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1-21

정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부서지만 2001년도 살기 좋은 세계도시 만들기 부산시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안주 하시지 말고 더 노력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료 166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는 보면 우리 금정구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64페이지를 한번 앞으로 가서 넘겨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인력현황이 18개 부서에서 240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추가자료로 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를 띠고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90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분이 넘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우리 금정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채용형태에 있어서 아까 자료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이 있으신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선택 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항상 우리 금정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칭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기간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우리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업무 성격에 맞게끔 공개도 하고 비공개로도 채용을 하는데 부서별로 특색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제가 부서내용이 어떠한지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금정구청에서 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다양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이 국비 예산이나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는 가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한 인원들을 선출해서 기간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금정구청에는 다양한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이든 특수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금정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규정의 제5조 채용에 관한 내용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특별한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이나 보편타당한 경우에는 금정구 거주자로 제한한다는 등의 어느 부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보편타당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수한 업무의 경우에는 특히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서 매년 거의 반복해서 그분을 채용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황 파악도 지금 총무과에서 되고 계시는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황파악은 안 되는데,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현황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들도 기준안을 검토해서 보편적인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이 법률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용기간을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수한 경우에도 2년 이상 초과해서 재 채용할 수 있지만 그 ‘특수한’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에 그분을 만약에 일을 그만두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자로 채용한 것으로 시인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법률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하다보면 좀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단위에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당사자가 금정구민인가 아닌가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분들의 근무 장소가 동 주민센터이냐 아니냐의 경우에 따라서도 다양한 판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담당하시는 박원철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여기 보이는 이 두꺼운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생님에게 이런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협조해주신 그 담당하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자료를 본 바 좀 염려스러운 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좀 기간제 근로자 관리부분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금정구 내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복지파트라 해서 박주무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어느 범위까지 기간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나 역할의 규정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 보면서 느꼈던 게 관리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어느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숫자는 300이상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 규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규정에 대한 보편타당한 기준 혹은 특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기준마련에 대해서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졸업감사시라고요? 그렇게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돌이켜 보니까 너무 허망한데...
성수

김성수위원

몇 년 근무 하셨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74년 7월8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한 38년 5개월 6개월...
성수

김성수위원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정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어디어디를 포함시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실제로 무기계약직은 수혜 범위가 거의 공무원이나 비슷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우리 구에 예를 든다면 환경미화원 도로종사원 녹지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많은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도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간제에서 확실한 그게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무기계약직에서 다시 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구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기간제 근로실태가 모든 게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1년간 예산이 안 되고 거의 보면 한 10개월 이내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0개월 이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연속적인 2년 근무가 되어야 만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편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안 시켜 주려고 10개월하고 1,2개월 중단했다가 다시 또 재계약 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240명의 우리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어떤 정확한 규정이 안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총무과에 보면 2012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채용... 아마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선채용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이라든가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페이지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총무과 소관에. 거기 보면 그 다음 선동잔디구장 방범CCTV 관제 출산휴가 업무대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채용을 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 총무과 기간제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둬서 채용을 하셨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과에서 관제센터 요원이라든지 다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개 채용을 했는데, 채용을 했으면 전부 여기 보면 면접 서류전형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제동원 이 업무는 지난 6월로 끝이 났습니다만 이 기간제는 계속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리고 구민체육관 관리자도 현재 배드민턴 회원 중에 그분이 계속 관리 해왔는데 그 분도 공개 채용하느니 보다는 그분을 계속 채용함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서류 면접으로 계속 했고요, 마찬가지로 선동잔디구장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출산휴가는 현재 요즘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도 동에 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계속 썼던 분들을 서면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이제 보면 채용방법이 우리 직원들이 제일 편리한 방법이거든요. 편한 방법이라고 신경 안 쓰고. 해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비공개 채용 시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혜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 보니까 그분들이 잘하고 전문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다른 과에는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총무과만이라도 면접전형 같으면 그 기준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성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전문성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업무대행 잔디구장 체육관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체육관에 기간제 전문성이 배드민턴 친다고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출입 관계만 관리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혜 의혹을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총무과만이라도 먼저 만들어 놓고 다른 부서에 너희도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시범 모델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총무과 것은 해야죠. 다른 과 것은 내가 검토를 하시든가 모르겠는데, 총무과 것은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과에 파급을 시키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17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우리 청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현황에 쭉 나와 있는 데 개소일이 안 나와 있네요? 언제 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개원은 2004년 5월1일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4년 5월1일이요. 지금 규정에 보면 운영 규정에... 제가 자료 요청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보면 2004년도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8년차인데 운영 규정이 너무 간단명료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운영규정에 5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은 59명...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세 미만 5명, 2세 14명, 3세 이상 40명으로 한다. 변경이 있을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원이 47명이고 5세 6명, 6세 17명, 3세 15명, 2세 9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수용이 되어있는 데, 그럼 이 규정은 운영규칙하고 맞습니까? 운영규칙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운영규칙에서 2세 미만을 한정을 지어 놨어요. 5명. 2세 14명 3세 이상 40명 해 놨는데, 3세 이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2세는 9명이 되어있죠? 2세 미만은 5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규정하고 지금 운영현황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정원이 변경 되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내용을 보니까 규정하고 현 실태하고 맞지 않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출산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서 그런데... 규정을 고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지금 2004년도 5월1일날 개원을 해서 지금 2012년도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25조에 보면 규칙 개정에 ‘본 규칙의 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이후에 혹시 뭐 개정사항이 있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시설이나 유치원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사립도 물론 마찬가지이겠고. 우리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나가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잘못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국공립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한번 위탁을 받은 사람이 거의 계속 하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소유물 아니잖습니까? 그것 개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8년 동안에 한번도 운영규정 개정도 없고 이렇게 방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 다른 시설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말입니다. 우리 청 내의 운영규정은 좀 있다가 쉬는 시간이 지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것도 완벽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공립 시설에 정말 규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들이 제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위탁을 한번 받으면 최소 개원할 때 위탁을 받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 시설 관리가 있습니까? 시설장이. 그것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하시고 다음에 원칙을 규정을 만들면 규정에 맞춰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안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한번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피감기관으로서 각과는 하시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가운 질책이 있거나 감사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그 파트에 해당되시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지 개인적인 문제가 없음을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시지 그 자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허위로 하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다고 너무 모른다는 것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지난번에도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중에 랜덤을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 소관 맞으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럼 28페이지를 앞으로 넘겨서 좀 보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24번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민주평통금정구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하고 2012년도에 보면 증액이 됐습니다. 150만원이던 게 200만원 70만원이던 게 980만원 됐는데, 거기 보시면 24번 하고 25번이 저는 성격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봤는데 혹시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하고 하는 일이 전혀 좀 다른 덴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성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는 속칭 민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써 일하는 목적은 거의 비슷한데 형태가 평통은 어떤 헌법 기관으로써 하나의 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통은 자생 단체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은.

이청호간사

자 다시 한 번 그러면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는 사단법인이라서 자생단체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는 헌법기관으로써 기관이다. 하는 일은 비슷하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뒤쪽에 보시면 주요활동이 통일전적지견학이라고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온정민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민주평통도 항상 통일 전적지나 통일 부분 관련해 가지고 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만큼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었는데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한 부를 나눠 드렸습니다. 앞에 자료를 드렸어요. 자료 드렸고 페이지대로 올려져 있으니까 다른 분들 같이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잘 안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민주평통의 많은 자료들 중에 필요한 것들만 19장을 컷을 했습니다. 평화통일정산보고서서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인데 왼쪽편이 정산보고서고요. 정산보고서 중에서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부담 집행내역이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금 첫 번째인데 잠깐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산 보고서는 앞전에 있던 거였고 영수증이 나와 있지 않는데 워낙 희미하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의 영수증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보시고 제가 질문드릴 때에서 끊을 게요. 여기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진이 잘 안 나왔으니까 1번하고 4번을 같이 보시면 되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옆에 나와 있죠? 589만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입금표라고 해 가지고 홍미숙씨한테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아무리 정산을 해서 봐도 여기에 598만원이라는 금액이 없어요. 589만원이라는 금액이. 그 타임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7월21일인데 7월21일날 저한테 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 자료에 아무리 봐도 앞뒤를 맞추고 더하기 빼기를 해봐도 589만원이라는 금액이 없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제가 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맞출 수 가 없어요. 이 하는 회사가 나라투어거든요. 관광회사인데 이 589만원이라는 금액을 앞뒤를 맞춰 봐도 할 수가 없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금액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기에 간 게 뭐가 있냐 봤더니 6월24일날 버스임대료하고 숙박료가 있는데 이것이 250만원이고, 이 정도 수준이지 그 나머지는 맞는 게 없더라고요. 7월21일날 끊었는데 7월21일날 날짜조차도 없고. 그런데 이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제가 다시 할 거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갖고 계시는 페이지는 10페이지 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뭐냐 하면 구입 내역이 GS25시에서 구매를 한 것이고요. 구매 내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도서문화상품권입니다. 보이시죠? 과장님은 10페이지 보시면 되요. 저기 안 나오니까. 도서문화상품권이고요. 이 밑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도서문화상품권을 끊었는데 그 날짜가 12월23일 입니다. 12월23일날 뭘 했는가 보니까 그 뒤에 12월23일날 끊었다고 하면 뒤쪽에 쓸 거니까 12월29일날 아마 분단현장 탐방 기행문 시상해 가지고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44만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더하기 빼기해서 날짜는 안 맞다 하더라도 확인을 해보면 그런데 이날 여기 끊겨서 나온 날은 12월23일 이거든요. 그러니까 29일쯤 했으니까 앞에 끊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3건 입니다. 여기 3건인데, 이 3건이 끊은 시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니다. 44만원이면 44만원 한 건을 끊으면 되는데 어떻게 끊었냐면 제가 자료를 보고 읽어 드릴게요. 12월23일 8시30분에 16만원을 끊습니다. 10페이지 것 보세요. 과장님. 12월23일 8시30분에 16만원을 끊고요. 그게 이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같은 날 12월23일 7시48분에 12만원을 끊습니다. 그게 이 두 번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다시 12월23일날 21시18분 9시18분에 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저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했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도 처음 접하는 일이라서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이청호간사

예, 오후에 해명해 가지고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못 보셨으니까. 12월23일입니다. 보이시죠? 8시30분이죠? 그 다음은 17시48분입니다. 나머지는 21시18분입니다. 이 끊긴 날자가 12월23일 날 끊겼는데 행사는 12월29일날 했습니다. 그 정도는 양해할 수 있어요. 앞에 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의문을 느끼는 게 왜 GS25시냐 이거죠. 문화상품권을 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나오겠지만 도서문화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면 다른 데 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점이나 이런데서 끊으면 되는데 왜 GS25시에서 끊었고 날짜가 이렇게 44만원을 했으면 같은 날짜 하면 되는데 같은 시간에 한번에 끊으면 되는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게요.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2월29일날 분단현장탐방 기행문시상 해가지고 쌀이 나갔고 그 위에 보면 문화상품권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4만원 이니까. 그렇죠? 44만원이니까 이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쌀 있죠? 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의문점을 느끼는 게 이 자료입니다. 페이지... 거기에는 페이지가 없네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농협에서 끊었습니다. 송영조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가 지금 잘 안보여서 그런데 이것이 농협에서 끊었는데 이 끊은 것들이 나중에 뒤쪽으로 가서 자료를 보면 부상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끊었었는데 쌀 금액이 26만6000원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면 이 금액 입니다. 26만6000원 입니다. 과장님 14번 봐주세요. 14번에 보시면 뭐가 있냐하면 17번하고 18번 계정 있죠. 아니요, 그것 말고 여기 14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보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14번에 보시면 계정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책 구입비 44만원. 아 이것은 그 다음 거니까 이것은 지금 보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앞쪽으로 돌려 드릴게요. 여기 이야기하는 이 책 구입비 44만원 그 다음에 쌀 구입비 26만6000원을 말입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 14페이지 이 번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드로 끊었다가 현금으로 대체를 해서 현금으로 넣습니다. 카드로 한 게 아니라 보통 다 쓰게 되면 우리 체크카드로 쓰게 되어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부산은행 통장내역을 보면 통장 내역에 현금이 아까 GS에서 끊었다고 하는 44만원 그 다음에 분단현장탐방 기행문에서 한 26만6000원을 현금으로 다시 대체를 합니다. 현금대체라는 게 현금으로 돈을 넣었다는 이야기죠. 카드로 끊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다시 현금 대체가 되요. 저는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이해를 참 하기가 힘들거든요. GS25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다고 치면 되는데 농협에서 카드를 끊었는데 왜 현금대체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작은 농협도 아니고, 요즘 쌀 살 때 보통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못 끊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쌀 사고 부식 살 때 다 카드로 끊지 않습니까. 카드로 끊었는데, 현금대체가 됐어요. 이 부분이 제가 의문이 있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내용을 보면 이 밑에 표시되어 있지요. 자 과장님, 카드 사용하는데,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50만원이상을 못 끊는다 아니면 20만원이상을 못 끊는다 하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현금 카드를 쓸 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맥시멈 금액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금액까지 한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보통 50만원이상이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 정도는 되지요.

이청호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 합쳐봤자 44만원이거든요. 44만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끊었는데 나중에 통장에서 빠져 나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해명은 또 오후에 다시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아까 농협부분하고 이 부분은 영광도서나 일반도서 아니면 부산에 있는 여기 금정구에도 다사랑도서니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런데서 끊지 않고 GS25시에서 끊고 문화상품권을 끊고 이렇게 한 부분은 그 다음에 날짜도 이렇게 다르게 한 부분은 저의 생각입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라로 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을 한 부분에서 써야 되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른 데로 썼는데 금액은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농협에서 쌀 부분 있었죠? 이야기한 부분. 그 쌀 부분 같은 경우는 저의 판단으로는 농협에 송영조 조합장님이 북한탈북이주민돕기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좋은 행사고 좋은 일이니까 기부를 하신 거 같은데... 저의 판단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현금대체를 해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이왕 한 김에 뒤에까지 같이 봐드릴게요. 여기 이것은 2011년도 건인데 탈북민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도서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글짓기를 해가지고 도서를 지급하는 날인데 이 날짜가 12월23일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인데 경복궁이라는데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뒷부분에 보시면... 보십시오. 아까 앞부분에 지적한 GS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같은 건인데 이것은 2011년도 것이고 앞전에는 2010년도 것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상품권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산고 금사중학교 동현중학교 장전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상품권 구입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서 이것을 끊었냐 하면 다사랑문고라는 데서 끊었고 하나는 영광도서란 곳에서 끊었어요. 앞쪽의 것을 보면 끊은 곳이 다사랑도서하고 영광도서에서 끊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광도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다사랑문고에서 끊었습니다. 다사랑문고는 금정구에 있는 것이고 영광은 부전동에 있는 건데, 앞전의 것 같은 경우는 GS25시에서 끊었어요. 여기는 도서상품권을 했는데 제대로 됐죠? 그러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거죠. 자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하나 드릴게요. 이게 강진구협의회와 아마 식사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총금액이 253만원 입니다. 253만원을 끊었는데, 카드로 150만원만 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비로 처리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부담 내역사항을 봤는데 자부담 내역에도 이것은 없어요. 앞으로 당겨가서 보면 본인들이 여기 자부담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부담 집행내역이 아무리 찾아봐도 금방 그 만큼의 금액 그러니까 150만원을 끊고 난 나머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까 하셨던 이야기에서 이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민족통일협의회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다음에 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헌법기관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자생단체 사단법인이나 사회단체에 들어가야 될 보조금 아닙니까? 헌법기관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이유가 있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행기관으로써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5년도인가 그때까지 계속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 매년 1500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 되었더라고요.

이청호간사

1500만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저 이미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150만원 정도씩 지급 했어요. 150만원 2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1500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다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실 때 민주평통협의회에 위에 공문에서 행안부 거기나 아니면 다른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좀 흐려서 이야기 하셨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다’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지금 자료 받으셨으니까 앞전에 얼마 씩 지원을 했는지 본인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전에는 본예산에 보조금이 아닌 예산에 편성이 된 게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청호간사

본예산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지급을 해야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것을 지급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지원해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지난해에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안 맞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해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청호간사

자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훈단체들 합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 같이 계셨으니까 아시죠? 성격이 비슷하고 같은 성격에 있는 것들은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는 헌법기관이고 하나는 사단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일은 똑 같잖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민족통일 금정구협의회는 한 일이 통일전적지 견학이었어요. 200만원 받아 가지고 관광버스 내가지고 놀러 간 거예요. 놀러간 거 200만원 지급을 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도 하는 일이 매년 하는 일이 그게 있어요. 거기에. 관광버스 대 가지고 놀러 가요. 그런데 또 다른 것 민주평화통일 자문협의회에서는 북한탈북자 이주민 돕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금액이 낮춰져 있던 것을 점점 더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금액을 7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980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아마 더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올해 예산은 얼마로 올리셨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올해 1000만원 입니다.

이청호간사

올해 1000만원 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앞전에는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내용들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보면 금액이 570만원이었다가 700만원이었다가 98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올랐는데 이것 오를 때 570만원, 700만원일 때는 본인들 자체에서 부담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회식비가 이런 식으로 첨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올려 가지고 하니까 남으니까 앞전에 2010년도에 없던 이런 회식비 같은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 253만원을 썼는데, 150만원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썼다는데 그 자료조차도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쓰고 있다는 부분들이 더 문제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올려주면 결국은 회식비로 쓰고 있는 것, 그게 문제고 제대로 회계 처리도 안됐는데 감사도 똑바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일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같은 성격에 같은 형태한테 같은 일을 하는데 연달아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기관한테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줍니까? 헌법기관이면은 다른 형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4개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가 오후에 필요합니다. 회계 부분은 그 쪽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때 제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11시1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선택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1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업무추진실적 우수자 근무평가 적극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가를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직원들은 평정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평정 할 때에 업무 추진실적 우수자를 평정 할 때 그 평정자 내지 확인자가 반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데 사실 때때로 적용이 자꾸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정말 직원들한테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수시로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직원들이 모를 정도로 때때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말 직원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계된 162페이지에 보면 구내 인터넷 ( ) 구내 교환기 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전 부서에 다 교체 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이 내용은 현재 의회하고 별관 보건소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 별관하고 보건소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연말이 다 되어가는 데 이런 부분도 사실 차별화를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부서는 빨리 해주고 어느 부서는 늦게 해주고 하면 안 되니까 예산 부분도 직원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할 때 지금 연말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돼 가는데 올해 안으로 교체가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1월 중으로 거의 다 될 겁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직원들한테 차별화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좀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한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밑에 통합 내용에 보면 우리가 총 411대가 되어 있습니다. 구 방범이 32개 시가 104개 쓰레기 투기 단속이 43개 불법주차가 82개 그린파킹 초등학교 산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 되고 있습니까? 각 부서 마다 다 틀립니까? 운영하는 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글자 그대로 통합관제이기 때문에 8층에 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CCTV를 통합해서 관제는 통합관제센터 전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관리는 교통파트 쓰레기파트 등등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전체에서 하고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은 쓰레기 투기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방범파트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라든지 교통관계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정차단속 통계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언론에 보면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폭력이 더 심각하다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되고 이랬는데요. 여기 박스에 보면 CCTV 내용에 보면 중학교는 빠져있거든요. 중학교는 왜 관제센터에 통합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까지 부산교육청에서 중학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초등학교만 관리해 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학교폭력이라든지 범죄행위...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를 하게 된 게 올 1월1일부 입니다. 그래서 올 9월말 기준으로 2001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올해 1월1일부터 9월말까지를 비교해 본바 현재 보면 살인 건은 1건이 줄었고 강도 건은 3건이 줄었고 강간 건은 1건 줄었습니다. 절도 건은 70건이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정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금정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은 현재 우리 구가 타구 보다 빨리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시에 몇 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실제로 진구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진구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제 그제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제구하고 수영구하고 우리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연제 하고 수영하고... 그럼 지금 우리 금정구가 모범으로 잘 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CCTV 화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면 방송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CCTV 화질이 41만화소 이상 쓰게끔 되어 있는데 화질이 낮다 보니까 차량번호라든지 각종 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는 이렇게 화질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2011년도 이전에는 41만화소가 많았는데 현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300만화소 그 CCTV는 비싸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100만화소 이상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장비들이 화질은 좋으면서 또 가격이 낮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성능이 좋은 CCTV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금정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CCTV 화질은 화소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같은 것도 200만 300만 화소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카메라는 화소가 얼마나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방범용 CCTV 화소를 보면 총 136대 중에서 41만화소가 그러니까 2011년 전에는 거의 41만 화소였으니까 81대고요. 130만 화소가 13대 300만 화소가 44대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현재 300만 화소까지 올라왔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모두 5단계를 35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300만 화소로 설치합니다. 5단계... 이 데이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신다 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산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관제요원도 교육청에서 용역에 의해서 보낸 인력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력을 용역에서 교육청에서 보내주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용역에서 보내다 보니까 관제인력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곧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우리 구로 보내주면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관제요원을 채용을 해서 관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건의한 한 결과 일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채용을 해서 하면 고용 창출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3월부터입니다. 내년 2월까지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교육청에서... 내년 3월부터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주 인력의 채용 방법은 어떻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조금 전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용역을 줘서 6명 보내서 2인 1개 조로해서 3개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지난 10월달까지는 2인1조에서 3개조로 근무를 했었는데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다보니까 저녁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오히려 야간 수당 등등 수당을 주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4개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예산으로써 업무의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 또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전에 3개조로 했을 때는 1인당 한 170만원 야간 근무수당이 많다보니까 그랬는데 4개조로 하다 보니까 120만원 정도 됐습니다. 차이는 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제를 하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1일부터는 4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주로 쓰신단 말씀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금 기간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기간제를 쓰는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무기계약직으로 넘겨야 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보면 55세 이상이 되면 2년 연속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근무한 사람 중에 성실한 분이라든지 있다면 55세 이상을 찾아서 근무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금정을 깨끗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가 되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같이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자료는 20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05페이지 뒤로 쭉 이어지는데요. 질문 내용은 205페이지 집행내역에서 2010년도 행사단체보조금 그리고 206페이지 2011년도 행사단체 보상금 그리고 2012년도 마찬가지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단체 보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단체 보상금이라는 것이 행사 실비 보상금을 말씀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요. 그러면 2012년 것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행사단체 보상금이 530만원 1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행사단체 보상금이라는 것이 행사 실비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2012년도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실제로 이 집행내역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쭈어 봤더니 참여단체 보상금을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의 참여단체 보상금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530만원이 되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미영

정미영위원

저 아직 시작 안했는데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좀 말씀을...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 잘못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미리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나누는 과정에 과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나 본데요. 실제로 2012년도 참여단체 보상금의 예산 편성액은 80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530만원 했습니다. 몇 배를 지출하셨는지 계산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2012년도만의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2010년 2011년 예산을 다 찾아봤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80만원을 편성해놓고 402만원 썼고요.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180만원을 편성해 놓고서는 377만원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금정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까 예산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제정의 건 이 3개 정도가 가장 큰 금정구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와가지고 아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구나 생각하고 80만원을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세목에서는 섞어 쓸 수 있다는 그 하나 조항으로 신뢰를 무너트리고 80만원 승인했던 예산을 530만원을 섞어서 써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저는 과연 곧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과연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목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유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섭섭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금정구의회에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항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눈속임은 앞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제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타성에 젖어서 한 것 같고...
미영

정미영위원

타성이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이렇게 해봐야 나중에 관리 감독 못하고 감시 못할 거니까 우리 알아서 쓰면 된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내제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작년에 동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산 깎았다고 욕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 욕을 도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원위치 다 시키고 80만원 준거 530만원씩 써 버리고 이러는데 그 욕을 우리가 왜 먹었는지 좀 섭섭한 감이 정말 많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욕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집행 내역에는 행사단체 보상금이라고 되어있고 예산서에는 참여단체 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영수증을 반드시 징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에게 지급을 하시고 얼마를 지급 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셨는지 영수증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내용은 전자공업 고등학교 초청 가수, 피켓 요원 한사람, 행사 전날 경비 한 사람...
미영

정미영위원

경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행사 전날 우리 물건 갖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경비를 썼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 예산은 경비에는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경비에는 지급이 안 되고 행사에 그 참여해 가지고 노래자랑을 해서 1등을 했다든지 혹은 거기 음악을 악대를 연주해주신데 대한 보상금이지 이렇게 경비 서 주신 분들한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과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것도 행사를 위해서 물건을...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정미영이나 이선택 과장님이 정한 문제가 아니고 세출예산집행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광의의 개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장님 저번에 구민체육대회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제가 결정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온 동네방네 이상한 소문들이 나있고 그것을 사실은 기부금품 주지 말자고 얘기한 것도 구청장님이 결정하신 사항 아닌가요? 그래놓고서 왜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지 정말 섭섭합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영수증 받으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영수증은 받아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받아 놓으셨어요? 그 영수증을 이 질문 나가기 전에... 다 받으셨다고 하셨죠? 지금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받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영수증을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는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수령증으로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누구의 명의로 수령증을 받았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받는 사람...
미영

정미영위원

받는 사람입니까? 받는 단체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받는 사람 아니면 또 단체는 받는 사람 대표자...
미영

정미영위원

대표자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입니까? 단체명입니까? 대표자 혹은 단체요?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받은 게... 이것 마치고 나서 확인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영수증을 직접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은 제가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 기부금품에 관련된 말들이 구구절절이 많았습니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권한으로 드리라 말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체육대회 전날까지 구구절절이 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했다고 정말 숱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왜 들어야 되는지도 상당히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법률에 어긋나지 말게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하고 난 뒤에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담당하시는 분들만 곤란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현장에 나가서는 모 의원이나 모 의회에서 못줬다고 해가지고 어제까지도 월요일까지도 사실은 모 동의 통장님이 아침 9시에 열이 가득 차서 찾아오셔서 왜 타월을 안주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장님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한번 단속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품이 말도 많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기로 나름 방책을 세우셨는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무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염려를 해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 없도록 지난번에 우리 각동에 통장연합회 회장 회의 시에 제가 간곡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린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올해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경품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결정은 구청에서 하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하고 위법하지 않게만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지 하고 말고는 구청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구민들에게 협찬이나 기부를 받아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경우가 다릅니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제도를 이용해서 아주 활용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방법은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기부금품들에 관한 얘기들을 다시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경기우승자 시상품 구입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료는 208페이지 상단에 쓰여 있습니다. 내용은 우승자 상품으로 6500원짜리 치약세트를 130개 그리고 비누세트를 8390원을 주고 188개 운동기구를 8000원을 주고 106개 도합 한 350개가 넘는 물품들을 구입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아쉬운 것이 기부금품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품 말고도 또 우승상품을 금정구청 예산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금액이 300에 가까운 금액이더라고요. 처음에 이것을 구입을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본 결과 체육경기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상품은 관계치 않다고 해서 경기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의 산물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답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보태겠습니다. 금정구청 예산으로 구입하여 금정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시인되는 방법으로 주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주는 방법에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름을 빌려서 편법으로 아마 이번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선거법 위반이 안 되거든요.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합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주관부서나 혹은 주최 측이 생활체육회였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금정구민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아닌 체육회...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금정구청이 주관하는 체육회였죠? 왜냐하면 금정구청이 주관하는 체육회 아니면 이 시상품도 우리 예산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금정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그리고 구입도 우리 총무과에서 했어요. 맞죠? 재무과 승인을 받아서 해놓고서는 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쪽지만 딱 붙여 가지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물어봤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 되냐 안 되냐만 결정을 이렇게 판단을 내려 주지 이 예산이 민간이전경비로 넘어가 가지고 체육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냐 안했냐는 그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그 구입을 왜 우리가 합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주는 물건을 왜 금정구청 총무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총무과 분들이 직접 구입을 하셔서 그것을 현장에서 주는 것만 이사님들에게 주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시고 싶으면 금정구 생활체육회로 경비를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싶었다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참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로 정말 표현하기가 갑갑해 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법하게 기분 좋게 예산 승인하고 그 예산을 의회 의원들이 심의할 때 총무과를 인정하고 믿고 드렸던 예산을 그렇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오인되어서 밖으로 나가 가지고 얄궂게 관련된 단체분들이 아침에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많았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지 말라 말한 적 없습니다. 적법하게 하시라는 말만 하고요. 예산 편성 과정들에 있어서도 원래 목적대로 편법 부리거나 꼼수 부리지 말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수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2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20페이지 보면 일곱 번째 항목에 의회영상시스템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금정구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본회의는 녹화가 되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면 보실 수가 있죠? 바깥에서 인터넷 접속해 보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회의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은 따로 녹화가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현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은 금정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하고 동사무소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 다른 일반 금정구에 계신 주민들은 볼 수 가 없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정기회의를 할 때 금정구와 관련되어 있는 CCTV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동안이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중계를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안됐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전에 대답했지만 확실히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사실 그것은 뭐 공보과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영상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금정구의회 내용에 있는 속기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영상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겸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시스템이 금정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아주 조잡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와서 볼 때 요즘 속기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영상으로 보면 그게 더 편한데 그렇죠? 속기록은 진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히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때 나중에 법적 분쟁이 붙거나 소송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는 다 영상을 일반인들이 봅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인 화면이 아주 작고 화질도 흐려가지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의향이나 아니면 자구 노력이 있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좀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제 자신이 총무과장으로서 부끄러운데 그 부분도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과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은 아주 좋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의회에 계신 분들, 저도 의원되기 전에조차도 제대로 몰랐지만 우리들끼리만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앉아 가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금정구청에 실무 계장 과장들 국장이상만 잔치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속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남겨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구의원들이 하는 게 뭐 있냐고. 아무 짓도 안하고 놀기만 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편차가 다르겠죠? 하시는 분들마다 편차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그분들한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드려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대민봉사이기도 한 부분이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 하는 일도 없이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놀고... 놀기도 하지요. 놀기도 하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언론사나 이런 데서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장비에다가 녹화만 하면 돼요. 디지털 녹화기만 설치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따로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유튜브 같은데 공짜 아닙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되요. 올리고 링크만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면은 우리에 있는 영상 그 조잡한 영상이 아닌 제대로 된 영상을 그분들이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 내에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원님들이 각자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고민이나 생각을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주민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저는 매우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제도 개선을 좀 하실 건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여하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우리 실무자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큰 돈 들지 않으니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의 적어도 정기회의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이슈가 되는 회의들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좀전에 이청호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주평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평통만큼이나 바르게 정확하게 서류작성을 하고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4개 단체를 자료를 쭉 봤는데 보도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집행내역.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거한 게 바르게살기 하고 한국자총하고 청년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호회 이 4개... 대표적으로 제가 4개를 했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정액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정액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단체별로 전부다 그렇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는 할 수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미 금정구에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임의 규정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 자총 3개 단체만 지금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개만 그렇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단체는 인건비 지급이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인건비는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이 3개 단체는 인건비는 운영비기 때문에 지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네 번째에 지방행정동호회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새봄맞이 자연보호 봉사자 여비.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밑에 또 쭉 보면 물론 식비도 그 밑에 바로 보면 봉사활동 중식비는 나갔고요.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연보호활동 참석자 여비를 4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급은 정상적인 지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규정에는 여비는 가능 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 사회적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선배들이 있는 행정동호회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죄송하실 게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집행내역을 심의를 하실 때... 작년이죠? 의정동호회에서 40만원 반납 받은 적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0만원 아마 반납 받았을 겁니다. 2010년도 부분이죠. 받았는데 결국 그것도 뭐냐 하면 집행이 정확하게 안됐다. 보니까 경조사비로 아마 나가 가지고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봉사자 여비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규정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것은 현재 보면 보조금을 결정할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여비결정 가능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하기 전에 금액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느어느 항목까지는 지원을 해도 된다고 심의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중요 내용 여비는 가능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보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 관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있겠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데...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빼고요 여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이 부분만 좀 발췌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동래 초등학교에 있는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관을 최초에 동래초등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개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최초 그러면은 2006년도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 해가지고 2006년에 완공을 해서 다목적홀로 개관을 했는데 그때 최초 협약서 갖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출 하도록 할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왜 제가 그것을 보고자 하냐면 2016년도 되면 협약 기간이 만료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만료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다목적홀로 처음에 개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강당에 가보면 무대 있고 뭐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배드민턴 구장으로 되어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홀에 대관 현황을 추가자료에서 보니까 2012년 1월에서 9월까지가 대관을 8번 했습니다. 그것도 배드민턴 행사에 7번 친목행사 1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셨을 때 우리 구민체육관이 다목적홀인데 무슨 체육관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보면 우리 체육관이 실내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는 주로 밖에서 하고 추울 때 실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실내는 날씨 추울 때 11월 12월에 좀 집중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 단체 대관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단체원들이 온다고 하면 차를 많이 갖고 오는데 주차여건이 좋지 않아서 단체 대관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이 체육관에 대관도 하고 이용도 합니다만 다목적홀인데 이것은 배드민턴전용 체육관이라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다른 용도로 한 것은 지금 한번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마 다른 용도라는 게 다른 대관행사가 제가 생각컨데는 이것이 태권도 대회인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태권도 대회도 하고요. 지금 현재 제 기억에는 11월달에도 단체 대관이 2군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모르겠고요. 지금 한 것은 친목단체 행사는 어린이 태권도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규정에서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봤을 때 지금 배드민턴 레슨반을 두 개를 운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수강료 3만8000원 해서 구 수입이 8000원씩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3만원은 강사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강생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수강생들한테 3만8000원 받는 게 3만원은 강사 수당이고 8000원은...
성수

김성수위원

8000원은 입장료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여덟 번...
성수

김성수위원

여덟 번 해서 입장료 1000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 1회 사용료 2시간 기준을 해서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 이용 횟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방과 시간에는 사용을 못하죠? 어린이들 수업시간에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수업 시간에는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못하고 그러면 오전에 6시부터 8시 오후에 5시부터 10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관료 2012년도... 2011년도 수입을 보면 이용객이 1만1935명 수입이 1만8591원. 이것을 하면 제가 하는 게 카운트를 갖다가 1인 1000원이란 말입니다. 1000인데 대충 대관료하고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카운트를 도대체 지금 2명이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기간제 근무하고 낮에는 공익이 하는데 카운트 계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명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들어갈 때 1000원을 내고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통제하는 분들이 못 볼 때는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 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지난 상반기부터도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요즘 기계 값이 좀 내려서 지문인식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문인식기 한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한 200만원정도 하면은 자기들이 1년 관리해 주고 그렇다면 현재 보면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1000원 내고 들어가서 우리가 통제를 못하니까 2시간 초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문인식기가 있으면 통제도 될 수 있고 나름대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해소되리가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문 인식기 그것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요원이 새벽에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익이 낮에 하고 또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기간제가 하는데 지금 기간제 이 분을 최초에 채용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도 기간제를 하기 때문에 1년간 못하고 한 10개월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개월 하고 나면 두 달 비는 달은 누가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그때는 배드민턴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드민턴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에 계속 하시는 분이...
성수

김성수위원

배드민턴회원 자기들도 1000원씩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중에서 비는 기간은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달을 자율에 맡겨 가지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고 거기도...
성수

김성수위원

자율 아닙니까. 자율이지 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인건비 지급하지요. 일시사역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일시 사약을 한다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기간제가 아까 전문성... 이것은 내가 전문성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한사람이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사람이 하는데 올해 하고 그럼 변칙으로 1달에서 2달 쉬었다가 또 하고 계속 하지요? 그 분 아닙니까? 한 사람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나중에 이런 변칙적인 부분은 나중에 법 쪽에 가서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사용자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보면 우리가 무기 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연속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연속 사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에 들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것은 누가 봐도 변칙이라는 것을 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해 가지고 두세 달을 영 띄었다가 1년을 쉬었다가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변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법적 시비가 되면 우리가 질 확률도 높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문인식기를 내년도에 큰 예산은 아니네요. 넣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관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내가 기간제 요원 같으면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달라 내가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관리 철두철미하게,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해주시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해마다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자 폭이 커지거든요? 여기 나온 자료에만 해도 2011년도에는 957만 2000원이고, 아 2만7000원 이고, 2012년도는 1270만1000원이란 말입니다. 자꾸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그 말하기 전에 자료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2011년도에 다 지났는데 왜 1월에서 9월까지 자료를 냈을까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올해 기준이 9월까지 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지난 해 하고 올해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올해 자료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12월까지 내시더라도 앞에 자료하고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애초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자료를 앞으로는 지난 거는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꾸 노후화 되어 가면 해를 갈수록 2016년까지는 지출이 더 많아 질 겁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어떻게 감당하실 랍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요즘 생활체육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체육시설도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쭉 계산해 보니까 선동잔디구장 구민체육관 등등 이런데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 적자폭을 좁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도 구민체육관 이런 부분은 시설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 되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법이 없었는데,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단체라든지 배드민턴 단체라든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시설비만 투자하면 적자폭을 좀 좁힐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측면에서 적자 폭이 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폭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86페이지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지금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간제는 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데 120~13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0만원 하면 2400만원이니까... 되겠네. 그렇죠? 두 달인가 쉰다면서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포지션이 제일 많으니까 인건비 조금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비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체육관 노후시설에 따른 시설비 증가 환풍기 바닥샌딩 그 다음에 도장작업 화장실 라인작업 등 해 놨는데 이 중에서 수도 시설이 아마 2006년도에 했으니까 그게 많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파이프는 요즘 파이프 같은 게 아니고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니까 막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적게 나와서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물 역시 마찬가지이고 근무자가 둘이나 있다면서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화장실 청소도 안 되고, 남자들은 그런 것 필요 없겠습니다만 여자들은 화장실 가면 꼭 필요한 것 있데요. 뭐 갖고 가데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에는 화장비 구입비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 것도 안 되어있는데, 근무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실 때 관리인들이 아마 자리도 잘 비우고 그런 부분 청소 부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2016년도 계약 만료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2016년 4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을 할 때에 지상권은 설정을 20년 하는데 이것은 공교롭게 10년을 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끝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10년을 한 이유는 보니까 학교 관련된 법에 10년 해주고 만약에 자기들이 이전을 하더라도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계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래초등학교에서 10년간 하자 10년 하고 난 뒤에도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디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자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향후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해주고도 우리가 이용하면서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겠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갈수록 적자폭은 커지고 우리 건물도 아니고 그러면 몇몇 주민들에게 어떤 수익면 보다는 서비스 면에서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 면에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0만원이상씩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남의 재산에 넣는다 하는 것은 관리한다하는 것은 문제성도 있다. 그래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아야 본전이라도 되어야 지금 계속 관리를 하자고 접근을 할 수 있는데 1000만원씩 적자 내면서 이용구민들 특히 배드민턴 전용 구장에다가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서를 2012년 대비 계획서가 아직 한 4년 남았네요. 4년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정말 구민들 이용객들도 편하게 해 드리고 우리 예산도 축이 안 나도록 적자가 안 나도록 이런 대비책을 세워서 의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활용도에서 있어서 보면 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숫자가 안 잡혀서 그런데 이용은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기야 구민을 위한 건데 긍정적으로 봐줘야지요. 봐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관리비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출혈만 없이 한다면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게 100% 결과물까지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을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큰 현안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사권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아마 여러 날을 달구었던 거 같은데,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금정구의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언론사를 직접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것 보다는 저는 인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노조홈페이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인사가 나면 보통 인사를 보도 자료를 돌립니까? 언론사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언론사에 돌리지는 않고 우리 문화공보과에 통보하면 문화공보과에서 통지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청호간사

통지를 해준다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통지를 하게 되면 인사발령이나 전보발령이 나게 되면 일단 금정구 홈페이지에 띄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대부분 나는 건 홈페이지에 띄우고 난 뒤에 나죠? 인사발령이 날 때 말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면 식사 뒤라서 그런 가요? 인사 발령이 나면 예를 들어서 7월1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다. 그러면 7월1일자에 금정구 홈페이지에 구청 홈페이지에 인사 발령이 뜨잖습니까? 뜰 때 그 전날 문화홍보과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 전날 언론사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냐고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인사발령이 났다고 보도자료를 하거나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이 나고 난 뒤에 보도가 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전에는 엠바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알고 있다고 해도 엠바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금정구청의 인사발령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날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동의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시청 인사발령도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쭉 오늘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 인사발령 같은 경우가 사실 구청에 있는 분들 구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다고 금정구 노조홈페이지에도 글을 쓴 적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승진 문제에 많이 매달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승급을 해달라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연한을 늘려 달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저의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뽑아온 4개의 자료만 봐도 인사발령이 나는 날짜 보다 적게는 4일이나 5일전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전날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인사발령의 상황을 알고 있는 내부의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정보를 흘렸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인사철 되면 직원들이 이러니저러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설에 불과하지 그 내용은 게재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신문사에 난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신문사의 이름을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뽑아 온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분이 어떤 것을 했냐 아니냐 이것은 제가 알바 아니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확인했고 문화공보과에서 발령이 나기 전에 인사발령 문제가 금정구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뜨기 전에 전날이건 그 이전이건 간에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청호간사

있을 수 없는 것을 제가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금정구 노조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제가 인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말입니다. 언론은 당연히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죠. 사이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인사 문제가 금정구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사 문제가 먼저 뜬다 공식적으로 뜨기 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유출이 된다고 하면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금정구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있는 사항 그대로라고 하면 손 잘 비비고 아부 잘하는 사람들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유출을 했어요. 누군가는 정보를 주거나 유출을 하거나 했는데 제일 중요한건 공식적인 부분이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금정구 노조 홈페이지를 달구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유출을 시킨 공무원들이 계신데 원래 사전에 인사 문제가 뜨기 전에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 이게 되면 공무원직무법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위반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그러면 안 돼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찾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누가 정보제공을 했는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까지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서 굳이 그것까지 색출을 해서 찾아서 발본색원해라 이런 것은 저는 별개인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생겨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금정구청 내에서 발생되고 한다고 하면 이전까지는 불문에 붙이겠지만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일단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저 차원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징계를 주건 다른 쪽으로 하건 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청호간사

해당 과장이시니까는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전체 분들한테 주의를 주시는 것들이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측성 기사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 하는데...

이청호간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추측성 기사인데 행정7급 승진 전보 8급 9급 이렇게 다 나오겠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나중에 그 내용 한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뭐 구청장님의 인사고유권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당 공무원분들께서 인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민감하시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그런데 구청에 계신 분들의 공무원조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긴 했지만 평가를 할 수 있는 업무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위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노사가 마련을 해보는 게 좋지 않는가. 집행부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은 그 쪽 내부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인 테두리에서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 하향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위 직급에 있는 분들이 아래 분들의 근무평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면평가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정권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위법이니까 법적인 문제를 벗어난 위법을 벗어난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장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총무과에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금정구청에 있는 800여 공무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인사 부분에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린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인사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 담당계장 그 다음에 조직담당자 인사담당자 파트별 직렬별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의논도 하고 합니다. 아무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앞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161페이지 상급기관 자체 지적사항 맨 밑에 보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시 입법예고 미실시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사항인데 이런 사례가 왜 있었는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 내용이... 모든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챙겨 보니까 이 부분은 일실이 됐는데, 이유인 즉 공무원여비조례하고 복무조례인데 이 내용들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데 그런 과정에 직원들이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직원이 빠트린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직원이 설상가상 못 챙겼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인데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못생겼어도 과장님이 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다른 경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이런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특별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총무과에 현장기동 TF팀이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는 TF팀 현장 기동팀이 있습니다. 현장 기동팀에서는 우리 금정구청 구정목표인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실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직접 듣고 또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그래야만 우리 구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구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TF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 도로가 불량하다든지 청소를 안 해서 불결하다든지 공사 현장 또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사전에 우리가 기동 기획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민원이 보면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청장님실에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또 전화로써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해당부서에서 해결이 된다면 안 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민원 제기하고 심지어는 찾아와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안내도하고 해당 부서의 담당 계장이나 같이 의논해서 마음을 좀 달래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보면 마음이 와 닿지 않아서 보통 보면 떼를 쓰고 소란을 피우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의 존재 이유가 구민을 위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요 추진실적사항 말씀이시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 동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중요한 요즘 하는 업무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옛날에 동 기능이 전환되고 난 뒤에 동주민센터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업무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사무 중에 주민등록 사무 또 어디서나 민원 그 다음에 통반장 관리라든지 국민운동단체관리 그 다음에 우리 통상 복지업무라고 하는데 요즘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가... 제일 많은 업무는 복지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하기 싫은 재난 업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걱정이 되는 재난 업무가 제일 좀 큰 비중...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민방위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지금 요즘 동사무소마다 복지 비중이 제일 많은데 복지 직원들이 몇 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보면 남산동이 정원은 4명이고 현재 제가 확실하게 4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부곡1동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동에는 한 사람이 있고 거의 두 사람씩 있고 그 다음에 앞 시간에도 거론된 바 있지만 기간제 직원들이 우리 국비로 기간제 근무자들이 4, 5명씩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4,5명씩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동 경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일부 동에 불합리한 경계 때문에 불편한 곳이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부터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그 시점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월경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4월인지 5월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9군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해당 지역의 주민과 자치위원회 동장 세 군데 설문한 결과 세 군데는 찬성이 있었고 나머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환

최봉환위원

세 군데는 어딥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세 군데는 청룡초등학교 뒤에 남산동하고 청룡동 지점에 개인담벼락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산동을 청룡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 쪽에 부곡3동하고 구서1동하고 학교 앞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톨릭대학이 부곡3동이 많기 때문에 부곡3동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구서1동하고 장전1동 지역에 누리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장전1동으로 되어 있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금강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 누리유치원 말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길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니까 우리가 구서1동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문한 결과 그 내용도 주민들 자치위원회 동장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구역은 내년에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경계를 조정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 지역구가 구서2 남산동 입니다. 두실지하철 8번 출입구 나오면 삼창아파트 있지요? 사진을 제가 뽑았는데, 삼창아파트 두실교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밑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 끼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이 사진에도 나타나지만 이쪽 건너편 맞은편 보는 데는 구서2동입니다. 여기 절반은 남산동 이 밑에까지 내려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생활권은 구서2동에서 생활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실교를 잘라서 삼창아파트를 남산동으로 주고 이 일부분을 갖다가 구서2동으로 차라리 편입을 시켜 버리면 여기 상당히 먼저 온천천 정비공사 한다고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지역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매일 가다시피 가고 주민들을 만나고 했는데 어느 분이 남산동 사람인지 구서동 사람인지 이것 지금 분간을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이 경계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5000도를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주민 몇 분하고 의논해본 결과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남산동장님 구서2동장님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구서동으로 차라리 도로를 잘라서 편입을 시켜주면 더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여기는 구서2동인 줄 알았습니다. 구서2동인 줄 알았는데 이 두실교를 바로 잘라서 주택을 다 2동으로 줘 버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준비하고 있는데 이 쪽을 남산동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면 행정구역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거기는 앞에 길게 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안 좋은데...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러니까 떼서 주면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차라리 생활권은 남산동하고는 아무 자기들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구민체육대회 행사단체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리고 영수증 발행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쭉 찾아봤는데 내용을 읽어 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 봐드릴게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혹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된다고 추정되는 내용만 읽어 드리면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부 내용에 쭉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들도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지적해 보면 첫 번째 제가 받은 내역 중에서 행사 전일 경비 한 분을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행사 전일 경비 1명 부대행사참여자 재료비 및 수당을 해서 도합 두건에 5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발표를 하거나 출현을 해서 그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비나 혹은 부대행사 참여자에게 재료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50만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단체에게 지급했을 때 단체 영수증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에는 민간단체 보조하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명에서 일괄지급 불가하고 개개인 명의에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구에서 영수증을 받은 내역을 보면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악대 이래 가지고 100만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대표 송모라는 분한데 한분한테 돈을 일괄지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화이트폭스에도 지급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단체인지 개인인지 무슨 시행사가 따로 있어서 그쪽을 컨텍을 하셔서 계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개인에게 교섭을 하셔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개개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120만원 일괄지급 하셨나 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주신분이 매니저라는 분한테 계약을 했는데, 매니저랑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진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편성단계부터 편성금액과 맞지 않는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또 지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금정구 행정사무감사가 27일날 끝나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저도 인터넷이나 검색해서 봤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마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개인 영수증 지급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검토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신 다음에 그 질의 회신 내용을 문서로써 제출하는 형태로 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직장 어린이집 보육시설 제5조에 보육정원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보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우선 먼저 우리 이 규정이 부적합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육정원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규정을 만들면서 그 정원 59명은 명시를 하되 2세미만 5명 이런 내용들은 명시하는 내용이 아닌데 명시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규정을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2세반 몇 명 3세반 몇 명 이 내용은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선생님 1인당 학생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반 편성을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자료 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25조에 아까 규칙 개정사항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러셨는데 개정사항이 있기는 있었다 그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개정 사항을 과장님이 지금 보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위원장이 과장님이시니까 향후에는 지금 밖에 나가면 특히 국공립 어린이시설이나 유아원에는 유치원에는 못 들어가서 줄을 서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원들이 요즘 저출산 시대입니까. 어째 인원이 많이 정원보다는 많이 부족 되어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정원을 낫게 잡아 놓은 거고요. 아시겠지만 여직원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안 늘어도 물론 그렇겠지만 현재는 정원이 여유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들은 현재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건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입소를 안 하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원이 59명이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갖다가... 이것 아마 홍보가 부족된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얼마 전에도 우리 설문조사를 하고 또 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구청 어린이집에 안 오는 직원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학부모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에 보면... 자료 혹시 갖고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엄청 불만이 많은 사람이 3명, 4명 계시네요? 등원 및 귀가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입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교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입니다. 매우 불만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불만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디다. 애들끼리인데 부모들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울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고 하면 4명은 잘 어울리는 데 1명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자식의 부모들이 봤을 때 좀 속이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을 해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어린이집에도 왕따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인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아이들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어울리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배려를 하겠지만 성격이 또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신경 많이 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항이 뭐 어떻게 보면 소외된다는 것은 본인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소외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소외되어서 소외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왕따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관찰을 잘 하셔 가지고 소외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까 제가 요구해 가지고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갖고 계십니까? 협약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제5조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권이 표기 되어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갑은 물론 금정구청이고 을은 동래초등학교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 및 대통령령 제18751호 고등학교(이하 “각 학교”) 설립운영기준 제7조에 의거 설립주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약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부칙에도 아무것도 없고 부칙에도 보면 서로 한통씩 나눠 가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2016년 이후에는 동래초등학교에 그냥 모든 것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는데요. 다른 부칙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법무계 전에 법률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민법상 지상권은 원래 20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을 한 이유는 교육관계법에서 10년을 만약에 한다면 인계 할 때에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더라도 10년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서에 지상권을 10년으로 협약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지상권은 20년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법에 위배되는 협약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법을 위반 안 하니까... 교육관계법에 만약에 10년을 한다고 하면 인계를 해줄 시점에 10년 뒤에 원래 우리가 현재 구민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10년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뒤에도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년 남아서 물론 여지는 있습니다만 우리 쪽으로 좋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협약서에 그런 단서조항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뜻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전에 한번 학교에 이야는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0년 뒤에 10년 더 계약을 연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적 조항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교환은 한번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쪽에서는 박수를 쳐줄지도 모르고 자기들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활용을 하고 모든 관리는 우리가 다 해주고 적자가 나든 어쨌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은 체육관은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포츠 이래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초등학교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민체육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 8페이지까지 인데, 지금 2010년도 하고 2011년 2012년을 비교를 해보면 홍보 현수막을 2010년도에는 대형 현수막을 해 가지고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55만원을 주고 큰 현수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은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작은 것 5개를 했습니다. 홍보현수막.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현수막을 크기는 비슷합니다만 ‘대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고 37만원 20만원 6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수막을...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해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수막을 작게 이렇게 여러 개 만듦으로 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수막이 2010년도의 현수막은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205페이지 밑에서 넷째 칸에 보면 55만원짜리가 대형이 하나 있고요. 206페이지에 현수막이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22만9900원짜리가 있고 6만16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현수막이 207페이지에 네 번째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 있냐 하면 208페이지에 위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2010년 11년도에 대형으로 하시다가 이번에는 소형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하셨는데 홍보 하는데 주민들이 좀 혼란을 느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2010년도도 대형현수막이 한 개있고, 2011년도도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외대구장에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외대구장에 에드벌룬 띄운다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때 그렇게 했었고... 올해는 그 대형을 안 해서 대형 현수막이...
성수

김성수위원

없어지고 그 밑에 작은 현수막들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작은 현수막들은 현재 이번에 구민운동장에 요소요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게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숫자는 많은데, 그런데 외부에 우리 구민들이 구민운동장을 찾아오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구민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첫 해니까 물론 그런 혼란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면 우리 부산에서 부산자치구에서 개최를 하는 데가 매년 하는 데가 우리까지 4군데죠? 4군데고. 그 다음에 격년제 하는 데가 두 군덴가 세 군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한 개 구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개 구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개최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3분의 1정도가 개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성보다는 좀 내실을 다져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말 그대로 화합하고 화합의 한마당잔치가 되는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아까 정미영위원께서도 비용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증물품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은 염려들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대충 보니까 기증물품이 금액으로 쳤을 때 물론 현금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2500정도씩 들어왔어요. 2010년도 2500만원 2011년도 2581만원 2012년도 것은 돌려준 것도 있고 수령 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금액 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례를 봤을 때는 이것도 한 2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있지만. 과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기부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 상당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내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가 올해 같이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올해 같이’가 아니고 기증물품을 안 받으시겠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안 받으실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이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가시면 집에 따라 갑니다. 책임질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소소합니다만 내가 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은 게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것이 리플릿이라고 하나 소형 팸플릿이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소형 팸플릿인데 개수는 3000장씩 이렇게 찍혔는데 2010년도에는 3000장 2011년도에는 4000장 2012년도에도 4000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뭣한게 11년도하고 12년도에는 단가가 243원입니다. 그런데 10년도는 배다 그렇죠? 474원이거든요? 이 업소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재질을 바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사실은 10년도까지는 그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바꿨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해서 단가가 이 부분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 업체는 단가가 높고 그때 미처 제가 못 챙겨서 이런 실수를 범해 가지고 11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타 지역 업체였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시정이 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총무과 뿐 아니고 다른 과에도 되도록이면 관내 기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서 다 똑같은 조건 같으면 어디를 줘야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아니겠지만 그런 관례가 되어야 되는데 타 업체에 주면서 완전히 바가지 썼는데 향후는 이것 뿐 아니고 전과에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발주를 하실 때 기왕이면 우리 관내를 먼저 챙겨 주시고 비교해서 똑같으면 그렇지만 특별히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역 업체를 먼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앞전에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계약한 업체를 본인이 한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죠? 협약서 당사자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 협약서에 싸인하신 당사자 분이 누구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여기에는 전전 우리 김문곤 청장님하고 동래학원 재단 이사장 오정석 이사님 입니다.

이청호간사

오정석 이사장님이시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학교 법인 동래학원 되어있고 이사장이라고 하면 여기 이 학교가 사립이라는 의미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 사립학교에 저희가 땅을 빌려 가지고 구민체육관을 지은 거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관내에 지금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 파트가 아니어서 몰랐던 부분도 있고요. 오늘 내용을 보고서 방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립학교에 구민체육관을 지었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난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예산은...

이청호간사

일단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것부터 여쭈어볼게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15억이 들었습니다. 시비가 9억7500 구비가 5억2500 들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시비가 9억7500, 구비가 5억2500 그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15억 들었다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사실 금정구에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5억2500은 그 당시에 어디서 난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구비로 투입한 겁니다.

이청호간사

구비로 투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저한테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청호간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때 상황은 다음 시간에 자료를 좀 파악해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청호간사

잘 몰라서 모르신다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 당시에 뒤쪽이었죠. 정확히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롯데지요. 롯데 캐슬에 있던 공유지 부분을 저희 금정구청에 있는 땅을 매각을 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00억 정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가 생기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저런 거에 갖다 발라서 여기저기 것을 만들고 붙이고 했는데 그 때 돈이 남으니까 이것을 빨리 써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민체육관 없으니까 구민체육관 짓자고 했는데 여기다가 5억2500만원을 갖다 발랐고요. 실제는 15억이지만.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청에 저는 단 한번도 불이 켜진 것을 본적이 없는데 금정구청에 여기 앞에 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야간 경광등 야간 조명시설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도 2억에서 3억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 돈 300억이 공돈이라고 거의 다 써버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학교가 공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에요. 사립인데 사립에다가 지금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 조차도 웃긴 게 협약서 사인 하면서 날짜도 없어요, 2005년 땡땡땡이에요. 날짜에 사인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갑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후 당초 건립 목적 및 운영 규정 등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 및 대통령령 18751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설립주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년 지난 뒤에 동래초등학교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구비 시비 15억 들여가지고 구비는 합쳐서 15억입니다. 들여 가지고 사립 학교 체육관 지어 준거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넘겨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조건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신 이야기니까 하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래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2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그 이야기 하시고 싶은 거죠. 20년 지나도 어쨌든 그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국립도 아니고 사립에다가 왜 이것을 지어서 줬냐 이거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 가지고 갑자기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마사회나 이런데서 공모를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국민체육공단은 사실은 로또 이런 것 만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왜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립학교에다가 이것을 지어 주냐고요.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때 상황은 모르지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그 상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구에서 사립학교에 교육청도 아닙니다. 저희는 구에요. 구에서 사립학교에 구민체육관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계약서대로 라면 10년 일반적인 계약서대로라면 20년. 지상권을 확보하니까 20년인데, 20년 뒤에는 그 쪽에 줄 재산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었냐 그것을 짓는 게 타당하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건데...

이청호간사

예, 개인적인 생각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 요즘 도심에는 학교에 이런 시설을 지을만한 장소가 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반면에 요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생활체육 동호회는 날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요도 있고 하니까 그 시점에 나름대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욕구도 많았었고...

이청호간사

배드민턴 이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배드민턴.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니까 동래학원에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에 지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청호간사

자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도 한번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여쭈어 볼게요. 내용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셨죠?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구민체육센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거의 구청마다 여건이 되는 대로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정에도 구민체육센터를 만들려니까 만들 때는 아마 모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데 장소가 있느냐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의견들을 들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사립학교는 일단 사유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그런 의문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것 할 때는 교육청하고도 협의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가능하면 저 개인소견으로서는 설치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저는 이것이 당시에 공모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또 저는 오늘 알았기 때문에 자료 다시 제출 요구할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필요한데 이미 법적인 시기는 지났죠. 고발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는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사항은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은 그 다음에 땅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어요. 300억이라는 돈이 있었고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6년 전인데 이 상황에서 그 돈이면 충분히 구민체육관을 짓건 다른 것을 하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됐다라고 보고요. 제 판단에는 사립에 이 돈을 지원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배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무를...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본인의 직무를 가지고 직무상 직책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밑에 있는 하급직원들한테 일종의 강요를 한 속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고발당한다고 해도 저는 고발당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확실합니다. 이미 법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고 배임행위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은 이것은 김문곤 전 구청장이 직무상으로 월권행위를 한거예요. 제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의 돈을 개인 사립재단에 밀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제가 이 말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시에서 구나 시나 일단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실 때 제대로 절차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방송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직무상 누군가 위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면 이런 식으로 구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 기억을 좀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심의가 있었는데도, 추가 질의를 할 때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총평할 때 다시 말씀 좀 해주시고 아직까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조금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15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참고로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시던데요. 금정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규정 있지요. 이것만 잠깐 보시겠어요. 일단 안 펴도 되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직장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감사에 지적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자체 경비는 어린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씁니다. 그것은 규칙에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산시 감사 받았을 때 왈가왈부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맞다. 부산시에서는 그 당시에 부산시 어린이집도 있었는데 중앙부서에서 한번 지적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별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도 자체예산 안 하고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금정구청 어린이집은 금정구 예산서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된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봐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그 운영규정 있지요? 운영규정을 쭉 내용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로 편성하는 바람에 운영규정 안에 회계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부분에서 보면 회계를 별도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16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운영규정 제16조를 보면 회계라고 해서 별도 관리하여 자체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만약에... 그리고 또 한개 더 보면 제17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운영위원회의 권한 중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예산을 금정구청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운영규정을 이런 경우에는 금정구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내용도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금정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규정의 개정을 제안 드립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정할 때에 전면 검토해서 걱정이 없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가장 늦게 안 내용 국민체육센터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료집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가장 아래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당구장 표시 되어있는 곳입니다. 2011년 적립금 보험금 출연금 집행잔액 8억7500여만원을 미계상 했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201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7000만원 정도가 미계상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미계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금정구 예산서 없다는 말이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돈을 넣어놨다가 쓰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금정구재무회계규칙 제75조 등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입니다. 그 외에 것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정구청 총무과 가장 원칙을 지키셔야 될 부서에서 넣어서 쓸 수 없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어서 쓰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정말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문제가 되어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인수단을 파견을 했었는데 그때 9월14일일 겁니다. 그랬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 전세를 놓고 주인이 세입자를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자기네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저희들이 명도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해서 참 말 못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돈은 원칙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2011년도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4일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한다는 운영방침을 내부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15일날 센터 수입지출을 구 세입세출 현금에다가 넣어서 집행한다. 그 다음에 26일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집행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일에는 증액에 따른 수입지출관리계획을 세워서 그때 2012년도 살림을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합법 적법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10월 달에 그때 추경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은 그것은 총무과장님의 말씀이고 금정구의회의원 13명 그 누구에게도 물어봐서 지금 회기를 열 수 없느냐고 물어봐서 못 열겠다고 답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금정구 의회에는 예산승인 건이 있다지만 허수아비처럼 두고서 이 돈을 2011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을 그냥 쓰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럼 단 하루라도 금정구의회 회기를 열어달라고 해서 추경예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다는 평가는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겠다고 의회에서 못하겠다고 말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은 이해할 수조차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은 위법이니까. 우리가 묵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굳이 이 얘기를 남기는 이유는 의회에 충분히 이런 교류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섭섭함과 두 번째 의회에는 1년 365일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기획총무위원님들은 언제든지 회기 소집을 요청하시면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는 집행부만의 일방적인 얘기지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또 세입세출외 현금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총무과장님이나 체육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돈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세입 관리를 하실 건지 대안은 마련 되어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먼저 저희가 2011년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적법하게 했을 텐데 사실은 전에 기총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는 한 바 있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돈은... 2012년도는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다음 수입금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목이 17개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17개 항목에다가 잔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돈을 일일이 세입처리 하기는 한사람이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행정 낭비인데 그러나 그 부분도 적법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으로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세입결의를 세입세출액 통장에 넣어놨다가 매주 금요일날 세입결의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은 드렸고,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5대 때 제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엄격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금정구가 대대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의 정리 작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부산시 감사에도 전혀 지적되지 않은 모범적인 케이스였다는 것을 제가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세월 사이에 또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생겨서 아쉬운 감이 들어서 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작은 금액들의 세입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세입처리를 해주시기를 그리고 세출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하고 정정할 것을 할게요. 정미영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제 발언에서 쉬는 시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사발령권에 관한 부분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먼저 신문에 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그 자료내용상 보면 발령일은 당일이지만 이미 발령공고가 나는 것은 2, 3일 전에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됐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다음에 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롯데캐슬 토지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300억 정도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중간에 잠깐 확인해 본 바로는 한 190억정도 가량 되었고요. 190억정도 됐는데, 그 중에 도로개설비로 80억 정도가 쓰였고 실제 잔여금은 110억 정도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3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됐고 190억 정도에서 도로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10억을 가지고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억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 나머지 구민체육관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18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선동잔디구장 관리현황자료를 제가 받은 바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화록을 뒤져 보니까 거기 내용에서 2012년도 올해까지만 좀 할 수 있도록 봐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의회에서 하는 관례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발언내용도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쓴 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 틀림 없으신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보충 자료에 있습니다. 선동잔디구장 투입예산이라고 해 가지고요. 갖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선동잔디구장 조성할 때 보면 조성금액이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한 10억쯤 됩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10억186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하고 난 바로 그 해라서 그런지 1700만원 들어갔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보면 평균 한 4500에서 많으면 6800까지 올해는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5000만원씩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앞전에도 구민체육관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동잔디구장에도 적자가 나고 있고 방금 정미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국민체육센터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두구동에 내년에 건립하게 되죠. 목욕탕까지 하면 계속 적자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나 구민체육관이나 선두구동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동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횟수나 이용객이 거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모자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는 상태 매년 5000만원 이상씩 적자가 나는 상태를 이번에도 가지고 가실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위원님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신다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청호간사

예, 한 10분정도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잔디구장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해에 2011년도에 작황에 문제가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그때 의회에 와서 이런 상태로 된다면 올해까지만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마사토로 가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우리 선동잔디구장 개장할 당시에 저기가 땅을 돋운 데입니다. 흙을 다른 데 흙을 성토를 해서 했는데 잔디를 심고 제가 볼 때 식물이 그 땅에 자라기까지는 뿌리가 잘 내려야만 되는데 개장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2006년도 개장을 일찍 하는 바람에 잔디가 그때도 작황이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잘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 2010년도에 현재 우리 잔디는 난지형 따뜻한데서 크는 잔디입니다. 특징은 따뜻한데서 크면서 생육이 빠르고 병충해에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는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비료를 못줍니다. 농약도 못 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을 선정해서 심었는데 단점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천연잔디를 하는 데는 비료도 주고 농약 치는 데는 1년에 8개월 정도 개장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개장이 5개월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안을 낸 게 우리 난지형 잔디가 있는가 하면 추운데서 크는 한지형 잔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에다가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난지형에다가 한지형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건데 난지형 옆에 한지형을 덧파종을 하면 난지형이...

이청호간사

그 내용은 알겠고요. 조금씩 더 압축을 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한지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한지형은 병충에 약해 가지고 지난해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형까지 병이 들어서 작황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한지형을 제거하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관리인이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서 좀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개월 반 정도는 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금정구민을 위한 천연잔디구장이 하나 있다는 이런 상징성도 한번 감안하시고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방금 비료를 못 준다고 이야기 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 보면 연도별 잔디구장 예산집행 및 수입 현황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모래 페인트 유기질 비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 그것은 일반 비료 유기질... 그것은 비료가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비료가 아닌 삭힌 거름이라는 이야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영양제 같은 겁니다.

이청호간사

거름이라는 이야기죠? 방금 이야기할 때 아주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는데 올해 구장을 오픈해 가지고 경기를 몇 게임이나 했습니까? 건수를 이야기 해 주시죠? 여기 저한테 제출한 건수는 36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36건은 애들한테 유치원 개방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어린이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구장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해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140개소 됩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무료로 평일날...

이청호간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이야기 안하셔도 되고요. 이것 확실합니까? 36건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유치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외하고.

이청호간사

제외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작년하고 올해 부분에 개장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 모든 정보를 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 못 받았거든요. 그것 제가 그그저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책임지실 수 있죠? 36건에 관한 이야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전에 할 적에는 그 기준일이 9월말인가 그렇고 이런 시설들은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가을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자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개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출대비 수입으로 보면 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600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것을 보면 최저 600 최대 1100만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1년에 5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한 횟수 이용객수를 따져 보면 아까 이야기한 나머지 3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숫자. 이용객 숫자 대비, 저는 모든 것들에 다 이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용횟수 그 다음에 이용객의 수로 볼 때 그 마이너스 나는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선동잔디구장 금정구에 천연잔디구장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천연잔디구장이 있다고 해서 이용객들이 이것밖에 안 되면 금정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입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수입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리인이 그동안에 보면 두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이 5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 촉진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에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관리를 한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건비도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단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지난 여름에는 너무 폭염으로 인해서 제도는 됐지만 활용은 많이 못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한 유치원이 6번 했는데, 그 원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냐고 하니까 계속 해준다고 하면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2개 교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초등학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청호간사

자 그러면 잔디 그렇게 밟으면 다 말라 죽어요. 밟혀서. 아시잖아요 공원 가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잔디 밟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많이 안 썼으니까 안 밟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잔디는 밟아 줘야 됩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밟아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적당히 밟아야죠. 거기가 축구장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제가 입 아프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하려고 하면 거기 한번 하고 나면 보름씩 못쓰게 해요.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말씀이 맞지 않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중요한 것은 적자의 빈도가 뭐 1000만원씩 정도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커요. 효율성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년에 4000만원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 금정구가 부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써야 될 돈이 없어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 구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뭡니까? 스포원이 있잖아요. 거기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짧게짧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저는 선동잔디구장 저는 이것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잔디 길러놓고 여기 돈 들인 게 있는데, 이것을 없애면 너무 억울하고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이러면 매년 4000만원이상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부자입니까? 부자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없애고 차라리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아까 관리를 다른 분들한테 한다고 했죠? 지금 선동잔디구장하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주차장 선동에 계신 그 쪽 분들한테 개방합니까? 무료로? 아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개방합니다.

이청호간사

무료로 안 하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무료로 합니다.

이청호간사

확실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자기가 원한다면 그 선동주민들이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이청호간사

공찰 때 말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공찰 때는 선동 축구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받고 그 동에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료로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것은 뭐 저보다는 정미영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조금 있다가 아마 멘트 해 주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잔디를 지금 계속해 가지고 살리고 하겠다. 매년 돈을 퍼 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해 놓은 거니까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는 관료주의적 생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빨리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요. 그 옆에 스포원이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냥 따로 이것 때문에 마사토를 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두면 되요. 와서 사람들 쓰면 잔디가 말라 죽건 밟혀죽건 알아서 죽는 거고 아니면 잔디 팔아서 다른데 해도 되요. 그리고 난 뒤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쓰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실제로는 그 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썼잖아요. 썼는데, 이 축구장 생긴다고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민들은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건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1년에 36건 이게 많습니까? 그런 식에서 사용할 때 보면 저는 선동잔디구장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저쪽 위원들한테도 지적 받았고 그때 하셨던 발언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재정에 악화를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위원님이 조금만 양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자폭을 내년에는 현재보다 한 2000만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도 이용하고 지난 여름에는 활용을 못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사실 그건 뭐 굳이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해 가지고 선동잔디구장 안 쓰고 있다고 의원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쪽으로 전화해 가지고 이것 좀 제발 써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이것으로써 발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이청호위원님이 워낙 세심하게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몇 개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부터 시작해서 연도에 연차별로 보면 적자폭이 내년도에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에 2600만원 2009년도에 3790만원 2010년도에 3190만원 2011년도에 4650만원 2012년도는 5660만원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근거에서 그것을 예산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에... 현재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두 사람 썼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잔디가 무성하면 풀이 안 자랄 텐데 그동안에 잔디가 죽는 바람에 풀이 오히려 무성해져서 잔디밭이 아니고 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인건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하는 것은 내년에 올해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풀을 제거하는 인력...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6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의회들어오고 부터 제가 상임위원회에는 안 있었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매일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징성 이야기하고 우리 구의 상징성 잔디밭이 하나 있어야 된다. 상징 꼭 필요합니까. 이것? 그리고 어린이집... 원래 개장의 목적은 축구장 아닙니까. 그렇죠? 잔디 축구장 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과장님도 방금 말씀 하신 어린이집에 더 많이 활용하고 초등학교 오라한다. 잔디구장 아이들 놀이터지 여기가 무슨 축구구장입니까? 그것은 나는 활성화 방안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자폭을 줄인다는데 인건비를 그러면 두 사람 쓰는 것을 한 사람 쓰겠다 그 말씀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작년도에 2800만원 올해 2900만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저는 왜 믿음이 안가냐 하면 해마다 과장님 말씀처럼 총무과장님들 계속 해 오신 말씀입니다. 난지형 갔다가 한지형 갔다가 그 다음에 안 쓰고 잔디 모시고 있으면 풀밭이 되도 그것 보다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안 쓰는데 왜 안 큽니까? 그게. 그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활용 하려면 구장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36회 같으면 지금 몇 개월 입니까? 5개월 아닙니까? 5개월에 36회면 한달에 일곱 번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토요일 일요일날 하면 여덟 번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도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잔디가 어느 정도 보기 좋을 만큼 폭삭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장으로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생활체육인들이나 구민들이 축구한다고 신청해서 주말에 차버렸을 때 슬라이딩 몇 번 하고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디 뿌리가 깊게 안 박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상징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202페이지 여기 생활체육회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청사 내에 들어가 있는 생활체육회가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금정구생활체육회 입니다.

이청호간사

생활체육회죠?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그 체육회하고는 다른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이청호간사

생활체육회는 정확히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생활체육회는 우리 일반 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단체는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생활체육회는 일반적인 관변단체하고는 좀 다른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한 성격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생활체육회는 중앙회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그 규정에 의해서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에 의해서 부산시생활체육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 산하에 부산시생활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금정구생활체육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청호간사

자 다른 질문 드릴게요. 금정구청 안에 금정구에 되어 있는 직계 관하 실 말고 실 이외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단체가 뭐가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평통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뒤에 뭐 주십니다. 혹시 다른 것 있는지도 모르니까 한 번 보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무실은 그 두 개입니다.

이청호간사

두 개 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조직이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당연한건 아니더라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청호간사

장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생활체육회가 금정구청 안으로 들어온 특별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생활체육회에 동호인이 한 1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금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라고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 돈은 기금으로써 주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민들이 오히려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하다면 병원에 안가는 그것도 기여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활체육회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청호간사

지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들어온 게 누구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무실도 지원하는 거지요.

이청호간사

그렇게 따지면 관변단체들 중에 몸빵에 돈빵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여기는 생활체육을 해서 본인들의 건강과 본인들의 친목을 다지는 단체지만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내어가지고 더 봉사하면서 하는데 그럼 그쪽에다가 더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무실 부분에서 보면 현재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생활체육지도자가 6분 있고...

이청호간사

그 이야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금방 하셨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한 그런...

이청호간사

아니 아까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그렇고 돈 많이 내려온다면서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돈은 인건비지요. 6명의 인건비가 상당하잖습니까? 인건비 지원 해 주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면 어른들을 위한 지도자가 두 사람 있고요. 일반 생활지도자가 네 사람 있고...

이청호간사

그 이야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서도 되고요. 원래 생활체육과가 어디 있었습니까? 금정구 안에 따로 있었죠? 원래 그 자리 아니지 않았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장소는 저기가 아닌데 당초에는 앞에 입구에 있었죠.

이청호간사

그 입구는 공사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죠? 거기는 뭐 할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거기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청호간사

잘 모르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회적 기업 홍보관으로...

이청호간사

예. 그 부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것을 금정구청 안으로 옮겼죠.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금정구청 내에 여기 당연히 지금 공무원분들 다 보고 계실 거니까. 금정구청 내에 직원들 근무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쾌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여건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볼 때는 거의 닭장처럼 보이던데 제가 금정구의회에서 워낙 넓게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각 과에 이렇게 가보면 거의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에어컨 안 트니까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는 거의 닭장 수준이에요. 양계장 수준인데 기존에 있던 거기를 밖에 있었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있던 거까지 헐어서 그것은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번에 다른 것을 하는 거지 원래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 있던 것을 금정구청 안쪽으로 옮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금정구의 구청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휴게실이 필요하다. 휴게시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실제로 필요한건 그런 것들인데 왜 관변단체도 아닌 그 단체가 들어왔느냐 이거죠. 지난번에 박종성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하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구청장님하고 워낙 친하시고 지난번 선거 운동할 때도 도와주고 해서 그래서 들어온 것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꾸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를 그분들도 근무할 곳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그 분들도 결국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앙양이 된다면 오히려 더...

이청호간사

아니 사기앙양은 말입니다. 일단 금정구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되어야 금정구민들한테 잘하지 제가 그분들 해주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 했잖아요. 관변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살기부터 시작해서 자유총연맹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먼저 들어와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저는 민주평통이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니까요. 거기 헌법기관이고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관변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밖에 뻔히 있는데 그 것을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거기서는 그럼 못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금정구에 계신 공무원들조차도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자리를 빼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넣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직원휴게실이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이야기 나오고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빼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 사기는 죽여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와 가지고 하는 것. 어제도 실제로 안계셨지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을 안에 다가 넣으면 당연히 누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도와줬으니까 안에다 넣었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청호간사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분들이 이것 보시면서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대로 된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오해하지 않을 상황들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타구에서도 다들 사무실을 그렇게 확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 밖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안으로 넣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실 없던 것을 만들어 줬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밖에 있었는데 안에 넣고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봉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선거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듣기가 안 좋긴 하지만 정말로 제가 옆에 듣기가 좀 그런 이야기 안 해주시면 동료 위원으로서 고맙겠고요. 제가 저소득층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카드 발급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카드 발급 사용에 대해서 88명이 적혀 있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우리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대상은 어려운 사람들 즉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청소년 7살부터 19살까지 입니다. 그래서 약자 배려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돈은 한달에 7만원씩 주면서 카드로 무조건 결제를 하거든요?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한 80몇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서 순서는 수급자 우선이고 차상위계층인데 그 중에서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좀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하는 데가 28개입니다. 과목은 프로그램은 수영하고 댄스 인라인 스케이트 헬스 요가 태권도 합기도 7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청하면 관내에 28개소에 있는 시설에 가서 이용을 하면 돈은 카드로 긁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시겠지만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중간에 안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름대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반응은 아주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으시다 이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데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계속 앞으로 더 추진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효과분석은 상당히 좋다. 좋으니까 지금 계속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과장님 졸업논문평가 잘 받으려고 없는 헤어스타일 예쁘게 하고 나오셔서 평가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7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