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1일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건설방재과장 박장근, 도로교통과장 이득균, 도시과장 한동욱, 건축과장 이진동, 산림공원과장 김형근 (선서문 전달)
권영호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18명에 현원 118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 수는 161개소에 472km이며 제방 연장은 714km 중 개소수는 525km로 개소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에 1742km중 개설은 841km로 개소율은 48%입니다. 군도는 93%, 농어촌도로는 47%의 개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이 401㎢, 농림지역이 253㎢입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주택 수는 7만4153호로 6만8626호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율은 108%입니다. 이어서 임야현황은 5만2394㏊이며 도시공원은 157개소 12㎢입니다. 자연공원은 2개소 41㎢이며, 다음은 일반 예산현황은 예산액 1,212억4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712억3,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9억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 36억200만원으로 15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 업무방향은 머무르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 하천 및 상하수도 시설 조성과 다 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구현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미래지향적인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 시설 정비추진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 개선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편안한 녹색도시와 가로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하여 청량천, 남창천 등에 하상정비와 산책로 등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두동 봉계 등 4개소에 공공용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24개소와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321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4개 사업 28억8,000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만드는 고객 감동 건축 행정 구현을 위하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간판 106개소를 정비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원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어린이공원 17개소와 마을 큰나무 아래 쉼터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사업 추진 일환으로 작수천 명소화 사업추진과 하늘 억새길 29.7km를 조성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명품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박장근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한 지가 언제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7월2일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개월 안됐는데 그전에 모든 사업이 많이 이뤄졌으리라 생각하고,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과장님 사업을 파악했으리라 믿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들 담당소관에 대하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먼저 언론에 나온 것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매일 9월20일자 태풍 산바로 간월산 KCC 채광장 산사태, 산바 이후에 돌덩어리로 많은 풍광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돌이 많이 내려와서 토사가 대부분 KCC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가보니까 엄청난 돌이 많이 내려와 있고 산사태도 나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정확하게는 채석장에서 내려왔다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어차피 산바에서 산사태가 나고 이렇게 많은 돌들이 작천정 상류에 떠내려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놔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채석장 허가가 27년째 1985년부터 ’16년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퍼내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작천정 명소화작업 수변야영장에 7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밑에 작업을 합니다. 주요업무에 나와 있다고, 산림공원과 소관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하고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줄이는 데나 작은 예산으로 효율을 내는 데에는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사태가 나고 흙이 많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라도 큰 비가 오면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내려온다 말입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16년까지 허가가 나니까 16년까지 하고 공장도 갑니다. 뒤에 부분은 산림과에서 따질거고, KCC 너희 돌 일부가 내려왔고 산에서도 일부 내려왔으니까 복구를 하는데 같이 해보자는 공문을 냈는지 전화를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은 고맙습니다. 태풍 산바가 왔을 때 언론을 보고 첫날 직원들한테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한 결과 하천쪽으로 유입되는 자갈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같이 금강 KCC에서 발생되는 자갈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집중조사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하천에 자갈하고 토사로 내려온 자갈이 구분이 어렵고, 현장에 가니까 쌓여있던 토사부분이 일부분만 유실됐다고 장담을 못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패여서 길에 쌓았던 자갈이 흘러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류지역에는 크게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토사 자연부분을 발견을 못했고 하류쪽에는 울산매일에 중점 사진이 찍힌 부분이 작천정 위쪽이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어느 쪽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작천정 전각 앞쪽으로 해서 토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사해 본 결과 금강 KCC의 자갈이라고 판정이 어렵고 해서, 일단 KCC에서 진입하는 응급복구는 자기들이 그날 바로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CC로 인해서 하천이 유입됐다면 우리도 조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KCC에 원인이 발생했으니까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를 너희가 제거해라, 이러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판단이 안서요, 저도 가서 판단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KCC에게 공문을 내서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보니까 하천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적더라 말입니다. 그 부분에 과에서는 KCC에 공문을 발송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현장에 가서 장비할 때 앞으로 복구 할 때 철저히 복구하고, 앞으로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당신들 자갈로 인해서 우리 하천에 지장을 주면 무조건 KCC에서 책임을 져라 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상류에서 작천정까지 KCC 직원을 데리고 현장확인을 다 했는데 막상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차후에 수해로 인해서 발생돼서 준설이 필요가 있다면 책임을 따져서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 준설이 필요있다면 행정에서 조치해서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앞전에도 작천정에 하상정비를 5,000만원해서 고랐어요, 고랐는데, 결국 또 떠내려오니까, 큰 게 아니고 작은거거든요, 또 떠내려오면 이 기회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민들과 이야기하니까 저거도 책임이 있으니까 퍼내는데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명확한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계속 떠내려오면 치우는 거는 결국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태풍이 난 이때에 너거도 책임이 있으니까 치우는데 너거도 해서 장비를 줘서, 놓을 데는 없어, 저거 땅에 놔뒀다가 복구할 때에는 문제고,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전혀 안됐고, 그것과 연계되어서, 그러면 건설방재과에 풀성사업비 쓰는 집행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풀성 부분은 예산을 반영할 때 예기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부분을 대행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나 모든 게 오래 돼서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인지되어 온 상태 같으면 1차 반영하다가 2차 반영해서 항목별로 시행하지만 그래도 긴급히 특히 풀성예산은, 하수같은 게 많습니다. 갑자기 하수도가 잘 조성되다가 갑자기 오수 누수로 터지든지 할 경우에는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시로 집행하게끔 그래서 풀성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3억6,000만원 있잖아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올해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재난 안전 및 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일제 조사 및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반예산에서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금을 활용하거든요, 예산이 반영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주민건의를 하고 심각하다, 보가 떠내려간다, 안하면 옹벽이 무너져서 농경지 침해가 있다는 경우에는 주민건의사항을 확인해서 진짜 시급성이 필요하다면 바로 기금관리에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풀성사업비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그렇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맞는데, 그게 안맞으니까 문제라, 풀사업으로 하든지 재난기금으로 하든지 떠내려 와서 퍼내려는 건지 나중에 해보고, 풀성에서 2012년도나 2011년도 예산에서 의회에서 이거는 급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재난이 있을 수 도 없는 부분을 예산을 안줬는데도 풀성작업으로 해서 의원의 예산권을 무시하고 주민들한테 해줬다 말이야, 또한 재난이 있음에도 위험성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데도 위험하다고 해서 판단은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이거는 급하지 않다, 이게 더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차순을 정해서 줬는데도 풀사업비나 재난기금이 선심성 내지는 민원성에 의해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일이 현장 가보고 다 예를 못들겠습니다만 물론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 예산은 의회에서 한 번 올려서 안된거니까 차기에 올려서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풀사업으로 재난기금으로 해놨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이 갔다, 의원 필요없다, 니 안해줘도 한다 말이야, 주민이 뽑은 대표자가 물먹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안된 것 같으면 의회입장을 봐서 안해줘야 돼, 맞잖아요? 긴급한 재난, 현장 가보까요? 긴급한지 안한지, 아니다. 말이야, 이런 거는 서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양해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
토사관계는 산림공원과에 가야되니까 나중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 서재갑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알겠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삼동 무슨 천이죠? 4대 때 현장까지 가서 논답도 없고 산밑이던데 화장장 들어가는데 무슨 마을이죠? 조일 다리 넘어가서 우측편에 석축공사 있데요, 조일하천에, 그거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 보상도 올라오고 공사도 올라오는 거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산주변에 다 보상하고 공사하기는 아직까지 이른게 아닌가 해서 감시킨 부분인데,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긴급하천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얼마 들어갔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전체 계약이 1,226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석축공사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아직까지 시급하지 않다고 했는건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에 얹지 마십시오. 풀성 20억 50억으로 얹어서 건설방재과에서 바로 사업하면 안됩니까, 뭣하러 책 만들고 시간낭비 합니까. 긴급하천 풀비 이것저것 전부 다 해서 50억씩 얹어서 과장님 알아서 공사하면 안됩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실 때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그만큼 시급성이 있나 산밑에 석축까지 하려면 울주군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나 해서 했는데, 사업승인 안해준다고 풀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화장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고 감사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8-29쪽에 최고하단 부분에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구간, 30쪽 위에 2개, 구간별로 같은 청량천인데 하천 정비, 가로등 64개, 가로수 식재 벚나무 414 주, 별도로 입찰보는 모양이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진도가 상당히 안나가고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돈이 33억이나 있는데 진도가 10% 5% 같으면, 꼼짝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원래 청량천은 전체예산이 97억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전체 예산이 확보된 것 같으면 추진하는데 이것도 계속비이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확보가 다 안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듯이 청량천밑에서 다리까지 1.32km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구간을 840m에서 사업을 나눠서 추진했고 계속비사업 한 업체가 못하니까 잘라서 1구간을 정산한 겁니다. 2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돼서 당초에 있다면, 20억이 부족해서 일괄발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확보하고 나서 2구간을 발주한 상황이고, 2구간 추진하면서 가로등 64본에 대해서는 당초 1구간에는 가로등을 포함하려다 예산부족으로 안하고 2구간 사업 할 때 가로등 64본을 포함하고 2구간 사업까지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진도가 영 낮아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1구간 다 마치고 나머지……
서재갑위원
2구간 입찰이라니까요, 여기에 2구간 해놨는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2구간을 발주했으니까 내년까지 다 마칠겁니다.
서재갑위원
33억이라는 예산액이 있는데 계약금액만 해놓고 사장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8-45쪽에……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청량천 끝났습니까?
서재갑위원
보충질의하고 할께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청량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동료 위원 중에 군정질문을 했던 행감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량천 관련해서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딜레이 된 게 많습니다. 1단계가 97억5,000만원으로 출발했고 2단계로 오면서, 동료 위원 질의한 부분도 2구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여기에 할 때도 1구간에 먼저 준공 완료했다는 준공식을 한다, 지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1구간도 내부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2구간으로 넘어가면서, 물론 예산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2구간은 2013년 2월까지 사업기간 내에 설치완료하겠다고 해놨거든요,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방내의 도로계획도로 병행 개설, 가로등 설치, 조경식재 계획 반영, 동절기에 공사연기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계획보다, 지금 보면 청량교에서 청량천으로 연결하는 데크설치가 추가 반영됐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어 왔고, 현재로 보면 현공정 10%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2구간.
김민식위원
2구간 말입니다. 1구간은 준공됐고 2구간에 대한 현공정이 10% 됐다 말입니다. 맞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딜레이 될 사업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된다면 건설도시국의 사업자체가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월사업, 계속사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 이렇게 오는데 이 부분은 발빠르게 연계성을 가지고 처음 사업시점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바로 바로 진행이 돼줘야 지 뜨문뜨문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고 예산이 든만큼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언제 할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향후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충분한 모든 공기라든지 공사기간을 확장해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동절기 부분도 있고 때로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 에 설계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새롭게 추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하다보면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과장님, 충분히 압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진행돼온 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설계변경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사업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반영해서 사업을 진척시켜줘야지,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이 건만 아니고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해서 다른 부분에 이런 게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5쪽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 미수금이 3억2,600만원인데 5.3%,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밑에 하천 점․사용료도 일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많던데,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이유가 납세태만이라고 적었는데, 납세태만은 오래 되면 없어지는지 감면되는지 결손처리되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지금은 하수도법이고 하수도법이 통합되기 전에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액이 3억3,000만원 되는데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압류조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2008년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때는 오수처리시공업자에게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겠다 하면서 체납을 지연하다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부도난 부분도 있고 도산된 회사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징수하고 있고, 단지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은 징수를 최고하더라도 납세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일부 하다하다 안 되는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할 것과 징수가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압류는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압류도 압류순서가 있습니다. 후순위가 된다면 못받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하천 점․사용료는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체납 관계말입니까?
서재갑위원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가 비쌉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비쌉니다. 공시지가의 3%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토지부분만 부과를 합니다. 납부과태료 처분을 내고 나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나서, 경작을 포기한다든지, 1년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지서가 가면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체납을 해 버리거든요, 1년 지나면 영농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한 이후에 점․사용 허가를 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3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가장 능력 있는 건설방재과에서 내년도는 잘 처리할거라 믿고 결손처분은, 우리는 숫자상 보잖아요. 이 안에 사연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연을 털어버리든지 해서 숫자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까지 계획을 짜서 미수액이 낮아지도록 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하천부지 점․사용에 대해서,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울주군 관내 특히 범서에 언론에 나왔는데 주택이 최하 30년 이상 허가 없이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점․사용료가 많이 부과되었던데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하천법이나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안 되면 정리가 안 됩니까? 울주군에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하천을 관리하는데 기본법이 하천기본관리법입니다. 이에 포함되면 행위 자체를 못하니까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선 밖에 제외되는 지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 하천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척을 시켜서 용도폐지를 해서 국․공유재산으로 넘겨주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하천은 아니면서 지목만 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잘못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천하고 별개인데 지목이 하천이다 보니까 자기 명의가 안 되고 집도 무허가고, 최하가 30년 50년부터 살아온 집인데 군민을 위해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4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하천부지관리에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하천부지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했다고 했는데, 올해 언양 KCC공장 불법하천 점용했는데 이것도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단 점․사용한 자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은 항공위성 촬영이 울주군 관내 다 나와 있는데 위성촬영하고 지번하고 대입을 하면 어디어디에 불법 점용하고 있다고 다 파악이 될건데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워낙 시스템이 좋다보니까 항공위성사진이면 판독이 됩니다. 하천 관리를 위해서 감시원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십년 전부터 하천을 점유해서 하천인지 아닌지 인식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판독이 되기 때문에 판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무단 점․사용 하고 있는 부분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은 제척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하천정비를 워낙 잘해 놨기 때문에 옛날에는 큰물이면 하천이었다가 관에서 막고 해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하천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위성사진하고 지번하고 대입하면 판독이 무조건 됩니다. 공무원께서 5명이면 한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군민을 위해서 불하시킬 부분은 불하를 해 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확실히 정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대기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눈감아주고 개인이나 작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점․사용료 내고 안 내면 재산 압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2013년에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내년에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인공위성하고 대입을 해서 정말 군민이 필요하게,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KCC관련해서 본 위원 순서가 되면 분명히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천 점유관련해서 하천 관리법에 의해서 KCC 부분은, 12페이지에도 감사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60페이지 주요 언론보도 처리사항에도 KCC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내용을 보면 ‘하천 구역내 토지 무단 점용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 또한 60페이지 ‘KCC언양 공장 30년간 하천 불법점용’ 이래서 5년치 변상금 1억1,400만원 부과했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69조1항에 의해서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했고, 불거진 것이 KTX역세권 개발관련해서 추진되면서부터 정확하게 31년간 방치가 되어 오다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KCC 철거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하천점유 부분을 보니까, 건축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천쪽으로 본다면 하천을 점유해서 흘러 왔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위성사진 항공사진 다 마찬가집니다. 다 정리됩니다. 업무태만입니다. 직무유기이고, 31년 동안 KCC는 부당이익을 남기고, 이번에 역세권 개발관련해서 자진 철거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흘러 나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은 맞지만 31년간 연간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고 하천이 아니고 KCC공장에서 건물도 지었고 하천을 넘어서 점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연연히 하천부지 점검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못봤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일어났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물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옛날부터 철조망을 해서 경계를 죽 했는데 허가를 받으면서 배치도에는 자기 부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허가를 받아놓았어요, 큰 동이 많이 들어가면 육안으로 보일건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육안으로 보는데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놓으니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악되었으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KCC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천을 점유해서 노란 이 부위하고, KCC에서도 하천을 점유해서 지었으면, 앞쪽으로 당겼으면 뒤에도 같이 와야 되는데 뒤 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31년간 방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천 점유됐다고 밝혀졌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하십시오. 일터지고 난 뒤에, 물론 재발방지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31년이란 것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전수조사하시고, 항공사진을 토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겁니다. 개인은 조금만 하면 난리법석인데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대대적으로 나왔고 현실로 닥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세권개발로 나왔지만 나온 부분을 보면 가관입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하천 점유되어 있는 사항들, 울주군 전체적으로 하천을 전수조사해서 문제 있는 것은 바로바로 정리하십시오. 이것 말고도 묻혀 있는게 많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수조사하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추진실적 210페이지, 배수문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에 2011년도에 관내에 24개 배수문을 정밀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이 2개 나왔는데,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배수문 정밀점검을 안 좋다고 해서 2012년도7월부터 9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말 안좋다. 덕하 배수문하고 발리 제2배수문이 정말 안 좋다, 2011년도에 안 좋은데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해서, 2013년도에는 덕하배수문은 내년 2월초에 하고 발리 배수문은 내년 하반기에, 배수문이 논농사하고 강 사이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차단해서 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배수문이 있는데, 2011년도에 안전진단해서 이상 있다면 2012년에 추수하고 바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리 경우는 수문이 2개인데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배수문하고 2배수문이 같이 설치되었는데 정밀진단에서는 2배수문만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2011년도 진단했으면 올해 추수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산확보 문제하고 소규모 같으면 재난관리계획이나 긴급한 부분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소요금액이 많은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2011년도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 말에 바로 처리를 해줘야 맞지요. 그러면 발리는 내년도 하반기 할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발리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정광석위원
2011년도에 이상이 있다고 확정된 것을 2012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또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2012년도 2회 추경에 잡아서, 2013년 초에 하든지 아니면 올해 추수가 끝나고 바로 해야지, 벌써 2011년도에 이상이 있었는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안전진단하면 등급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유예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등급이 나타나면 되는 부분하고……
정광석위원
2개가 D등급인데 만약에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탈이 나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2011년도에 이상이 있으면 2012년 용역 후에 바로 추경을 하든지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처음에는 이상유무를, 육안조사를 하든지 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 달관조사 쪽으로 정밀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시설물 내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 발리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2년 정도 됩니다.
정광석위원
발리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에 하려다 예산상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정광석위원
정밀안전진단을 1,900만원을 들여서 올해 7월1일부터 9월19일까지 해서 이상이 있어서 큰일 나겠다,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최대한, 추경이 3월 4월 할 테니까……
정광석위원
추경이 5,6월에 있지요. 누가봐도 일처리가 안 맞단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게끔, 용역을 해서 정말 안전에 이상이 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걸 어떻게 자릅니까? 시급하고 급한 일인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재난관리풍수해 관련 시설은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을 할 때 예산문제라든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추경에 되면 발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참고로 D등급은 작동이 안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는데 안에 수문 작동에 끼이고 물하고 섞이면 쇠가 있기 때문에 녹이 습니다. 작동에 굉장히 불편하죠.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8-77페이지, 지하수 허가 및 폐공현황에 울주군 관내에는 3638개의 관정이 있는데 전에 세계일보에 나왔습니다. 관내에 500개 정도가 방치되어 있다는데 울주군 관내에 지하수가 방치된 공이 몇 개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옛날 법이 생기기전에는 개인 팠다가 묻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 폐공을 신고하면 보상을 주었거든요.
정광석위원
지금은 안줍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이용액을 부과합니다.
정광석위원
폐공을 신고하면 150m를 기준으로 전에는 5만원 8만원 보상을 줬는데 지금은 안 줍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주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 폐공을 하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명확하면 그 사람이 폐공을 해야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정광석위원
폐공은 심각한 문제인데 소유주가 명확해도 폐공이 발견되면 행정에서,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폐공이 완벽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하수개발 허가 전에 것은 일정부분 폐공처리비를 개인에게 다 맡기지 말고, 관에서 다해 주든지 일정 비율로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 안 된 지하수부분을.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폐공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액이고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많은 금액이 드니까 소유자가 폐공을 안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광석위원
지금은 지하수 관리가 행정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옛날에 잘 안 되는 부분, 매스컴에 480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뽑고, 신고 들어오면 150m 미만이면 5만원 주고 이상이면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폐공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든지해서 관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지하수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옛날에 잘못 됐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지하수 관리하면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하수 허가 내는 것도 폐공하고 연계해서 까다롭게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지금은 지하수 관리가 잘되고 있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지하수 개발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8-88페이지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맨 위에 리모델링 신축 및 시설 개선에 신축에 보면 배내골 고개정상에 면적 16.6㎡, 예산액 1억에 집행액이 9,600만원, 화장실입니다. 현장에 다 갔습니다. 가보니까 개인 상가가 2집이 지어져 있고, 상가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지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당초에 등산객이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화장실을, 올라가다 보면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노후화되고 불량해서 주민들과 등산객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래서 의회에 설명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삭감되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정광석위원
인센티브는 화장실 몫입니까? 뭘 잘해서 받았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울주군 전체 사업에서 행정 추진을 잘 한다고 해서 받은건데……
정광석위원
행정을 잘했다. 국장님, 그러면 공무원복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잘했다고 시에서 1억이든 2억이든 받으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화장실에 써야 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여러 가지 파악해서 주민들 복지도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주민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우리 산건위원들이 다 나가봤습니다. 식당 두 채를 엄청 멋지게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지었습니다. 그 자체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군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이 화장실 필요하면 거기에 충분히 이용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여기 쓰지 말고 화장실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고헌산이나 다른 데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잘랐는데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1억을 받았는데 화장실 지으면 맞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언제 발주해서 언제 준공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7월에 발주해서 9월21일에 준공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7월 며칠입니까?
정광석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꼭 필요하면 과장님이 “이런이런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 되면 계속 찾아와서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 수긍을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부분에 공무원 복지도 있고 주민복지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쪽에 활용해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 보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내골 고개정상에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제용도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근본 취지대로 하십시오. 직원들의 인센티브사업이면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용도가 왜곡되어서, 물론 주민 복지사업의 측면이라고 하지만 돈에는 목이 있고 사용처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용도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하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중요한 것은 날짜를 보면, 1회 추경예산을 6월에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로과에서는 삼동 작동마을 하고 저쪽마을하고 그것은 1회에 삭감해서 2회에 다시 올라와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2회 때는 승인해 줬습니다. 아시죠? 차마실 앞에 도로, 이것도 역시 예산삭감되어서 꼭 해야 되면 추경에 한번 더 올려서 위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7월에 발주해서 9월에 완공했다는데 1회 추경 6월에 할 때 꼭 해야 되면 다시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독 건설방재과에서는 이런 건이 왜 이리 많이 발생합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0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자금 운영 실적인데 두 번째 보면 23억을 2012년2월21일부터 2013년2월20일까지 이자가 3.41, 그런데 그 밑에 8억3,000만원은 2012년2월21일부터 만기일이 2012년3월20일, 7억은 2012년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한 달, 밑에 3억은 3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6달, 5억은 4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한 달, 그 밑에 3억도 한 달, 11억은 1년입니다. 이율을 보면 1년짜리는 3.41%이고 한 달 두 달은 2.46%, 7억 8억 5억 이걸 한 달 두 달로 기금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쓸 돈만 2개월 하지 총괄적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큰 돈이 흘러가면 이율이 0.1% 라도, 2.46%하고 3.41%하고 약 1% 차이나는데, 자금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신경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기금관리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사업비 부분입니다. 13억에 대한 사업비를 풀성 기금관리를 하면서 사업비인데 수시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정기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를 하면 준공되면 돈을 바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정광석위원
2012년도 총 사업금액이 5억8,900만원이거든요. 집행이 5억3,800만원입니다. 쓸 돈이 1년에 6억밖에 안 되는데 7억 8억, 이게 말이 맞습니까? 어떤 형태든 기금은 확실하게 하면 1% 이상 되거든요. 금액이 크면 1%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쓸 돈이 6억밖에 안 됩니다. 하다가 정말로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 쓰면 정기예금 이자 손실봐서라도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내년도 관리기금 하면서 시기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국장님, 기금이 많기 때문에, 저도 농협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 선에서 이야기해야, 0.5%에서 1% 올라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 농협에 무조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떠드는 바람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이율이 1% 정도 틀려졌습니다. 2.몇%에서 3.몇%로 올랐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75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질검사 부적합, 재검사의뢰 건수 대책 등에 보시면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적합 부분에 2011년도 4/4분기에 24건, 1/4분기에 29건, 38, 38, 그리고 재검을 하고 나면 모두가 합격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부적합이 나왔고 재검에서 왜 합격되었는지.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간이급수시설의 수질부분은 부적합이 대부분 대장균 관계입니다. 검사할 때 좀 올라갔다가 다시 검사할 때 떨어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부적합되었다가 다시 검사하니까 대장균 수치가 줄어서 합격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검사를 하다 보면 샘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부적합이었다가 전부 재검에서 합격되고, 처음에 왜 부적합이 나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기준치에 조금 오버되었다가 재검할 때 내려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언론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공사 비소함유 암석 성토제로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성토제 부분이냐 아니냐, 침출수가 나오고, 폐기물은 환경 쪽에서 하지만 건설방재과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검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들쭉날쭉하고, 주민들이 할 때는 검출량이 오버되고 공사현장에서 하면 기준치내에 들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샘플 포인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먹는 물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정하고 공신력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샘플 두세 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 잡아서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보면 비소가 나왔다, 기준치 넘는 자료도 가지고 있고, 비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나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수질입니다. 비소는 육안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해서 6개월간 매월 검사했습니다. 6개월간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3개월은, 그러니까 9월부터는 3개월에 두 번 하는 쪽으로 검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체를 둘러봤는데 척과삼거리에서 경북 경계까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가 척과삼거리를 지나면 구룡 3반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도로하고 30m 정도 인입이 가능합니다. 수원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수원지 검사하는데 7개소인데 그 외 나머지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판단에는 포항∼울산간 고속도로에 나오는 비소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주민이 우려하니까 현장을 보니까 옛날 대신 같은 경우는 계곡수를 먹었습니다. 계곡수를 먹다보니까, 수질검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쭉 나오는데, 그때부터 비소가 일부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기준치 이하였거든요, 공교롭게도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검사하니까 조금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 구룡3반하고 대신 왕걸하고 길 밑에 마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니까 정수기 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민들 물을 안심하고 드시라고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안정되니까 그대로 이용하고, 이용하라 해도 주민들 불신은 쉽게 안가시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김민식위원
옛날부터 흘러오면서 약간은 검출이 되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식수로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검사한 것은 못 믿고, 그쪽에서 하니까 불검출이 나오고, 기준치 밑으로 나오고, 자기들이 하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오버 되고, 이러니까 혼미스럽고, 행정에서 정확하게 각인시켜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적어도 보건연구원에서 내놓은 내용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검사를 계속하고 마을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해 보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못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맡기고 어느 단체에 맡기든지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쪽에 해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수기는 해 줬다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오염되는 걸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전환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다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주민들과 밀접한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내년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해서 다시한번더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수질에 대해서 주민들 불신이 없도록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정 주민들이 행정에서 의뢰한 검사가 신뢰가 안 간다면, 방금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검사기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해 보는 방향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주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시험을 할 때 그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감사지적됐던 내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행감자료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군수에게 바란다, 새올참여마당 이쪽에도 엄청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로교통과와 건설방재과 구분이 되겠는데 건설방재과 같으면 건설기계 쪽 덤프트럭 이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돌면서 고속도로 옆, 대형 아파트 밀집지역쪽, 공원쪽, 이런 쪽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도로를 막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 관련 문제, 사각지대의 부분, 이분들이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는데 거리가 먼 관계로, 비용이 드는 관계로, 자기 집 주위에 불법주정차 내지는 밤낮없이 대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과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게 건설기계 관계인데 그 문제에서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에 바란다 부분에서 많이 기재하기 때문에 올해 그 이야기가 거론되고 나서 단속을 6번을 했습니다. 주간에는 건설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게 아니고, 야간에 단속을 6번 했는데 단속과정에서 적발해서 12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설장비 기사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사장님은 장비를 사용한 후에 주차장에 입고를 시켜야 되지만 운전기사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집가까이 주차하는 게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계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 안되도록 해주고, 건설기계 상습 주기지역으로 파악한 바로는 범서 구영 주공2차아파트, 구영리 697-24번지 도로주변, 천상우회도로, 온산읍에 보면 온산운동장, 중학교, 덕신성당일원, 신경마을일원, 언양에는 경남아너스빌 주변입니다. 그 외에는 청량, 삼남에 있는데,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불법야간단속을 계속 해야 되고 거기에 불식될 때까지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경상일보에도 마찬가지 모든 언론에서 기재하는데, 행감자료 64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회를 단속을 해서 12건이 적발됐다, 현장을 가면 현수막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차금지지역이라고 해놓고, 그래도 엄연히 의식이 전환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강력한 지도 단속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부분으로 그분들의 나쁨도 있지만 지정차고제를 운영하고 의식전환도 필요하겠지만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에 연관되는 부분은 크다 말입니다. 현수막을 붙혀 놓고 물론 계도도 중요합니다. 적정 계도 이후에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과해서 행정에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말입니다. 대안으로써는 행정의 예산이라든지 뻗친다면 차고지 부분도 고민해야 될 뿐 더러 첫째는 의식전환이 제일 중요하지만 당장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계도를 통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밖에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경각심이 되고 인지가 되고 각인이 된다면 충분히 공감을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같은 주민이지만 사고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정차고지 운영 부분에서는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원래 건설기계는 다 장비가 있으면 차고지가 지정됩니다. 화물차 또한 마찬가지이고, 민원제기하는 게 건설기계로 인한 민원도 있고 주로 단속해보면 건설기계도 있지만 화물차가 많습니다. 화물차가 많아서, 앞으로 건설기계나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할 때 같은 도로교통과나 우리 과나 합동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화물이든 건설쪽이든 같이 도로교통과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 공한지 부분, 고속도로 인근 부분 특히 4개 읍 지역이 더 많습니다. 읍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지역, 관리하고 있는 지역,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는 현수막만 붙혀놓지 말고 현수막도 붙이되 정말로 계도가 한달이면 한 달 했다, 강력하게 접근하십시오. 본 위원도 아침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차 좀 빼라고, 말이 아닙니다. 주공아파트 옆에 코아루 사이 공원옆에, 천상쪽 대로변 옆에, 주택가 인접해 있는 쪽, 이렇다보니까 아이들의 등하교시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차고지도 분명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 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쌍용하나빌리지 관련해서, 95페이지 행감자료 언론에도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고 붕괴위험지역으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라는 것은 긴급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D등급이라고 합니다. 쌍용하나빌리지, 태풍이 오고 우기철에 지정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고 붕괴위험지구까지 되다보니까, 1999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23개동에 1만8000세대입니다. 그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현장을 볼 때 배구름 현상이 나오다보니까 충격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태풍이나 큰 호우주의보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과에서 가장 신경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에 사시는 분들도 불안한 게 많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세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소방방재청에 다녀왔고 그리고 7월19일날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군수님이 소방방재청에 방문해서 청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결과 방재청의 이야기는 아파트가 사유시설로써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지원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지원하게 되면 사례가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애로를 표명해서 행안부에다가 특별교부세 쪽으로 접근했거든요, 접근한 결과 행안부 담당자와 관련 부서에서 방재청 입장과 거의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국비 받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길부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법률상에 재해요인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법령을 다른 손을 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차원이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더라도 거의 다 지자체의 장에 속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 추정금액이 30억 들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적인 보강보수하는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국비에 접근했는데, 앞으로 국비부분은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앞서 보고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 국비하고 중앙부서에 설득하기는 힘드니까 내년도에 6,3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를 얹어놓고 그걸 설계하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중앙정부에 국비요청하는 쪽으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206페이지에도 마찬가지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태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지구로 지정된 만큼 그에 따른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국비라든지 지자체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차후에 가서 어떻게 하고 추진실적을 해서 7월19일까지 재해예방특별교부세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99년도부터 해서 이제까지 온 것 같으면 배구름 현상까지 나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늑장대응을 해서 아까운 생명을 지역의 특성을 알면서도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부분보다 시급성이 있고 현안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군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의 총 힘을 동원해서 재해재난 쪽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 합니다.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막연한 부분으로는 본 위원이 인지를 못하겠다, 올해 지나고 또 내년에 우기가 오고 얼었다가 해빙기가 됐을 때 이런 부분도 고민 안할 수 없거든요.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진행절차와 병행해서.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까 잠깐 담당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군수님도 방재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요청을 했고 지역 국회의원인 강길부 의원도 방재청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상 그런 문제가 따르니까 자기들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교부세 관계도 강길부 의원님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고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고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지 검토 중에 있고 관리 문제에도 건설방재과라든지 건축과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지정을 해놓고 입주자 대표측에서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자 지정을 해서 계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리를 하자면 다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재해지구로 지정된 만큼 국비 확보와 행정에 선도적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시점검은 말 할것도 없이 체계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어떤 부분이든 방향모색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3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2011년도는 32개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도는 67개 두 배 가까이가, 이것 또한 10월 기준이거든요, 2배 정도가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수가 늘어난 부분은 물론 사업의 양도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금액이 큰 것도 한 건, 적은 것도 한 건,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양이라든지 예산관계를 계산해보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다고 보고, 수의계약 건수를 하니까 40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고 다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이렇게 지적하는가 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게 특정업체가 대두될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자료를 충분히 봤는데 배이상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40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굳이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건수가 다른 데보다도 두 배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양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보고, 또 연계해서 지역 업체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업체를 많이 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 과에서는 지역업체보다는 외부 과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건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제반 총론적으로 다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때 그때 남발되어서 수의계약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지양할 부분은 지양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잡고, 수의계약이 단순히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냐 하면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빨리 추진해야 되는지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수의계약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입찰선정하면 20일 갑니다. 그럴 때 늦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소규모는 수의계약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규모가 큰 부분은 향후 사업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양하시고 원활하게 하시는 부분의 이유를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이점도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하는데 6월전에 한 게 60몇 건, 이거는 포괄성 사업 아닙니까? 풀성사업 맞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풀사업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긴급이나 태풍이 왔을 때 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도 써야되는데 60몇 건 중에 10건 놔두고 6월 이전에 다 했습니까? 포괄사업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풀성이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시기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권영호위원장
이거는 긴급을 요할 때 쓰라고 했는데, 예산 방망이 치면 바로 시작해서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이거는 본예산에 얹어서 하십시오. 어떻게 일찍 해야되는 것 같으면, 너무 적은 금액은 모르겠지만 2,000만원 가까운 것은 풀사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너무 조기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기집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개발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하라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면 상반기에 집행을 마무리 하려고……
권영호위원장
그런 거는 알겠는데 포괄성예산까지도 조기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다른 사업은 조기집행하는게 맞죠, 그래야 연내에 공사도 완료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포괄성사업이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몇 건씩이나 해서 6월 이전에 1월달부터 사업발주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41페이지 설계변경 13개 사업이라고 해놨습니다. 500만원 이상, 당초 계약금액을 보면 45억입니다. 계약 설계변경을 통해서 된 부분이 86억입니다. 앞서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500만원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사업마다 계약포기에 따른 부분도 있고 물량이 증감되고 하천계획선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부분은 공감하는데, 당초예산에 45억 된 부분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86억으로 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의 적정성 부분을 신중히 검토안했다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지적된 겁니다. 그런데도 두 배 가까이 가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재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예기치 않은 사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 부분은 배 가까이인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잠시, 그거는 예산액이고 설계변경액입니다. 저희들 설계변경은 예산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추가적인 사업비가 증가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을 초과하지 못하고……
김민식위원
예산액은 106억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과 다른 부분은 다 압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부사업에도 쭉 다 나와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시고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설계변경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와서는 안 된다.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하다보면 분명히 불요불급하게 사항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분명히 시정하시고 개선하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향후 사업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대형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과장님, 개수가 지금 김민식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당초 계약금액이 45억인데 설계변경에 계약금액이 86억 됐다는 것은 청량천 생태조성사업이 애초에 계약금액이 9억인데 설계변경해서 2011년 9월달에 10억, 11월달에 11억, 12년 5월달에 11억, 12년6월20일에 11억해서 9억6,700만원이 11억8,100만원으로 됐다는 거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정광석위원
이걸 다 합친 겁니다. 개수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86억이 이 금액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40억이 빵꾸났습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정광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96페이지, 9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각 읍․면별로 보유현황을 기재해 놨고, 97페이지 장비자재 구매 실적 관련해서 보시면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올해도 지금까지 준비된 자재구매 실적을 보면 미미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월동 재난관리 차원에서 염화칼슘은 30t이상 확보되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놨고, 월동대책에 의해서 11월말까지 370개에 대한 방사포, 제설함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월동기에 모든 장비활용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눈이라는 것은 일시에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추가확보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1월달까지는 올 수 있고 양을 계산해서 충분하게 확보해놨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김민식위원
염화칼슘도 있겠지만 염화칼슘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제설 관련 장비별 협약사항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장비문제는 협약을 읍․면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제설장비 차량 한 대거든요, 눈이 오면 각 읍․면에 있는 차량에 앞에 미는 거 붙여서 활용하는 것 한 대씩 있고, 상북같은 경우는 7개소에 대해서 읍․면에 트렉터나 트럭 활용을 계약해 놨습니다. 장비현황을 해놓고 나면 필요하면 제설이 많이 왔을 때 읍․면에서 판단해 보고 나가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동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장비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약해 놓은 부분이고 장비협약 부분은 장비를 동원하면 하루에 장비대금으로 얼마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협약하는 체결이고 저희들이 장비체결을 하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29만원 정도 장비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렇게 계약해 놨기 때문에, 장비를 지정해 놨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데는 상북밖에 없습니다. 상북이 동원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동원이 미미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상북은 큰 산의 경계지역이고 상당히 빈번한 눈과 관련해서 재난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연에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장비는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는 이상 큰 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왔고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불상사가 없도록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제설관련 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제설장비 보충질의, 트렉터에 별도로 부착하는 거, 팜플렛을 줘서 구입했으면 하던데 검토해 봤습니까? 트렉터만 해서 작업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굴삭기 임대해서 쓰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굴삭기 임대하는 거 제설작업용이 합니까? 돈만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눈이 오다 보면 제동 있는 차가 용이 하거든요, 큰 눈이 온다면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장비 사용협약을 해놓은 부분은 큰 주요도로변은 행정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큰 도로와 연계해서 간선도로는 장비를 동원해서 일부 치우는 거기 때문에 제설작업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장
읍․면별로 제설차량하고 있지요? 상북에도 쓰는 데에는 많이 쓰고 1년 가도 거의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골고루, 많이 쓰는 데에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부터 예산액을 보면 아직 집행이 전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집행한다고 했는데, 50%도 안 쓰고 있는 예산액을 보면 연말까지 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계속사업비가 하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천에 관리되는 장기 계속사업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하수도 지출이 거의 안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23페이지, 48페이지 위원회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서면심사를 많이 했거든요, 맞지요? 서면심의만 자꾸 하면 안됩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같은 데에는 현장 가서 보고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위원들이 현장에 가 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현장갑니다. 실무위원 같은 경우는 현장 바로 갑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현장가는 그날 바로 심의하면 되지……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거기에서 바로 보고 서면심의가 바로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장
현장보고 서면심의를 합니까? 다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67페이지 하상정비했는 거 재해예방사업으로 삼동천 준설, 삼동뿐만 아니고 모든 소하천에 하상정비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텐데 앞으로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과장님 민원 받은 거 없습니까? 소하천 같은 데에 퇴적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을건데 앞으로 예산을 하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안그래도, 울산에는 거의 5,6년동안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하천에 보면 억새, 갈대 해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퇴적 준설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 조치한 부분은 있고, 나머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확인해서 긴급하천 준설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은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확인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3년 전인가 읍․면이장들한테 신청받은 자료가 있을건데, 읍․면에서 신청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시에서 일부 했거든요. 76페이지 약수터 현황, 몇 개소입니까? 3개소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전체 5개였는데 범서하고 청량 영해마을 부분은 구획정리 들어가는 부분하고, 외사마을은 수질이 세균이 많아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언제 제외했습니까? 보건소 자료 수질검사한 걸 보면 5개 되어있거든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제외시켰고 올해에 1개 제외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작년도에 했으면 보건소에서 금산골 4개소 해서 검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올해 한 개 더 제외시켰거든요. 6월달에 제외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장
6월달에 제외시켰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3개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올해 제외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보건소 자료는 4개 되어 있노.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약수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보니까 관리하는 게 어렵고……
권영호위원장
등록은 안되어 있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예를 들어 서생에 서생약수터가 있는데 주변에, 사실상 다른 데에 약수도 원소가 나오면 관리상수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치수대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정리하니까 주민들이 나오는 그대로 받아먹는 게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데 향후 수질개선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권영호위원장
간판하고는 잘 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간판정비는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검사해서 안 좋으면 간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수질검사해서 부적격이 나오면 바로 수질검사 성적서를 게첨합니다. 게첨하고, 사용에 따른 중지도 안내를 하면서 개선할 때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민들 민감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99페이지 댐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하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 2011년도, 사연댐을 보면 범서 사일마을 못안골 저수지 수문교체 건양기인 모양인데 예산은 1,000만원이고 지출은 1,600만원,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왜 예산범위를 넘었습니까? 사업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액은 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사업여건상 사업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것과 묶이다 보니까 예산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수도 보급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 인입하면 요금이 많이 인상됐지요? 호당 공사비 요금,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인입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울주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웅촌 석천관련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100m 기본으로 해서 인입비를 100만원 기준으로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권영호위원장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울주사업소장이 이야기하던데 인상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니까……
권영호위원장
그거 파악해서 울주군에서 어떻든 공공상수도가, 자료 있습니까? 기본 얼마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일반건축물 13mm 기준으로 해서 109만원입니다. 기본거리 100m에.
권영호위원장
얼마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109만원.
권영호위원장
처음에 할 때에는 80얼마인가 했을 건데, 그런데 그만큼 인상됐습니까? 군 입장으로 봤을 때 공공상수도가 인입할 수 있는 데에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인입하는 게 군예산이 적게 드는 겁니다. 마을상수도해서 관리문제부터 시설문제라든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지하수 해봤자 2,3년 되면 고갈되는 게 있는데 가격을 낮춰서 더 인입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인상되면 시골사람들 인입 안합니다. 대문 앞까지 와도 지원해 주고 있는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울주군 형편을 고려해야 될 것은 고려해야 되고, 언양 남천천 있지요? 가동보. 가동보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운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동보를 당초에 실시할 때 과장님이 안하셨겠지만 거기에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분수대도 하고 남천다리에 조명도 밝혀서 야간에 물이 차면 화려하게끔 했는데 두 개 다 실패입니다. 아시죠? 남천다리 바로 밑에 퇴적된 거 작년인가 지난해인가 물론 가동보쪽에서도 큰 비 와서 퇴적된 거 정비했지만, 남천천 밑에 조금만 비오면 거기에 퇴적된 거 정비 안하면 물 안찹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4억인가 5억인가 남천천에 조명해 놓은 거 가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또 남천천에서 언삼교 중간 부분에 이거는 산책로 하천바닥에 있는데 그 밑에도 세굴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쪽에서도, 그것도 정비하시고, 두 가지 사업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남천천 밑에 영구적인 낙차보를 더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물 흐름이나 이런 데에 지장없다면 남천천 밑에 물이 더 고여서 조명이나 이런 게 용이할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가동보 돈 많이 들여서 비오면 틔워야 되고 비 안오면 물 고이는건데, 낮게 해서 가동보 해도 충분히 물 찰건데, 앞으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서 연구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남천내 관련해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와서 가동보도 가동보이지만 주위에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발주했습니다. 남천천 주변 가동보 주변 상하로 말씀하시는거죠? 현재 가동보 위에 있는 남천교 하고 언삼교 사이에 보면 마이포 밑에 산책로에 세굴이 돼서 태풍오고 나서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했거든요, 통행을 막아놓고 조치를 했고, 태풍 왔을 때 가동보는 게이트를 열어서 가동보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위에 태풍으로 인한 부분은 발주해서……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수해복구 발주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5월25일자 언론에 보니까 생태하천사업비 등 과다계상 울주군 5억7,000만원 감액, 감사결과를 보면 울주군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수호환의 면적이 4866㎡이나 8683㎡ 계상에 소요수량보다 배가 많은 화초를 식재하고 유지비 기준 이상을 반영하는 등 사실이 적발돼 1억7,739만원이 감액처분과 함께 행정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해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12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을 보시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이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부분들인데도 언론에서 나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모든 행정을 하면서 하자없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득이 처음 사업의 확정 문제라든지 반영 안 된 부분이 반영됐다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필요없는 부분이 발생돼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언론 내용을 분석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언론 내용 그대로라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겠지요. 대외적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공무원 스스로가 인식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경상일보 5월25일자 5면 사회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12페이지에 울산광역시 감사도 있지만 감사원 감사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비춰질 때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깊게, 업무적으로 많이 시달린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살피십시오. 대문짝만 하게 나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향후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감사중지
15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먼저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이 880억인데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데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2012년2월7일에 울산신문에 울주군 지방교부금 4억 삭감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데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올해 정부보조금 4억1,127만원이 삭감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 점용허가나 도로점용료 부분은 갱신해야 되지만 점용료는 계속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부과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에 3월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었는데 5월까지 부과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떻게 지연되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0년5월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만……
서재갑위원
왜 지연되었는데요, 법을 몰랐는지 잊었는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 업무의 미숙이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제대로 못 챙겨서 4억의 지방교부금이 날라 갔는데 특별한 패널티는 없네요? 못 받으면 그뿐입니까? 올해는 그런 일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13쪽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울산광역시 언양 남천교 전기공사하는데 정산이 잘못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다지급 되었다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가 이중처리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설계는 이상이 없고 전기공사에 많이 들어갔다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계상 각종 보험료가 처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136만원입니다. 그게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서재갑위원
울산광역시 감사에서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날라갔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앞으로 그런 공사는 제대로 해 주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추경에 171억 더 받았습니다. 미집행액을 국비 보조금에 34억2,000만원, 41쪽 미발주사업에 141억6,200만원, 45쪽 명시이월 80억8,000만원, 계속비사업에 132억원, 증액을 추경에 171억을 받아서 소화가 잘 안되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가 보상부분하고 농촌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주가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설계나 그 설계에 의한 행정절차, 도로구획 결정이나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보상이 안 될 때는……
서재갑위원
이유는 다 있는데, 도로 확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국비보조, 미발주, 명시이월, 계속비, 산 넘어 산입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해서 미집행을 줄이도록 합시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238쪽에 자동차관련 체납 82억3,000만원, 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 행방불명 6,000만원, 부도 도산 9,700만원, 무재산 4,000만원, 기타 7,400만원, 납세태만 79억5,700만원, 받는 팀이 몇 명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 정식 직원은 3명이고 기간제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총 4명입니다.
서재갑위원
4명이 받기는 벅차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과징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지만 시스템 자체는 계속……
서재갑위원
더 증원시키면 더 받아지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재갑위원
증원시켜도 별 볼일 없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서재갑위원
기타는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차량이 분실되어서 시비가 있는 부분이나 사망이 되어서 상속의 문제가 있다든지……
서재갑위원
도로교통과는 미집행 금액도 많고 세금도 잘 안 걷어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령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예금압류시스템이나 옛날에는 없던 시스템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재갑위원
내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손액이 14억입니다. 82억에서 납세태만이 79억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가 물론 방대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에서 나오니까 작년에도 지적된 것 아시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고생 많으신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최대한 미수금이 없도록, 나름대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 없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은요?
과장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전 직원 징수할당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작년 경우는 전 직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포상제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무리성이 있어서 건설도시국 자체에서 징수할당제를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시비 거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의 주원인은 책임보험료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5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폐차를 할 때 책임보험이 완납된 상태에서 폐차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보호차원에서 우선 적용하다 보니까 그 법을 적용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만큼 비중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 외에 상시 고액체납자도 특별관리 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할 수만 있다면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남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솔선해야지, 정말 징수할당제도 활성화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대폭 줄이십시오. 내년에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온다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과징팀이 생기기 전의 과년도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10년 전의 것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담당과에서 역할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책임보험은 폐차할 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폐차할 때 완납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일반 과태료는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70%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폐차할 때 납부해야 안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체납 때문에 폐차 못하게 하죠.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폐차할 때 돈 내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폐차를 못하게 하면 차를 산에다가 버리겠지요.
정광석위원
업무추진실적 226페이지 자전거 도로망 확충, 청량에서 온산간 자전거도로는 다 되었고 청량에서 서생까지 44억 들여서 하는데 다리부분에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특히 망양다리, 자전거도로가 쭉 오다가 국도 다리에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국도구간은 국토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있지만 국도는 관심사항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가령 그 구간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교량을 새로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데크 설치를 하면 사업비를 거의 거기에 소모해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국도가 이렇게 있으면 1.5m 정도만 해서 자전거도로를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줘야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44억을 들여서 다리부분에 연결 안 되면 헛 돈이 드는 겁니다. 부산에서 쭉 오면 서생, 온산, 청량을 거쳐서 울주군 전체 자전거도로 통행을 할건데, 국도부분에 여기 말고 떨어진 곳이 또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회야강을 지나가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정광석위원
자전거도로가 대한민국 일주자전거도로가 있고 울주군에 오면 울주군에 신불산 가는 것은 지선이죠? 전국망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국도에서 떨어지거든요. 1.5m 정도라도 공을 박아서 연결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건거를 들고 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공을 박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총 44억을 들여서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꼭 연결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15페이지, 도로미불용지보상 현황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오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은 65건이나 되는데 감정도 못하고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매년 10억 정도의 미불용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올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추가로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제한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65건이 남았는데, 감정도 안 했는데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면 다 보상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를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일괄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보상하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엄청난 미불용지 신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신청한 셈이 되는 부분이고 이외에도 신청 안한 사람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정광석위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예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신청된 필지에 대한 것은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런데 신청 안한 것이 더 많습니다.
정광석위원
예산을 늘려서 신청한 사람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신청을 같이 했는데 3명은 주고 2명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처리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선순위가 앞당겨집니다.
정광석위원
1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 청구현황,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군에서 안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라, 대지매수청구를 해서 할 건데, 언양 서부리 김수경 씨 경우에는 본인이 매수청구 신청해 놓고 나왔는데 안 타간 이유는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가령 대지가 100평 정도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부지안에 들어가는 것만 보상하지요, 가령 100평 중에 80평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20평은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잔여지 보상을 같이 해 줍니다.
정광석위원
대지만 매수청구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답도 다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답은 안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만.
정광석위원
대지부분에 한해서 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매년 매수청구한다는 거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가령 전답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전답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매수대상이 안 되죠. 대지는 자기 대지로써 집을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 매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은 잔여지 매수를 안 해 줍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보상도 적게 나올 수 있고, 매수청구의 효과는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수령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21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울주군 관내에는 범서 구영하고 천상하고 온양에 미도파 들어가는 입구에 노점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양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사고부터 시작해서 노점상이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3군데 다 어울러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노점상 형태로 발생하는 지역이 울주군 관내에는 5개소 있습니다. 범서에 3군데, 온양에 1, 언양에 1군데 해서 그 외에 소규모 부분도 온양 대우아파트 뒤에도 생기고 있고 남창 재래시장 주변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으로 올라오다보니까, 도로행정팀에서 하는데 직원 한 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무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면 천상처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철거나 대집행을 해서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직원이 계속 순찰을 돌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독려를 하고 계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철거를 하지만 다시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쫓으면 다른 데 가서 발생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들어서면 기존 있는 상권은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서 장사를 하는데 불법노점상들은 세금 아무 상관없이 전체 피해만 끼치거든요,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의 노점상 자체가 울주군 사람 같으면 못 살고 힘이 드니까 상관이 없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울주군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의 사람들입니다. 온양에는 부산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정도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를 많이 끼치는 관계로 행정에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최대한 단속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단속이 되어서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상장 마찬가지로 구영장 이쪽 중부권 지역에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게 없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서부권이나 남부권에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엄청나게 나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추궁만 할 게 아니라 점포를 직접 내고 허가를 내고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본적인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근본대책도 아울러서 고민이 돼야 됩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 부분이 외지에서 와서 장사형태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와서 판매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속 형태로 철거를 한다든지 하다보니까 그걸 쫓아내면 또 다른 지역에 갑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재래시장이나 공공시장을 만들어서 남창 옹기종기시장 모양으로 만들어져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서 전국적으로도 서울 시내도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안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장대리
노점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중부권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천상장에서 결과적으로 체육공원 옆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상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이동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동이 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허가를 내주고 들어오는 상인들도 민원이 제기됐고, 우리가 이런 현실속에서 주민들은 가까이에서 재래시장이든 상설시장이든 구매요건을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린 재래시장이라든지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체계적으로, 상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단속해서 하는 부분은 단속자와 병행해서 근본적인 대안방법도 고민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농산물 공판장이라든지 또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터라든지 재래시장을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연합회 번영회 다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셔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단속 이면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존권이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장터부분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같이 상생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고민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옛날부터 거리에서 팔고,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에 조금씩 하는 게, 기업체적인 특히 외지에서 들어와서 단체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과감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위적인 것보다도 제도적인 개선문제인데,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그분들의 아픔과 고충도 같이 헤아리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되기를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재래시장 부분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장터를 마련하는 부분 행정적 지원을 해서 공존공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화물차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시간에 건설방재과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들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군수에게 바란다, 새올참여마당쪽에도 마찬가지이고, 화물차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 건설방재과와 도로교통과는 팀을 같이 연계해서 현수막 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고속도로 인접지역, 공한지 또한 새롭게 도로가 개설된 통행량이 저조한 천상쪽, 공원쪽, 지정된 쪽이 학교주위라든지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침에 나오면 공원옆에는 대형차량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니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너가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와 건설방재과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데도 차고지에 안 넣고 가까운 집 근처로 옮겨놓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근절될 수 있도록 조편성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행감자료 5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0만원 안 넘는거는 다 공감을 합니다. 수의계약 건수 또한 80건입니다. 집중적으로 보면 지역업체가 없습니다. 44군데가 다 울산쪽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고 바로 바로 대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업체도 아닌 울산광역시 심지어는 경기도까지 있습니다. 경기도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보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80건 중에 44건이 울산시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줘야지 여기에 이만큼 많이 44건이나 있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서울 업체는 한군데입니다만 업무특성상 선택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계약업무는 회계과 업무이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부분들은 긴급하게 사업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때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울주군에 거주하는 울주군 업체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 시행하는 업체들이 다른 남구나 중구 타 구에 다른 부분도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울주군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동의하시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분명히 지양해주시고 지역경제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품목이 같거나 동질의 업종을 가진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같이 살아가면서 사업도 원만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감사자료 13페이지 5월12일자 울산광역시 감사지적에 조금만 신경 써도 될 부분인데도 시정, 주의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감사지적 받고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저는 시설토목분야 5급이지만 연수도 많고 직원들이 공무원한 지 경력이 많지 않다보니까 실수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다 체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과다지급 공사비, 회수 쭉 보면 설계변경, 예정, 감액조치 완료 건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는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감사에서 계속 지적받는다면 울주군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분명히 시정조치해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도로교통과 예산을 위생과와 비교해 보십시오. 위생과는 3억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2년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집행은 미미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한 부분은 완료를 짓고 물론 계속적으로 이어갈 계속사업도 있지만 마무리 지을 사업은 마무리 짓고 또 신규사업을 착수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마무리가 안 됩니다. 어느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짚는 부분은 이만큼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도 걸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의 효율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도로교통과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공사부분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도 압니다. 지난번 보상전담팀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이런 현실에 맞게끔 보상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상팀에서 당장 실적을 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보상전담팀을 운영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보상전담팀이 구성돼서 일의 체계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보상이 우선이 돼줘야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보상전담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반적인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사업이 이만큼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보상의 지연이 없도록 역할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다른 실․과와 연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새로 신설된 팀만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매주 보상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점검은 하고 있지만 실적을 볼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에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3페이지, 45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2년도에서 ’13년도 넘어가는 이월예산사업들을 보십시오. 계속비 이월 예산사업을 보시면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마무리 지으면서 해나갈 수 있는,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고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에서 사업부서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됐을 때에는 도로교통과에 계속 집행잔액만 남기고 사고이월만 남기는 쪽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 업무의 노고는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사업의 실적은 성과로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성실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및 건축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