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제명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지난 16일 김재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958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56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에 389억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2013년도 총예산 규모는 3347억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958억3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393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323억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69억6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65억원, 보조금은 1006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17억원으로 예산규모의 24.2%에 해당하며 의존수입은 2241억3천만원으로 예산규모의 75.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문으로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2958억3000만원 규모이며 그 중 정책사업비는 2369억원, 재무활동비 175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1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규모는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는 77.9%인 2306억1000만원, 예비비는 62억9000만원, 재무활동비의 내부거래 118억1000만원, 보전지출은 57억7000만원으로 1.9%에 해당하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3.1%인 388억4000만원, 기본경비는 25억1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중에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올해 391억4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이 증가한 393억3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천만원이 증가한 32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6000만원이 감소한 1069억6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7억7천만원이 증가한 165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232억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은 69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46억2000만원이 증가한 1006억7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56억8000만원이 증가한 295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올해보다 9억3000만원이 증가한 174억원, 교육비는 31억4000만원이 증가한 72억8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1억3천만원이 증가한 221억8000만원, 사회복지비는 12억원이 증가한 558억2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4억9000만원이 감소한 492억50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4억9000만원이 증가한 192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원이 감소한 47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958억3000만원으로 의회사무과는 8억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에 해당하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예산은 2319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4%에 해당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455억5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3%이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26억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예산은 48억8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에 해당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389억40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283억3000만원, 보조금이 10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253억7000만원, 재무활동비 13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0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44억5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7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0억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6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419건에 163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6건에 148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71억3000만원, 광특 129억4000만원, 기금 20억원, 도비 285억9000만원, 분권교부세 18억1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6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에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는 13건에 15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58억9000만원, 광특 14억6000만원, 기금 31억3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국비, 광특, 기금, 도비, 분권 보조사업조서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자체 투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충의공원 부지매입 비 1억9천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에 3억원, 함안군 청사 별관 신축 19억원, 칠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15억원, 무진정 주차장 토지매입 4억3천만원, 칠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원, 여항 공설운동장 조성 및 관람석 설치에 2억5천만원, 가야 덕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필동마을 종합복지타운 설치에 1억원, 지하수 개발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억2천만원, 대산 동촌도로 정비 6억5천만원, 칠원 구성 가변차로 정비 2억원, 가야 광복동∼성진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에 3억5천만원, 산인 가산∼대천간 도로 확포장에 3억5천만원, 함안 정동∼금천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봉산 소류지 확장 및 진입로 정비에 2억1천만원, 칠북 양달소류지 누수보수 1억5천만원, 대산 장포 배수로 정비에 2억원, 2020년 관리계획 재정비 3억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1억원, 가야 도시계획도로 7억원, 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군계획 시설 부지매수청구 보상에 3억원, 소규모 민원처리 및 미불용지 보상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공원교 상판보수에 1억원, 산인 숲안들 교량가설 1억5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5천만원, 말산 배수장 이중전원 인입공사에 1억2천만원, 하천 응급복구비 1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에 1억2천만원, 함안 영담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개량에 3억원, 함안 승마장 조성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설비 교체공사비 4억원, 함주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1억원 등 총 66개 사업에 193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이하 첨부물이 전전년도 세입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 조서, 공유재산 조서, 공무원 정원 현황, 별책으로 제출한 2012년∼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 보고서, 성인지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