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 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진남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희율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양진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진산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정원은 6담당에 21명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13쪽까지 2012년 세입예산 징수 및 수납은 5백8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백4십8억4천4백만 원이며, 집행액은 1백7십억8천5백만 원으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업농촌 활력화 토대 마련입니다. 귀농귀촌,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의 근원인 농업농촌 활력화센터 구축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농촌 활력화 육성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 중에 제정할 계획이며, 조속한 기간 내에 추진 기획단을 설립하고, 2013년도에는 사무실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2차 년도로써 신규 10개 마을, 우수 5개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교육, 현장좌담회 마실정담, 행복마을 리더대회를 17회 한 바 있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 지원은 자체적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울 및 관련 단체에 정보지 등을 제공하였으며, 농업농촌 활력화 등 관련단체 조직화 및 활동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 금년도 실시하는 제2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대상 기관포상 평가결과 우리 군도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둘째, 부자농촌 114프로젝트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구조 재편 전략을 위하여 전략작목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자 조직화, 유통체계 등을 연계 추진하였으며, 지역농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농업협력체계 강화 워크숍 및 농업현장 경청투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15쪽, 셋째, 친환경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친환경 농업 면적은 현재까지는 150ha로 규모가 아주 적지만, 2016년까지 1,000ha로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00억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금년 3월에 제출하고,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등 5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14회 정도하고, 세부사업 계획서를 확정하여 9월에 제출하였으며, 중앙부처도 2회 방문하여 담당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12월까지 세 차례의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1차 서면평가는 통과하고, 2차 현지평가가 오늘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넷째,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자연친화형 농업기반 조성 지원 9개 사업에 17억2천9백만 원을 지원하고,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11개 사업에 35억6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실농촌사랑 영농조합법인 외 3개 법인 4개 품목에 29억7천2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노력하였고, 명품 임실고추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70농가에 36억원을 지원하여 노지재배보다 평당 1.5kg정도 고추 생산을 높여 10억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향상되었고, 고추 원가절감사업으로 5개 사업에 9억7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임실군 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 지원사업 선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공개발표 평가 4회를 거쳐 9월에 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 지원사업 대상 군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산지유통종합센터가 설립되면 농산물을 선별에서 판매까지 전문인이 전담하여 추진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실군 통합마케팅을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본격 운영하여 5개 전략품목과 2개 육성품목에 대해 공선출하회 구성 및 교육을 실시 2016년까지 매출액을 230억원, 공동계산액을 18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품목별 마케팅 추진 성과로는 농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해성과 MOU를 체결, 감자를 계약 재배하여 금년도 60톤을 납품하여 4천3백만 원의 농가수익을 올렸고, 2013년도에는 1,000톤을 계약 재배하여 7억3천만 원의 농가수익이 예상되며, 양파, 복숭아, 쌀도 유통업체 및 농협하나로마트 등과 계약을 체결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자매결연 기관 및 관내 행사에 22회 정도 참여하였으며, 직거래행사 전에 재경ㆍ재부 향우회원들에 행사 안내장 1,000매를 사전에 우편 발송하여 고향의 훈훈한 소식과 더불어 고향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특산품을 판매하여 향우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5억7천만 원 정도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직거래 판매가 없었던 부산 진구청도 직거래 행사를 재추진하여 6천만 원의 판매수익도 올렸습니다. 자매결연지인 서울시 은평구 대림시장 내 치즈ㆍ피자판매장 사업이 확정되고, 은평구에서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2천5백만 원을 은평구청 예산으로 투입하여 2012년 12월 3일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17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은 임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고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6억4천5백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귀농인은 2008년 11월 4일 이후, 귀촌인은 2011년 9월 30일 이후 전입한 세대주로 세대구성 2명 이상이고,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영농활동에 종사하거나 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예산은 5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0% 이내 가구당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현장실습비 예산액은 4천5백만 원으로 가구당 월 50만원씩 3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예산은 1억원으로 소요경비의 70% 이내로 세대당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사업은 15농가 2억5백만 원, 주택수리는 8농가에 3천8백만 원, 현장실습비는 8농가에 1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미완료사업장은 사업 추진을 독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안정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억3천만 원으로 임실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전문경영인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활동 중단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8백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20명이고,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작업과 가사작업을 포함한 총 60일 이내 도우미를 지원하며, 1일 기준 단가 4만원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천8백만 원으로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부양하고 있는 조카이며, 지원내용은 수업료, 입학금 등입니다. 20쪽,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비 9천1백만 원으로 대상은 농어촌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62명에게 특별근무수당으로 1인당 1십1만원을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7백만 원으로 대상은 사고 및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이 사고는 2주 이상 진단,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1일 5만2천원 이내로 농가부담금 30%를 지방비에서 지원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9천6백만 원으로 대상은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부농업이며, 일반 1형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가입품목은 사과 외 14종이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쪽,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식에 1억1천7백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6종에 3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영농활동지원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며, 대상마을은 15개 마을로 신규 10개, 우수 5개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신규마을은 1개소당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마을은 1개소당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전문가 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등을 거친 후 6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서 9월까지 마을리더 교육, 마실정담, 행복마을 리더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완료 및 결과보고회를 2012년 12월 20일까지 가질 계획이며, 2013년도 사업은 1월중에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관련 컨설팅, 마을조사, 주민역량진단 등을 완료한 후 2013년도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업농촌 활력화센터 구축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밀착으로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활력화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구축기간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이고, 조직구성은 1사무국 3개 팀이며, 역할은 공동체 형성, 네트워크 구축, 정책제안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만들기, 로컬푸드, 귀농귀촌 관련 컨설팅, 교육,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2월 농업농촌 활력센터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충남 홍성 홍동지역센터 마을활력소등 선진지를 견학하여 9월에 임실군 농업농촌 활력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임실군 귀농귀촌협의회 등의 관련단체 조직화와 활동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활력화 마인드 함양 및 네트워킹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단체 조직화 및 활동을 지원하며, 2013년 1월까지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농업농촌 활력센터 구축 완료 및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임실농업발전계획 개요입니다. 114프로젝트 실행 계획은 임실농업 발전계획에 따라 임실 농업의 경쟁력확보와 돈 버는 농업으로 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개 작목에 대하여 5개 분야 27개 핵심사업을 선정, 462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중점은 전략 및 기간작목 간 결합을 통한 농지의 효율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이어서 2012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2년은 전략작목육성과 생산자 조직화외 4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2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4개 사업에 109억원, 자체사업이 17개 사업에 42억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전략작목 육성과 생산조직화가 8개 사업 92억원, 산지유통활성화 3개 사업에 42억원, 농산업연계 및 부가가치 창출 4개 사업 7억5천만 원, 친환경 지역순환농업실천 3개 사업 6억2천만 원, 지역농업주체육성에 3개 사업 4억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4프로젝트 실행계획을 2011년 1월 완료하였으며, 실행계획 관계부서와 협의를 실시, 2012년 사업예산을 확정하고, 2012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실행계획 성과를 분석하고, 2013년 실행계획 협의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2103년 본 예산 반영을 요구 예산 확정 후 농민단체, 농협 품목조직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6쪽, 임실고추 명품화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품질이 우수한 임실고추를 타 지역고추와 차별화를 통하여 임실고추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6개 사업에 47억4천2백만 원이며, 세부지원 사업별로는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36억원, 건실한 고추 육묘지원에 4억3천9백만 원, 고추지주대 지원에 2억2천5백만 원, 칼슘재배고추지원, 고추재배면적 확대지원, 멀칭비닐지원사업 등에 4억7천8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등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고추 비가림시설 잔여 사업량 2.2ha는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추 산업발전과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계획으로는 홍고추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홍고추 생산ㆍ수매안정 장려금을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kg당 3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원입니다. 경영체의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등 포장재 구입을 위하여 사업비 1억2천만 원 중 7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홍고추 수매 약정을 797농가에 1,708톤을 계약 하였으며, 홍고추 수매는 7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여 751농가가 참여, 1,222톤을 수매하였습니다.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홍고추 수매량 1,222톤에 대한 장려금 3억6천7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8쪽, 자연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차별화된 브랜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25억2천3백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지원 2개 사업에 4억4천9백만 원, 친환경농업이 11개 사업에 20억7천8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29쪽, 추진실적은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2개 사업 4억4천9백만 원, 친환경농업 7개 사업에 12억8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진사업에 대하여서는 11월중에 완료하고, 12월중에는 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여성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농기계 지원사업 5개 사업에 12억2천8백만 원, 영농자재 및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4개 사업에 26억4천2백만 원, 내수면지원 2개 사업에 4천5백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39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쪽, 추진실적은 농기계지원 5개 사업에 12억8백만 원, 영농자재 및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4개 사업에 23억1천5백만 원, 내수면지원 2개 사업에 4천5백만 원, 총 11개 사업에 35억6천8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진사업에 대하여서는 11월중에 완료하고, 12월중에는 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사업은 공부상 밭에 조, 수수, 조사료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당 40원, 농업인은 4만㎡ 1백6십만 원, 농업법인은 10만㎡ 4백만 원까지 지급하며, 도비지원 사업은 공부상 밭과 과수원에 정부지원 19개 품목이외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밭작물,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당 40원으로 4십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추진실적은 2,911농가에 848ha 밭농업직불제 등록신청을 받았으며, 8월에 전산입력 및 조사, 심사, 등록증 발급, 9월 30일에 등록사항 변동자 변경 신청, 9월, 10월에 밭농업직불제 대상자 이행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에 밭농업직불제 대상자 및 면적을 확정하고, 12월중에 밭농업직불제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원예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원예작목에 대해 생산기반 시설을 전략적으로 선택, 집중육성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온실시설 보완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30억3천6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총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9억3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4쪽, FTA대비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개방화가 가속화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농업종사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경제 붕괴 위기상황에서 특화작목에 대한 구조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농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출 배단지 봉지지원 외 15개 사업에 13억8천6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35쪽, 추진실적은 16개 세부사업 중 12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4억9천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부의 산지유통 활성화로 국제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5천만 원으로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관정개발, 방풍막시설 등을 지원하며, 과수농가 영농환경개선과 과수품질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고 보며, 우리군은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남부평야권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오수관촌농협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까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치고, 보조금을 1억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중에 사업을 완료된 후에 12월 중에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37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버섯, 토마토, 오이, 부추작목에 대하여 단동 및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단동하우스 6만3천㎡에 예산액은 29억1천6백만 원이며, 대상농가는 영농조합법인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영농조합법인 사업 140동을 전체 완료하여 보조금 17억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8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전문원예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시설증축 및 양액벤치시설 등으로 예산액은 41억3백만 원이며, 대상농가는 원예생산전문단지 농가입니다. 우리군에는 임실장미영농조합법인이 화훼류 전문원예생산단지로 지정되어 소속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1회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양액벤치시설, 온실 순환유동팬 시설, 무인방제시설, 전조시설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화훼농산물 생산을 통한 일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6월에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조기 마무리를 하고, 사업완료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39쪽,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 추진 강화입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서울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 강남구등 4개소, 부산 진구, 전주 서신동, 도청 등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지역과 호국원, 사선대광장 등 관내행사를 포함 총22회에 5억7천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특히,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전북동부권고추(주)를 참여시켜 다양한 농산물 판매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농ㆍ특산물 판매행사 참여업체들에게 숙박비, 식대 등을 일부 지원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자 물류비 일부, 쇼핑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KTX 호남선, 경부선 하행선 등에 치즈, 고추, 쌀, 삼계엿, 장류 등 우수한 농ㆍ특산물을 홍보하였고, 서울 종로 전광판 광고와 전주 언론사매체를 통한 전광판 광고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및 가공업체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직불금은 농가의 쌀값 안정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으로 고정직불금으로 35억9천5백만 원은 국비로 금년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변동직불금 또한 전액 국비예산으로 전국 평균 쌀값이 정부기준 쌀값보다 낮을 경우 2013년 1월에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군비 직불금인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과 농협 자체매입벼 차액지원은 군수공약사업으로 FTA 등 협상으로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불안정한 쌀값 보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행정의 신뢰를 얻고 안정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간이집하장ㆍ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ㆍ특산물의 원물 보관 공간을 확보하여 신선도 및 기능성 효능을 유지함으로써 일시에 쏟아지는 홍수 출하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국비 광특사업으로 임실군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조직인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에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2013년 임실군 산지유통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군비보조 간이집하장 660㎡은 임실치즈농협에 지원하여 12월초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산물 홍수출하조절 및 원물확보에 본 시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94년도에 설립된 오수RPC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비로 4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 중 부지변경 및 한국식품연구원과의 기계설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추진계획은 연내에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하여 2013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미곡처리장이 현대화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의 도입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된 벼의 외부유출량을 줄이고, 또한 현대화된 가공시설로 임실쌀의 품위를 향상시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쪽, 통합마케팅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주력하고 농협통합법인은 수매, 저장, 판매를 담당하여 고령화되는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농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농협통합법인 조직운영비, 물류운송비, 마케팅비 등이며, 전략품목은 고추, 복숭아, 토마토, 오이, 감자, 양파 6개 품목이고, 육성품목은 장미, 딸기 2개 품목입니다. 추진실적은 품목별 조직을 구성하여 계약재배 이행, 수수료, 대형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우수상품 생산 등에 대하여 수시 농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파는 대성농산과, 복숭아는 농협유통과, 쌀은 농협하나로클럽과 각각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실군 통합마케팅이 전문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공통부분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불용액) 최소화 및 세입추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금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읍면장에게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자체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처리 결과로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2013년 국비사업으로 전라북도와 농식품부의 평가를 거쳐 산지유통종합센터 지원사업이 선정되었고, 2012년 3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1차 평가는 통과되었으며, 현지평가, 발표평가 단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국비사업인 2013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도 공모사업에도 대비하여 관련부서를 방문ㆍ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지적사항 처리 철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금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으로 국비보조사업 등 추진 철저 처리결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4천만 원을 2011년 결산추경에 삭감하였으며,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계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보조사업 추진시 조례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 선정 등 행정의 역할 수행 처리결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고 소득창출 가능한 작목 재배를 권장하고 생산품을 홍보,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영농기자재 보급관리 철저 처리결과로는 각종 영농기자재 지원시 검수를 철저히 한 후 해당 읍ㆍ면에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2차로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 관련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동부권고추 출자 농가에 대하여 고추관련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병해충 공동방제, 고추 멀칭비닐, 고추재배면적 확대지원 등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으며, 노동력 부족 절감을 위하여 고추종합처리장에 홍고추 수매를 유도하고, 고추육묘 지원 외 2개 원가절감 사업을 지원하고, 고추 생산성과 소득안정성 등을 향상시켜 고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타결 관련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대책 및 전라북도의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등을 관련부서에 이관하고, 축산분야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 등 지원 내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대형농기계 대상 선정시 보유여부를 농협 면세유 대장, 농기계 조사 대장,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선정하겠으며, 이후에도 다수농가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유기질비료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시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통해 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가축분퇴비 및 퇴비원료 평가시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이용 활성화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관내 농식품 기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원료구입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토록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우리지역 농산물 구입을 독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지원 보조 비율 조정 방안 강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자체사업 보조비율은 50%정도이고, 친환경 관련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비율을 높인 바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일부 보조내시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퇴비 지원액은 포당 3,200원 기준으로 1,600원을 지원하며, 추가로 포당 1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약 및 비료 등 적기 지원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병해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병해충방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고, 각종 영농자재 공급을 영농철 이전인 3월중에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48쪽,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011년 10월 21일 본 사업계획 내 관정이 포함토록 전라북도에 건의하였으나, 농식품부 사업지침 위배로 관정지원이 불가하여, 관정시설사업은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향후 본 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액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농가 필요시 관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협의 수익 환원사업 협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012년도 농협협력사업으로 우렁이농법 지원 외 3개 사업에 5억7천7백만 원을 농협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더 많은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프로젝트 사업개선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114프로젝트는 활력 넘치는 부자농촌화 지역농업활성화를 목표로 114프로젝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3대 기간작목과 5대 전략작목을 선정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114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3년~2014년 2개년에 걸쳐 114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확대 및 적극적인 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서로 협력하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20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한테 지적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또 나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일단은 지적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는 서면으로 갈음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 또 내년 예산 심의에 앞서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요업무보고 보다 이 사항이 더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그냥 서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도 지금 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총 예산이 248억인데, 집행액이 170억에서 잔액이 77억이나 지금 남아 있거든요. 고런 부분도 인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그 이유를 이따가 인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의 하실 겁니다. 근게 준비해 주시고,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제가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수치를 보면, 건실한 고추육묘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냥 단위가 안 써있어요, 거기 보면. 다른 데는 다 단위가 써져있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다른 보고사항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단위나 수치하나 틀리면 어떻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겠어요. 만일에 이런 사항들이 또 나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취소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건실한 고추육묘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단위가 빠져 있죠? ○

예.

1십5만7천6백8십 단위가 빠져 있고, 그 다음 제일 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천원단위인데 원, 천자를 빼고 원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수 오타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것 정도를 세밀하게 담당이나 우리 단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의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주요업무 보고보다도 여기 세입세출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해요. 왜? 행정 전반적으로 돈이 얼마를 잘 써져 있는가 안 써져 있는가, 글고 2013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을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세입세출 건 가지고 사실은 세밀하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업무보고는 별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우리 김학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출예산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저 행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저 당해연도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과장님, ○

예.

거의 이렇게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지금, 오늘 이게 지금 기준이 지금 언제 기준해갖고 작성이 된 겁니까? 이게, ○

지금 10월 말로...

10월 말로요. ○

예.

과장님도 설명 하셨었는데, 3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가지고 본예산에 4억5천8백7십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액은 2억3천9백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율이 한 50%뿐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전년도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삭감 조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

지금 보면 이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도비나 국비가 사전에 가내시가 오는 게 많아요. 근게 전년도 기준에 보편적인 가내시가 그렇게 와 버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 좀 문제점은 있어요. 근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인자 도나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가지고 적정한 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정확하니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임실군이 예산이 넉넉한 것 아니잖아요. 이러므로써 다른 꼭 필요한 곳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쪽 보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귀농 귀촌인들 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소득사업이 생산기반 시설 지원해가지고 5억이 지금 서 있는데, 한 2억5백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집행이 됐네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인들 한테 어떤 식의 이렇게 소득사업, 뭐 생산기반 시설사업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지금 5억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 2억5백 집행한 것 집행내역, ○

요것은 지금 소득사업을 그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자기들이 그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예를 들어서 50%를, 지금 4천만 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천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아, 실적요?

예. ○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요, 그러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 보면, 관내 농식품업체 우리 지역 농산물 수매실적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여기 지금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정확한 자료입니까? 여기 지금 수매실적, 관내 그 농식품업체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들 이렇게 (기침소리)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것, ○

40몇 쪽요?

4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 ○

금년도 말씀인가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수매실적, ○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지금 확인해가지고 뺀 것인데요.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빼는 겁니까? 이것, ○

이것은 그 관련 업체에다가 천상 빼낼 수밖에 없어요.

관련 업체한테, ○

예, 자료 받아서,

자료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

예.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관내 농식품 업체들이 우리 군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가 생산물 같은 것도 수매를 해주고 그러라고 해서 저희가 농식품 업체들한테 보조도 많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작은 것은 제가 뭐 다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에 보면 녹미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추냉이 75톤 9천7백5십만 원을 이렇게 수매한 걸로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제가 알기로 지금 녹미원 지금 전혀 가동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알기로는 지금 뭐 업종도 바꾼다고 그러고, 지금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가서 확인하셨어요? ○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고는, 우리 지역에 보면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조사업이 이렇게 저희 군에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농가들하고 접목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 이렇게 농가 소득을 위해서 좀 그 분들이 수매도 해주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공생공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보조금이나 받아가지고 그냥 농가들 이용해가지고, 보조금만 받을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할 적에 좀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이런 자료들도 진짜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료만 보내달라고, 얼마 농가 수매 했냐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한번 그렇게 수매도 한가도 한번 정확하니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다음 신대용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 문영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녹미원 관련해서 그 보충자료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그 농가수매현황 그것이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죠? ○

예.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것 있으면 하세요. ○

예. ○

거기서 가공한 것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녹미원에서, ○

70톤, 2농가에서 70톤이 가능해요? ○

좀 주시기 바랍니다. ○

36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서 사업내용에 보면 관정개발이 들어가 있네요. ○

예.

지적사항 란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도에서는 관정이 지원이 안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

요 부분은 두 가지 사업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이 FTA 그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복숭아 쪽에, 별도 과수 쪽이고, 그 뒤에서 나열했던 그 농식품에다 건의 했던 것은 일반적인 관정있죠. 그걸 지금 말씀하신.... 하우스시설 그런 쪽에,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되면 지금 현재 관정개발을 총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기반조성계에서. ○

예.

따로 이걸 설계해가지고 또 특화사업단에서 발주를 하시겠다는 이야기.... ○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처리를 하죠. 보조금 식으로. 근게 요것은 그 6개 시군이 그 전주 익산 그쪽으로 서남부 그 평야권에 되어 있는 그쪽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아까 뒤에 인제 관정은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 예산하고 그렇게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단독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원화가 되는 것을 제가 지적도 드리고 그랬는데, 인제 나중에 건설과에다 제가 질의를 해볼 건데, 무한정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관정이.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건 뭐고, 또 그쪽에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건 뭔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

예, 예.

고추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2011년도에 일명 그 희나리 고추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거기서 구입을 해가지고서 거래처에다가 납품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2011년도 것,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고, 처음 지금 듣는...

착색고추가 말이에요. 수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어요.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 동부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동부권 고추 주식회사를 개인으로 보고 그 돈 벌라고 지금 그 거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임실고추가 소량이지만 고품질 생산을 해가지고서 명품화 해서 경쟁력을 제고해보자 하는 뜻으로 지금 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 고추 산지인 가격지지나 방어효과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걸로 해서 다시 농민들께 그 참여한 주주들에게 환원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게, ○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저 뭐 수매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죠? ○

예.

그 과장님은 수매보조금을 왜 지급한다고 생각하세요. ○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그런다고....

그 감사 요구사항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당초에 수매약정을 해가지고 수매를 했는데, 근 한 60%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수매를. 그 이유는 뭐라고 보고 받으셨어요. ○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고추가격이 워낙 상승이 되다보니까 그 약정했던 농가들이 어, 뭐여 수매를 하지 않고, 시장판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조를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아직은 시작 초기단계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관리방법이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그렇고. 지금 가공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

예.

212톤 밖에 안 돼, 세절 건고추하고 고춧가루가 9톤, 세절 건고추가 179톤 그러네요. 그래서 188톤인데, 수매량의 약 17%밖에는 안 된다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요 부분도 그 동부권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셨고, 그 나름대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부권 주식회사하고, 저희하고 다시 인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가장 그 인자 저도 판매장을 나가서 보면, 그 소비자들이 아직은 고춧가루를 선호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고추를, 고추나 세절고추는 사가요. 근데 고춧가루는 아직도 그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도 이보다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공실적이. ○

예, 작년도 보다는 많이 떨어졌고요.

시작초기라서... ○

예,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17% 정도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인제 과장님이 거기를 그 관리만 하실 뿐이지 직접 경영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럴 것 같다고 한다면 당초 수요예측을 잘 못했고,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그 공장을 설립을 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고추연구소 있지, 그러고 생산기반 시설 훌륭하지. 전국 최고시설이라고 나는 봐요, 그 부분에서. 그 상당히 그저 고추분쇄기 가지고도 작년도에는 어려움 많으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대 자금을 들여서 갖다놓고, 그 활용을 않는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당초에 이 공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청양이나 이쪽에서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기는 적은 돈으로, 적은 재원으로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걸 봤냐면, 하우스에서 전열시설을 해가지고서 태양초를 만들어서 그 고추를 파는데, 농가들이 없어서 못 팔고요. 가격도 굉장히 높고, 동부권 고추의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취지에 맞게 노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잡곡이나 하고 앉았고, 메주나 만들고 앉았고,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그놈을 밥에 비벼 먹든지, 그런 정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야지 실효가 어떻고, 상황이 어떠니까 그냥 앉아서 그 안이한 생각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행정에다 의존하고 말이지.... 차라리 시장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화 했어야지, 동부권 고추라고 하는 것 그것 먹여 살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어먼 눈을 떠. 고추에 목숨 걸으라고 내가 얘기 했었어, 지난번에도 그랬고. 작년이나 올 해나 달라진 게 없어, 시장은요, 수요는 널려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 언제까지는 일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주체에게 분명히 그 뜻을 전달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방만한 운영들을 해. 수매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명품화하고 할라고 한다면 그 적은 양을 가지고 품질이 우선되어야지 되는데, 수매시기도 조절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봐, 뭐냐면, 숙지가 되지 않은 것을 착색약을 했는데, 그 고추가 들어가고 있어, 올 해부터 수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 거대한 공장을..., 대책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분들은 유휴기에 지금 놀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고춧가루를 갖고 외국을 나가든지, 청와대를 가든지, 마케팅하러 다녀야 돼, 판매를 확대할 생각을 하고, 가동율을 높일라고 생각을 해야지, 멀거니 앉아서 그냥 들어오기만 바랜다, ○

그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경영을 제가 나가서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동부권 고추주식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제 2년차 지금 운영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까 중국 갔다 오면서 보니까, 중국 공항에 1킬로짜리 고추가 저희가 지금 3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공항에 얼마 받냐면 1만 원 받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아까 소비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춧가루 신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분이 아니라, 한 동안은 그 신뢰를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가루는, 고춧가루는 제가 봤을 때도 사가지 않는 그런, 아마 저도 제가 봤을 때 고춧가루를 이렇게 보면 정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가를 구분도 못하지만, 가치로 따지면 정말 고추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 근데 고 부분은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주식회사가 충분한 그런 그 뜻을 전달을 해가지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착색고추도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 고추 못 팔아먹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

예, 고 부분은 인정을...

저기 하도록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내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37페이지에, 갖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저탄소 표시 쌀이 있네요? 그 혹시 내용 이게 뭔지 아십니까? ○

37쪽요?

요구자료... ○

금년도 거요? 작년도...

예. 가만히 있어, 내가 어디서 아까 봤는데, 내가 페이지를 잘못 적어 놨나? 하여튼 고 부분은 있다가 찾아갖고 물어 볼게요. ○

예, 그래요.

표시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가 해서, ○

저탄소 저는 좀 생소한 용어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단장님 농가 일손도우미 사업이 있죠. 제가 인자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니까 수혜자가 대농 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규칙이나 이런 지원하는 방법, 방향을 좀 선회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셨어요?

. 예, 죄송합니다. 19쪽 보시면 인자 농가도우미 여성이 있고,

20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 ○

업무보고요?

농가도우미 농가, 예, 여기 있네. 20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추진방향에서, ○

예, 예.

현재 그 수혜 받은 그 농가 수하고, 지금 예산이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요? 그것도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지급내력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

예.

인자 선정기준, 대상자, 앞으로 인자 지급에 제가 보니까 지급대상이 인자 대농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친 것 같고, 그래서 인자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좀 소농 쪽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실질적인 그런 사업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2013년도에 예를 들어 추진방향 할 때, ○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친환경농업담당 거수) 예, 담당계장님 좀, ○

예, 그렇죠. ○

소농이라는 부분이 인자 몇 ha를 기준 잡는가요? 기준 잡을 때, ○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시느라고 애썼는데, 제가 인자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면, 어떤 그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몰랐다는 이런 농가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농하신 분이나 그래도 규모 가치 있는 분들은 그런 정보들이 좀 빠른 가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 최초의 취지가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내년도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좀 간략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이, ○

내년도에 사업방향을 좀 뭐 70세 이상, 65세 뭐 이상해서 농가로 뭐 이렇게 규칙을 바꿀 수는 없나요? ○

. 그 내용 좀 한번 제가 파악을 좀 하게끔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

두 번째 간략하게 이렇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 농협에 그 조공에 대한 단장님의 좀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 그 지금 우리가 보조를 4억 정도 이렇게 해줬네요, 공동조합에. 그랬을 때 우리 농가한테 지금 어떤 뭐 혜택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좀, ○

조공에서 인자 선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자 농가들의 일손을 첫째는 덜어주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격도 제대로는 적정가를 받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자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현장을 내가 많이 뛰다 보니까, 조공이 누구의 말하자면 계열이냐면 내내야 인자 뭐 농협 밑에 인자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그 수수료의 부담이 2배로 늘어났다, 우리 실 말하자면 농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공동 법인인데 임실농협과 오수농협에 이렇게 두 군데를 합쳐서 만들었어요, 조공이라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

예.

지금 뭐 선수금에 대해서, 나락 수매 선수금에 대해서도 임실농협하고, 오수농협하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어떤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우리 남부 쪽에 보면 프래카드도 지금 조공 뭐 어떤 누구를 위한 조공인가라고 이렇게 부쳐 있을 정도로 조공에 대한 최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

그 부분은....

행정에서 뭐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감사권한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 그러면 뭐 관리감독 정도나 이렇게 봐야겠네요. ○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공과, 어떻게 보면 공선출하회가 모여가지고 그 출하회에서 조공에다 인자 그 뭐여 기표를 찍고 저기 판매를 해주고 지금 그런 인자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다면 인자 제가 지난번에도 8개 공선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적정한 기준의 그 수수료를 서로가 협의를, 협상을 해야 한다, 조공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고, 근게 어느 쪽이 이익을 보기 위한 조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단은 공선회가 있어야 만이 조공이 필요하듯, 공선회의 그 역할도 중요하고, 공선회에서 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상할 때 이로운 부분으로 수수료를 그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자 아까 그 뭐여 벼 관계인데, 벼는 제가 알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오수관촌농협에서 지난번에 사전 선정할 때 4천5백 원을....

4만5천 원, ○

아, 4만5천 원을 주기로 하고, 임실농협에서 5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차액보상은 똑같아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지난번에 5만5천 원으로 결정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만5천 원을 주면, 아까 그 오수관촌농협에서 4만5천 원 줬으니까 1만 원을 줘야될 것이고, 임실농협에서는 5만 원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차액보상을 5천 원만 해주면 되니까, 그것 맞는데, 문제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문제냐면, 시중가가 5만7천 원이 가기 때문에 5만5천 원보다 농협에서 더 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집회를 한다고 그런....

예, 맞아요, 결과로는 그것이 맞아요. 최종적인 어떤 인자 나중에 미 지급된 건 동일하다고 보고요, 동일하거든요. 근데 선 지급되는 부분에서 5천 원의 차액이 액수가 많다보니까, 니네 농협 자체에서 무슨 어떤 뭐 그 이익에, 이자에 대해서 어떤, 이자 어떤 부분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인자 우리 오수관촌농협에서 지사농민회하고 면담을 할 때 내가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4만5천 원이냐, 끊을라면 4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그렇게 맞춰줘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을 내가 지켜봤어요. 근데 어떤 뭐 조공의 인자 대표가 어떤 뭐 정확히는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떤 뭐 사정상의 이유로 4만5천 원 밖에 줄 수 없다, 근데 이번에 임실농협에서는 5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선수금으로. 그랬을 때 어떤 그 문제점, 그래서 나는 야, 조공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왜 이것이 뭐 수수료는 2배로 이상 주면서 농민을 위한 조공이 아니고, 진짜 농협을 위한 조공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단장님한테 내가 질문 드린 이 자체는 정말 우리 지원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사후관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뭐 감사권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농협에다가는 뭐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철저하니 이런 것, 현장에서 발로 진짜 뛰고, 가서 느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사업도 반영시킬 때, 예산도 말하자면 지급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부분은 그렇게 되고, 아까 그 저기는 사실은 그 이사회에서 그쪽 그 오수관촌농협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인자 그런.... ○

행정하고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내수면의 그 허가권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항상 뭐 말이 많습니다. 그죠? 이것 뭐 1, 2년 뭐 되는, 대두된 내용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인자 허가권은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까지 인자 이렇게 쭉 그 뭐여 발급을 해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인자 운영상의 서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인자 그게 그 어떤 뭐여 관련지침을 위배하고 인자 그러다보니까 서로 논쟁이 되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최초에 인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민간인한테 어떻게 국가 하천을 구역을 정해서 허가권을 내줬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행정이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시초에 우리 인자 단장님이 그때 뭐 안 계셨으니까 인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니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 되었다, 최초에. 바로 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완장을 찼습니다. 그 정말로 힘없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말소리 적은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죠. 그 분들의 어떻게 뭐 손으로 잡는 부분까지도 거기가 완전히 무슨 단속권한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허가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 또. 그래서 저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인자 인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걸 과감하니 어떤 뭐 행정소송을 당하든, 어떤 진짜 딱 선에서 이제는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허가권을 인자 우리가 내주면 인자 허가권자들이 단속권한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가질 수가 없죠. 그건 갖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허가구역은 제가 그 검토를 한번 해보겠으며,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허가를 받은 자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켰어요.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모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의 문제점을 저도 보고, 뭐 5년간의 허가권자가 권한이 그렇게 갖고 인자 허가기간이 5년이다, 인제 그런 문제점인데, 근데 지침을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아까 그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나, 또 다른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보완을 할려고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허가권자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 좀 지도를 강화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리적인 검토를 잘 보셔가지고 사후에 또 다른 또 단장님이 오시고, 다른 계장님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거니까, 이런 건 미연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실중앙농협에서 2012년도에 작년보다 한 3억 인가요? 이렇게 협력사업을 금고로 지정이 되면서까지도 2010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억2천 되었었는데, 1억 얼마인가, 한 3억 정도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13년도에 지금부터 추진을 하셔가지고 강력하니 요구하세요. 이런 부분 좀 많이 협조해 달라, 그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 행정사무감사를 인자 공동방제 약제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하나의 성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 부분 내수면에 대해서, 그리고 뭐 중앙농협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꼭 결과를 저한테 좀 이렇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그것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중앙농협과 관계는 지난주에 그쪽 하고 저희 계장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보다 인자 어느 수준에 지금 저희한테 가지고 왔거든요. 근게 요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인자 결정을 할려고 그래요.

결정하기 전에요. 단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어떤 별도의, 의원님들 활용하세요. 안되면 우리 의원들이 압박해서 누구를 위해서 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죠? 농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얘기하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애쓰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문요청) 잠깐만요, 박정규 위원님 질문. 저기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요지만 질문하고, 답변도 요지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김학모 단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못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이 가능한 것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예.

단답형으로 뭐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농업예산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순수농업예산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

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합쳐서 한 2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농업예산만.... ○

순수 농업예산은 그렇게는 지금 현재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 다음에 대한 뭐 대책까지도 보고를 해주셔야겠죠. ○

예.

인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2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지출 내역이 있죠? 여비죠? 여비성이죠? ○

2쪽...

2쪽에, 김한기 아니, 저희 자료를 하나 좀 이렇게 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

2쪽 그저 행사실비 보상금 지출내역요?

예. ○

예, 있어요.

인자 부산진구 1십6만8천 원 4일입니다. ○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농촌 귀촌페스티벌 그래서 2십만2천 원 이틀간, 지급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으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서면으로 하신다면 됩니다. 다음에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한과 생산기계설비 설계 어려움으로 지연된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15쪽입니다. 자꾸 그 페이지가 틀린 것 같아서, ○

아니, 페이지는 맞는데....

? ○

예.

15쪽요. ○

15쪽....

2012년도 예산 중 미발주 사업 내용요. ○

삼계 라이스법인 그것 말씀하신가요?

저는 모르겠고, ○

요것은 지금...

기계설비 설계 어려움 그.... ○

라이스 영농조합법인인데, 오히려 여기는 인자 기계설비만 갖다 놓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은 쉽게 끝날,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요.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할 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점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여러분들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니 설명을 그냥, 또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바로 복사만 해서,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농지원 이용 관리비 지원 있죠? 바로 뒷장입니다. ○

예.

어, 행정경비로 2백4십5만8천 원을 지급했죠? ○

예.

그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죠? ○

예.

인자 그 뒤에서 음, 114프로젝트 농가현황 전수조사에서 그 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행정경비는 2백4십5만8천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음, 114프로젝트 농가현황 전수조사에서 추진 여비는 차별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의 이유?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 행정경비는 또 일률적으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도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니냐? 규칙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기 계장님의 말대로 거시기 한 것 같으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뒤에는요. ○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 그 농가추진 전수조사 여비는 저희가 그 읍면 농가수 비율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한대로 해가지고 그 농가수요 비율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21쪽 쌀 소득 등 보존직접 직불제 경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그 다음에 26쪽 보조금 지원사업 소비자 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

어, 그 농가의 생각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금이 아마 높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조사할 때 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은 지원 아니 저 신청자하고, 나중에 그 대상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지금 1.8ha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13농가 정도 금년도에 확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 인자 그 저희가 보조사업자 그 포기자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된다, 우리가 연말이 되게 되면 사업비를 이렇게 반환하는,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렇죠? 놓아두면 다른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반환하는 사유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면 차기년도에 보조사업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같은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신청했을 때는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원칙에 없으면 자꾸 이런 사태가 아니면 말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아셨겠죠? ○

예, 뜻은 알겠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이 자꾸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납하는 사유가 1억3천만 이렇게 됩니다, 연말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전수조사를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명확한 사유가 아니라면 차기년도 사업에서는 당연히 불이익이 가야 됩니다. 그만큼 저희도 손해를 본거예요. 행정에 혼선이 오는 거고. ○

그런 부분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그 농협은 고정자산 비율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비율이. 근데 그런 걸 검토 않고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음, 지금 포기자 현황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그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가? 대체가 과연 가능한가? ○

예, 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페널티를 주고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행이 인자 요것은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추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인자 그런 부분은 좀 대체가 가능하면 좀 빨리.... ○

예, 국비이기 때문에,

예, 예. ○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판매 현황을 쭉 보죠. ○

예.

음, 30페이지입니다. ○

예.

공식적인 행사말고 지속적으로 임실군 그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현황에 지금 이렇게 조사되지 않는,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자 어느 그 예를 들어서 모 구청을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인자 요구하는 품목이 있어요. 그럼 그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 대상 업체들한테 저 일률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업체만 그 선정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청, 그 임실군청에서 공식적으로 진구청이나 뭐 이런 데에 말고, 그런 업체를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

그런 거기는 지금 정확하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노력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얼마 전에 서울 경마장 쪽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렇게 이틀 동안 그 농산물 그 임실농산물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치즈 유제품을 가지고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홍보보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충분히 저는 알고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단장님한테 정말로 보고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홍보비보다도 우리가 지하철이나 수천 만 원씩 들여가면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소비자한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업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좀 인지를 정확하니 해주시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충분히 그 업체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업체에서는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단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더 문제 같아요, 사실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은 제가 그 개개인의 인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과장까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직원도 계장까지 보고를 해야겠다, 아니면 그걸 해줘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은 본인들이 일단은 판단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 부분은 내용을 서로 알아 들어봐야 보고를 해야 될 것은 안 했구나, 할 것을 안 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박위원님 말씀만 듣고 제가 체계가 잘 못되었다, 잘 되었다 요건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사회는 굉장히 큰 단체거든요. 동영상은 찍지 않았지만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 왔습니다.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단장님이 잠시 와서 좀 봐 주십시오. 지금 경마장에서 찍은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

거기는 그 사람들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번도 안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뇨, 아뇨.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

그건 우리 박위원님께서 거기는 우리 참여업체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참여할 때마다 그 사람 꼭 참여를 해요.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자 군산시 금강 철새 조망대에서 판매액을 1십만 원 팔았네요. ○

예.

얼마 씁니까? ○

7십4만 원인데요.

고추재배 32쪽요. 칼슘 고추재배를 하고 있죠? ○

예.

유통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2013년도에 이 사업이 다시 올라옵니까? ○

고추 가입농가 지원현황에서 보면, 농가수와 읍면 농가수가 쭉 나와 있죠? ○

계약물량과 납품 물량을 좀 자료로 간단하니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잖아요. ○

예. ○

114프로젝트에 대해서 말 그대로 1억 농가, 1천 농가 4년 안에 현재 몇 농가 정도 지금 뭐 근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어가는데, ○

저희가 1억이 넘은 소득 그 농가 수는 한 470농가 정도 되고, (장내소란) 지금 6천에서 1억 그 미만에 되어 있는 농가가 지금 한 300, 한 400명, 450명 정도 되겠네요.

기존 농가를 파악해 놓은 거죠? 114프로젝트와 그 상관없이 6천에서 1억 미만의 농가가 450농가, 1억 이상이 470농가죠? ○

예.

인자 제가 알기로는 기존 농가에서 거의 파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14프로젝트 사업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

그러죠. 기존 농가도 들어가 있고, 인제 새로 진입한 농가도 있고, 그 부분...

아, 114프로젝트 사업에 의해서요? ○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자 저희가 114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사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자 기존 자료가 기존 농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항상 자료를 제시하면 그것은 좀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천 농가 그 114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음, 저희가 인자 아까도 우리 문영두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농산물 수매실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인자 행정의 한계는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거의 다 보면 인자 자료들이 좀 이렇게 부실하죠. 왜냐하면 업체에 문의를 해서 사실 단가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그 80kg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1천8백, 킬로당, 실제로 뭐 시중 가에 맞지 않지만, 2천 원 잡아도 사실 이렇게 물량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차라리 액수만 차라리 보고를 해주던가 그래야지, 양쪽 톤수와 액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 종묘 방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보셨죠? ○

예.

인자 치어 그 방류사업을 하게 되는데, 음,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예,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문제는 다슬기 치어입니다. 자, 올 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역에서 치어방류를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하게 한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시험장에서 구입하셨다고 했죠? ○

예, 우리나라에서 다슬기 양식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죠? ○

계시죠? ○

우렁이와 달팽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생태계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

그 앞에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진강변에 보면, 우렁이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그 어디에 필요하다는 그건 좀....

임실군 노령인구가 약 47%입니다. 정말로 20kg를 못들 정도로 힘이 미약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힘이 없어서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기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보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나 밭농사를 지으면서 그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사실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그 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 제정해야 되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조례에 맞게끔 정말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아까 소규모 뭐 여러 가지 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농기계, 대형 농기계 이런 것 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의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작업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네들은 이것 포기해야 되는 상태, 고추 한 가마니를 따도 밭에서 이렇게 들어 나를 수 없는 상태,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은 거기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좀 조사를 통해가지고 조례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 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 좀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쪽지를 가져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짧게짧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2시간은 장장 서 계셨으니까, 좀 앉으시고, 제가 저 임실고추 명품화 생산 지원에 대한 담당이 누구신가 좀 나오셔서, 뭐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담당이 누구신가 좀 나와서, 담당이.... ○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시기 어차피 마이크 드셨으니까, 저번에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희망적인 그 말씀을 저한테 좀 주신 일이 있어서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저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삼피해 농가에 대해서 뭐 요새 좋은 결과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그 내용 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 그 수고했어요. 고만 하시고, ○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우리 문홍식 위원님!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추진을 해서 그 소기의 성과를 그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원래 목적이 뭡니까? ○

114프로젝트가...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그 기획예산과는 그 전체예산이 30억 정도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줄이고, 특히나 인자 30년 동안 겁나게 애쓰셨는데, 보고를 줄이고, 바로 이렇게 질문을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자, 위원님들 동의하십나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박정규 위원님이 40년 동안 공직에 노고가 많으셨다고 설명을 줄이고, 질의답변,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 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는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자 우리 실장님 올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뭐 임실군이 그래도 이정도 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마 인자 실장님 같은 경력 있는 분들의 그 만큼 노력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찬사를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예우 차원에서 정말로 두 가지만 간단하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 2010년도 농업예산, 순수 농업예산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순수 기반조성 빼고요.

예, 예. ○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한 14-5% 정도 되지 않냐,

예, 질문을 드리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인자 농민군수 출범하면서 농업에 대한 정말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했고, 또 114프로젝트는 인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반조성 예산은 늘어났고, 전체 농업예산이, 농업예산의 29.6%, 8% 이정도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기반조성 예산은 늘어났고, 순수농업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인자 항상 그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농업예산이 늘어났다, 그건 전체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에 비율 때문에 같이 그 만큼 똑같이 증액된 것이 실제 그렇지 그래서 인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그랬죠. 계약심사 담당하신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이숙자입니다.

계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편하게 앉아계셔도... 음,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숙자 계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자 경로당 사업이나, 마을회관 신축사업 알고 계시죠? 그것도 계약심사하고, 또 설계심사도 하죠? 성과심사도 하죠? ○

이숙자 성과심사담당 이숙자입니다. 그 지금 경로당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예. ○

이숙자 그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그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입니까? ○

이숙자 어, 그 지금 우리가 임실군에서 하는 것하고, 또 도에서 성과심사를 하는, 계약심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은 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수한 군비 사업만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의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근게 순수 군비요. 그 다음에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공사가 전문가 2억원이고, 종합공사가 3억 원 이상을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그걸 있냐고 물어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 것 같아요? ○

이숙자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설계가 되었나, 혹시 뭐...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목적은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진행하는 건물을 평당 단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보다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근데 유독 경로당만, 경로당만 평당 단가가 2백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죠.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

이숙자 근데 인제 저희가 그건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 예산을 반영하실 때, 예산을 반영하실 때 지금 경로당 예산 같은 게 평당 단가가 2백만 원이라는 것은 건물에 결국 부실을 계속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에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목적이 예산부서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독 경로당만 모든 건물에서 다른 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적정하니 집을 단가로 짓는다고 해도 2백3십, 4십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경로당이 2백이라는 것은 다른 건물들이 지나치게 설계단가가 높다는 얘기인가? 결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경로당 단비 역시도 2백3십에서 5십 정도로 실질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계장님! ○

박세민 예, 예산담당...

...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무한정 그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의 금액의 얼마만 이렇게, 3천이면 3천, 그놈을 배정을 하고 2천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요. 3천 이상이 들어간다든가, 더 크게 짓는다든가 그럴 때는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당 꼭 2백만 원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3천만 원을 주더라도 어떤 마을에서는 30평을 지으면 1백5십만 원이 되고요, 아까 그 주는 걸로. 어떤 데서는 한 20평을 지으면 2백5십만 원도 되는 거거든요. 근게 저희가 지원하는 단가가 아까 단비로 지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한 동에 얼마,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인자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도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인자 지금 25평에서 30평을 짓는데, 저희가 5천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건물, 그 액수로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가 만약에 그렇게 지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모든 설계 단비가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사실은요. 거꾸로 역으로 돌려서 얘기한다면, 그잖아요? 박준승 선생님 생가복원 사업이 1천2백만 원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소나무로 짓는다고 해도, 단비 자체가. 그러면 항상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로당 역시도 거기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적정한 금액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박세민 인자 그런 데가 아마 용도에 따라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여간 배려를 해주십사 라는 측면에서... ○

박세민 예,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각품 구입을 하셨잖아요. ○

박세민 예.

조각품인지 볼 수 있습니까? ○

박세민 저희 지금 1청사에 로비에 보면 하얀 돌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인자 이런 물품들이 저희 그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구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능한 예산입니까? ○

박세민 저희가 일단은 그 저희들이 재산관리 쪽으로 다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 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것 관리를...

자산이에요? ○

박세민 자산이죠. 저희가...

품목이, 항목이 맞습니까? ○

박세민 예술품도 자산이죠. 미술품이랑. 그림도 사면 저희들이 그 거기에서 구입해서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자,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최양길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우리 최양길 실장님이 어떤 인자 공직에서 퇴임을 하셔도 우리 임실을 위해서 좀 끝까지 이렇게 협조 해주고, 임실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10쪽이네요, 업무보고. 2012년도에 국가예산을 지금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박세민 계장님이 답변... ○

지금 저 국가 그 예산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저 국가 그쪽에서는 지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

말고 신규사업은, ○

제가 여기 유인물을 보면, 국가예산 확보해서 중앙부처를 네 번 이렇게 갔다 오셨네요, 4회, ○

4회 방문, ○

기획감사실 원래 뭐 신규사업을 그쪽 소관이잖아요. ○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냐면요.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다, 임실은. 쉽게 얘기해서 그때 가서 말씀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면 그 분이 그 자리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 그러면 그, 인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임실군은. 그 사후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인맥이고, 인프라잖아요. 임실군에 어떤 우리 인맥이 부족해서 뭐 어떤 중앙에 예산을 좀 확보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못한다, 이것은 나는 핑계에 불과하고, 우리 계장님이 느끼시는 것이 제가 뭘 묻고 싶냐면, 요지가 활동하는데 어떤 비용이 적절하니 지금 책정이 되었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계장님이 좀 어떤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근데 지금 업무추진비, 중앙에 가는 업무추진비 지금 작년대비, 12년도 대비 13년 증액을 했습니까? 올라갔어요? 예산이. ○

전체적으로 임실군에 봤을 때, ○

어디로 가냐가 문제죠. 그죠? 어디로 가냐가 문제일 것 아니에요. ○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기획실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로 임실군 전체의 어떤 실과의 제일로 뭐 머리역할, 헤드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이해가고 인지하면 감사실부터 말하자면 과감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고칠 건 고쳐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근데 계속 선례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도 그냥 ‘하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발전이 없고, 말하자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어떤 인적이 부족해서 뭐, 나는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 열정, 정열도 부족하고, 임실군에 어떠한 공무원 하신 분들이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자리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도 좀 원활하니 좀 이렇게 받고, 활동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실장님! 앞에,

가지 인사말씀은 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않고,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시면 2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좀 예산이 적절하지 않게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현재 그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대비 집행액을 보면,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10월 말 기준인데, 집행하지 않은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사무관리비를 대부분이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 50% 미만이고, 일부는 사용 전혀 전액 안 했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다른 실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또 어떤 예산부서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이런 지적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추후에 부터라도 이 부분은 쭉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라고 바라면서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책자를 어느 부서에서, 제가 기획감사실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

정책기획계에서...

아, 정책기획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 축산치즈과하고, 기획감사실 치하고가 이렇게 한번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한번 비교한번 해보세요. 틀린 점이 뭐가 있는가? 계장님 틀린 것 없어요?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택규.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주민생활복지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주민생활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통합조사관리 김인숙담당입니다(인사). 이차주 노인복지담당입니다(인사).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5담당, 23명 정원으로 현원 24명이 근무하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 및 수납은 1백6십6만8천 원으로 연말까지 목표액 이상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은 총예산 336억8천9백만 원이며, 집행액은 260억9천만 원으로 현재는 78%를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추경에서 감을 약 7억3천6백을 하고요. 또 그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7억7천8백만 원 이렇게 집행하면 지금 잔액이 58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11월 달을 포함 않고, 11, 12집행하면 거의 98% 이렇게 수준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넘기고, 질문사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분야에서는 금년 9월 장애인연합회관 내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해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사업단 설치와 공동체 창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임실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분야에서는 긴급지원, 이웃돕기 등 1,930건 약 1억1천8백만 원 지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공모에 선정되어 3개 사업에 1억5천1백만 원을 국비를 확보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문제행동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등 220명에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노래교실을 매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험으로 도자기공예, 냅킨공예 2개 반을 운영하였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워크숍 1회, 문화탐방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으로 방문교육사업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전통혼례식, 친정부모 모셔오기, 친정 보내주기 사업 등 27가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아동ㆍ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51명과 아동복지시설 8개소, 보육시설 10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드림스타트 운영은 드림스타트 센터를 사선대 청소년수련원에 10월에 설치하여 469명의 아동가정생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위기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으로는 청소년수련원에 숙박동 객실 48에 36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문화축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는 481명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7,921명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개소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으로 한글, 정보화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기관, 24개 사업으로 436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지원과 경로당에 적합한 기능보강 사업추진하여 경로당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총사업비는 12억7천5백만 원으로 현재 113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 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9개 사업단에 70여명이 참여하고, 군 자체 자활근로사업으로는 읍면 2개 사업단에 45여명이 참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기초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안전 방범CCTV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는 저희 지역에 14개소에 27대가 설치되어 경찰서 상황실에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촌면 용산리에 신규 1대와 이설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순창간 4차선 도로개설 등 신규설치 지역증가와 마을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 필요성을 점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강력범죄 예방과 검거를 통한 방범취약 지역을 해소하고, 치안수요 해소와 생활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관련 사업비는 2억6천9백만 원으로 국가보훈대상 수당지급과 11개 보훈단체에 운영지원과 3.1절, 광복회 등에 해서 보훈행사가 7회를 실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3,293명이며, 이중 1,141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인 신평 로뎀하우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과 한국시각장애인임실지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수당을 적기에 지급 장애인 복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법정급여로 수급자는 1,231가구에 1,960명이며, 군민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양곡 지원을 하였고, 20명에게는 3천3백만 원의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없도록 수시로 현지 출장 조사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210가구에 2,10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2,210명에게 4억3천3백만 원의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및 급여일수 과다ㆍ장기입원자 등을 지속 관리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장구를 1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기 지원된 가구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 사후관리 및 엄정한 자격관리를 통한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사업 대상자의 신규조사와 사후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351명의 신청자에 대한 보장ㆍ결정과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함께 생활보장위원회 등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지원과 2013년 제도개선에 의해 완화되는 기준 등을 적용 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저출산 고령화대비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9월말 기준해서 9,109명으로 군민의 30%가 넘었습니다. 이중 저소득층은 노인은 1,300여명, 독거노인은 2,480명으로 노인인구의 또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와 무료급식사업을 통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입니다. 군내에는 요양시설 5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등 총 28개소의 노인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및 정보제공 역할 등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해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내에는 현재 그 335개소의 경로당이 시설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축 2개소, 개보수 28개소와 해충퇴치기 시설을 하고, 또한 기능보강 3개 사업을 해서 경로당 난방비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달로 해서 그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개소당 한 1백5십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기 내려갔습니다. 특히, 혼자서 생활, 혼자 외롭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은 지난 10월 달에 4개소로 선정하여 동절기에 공동거주 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개보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수시점검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군내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1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9세대에 4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업은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의 자립능력배양으로 건강한 가정육성과 자립기반 조성 등 계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및 여성사회활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238세대 720명이 생활하고 계시며, 4억2천1백만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친정방문지원, 정착지원금 지원, 전통혼례식 및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이주여성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글교육, 직업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0개소에 이용 영유아는 535명으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또 보육시설 환경관리 등을 하여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요보호아동지원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가정위탁아동은 31세대 43명, 입양아동은 10명, 결식 및 학기 중 아동급식은 1,19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미래를 창조하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잠재역량개발 및 다양한 수련활동 기회제공과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수시점검하고, 방과후 아카데미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수련원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숙박기능을 갖춘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이 개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제공과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된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사선대 체육시설 조각공원 등 사선대 관광지와 연계 전라북도, 전국 청소년관리기관, 사회단체 등에 홍보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를 개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 인력으로 청소년수련원 내에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군 대상은 총469명으로 각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가정생활 실태조사 및 위기도 측정조사를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아동 및 가구원의 위기도에 따라 건강검진, 부모교육, 학습지원, 양육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및 세입추계 철저에 대하여는 2011년 사업추진 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복지예산의 95% 이상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낭비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중 변경되어지는 부분이 발생하면 결산추경에서 사업비 삭감을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세수결함이 없도록 세입추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절차 이행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군소유의 재산이므로 임대 시에도 의회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또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4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44명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현충시설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1천만 원을 확보해서 관내 초.중.고생에게 우리지역의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과태료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체납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처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신속 지출에 대해는 금년 볼라벤 태풍피해로 1곳이 지금 그 피해를 봤습니다. 이곳은 지금 공사계약을 해서 동절기 안에 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자료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똑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자활센터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임실자활센터는 지금 사법관리기관에서 조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또 금년에 지금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내부갈등 해소와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과 보고에서 자활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금년에 선정 된 바 있습니다. 여덟째, 관내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매 협조하도록 군과 읍면, 또 지역유관기관, 단체에 적극 홍보해서 구매성과가 더욱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경로당 냉장고 적기 지원 등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김치냉장고 161대, TV 118대, 냉장고 51대 등을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이후 관련사업 추진 시에는 그 수요자 중심의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기업 인력채용 시 이주여성이 우선 채용되도록 그 관련 업체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 취업설계사가 두 분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다문화가정 방문, 또 기업체 방문해서 구인 구직에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군에서 추진한 중국어 회화 교육은 강사 2명을 이렇게 채용해서 실시한바 있고, 10명의 이주여성의 일자리를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주민생활복지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위원입니다. 뭐 꼭 질의라기보다는 좀 알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20쪽에 보면요. 입양 아동 건강 성장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10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입양 아동은 어떤 분들이 말하자면 입양을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지금 인자 저희 복지업무가 가지 수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비 아까 따져 볼 때 도에서 내려오는 종류 수가 129가지, 국비가 79가지해서 약 200가지가 그것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인자 회의도 가면 그런 말씀들 합니다. 기초수급자 같으면 그냥 기초수급자로서는 관리를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사항들 이렇게 해줘라, 이런 말씀도 하는데, 김상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실제 보면 인자 그 관리 인원보다 종사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이런 처지도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신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패쇄가 가능한 데는 가능토록 이렇게 한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6%, 기초수급자가 여기 보면 29페이지 통합조사 관련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탈락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

예.

사유는? ○

지금 주로 탈락자는 지금 가족들이 지금 인자 객지에서 인자 소득액 일정이 지금 올라온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일자리를 이렇게 찾아서 가면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일하더라도 이것이 그 우리 전산에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인자 탈락했다가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해서 하면 또 아까 소득이 줄어지면 재 책정하고 이런 왔다 갔다하는 사항이라 보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아까 뭐 그 실제 소득이 적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가정은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구제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유럽같은 데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있죠? ○

예, 그 사항에 있어서 저희도 인자 건의는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실제 1십5십만 원 받고, 2백만 원 되는 자녀들은 도시에 있으면 그 수급자의 그 기초 한계점에 이렇게 보는 시점은 있지만, 그 혼자 뭐냐면 자기 먹고살기도 힘든 상태라 이런 상황은 국가적으로 좀 개선해주셨으면 쓰것다고 인자 건의를 드리는데 인자, 그 사항들이 되어버리면 국가에서 예산부담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인자 몇 명 몇 명이지만, 인자 전국으로 따지면 예산에 복지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다 검토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행정은 법과 규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의 그 태동자체가 법 규정이전에 관계에서부터 형성이 된 거라고 봐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제위원회로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남원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구제를 많이 했더구만요. 규정에 좀 벗어나더라도 그런 복지 사각에 있는, 규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계층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디다. 그래서 참 그 우리 임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아도 됩니까? ○

예, 저희도 지금 그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자 또 그 현실화 되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연락이 버리고 하는 사항들은 좀 어렵고, 그 기타 외에는 두절되었거나, 또 아프거나 할 경우에 인자 이런 사항들은 진단서를 부쳐가지고 지금 구제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보면, 임실군이 순창, 무주, 장수 이쪽 지역보다는 저희가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도.

그 수급자 많은 비율을 어떻게 볼거냐, 그 전라북도가 수급권자 비율이 제일 많고, 그 삶의 정도를 보면, 굉장히 낙후 되었다고 그래서 입에 올리기 싫지만, 임실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경제적으로도 그런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수급자가 많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맞느냐 나는 이걸 좀 한번 보고 싶어요. ○

우리가 인자 비교는 인자 단순비교는 인자 군이나 이런 자체에서 인구수나 비교를 했을 적에는 아까 임실군이 많은 편이고, 인자 생활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할 적에는 뭐 그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렵지만, 우리 옥정호 주변이나 이런 사항은 지금 다른 시군보다 좀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자들 좀 많기는 하더라도 저희가 그 순창보다는 약 지금 저희가 약 350명, 인구 비례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우리 어려운 가정들이 누락되지 않고 또 복지차원에서는 현지 조사해서 그런 여건들을 조사해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늘 의원님들이 당부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애쓰시는 걸 알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참 안타까움을 많이 접합니다. 그 의원으로서의 기대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그 어려움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참 상실감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고민하는 정도이겠지만, 우리 직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부 드리는 거예요. 구제위원회를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소 법규에 조금 더 이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구제위원회에서 방어하는 걸로 하고, 활용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다가가는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가지고 저도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구제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러죠? ○

예, 구제위원회...

2012년도에 그 심의위원회 이 건가지고 몇 번이나 열었어요? ○

지금 수시로 해서, 건수로는 거시기인데요...

이 건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금 횟수로는 지금 6회를 하고,

이 건가지고 몇 회를 했냐 이 말에요, 이 건가지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건 가지고, 탈락여부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구제여부를 놓고, ○

근게 횟수는 6회를 했고요. 인자 그...

그 수시로가 6회입니까? ○

인자 그 사항이 읍면에서 올라올 적에도 아까 우리가 인자 그 말씀드렸지만....

이 건만 가지고 6회를 했다? ○

예.

아, ○

기초수급자들 자체....

그리고 제가 이것 내용을 인자 보니까, 2009년도에 인자 207세대, 그리고 2010년도에 89세대, 2011년도에 172세대, 그리고 12년도에 인자 107세대 이렇게 줄었네요. 그죠? 지금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15명 이것 뭐예요? 15명이라는 것이죠? ○

지금 수시로, 옛날 맹키로 봄철, 분기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청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이것을 인자 탈락여부가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들어와서 조사 중이다, ○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15건이 있다, 그렇게 인지하면 됩니까? ○

예.

우리가 지금 저 기초수급자가 지금 그 예산분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재정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금 나눠서....

몇 대 몇,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국비가 80%, 도비 지금 10%, 군비 10%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할 사업이고만요, 따지고 보니까. 그죠? ○

근게 기초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은 좌우간 뭐 아까 법률도 인자 조금씩 하고, 또 피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인자 아니 저 제가 인자 그 분도 맞아요,. 그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인자 법 관련 법규를 좀 보니까,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부분, ○

인정하는 사항이 아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자, 심의위원을 수시로 6차례를 했어,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 계속 드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우리가 서면으로 지금 자체를....

, ○

왜 그냐면 실무팀에서....

자, 자,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담당하신 공무원께서 얼마나, 간절하니 얼마나 인자, 묻어나서 우리 인자 군수님께 어떤 결재를 맡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뭣이 또 문제냐면, 음,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보기 힘들게 이렇게 줬네요, 그죠? (책장을 넘기면서) 지금 저 2012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1만 원이 인자 초과 되어가지고 탈락된 인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근게 법규정에 뭐 1만 원이 초과가 되었어, 1만 원 초과가 된 사람, 2만 원 초과된 사람, 5만 원 초과된 사람, 그죠? ○

지금 금년도에는 인자 지금 5만 원 이상으로써 29세대가 이렇게 되고요. 인자 부양능력이 인자 외부에서 자녀들이 인자...

28건이 말하자면 부양능력이 확인 되었고만, ○

예, 예.

이걸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우리 지금 복지업무 전산프로그램에 전국적으로 이 리스트가 전부다 뜹니다, 가족관계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28명이 인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이 토대로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

아니죠, 현지를 조사를 해서...

, ○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인자 신청서가 들어오면 인자 전산프로그램에 인자 보고, 또 가족들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이렇게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만 그 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

그것을 보고...

인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는 그 인자 자제분하고 연락이 안 되었어, 연락이 다서 말하자면 기초수급자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자, 그걸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관련 법규가 단체장이 인정할 시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그것은 공무원이 이 일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식으로 마음을 먹느냐, 이 분을 구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100에서 뭐 60%, 70%만 가진다고 그래도 분명히 구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

예.

이 부분에서 좀 너무나 미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또 아까...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인자 우리 수급자가 12년도에는 많이 이렇게 줄었네요. 그죠? 줄었죠? 지금 그 담당하시는 계가 지금 인원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원수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0년, 11년, 12년. 6명으로 그죠? 업무가 말하자면 컴퓨터상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많은 업무도 줄겠네요, 업무량이. 그러면 인원수도 줄어야잖아, 그죠? ○

지금 업무량이 인자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인자 아까 자체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조사를 전부 해야 하는 업무이고, 또 금년부터는 인자 희망복지에서, 그전에 읍면에서 이렇게 쭉 협조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는 조사를 않고, 군에서 일괄 나가서 이렇게 지역별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자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서두에서도 정말로 뭐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데 우리가 구제를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것 업무적인 어떠한 그 바빠서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할라고 하는 의지가. 이런 것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요. 자, 우리 군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우리 군비를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어떤 수급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군수님한테 직접이라도 말씀드리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시라고 해서, 그리고 정확히 한분 한분에 어떠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이러지만, 사각지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보니까 줄었어, 또 수급자 대상자가. ○

아니 줄은 사항은 아닐텐데...우리 담당, ○

김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인숙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

김인숙 군수가 인정하는 자 경우에는요. 그 관련된 서류들을 붙여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요. 부양 기피나, 부양 단절, 부양의무자들 단절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혹시 부양, 단절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핸드폰이나 그런 전화번호, 전화통화 내력을 붙여서 1년 동안 이렇게 통화한 기록을 붙여서 그동안 통화가 전혀 없었다든가,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있고, 또 수급자 신청해서 혹시 탈락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타 뭐 차상위 의료급여나, 다른 보호와 연계를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애 쓰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 어떤 서류에 의하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담당하신 계장님 인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정성이 좀 말하자면, 열정이 좀 떨어지지 않냐, 담당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은 1등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몇 명이 줄었습니까? 한 55명이 줄었네요. 그죠? 11년도에 비해서 12년에가, ○

김인숙 위원님, 이 숫자는요. 이번 신규 신청들어 온 거예요.

책정자가 그러잖아요. 지금 신청이 334명을 했고만, 그잖아요. ○

김인숙 180가구, 인원수가 334명,

거기서 신청한 자에서 말하자면 책정자가 작년에는 266명 했고, ○

근게 지금 계속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청자에 대한 그 자체이고,

작년도에, 11년도 대비 12년도에 그 숫자가 줄은 이유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

신청자가 줄은 거죠. ○

김인숙 신청자가 2011년도에는...

그러니까 신청자가 줄었는데, 그 작년도에 책정자가 226명 이었어, ○

김인숙 그건 인자 명부니까 그렇고요. 가구수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27가구에 가구원 수가...

가구나 저는 이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가구수는 지금 현재 그 보호받고 있는 그 개인 그것이 중요하지 뭐 가구수를 자꾸 따지세요? ○

김인숙 수급자는 가구단위로 보호를 하거든요. 가구원수가 3명이면 3명으로 되고 하니까, 1인 가구에 1가구이면, 가구단위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5명, 1가구에 5명이면, 가구원 수는 5명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다는 애기에요? ○

김인숙 예, 예.

2009년도에는 세대수가 296세대를 신청을 해가지고, ○

김인숙 207가구가 책정이 되었죠.

207가구가 책정이 되었고만, ○

김인숙 예, 예.

계속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거요. ○

김인숙 이건 떨어졌다고는 보기는, 같은 가구가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지금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은 지금 1,960가구에요. 아니 1,231세대, 1,960명이에요. 아까 뒤에는 지금 매년 신청자에 대해서 아까 그 적격자가 있고, 부적격자 이런 자체를 가지고 그러지 숫자가 줄은 상태는 지금 아니거든요. 인자 신청자에서 책정하고, 인자 탈락하고, 그 상태가 인자 좀 줄은 상태이고, 우리는 인자 10월 달까지 낸 통계이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또 통계가 해서...

. 이것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는 내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나? 이것이 지금 세대수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 ○

김인숙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차상위 장애수당이나, 그 차상위 본인부담 경우가 의료급여,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가 한번 방문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가 현지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 알겠습니다. ○

탈락되는 사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그 보수와 신축에 관한 것 있잖아요. ○

예.

인자 우리 박정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실 건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한 개소당 우리가 5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 5천만 원이면 지금 평당 뭐 2백5십, 3백을 가져야 진다는데, 도저히 말하자면 건축비가 그 돈에는 충당이 안 돼요. ○

지금 어려운 자체가 많죠.

좀 그 개소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좀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

근데 인자 이것은 인자 좀 경로당 관리는 지금 보수나 이것은 순 군비로 하게 되요. 군 재정을 다른 데에서...

근데 인자 순군비로 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걸 5천밖에 안줘 그러면 그놈을 지어, 그리고 누구한테 떼쓰는지 아세요? 의원들한테 떼써요. 더 좀 끌어다가 2천만 원만 돌라, 3천만 원만 달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인 지원할 때 제대로 해라. 10개 할 것 5개만 하고, 6개할 때 3개만 하라는 얘기죠. ○

인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또 우리 인자 어르신들은 또 필요시에 지원을 해야지 않냐, 어제도 관촌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붕이 새는데, 금년에도 지원요청 했는데, 안 해줬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읍면당 지금 지붕개량 이런 것은 2개, 3개소 이렇게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신축비용을 많이 좀 해주면 좋은데, 실지 또 신평 원천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 경로당이 지금 그 자체를 들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까지 합칠라면 지금 상당히 더 어려운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또 유지 보수하는데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의외에 또 건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최대한 대로 재정확보 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위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양해 좀 해주시죠. 군민 기초수급자가 2011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11년도요.

과장님! 담당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 한순주입니다. 2011년 1월 기준에는 1,347가구에 2,165가구였습니다.

1,347가구요. ○

한순주 예.

, 정확하신 거예요? 1,347가구가? ○

한순주 예, 정확합니다.

저 김인숙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100%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그 부분을 짚어드린 건 뭐냐면, 일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개인의 열정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혼자 그 업무를 보시지만, 의원님들 8분은 지역을 다 도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 맞고만, ○

아니 지금 통계가 지금 자체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110가구에 1,996명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2011년도 보다 2012년도가 줄어든 것이 맞잖아요. (장내소란) 자, 그리고 제가 좀 애쓰시는데 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그 저 탈락자 최소 소득금액 규정이 1만 원이죠? 그 이하인가요? ○

지금 1만 원 되는 가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 기초 수급자 여기 보면, 탈락자 소득금액 초과 분석에서 그 규정에, 그 규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

예.

1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탈락이 된다고 여기에 기장이 되어 있으니까, 기장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인숙입니다. 그 1만 원 이상은 그 의원님 자료 할 때 1만 원 이상으로, 아니 1만 원으로 떨어진 숫자를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쓴 거고요. 저희 선정 기준은 최저 생계비라고 해가지고 1인인 경우에 5십5만3천3백5십4원으로 되어 있고요. 2인은 9십4만2천1백9십7원, 3인이 1백2십1만8천8백7십3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이 되면 제외가 되고, 그 이하가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합친, 합산한 총액 보다 1만 원만 더 많아도... ○

김인숙 1원만 초과해도...

1원만 초과해도, ○

김인숙 예,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아니 그 규정을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그 대개 구제할 때 어느 정도를 초과금액 기준을 해가지고 탈락을 시켜야 합니까? ○

김인숙 구제, 저희가 구제할 때는 그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서 인자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든가, 기피가 있다든가, 그런 걸 확인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숙 앞으로도 인자 더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 발굴해서 더 구제를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 이 나라는 그런 것 보면 웃기는 나라여, 좋은 나라가 아니라 좀 히읗을 빼고 이야기를 해야 할 나라라고, 최저 생계비는요, 우리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 생존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존비가, 일정 정도의 기본적 문화시설까지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인데, 제가 알기로 4십6만 얼마인가 되죠? 아닌가? ○

1인 4십6만 원 정도 되요. 2인 가족에는 인자 7십 몇 만 원이고, 조금씩 올라갈수록 인자 개인은 떨어지는데, 아까 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자체들이 그 사항까지 다 하면 일시에 지금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라, 실제 소득금액을 국가에서는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지역 주민들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당부 드렸던 그 의도는 그렇습니다.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게 민주적인 근간에 자본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생존을 하느냐, 마느냐, 이 겨울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 탈락하고, 탈락하지 않는 문제를. 그래서 평소에 소명감과 정열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더하고, 내 아픔처럼, 내 개인을 버리고 정말로 공익을 위해 주셨으면, 그거는 그런 분들 하나 구제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 그저, 통계나 그 집행하시는 분들, 3대 공덕 짓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더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르냐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의도도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더 애쓰시지만, 더 애 좀 써달라고 하는 그 사회복지에 관련해서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

자, 김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일단 앉으셔서 필요할 때, 또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때는 즉각적으로 답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질문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줄이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사업 하셨죠? 몇 군데 하셨습니까? 신축, ○

금년에 지금 2군데 하고요.

예, 2군데 그럼... ○

도비 그놈까지 28개소 보수 위주로...

. 보수는 놓아놓고, ○

신축 2개 했습니다.

2개 했죠? ○

예.

? 설계도 있습니까? ○

설계, 예,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설계를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경로당이 설계에 의해서 25평을 예를 들어갖고 5천만 원에 지었다면 지금 임실군에 모든 건물들은 설계비용이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추계가. 과다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이건 뜯어 고쳐야 된다, 경로당이 2백만 원으로 짓는데, 다른 건물은 3백만 원, 4백만 원, 5백만 원으로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근데 인자 그 사항이 또...

간에 그렇습니다. ○

군에서 발주한 것은...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로당은 평당 2백이면 짓는데, 다른 건물들은 4백, 5백을 가져야 된다면 과다설계 되어 있죠? ○

간접비용들이, 이런 것은 인자 민자본보조로 했을 적에는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많이 가감이 되고 있고,

, ○

우리가 할 때는 인자,

알겠습니다. 아뇨, 아뇨. 그것은 설명 할 것 없어요. 하여튼 설계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럼 다른 부서를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백3십에서 5십은 가져야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왜 유독 경로당만 2백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정도 지을 수 있다면 다른 데에서도 배워야죠, 주민생활복지과한테. 다른 데 멀리 가지 마시고, 2백만 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건설이나, 이쪽에서 오히려 주민생활과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럴 자료로 좀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목적이 뭡니까? 담당자, 우리 담당계장님!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

거기에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자활에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이죠? ○

예, 이건 아마 그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수많은 자활사업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찜질방에서 제가 봐가지고는 찜질방이 자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뭐냐면, 자활센터에서 결국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놓아지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니 살펴봐 주시고, 독립을 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정확하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으십시오. 작년에 제가 우리 주민생활 담당계장님들한테 부탁 한 말씀 알고 계시죠? 잊어 먹어버렸어요? 사실은 무한한 봉사정신을 좀 가져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인자 우리 신대용 위원이나, 그 김한기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정말로 무한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자리다, 없다고 해서 없는 사람의 자존심을,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정말 생각을 바르게 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은 정말로 좋은 행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정산 이렇게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보조일자가 보조금 교부일자가 사실 2월 달 초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직 아니한 것이 맞지만, 행사관련 해가지고 특히 뭐, 오수의견제 행사나, 현충일 행사, 이런 부분은 사실 정산서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

예.

아직도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보면 정산서 미제출은 아주 상식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상식이 아니다. 반드시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정도 담당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검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수에서 보면 3.1절 그 만세운동을 해요. 오수 JC가 거기에 관련된 단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JC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언제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독립유가족이나 내지는 뭐 광복회 뭐 이런 것 아니면 또 학생들 뭐 이런 것 어떤 연관관계 있어요? ○

인자 저희가 아니고, 오수 삼동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동회에서...

. 저는 인자 3.1절 만세운동에 대해서, ○

근게 3월 10일 날 만세운동...

JC, ○

삼동회에서 그 인력이나 이런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JC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정산 추진현황 2012년도에 보면, 3.1운동 재현행사 해가지고 총사업비 1천1백만 원 이렇게 지급 했잖아요. ○

예, 예.

오수JC가 단체의 성격이 봉사단체에요? 아니면 뭐 독립운동 단체에요? ○

지금 JC라는 것은 봉사단체로 이렇게 봐야죠.

3.1만세운동 성격이 맞습니까? ○

그 추진을 인자 어딘가는 좀 해서 추진력 있는 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인력동원도 있고, 또 질서유지도 있고, 그 차원에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사회단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를 보게 되면, 대한광복회 임실군지회도 있고,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응당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행사의 성격에 맞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한다는 것은 결구 이 분들이 소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적지 어디 놀러 가시고, 정말로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까? 정말 뜻있는 행사를 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

인자 광복회도 지금 우리 임실군에 23명밖에 이렇게 없어서 인력이나 이런 사항들이 실제 뭐 행사하기가 좀, 물론 인자 추진하겠지만, 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또 협조하는 문제점이...

과장님! 제가 작년에 명단을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적이 있는데, 제출을 사실 안 하셨어요. ○

예.

게 아닙니다. 1명이 되었건, 2명이 되었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은 정말로 독립에 관계되는 그 일들을 거기에 성격에 맞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서 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

예.

맞게끔 조정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추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는 봉사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내년부터는 좀 정말 뜻있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한기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또 박정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기 그 행감자료 11페이지, 그 다음 13페이지를 보면요. 국도비가 지금 반환 내역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지금 긴급 복지지원이 뭐예요? 긴급복지지원 해갖고 대상자 수요적음 이렇게 해서 반환예정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네요. ○

지금 이 사업은 인자 수급자나 이런 차상위자, 이런 사항 외에도 실제 3백만 원 이하의 통장을 이렇게 금융거래 확보를 해야 어디 다치거나 아프거나 했을 적에 긴급적으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규정을 보면 자기 가족에 3백만 원 이하 이렇게 금융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예산은 매년 내려오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근게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장에 들어 있는 놈 빼버리면 되잖아, 조사 당시에. 3백만 원. ○

조사 당시가 아니라 이미 지금 통장에 싹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근게 빼갖고 써버렸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이것이... ○

일예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오수에서 지난 봄철인가요. 인자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수천만 원을 통장에다 넣어 놓았어요. 그것도 할머니도 몰랐어요, 자체. 근데 그것을 구제를 못해준 이유가 그런 근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차명계좌로 해서 고발을 시켜야 할 한 사항을, 이런 사항들 때문에...

빼다 쓸 수 있으면 써버리게 하면 되잖아, 돈이라는 것은 아, 통장치 빼버리면 되어갖고 3백만 원 잔고를 줄이면 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위원님과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우리 지역민한테 수혜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되지 않것냐, 왜냐면 시점으로, 11년도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반환액이 1천4백만 원인데, 12년도에는 얼매냐면 4천5백만 원이나, 3배나 다 반환을 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면 그만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임실군이 잘 살아졌다고 해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돈만 반환되는 국도비만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즉, 다시 좀 안 좋게 말하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소리에요, 이건. ○

한순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 해봐요. ○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 한순주입니다. 의료지원만 통장에 3백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생계지원은 저희가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일 때는 대상이 됩니다. 근게 의료지원만 병원 긴급하게 가서 통장에 3백만 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먼저...

예,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대신 이야기 하자면 홍보부족이에요, 홍보부족.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좀 어려운데, 앞으로 통장에 돈 넣지 마쇼. 차라리 현금으로 하고 해갖고 그걸 맞춰갖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면 수요자가 많을 판인데, 지금 봐봐요. 대상자 수요적음, 반환 예정 해갖고 4천5백만 원이나, 국비, 도비 공짜로 준 걸 반환하고, 맥없이 군비 들어갈 것만 일을 사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국도비를 많이 주는 것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

여기에도 군비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국도비만 빼놓아서 그러는데요. 군비는 인자 여기에다 안 넣고 해서...

아니 그래도 이것 내가 볼 때 지금 어쨌든 국비, 도비 계가 4천5백만 원이 공짜로 날라버리게 생겼으니 살림살이 잘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도 이것 11년도하고, 12년도 보면 점점 줄어들어야지, 점점 늘어나면 그 만큼 살림을 잘 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공짜로 주는 돈 많이 받아서 혜택을 많이 줘야 할 것이지... ○

근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위원장님! 청구하는 시점이 3백만 원을 빼고 다치기나 했으면 좋을 판인데, 다친 뒤에 통장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빼면....

하여튼, 어쨌든 이 수급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있으면 동네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라도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놓지 마쇼. 만일에라도 혜택을 받을라면 못 받는다, 근게 현금거래 하라고 홍보를 해갖고 좀 대비를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냥 그 시점 당해갖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알았죠? ○

예.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제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열을 안다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를 2012년도 일 안 한 거예요, 이것. 알았죠?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 2013년도에 다시 한번 봐야 것어요. 그서 이런 국도비 반환이 최대한 적어야 한다고, 알것죠? 뭔 말인지요. ○

저희 부서에서도 뭐 가급적 반환을 않고,

아이 말로만 하지 말고,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천을 해야지, 이 결과가 이것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뭔 소리요. 그면 작년보다도 더 반환액이 줄었다면 내가 할 말은 없어, 근디 보니까 더 늘어, 3배나 늘어, 2011년 1천4백, 2012년 4천5백이면, 누가 봐도 그 지적 안 겄어요? 안 그리요? 그리요. 과장님! 글죠? ○

예.

아이 공짜로 주는 돈 안 받는다고 이것 버린 거나 마찬가지에요. 맥없이 군비만 갖다가 어디다가양 쓰지 말고, 재정 약한 게, 국도비 갖다 쓰기 바랍니다. 알았죠? ○

그 대신 또 안 아픈 양반이...

헤이헤이 말 많네. 더 쓰고 싶은 가벼, 알았다고 하고 내년부터 잘 한다고 하면 돼,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봐야 것어 이것. ○

좌우간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복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있거나, 더 필요하면,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되면 9일차 감사에 재소환 할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

예.

제가 뭘 어쩌고 어쩌고 답변하지 말고, 잘 하것습니다. 딱 하면 조용하지만, 많이 변명하면 미진할 경우 다시 9일차 부른 게 알아서 해요. ○

예.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축산치즈과장 엄원희.

축산치즈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축산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축산치즈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엄원희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치즈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축산경영담당입니다(인사). 양삼성 가축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명진 치즈기획관리담당입니다(인사). 엄참희 치즈산업지원담당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축산치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치즈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5명이며, 축산경영, 가축관리, 치즈기획관리, 치즈산업지원 등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7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조사료 임대장비수입으로 7백6십9만1천 원 징수결정 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축산치즈과 본예산은 171억5천8백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에 26억3천2백만 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백9십7억9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70억 정도가 집행되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집행액 중에서 그 불용액, 아니 집행이 지금 많이 안 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소 보정잠금장치 등 기타 사업은 연말 내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지금 4억2천6백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7천2백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낙농기반 시설사업으로 해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축산안개 분무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연말 안에 전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억이 서있는데 지금 3억6천5백만 원을 현재...

위원장님! 긴급 동의로요. 세입세출 예산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유인물로 해서 인제 우리가 좀 미리서 체크도 해놨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설명은 약하고, 좀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만 이렇게 했으면 어쩌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면 우리 엄원희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보고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공동분뇨 공동화 자원사업 있잖아요. 공동자원화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이게 현재 지금 성수면 도인리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부 마을 주민들의 그 이해관계가 아직 재정비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설명회 및 지금 현지 방문을 아직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지금 그 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일대일로 저희 양돈, 한돈협회나, 축협이나,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있잖아요, 태풍에, 볼라벤 때. 치즈광고탑 이게 전복이 됐죠. 지금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

예, 지금 치즈광고탑은 저희 그 당초에는 낙농계 쪽에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보냈기 때문에 치즈기획 관리계에서 지금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국도변 가에나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계획을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에요. ○

예.

아, 예산을 그면 우리 군비로, 순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예, 그래서 지금 그 치즈팜랜드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뭐 별도로 세워지는 것은 없고요. ○

예, 없습니다.

그 숙박단지 있잖아요. 테마파크에, 그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숙박단지는 그 당초에 의원님들 이렇게 저희들이 간곡하니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매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또 그 도에서 감사한 과정에서 한번 제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이전을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것인지는 차후에 좀 판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추진을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자, 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

아닙니다.

14쪽에요. 음,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사업, 놀이시설 제작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급지급이 7억5천7백만 원이 지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현재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

놀이시설...

예, 예. 14쪽에 보면 임실치즈 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해가지고 놀이시설 제작설치를 이미 계약금, 선급금으로 7억7백을 지급을 했잖아요. ○

예, 예.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현황, 추진현황 지금 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

그 놀이시설 관계는 그 박위원님께서 아마 현재 안을 몇 군데 방문하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 설계단계까지는 다 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위치가 면적이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그 놀이시설 자체를, 방향을 지금 선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인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잠깐 중지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를 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나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다시 어떤 시설을 다시 한번 해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쉽게 빨리 현 상태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좀 걸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지금 내일모레도 지금 그 간부들하고 정책토론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총괄적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즈산업 업무에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추진을 조금 그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미진한 사항에 저희들이 더 의견을 더 집중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답보상태에...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초에 계약업체와 굉장히 그 지금 문제가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아마 인자 서울 쪽에 외주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예로 동부권 고추사업 때문에 실례로 저희가 경험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잘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중에서 사실 인자 그 액비저장조에 있어서 발효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인자 그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속정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현재 했습니다.

예, 근데 인자 실례로 보게 되면 사실 그 발효가 안 된 것들을 마구 뿌려대고 있다는 거죠. 그 굉장히 인자 뭐 저는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피해를. 인자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인자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액비저장조를 만들었고, 또 발효뽑기시설이 아마 이런 걸 했지만, 실제로 그게 저희 토양에 뿌려졌을 때 그게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공동브랜드 체험관광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인자 변경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셨는지? 2012년도 예산 중 미발주 사업내역 이렇게 보면 17쪽입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계장님 하셔도 좋고, 계장님도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간단하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간단하니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인자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아직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민간, 지역농업 선도클러스터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2억4천, 3억8천 들이 그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

인제 그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제 금년도에서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분들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보조금 교부일정만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뭐 추진될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약품 중에서 구제역 그 예방백신 사업을 보게 되면 당초 사업비가 2억1천인데, 지금 6천7백만 원 정도밖에 지금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구제역이 그 예방백신을 약제를 충분히 구입했는지?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구입했는지 확인... ○

양삼성 가축관리담당 양삼성입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상반기 6천7백만 원이 구제역 백신 구입비입니다. 그 전업농가, 소 같으면 50두, 돼지 같으면 1,000두 이상의 농가는 50%보조, 50% 자부담 해가지고 지금 축협에서 민자본으로 지금 공급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 해 연말까지 지금 농가들한테 보조금 교부 결정 한 것이 한 1억5천정도 됩니다. 인자 그것은 정부에서 처음에 백신을 공급을 그 예상량을 잡았을 때 조금 더 많이 잡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서 한 7천5백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그것을 인자 다른 비용으로 결산추경 때 변경토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그게, ○

양삼성 예, 예.

예. ○

양삼성 저희도 배치해서 충분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

도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보냈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련 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 값이 봄철 대비해서 몇 % 지금 인상 되었습니까? ○

사료 값이 지금...

대략적으로 정확하니 안 하셔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부족하시면 담당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정부에 의하면 약 23%정도 오른 걸로 봐야 맞고, 그 송아지나 우리 큰 소를 기준해서 얼마 정도 지금 소 값이 하락했습니까? 소값, 그 저 담당계가 아니고 그 우리 양삼성 계장이 알고 계시면 간단하니 그냥, 대략 얼마정도, ○

양삼성 지금 그 송아지 가격이 인자 임실 우시장에서 경매되는 가격이 암송아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6십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숫 송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1백만 원에서 1백1십만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가장 비쌀 때 같은 경우는 한 2백6십만 원 정도 뭐 됐으니까, 그 차로 따지면 1백7십, 8십만 원 정도 하락이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유지가 되는 것은 인자 숫 송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유지가 되는데,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너무, 우시장에 가면 한 4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암송아지는요. 근데 송아지는 실질적으로 한 7개월 정도, 8개월 인자 그 정도 큰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육성단계에 있는 송아지가 그 정도라고 생각이고, 엄청나게 지금 하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아까 사료 값 인상분과 송아지 그 값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물어본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인자 경영비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축산농가가. 그러고 인자 전국적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정리를 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 특히 임실은 상당히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자체에 그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또한 경기가 불황으로 치달으면서 쇠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축산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농산물에 있어서 퇴비쪽이 완전히 그 체계가 무너진 거로 보는 거죠, 체계가. 그랬을 때 사실은 굉장히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니 사료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거로는 위기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합사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5쪽에...

예, 예.

그래요, 인자,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만 묻고 갈게요. 통합축제 때 그 젖소 품평회 관련 해가지고 농가들이 그 젖소를 가지고 나와서 품평회를 했지 않습니까? ○

예, 예.

그 경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고 나한테 얼마 전에 왔는데, 그것 정산 다 되었는가요? ○

그 경비는 축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행정에서 관여를 안했거든요.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그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했으면 그 내용을 아는데, 저희들이 그 말하자면 축제위원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관계는? ○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테마파크에서 우리 치즈축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이 가서 거기 가서 협조를 한 것뿐이지 실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정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고 아까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박정규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해주셨는데, 치즈2단계 사업, 놀이시설, 그것 지금 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지금 2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자체적으로 개별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이 있었어요, 연차사업인데. 근데 그 사업이 지금 감사의 방향이나, 하는 방향이 이건 아니다, 조금 아마 그 방향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협의사항을 가지고 그 다시 우리 군정에 정책토론회도 거치고, 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이 가능하면 지금 변경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일부 나갔다면서... ○

인제 한 사업은 인제 그런 사업은 추진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인제 위치, 위치를 지금 놀이시설 하는 그 위치를 장소변경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변경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추진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된 것은 인제 그놈에서 일부 변경해서 계획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면 인자 제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군의 2012년도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지금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축산치즈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없어요. 총 통계, 아, 우리 과장님은 구두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번 듣고, 그냥 흘러가면 얼매가 되는지 아까 1천1백 뭐 71억인가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게 기재가 빠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또 이런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인제 안 받을 겁니다. 내가 기획실장, 기획실 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좀, 왜냐하면 한 눈에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업무추진 성과를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아까 얼매여, 아, 197억9천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7억, 아니 70몇 억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100억 이상 남아 있다는 소리거든요. 인자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근디 지금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일일이 의원님들은 저녁에 다 계산기로 때려서 맞췄거든요. 그런 게 우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속 소환해서 받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그 감사자료 17년도, 아니 17페이지 보면 2012년도 예산 중 미발주 사업 내역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발주 사유를 보면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면 2013년도 가도 뚜렷이 이게 말하자면 확정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

인제 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하여간 그 뭐 계속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와서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사실 공모사업에 된 사업이 지금 향토산업도 지금 내년도에부터 지금 3년간 또 추진할 사업이 30억짜리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계속 따오기는 하기는 하는데, 인제 이게 행정적인 절차랄지, 또 땅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까도 제가 농담으로 밖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설계 해가지고 입찰해서 다리 놓고, 농로포장 또 포장하는 것이야 뭐 금방 몇 달 되면 끝나는 사업이지만, 이 보조금 사업비이나 이 사업 자체가, 글고 연도별로 계속 사업 3년이나, 2년 동안 미뤄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 끝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결산추경에 전부 지금 삭감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국도비는 가지고 온 사업은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면 앞으로 2013년도, 14년도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모사업도 그냥 무조건 따갖고 올게 아니고, 실천가능 한지도 보고, 그 다음 예산확보나, 또는 효과나 이런 것도 염두해 둬야 할 겁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막 공모해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국도비 반납해버리면 패널티 먹잖아요. ○

예, 그렇죠.

근게 그런 점.... ○

예, 고려하겠습니다.

좀 염두 해 주시고, 지금 아까도 우리 문홍식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세출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트 해갖고, 사무관리비라고 해갖고 3억2천6백만 원이 섰는데, 6천8백만 원뿐이 이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건 액수가 3억2천인데, 6천이면 2억6천이 남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가 연내에 마무리 하는데,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두 달동안 2억6천을 쓸 수 있을까 의문 되는데요? 6페이지, 세출내역 6페이지,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 아까 선도클러스트 사업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이 안 나는데 사무관리비나 이걸 집행을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제 지금 사업단 운영비가 서있습니다. 근데 사업단을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단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제 이야기는 2억6천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군에 뭐냐면 예산이 없어서 살림 돈이 없어서 예산 추경을 못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에 2억6천이라는 돈이 이렇게.... ○

위원장님! 이게 금년 1회 추경에 지금 서있는 돈이거든요. 그니까 도에서 승인이, 승인이 연초에 나면 집행을 또 빨리 하는데, 승인이 안 납니다, 이게. 그면 인자 그 이듬해에 또 추경할 때 인자, 우리 추경할 때 예산이 서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그면 불용처리 해서 그면 세입으로 잡는가요? ○

근게 인자 불용처분을 못하죠, 이 돈은. 인자 가지고 결국 또,

근게 이게 그게 문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