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폴리텍대학 암추센터 확정, 정선군립의료원 확정, 아리힐스 개장 등 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많이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을 하면서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확실히 지적을 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생산적인, 발전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더욱 더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 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군정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방윤범 기획담당 유영수 정책개발담당 김원식 예산담당 전광덕 공보담당 유병민 감사법무담당 전홍표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위원님들께 10일 전에 배부되어 있어 요점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연초에 드리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생략드리고 15쪽 자료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억 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실에는 지금 주례마을 조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주례마을 조성사업비가 국비 34억9,600만 원과 군비 14억9,900만 원을 합쳐서 전체 49억9,500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주례마을 조성사업 설명을 드릴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선군 지방채 및 상환현황입니다. 지금 지방채는 2010년부터 금년 2012년까지 전체 차입금액은 238억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0년도에 19억, 2011년도에 21억, 금년도에 48억을 상환해서 현재까지 88억5,5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원금 잔액이 161억5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30억 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지방채 한 중에서 이율이 4.8%로 가장 비싼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명예감사관 위촉 및 활동사항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은 강원도지사가 위촉합니다. 위촉하는데 임무는 도정 및 주민생활 불편‧부당사항에 대한 제보 및 건의를 받으면은 그 받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위촉사항이 있고 10년도까지, 그 다음 18쪽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위촉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2009년부터 2012년에 명예감사관의 활동사항은 연도별로 위원들이 제보하신 내용들이 2009년도에 6건으로 시작해서 2012년도 두 건 해서 죽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종합감사와 자체감사시에 감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도별로 5회씩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1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35억, 2010년도에 39억, 2011년도에 44억, 2012년도에 58억 해서 현재 공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17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현황이 연도별 계속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례마을 사업계획 및 분야별 향후계획입니다. 주례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지역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 그 다음에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등으로 해서 전체가 49억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죽 추진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자체가 아우라지 지역으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청과 의견 등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가 계획보다는 한 3~4개월이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이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문화재청과 완료하고 강원도에다가 세부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금년도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해 가지고 승인이 11월 19일 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인이 됐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번 달 내로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정선아리랑특구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특구는 2010년 5월 19일 지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 그 다음 정선아리랑 상품화사업 관련되는 죽, 정선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정선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사업, 정선아리랑 콘텐츠사업 등 각종 군정이 펼치는 관광사업 등을 아리랑특구와 관련시켜 가지고 특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정선아리랑특구를 지금 정선아리랑과 5일장특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금년도 명칭 변경에 따른 용역이 완료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3월 경에 정선아리랑특구를 정선아리랑과 5일장특구로 변경 추진해 가지고 아리랑과 5일장 특구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13억3천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3억2,500만 원입니다. 봄에 우박 피해에 대한 지원하고 7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복구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청사 화재와 관련한 복구비로 1억6천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계획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10건에 13억5,100만 원, 2012년에는 7건에 8,600만 원을 예산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용된 예산은 예산 과목 중에 행정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비 사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억9,700만 원, 그 다음 2011년도에 3억1천만 원, 금년도에 현재까지 2억8,700만 원, 연말까지 하면 거의 예산 선 수준으로 집행이 될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병방산 군립공원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4과에서 감사관 5명이 파견되어서 열흘 동안 군에서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사결과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가 미통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감사와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소간 절차상에 행정절차에 미흡한 점 등은 행정목적상 합리성 등 감안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재정 투융자 분석 실적입니다. 심사대상은 군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 심사는 50억 원 이상 300억 미만 사업,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30억 이상의 행사성 경비사업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7건에 7억9,900만 원, 다음 금년도 2012년도에 9건에 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시설관리공단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에 지적사항은 전체가 14건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상 조치를, 시정조치를 11건 했고, 재무상 조치로 미과세에 대한 과세 1건과 다음에 과다집행된 예산 2건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다음 3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총 위원회는 3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들이 332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여성위원이 9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이 지금 28%인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30% 수준에 거의 육박하도록 지금 여성비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수행 및 수행결과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소송이 세 건이 있었고 그 다음 2009년도에 세 건, 지금 2010년도에 다섯 건이 있었고 2011년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소송이 지금 의료폐기물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건과 지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부적정 처분취소 통보가 지금 2심에서 패소돼 있습니다. 패소해서 지금 군에서는 현재 상고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는 소가 취하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있는 토지분할측량과 관련한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에 정선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업별 투자액 운영 실적입니다. 정선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접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화암동굴과 도사곡 휴양림, 그 다음에 한국코레일과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암동굴과 도사곡 휴양림 경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시에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와 관련한 사업은 관광문화과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 운영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도비 광특회계 예산과 관련한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전체사업은 28개 사업에 213억 사업을 금년도에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서 광특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135억과 도비 9억5천, 군비 69억을 포함해서 2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내역입니다.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 죽 해서 2009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한 30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 11년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는데 이 조기집행사업 자체는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이 되다가 현재 2012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조기집행에서 연중 예산을 균형 집행하는, 그러니까 선 예산 중에서 예산을 상반기에 50% 집행하고 하반기에 50% 집행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월되는 이런 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 집행 예산제도로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은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은 불가피한 제도로 정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CI리브랜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받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군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홈페이지, 전문가, 그 다음 우리 군청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월 중에 했습니다. 10월 중에 해서 지금 후보안에 대한 최종 선정을 11월말까지 마무리 해서 응용디자인 개발에 대한 성과품을 12월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발 성과품 받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의원들이 알아야지만 될 부분을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예감사관 위촉 현황 같은 경우에 조땡땡(조 ○), 하땡땡(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요, 이게 뭐 대단하게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했던 겁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되면은 감사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감사직하는 공무원이나 감사내용이나 하는 사항들을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정보 차원에서 실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우리 공무원 중에 문책하는 공무원도 일반문서로 시행이 안되고 보안문서로 보안 전산처리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그 명단을 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로 하는지 그걸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한 부분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쪽에 중복질의입니다. 중복질의인데 명예감사관이 모니터링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건?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례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지난번에 시정연설 하실 때에 11월에 착공을 하신다 했단 말입니다. 11월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인제 도에서 심의가 끝났다고 했단 말입니다. 심의 끝났으면 설계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는 나오는 게 아니고 설계가 이미 벌써 8월에, 10월에 나와 가지고, 실시계획 설계가 나와서 그 나온 설계 자체를 도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신청을 군에서 10월에 했습니다. 그래 한 승인신청 자체가 11월 19일 도에서 승인이 완료돼서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 구체적인 것을 얘기했었거든요. 사업비, 경비, 그 다음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주례마을 우리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들이 수행능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개발공사에다가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개발공사 자체는 국가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농어촌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수탁해서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일종의 사업들은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다가 수탁하는 게 그게 일상적인 행정 관행입니다.

그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진척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소한, 그래도 전문기관답게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단계에서 용역사항들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보완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느라고 많은 보완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라지지역 자체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예민한 지역이라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 3~4개월 시간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21쪽에 보면 말이죠, 21쪽에 보면은 제경비하고 예비비, 그 다음에 교육홍보비 해 가지고 10억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거기다가 땅값 7억 얼마죠?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게? 매입 땅값이.

잠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부지매입비가 7억1천만 원입니다.

7억1천만 원. 그러면은 약 18억 돈이 이미 아마 지출되는 거네,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32억 정도가 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준다 하지만 이미 10억이란 돈이 어떤 경비성으로 지출되거나 한다면 결론은 생색내기사업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직접 시행하면은 좀 공기도 당길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 특성상 지금 우리가 농어촌개발사업 광덕리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계에서 하고 있는, 도전리 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수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광특사업을 결정해 줄 때 그 사업비가 책정되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현장확인 때도 말씀드렸고요, 농어촌개발공사가 국가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더 감독을 하고 우리가 더 조이지 않으면은 결론 지지부진. 그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실 때 11월에 착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긴급 입찰을 내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12월에 착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 3월 공사해지와 더불어서 15일 내지는, 3월 10일 정도 되어야지만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약업체가,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착공은 해 놓고 사업은 어차피 이월해서 내년도에, 겨울에 할 어떤 기반공사 같은 거는 겨울에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못하는 거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어떤 좋은 선진지 견학을 했는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그 분석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견학 결과보고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주민들 의식함양을 위해서 어떤, 지금 주례마을에 맞는 강좌를 열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더 좋은 의식을 고취시켜 준다면은 주례마을이 더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공하게 되면은 사업 프로그램 중에 교육홍보하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업비 안에. 그런 관련되는 지역주민들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홍보 등이 병행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타이틀이 주례마을입니다. 술 문화를 바로 배워서 술에 대한 지식을 갖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문헌이라든가 술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2년 동안 취합한 게 있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교육홍보 뭐 이래 컨설팅할 때 전체적으로 주례문화관이 생기면은 그 안에 전부다 그게 확보돼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런 문헌 같은 경우는 찾는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간다면은 개장과 동시에 바로 가능하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챙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빨리, ‘아,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도 중복질의인데요, 지금 각 2011년도에 19건을 전용했고 12년도에 7건을 전용했습니다. 했는데, 세부사항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을,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예산 전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을 받는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이걸 사업을 할 때 부지매입비로 목이, 집행목이 부지매입비로 집행하는 되는 목은 매입비로 써야 되는 거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는 설계비로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을 이 사업이 조정되면서 사업성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행정목적에 맞게 당해 사업에서 절차적으로 변경되는 그런 행정절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된 내용에 대한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감사를 다 끝나면은 아, 왜 저렇게 의원이 묻는구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쓰는 전용이라는 거는 여기에 써야 될 거를 이걸 가지고 여기에 쓰는 이런 게 아니고, 행정과목상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신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09년도 행정소송 수행현황 해 가지고 하단부에 2번, 소 취하한 게 있거든요? 나 뭣으로(나 ○)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 자료도 별도로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짓 동안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해야 할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라면은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자료에, 작년도에는 전부다 공무원들이 위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실장님도 작년에도 계셨고 전부다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전에도 계셨고, 그전에도 계셨고 했는데 지금 33년, 35년 공직생활을 하신 공직의 가장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년도에는 되고 금년도에는 안되고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가 최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름이 거론돼 가지고 문제됐던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달리 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반대로 역설로, 역설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내주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전에 했던 부분은 싹 다 엉터리였다는 주장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엉터리를 냈다 그런 얘기는 비약된 얘기고요, 자료를 낼 때 직원들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규정을 지켜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얘기하신 대로 실명을 거론했다 해서 큰 문제는 안됩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 명예감사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고발자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명이 실지 표시돼 나가면 안되죠. 그러니까 먼저 했으면 먼저는 그 자료를 잘못 낸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게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장님 말씀 그런 부분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다 떠 있는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업체현황 같은 거 그런 것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감사자료가. 전 군민들은 다 알고 있고 의원들한테는 제출해서는 안된단라는 그런 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금 땡땡 되어 있는 부분은 전 감사자료를 전체 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듣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석해 주신 담당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특구 추진실적 이렇게 보니까 추진실적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아리랑 열두 고갯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장님이 전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섯 고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용하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등산로 개념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항인데 현재 여섯 고개가 유명한 그런 이름있는 지역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열두 고개가 다 조성이 되면은 그 조성에 맞는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어떤 테마가 만들어 질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군의 관광과 접목되고 그래서 시행이 될, 그런데 현재는 등산로 개념으로 그냥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는 이벤트 테마에 대한 개념 해 가지고 연극 같은 경우를 아라리공원에서 이번에 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별개고요, 김도후 씨가 해 가지고 한 아리랑과 관련해 가지고 정선 둘레길을 만들어서 지금 연극하고 영화로 제작한 그 내용은 그 내용에 포함도 되고 했는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 산림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테마적인 거에서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산림과에서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강원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3년차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하는 부서가 관광문화과로 되어 있지만 아라리촌 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비 내용을 좀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아라리촌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아리랑과 관련된 브랜드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재단에서 올해까지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 나머지 있던 사업들은 그래 되고 나니까 공단하고 재단하고 관광과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감사, 실장님 감사 관계에서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사항이다보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아리랑제 기간 중에 그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아마, 그네 타시는 분이 부상을 당해서…….

다행스럽게 큰 부상은 아니라서…….

예, 큰 부상은 아니고. 그래서 그 처리는 어떻게, 부상자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계신지 해서요.

그냥 이해시키고요…….

이해시키고. 하여튼 이러한 전반적인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관리하는 주체가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아리랑재단 이런 식의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다 보면 이런 시설 정비에 대한 차원도 많이 좀 빈약하고 미흡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지역 특산화 상품 중에서도 정선취떡 명품화 추진하는데 사업단 구성 같은 경우에, 또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기획실에서 소관 업무가 보고가 됐길래 제가 한 번…….

여기 아리랑특구 관련한 사업은 군에 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이게 아리랑과 연계시켜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거두자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죽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있는 취떡 명품화사업하는 거는 별도로…….

그거 관광문화과에서…….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축산과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결산검사 결과니까 재산분야에 보면요, 앞으로도 감사시에 종합운동장내 시설이 사실상은 준공되고 나서 얼마 안됐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테니스장하고 맞지 않은 잔디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도생활체전할 때 행사를 치를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이 제의를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관계라든가 기타 풋살경기장, 보조경기장, 거기 같은 경우에서도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그게 유지보수를 계속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하면 앞으로는 나중에 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그런 관계라든가 하자보수에 관계되는 내구연한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소관 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도 있지만 감사 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8페이지, 아까 실장님도 조기집행에 따라서 그건 앞으로 상시화 되는 예산편성에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정착이 된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같은 경우에 문제점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기집행 효과로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나 지역업체 자금난 해소 그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착공을 안하고 그냥 그런 거 되다보니까 업체들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는 부합하게 운영하는 거가 있으니까 보완점을 좀 찾아서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조기집행이 아니고 연중 균형 집행 차원에서 옛날식으로 과도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군에서 문제점으로 중앙에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하는 차원에서 시정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중앙에서 강제로 집행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개선될 겁니다.

하여튼 지역내에서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워크숍 추진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론 여기 보니까 주제 선정에서 공동주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계가 되지만 자율주제를 따라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이제는 계층별, 연령대로 따져 가지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신규직원들하고는 거의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이런 자율주제에 따라서 기존의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중간관리자 역할이 할 수 있는 자율 주제를 줘서 조직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잘 해서 전체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하는 워크숍 자체가 2년째 올해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원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그런 사항, 소통 문제, 그 다음에 각종 군정시책과 관련되는 아이디어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편하게 그런 방향으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시행을 했고요, 아마 내년사업도 마찬가지로 2월에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자율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서 군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그런 자료가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 권장비율이 30%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그 30%에도 미달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배분비율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30% 이상 많이 참여토록, 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이고.

글쎄요. 그러니까 30%도 미달되는 부분이 여기를 보면은 아주 배분율이 낮은게 눈에 두드러진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농촌농업식품산업이나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이런 거는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요런 종목은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 여성 참여위원을 배분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30%가 넘으면 어떻습니까? 여성이 많이 동참을 해서 그 분야의 심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능별로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가 요구되는 그런 위원회는 여성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더 여쭈겠습니다.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역특산물 상품화 해 가지고 취떡 가공공장 및 보관시설 설치,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농업축산과 감사 시에 사업 추진한 부서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한 담당공무원께서는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 복지기획담당 신성근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섭 희망복지지원담당 유병은 경로복지담당 유혜준 가족복지담당 전금미 복지시설담당 황선홍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레미콘, 철근을 제외한 300만 원 이상 구입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하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4종에 1,799만3천 원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5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9개 사업에 국비 125억557만원3천 원과 도비 19억9,267만3천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이행현황입니다.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신축에 따라 2011년 7월 14일 우리군과 전국 경제인연합회, 푸른보육경영이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 건물을 준공해서 11월 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수용인원은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2010년도에는 총 51개 사업에 1억6,38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3,117만7천 원, 도비가 3,26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7개 사업에 2억8,476만7천 원으로 국비가 2억3,754만8천 원, 도비가 4,72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정선군지회를 포함해서 총 13개 단체에 1억6,1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고한 복지센터 접근도로 공사 외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8억868만9천 원을 명시이월 했고 2011년도에는 시니어클럽 설치 재원 5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정선군사무‧시설 민간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정선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10개 시설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시설별 현황은 정선‧사북 어린이집 해서 여기 현재 아동수가 275명이 다니고 있고 정선군 노인요양원은 입소인원이 68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록 판정자 55명하고 등록외자 13명이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현재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7개 분야 2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실적은 연인원 7만2,62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8,35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5개 분야 7개 사업을 하고 있고 연인원이 8,257명, 사업예산은 1억3,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는 7개 분야 6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연인원 지금 4만1,94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예산은 7,78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는 연인원 2만4,272명으로 사업예산은 1억4,78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부분은 5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연인원 6,357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62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은 연인원 1만6,019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가구 및 지원현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지원대상가구는 총 2,686가구에 4,307명으로 지원규모는 12억5,98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남면 무릉1로 56에 소재하고 있고 운영은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교 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종사원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기능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무 수행과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예산지원 현황은 2011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2억1,524만 원, 2012년도에 2억1,633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이 2011년도에는 1,880명, 2012년도는 1,89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011년도에 1억7,623만5천 원, 2012년도에 1억4,65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노인요양시설 신축, 경로당 신축 등 총 7개 분야에 32억3,902만2천 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신청자격은 국비 부분은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또 화재 등 위기사유 발생시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은 2011년도에는 총 55건에 9,597만3천 원, 2012년도에는 20가구에 2,289만8천 원이 지원됐고 차상위 긴급지원부분 이건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지원과 동일하고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 5건에 691만4천 원, 2012년도에는 9건에 696만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으로 이건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2011년도에 35건에 1,431만2천 원, 2012년도에 21건에 1,137만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위 스타트마을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위 스타트 정선마을 현황은 소재는 신동읍 새골길에 소재를 하고 있고 지금 운영인력은 관장 외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아동수는 12세 이하로 187가구에 269명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복지, 교육, 보건 등 7개 분야에 35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 도비 포함해서 2억1,505만8천 원, 2012년도에 3억299만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50%, 운영비가 20%, 프로그램 운영비가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2011년도에는 현물급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54건에 8,306만7천 원, 2012년도에는 47건에 8,2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지금 공립이 화암어린이집 분원까지 3개소고 법인이 8개소,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요재원은 보조금하고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보육대상은 만 0세에서부터 만 5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 21억4,813만1천 원이 지원됐고 대부분 인건비가 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9억7,786만8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3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모자가족이 46가구, 부자가족이 18가구 해서 64가구에 161명이 대상이 되고 또 지원실적은 2011년도에 양육비 등 7개 분야 8개 사업에 지원된 게 160명에 5,674만2천 원, 2012년도에는 186명에 5,985만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39쪽입니다. 여성정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여성한마음대회 등 총 10개 사업에 9,690만 원이 지원됐고 2012년도는 총 10개 사업에 8,94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건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40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가 수탁을 줘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 수는 시설장, 재활교사, 근로자 11명에 총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생산품목은 물티슈가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에 근로자 고용현황은 2011년도에는 7명, 2012년도에는 지금 11명 해서 정규직하고 계약직 해서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2011년도에는 3억149만 원, 2012년도는 2억5,33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의 주 판매가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로 정선프란치스꼬의집이 신월리 와평부락에 소재하고 있고 운영은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입소정원이 지금 40명입니다. 거기는 성인 중증지적장애인이 되겠고 시설종사자는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2011년도에 8억4,455만4천 원, 2012년도에 9억3,08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가 한 93%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현황은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등 총 4개소가 되겠고요,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 1억9,720만 원, 2012년도에 2억4,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현황입니다. 수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수탁을 줘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종사자는 관리자 한 명에 돌보미 19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여기 2011년도 47명, 2012년도 38명, 이건 신규 인원이고 총 1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요양시설은 지금 정선군 노인요양원 포함해서 7개소, 종사자수는 84명이고 입소인원은 179명이 되겠습니다. 재가시설은 정선노인복지센터, 새별이 노인복지센터 지금 2개소로 종사자 수 12명에 이용인원은 16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현황은 정선노인요양원은 2011년도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 1/4분기에 3천만 원, 2/4분기부터는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재가복지시설은 2011년, 12년 해서 1억씩, 각각 1억씩 해서 2억 지원을 했습니다. 4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수탁을 줘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현재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11년도에 2억97만5천 원, 2012년도에 2억5,861만 원을 지원했고 프로그램 운영은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 해서 총 6개 사업에 사업예산은 1억2,597만5천 원, 연인원 8,55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참여 연인원 8,257명 사업예산은 1억3,568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은 최근 2년간 운영하는데 교육과정은 정규과정은 상‧하반기 해 가지고 배우는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총 1,827명이 이수를 했고 2012년도에는 현재 1,501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시설대여 실적은 예식장, 연회장, 소회의실 등 해 가지고 2011년도에 95건, 2012년도에 51건 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4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현황은 봉양7길에 소재하고 있고 이것도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수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총 13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용자가 2011년도에 참여 연인원이 4만4,043명, 2012년도에는 7만2,627명이 이용을 했고 운영예산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 5억3,328만 원, 2012년도에는 7억9,521만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어르신 어울림 여가교실 등 총 23개 사업이 2011년도에 운영됐고 2012년도에는 24개 사업이 운영됐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는 노인 건강진단 등 해 가지고 4개 부분에 2011년도에 1억9,024만 원, 2012년도에 2억316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51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경로당 신문구독 등 3개 사업으로 2011년도에 1억4,757만6천 원, 2012년도에 1억6,0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2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지금 장학금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치액이 3억1,88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자녀가 되겠고 1인당 지급기준은 200만 원으로서 2011년도에 10명, 2012년도에 4명을 지원했습니다. 53쪽입니다. 장례식장 건립 우수기관 주민견학실적. 이거는 덕송리 지역에 장례식장을 유치하면서 지역주민과 수차 협의를 통해서 견학의사도 타진하고 공고했는데 견학을 희망하지 않아서 견학을 실시하지 못했고 다음에 공무원들로 해서 우수 장례식장 시설이 설치된 세종시, 인제군, 동해시 등 견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인데 2010년도에는 운영비로 1억5,440만 원, 난방비로 3억2,513만8천 원 해 가지고 4억8,053만8천이 지원됐고 2011년도에는 6억7,658만5천 원, 2012년도는 5억8,517만2천 원이 지원됐고 금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으로는 2010년도에는 안마기하고 2011년도에는 냉난방기, 2012년도에는 경로당 소독사업 등을 실시했고 경로당‧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42개소에 5억5천만 원, 2011년도에는 26개소에 3억, 2012년도는 46개소에 4억4,300만 원이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지원됐고 마을회관사업비는 2011, 12년 해서 3개소에 3억4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받지 못하는 어르신 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급판정 탈락자, 대기자가 되겠는데요, 현황을 보고드리면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이 287명, 등급 외 판정자가 34명, 각하(기각)된 게 41명이 되겠습니다. 등급 외 판정자 34명에 대해 가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지금 고한읍 종합복지관 외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예식장이 68건에 1만6,822명이 되고 연회장은 127건, 공부방이 529회 등 해 가지고 총 2,507회에 15만4,160명이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복지회관 목욕탕 종사자가 신동읍하고 임계면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고 향후에는 이 부분은 위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등 노후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현황은 총 연합회 포함해서 5개 단체가 되겠고 회원수는 1,61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등 해 가지고 총 27개 사업에 1억7,973만3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아동급식 제공기관 현황은 정선지역자활센터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락 배달 대상이 69명, 밑반찬이 331명 해서 400명이 되겠고 지원예산은 8억6,01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4년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금년 10월 현재 204명으로 지원현황은 12개 사업에 2009년도에 2억6,977만5천 원, 2010년도에 2억5,961만8천 원, 2011년도에 3억1,977만6천 원, 2012년도에 3억8,37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는 한국청소년 강원연맹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소장 포함해서 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지원 현황은 5억2,298만 원으로 인건비가 40%, 운영비 40%, 프로그램운영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운영프로그램 사업비 집행내역은 이것도 한국청소년 강원연맹에 수탁을 줘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종사자는 센터장은 사북을 겸직하고 있고 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지원 현황은 3억9,864만 원으로 인건비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4쪽에 금년도 운영실태는 총 19개 사업으로 참여연인원이 2만4,272명으로 1억4,78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거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원현황인데 정선군에 지원된 부분은 2010년도에는 5개 사업 12개 분야, 진폐지원사업 포함해서 11억2,187만 원, 2011년도에는 11억5,194만8천 원, 201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억9,677만4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66쪽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노인요양원 종사자 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도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수탁을 줘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지금 입소 정원은 76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이 68명입니다. 종사자는 38명이고. 그래서 운영비는 금년도 3천만 원 1/4분기 지원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지금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 이건 등급외자 13명이 지금 입소를 해 있는데 이 운영비로 2억1,530만1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참전유공자 현황은 총 381명으로 공로수당 월 5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 참전공로수당을 작년 3월부터 월 5만 원씩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2억926만 원, 2012년도에는 1억8,715만 원, 공로수당하고 위로금 지원이 됐습니다. 68쪽입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채용률은 3%입니다. 군에서는 현재 장애인을 560명 정원에 장애인을 16명 채용해서 2.8%를 확보하고 있고 강원랜드가 67명 채용해서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말이죠,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남평리에 지금 짓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부지정지하고 부지경계 옹벽시공하고 지금 터파기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13년 11월에서 12월, 내년말에 된다는 얘기네, 그죠?

내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수성복지재단에서 입찰과정에 상당히, 업체선정 과정에서 딜레이가 좀 됐는데 업체선정 해 가지고 업체에서 또 포기를 하고 이러느라고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착수가.

수성복지재단이 상당히, 요양원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평창 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 가고 도비가 들어 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간이 비어 있더라도 남겨두면 문제가 없는데 공간이 비어 있다고 수익성을 따지면서 먼저 채워넣다 보면은 정말 군민들이 필요로 할 때에 요양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예, 그건 그런 방향으로…….

그러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다 못차더라도 공간만은 둬 가지고 정선군민에 한해서 한다라는 그런 전적인 조건을 좀 달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등급판정을 받아야지 입소가 가능하고, 일반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신월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군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정원이 덜 차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시니어클럽이 노인회 군지부. 노인회.

노인회. 저기 지금 미락정 앞에 있는 건 뭐죠?

그거는 복지센터.

미락정 앞에…….

이층.

노인복지센터인가요?

예.

복지센터가 있고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거기 노인복지센터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지원는 하는 겁니까, 그럼?

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부모들이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를 잘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편의가 도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수하고 그 부모가, 엄마가 말을, 언어를 배워서 아이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성장기 동안에 그런 부분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어구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로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키봇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장만해 가지고 가정에다 공급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언어발달에,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론은 아이들은 정선의 미래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그 부분도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가족방문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 복지재단하고 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강원도민일보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민일보에서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겠냐. 2010년도에 총 11대를 공급을 해 보니까 수요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 지도사들만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이들 미래에 큰 보탬이 된다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차원에서, 재테크차원에서 미리 공급해 줘 가지고 아이들이 언어구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왕따가 되지 않고 지역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닙니다, 27쪽 아닙니다. 됐습니다, 27쪽은. 36쪽을 좀 봐 주십시오. 36쪽, 37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여량어린이집 수하고 북평어린이집 숫자, 아이들하고 13명 차이 나거든요.

여량하고…….

북평면하고. 그런데 예산지원 금액은 1,7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정도밖에 나지 않는지.

예산 지원부분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한 86% 차지하니까,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북평이나 여량이나 인원 같다보니까 인건비 차지 부분이 86%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 기능보강 이 사업비 부분이 한 10% 돼서 이렇게 되는데, 오래된 건 또 기능보강을 보수도 해 주고 그런 데서 나오는 차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12년도 지원사업에 보면은 향토음식 전시회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그런데 결론은 여성들이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상용화 해서 하고 있는 실례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향토음식 전시회는 여성교육, 여성회관에서 여성강좌를 개설해서 연중 운영하고 종강식 때 그간 요리실습이고 강습 배운 거 해 가지고 전시회를 갖는 그런 편입니다.

과장님, 이거 전통계승발전만 하자는 게 아니라 상용화 해서 관광객들에게 충분하게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랑 충분히 협의해서 이게 상용화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나와서 어느 식당에 가든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통음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이 부분은 여성강좌로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시에 요리교실이든 운영을 해서 대부분 참가자들도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래서 그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법도 배우고 이래서거기서 종강식 때 자기가 배운 음식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저쪽에서 전통부분은 계속 매년 아리랑제 행사 때 시식행사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통음식은?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똑같이 다들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상용화가 안된다는 거죠. 그냥 한 번 행사 끝나면 끝이고, 뭐든 이렇게 되다보니까 안되겠다. 이거는 차라리 어디가 되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먹거리로 나올 수 있게끔,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충분히 세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부분은 여성교육 운영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매년 추진하는 거고, 내용은 그 차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4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라지에, 여량면에 살다 보니까, 거주하다보니까 아우라지 아동센터를 가끔 들리게 됩니다. 들러보면은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보다 나와있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사님이 참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차라리 등록을 더 시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정원 숫자가 딱 맞아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시킬 수도 없고 온 아이들 보낼 수도 없고. 정말로 난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물면적이라든가 또 지금 선생님 수, 이런 저런 거 맞춰 가지고 정원이 정해져 있겠지만 이런 걸 충분히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거점 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돼 가지고 딴 데보다 정원도 3~4명 더 많습니다. 일반아동센터는 정원이 3명~4명인데 아우라지는 지금 7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어요, 7명으로. 그래서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우라지 아동센터입니다.

직원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는 아이들, 학생들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 수는 거기 지금 아우라지 같은 경우는 35명입니다.

지금 넘어요. 왜냐 하면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오더라고 보니깐요. 제가 몇 번 거기를 참석해 본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기회가 닿으시면 한 번 애로사항이 뭔지, 정말로 아동복지가 뭔지, 아동센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한 번 챙겨주신다면은 좀더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이들 돌보미를 하는데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돌보미로 나가시는 분들이 골라서 다니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편한 쪽으로만 가고 자기가 조금 아니라는 곳에 안 가거나 또 따로 미루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 그렇지 않고 아주 읍면별로 그 인원이 아주 고정…….

그 실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 그런 분이 있으면은 늘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돈이 안되고, 나는 그게 멀어서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돌보미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갖게끔 되거든요. 한 번은 좋은 데 갔으면 한 번은 안 좋은 데 가고 이렇게 서로 형평성을 이룰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위탁 준 지원센터하고 한 번 그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성회관 운영하면서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까? 예식장.

임대,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식당은요.

식당, 연회장 다 받고 있습니다.

돈은, 지금 밀린 거 다 받으셨습니까?

무슨…….

여성회관에 전에 밀려있는 돈이 없었습니까?

체납액.

예, 체납액요.

체납액 부분들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

처분 다 조치했다고요.

아니, 다 돈으로 들어온 겁니까, 안그러면 결손처리 된 겁니까?

회수할 건 하고 또 결손한 부분은 결손처리 하고.

그 결손처리된 내용을 말이죠,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결손처리된 내용을.

예, 서면으로. 그런데 그건 대외비로 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말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글쎄 자료는, 정상적으로 다 행정적으로 조치는 다 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말이죠, 노인사업, 제가 노인주간보호 요양소를 말씀드렸을 때에 시범적으로 운영 한 번 해 보신다 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17명…….

7명…….

17명.

17명.

17명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적장애자까지 좀 포함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거기 전담 관리사를 둬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해 나가는 걸로.

식사도 거기서 가능한가요?

예, 다 합니다.

하여튼 제가 동해에 가봤을 때에 상당히 정말로 노인을 위하는 마음이구나, 이게 노인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어른을 공경하고 하는 생각으로 한 번 이 사업에 치중을 가지고 그 사업들 전진해 나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1일 17명 해 가지고 지금 운영실적이 연 45회 765명이 지금 연인원이,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아까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아동급식 문제 말이죠. 여량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참 애매모호한 게 밥 먹을 때 아이들이 오면은 같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아니 그런데 급식관계는 아주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한테나 공급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까지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다 예산이 수반된 문제고 어렵다 이거지.

가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흔하게 말하는 차상위계층.

이게 문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차라리 더 낫습니다. 수급자는 일정하게 정부지원금을 받으니 문제가 없는데 차상위계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모든 부분들이 참 예산만 수반된다면 다 이렇게 공급을 해서 해 드리면 좋은데 참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장님, 6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받은 내용을 보면 말이죠, 2010년도에 11억2,187만 원, 11년도에 11억5,194만8천 원, 12년도에 7억9,677만4천 원. 돈이 줄은 이유가 뭐죠, 여기서요?

여기서 줄어든, 지금 12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로, 10월말 현재 여기 지원된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약 4억 가까이 되는데, 4억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대비가.

이 전체 사업 중에서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이 집행된 부분이 7억9,600인데 연말까지 하게 되면 9억4천 정도 지금 집행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폐광지역 4개 시군 대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대비해 가지고 강원랜드가 정선에 실질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고 정선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4개 시군 대비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찾아서 더많은 요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을 해 가지고 탕진을 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혜택을 못받는다면은 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 4개 시군…….

4개 시군 중에서 지금 태백이 한 10억 정도 되고, 금년도 2012년도 보면은 저희들이 9억4천, 삼척이 8억9천, 영월이 5억3천, 그래서 폐광 공통으로 해 가지고 3억6천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4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지금 태백이 저희들보다 아마 인구기준을 봐서 조금, 그러니까 태백이 저희들보다 한 6천만 원 정도 더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근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한 50% 수준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복질의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건데요, 복지관에 들어있는 다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은…….

그 부분은 복지회관, 지금 사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금 다른 읍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지금 복지회관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는…….

복지관을.

사북만 쓰고 있는 걸로…….

한 번 조사를,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충분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사북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은 타목적으로 사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고, 사북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읍사무소 3층을 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해서 이 밑에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해 왔는데 거기도 지금 장학센터 건립 후에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네,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신다면은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전주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시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MOU 체결해서 화암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아동수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화암면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금 다섯 명으로, 다섯 명.

5명 정도요.

5명하고 일반 10명하고 현재 15명.

15명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그러면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섯 명이라고 그러면 비율적으로 따져 보면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기존의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차별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다문화지원센터의 협조를 받고 해서 거기에 좀 맞춰서 운영을 별다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비율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차원을 좀 틀리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2페이지 좀 봐 주시면 강원도 농아인협회에 정선군 지부가 지금 있는데 아마 이번에 도에서 센터장 예산이 결정이 돼서 센터장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추경예산이라든가 예산 잡히지 않다보니까 우리군에서 예산편성이 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좀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아인 지부에?

예, 센터장이 아마 도에서…….

그 급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에.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도에서는 책정이 됐는데 우리군에서 예산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셔서…….

그거 한 번 내용 파악을 해 보도록…….

소급적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 그동안 하여튼 과장님 장례예식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착공돼서 장례예식장이 잘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업체한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도 있고 또 갈등소지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좀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우수기관 주민견학 그거는 없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 가서 견학을 해서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운영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걸 잘 해서 주민들이 우수기관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런 불신의 소지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전주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건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법인 어린이집에서 해뜨는 어린집은 원생에 대비해서 보육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원생 대비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해뜨는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건가, 지역이 어딘가요?

예, 밑반찬하고.

밑반찬하고 도시락하고.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로 수혜대상이 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이것도 거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관내에 지금 월드비전하고 자활센터하고, 복지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 이것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아니 그런데 이거 수혜자를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수혜자가 되느냐 이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읍면에서 수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정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선정과정이 꼭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는 관점이겠죠. 그분들은 수혜가 꼭 필요한 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자꾸 얘기가 들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도시락 배달하는 데서 배달을 매일매일 하니까 지역 현황을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협의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혜자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혜자에 잡음이 없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6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거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연맹에서 지금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나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사북하고 신동하고 두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하고 세 군데입니까?

아니, 정선은 장학센터가 없고…….

없고,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집.

그래 서범석 소장님이 이래 세 군데를 관리하시고요?

예.

태백쪽에는 관리를 안하나요?

태백도 청소년…….

관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관리체계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같은, 사북에 생기기 전에는 신동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사북이 생기다보니까 그쪽으로 치중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동쪽 같은 경우에는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체계가, 운영체계가. 관리가.

관리가 지금 센터장은 서범석 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기존 인력, 교사라든가 인력 배치는 기존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장은 그냥 주둔해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은 얼마,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출근은 합니까, 그럼?

아니, 매일 출근하죠.

신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북에는 매일…….

매일 하고요.

상주하다시피 하고, 신동도 어차피 겸직을 하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이 어떤 체계입니까, 소장 밑에는?

소장 밑에는…….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장이란 사람도 신동에 주둔을 합니까, 한 사람은?

하고 있죠.

그럼 그 밑에는 팀장이 직원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님 자세하게 한 번 체계에 대해서, 계장님이 더 자세하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체계는 센터장 밑에 부장, 팀장, 직원 이런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부분 부장이나 팀장이나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다 취득…….

자격증은 다 있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 신동장학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소장은 이렇게 그냥 가끔 한 번씩 겸직으로 출근을 한다 그러고요, 그 부장은 하나 주둔해 있나요, 그럼? 신동에?

부장이, 상주하는 부장이 있죠.

근무를 상주하면서 하는 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다섯 명으로 되어 있네, 팀장을……. 그런데 이 관리체계가 지금 사북이 개장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제 사북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신동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역민들도 불만이 많고요, 그걸 한 번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 돼 가지고 이게 관리가 센터 내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장학센터 내에 그 부서부서의 관리, CCTV가 곳곳에 있지만 그렇지를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 고거를 좀 신경을 써서 관리체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교육쪽으로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소장하고 부장은 와서 결재 라인 정도고 팀장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 제가 가서 당사자들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점을 이거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 한 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프로그램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기는 목적이 이 청소년지원센터는 교육하고 문화가 목적으로 겸해져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년 방과후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탈선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관리체계입니다. 그거를 과장님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그거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계속 많이 떠도는 소문으로 왔다갔다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소문이 자꾸 돌고 있으니까 그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좀 짚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사업요, 여기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47가구, 2012년도에 38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신규로, 여기 신규 인원입니다. 2011년도에 신규가 47명, 2012년도에 38명. 총 관리인원은 19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9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치는 신규로 신청한.

신규로 신청한 가족 수란 말인가요?

예, 신규. 전체인원은 195명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5명을.

195가구를 관리한다는 거죠? 5명이 아니고.

예.

지금 우리 정선군 관내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가, 여기 비농가 구분해 놨는데 지금 보면 이 수치가 썩 많지 않아 가지고 신규로 하신다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를 좀 많은 가구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는 가구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56쪽 복지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고한하고 사북 복지회관은 지금 연회장은 거의 활용도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다가 도저히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전부 포기를 하고 했는데 지역에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적십자, 또 여성소방대 등등 이런 여성단체에서 그걸 직접 좀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뜻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 운영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이 계속 군에서는 임대업자를 물색해서 자꾸 임대사업자를 공고를 띄우고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어차피 이게 공시지가가 높기 땜에 그 임대료를 도저히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복지회관을 외면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물론 주위에 강원랜드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휼륭하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는 이용대금이 굉장히 또 비쌉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을 잘 활용하면 부녀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여성단체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좀 지역의 부녀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쳐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의견 개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량면 같은 경우에는 부녀단체에서 아주 행사할 때 보니 활용을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신동읍도 그렇고. 사북 같은 경우에도 부녀단체에서 만약 그런 부분 희망하고 하면은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한 번…….

예. 다른 복지회관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북‧고한이 임대를 주다보니까 이런 룰이 깨졌는데 이걸 아마 부녀단체에 주면…….

특정업체에다가 임대계약을 주게 되면 임대료 부분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저걸 이제 읍면 직영체제로 한다면, 앞으로 사용료 부분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미교실을 또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취미교실하는 교실을 가끔 방문해 보면 평상시에는 잘 운영되는데 이게 또 방학기간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다보니 그 기간에는 또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취미활동 하는데 중단이 되고 그래서 그걸 좀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연중 이분들이 거기를 정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서예교실을 대표적으로 가 보니까요, 아주 참여도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이 창작활동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파견되는 선생님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기간 또 나오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취미활동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방윤범 행정담당 전제봉 서무담당 전증표 자치지원담당 전명근 교육지원담당 정미영 방위지원담당 전두환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방윤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2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는 66만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반납됐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이 434만4천 원이 반납됐습니다. 이 예산들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5개 단체에 2억1,770만 원의 예산에 2억1,457만2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북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공사비가 이월돼서 1억8,900만 원이, 공사가 금년도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요부분은 자율방범대를 신축하기 위한 대상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인원 4,23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외 공무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5쪽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 이후에는 소양고사가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정원이 109명인데 현재 현원이 101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9개소에 82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비는 8억5,240만 원, 현재 소요되고 있는 유지관리비는 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으로는 5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팀장, 팀원 해서, 코디 등 해서 5명이 있고 자원봉사자 현황은 전체가 6,921명입니다. 이중에서 단체 수가 147개 단체, 다음에 5,458명이고 전문봉사단이 48개 단체에 7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쪽에 예산현황으로 2010년도에 1억2천만 원, 2011년도에 1억5,600, 금년도 2012년도에 2억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 군비 출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가 21억5천만 원을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5억씩,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5억5천만 원, 금년도에는 6억을 출연했습니다. 나머지 출연에 따른 법인카드 적립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 및 근무기간입니다. 2010년도에는 52명, 2011년도에는 55명, 금년도에는 6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체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5회, 하반기 6회. 이와 관련된 지도감독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교육경비지원사업 평가보고회를 금년도 11월 14일 실시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은 정선군 교육지원담당과 그 다음에 지원청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점검되면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 분석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및 파견근무자 중앙부처와의 업무역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6급 담당 1명이 강원도사업소에, 서울사업소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수 담당이 파견되어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군의 국비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년 숙원사업 등 중앙정부에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각종 군정 홍보,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등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업무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 수요중심을 위한 조직운영의 조직개편 계획입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인력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기준 정원은 568명입니다. 먼저 기구개편을 해서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해서 1개 과에 3담당으로 해서 정원 9명으로 개편해 놓고 있고 현재 부서명칭이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과명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세가 환경업무 자체가 생태환경 차원으로 업무추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부처와 관련부서의 업무연계를 시키고 또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 확충은 금년에 5명, 그 다음에 2013년에 3명인데 금년도 정원은 기 5명을 충원,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직능별 전문교육 위탁교육 실적입니다. 여기는 도, 중앙, 기타 민간 해서 전체적으로 839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대상 마을 및 추진실적입니다.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대상 마을은 사북읍을 제외한 8개 면에 46개 마을 1,650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5개 마을에 대한 537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1억9,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사업추진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원도와 KT에서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20개 마을에 대해서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정선장학회 현재 총 장학회 회비규모는 90억4,400만 원입니다. 연간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는 4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6억1,700만 원인데 1회는 지출하고 2회 추가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관내 미전입 인구현황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주하는 주민 중에서 미전입자 인구는 전체 1,129명입니다. 그래 이중에서 강원랜드가 701명 제일 많고 다음 공무원 중에서 경찰, 교육, 소방공무원들이 300명, 기타 기업체에 있는 종사자들이 79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를 해서 전입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전입이 안되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군에서는 인구늘리기를 위해 가지고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을 금년도 3월에 수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주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 그 다음에 강원랜드에 대한 정례회의시 주민등록 이전 협조, 노동조합 임원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군에서 4만 인구가 올해 3월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출자에 대한 인구 감소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출자 403명 중에서 조사한 결과 여기 응답한 사람은 4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조금 응답률이 저조한데 주요 설문내용을 분석하면은 타지역 전출사유가 직업관계로 해 가지고 전출한 사람이 44%, 교육문제가 16%, 기타 가족합류 등 해서 14%, 주거 문제 때문에 14%, 기타 7%, 건강 4.7%로 전출사유가 분석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설문내용에 보면은 의료시설이 41.9% 나왔고 또 문화생활이 불편하다는 게 25.6%, 교육여건이 18.6%, 기타 사유 등 해서 7%가 거주할 때 불편했던 점으로 설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최우선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앞에 전출사유에서 나왔던 식으로 직업 확충이 40%로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문제가 3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환경 개선문제가 17.5% 나오고 주택 신설 등 주거환경 개선이 10%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 등 해서 군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장기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읍면별 인구증감 변동사항입니다. 2011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금 334명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에 4만181명에서 현재 우리군 인구는 10월 30일 현재 3만9,847명입니다. 좀 자세하게 분석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입한 세대는 3,392세대고 전출간 세대는 3,637세대, 결론적으로 245세대가 전출되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출생‧사망 현황은 출생이 229명인데 사망이 287명입니다. 그래서 58명이 출생보다 더 사망돼서 인구감소 요인이 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단체 등을 통한 인구늘리기 공감대 확산과 주민등록 전입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그 다음에 군정의 모든 정책을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게 인구늘이기의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정선군 계약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과 현재 계약직 명단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은 대상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요건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에 2년이상 계속되어 근무한 직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종사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전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전환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한 뒤에 부서장의 그동안의 근무실태에 대한 평가와 해서 전환대상자를 확정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그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 3개 분야를 분석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전환 인원은 27명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21명을 전환 완료했고 내년도에 6명을 추가로 전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정선군 여성공무원은 현재 1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계수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공무국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2건의 공무해외연수를 실시했고 2010년도에 25건, 47페이지에 2011년도에 25건, 49쪽입니다.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6건의 공무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견문보고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문보고제 운영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112건,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02건을 견문보고를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된, 견문보고서 처리현황은 전체적으로 2011년도 예산지원 불가사업 세 건을 불가처리 했고 다음 나머지 유관기관 이첩, 소관부서 처리, 해당 읍면 자체처리 등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23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이 1억이고 금년도에는 81건에 대해서 5억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 및 미공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구 건수는 2,098건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전부 공개해서 처리한 게 1,142건, 부분공개가 58건, 미공개가 48건, 기타 취하 등 해서 850건이 되겠습니다. 미공개 현황에 대해서는, 밑에 48건은 법률상 등 비공개 대상과 그 다음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들, 개인사생활 침해 등, 영업상 비밀보호, 기타 등 해서 48건이 미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분야별 사업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평생교육 해 가지고 김석기 씨가 하는 커피 바리스타 과정이 지원액이 1천만 원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이 부분 우리 교육담당 계장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위원장님.

예,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교육지원담당 정미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 비영리단체에다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주체는 사북의 충만교회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디요?

정미영 사북 충만교회입니다.

수만?

정미영 충만교회.

수만교회.

정미영 충만.

충만, 예.

정미영 당초에 신청액은 1천만 원이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느라고 실제 지원액은 675만 원입니다.

얼마요?

정미영 이게 지원이 돼서 지금 일주일에 한 2회 정도씩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미영 열 명에서 한 열 두세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교육경비지원 평가보고회 기존에 없던 평가회를 해 줘 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교측이나 학교운영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 직접 오셔서 그런 평가보고회도 거쳐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이 12년 12월 5일하고 12일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지난해를 보니까 11월 14일부터 25일 이렇게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겹치고 이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11년도에 교육경비 주요 지도점검 내용에 점검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1년도.

11년도에 지도점검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군에서 보조금을 교육경비지원사업비를 교육청에다가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라든가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점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받아서…….

별도로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학부형님들하고의 그런 게 약간 좀 엇박자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형님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는 그 내용이 좀 상이하고 좀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있고 이래서 의사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부터 점검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좀 봐 주시죠. 금방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제목을 보면 군민 수요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 실장님 또 설명해 주셔서 그 내용은 잘 파악했습니다. 단 하나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동계올림픽 추진상황을 봤더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좀 늦게 군에서 하더라도 잘, 그동안에 업무라든가 이런 거 잘 챙겨서 13년도 연초에 됐을 때 업무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군민 수요중심에 대한 그게 읍면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수요가 많은 데하고 차이,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업무보고시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인력배치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13년에는 많은 고심을 하셔서 군민 수요중심이 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아까 실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인구 4만 명 붕괴가 올해 3월에 붕괴가 돼서 참 많은 걱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을 봐도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직장확충 40%라든가 이런 모든 게 정책을 해서 시행하고 계시지만 또 여기에 보면 타시도 전입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인근 시군에 보면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아마 우수 사례로 남을 정도의 인구가 많이 유입된 걸로, 정확한 인구 유입수는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안에 대해서도 좋겠지만 이런 인근지역의 영월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촌, 지금 투자하는 쪽에 보면 영월이나 저희들 못지 않게 정선군이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는. 그렇다고 그러면 귀농센터에 대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인구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다보면 지금 타 시군하고의 경쟁력은 있겠지만 경쟁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농업 관련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땜에 그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센터에 대한 운영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인구늘리기에 대한 개념, 뒤에 내용을 보니까 한 245명 정도 되는데요, 노력하다보면 더 줄지는 않을 수 있는 시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귀농 대상자를 한 인구유입정책으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영월도 그런,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지원, 안내 등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복합적으로 지역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월 입장에서도 매스컴에서 나오는 수준같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귀농오는 대상자 때문에 여러 가지 귀농정책 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게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농하는 사람들을 귀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착하고 해서 지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와 가지고, 귀농하러 와서 적응 못하고 생기는 부작용이 그냥 전통적으로 지역에 사시던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도 끼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심층분석이 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 인성까지도 그런 게 고려돼야지 이게 지역에 도움이 되지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분들이 와 가지고 오히려 지역의 어떤 전통적으로 와 가지고 그냥 사시는 정서를 흩트리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영월 기획감사실장이 친구래 가지고 각종 모임할 때 이런 부분을 제가 대화를 많이 해 봅니다. 야, 그거 채려놓고 아주 골이 아파 죽겠다 이거야. 온다고 와 가지고 지역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 정서적인 문제 그걸 극복해야지 그냥 온다고 해서 덥석덥석 안내해서 받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귀농해서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하여튼 실장님 걱정하는 바도 저도 그런 거는 걱정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2~3년 안에 아마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구, 베이비붐세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 외지에 나가셔서 계시고 부모님들 있는데 물려받은, 증여받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런 어떤 거는 좀 자신감이 없어 진다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시 고향으로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지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5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사업별로 지원한 내용인데요, 이게 물론 학교별로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액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집행지도나 점검 때 가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지도점검 하실 때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해 달라는 그런 걸 한 번쯤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학교별로 지원액이 학교에서 물론 프로그램을 짜서 사업을 올려서 예산을 따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장들의 열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작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눈으로 보이는 데서는 너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게 집중 치중되는 학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지도점검 하실 때 교육청에다가 좀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고루 배분을 하라는 당부 좀 한 번 드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방윤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박승세 위원님께서 현장감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장감사는 현장확인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현장감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 시설 및 감사일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산림정책과에서 감사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근거에 의해서 남면 유평2리 아살미 임도개설포장공사 한 건하고요, 광덕2리 광탄 마을안길포장공사, 그 다음에 문곡3리 농로포장공사,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아살미라는 데, 유평2리에 가다보면은 전에 한 공사현장이 하나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유평2리 가면서 거기 같이 보고왔으면 어떨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살미 가는 길에 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정확한 지명은 모르고요?

여기 있습니다. 유평2리 개간지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럼 요청하신 게 이 네 건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동읍에 감사자료 25쪽 신동읍 자율방범대사무실하고요, 방제1리 경로당 건축현장하고 두 개를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총 6건.

예.

그러면 박승세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감사대상 시설은 남면 유평2리 아살미마을 임도개설포장공사현장과 유평2리 개간지 농로포장공사, 광덕2리 광탄 마을안길포장공사, 문곡3리 농로포장공사, 그리고 신동읍 자율방범대사무실현장, 신동읍 방제1리 경로당 건축현장 이렇게 총 여섯 건으로 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7일 남면, 11월 29일 신동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2년 11월 22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