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첫째 우리 장애인 복지나 국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 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작년에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에 3개의 복지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후에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제정후의 주요 조치계획? 특히 장애인 시설 사전점검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지금 허미선 담당계장이 직접 업무를 챙겨가지고 각종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챙기고 있고 다문화 지원조례 역시 홍법사 하고 업무 협약체계를 갖는 등 활발하게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 이후에 다른 조치내역이 있으시다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혼자 집에서 있다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활동보조인이 돌아간 이후에 혼자 있다가 화재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젊은 여성 장애인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언론보도 뉴스에서 보셨을 건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은 추운 날씨에도 천막농성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중앙 정부 서비스 시간 부족은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서 가장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도록 우리 구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렵게 조례를 제정해 놓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구 재정상 힘든 부분도 십분 이해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복지확대나 편의시설 확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점검을 하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 그 관련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업무협의가 옵니다. 오면 점검결과를 통보해 주어야만이 수리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준거하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좀 상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오늘 과장님께 프린트물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보시면 제일 첫 장에 우리 구청사 1층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우리 구청사에 남녀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구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구분하셔야 되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장애인도 동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도구가 항상 밀대걸레가 출입구 문에 구석에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전번 김남희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그 공간을 물품창고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 이후에 의회에 있을때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문도 열어보고 하기는 하는데도 또 인부들 그분들이 바뀌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여기 보시면 거울이 이게 너무나 정면에 붙어있고 이 높이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좌변기 옆에 대변기 옆에 수직손잡이 보이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수직손잡이가 지금 잘못 되어있습니다.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직손잡이는 지면에서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에서 0.6m내외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손잡이가 현재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정된 프린트물도 옆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이 손잡이는 내빈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힘을 받고 일어설 때 받침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손잡이가 거꾸로 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잘못되어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다음장 넘겨주시면 우리 청사 1층 민원실 옆에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입니다.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영블록 있습니다. 점영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공간에서 멈추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점영블록이 지금 엘리베이터 출입구 문 앞에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장애인분들이 버튼 누르는 위치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같습니다. 감지하는데...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해서 나오는 일반인들과...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충돌.
남희
김남희간사
충돌이 가장 위험한 요소겠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리고 이 점영블록이 세 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과도한 예산입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프린트 한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이것도 우리 구청사입니다. 보시면 여기 출입구 왼편에 호출버튼 옆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 예산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점영블록 이것 한 장의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니다. 청사 주출입구입니다. 과장님. 출입구에 보시면 여기도 점영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 자체는 정확합니다. 설치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출입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주출입구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양편 쪽으로 우리가 이용하죠. 저도 이쪽 왼쪽 편을 이용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게 자동문으로 아마 되어 있는데 이게 평상시도...
남희
김남희간사
시각장애인은 여기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의 편의시설이나 이렇게 사전점검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복지의 가장 중심인 구청사에도 이러하고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이 몇 개나 있을까요? 기반시설이 전반적인 이런 전수조사를 하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올해 지금 안 그래도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각종 편의시설 전수 조사 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작은 부분까지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과 제가 사전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결과지를 나중에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장애인 사전검사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64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년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혹시 우리 청사 장애인주차면 구역에 한 번 단속이나 계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는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밖에 점심 먹으러 갈 때나 매일 봅니다. 보고 간혹 장애인이 아니면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차를 몰고와 가지고 급하다고 세우는 분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모르고 그분한테 확 다가갔더니만 실제 장애인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례한 적도 있고 한데 사실 앞에 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 한 분 중에 여직원이 있는데 그분 한 분이 상당히 좀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거의 고정적으로 대는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사 장애인주차면은 제가 볼 때는 복지지원과장으로서 생각은 기준에 넘더라도 좀 더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장애인직원이 주차를 한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이 충분히 보행이 가능한 그런 직원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쭉 주차를 해두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시정을 좀 부탁 드리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단속건수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단속도 해주시고 홍보계도를 해주셔서 올 2월에서 8월말까지 계도 홍보 실적이 2307건으로 그리고 단속건수는 또 9월말 현재 6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불법주차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많이 고심을 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단속일지하고 단속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자료는 안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9월 현황을 보면 A, B, C조 이렇게 3개 조로 해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현황 같은 경우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장소에 같은 차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봤을 적에 홍보와 계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정도일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게 차를 타고 와가지고 타고 나갈 때까지 전체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야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어려움이 있고 ...
남희
김남희간사
그것은 어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9시대에 똑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계속 그 차량은 적혀 있습니다. 넘버가. 그 다음에는 고정적으로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이 분이 이렇게 과연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차구역 관리원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올 9월까지 이게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까지. 내년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으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단속이나 홍보 이제 끝인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앞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는 김남희위원님께서 더 이상 걱정 안 하시도록 지금까지 단속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인이 계속 반복해서 대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서 체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면 주차과태료 부과한 자료가 남아있을 줄 압니다. 그래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우리 복지과 직원 한 분이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단속권만 부과되어 있는데 제반장비나 이런 것에 모든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타구 울산 같은 경우는 아예 전담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업무의 효율과 효과성을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해서 업무 분장 때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번에 제 기억으로 김연우 위원님 계실 때부터 단속하는 전담부서에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장애인주차구역 지도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 행감 문서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주차구역과 관련법이 좀 달라 가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 소통 흐름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은 법 위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장 의지에 따라서 그것은...
남희
김남희간사
예, 맞지요. 이 방송을 청장님도 보신다면 충분히 그 뜻을 이해를 하실 것이고 제가 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해서 최소한의 배려임에도 이게 이동권에서 확보한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장애인 정책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구민 의식증진과 또 우리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장애인 주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동주택에 주차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정기적으로 보조 인력은 직접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각종 전단이나 이런 홍보를 하고요. 사실 실질적인 단속은 우리 과 직원들이 별도 계획을 해서 합동으로 다른 업무를 제쳐 두고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요새 공동주택에 보면 대부분 다 지하에 차를 대고 1층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보통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서 좀 계도를 해달라 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것은 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합니까? 저도 아파트 지나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에서 한번씩 안내방송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면에 차를 대지 마십시오. 안내방송을 하는데 나가보면 그분들이 계속 대요. 대부분 또 주로 고급차량이라든가 외제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를 많이 대놓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붙이는 아파트도 있고 또 다른 아파트는 또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방송만 하고 계도도 안하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주 공문을 보내서 한 번은 해야 그분들도 지하에 아무래도 지하는 충분히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자기편의를 위해서 대는 부분은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보면 장애인 주차가 있으면 가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급차의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시하고 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노면 표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바닥을 제대로 안 살피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협조를 해서 돌출된 장애인주차구역표시판을 설치 좀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사실 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앞에 구서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밤에도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델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인식을 잘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도 장애인 주차장이 있으면 대는 사람이 차가 많고 하면 거기다 차를 대 버리더라고요. 돈을 벌이기 위해서 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항시 좀 공간을 비워놓고 장애인은 언제든지 와도 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장사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차가 많으면 장애인주차면에 차를 대버린다고요. 그냥.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하여튼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위원장님, 하는 김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80페이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도 12월31일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내에 다문화가정 거주인원이 총 521명인데 우리가 지원현황을 보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금정문화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및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보면 한 50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금정구내에 다문화가정 참여 확대방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2011년도 9월 달에 제정된 이후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고 다문화가정이 왜 참여가 저조한지 살펴보니까 아시다시피 다문화라는 것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다른 나라 분들하고 결혼하는 그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기 배우자가 밖에 나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나 집을 가출을 한다거나 또 잘못된 일이 있을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법을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행사 있다고 나오라고 그 분의 정보를 어떤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임의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문화행사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동 담당자를 통해서 주로 참여를 많이 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앞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각종 문화행사나 그런 어울림 행사를 많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 금정구내에 다문화가정의 국적별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자료현황과 같이 지금 중국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베트남 일본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그 나라에 국별에 맞게 문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개인면담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개인면담은 동 단위로 하고 있고요 자기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계획 등을 만들면서 각 현황파악과 각 가정별 현황파악이 되어야 하고 또 가정별 맞춤식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다문화 이분들 챙기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 혼자만 안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28일날 한나래 문화재단 그리고 홍법사 그쪽 재단인데 업무협약을 또 했고 도서관이나 각종 부서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요.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우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황이나 문제점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는데 81페이지죠. 우선 저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지양해야 될게 뭐냐면 지원현황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금정여성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맨 밑에 다문화 화합행사 참여라든지 한마음대회 부산다문화축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한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체 참여자 대비 다문화가족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시 주관 저번에 강서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때 다문화가족 한 100여명.
희원
방희원위원
100여명이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때는 부부들도 오고 또 자녀들도 오고 해서 우리 여성단체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갔습니다. 그 행사가 저번에 양산시 쪽에 너무 형식적이다 그들만의 행사가 되고 그분들은 거기 가서도 소외되는 그런 기분을 준다 해가지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미흡한 부분은 좀 개선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해뒀고요. 일단은 이런 행사가 내실 있게 되도록.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제가 올해는 이 한마음대회를 가보지 않고 그 지난해에 가봤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문화가족들은 여기 들러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강진에 새마을단체에서 가는 것 있거든요. 워크숍 같은 것 그런데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라고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몇 명 이렇게 데리고 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은 물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예산도 없고 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태로 관변단체에서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아쉽지만 나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관련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우리를 더 이상 행사의 들러리로 내세우지 말라는 그런 경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가장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도대체 한국에서 금정구라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토론하는 그런 일종의 자조모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임을 만들어 주고 경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정구에는 혹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우리 금정복지관에서 2008년도 이전까지 이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하는 그런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이후에 취소를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008년 이전이라서 그렇죠. 저는 이 자조모임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에 보면 이런 모임 지원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금정도서관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외국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강사로 활동할만한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가진 장점을 살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외국어강사 풀을 구성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 자조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때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각종 축제나 그 다음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사도 강사지만 또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자원을 미리 확보하게 해서 활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다문화가족은 예정에 없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다양한 일들과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저소득층 아동복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으로 치면 84페이지부터 쭉 계속 되겠습니다. 92페이지까지 쭉 있는데요. 우리 금정구에서 저소득층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곳이 크게 세 곳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드림스타트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13살 이하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초등학생 중심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례관리를 중시함에 따라서 부모들까지도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혼가정, 위기의 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일부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요. 과장님 현장에서 이렇게 대상이 중첩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 같은 것 현장에 문제 제기된 적이 있는지. 그런 대상이 겹치는데 따른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없습니까? 예, 사실은 드림스타트센터가 문을 열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업무가 겹치고 프로그램이 겹치고 대상이 겹치는 게 아닌가 라는 문제가 사실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견도 됐었죠? 그러면 그동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세 곳 중에서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특히 겹치는 부분이 심각한데요. 처음부터 약간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이 두 곳이 어떤 업무적인 협조나 조율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별도 조치라기보다는 업무를 수시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업무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업무협의를 어느 정도 얼마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수시로 각종 프로그램을 짜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도움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호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2번 정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가을쯤에 드림스타트센터와 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행정업무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업설명을 했고요. 그런 자리였고 그 이후에 올 5월쯤에 한번 또 만난 것으로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잘해보자 업무 이야기 그 정도 였지 서로 업무 간에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 밖에 안했습니다. 맞죠? 아까 메모 받으셨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간담회는 그렇게 해도 드림스타트 각종 사업이나 행사나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면 수요자가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하고 이렇게 관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림스타트센터 주변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들 몇 분을 만나 뵈었거든요. 그분들은 전혀 아까 그 두 번 이외에 우리 드림스타트센터 관계자와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 분들이 사실 느끼는 위기의식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동하고 부곡동 일대 지역아동센터가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일단 문의전화가 없답니다. 그전에는 어떤 곳이냐 가도 되느냐 여러 가지 입소와 관련한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드림스타트 개소 이후로는 문의전화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생겨난답니다. 저기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는데 해가지고 만족도와 집중도가 떨어진답니다.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실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 드림스타트센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질과 양을 가지고는 절대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은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그 서동지역이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구로 돼가지고 그 일대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애들 하나를 데리고 세 곳에서 서로 팔을 당기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보완책 개선책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관계자 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드림스타트와의 유기적인 관계나 어떤 경계부분 서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대상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는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드림스타트센터가 13세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갈 곳이 참 많답니다. 그런데 13세 이상의 중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가고 또 마땅한 프로그램도 없고 해서 이렇게 그냥 방황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아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커버 해주는 등 이렇게 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원래 지침에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에 있어서는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거기서 좋은 생각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동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해줬으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와 함께 가는 무슨 체험여행 해가지고 1박2일로 어디를 간다든지 요트체험이라든지 119체험 이런 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드림스타트센터에서요. 그런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한번은 서동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죠. 한번은 해오름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동센터 아이들은 어디 쉽게 체험 같은 것 1박2일로 떠난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하니까 하다못해 가까운 외국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지원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동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 전문 프로그램 같은 것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새 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유행처럼 사례관리 사례관리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몇 곳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아이들 돌보면서 하기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관리를 우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책임지고 맡아서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까지 커버 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맡아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을 맡아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새 상담 자격증 되게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상담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담 그런 부분을 우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맡아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요청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개 다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우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제가 제시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건데요. 당장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만나는 모임을 분기별로 내지는 반기별로 이렇게 해서 연례화를 시켜주세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일단 만나서 터놓고 각자 느끼는 고충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드림스타트센터가 우리 금정구 저소득층 아동복지에 어떤 우리 책자에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맏형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 과장님 모임을 정례화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드림스타트도 같이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어느 정도는 두 기관은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처음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참 저는 금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장전동 어린이놀이터 자리에 어린이센터를 제안했을 때 처음에 고민의 지점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센터나 드림스타트센터가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에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실제로 대부분 아동복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규모도 작고 영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린이센터나 드림스타트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니까 결국 지살 뜯어먹기 형식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보여서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희원위원님께서 굉장히 아동복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드림스타트센터의 어떤 목적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원 위치부터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동복지라고 한다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상담 이런 것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가나 이런 형태로 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이 사실은 금정구에 없습니다. 부산시에도 대부분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린이센터에 꼭 상담소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 사항들을 어디 가서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드림스타트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적인 아동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의 어떤 고민도 같이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 사례인데 장전1동에 보면 글로리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만 여기 글로리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께서 동시나 동화작가십니다. 그래서 동시나 동화를 가지고 어린이들의 어떤 정서를 함양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시낭송회 같은 것도 열고 싶어 하는데 금정구에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동래구에 있는 이홍주문학관까지 가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아동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각 지역의 단위 복지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방희원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이야기 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실제로 저도 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 만나보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여행인데 문화공보과에 보면 여행바우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획여행이라고 해서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여행을 보낼 수 있는 구청에서 기획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홍보가 안 돼가지고 예산이 사실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분발해주셔야 할 뛰어 주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문화공보과에 여행바우처 제도를 잘 결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가족여행입니다. 가족여행. 그러니까 자기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사는 식구들 해서 이렇게 가서 1박2일 정도 하루 자고 오는 이런 여행을 가장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잘 수용을 해서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가용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구비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사족을 달아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드림스타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되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 현재 아동복지담당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아동복지담당이라는 그런 계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보육청소년 담당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팀. 장애인아동담당 있고, 보육청소년담당 있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렇게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복지지원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드림스타트를 지금 아동복지로 해서 지금 새로운 계로 만들려고 하시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일부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모아서...
종성
박종성위원장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일단 계 하나 정도는 더 만드는 것으로 아마 기획실에서...
종성
박종성위원장
인력충원은 좀 되고 있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인력은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23명으로 인력은...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동복지 관련된 직원 인원충원이 더 가능한지 당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지 이번에 직제개편하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의 어떤 이런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드림스타트 때문에 사례관리 인력을 보조인력 1명 더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안에는 반영이 안됐고요. 일단은 계가 만들어 지면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인력충원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드림스타트가 서동에 있음으로 해서 아동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하반기부터 청룡 남산동까지 해서 약 8개동로 확대 되었고요. 2014년도부터는 전 구로 확대 아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 계획을 하거나 토론 하거나 의논을 하려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구청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구청에서 하면서 그쪽 기존 드림스타트나 남산동 행복마을 이런 데는 센터로 기능을 하고 구청내에서 일단은 같이 하고 싶은데 공간이 상당히 좀 애로가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예상 가능한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구청 안으로 들어오는 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재무과 추이를 보면요. 지금 우선에 과가 하나 더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 설치하는 공간이 좀 우선적으로 더 고민하고 있고 계 하나를 더 넣는 것은 우리 과에 현재 공간 갖고 해야 되는데 공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계 하나가 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여러 의견이 계시겠습니다만 구청직원들께서 일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배치에 있어 가지고 선후를 정확하게 따져서 관련 과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가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 그 다음에 구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피부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문화하고 복지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문화공보과나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이나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조직 개편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우려를 개인적으로 표명합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스타트가 아동복지를 지금 현재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상은 원래의 뜻대로 이렇게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많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과 잘 협력을 해서 센터포스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적은 인원으로 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업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여러 곳에 인력 충원을 조금 요구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지역아동센터라는 이것은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무슨 법이라든가 규제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무나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아동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아동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자격이나 요건 갖춘 분이 정해진 시설과 공간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 설치하고 나서 약 24개월 동안 운영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인가를 해주고 그렇게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 예산 전부다 시비로 다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 시비 그런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국 시비로.
진국
서진국위원
국 시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제한이 없고 무한대로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구비만 받았다 그러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많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처럼 중복되거나 수요자가 부족하거나 서로 아이들을 이렇게 당겨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아동센터가 많이 생겨서 어디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센터가 많이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 800m 이내에는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희원 위원님하고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확인만 하려고요. 사실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게 여러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지원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그리고 금정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자원봉사단체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종합적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셨던 사례가 있는지 사실은 현재 복지지원과의 인원이나 체계로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형편이죠. 하지만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예산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으로 주는 것이지만 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급식 주는 사람이 따로고 여행 보내주는 따로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편모가정에 어머니가 직업이 없고 이 집의 아이에게는 갈 수 있는 복지지원 혜택이 이것 이것 이것이다. 선택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좀 과감한 직제개편이나 인원충원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복지지원과를 비롯한 해당 부서와 저희 구의회와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먼저 노력해서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연초마다 국 시비 보조받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각종 계획을 만드시느라고 업무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조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내용인데 복지지원과나 복지 관련 조례를 보다 보면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죠. 복지 관련 쪽으로 주민생활지원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 관련법은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정이나 개정 전부개정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상위법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빨리 개정을 해야 될 조례가 몇 개가 있으신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조항 인용하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조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조례 그 부분이 감사 준비 전에 보니까 3월 달에 한 번 전면개정 됐는데 그게 상위법 인용 조항이 안 맞아서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령14조2항 예전에 14조2항이죠. 거기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 했었는데 그 시행령 자체가 3월달에 완전개정이 되어서 조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3조3항으로 바뀌었어요. 3조3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조항 조문 하나 문구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하고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저희가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하는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해야 된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런데 이 시행규칙도 2012년 8월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용은 큰 변동이 없지만 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21조와 21조의2로.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저희 조례 만들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문을 바꿔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불필요한 조례 조문인용으로 인한 저희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 없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단순히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위임하고 있는 조례사항에 조문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해야 되고 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아 가지고 또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단순히 조문 그것 하나 바꾸는데 심의를 하고 다시 공표과정을 거치고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 이런 조항에 대한 위임받은 조항에 대한 단서를 우리 조례에 붙여야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무계와 협의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단순 그러니까 이 조문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라는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단순위임에 대한 그런 조문인용이라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 관련 조례를 보면서 제가 부산에 해운대라든지 조례가 있는 구를 보니까 아마 표준안에 거의 그렇게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개정을 안 하고 14조3항인가 그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목적이 들어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 아마 그 관계 때문에 물어보니 제가 볼 때는 조례라는 것은 개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좀 포괄성 있게 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이나 효력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무계하고 협의해서 우리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충분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 낭비도 아주 많은 손실을 주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런 상위법에 대한 조문 인용으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도 낭비지만 더 큰 문제는 방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표준조례를 무조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표준안이 있다고 치지만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었지만 표준안이 없으면 우리 조례 자체를 바꿀 엄두도 못 내고 계세요. 아무도. 엄두를 내지도 않고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 표준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골라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기초자치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줬다는 것은 이 범위 안에서 당신들이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지 표준안 따라서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참고자료로...
정운
박정운위원
예, 따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표준안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어제부터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게 이것은 정말 행정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행정력을 보여야 되고 보여야 될 때는 우리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그 한계 내에서 표준안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표준안 따라서 만든다고 무조건 거기에 몇 조 몇 항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몇 조 몇 항에 따라 뭐 한다 해 놓다 보니까 상위법 조문 하나 개정만 되면 계속 저희들이 이때까지 조례 심사하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그래서 별로 바꾸는 것도 없어요. 조문만 바꿉니다. 조문만. 몇 조 몇 항이 바뀌었다. 이런 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간부회의 때나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간부회의 때나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법 개정은 상당히 자주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큰 완전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만든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너무 자주 심의대상도 아닌 사항이 심의에 계속 올라오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난번 우리 여성정책위원회 회의는 개최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 2012년에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회의심의 한 번 하고 서면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서면심의 한 번 하고 회의심의 한 번 하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하반기에 기금 심의할 사항이 있어서 한 번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서면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자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서면심의한 내용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우선 서면심의가 많은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문에 응하고 심의를 하는 기구가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그냥 자꾸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우선은 이번에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심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기 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로 서면심의를 하시기 전에 이 기금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의견을 들을 수 있는 1차 단계가 한 번 더 거쳐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하게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날 하루 끝내는 것보다 우리 조례상에 어떤 회의 개최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최소 2번 이상은 해가지고 그 이전에 최종심의를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서로 심도있는 토의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단순히 지금 보기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원래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조례도 정하고 있지만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자문도 하고 복지 및 권익증진에 대한 사항도 이야기하고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정책에 관한 주요한 사항 말은 거창하게 많이 써 있지만 결국 하는 일은 달랑 하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는 게 여성정책위원회의 역할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위원회를 이렇게 두었다 그러면 나머지 더 중요한 4개. 기금 운용 심의안 이것은 의회에서도 또 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를 위한 정책위원회가 아니고 그 나머지 더 중요한 4개를 위한 여성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만나서 또 이런 계획들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복지지원과 발령 받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라는 게 보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하다면 내년도 계획 수립 전에 위원회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뭔가 차별된 사업을 넣을 것인지 또 지금 해온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안 좋은 건지 다듬고 그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여성단체가 많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체별로 나름의 특색사업은 하고 있지만 또 일부 단체는 제가 볼 때는 작지만 가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위원회가 기금 심의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하나의 과정적인 그런 회의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우리 여성단체에서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만든 그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62페이지요?
남희
김남희간사
92페이지. 복지시설 급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포함해서 우리 입소자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주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복지시설에 입소자 1인당 한 끼 식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1인당 월 12만7000원 정도.
남희
김남희간사
12만7000원. 물론 다수가 함께 하면 비용도 절약되는 면도 있지만 참으로 열악한 현실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단가로 치면 약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취사 형태도 공동급식으로 이렇게 시설에서는 직접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종사자들도 거의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종사자들도 보통 이렇게 시설 입소자들하고 같이 먹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종사자들에게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시설별로 식사는 같이 하지만 종사자들한테 일부 아마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보통 생활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들은 급식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안하는 데도 있겠죠.
남희
김남희간사
그냥 케어 하는 입소자들하고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밥 먹는 것으로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재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3000～4000원 남짓으로 식비를 급식해야 하는 현실이 충분한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생활재활복지사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입소자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아마 별도...
남희
김남희간사
다만 한 끼에 1000원씩이라도...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별도로 한 5만원 정도는 받아서 종사자들이 급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또 따로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보면 예산지원에 보면 빠진 제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원의 집 남광장기요양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마 상담소 같은 데는 이용자가 없는 그런..
진국
서진국위원
초원의 집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인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유료시설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유료시설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아동지역센터에서도 동성 아동지역센터라든지 서동공부방 누리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또 지원이 급식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마 동성 같은 경우는 급식비 신청을 안 해서 그렇고요. 서동상가공부방하고 햇살이나 누리 금사나 이런 데는 2013년도부터 아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2013년부터요. 이게 급식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급식비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협력공부방은 17명인데 800만원 지원되는데 글놀이지역아동센터는 19명인데 700만원 지원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급식비가 1인당 3500원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운영비.
진국
서진국위원
운영비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작은데 더 많이 지원이 됐네요? 여기 보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인원은 작은 대로 또 급식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진국
서진국위원
단가당 똑같을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1인당 3500원.
진국
서진국위원
그럼 인원이 많은 데 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똑같이 350 지원 된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은 데가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지 많은 데가 작게 되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급식비 지원 시기가 차이가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의 차이 때문에 아마 금액 차이가 난 그런 것 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아마 복지지원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65페이지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주거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주거현황에서요. 영구임대에 주거하는 장애인현황이 75세대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183세대였거든요. 혹시 이게 준 이유를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인영
박인영위원
넘어온 부분이시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인영
박인영위원
이 현황은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시는 부서는 복지지원과인데 어쨌든 이것 해당부서하고 확인하셔서 현황파악 하시면 따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시설지원현황 및 지원금 내역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금정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할인현황이라고 되어있어서 건수가 2472건. 할인금액이 7400만원 정도 할인했다라고 2011년도에 현황이 나오는데 2012년도에는 지원금과 지원현황이 없기 때문에 금정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등록하면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한 현황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장애인업무를 저희들이 보지만 장애인 관련 체육지원은 총무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조례를 이용실적을 환원하면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보면 조례에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구민체육관 그 다음에 선동잔디구장 테니스장 이런 데는 1,3급 등록장애인들은 50%, 여성분들도 주로 한 50%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빼면 총무과에서 요청하면 아마 제가 이용횟수에 따른 금액을 환산하면 2011년도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기간을 보면 제가 위탁운영을 했을 기간이고 올해 아마 이게 보면 저희가 직영을 한 이후에 통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위탁운영을 했을 때 올라온 이 자료를 저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하고 나서는 아마 정확한 통계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재로는 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보충으로 저희들 자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올해 행감자료 작성 그 시점까지 약 7437만5000원 정도. 이용건수 2497건이고 작년에 말씀하신 데는 2472건에 7446만1000원이고 연말까지 하면 이게 한 8000만원, 9000만원 정도까지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게 내역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 65페이지에는 장애인생활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원금 내역이 없다 라고 기재를 하신 것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련하는 부서에 별도 자료를 챙기고 있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많다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올 11월 기본보육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태가 있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원래 기본보육료 지급하는 날짜가 며칠이었습니까? 입금 날짜가요. 9일인가 10일인가 그렇죠? 10일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10일로. 예.
희원
방희원위원
입금 못할 것 같다 라는 통보는 며칠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미리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희원
방희원위원
하루 전에 기본보육료 지급 못하겠다고 통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일에 지급하셨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게 구비 부담되는 예산은 추경사후 결정을 좀 지양해라는 그런 의회의 어떤 요청도 있었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산이 얼마가 부족해서 그게 전체가 다 지급하지 못한 것이였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6500만원 정도...
희원
방희원위원
6500만원이요. 이런 일이 보육료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일선 현장에서는 사태라고 하던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정부에서 각 구별로 예산 사정도 다르고 하니까 지금 정부 돈을 받아서 시에서 다시 조정 작업을 합니다. 구별로 조정 작업을 해가지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기도 늦어지고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준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이게 부산시 전역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받는 구가 있고 안 받는 구가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국비를 시에서 받아오면 시에서 다시 조정 작업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산시 전 구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 금정구 등 몇 개 구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다른 구는 아무 문제없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게 사실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 우리 복지지원과의 실수나 문제라고 하기는 참 어려워요. 사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근본원인은 당초 연초에 0 내지 2세 무상보육을 지방비 충당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라 명확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시행하다 보니까 내시액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희원
방희원위원
예측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면 일단은 그냥 못주겠다고 통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책임자도 그렇지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까지 어떤 상당히 불편이나 또 염려를 준다고 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싸놓고 운영하시고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보육료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 식비니 간식비니 다 하고 하는데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들 밥은 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개인적으로 돈을 어떻게 융통해야 되는 너무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입장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를 하셔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것을 갖다가 구비 사업분을 추경전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미루셨잖아요. 결국 추경전 편성하셨잖아요. 12월분도 없기 때문에.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결국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결정을 빨리 하셔서 이런 지급불능사태는 막는 게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분들 고통을 사실 저희들이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또 관계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했고 했는데 좀 늦은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언제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니, 저번에 추경전 사용 결정 구비 부담되는 부분은 추경전 사용 결정을 해주지 마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희원
방희원위원
11월에 예산이 6500정도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런 혼란이 예상될 것 같으면 저희 의원 누구하고 이야기 하셨단 말씀입니까? 이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추경전 편성을 해야 되겠다 요청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기획실에서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이래서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도시위원 소속은 아니시지만 그쪽에 더 강력하게 좀 의견을 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원칙은 원칙이고 꼭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추경전 편성하셔서 12월에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내년에 예산 또 편성하실 때 또 고충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에 보육 지원하는 대상이 좀 바뀌었고 또 내년에 대통령 되실 가능성이 후보들 세 분 다 또 보육정책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따지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현장에서 피해를 고충을 겪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잠시 제가 95페이지에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 개 세대수에 2명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어린이의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순수하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주민등록상 등록을 해서 사는 가족이 금정구에 하나밖에 없나요? 한 가족?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실제 주민등록도 그렇지만 실제로 지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원예산이. 실제로 조손가정은 많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로 나간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혹시 이런 통계는 나온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런 통계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순수하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어린이 통계는 이 한 명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주민등록상.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마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한 세대만 지금 월5만원 지원 되는 게 예산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상황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대상자가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대상자가 1명이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등록상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어린이가 금정구에 한 세대라 이 말씀인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순수한 수혜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한 가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다니다 보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조손가정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사실적인 관계로 조손가정을 엮고 있는 가정들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가정들이 보면 굉장히 복지사각지역에 포함되는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구서동에도 그렇고 서동에도 그렇고 실제로 조손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통계가 굉장히 수치를 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사실적으로 조손가정의 상황에 있는 그런 통계까지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가정들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어렵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에 또 우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더 있는지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더 파악해서 관리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손가정 도와드리는 것은 월5만원 지원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료에 의하면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시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손가정이 더 발굴이 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드릴 수 있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가능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점심시간 전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 봐주십시오.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결과에 아시아투데이 라는 게 있는데 아시아투데이는 어떤 언론사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시아투데이요?
희원
방희원위원
예.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인터넷신문.
희원
방희원위원
인터넷신문이요? 전국 인터넷 신문이에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각 과마다 자료에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결과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는 복지지원과에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언론사인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에 요청을 드린 적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올 정도의 언론사라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자실에 출입하는 언론사 출입하지 않더라도 중앙일간지 신문방송 그런 어떤 나름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요새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뉴스 무슨 무슨 신문 해가지고 다 언론사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언론 보도 자료를 문화공보과를 주면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언론사는 아닌데 일단은 인터넷 언론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 하셨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95페이지 금정구 미혼남녀 만남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 이번에 하면 몇 회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두 번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두 번째입니까? 이게 2011년이라고 되어있는데 2012년인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 당시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10월27일날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월27일날 하셨습니까? 올해 예산도 2011년하고 대동소이한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예산 450만원은 전액 이벤트에게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회사에게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지출하는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행사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하면 너무 한계가 있을까봐 전문 인력을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딱딱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신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올해는 10쌍 정도 이렇게 일단 링크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2011년 자료라서 2012년도 견적서하고요. 행사에 사용했던 안내 리플릿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게 죄송한데 2011년도 자료라서 2012년도 자료로 견적서를 주시니까 예산은 필요 없고 참가자수하고요. 매칭수. 그리고 설문조사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복잡하게 가공하실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러브 브릿지 행사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한 업체하고 2012년도에 운영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바뀐 이유가 뭔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특별히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양한 업체들이 어쨌든 운영을 해보면서 좋은 업체들을 찾기 위해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랬다면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업체에다가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주고 집행을 하고 사후보고를 받습니까? 집행내역을 아니면 그냥 계약으로 끝나는 겁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액에서 그냥 종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 금액에서 그냥 알아서 해소가 되는군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계약의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정산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몇 번 이 행사를 개최를 해보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0명의 어쨌든 주민이 참여하는 개별행사로는 예산이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효과나 상징성 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상징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시행을 해보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참가대상을 봤을 때 참가대상이 대부분 관공서나 금융기관 기업체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대상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장을 보내거나 해서 참가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직장을 한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주로 관내 업체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기업체 그쪽 참가자가 많을 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제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는 이렇게 된다면 시기별로 해서 이 해당업체들이나 해당대상기관들이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내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하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한다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남녀들이 만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저희 사회에 결혼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학력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에 구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계층의 미혼남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당장의 변화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더 내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생각은 500만원이 좀 많다면 많고 또 저희들 욕심대로 한다면 이분들한테 와인열차를 타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람선을 타게 한다든지 좀 더 뭔가 표 나게 만남의 행사 이것은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대로 또 필요하면 많은 대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시기도 가을이 좋을 건지 봄이 좋을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서 잘 챙겨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년도에 하는데 내년도에 일단 500만원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해당 기업체거나 해당 관공서나 이렇게 공동주최 해서 금액을 조금 출연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만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가운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82페이지.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목욕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용자들의 동별 현황을 보면 매년 비슷하지만 목욕탕을 소재하고 있는 서동 장애인 근로작업장 안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서동이나 부곡동 등에 이용자들이 그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사항이긴 한데 선두구동이나 남산동 쪽에 저쪽 위쪽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할 적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장애인들도 목욕탕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못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이번 심의 안건 중에서 우리 금정구 노인복지관 건립과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 심의안이 올라와 있던데 그래서 이곳에다가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방법을 좀 강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있는 목욕탕은 상당히 규모가 약 58평방미터 정도 되어 가지고 좁고 좀 협소하거든요. 하고 또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은 상당한 힘을 쓸 수 있는 분이 한 두 분 정도는 도와드려야 목욕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나 또 계획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지원센터나 그런데 쪽도 수요자 측면도 있지만 목욕할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나 주변 여건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경증장애인들은 사실은 일반인 목욕탕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증장애인 부분인데 중증장애인분들은 목욕탕 내에 인력이 없더라도 요즘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간다면 꼭 그렇게 목욕탕 안에 인력을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만 이렇게 확충되어 있다면 중증장애인들도 같이 목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노인회관이나 어차피 장애인시설을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되면 주 시설에는 필히 유니버셜 디자인을 설계를 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모든 복지정책이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한다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이쪽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꼭 큰 규모로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이번에는 도입을 해주셔서 장애인들이 요즘 일반인들은 목욕탕문화 스포츠센터 찜질방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훨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는 혈액순환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중목욕탕에서 이렇게 몸을 뉘고 오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그런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노인복지관 내에 설계상으로는 별도로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은 좀 여건상 한계가 있고요. 샤워시설 정도나 간단히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불편한 분들도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더 그렇게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관련시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단계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목욕탕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옛날에 목욕탕 할 때 한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목욕탕 협회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해서 할인쿠폰을 받아서 가면 목욕탕업계에 제휴를 해갖고 그 표를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30% 4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제도는 없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료로도 해주고 50% 할인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어려운 가정을 연결해서 협회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실천을..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립어린이집이 네 곳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다섯 곳.
희원
방희원위원
다섯 곳이요? 국립까지 치면 5곳이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국립은 좀 제켜 놓고요. 일단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공립어린이집은 영리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공립은 일반 민간보다 공공성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있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거기 보면 운영조건에 취약보육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즉,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다문화아동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그중에서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구서 어린이집은 이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입소 대상자별로 파악해 본 결과 주로 맞벌이 수급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맞벌이, 다문화가정, 그 다음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이렇게 해서 141명이 지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구서어린이집은 맞벌이는 취약보육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문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다문화. 예,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다문화 아동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계층가정을 우선 입소를 받아 주는 것 신청자가 있으면.
희원
방희원위원
부곡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부곡도 그쪽이 지금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부부 가정 어린이 한66명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 4명 새터민 1명 다자녀 가정이 8명 이렇게 우선 입소해서 97명이 지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기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현재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신 자료 하나 제출 부탁 드리구요. 현재 입소해있는 아이들의 분포를 말씀 하신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이 각 어린이집에서는 취약보육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취약보육운영계획서를 위탁 심사할 때 내게 되어 있거든요. 구서어린이집하고 부곡복지어린이집은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애들 중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고 장애아 아이들도 있고 하다고 하셨지만 취약보육계획서는 마련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마야어린이집은 취약보육계획서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심으로 취약보육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마야 어린이집은요.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할 때 운영조건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각 어린이집 네 곳에 취약보육운영계획서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마야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취약보육계획서 자체가 없고요. 마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문화아동 중심으로 취약보육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가정통신문 같은 것도 통번역해서 제공하겠다 그런 좋은 계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제가 한 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어린이집 인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취약보육 대상자들이 몇%, 몇 명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은 조금 아까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내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맞벌이라든지 다자녀가구들을 우선 입소해야 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까지요. 가정어린이집 다 추가가 되게 되는데 그런 관리 지도감독하실 때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있어서 보육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평일은 오전7시30분부터 저녁7시30분까지고요. 토요일도 7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종일 보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잘 지키고 있을까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7시30분에 문 열어 놓는지 당직자 한 명이라도 제때 출근하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상담전화를 했어요. 8시에 일찍 오는 애가 한 명이 있는데 더 이상은 받아줄 수 없다 안 된다. 7시30분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취약보육대상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프로그램 질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하는 부모들한테는 사치거든요. 그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10분 일찍 누가 나와서 내 애를 챙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박함을 공공어린이집에서 조차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당직근무일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런 취약보육이라든지 보육시간 준수해야 되는 이런 운영조건 꼭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제일 막강한 것 같습니다. 역할이. 권한이. 최근에 토지관리과에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것하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요? 그런 게 중차대한 그런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승인하고 심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정구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학부모 대표가 몇 명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보호자대표가 현재 2명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현재 2명이죠? 그 보육교사 대표는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보육교사 대표 2명.
희원
방희원위원
보육교사 대표가 2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12명중에 2명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5명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전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12명이거든요.
희원
방희원위원
12명입니까? 우리요? 15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0명 이내인데 우리 구는 15명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12명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2명입니까? 이게 내년에 법이 바뀌어서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호자 공익대표가 45%이상 그 다음 보육전문가가 20%이하 또 관계공무원은 15%이하로 낮추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육교사 대표와 원장 각 10%이하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부서하고 따져보니 충족되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어서 내년 초 되면 이것을 충족시키도록 재정비를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 법이 바뀐 기본취지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취지거든요. 45%이상으로 아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 말은 육아의 어려움을 아는 실제로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이 바뀐 취지도 그렇지만 아침에 당직근무교사도 나오지 않은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던져놓고 출근하는 엄마들의 심정을 아는 사람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하면서 둘째 낳으면 얼마 주고 셋째 낳으면 얼마 주고 돌사진 찍어주고 이런 1회성 선심성 정책을 개발해 내는 그런 머리를 가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은 배제해주십시오. 진정 육아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는 사람들로 제대로 잘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어린이집 두 곳 위탁심의과정을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뭐냐 하면 진행과정이 우선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자료들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심의가 어떤 심의입니까? 3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느냐 마느냐하는 그 중요한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놓은 표준안이라든지 운영조건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은데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안 그런 기본적인 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한 10분 동안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PT를 보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고 그냥 바로 투표하거든요.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우리 표준 채점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취약보육계획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서가 없는데도 10점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영방식에 그러니까 운영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박정운 위원께서 잘 하고 있는데 라면 계속 심사를 정확히 해서 명확하게 하고 해서 평가가 제대로 된다면 또 하게 할 수도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채점하는 방식도 밑에 이름 적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장 확인을 필요시 하도록 되어있지만 반드시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한다거나 하는 일정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 있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다 인정합니다. 일단 표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별도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회 구성할 때 보육교사 대표가 10%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게 하기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명이면 1명밖에 참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대표는 그죠. 1명으로 줄겠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약 1.2명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물론 학부모 의견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데 보육교사 대표비율이 상당히 낮네요.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보육교사하고 대표하고 그 다음 원장하고 포함해서 10%이하거든요.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대표가 세 명, 현재 구성원 중에는 어린이대표가 세 분, 교사대표가 두 분, 다섯 분.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다섯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보육기관에서는 다섯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약 1.2명 정도로 1명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육교사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쪽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할 그런 창구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법이 새로 바껴가지고 새로 설치하고 검사받고 해야 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석면관리법 때문에 석면검사 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길 때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석면관리 관계도 의무적 대상시설하고 제외시설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의무적 시설은 다 조사가 됐고 나머지는 반 이상 됐는데 나름대로 시설이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일부 사상구나 그런데는 아마 시에서 20만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도 내년에 한 시설별로 한 20만원 정도는 지원해줄 계획으로 그렇게 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너무 막 빨리 하라고 강요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무리 없이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위탁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립구서어린이집하고 부곡복지어린이집 재위탁해서 12년부터 14년까지 운영하게 되어있는데요. 14년까지 운영하게 되면 이 두 곳은 몇 년 계속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계속 앞에 해 온 것으로 계산 안되어서 한 몇 년... 1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10년 이상 됐죠. 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권장 표준안에 보면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되게 되어 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공개 경쟁하거나 공개모집 할 그런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은요. 사회복지관하고 다르거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신규 설치할 때는 공개모집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후...
희원
방희원위원
변경위탁하거나 신규로 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지만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이 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에도 저는 재위탁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개경쟁할 수 있는 근거하고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인 물은 썩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줘야 된다는 저뿐 아니고 그런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에 일부 구하고 부산 사하 동래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공개 경쟁하는 위탁방식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사자 고용연계 부분을 약정서에 명기를 하면 고용불안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43개소 됩니다. 되고 많은 곳이 17개 정도 진구 같은데 되고 우리 금정구는 네 번째 많습니다. 5개로 볼 때 네 번째로 많고 그런데 지금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대부분이 한 80년대 그때 새마을 유아원 시절에 그 당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하면서 자기가 시설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사실 억지로 맡다시피 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저도 지금 아마 방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쯤은 한번 체크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국공립 나름대로 자기들 협의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심화시켜서 공정하게 일단은 위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재위탁 문제는 일반적인 추이를 좀 봐서 수시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일단 하셨죠. 그런데 암만 그렇게 동의를 해도 우리 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같은 문건 갖고 계시죠? 마항 행정사항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마항 행정사항에는 어떻게 적어놓고 있냐면 각 자치단체의 조례참조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위탁업무 수행 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권장표준안을 참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조항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보육시설이라는 게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사해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육정책위원회로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 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시설하고 전체하고 관련해서 이 위탁이라든지 특히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갱신이라는 말을 쓰던데 위탁갱신과 관련한 조례 일체를 저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그때 한 것은 일단은 현장에 계신 담당 과에서 일단 충분히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먼저 내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일체 여러 가지 조례 제가 대충만 봐도 한 대여섯 개 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든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특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해서 그런 위탁과 관련한 재위탁 내지는 위탁갱신과 관련한 일체의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잘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충분히 검토... 부산시에는 지금 5개 자치구가 연령 제한이나 아니면 위탁횟수 제한 등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네요. 저는 사하구와 동래구만 그런 줄 알았는데 5개구나 되는군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중구는 65세초과 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북구하고 62세. 나머지는 재 위탁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시설 맡고 있는 원장님들한테도 나름 미리 우리 구청이나 보육정책위원회 쪽의 어떤 방향이 미리 예견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어린이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확인을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75, 76, 77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시설별 각종 운영비 지원내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책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부곡2동 가정어린이집 하나 있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자부담이 0원으로 나옵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0원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보조금 지급소계가 1억1800만원인데 총계는 1억1300. 보조금 보다 덜 썼다는 이야기죠. 운영비를. 확인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숫자는 확인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또 한군데가 더 있는데 다음 76페이지 보면 자부담이 0인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좀 위쪽입니다. 장전2동 여기도 가정어린이집인데 우리 보조금 소계는 8200만원 정도 그런데 총 지출계는 8120여만원 정도. 확인되셨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첫째로는 교사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은 보육료 내에서 교사인건비가 충당이 안 될 때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교사인건비가 지원된 어린이집도 있고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도 있고 교사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법인인 경우에 교사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민간도 지원된 게 있는데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영아전담을 하는 어린이집에만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된 어린이집은 영아전담을 하는 곳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 그 다음에 법인에 종교시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민간영아전담보육시설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반 영아반교사는 80% 유아반교사는 30% 취사부는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지원되는 부분은 영아전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지금 부곡2동 가정시설이다 가정시설 지금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교사인건비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영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현재. 영아는 없다. 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자부담 없이 보육료로만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프로그램 활동영역이 상당히 많이 쳐진다는 그런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어린이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력이 쳐진다 라고. 떨어진다 라고.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반시설은 기본보육료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시설은 기본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는 미지원 되는.... 기본보육료는 미지원 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보육료로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 담당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기본보육료를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보육료에서 남은 것으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이고 뭐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돈이 남을 정도로 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부실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 자료만 보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영유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영아는 없다고 보고 유아들을 전담하는 그런 가정이지만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 유아보육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적 활동 없이 단순히 애만 봐준다 애만 봐준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보육차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단순히 이 자료만 가지고 그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작년 2011년 자료 비교해 봤을 때 2012년 자부담이 없었던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없어지고 지출까지 줄어들었다. 기본적인 보육료만 받아서 다 된다 그러면 그만큼 보육료 인상에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 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순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됐을 때 이런 가정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적인 활동 측면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악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최소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은 만들어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부분도 구청에서 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건 꼭 좀 챙겨주시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열악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아까 쉬는 시간에 중식시간 중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저희 금정구 관내에 한 군데 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서동에 큰사랑어린이집 그럼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이라고 그러면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훨씬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교사분들의 노동 강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클 것이라고는 예상을 손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아 전담하면서 정원이 41명인데 지금 현원은 39명입니다. 39명 전원이 장애아동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마 39명이 장애아동이고 2명 정도는 일반아동인 것으로 그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정원은 41명인데 현원은 지금 39명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100% 장애아 맞습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전부 금정구 관내의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오시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금정 관내로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으신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그래서 급하게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자료를 본다 그러면 우선은 충분히 우리 정원내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보육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평균통계조사 중에 장애인연령별 등급별 등록현황 해가지고 나이 2세부터 6세까지 금정구 관내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아동수가 현재 등록된 총합계가 35명이더라고요. 그럼 현재 우리 정원내에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충족은 하고 있지만 타 관내에서 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35명 어린이가 전부 다 보육 혜택을 받고 있다 라고 그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이쪽에 가서 장애아 전담으로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안내는 들어갑니까? 주십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맡기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진 아동을 전담해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는 서동 꿈사랑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안내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시설에 아동 수용대상이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각 동이나 이런데 협조해서 공문을 보내서 아마 모집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어떤 보육에 대한 케어나 보육서비스를 받고 싶었을 때 우리 관내에 분명히 장애아를 전담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모든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등록인원 외 그런 장애아동도 있겠지만 등록된 인원들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방희원위원님 계속하셨던 이야기인데 보육정책위원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게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따로 재위탁 말고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어린이집 인가제 관련해가지고 쿼터를 심의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가조건에 대해서. 이번 2012년2월28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게 되면 신규인가는 제한하고 평균 이용료를 초과한 부분은 현 어린이집에 정원을 증가함으로써 지금 커버를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향후 어린이집의 경쟁력이나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봤을 때 나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저는 정말 참 너무 너무 궁금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건드리는 것 자체가 검의 양날이고 동전의 앞뒷면이고 너무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진짜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도 보면 인가 제한기간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제한을 하도록 심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심의하는 그 당시 어떤 수급률을 판단해서 그렇게 인가를 더할 것인가 아니면 묶을 것인가 그렇게 하고 일부 구에서는 인가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제한해서 그 지역에 너무 많아지면 수급 현황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 복지부에서 지향하는 수급률 85%정도가 도달되지 않아서 아마 1년 동안 일단 묶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가내시 된 것 내려온 것을 보면 양육수당이 아마 신설되면서 예산이 약 올해 8억인데 내년에 한42억 정도 약 5.5배 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가지고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집에서 돈을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내년 1월달 되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추이를 봐서 인가를 더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일단 묶어둬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도 그 부분은 받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는 게 보육은 그냥 무조건 맡겨놓고 돈을 주는게 아니고 부모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돈을 주니까 내 아이를 안 맡기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양육수당을 좀더 증가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평균 이용률이 82%정도가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원을 몇 명 증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 평균 이용률이 몇 %입니까? 81.1%. 지금현재는 몇%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85% 정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85%. 올해 85%. 그럼 평균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복지부에서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평균 이용율이? 그러니까 내시라기보다는 어떤 지침 발표된 것은 없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복지부에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정원 충족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저희가 85%까지 올라갔다면 평균정원 충족율도 올라가겠다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올라갈 수도 있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내려갈 수도 있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양육수당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내년 1월쯤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매년 1월쯤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 정원 충족율은 85%고 만약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양육수당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초과한 부분만큼 다시 신규인가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증원을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시장논리하고 접근하기가 어린이집은 조금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좀 부족한 사람은 도태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보육시설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잘 되도록 하고 많이 무조건 늘리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그 부분은 많이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부분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아까 예상을 하셨듯이 보건복지부의 평균이용률은 만약에 다운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애초 작년 81%에서 85%까지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5% 갭이 있잖아요. 그만큼을 또 맞춰내야 되는데 평균율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춰 나가야 되는데 신규인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신규인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있는 신규인가는 계속적으로 전면 제한하고 정원 증가로 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역별로 수급율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정원 대 현원 수급율을 좀 파악해서 지역별로 심도 있게 한번 판단해야 될 것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정말 커다란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문가도 필요하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부모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전문가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도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때 어떤 충분히 이때까지도 하실 부분들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지적됐지만 저희가 주는 자료제공의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제공. 거기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리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진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번에 끝나고 잠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건 동의하십니까? 땡땡 끝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는 위원회에서 자료의 충실성하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우선 모범적으로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니까 모범적으로 우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 아동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반적인 아동 업무라 하면 드림스타트도 사실 아동 업무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드림스타트 일단 제외하고요. 그죠. 드림스타트 고유의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2명?
인영
박인영위원
2명? 아니면 2명 해도 약간 업무가 걸쳐 있다고 봐도 3명.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정도죠. 실제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부정수급하고 이런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결국 입소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의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만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죠. 공개하기 매우 어렵겠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조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겠죠. 저도 나름 자료를 공부 하면서 보니까 공개를 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서울시에서 올해 아마 집중적으로 서울시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결과를 아마 종합적으로 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온라인상 공개하겠다. 개별지도점검 결과를. 서울시에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이 워낙 개수도 많고 나름 직능으로서의 이런 어쨌든 세력화도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단계적으로 이런 공개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쪽에 관련 자료나 담당자를 통해서 좋은 시책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장에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야기가 나왔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재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올해도 행감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겠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 했는데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거나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재 위탁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강고하게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쨌든 자기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 집행부 특히 해당부서 단독의 힘으로는 뚫고 나가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해당부서 그리고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공론화 됐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에 지적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쨌든 해당부서인 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지적된 문제를 의회나 또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이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같이 의논해서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작년 행감 지적사항 그 이후에 당사자들인 국공립원장님들께서도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계시고 또 나름 위기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변화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그분들한테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면 큰 무리 없이 개선되는 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아마 좋은 지적이 많이 있었고 올해도 방희원 위원님이 계속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부서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어쨌든 다양한 당사자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예,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민간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거기서 들은 것을 종합을 해보면 종합이라기보다 거의 100%정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보통 구청직원들은 보육료 입금할 때 되면 입금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바뀐 것 공문을 내릴 때라든지 상당히 고압적인 경우가 많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 구청직원들과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세요. 그래서 보육료 지급할 때 되면 아마 직원들 밤 새실 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수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되게 좋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인원도 적으신데 먼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뻔히 듣고 알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그런 부분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일단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전달을 하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건데요. 사단법인 선양이 운영하고 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단법인 선양은 노인요양전문복지법인이죠. 노인복지전문법인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그 법인설립 목적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복지법인이라는 차원에서 크게 빗나가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크게 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은 가족문제 예방과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제가 회의록에 있는 발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회복지사업 실적은 있으나 교육상담의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 묻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컨셉이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사회복지사업 실적은 있으나 교육상담 전문성 입증 안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우선 법인설립 목적과 이 센터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법인 측에서는 건강가정사를 풀로 구성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가정학과 출신 경력자 공개채용 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약속 조건을 내거는데 그것을 수용 하겠다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 부분 약속대로 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라고 하는 선에서 넘어 가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복지관하고 같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지침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센터장은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 사업 2년 이상 실무경험자’거든요. 센터장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을 안 하신 것인지 했는데도 문제제기가 안 된 것인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센터장이시고요. 이것은 제가 특별한 센터 특별한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일관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 관련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복지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심의가 허술하고 제대로 평가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그런 큰 맥락 하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운영약정서 있지요. 이 선양하고 맺은 위탁운영 약정서를 보면 제2조에 보면 말입니다. 시설제공에 보면 센터시설에는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별도 공간으로 설치한다 라고 약정이 되어있거든요. 약정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위탁을 줄 때 요건을 충분히 충족 시켰다고 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가보니까요. 자료실이라는 곳은 팻말은 있지만 자료는 없고요. 전화상담실 별도로 없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서 제9조를 보면 지역사회 운영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운영위원 명부 작성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당연직이십니다. 운영위원회 참석 하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회의 개최한 적 없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는...
희원
방희원위원
11월에 열 예정이라고 하던데 혹시 아직까지 무슨 연락 받으신 것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없습니까? 약정서대로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센터장은 4층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겸임 부분은...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께서 바쁘십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상근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진 않았지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지침에는 상근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센터운영에 전념을 하셔야 되니까요. 충실히 하시려면 이 부분도 지침에 맞게 따르고 있는지 제대로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동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무적으로 봤고요. 또 여기서 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아이 돌봄 서비스가 금정구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 10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해운대구같은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 구에는 없었는데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고무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잘 하시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큰 다섯 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담하는 것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저는 구세대라 그런지 자기의 부부문제라든지 가정문제를 친구도 아닌데 어떤 남한테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돼서 저런 센터가 실효성이 있겠나 누가 이용 하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 상담센터를 많이 찾는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건수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올1월부터 9월까지 418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제대로 상담해 줄 전문 상담사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구에는 그냥 온라인 강좌 듣고 상담사 자격증 딴 그 정도의 상담사는 많은데 정말 제대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전문상담사는 좀 부족한 것이고. 그 역할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역할을 좀 다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전문가정상담사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상담을 요청하는 인원들은 이렇게 많지만 제때 상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상담사가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담을 하고 싶어갖고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언제가 되겠느냐 해서 그 전문상담사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정해줍니다. 그래 갖고는 제대로 된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상담 아이 돌봄 서비스라든지 저소득층 아동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 이런 상담일 등 고무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의 동시에 출발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시설도 사실 위탁자 선정을 하면서 재공고 하는 등 해 가지고 맡게 되었는데 아마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더 챙겨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업 기간을 두고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따로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이 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중증장애인자립훈련원은 꼭 필요한 곳이고 복지적으로 필요한 곳이고 있어야 되는 부분 맞고 저희 구에 온다는 게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건립을 하게 되는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감사하게 우리 구에는 왔지만 당장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걱정해야 될 때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여기 청룡동 남산동 주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 끝나고 조만간 착공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좀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회관 건립예정부지로 공유재산 매입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중증장애인재활훈련원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당연히 필요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은 좋지만 꼭 이 한 군데로 모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짓고 있는 이런 세군데 말고도 은혜학교나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그 다음에 바우로 아람터 같은 그런 복지시설들이 모여 있거든요. 꼭 일부러 우리가 집적해서 여기 복지시설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주민분들께서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건립계획을 하고 앞으로 하기 전에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조금은 우리 동네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 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오히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더 나은 시설들을 저희가 들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복지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물들을 건립하는데 주변 민원이 정말 최소화 되어 가지고 전부다 환영해서 지을 수 있는 이것은 좀 너무 과한 이야기지만 환영까지는 아니지만 극렬한 반대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나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계는 뒤에 경동아파트 쪽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증진이 되어있고 건축과정의 불편사항은 수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관련 시설은 아시다시피 금정구에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다 보니까 사실 역세권에는 거의 여간한 예산 갖고는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구하다 보니까 그 근처로 공교롭게도 예상 부지가 됐는데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미리 지역 동장님과 지역유지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해 나가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노인복지관 들어갔을 때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서도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접근성의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갈 수가 있느냐. 만약에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복지 크러스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단체 기관들이 건물들이 건립이 되면서 복지 크러스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그만큼의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 쉽게 말하면 좀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로개설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손해만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기반시설 부분에서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서 공감대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특히 주차라든지 그 다음 도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인프라 구축되고 또 그 시설들이 장래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로 인해서 주변이 같이 인프라가 성장되는 부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적극적인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7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과 관련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3년간 비슷하다 보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계실건데 그래도 경로당에서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많으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어르신들은 많이 줄수록 복지에 도움이 되니까 ...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보통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주로 아침시간대 많이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시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아침 8시? 9시? 10시쯤이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한 10시쯤.
종성
박종성위원장
10시쯤에서 오후3시, 4시 이렇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보통 그 이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총무나 회장이 있기 때문에 문을 바로 잠그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당번을 정하든지 해서 한두 분이라도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경로당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오셔가지고 쉬시는 것 말고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 전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성분이 한 분 있거든요. 각 경로당마다 생활체조도 하고 요가도 하고 또 스포츠댄스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면 별도로...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통 주민센터 이런데서 교양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하지만 대부분 낮 시간대에 하게 되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퇴근하시는 6시 이후에는 주민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실은 운영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상품도 어떻게 보면 대량생산을 해서 싸게 내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사실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해서 각 소비자의 구매욕구에 맞게끔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교양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100명 200명 모아놓고 대규모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오히려 10명, 15명, 20명 아주 작은 규모를 가지고 그분들이 바라는 인문학적 교양강좌라든지 아니면 동호회모임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저는 그래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경로당을 유료로 임대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런 인문학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우리 경로당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이외에 또 운영자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각 지역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몇 군데 일단 선정을 해서 한번 견본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을 저녁때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로당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운영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마침 또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특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로당을 활용하는 그런 저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몇 군데 시범지구를 정해서 한번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도 저번에 금정산 SK VIEW 경로당 가 봤는데 엄청난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규모나 또 경로당 노인들 이용시간대나 또 그 다음에 나름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하고 시설현황을 파악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노인회지회 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공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경로당운영종합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복지지원과 직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