입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하는 걸로 돼 있고 그지요?.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한번 봐주이소. 4-8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울주군 건설방재과에서 수질검사 의뢰한 금산골 외 4개소 약수터 부적합 항목 15건, 부적합 개소수 8개소, 또 2012년도 울주군 건설방재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금산골 외 4개소의 약수터에 2012년도 부적합 항목이 또 14건, 부적합 개소수 7개소 부적합 내용을 보면 총대장균군․대장균으로 부적합하다고 검사결과 자료에 나타나 있지요,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부적합 검사를 받고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건설방재과에서 수질검사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검사만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조치는 건설방재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전혀 없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건설방재과에 안내하면서 소독 후에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의뢰를 하면 수질이 좋다, 안 좋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결과만 의뢰해주면 보건소에서는 아무 할일이 없네 그지요? 차후에 거기가 어떻게 수정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판을, 이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물을 못 먹는다든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걸 다, 내용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것도 뭐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안 그래도 2년 동안 있잖아요. 부적합한 데 16개소 중에서 2개소를 6월에 폐쇄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과는 계속 알려드리니까. 지금 영해마을하고 외사골에 2개소는 6월에 폐쇄가 됐답디다.

조충제위원

폐쇄가 됐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7개 중에 2개는, 5개는 지금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됐답니다.

조충제위원

약수터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약수터입니다.

조충제위원

금산골 외 4개소인데 보통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약수터 수질이 부적합하다해가지고 폐쇄가 된 데를 보면 주민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수질이 아주 좋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랬을 때, 물론 이 업무는 건설방재과이지만 검사를 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도, 주민들이 여기가 왜 폐쇄가 되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 조차도 안하고 그냥 폐쇄만 시켜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 업무자체를 우리 보건소에서 안내판이라도 써붙인다든지 어떠 어떻게 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냥 폐쇄만 시켜버리고 말아버리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조치를 하고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폐쇄를 시켜 놓고 옆에 새로 해도, 그러면 폐쇄시킨 것은 아무, 주민들은 모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 검사도……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있으면 약수터의 관리부서는 건설과가 맞습니다, 주무부서가.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단순히 수질검사를 해줍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건설방재과에서 거기에 수질검사성적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질검사 성적이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때로는 갑자기 수질변동이 있다는 것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동이 그렇게 잘 없는데 심한 가뭄이 있다든지 장마가 있은 후에는 상당한 변동이 옵니다, 물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변동이 많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언양에 가보면 화장산에 우리가 약수를 수십 년째 계속 먹어왔거든요. 그 인근에 다, 어떻게 보면 울산시에서까지 그 물이 정말 약수터다, 심지어 화장산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주교 거기 약수터가 그렇게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울산시내에서 한약방하는 집에서도 심지어 물을 길러 먹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것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물이 안 좋다고. 그것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계속 수질이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홍보까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내판에 뭐가 부적합해서 폐쇄를 시켰다는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화장산 정상에 가면 체육시설 해놓은데 일부 폐쇄됐거든요. 기존하는 것 폐쇄되고 지금 다시 관정을 팠습니다.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멀쩡한 것 놔놓고 예산을 왜 낭비하느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거 연말되어서 예산이 남으니까 여기에 갖다 쓴 것 아니냐, 일반주민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이 업무자체는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 의뢰가 오면 무엇 무엇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것만 건설방재과에 통보하면 되는 거기에서 업무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소장님, 이런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같이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약수터 물로 인해서 항간에 화장산에 그렇습니다. 그 위 공동묘지에 계속 고여 있던 물을 언양주민들이 평소에 다 먹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를 떡 시키고 또 관정을 새로 파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부분 차후에는 과장님,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좀 해서 이런 안내판 하나라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같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산낭비라고 오해는 받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부분에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100만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 발생돼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이미 집행했습니다. 흡연예방 체험관 운영할 때 직원들 행사 조끼로 일괄 똑같은 걸로 구입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향후 집행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1월초에 지원했습니다.

박동구위원

11월초에 집행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조끼로 했다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조끼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뒤에 28페이지 산모건강관리 중에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48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도 100%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 의료비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된 사안인데 만18세 이하 산모가 있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까지, 분만예정일 이후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데 4명분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요.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은 18세 미만 산모가 불륜으로 인해서 임신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하다고 봐야 되겠네 그지요? 이런 사업은 잔액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괜히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불륜을 조장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18세 미만 철모르는 애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 잘하니까 울주군에서 말이지 우리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해주더라 이렇게 해서 입소문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양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18세 이하라도 이런 내역을 몰라서, 또 18세 이하가 애를 만약에 임신을 하거나 출산했을 때도 사회적으로 눈총이 따가와서 홍보를 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도 있고 이 내용이 있는 자체를 모를 거라 말입니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들 홍보를 산부인과 의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산부인과를 통해서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의사회 회의 때도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박동구위원

아, 산부인과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좀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겠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입소시설도 울산광역시 안에 성안에 하나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아, 18세 미만일 경우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거기 입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다 홍보가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기 지원을 하려고 잡은 예산 같으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100% 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도 11월초에 완료했는데요, 작년 11월에 불소도포 재료 구입한 거거든요. 작년에도 늦게 구입해놓으니까 유효기간 관계도 있고 해서 11월초에 다 집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집행 끝났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노인들이 요즘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스가 불소인데, 우리 생활에 보면 불소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치사량을 못 미쳐가지고 극소량으로 인체에 유익하게 쓰기 때문에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체내에도 불소가 몇 %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원소인데, 그래서 저는 불산이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지레 짐작으로, 요즘 불산이라고 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불산 같은 것은 취급을 안하는 줄 알고 100% 집행잔액이 남은 줄 알고, 이것은 집행을 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8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100%가 집행잔액으로 나왔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독감예방접종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11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역했습니다. 다섯 명을.

박동구위원

아직 시기미도래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집행이 끝났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11월에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11월에만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지금이 11월인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0월말부터 11월까지 한 달 간이요.

박동구위원

10월말부터 11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0월말부터 11월까지 해서 5명 사역했거든요. 5명 사역해서 기 집행 완료 다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집행기간이 언제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0말부터 11월달.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독감 무료접종을 10월8일부터 시작했고요, 유료접종을 10월22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무료접종은 아직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날짜로 보면 사전교육하고 따져가지고 10월5일부터 11월말 정도까지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유료․무료가 아직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향후 집행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중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4,682만3,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30만8,000원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99%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남아 있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결핵입원 명령대상자들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결핵 입원대상자도 적지만 이 대상자가 마산결핵협회에 두 사람이 다 입원을 했습니다. 마산결핵협회에는 한 달에 입원비가 1만원만 지출이 됩디다. 그렇기 때문에 30만8,000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하루에 4만1,000원입니다. 4만1,000원에다가 간병비도 줘야 되고 생계비까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지자체마다 많이 내려옵니다. 다행히도 저희 울주에는 두 사람이 발생해도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지출이 적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부터 이런 사항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인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산으로 가든 개인병원으로 가든 그 부분은 누구 권한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환자의 권한입니다.

박동구위원

환자의 권한이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산으로 가서 병원비를 1만원 지불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병원에 갔을 때는 4만원 정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하루에 4만원이요.

박동구위원

하루에 4만원 나왔을 때 두 명 같으면 4,651만5,000원이 다 소진될 수 있었다 이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두 사람이 아니고 지난해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6명이 발생했는데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했고, 만약에 일반병원에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가이드를 해줄 때 지금 현재 결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산 쪽이 이 부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마산결핵원이라든지 이런 데 국립에 가면 비용이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다 이렇게 가이드를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폐결핵 걸려가지고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도, 그래도 경험이 많은 우리 행정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1회 추경에 3,371만9,000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신청을 안했는데 내려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안 해도 내려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두 명에 대한 게 하루에 1만원 같으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통 6개월 입원합니다. 한 사람이.

박동구위원

입원하면 6개월 갑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저는 볼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었고, 향후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병원비로써 지급할 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달밖에 안남아서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사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8명 했는데 올해 2명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평균치가 연간 어느 정도 나오더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안이 있을 건데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을 건데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되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재정건전성 으로 볼 때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없는 걸 불요불급하게 막 써가지고 연내에 소진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음연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사전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내역서 194페이지에 보면 국가암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국가암 검진수검 안내해가지고 계획이 1만5000명인데 실적이 4만36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안내를 1만5000명으로 잡아놨는데 안내를 그 만큼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게 사실 잘못된 게 명보다 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만5000명으로 계획이 잡혀있지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1차적으로 우편발송을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가 2차, 3차로 전화를 해서 독려도 하고요, 문자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한 사람당 두세 차례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러니까 계획을 1만5000명 잡았는데 통지를 보낼 때 두 번 보내버리면 3만 명 돼버리고 세 번 보내버리면 4만5000명 되고, 4만5000건이 된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차라리 명으로 하면 될 건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밑에 국가암 검진실태에 보면 5대 암해가지고 여기도 계획이 1만5000명인데 실적이 1만8098건 1억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암환자지원비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목표가 100명인데 실적은 88명해가지고 7,200만원,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수검안내해서 검진이 되어서 거기에서 암환자가 발견되면 발견된 환자한테 저희가 지급한 게 8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생활이 영세하다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무작위로 검사를 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되는 사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무작위로 1만5000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만5000명이라는 사람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박동구위원

짝수 년 홀수 년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7,2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나 하위 50% 내에 포함되는 사람에 한해서 의료비를 7,200만원 지원해줬다 이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암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 언론에 보면 암 발생율이 36%, 그래서 3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치료율이 62%가 완치가 가능하다, 요새 의술이 하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3명 중 1명이 누가 될지도 모르면서 누구나가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포 속에서 산다고 해야 될까, 암의 공포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명 중 1명이 걸리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암을 발견하고도 돈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기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은 반면에, 의술이 좋다고 해서 서울의 빅5 쪽으로 가면 사망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7,80%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서울에 못가고 지방 소규모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완치율이 낮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95%를 부담하고 개인이 5%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하위 50%가 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조기에 발견하고 또 완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앞장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저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확대실시를 하고 올해 처음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조례 제정하고 출산율이 좀 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출산율은 아직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말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동안 임산부 관리를 쭉 해왔으면 11월, 12월 기간에 출산율이 이미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보통 보면 1년에 150명 정도 태어납니다. 지금 현재 145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3자녀 이후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3자녀 이후는 지금 161명에게 지원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는 161명이 해당됐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중에 출산장려금 항목이 두 개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출산장려금 몇 개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면 전액 시비로 받는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고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된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해서 두 가지 목이 있는데요, 이것 지급차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군비로 집행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전원한테 다 지급하고요,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10만원씩 해서 12회이고,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씩 12회해서 240만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은 따로 지급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군 주민 중에 3자녀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어디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시비 나오는 데서 받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두 군데 다 받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받습니다. 시비도 받고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출산장려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총 50만원이 나오는데요 30만원은 출산장려금, 20만원은 양육비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현재 3자녀일 경우에 울주군에서는 20만원씩 1년 복지보험료를 대주는 것은 울주군 조례에 의해서 대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원수에 해당이 안 되면 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5,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반납 신청하였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시비에서 남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군비에서 남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전체 출산장려금이 시비 빼고도 13억5,100만원이 편성돼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근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출생율을 감안 못한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계산해가지고 했습니다. 2200명 태어날 거라고, 조금 늘 거라고 생각하고 2200명을 계획했습니다. 계획했는데 계획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난번 연말에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년에 비추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인원수를 잡았다고 했는데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당초예산은 또 몇 천만원 증액이 돼서 잡혀있는 상태고 이렇더라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복지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험료 증액이 아무리 됐다하더라도 인원대비, 올 예산이 벌써 연말까지 추정하고도 지금 현재 5억 정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급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러 올 때 거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보내면……

인숙

정인숙위원

월별 지급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월별 지급에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월별 지급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자료표 182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 조례 개정 등 출산장려금 지급횟수 축소, 연 2회로 행정력 낭비 제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월별 지급하는 데는 매월 지급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셋째 아는 1회만 지급하지만 둘째, 셋째 아이들은 계속 12회 동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한 사람이 12번 매달 가야되는 그 문제 때문에 두 번만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도 많이 가고 있고 전출이라든지 이런 경우 도 있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사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 때문에 오히려 월별로 하자고,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미리 선지급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사례도 있었고 한데, 요즘 은행하고 전산망도 잘 연결됐는데 이걸 오히려 몰아서 주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명단만 은행에 주면 자동으로 자동이체 입금이 되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4,8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장애아 출산지원금이 또 따로 있습니까? 두 개 구분이 혹시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장애인 출산가정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1급∼4급까지는 일괄 100만원 더 지급하고 있고요, 이게 차등지급, 광역시비로 지급하는 게 장애인 1급∼4급까지는 100만원 지급하고, 울주군비로 지원하는 게 또 차등 지급해가지고 1∼2급까지는 100만원, 3∼4급까지는 80만원, 5∼6급까지는 6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내역은 알겠는데요, 장애인 가정에서 장애인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장애아를 낳을 수도 있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장애인 엄마가 출산했을 때 주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럴 때는 우리 4,800만원 예산에서도 지급받는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디서 예산을 받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따로 안 합니다. 엄마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출산을 했다고 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아로 태어났을 때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미숙아 지원비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미숙아 지원비 말고 특별히 받는 게 없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럴 계획도 없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장애아가 태어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산모한테 하는 게 산전검사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또 미숙아라든가 이런 애가 태어나면 의료비 지원하고 또 청각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쪽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없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3자녀 출산장려금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산모 의료비나, 이것은 출산했을 때만 지원되는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중절수술이나 이런 것일 때는 안 되지요, 그지요? 출산했을 때만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중절수술은 안 되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출산했을 때도 지금 홍보가 충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출산하기 전에 임산부일 경우에도 산전검사비 같은 거 120만원 한도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일 효과적인 것은 병원이나 학교 상대인데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홍보를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6분감사중지

15시3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방역소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방역소독 전체예산이 1억7,800만원이고,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읍․면에 기간제사역 방역자들 두 분씩 배치되어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12개 읍․면같으면 24명이고,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청에도 두 명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26명.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1인당 월 100만원 잡아도, 100만원 넘지요? 130만원 정도 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5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100만원만 잡아도 26명같으면 월 2,600만원 1년같으면 2억 조금 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년까지는 안 하고……

최인식위원

아니, 8개월만 잡아도 2억 좀 넘을 겁니다. 인건비만 해도 2억 넘고 전체 우리 방역예산이 1억7,800만원이고 그러면 4억 가까이 된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역 관련해서 방역에 대한 중요성, 모기유충을 방제하고 각종 뇌염 예방하고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예방, 각종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방역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중요한 방역사업인데, 물론 보건소 자체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읍․면에 위탁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예산도 한 4억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보건소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이 있겠지만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과연 그 방역자체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보건소 보건행정이, 방역점검이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하고 있기는 있는데, 처음에 읍․면 방역 시작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역인부 교육도 시키고 중간에 점검도 한번 가고……

최인식위원

점검하면 어떤 점검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읍․면 순회하면서 방역장비라든가 이런 것 작동하는가 하고 약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안전교육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최인식위원

전체 방역에 대한 효과나 사업에 대한 책임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관할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단지 위탁을 해 줬을 뿐인데, 지금 방역 약품이 여러 가지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델타킬도 있고 모그린도 있고 아로마 이런 약품을 다 혼합해서, 분무라든지 방역할 때 섞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정지역 특정유충에 따라 구별해서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유충구제는 유충서식지를 저희가 찾아서,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를 하면 모기 한 마리가 알을 500개를 낳거든요. 유충을 사전에 소독하는 방식이 있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분무소독은 한번 뿌려놓으면 잔류효과가 7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 하수구라든가 이런 밀폐된 공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최인식위원

그런 어떤 특정장소에 따라 약품을 달리 합니까? 아니면 혼합해도 약효는 그만큼 간다고 보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달리 하고 있습니다. 연막같은 경우는 경유를 이용해서 자동 분사가 되고 분무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달리 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12개 읍․면하고 본청 방역일지를 보니까 지금 한군데도 빠짐없이, 방역일지를 보면 일지 안에 날짜도 나와 있고 방역자도 나와 있고 어떤 약을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양을 소독을 했고 또 어느 지역에 했고, 비가 왔을 때는 야외에 못하니까 실내,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황에 따라서 방역작업을 해야 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현황을 보면 방역일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일지 12개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5월부터 10월말까지, 북정동 기상청에 8개월 동안의 날씨확인을 해 보니까 광역지역 기록에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맑음’해 놓고 방역을 했습니다. 12개 읍․면에 한군데라도 예외가 있었던 것 같으면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방역일지에 접어놓은 것 이게 다 날씨 기록을 엉터리로 해 놓은 겁니다. 분명히 기상청에 이틀, 6월에 비 많이 오지요? 장마철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틀, 3일 비가 100㎜ 왔고 60㎜ 왔고 했는데도 방역일지에 ‘맑음’해 놓은 읍․면이 있습니다. ‘맑음’해 놓고 어디어디, 두동면같은 경우는 박제상유적지, 두서면같은 경우에는 화랑체육공원, 어떤 특정지역 방역했다고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온산에 한 군데 보니까 비오는 날씨관계로 작업불가피해서 실내, 화장실 위주로, 온양에 한 군데 그런 기록이 있고 다른 데는 기상청에 비가 왔는데도 ‘맑음’해 놓고 다 방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방역한 겁니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약품도, 아까 과장님 특정지역에 따라서 약품을 달리 한다고 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삼동면같은 경우는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파모스린 이것만 계속 사용했습니다. 또 삼동면 콘케스트입니까?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것만 사용했고 삼남면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모그린, 로얄그린 두 가지만 했고, 범서같은 경우에는 5월1일부터 10월31익까지 델타킬 이 약품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상북도 마찬가지이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배정하는 것이 종류는 두세 가지 되는데 전부 다 분무소독을……

최인식위원

아니, 방역일지에 보면 특수방역지역이 있고, 다 다릅니다. 하기 전에 특별관리지역, 어떤 지역 다 구분해 놓고, 아까 특정장소에 따라 약품 다르다고 했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살균제를 써야 되는 곳이 있고 살충제를 써야 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막은 거의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외 또 아니면 특정지역, 실내, 장소, 목적지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약품이 거의 범서같은 경우는 델타킬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대부분 90% 이상이 분무소독을 하거든요.

최인식위원

아니, 약품 구입할 때 정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 구입할 때 다른 어떤 양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기재를 해서 올 2012년도에는 무슨 약을 얼마 정도, 몇 ℓ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 에 구입한 건데, 일률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약만 한 것 같으면, 다른 재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약은 바로 쳤는데 방역일지가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방역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고 없고 그것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형 취약지를 주로 하고 있고 읍․면에는 자체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방역일지에 보면, 특정 읍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두 사람 작업하는데 자기 혼자 나갔습니다. 일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5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사람 글씨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몰아서 썼다든지 아니면 작업을 안 했는데 했다고 허위기재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날씨 허위기재 했고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들, 아니면 방역이 안 되는데, 제대로 점검만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성실히 방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검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아침에 방역일지 조금 기재하고, 갔다 와서 또 기재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며칠 몰아놓고 기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차 끌고 가거나 분무기 들고 나가서 뭐하겠습니까? 중간에 이것 하나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지역에 보면 방역일지 이 자체도 제가 감사 앞두고 일지 요구하니까 한꺼번에 작성한 면도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이것 관련해서 과연, 며칠 전에 끝난 감사기간에 지적이 잘됐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표창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연 상부감사기관에서 당장 이것 찾아보면 되는데 이 부분도 간과된 감사가 올바른 감사인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사실 비오는 일기는 지역별로 편차가,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오후에 개면……

최인식위원

여기 일지 보니까 80㎜, 90㎜ 오고, 북구청 기상대가, 물론 우리 군 포지션이 넓지요. 물론 상북이나 두동이나 다를 수도 있는데 시간대를 보면 오전에 기상청에서 비가 왔다는데 이 일지 보면 오전에 비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일지에 보면 시간 정해 놓지 않습니까? 어디에 작업 몇 시간, 시간까지도 안 맞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비가 왔다가 오후에 갠 것 같으면, 기상청 날씨하고 여기하고 안 맞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체적으로 한 것 같으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지에 오전단위로, 시간단위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지역에 뭐했다, 그런데 기상청 보면 그것하고도 다른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앞으로 읍․면에도 방역점검을 잘 하라고 하지만 저희도……

최인식위원

이게 본청 겁니다. 몇 군데가 다, 여기도 마찬가지, 본청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일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는 일기를 맞게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같은 경우를 하고 있고……

최인식위원

날씨 하나만 보면 일을 하고 안 하고, 비 왔는데 어디 일합니까? 기상대 비 왔는데 여기는 ‘맑음’해 놓고 일했다고 적어놓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방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또 26명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행정을 비웃겠습니까? 또 임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관리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제대로 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68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에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 외에 보건지소가 15곳이거든요. 여기 보면 근무인원이 범서보건지소가 3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1명이고 웅촌이 2명, 나머지는 다 1명이거든요. 이 한 명이라는 것은 공중보건의를 말하는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규직원입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공무원 간호직으로 계신 분들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진료사항에 보면 내과, 치과, 내과 이것은 그러면 그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전공하는 분야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여기 공중보건의.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근무인원에 1명 해놓은 것은 우리 간호직 직원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내과, 한방, 내과, 치과 이런 식으로 기재해 놓은 것은 공중보건의가 담당하는 분야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출장진료를……

박동구위원

아니, 표기상으로 봤을 때 는 보건직 간호사가 1명씩 근무를 하는데 담당하는 것이 내과, 한방, 내과, 치과 이런 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맞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공중보건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박동구위원

공중보건의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근무인원은 일반직원이고 옆에 표시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중보건의라고 옆에 난을 만들어서 ‘공중보건의 한 사람, 근무직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해놓아야 보면 뭘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들은 밤에 여기서 숙식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관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외 우리 직원들 한 명씩 파견된 분들은 여기서 숙식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진료소에는 숙식을 하고 지소에는 안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파견 나가 있으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지소는 3년마다 순환보직을 했고요. 진료소는 지금까지……

박동구위원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한번 파견 나가면 정년 때까지 자기가 중간에 사임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 1월에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있는 분들 평균 근무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통 5년에서 7년, 10년 넘는 분도 있고……

박동구위원

그래서 고인물에 이끼가 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느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도 좀 불친절하고, 본청 내에 있는 직원이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아무래도 긴장의 끈을 놓고 근무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연간 몇 번 나갑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상․하반기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상․하반기마다 한 번씩 갑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번에 11월19일부터 3주간 지도점검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서 나가면 다 잘하지, 그지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예고 없이 점검을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내가 나갈게’하면 보초 잘 서고 청소 깨끗하게 해 놓고 다 잘하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은 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이 2013년도에 지향하는 부분이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더욱 더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님 오셔서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전체를 평가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지금 김홍식 보건소장님은 신지식인으로 등재될만큼 능력 있는 분이 왔기 때문에 향후는 변화된 보건진료소의 모습을, 저희들도 관망할 것이고 그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쪼록 지도점검 잘해서 근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2012년도 올해 예방접종은 다 끝났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필수접종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른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조금만 남아서……

인숙

정인숙위원

약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직 조금 있습니다. 무료분은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있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중에 갔는데 일찍 끝났다고 못 받고 오신 분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유료접종은 끝났습니다. 유료는……

인숙

정인숙위원

그분도 무료로 하시는 분인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무료분은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작년에는 짧은기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리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해서 좀 불친절한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 무료가 지금 얼마만큼 남아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8명분 남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건지소마다 약간의 수급상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남부통합에만 지금 18명 남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내년에는 크게 문제없겠습니까? 충분히 수급하는 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올해도 크게 혼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을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말 그대로 우리 보건소 사업의 목적이 예방이라고 하셨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예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일선 병원들이 영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치료목적보다는 예방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영유아 보조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쪽은 보건소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신세대엄마들이 아기를 일단 병원에서 낳다보니까 가까운 병원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든 층일수록 보건소 가면 좀 싸고 친절하고 가깝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의 예방접종은 가까운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못 맞고 오신 분이 계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료표 표준실적 책 179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인데요. 공공이용시설 모유실 설치지원 계획이 15개에 12개소를 설치 지원하셨다 했는데 어디가 계획이 됐었고 실제 12개소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2개소 설치한 데는 군청에 하나있고요. 범서읍사무소하고 울산역에도 있고 하나로마트, 남울산병원하고 서울산병원,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됐습니다. 3개소는 연말까지 다 할 계획인데 도서관 두 군데하고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설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리모델링부터 해서, 실적비용은 어디까지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500만원으로 15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시설 만드는 것은 그 시설에서 해주고요. 저희는 물품 지원……

인숙

정인숙위원

비품지원 정도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유축기하고 소독기, 수유쿠션, 파티션, 관련책자 비치해 주고요 저희가 교육에 들어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지금 자료표 상으로는 꼭 없는 수유실을 만들어 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군청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1층 식당 앞에 있는 것이 수유실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수유실이라고 하기 에는, 다른 공간도 어차피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좀 괜찮은 데도 있고 열악한 데는 파티션을 설치해서 수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군청도 가보니까 햇빛도 안 들고 환풍도 제대로 안 되는, 우리 군청 사정상 지금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모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기청정기도 하나없고, 모유를 짜고 나면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들이 배여 있어서 휴게실 겸 모유실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총무과에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공기청정기를 하나 갖다 두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형식적인 설치 지원보다는 해당 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보건지소 5명이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번에 신규자 3명이 왔고요 기존 업무자 2명이 있는데 내년 연초에 교육을 받아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건지소 소속 직원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에 여섯 분인데 그 중에 한 분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범서보건지소, 기 설치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질병관리본부에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수만 하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이수만 하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못해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오면 안 되지요. 과장님,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공간 활용도 하고 인력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 미이수로 전문적인 관리가 어렵고 대상자관리가 어렵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지요? 조속히 교육해서 관리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님, 주요사업실적 187페이지 금연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112, 1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 사업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4,700만원 정도 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캠페인홍보관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지정,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해서 쭉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1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1417명의 실적이 있네요. 금연구역도 20개소 장소는 덕신소공원, 박제상유적지, 청소년수련관, 버스승강장 17개,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개월간 현재 실제 금연성공률이 44.0%입니다.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한 수치가 나오는데, 실외금연구역지정 홍보도 140개나 했는데 1417명에 44.0%라고 하면 약 650명 정도가 담배를 끊었다 이 말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 분들이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안 사겠지요? 맞습니까? 담배 끊은 사람이 담배를 살 리가 없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안 삽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재미난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은 분들도 많고 교육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지방세 세수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군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011년도에 보면 목표액이 126억인데 징수가 130억이 됐어요. 104% 징수가 됐는데, 약 4억 정도 세수가 더 받아졌다 이 말입니다. 2011년도에, 올해도 보면 목표액이 132억인데 지금 부과가 9월 말 현재징수액이 90억1,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100%를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하면 올해도 약 2억 정도 담배세가 더 많이 징수된다 이 말인데, 이렇게 몇 백명이 끊었는데 역으로 담배소비세는 더 증가되는 추세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도 금연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KTX역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사는 것이 아닌가, 안 그래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지에서 우리 울주군에 관광오시거나 하는 그런 분이 사가는 예도 있고 KTX개통 이후에 역사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정말로 경기가 안 좋아서 속이 상해서 허공을 보고 담배를 피워서, 한이 맺혀서 피워서 공기 중에 날아가는 것도 안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인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소비세가 증가된, 금연은 많이 하는데 소비세는 계속 이렇게 증가되니까 병 주고 약주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억4,700만원 들였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7-112, 113페이지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 계획에 보면 또 소요예산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1억6,0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금연클리닉부터 해서 실외 단속 계획, 지도 다 포함해서 금연운동에 쓰는데 계속 담배소비세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금연사업은 지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금연사업은 계속하고 소비세는 증가하고 이러면 좋다 이 말씀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소비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금연이 울주군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참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감사를 하면서도 이 자료를 보고 좀 의아했는데 정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금연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사업은 계속하시도록 하시고요. 여기 금연구역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우리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부과한 사람도 없고 징수된 사람도 없고 위반일시, 장소 역시 없습니다. 없음,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0만원이나 들여서 지도단속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2012년도 하면서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가, 과태료가 2만원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2만원입니다.

최길영위원장

2만원도 수입을 못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단속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단속을 안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내가 아까 20개소라고 안 합디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단속을 20개소에 대해서 7회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는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홍보를 했고요 7회 단속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전체도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예방홍보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단속기간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단속기간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단속기간인데 울산시에 안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서울에 가면 다 단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면적은 우리 울주군이 약 71.몇 %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이 더 광활한데 2만원짜리 단속을 한 건도 고발을 못했다고 하면 정말 단속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연말에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연말에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없는 사람 담배 피우는 데 가서 괴롭히지 말고, 제가 담배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 이야기를 하니까 담배 피우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실적이 없다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여기 보면 구강검진팀원 8명, 금연점검요원 1명이 2인1조로 편을 갈라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실외금연구역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고 인건비가, 점검요원이 1명인데 이 분이 20개소 실외 공공장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금 지정된 것이 2240개 있습니다. PC방이라든가 식당같은 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최길영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이 없을 시 단속계획수립 요약제출’ 해놓았는데 실적이 없는데 2,000만원씩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적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실외금연구역은 저희가 내년에도 15개소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해서……

최길영위원장

늘리면 뭐 합니까? 적발이 안 되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적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남은 연말하고 내년에 좀 과태료 부과도 해서, 어느 정도 몇 건이라도 올라와야지 정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내년에 단속을 좀 할랍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열심히 하세요. 믿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금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실제로 금연을 보건행정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한 가치가 5분30초, 평생 동안 담배를 피우면 10년간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흡연자가 있을 때는 울산에서 울주군이 제일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금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 이야기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도록 홍보해서 금연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장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적 올리려고 온 데 잡으러다니고 이러지 마세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지정구역 안에 수시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 보건소가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고 6군데 보건지소가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6군데 보건지소 각각마다 인력운용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는 어디에 몇 명 배치되어 있고 또 정식직원이 몇 명되어 있는지 그것 분류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라든지 과장님 알고 있는 것.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

최인식위원

아니면 혹시 소장님 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보건지소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범서같은 경우에는 3명 있고 웅촌에 2명 나머지 보건지소에는 1명의 보건요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범서가 3명이고 웅촌이 2명이고 그 외에는 다 한 분씩.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연 이용 방문객 보건지소마다 집계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월별자료라든지 아니면 연말자료라든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4-66페이지.

최인식위원

범서보건지소가, 연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4-66페이지에 2012년도 감사자료.

최인식위원

내과, 치과, 한방 다 포함해서 2012년도 범서가 연 인원이 3만804명, 맞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최인식위원

서생이 5823명, 웅촌이 2만6965명, 두동 2만8000명, 두서가 4만2000명, 삼동이 1만6000명, 그러면 지금 두서같은 경우에 두동하고, 인구수에 비해서 오히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내방객이 상당히 많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두동, 두서, 삼동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처방해서 약까지 투약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최인식위원

제외지역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또 아니면 이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역으로, 제외지역을 찾는 군민들 있습니까? 범서사람들이 두동보건지소에 간다든지.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편리하고 아니면……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일단 약값이 보건지소 가면 싸고 65세 이상은 무료고 하니까, 범서보건지소에 가면 약을 별도로 약국에 가서 사먹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 직원운용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방객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범서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범서인구가 6만4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의사가 진료하는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보건사업 목적이 예방사업이니까 건강증진사업, 즉 금연, 절주, 영양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지역 외에는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많은 건강증진사업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단독만, 범서지역만 담당하는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연연마다 연말 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증원 요구가 우리 의회의 승인문제도 있고 매년마다 있기 때문에 올해라든지 아니면 지난해라든지 이런 요구는 안 해봤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범서지역만큼은, 다른 시도의 군단위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앞으로 21세기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고 어필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범서지역만큼은 계단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내방객 연 통계를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하고는 범서, 서생, 삼동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범서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최인식위원

서생에 비해서는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삼동에 비해서는 배가 차이 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행히 인력 증원 요구를 소장님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건소 내에 무보직자라든지 여유 인력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현재 무보직자 6급이 2명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보건소에서……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무보직자를 그냥 보냈을 때하고 담당이라는 책임을 맡겼을 때 업무추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무보직이 있으니까 6급 자리를 주고 담당으로 직책을 주면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 통제해 가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보건소 내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나 더 늘려서 범서까지 다 컨트롤을 한다든지 그 방법이 아니면 인력만 범서보건지소에 대체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법이 유효하고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범서보건지소를 특화시켜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담당이 생긴다면 범서보건지소에 직접 담당계를 하나 둬서 그 계장이 그 지역에,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진료는 현재 있는 이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진료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범서지역만 그 업무를 시키자 그러면 6만명되는 인구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담당이 생길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님도 그만큼 안타깝게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하셨는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12개 읍․면을 비교해 보면, 물론 읍이 네 군데고 면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가 범서입니다. 가장 많이 있으면서도, 지금 굴화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현진에버빌이라든지 지금 아파트 수요자는 엄청나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올 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증원 요구가 오면 의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시켜서 보건업무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범서같은 경우는 2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민원은 별도로 2민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범서보건지소에 보면 특히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몇 십 명씩 줄을 섭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이 행정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신하겠습니까, 그지요? 여하튼 올해도 각 과에 아니면 각 보건소라든지 인력 요구자체를 기획실에서 취합하고 아마 의회에 요구가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빨리 군수님이나 기획실에 필요성을, 아니면 애로사항을 어필하셔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다음에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감사중지

16시4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선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계자 기립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1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 본부장 최광원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계자 착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반성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에 공단출범 4년차로써 그동안 친절과 조직의 안정적인 기반구축, 경상수지 비율 증대, 고객감동의 시설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경상수지 비율은 설립초기 6%에서 지난해 말에는 58%의 획기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공기업 경영평가는 ‘나’등급을 받아 전국 지방공기업 중 우수공단으로 인정을 받았고, 복지시설은 최상의 친절과 서비스로 내 집보다 편하고 따뜻한 복지관 운영을 목표로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맞춤형 복지관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의 복지관 평가에서 공단 내의 5개 복지시설 모두‘가’ 또는 ‘나’등급의 우수복지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체육시설분야는 공단설립 초기부터 대경목 위주의 조경수를 꾸준히 식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해가고 있으며,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이제 전국적인 전지훈련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중국 요녕성 청소년축구단 40명이 2주간 전지훈련을 하면서 앞으로 해마다 오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문화사업 및 청소년분야입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 개관 3년여 동안 30만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고품격 명작공연과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등으로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울주오디세이, 밴프산악영화제, 추억의 음악다방 등의 창작품은 전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고 있으며, 울산 유일의 청소년수련관도 주 5일 수업을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교육기관과 연계한 창의적인 체험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 및 시니어클럽분야도 이제는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업으로 정착돼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공단이 순조롭게 이착륙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울주군과 군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진정어린 충고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최광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최광원입니다. 2012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공단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정말 우리 울주공단이 다시 태어나는, 즉 출범 4년 만에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공단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격려를 드립니다. 격려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축하도 함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계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우리 공단의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바로 되어서 오늘 이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면서, 책자에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지출방법이라든지 사업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74페이지 방금 본부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울주오디세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울주오디세이가 ’12년10월13일에 평화와 공존이라는 주제로 대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울주오디세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1억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울주오디세이 1억원을 편성해놓고 6,000만원만 울주오디세이 행사에 집행하고 예산부서 및 의회․기획실, 특히 기획실이나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밴프산악영화제에 4,000만원을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울주오디세이 2012년도 예산은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울주오디세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우수하다고 해서 복권기금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의외로 생각을 했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욕심을 좀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중에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9,000만원 정도 가지고 아주 빈약하게 쓰면서 9,000만원은 울주오디세이를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캐나다 밴프에서 하는 산악영화제 월드투어를 한번 유치를 해보자 이래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난여름에 했습니다. 3일 정도를 했는데 21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21편은 캐나다 밴프에서 심사위원들이 고르고 고른 것을 세계적으로 월드투어를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영화 마니아들도 그렇고 산악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프로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 정도 왔습니다. 300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특히 그때 한국과 캐나다하고 수교가 됐기 때문에 캐나다 참사관도 왔고 또 캐나다 알버트주 대표도 오고해서 서로 굉장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산악문화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자는 그런 합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금방 지적하신 대로 군의 승인도 없이 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저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어차피 우리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난 5월22일에 군에다가 이에 대해 해도 되겠느냐, 사업변경신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니까 군에서 검토를 해보고 7월5일날 군으로 로부터 적법하다,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의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군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조금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솔직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해도 됩니다마는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업자체는 울주오디세이라든지 밴프산악영화제 이 사업은 정말 성황리에 끝났고, 특히 우리 영남알프스를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행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차상 지출을 하면서, 예산 집행을 하면서 과정자체가 좀, 사전에 의회라든지 예산부서, 물론 예산부서는 아까 7월에 협의를 했다니까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예산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제안설명도 하고, 또 의원들이 올해 첫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과감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물론 그렇습니다.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은 과 내에서, 특히 공단 내에서 사업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예산을 승인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최소한 행사를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게 협의 아닙니까? 꼭 보고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멋지게 한번 해볼 것이다, 의회에 협의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영남알프스를 알리기 위해서 다 잘 하자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절차를 하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 심의를 왜 합니까? 저희들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사업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사업이 나오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가야 됩니다. 여기 의원 10명이 예산 심의하고 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정말 앞으로 도 또 이렇게 되면 집행부랑 의회랑 항상 협의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나가야 되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시정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업 의도는 좋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집행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이사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이번 감사가 아마 마지막 감사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마는 건강을 위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은 곳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결단을 내리신 데 대해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노고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74페이지 방금 조충제 부의장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오디세이를 2011년도에는 임동창오디세이라고 명칭을 명명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랬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시 감사에서 왜 울주에서 하면서 울주를 홍보하지 않고 개인이름으로 하느냐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디세이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임동창 씨는 올해 참석 안했지요,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분은 섭외가 안 됐습니까, 이번에 명칭에 자기 이름을 뺐다고 기분이 나빠서 안 왔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섭외를 올해는 안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울주오디세이 관람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특정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계속하게 되면 지루한 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저희 공단의 생각도 기왕이면 다양한 장르를 구상해서 보는 관객들에게 신선감을 주기 위해가지고 해마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저희들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하면서 명칭을 울주오디세이로 바꾸라고 한 취지도 그런 맥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임동창 오디세이를 울주오디세이로 개명을 하고 나서 임동창이라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섭외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했고.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전에 임동창 씨가 참석을 안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람객이 조금 저조했지 않느냐 하는 후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밴프산악영화제를 올해 첫 번째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이왕 하는 것 잘됐는데 무대 설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물론 내년에는 좋은 시설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그 자리에서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노면에 마사석분 이런 걸 깔아놔서 노면이 좀 불투명하고 데코바코가 좀 심했거든요. 그랬는데 화면 자체가 낮으니까 뒤에 의자를 놓고 있는 사람이 앞사람의 머리에 가려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화면을 좀 높이 설치하면 뒤의 사람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향후 좀 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자료 79페이지 간절곶스포츠파크에 보면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 A, B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조경기장에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이용을 안 할 때 거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부분을 울주군 야구동호인이라고 5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울주군에 야구장을 건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정여건상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우리 축구장을 활용해서 야구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하고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건의가 돼있는 상태고 또 일단 몇 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파크를 비롯해서 몇 개 운동장에, 야구장은 현재로써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연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야구장이 아니고 야구연습장.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습장입니다. 야구장은……

박동구위원

야구연습장하는 것은 큰돈 안 들여도 된다 아닙니까? 베이스만 이동용으로 해서 깔고 다음에 축구할 때는 걷어내면 되니까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야구동호회에서 그런 요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면적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운동장은 대부분 축구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좀 있는 데 한해서 해야지 축구경기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스페이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있는데, 운동장 야구연습장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화랑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삼동운동장하고 서생운동장하고 여기는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스페이스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시행은 하지 않고 있네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야구동호회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게임을 한번 하겠다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히 여기에서 다른 뒷받침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습장이지 야구시합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 야구를 한다든지 이것은 곤란하고 다만 스페이스 있는 데 야구연습장 정도는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합할 정도까지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조잔디가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스페이스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구시합을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기본적인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만약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인조잔디의 마모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의 룰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인조구장이 빨리 마모가 돼지는데 관리 문제라든지 마모된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동호인이 하도 그런 건의가 많으니까 연습장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구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이런 취지 같은데, 야구 연습하기 위해서, 베팅 연습하는 이거야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주무부서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니까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이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나 싶어서,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 축구장이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야간조명시설이, 라이트 돼있는 시설이 한 10개, 아,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야간 라이트 시설이 돼있는 데가 5군데이고 그 외는 라이트시설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이용건수를 보니까 야간조명시설이 없는 곳이 이용건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야간조명시설이 있는 곳은 보니까 횟수가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배 이상 활용도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우리 국가시책으로 봤을 때는 전기 난으로 인해가지고 전기를 절약하는 게 맞는데, 퇴근하고 와서 야간에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긴 적절할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가면서 동호인들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마지막으로 청량운동장이,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미 시설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싶어가지고, 청량운동장에 보면 현재 족구장 바닥에 크랙이 간 걸 알고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반이 좀 약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반이 약해서?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단 우리가 하자보수 신청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지반뿐만 아니고 대나무 숲이라든지 나무 조경해놓은 것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하여튼 하자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보수 신청은 군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지반이 약하기도 약하지만 한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전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으로 꺼져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보완을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한전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서면으로 건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현재, 물론 지반이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원인이 한전에서 지중화하면서 터파기를 했기 때문에 주원인이 그거라고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다가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하기는 그렇게 안 해도 아직까지 2년이라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 하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원인행위를 한 쪽에 징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지중화를 마무리 짓고 갔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늦장 대응을 해서 안 해줬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구두로 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올해 8월14일자로 청량운동장이 준공이 됐는데 불과 5개월, 6개월밖에 안 된 구장치고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또 대나무도 많이 고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에 보면 왕벚꽃나무라든지 다른 식물들이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족구장 바닥이 볼펜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갔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인제공자에게 필히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체육시설 운동장,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하고 동료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책자 체육시설에 보면 화랑운동장 등 10개소의 운동장하고 간절곶스포츠파크, 군민체육관 등이 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범서운동장의 사용빈도가 본인이 볼 때는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온산운동장, 온양운동장, 청량운동장의 축구장보다 범서운동장 축구장이 이용건수하고 사용료 수입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우리 14개 운동장 중에서 사용빈도가 범서운동장이 제일 많습니다. 쓰기는 많이 쓰는데 대신 범서운동장은 라이트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녁에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해줘도 거기에 임대료를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범서운동장이 잔디 마모도 많이 되고 했는데, 라이트시설이 안 돼 있는데다가 거기에 또 공짜로 쓰는 게 쉽게 돼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은 제일 많이 하지만 수익은 사실상 제일 적은 편입니다. 저녁에 라이트행사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요즘 절전시책으로 봐서는 라이트경기를 적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 공단 수익을 봐서는 라이트시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이 더 올라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책자를 한번 봐주이소. 책자 79페이지 방금 우리 이사장님도 건수가 많은데 수입이 적다고 하는데 건수도 제일 적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범서운동장 축구장이 121건, 온산운동장은 418건, 온양운동장 449건, 청량운동장은 218건, 이것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표기를 잘못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사실 맞는 표기인데 여기에 범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간경기가 사실상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식적인 다른 축구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식적으로 신청이 좀 적고 해서, 쉽게 말해서 무료로 한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사실상 보면 인원을 따지면 유료의 경우에는 건수도 적고 인원도 적지만 무료건수를 내보면 제일 많을 겁니다. 이용인원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범서운동장은, 우리 범서읍에 인구도 많고 또 운동장 사용한 양을 본다든지 인조잔디 닳는 속도도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50%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불합리합니다. 지금 한번 봐보이소. 청량운동장 218건입니다. 특히 온양․온산, 온산은 좀 많다고, 온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늘 텅텅 비어있는데도 449건입니다. 수입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범서만 다 감해주고 다른 면에는 감이 안 됩니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수치인데, 이 책자로 봐서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여기에 수임료라든지 사용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되는 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고, 사실상 무료건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를 쭉 내보니까 무료의 경우에 범서가 연간 2만4000명 정도 되고, 온산이 무료가 6600정도, 온양이 9000, 청량이 1600정도 이렇게 무료건수가 나옵니다.

조충제위원

무료건수가 벌써 2만이 넘어버리니까 이것은 뭔가가,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동장 무슨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뭔가 잘못됐지, 불합리하지, 안 맞지, 어느 군민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디 읍․면은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됐지, 이것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결산서 책자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다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느 누가 봐도 범서운동장에 인구가 벌써, 범서 인구가 7만인데 이용건수가 한번 봐보세요. 온양하고 비교 한번 내보세요. 몇 배고? 이 부분은 좀 시정요구를,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다음 간절곶스포츠파크를 한번 봐주이소. 129쪽에 한번 봐보이소. 체육시설 사용료는, 주경기장은 평일 체육경기는 20만원 받지요? 보조경기장은 평일 기준으로 해서 4만5,000원이고, 토요일․공휴일 5만4,000원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용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주경기장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평일 체육경기는 20만원 이게 본구장이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은 평일에 4만5,000원, 토요일․공휴일에는 5만4,000원,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를 50%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간절곶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사용료 징수실적을 한번 봐보이소. 129페이지 전지훈련 유치실적을 쭉 한번 봐보이소. 실적을 보면 영상과학고, 이것 영상과학고 맞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영상과학고 외 8개 팀에 대해 사용료를 50%씩 전부 다 감면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저희 공단에 와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인데, 이 간절곶스포츠파크의 좋은 시설을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저희들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서 우리한테 섭외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사용료가 좀 비싸니까 깎아 달라,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한 번 오면 적어도 보름 이상씩 있기 때문에 깎아 달라,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아니 다른 데는 무료로도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래서 “아,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야기가 다른 데 자꾸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에서 50% 정도 우리가 깎아줬습니다. 근거는 우리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여기에는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0% 감면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50% 정도를 저희들이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그 대신에 사실상 운동장 사용료로 받는 그러한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이 사람들이 오면 적어도 보름정도 있고, 한 팀당 40여명씩 와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히 서생 진하지역에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3억 정도는 매년 전지훈련으로 인해서 간접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네들 이야기하는 데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남해에도 한 번 알아봤고 함양도 한 번 알아봤고 창녕도 알아봤고 제주도도 알아보니까 거기는 돈을 하나도 안 받는데요. 안 받고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쓰는 대신에 자기들은 큰 경기를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홍보전략까지 세우고 있고 해서 우리가 50% 감면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직접적인 수입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인근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시는데 제가 이것 산출을 대충해보니까 지금 우리 책자에 경기영상과학고, 물론 아까 이사장님께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산출근거를 내보면, 제일 위에 것 한번 봐보이소. 경기영상과학고가 주중 19회, 주말 6회로 잡았을 때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금 58만9,500원이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

이 금액이 산출근거를 한번 해보니까 110만7,9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사용료로 받은 게 58만9,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경기과학고, 경민IT고, 국민은행, 동북고, 서문대학교, 수원시청, 숭실대학교, 학성고, 학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0% 감면했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인근에, 또 울산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중국 요녕성 청소년축구단 이렇게 왔는데 엄연히,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아까 조금 해석을, 내가 체육 운영 조례를 한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해석을 같이 한번 내봅시다. 나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1항 “국가의 경조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이것은 전액 면제입니다. “청소년, 소녀가장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군인을 위한 행사” 이것도 전액 면제입니다. “군민이 80% 이상 참여하는 지역단위 화합, 체육 관련행사(주경기장, 체육관 제외)” 이것도 전액 면제입니다. 4항에 보니까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50%로 감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0% 감면”, “그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9군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조충제위원

이사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물론 이 수입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여러 가지 실이익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운동장 놀리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50%를 일괄적으로 감면을 해주려면 정확하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조금 손을 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관례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내년도 책자 만드실 때는 각 프로그램 내지 사업마다 다른 과처럼 단일사업인 경우에는 예산금액도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올해 시설공단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총 30.8억원 정도 징수가 됐고요, 이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는데 많은 일조를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우리 각 복지시설마다 세외수입 내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책자 8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지문화시설 사용료해가지고 쭉 우리 시설마다 세외수입현황이 나오는데요, 온양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하물며 전시기획공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울주문화예술회관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보다 조금 많네 그지요? 6,700만원 정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에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온양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사용료가 조금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중부복지관이라든지 또 다른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체 수임료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프로그램 개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산출 적용기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똑같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강료는 거의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영점까지 있어서 오히려 프로그램 수로써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중부관하고 온양복지관하고 세외수입내역을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한 가지 더 할 것 있습니까?

조충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을 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삼동면, 웅촌면, 청량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