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압축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내실화로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복지안내서를 500부 발간 배부했으며,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및 방문형 통합사례관리를 22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5개에 걸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과 장애인 노인전문 돌봄 여행서비스 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 장수군 한누리 오케스트라 서비스 사업,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사랑의 열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이웃돕기 성금과 긴급복지 및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공무원 결연사업,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217명에 대해서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웃돕기에 2,344명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865명이 2,300만원, 개인 및 단체에서 1,199명에 7,200만원, 설·추석명절 지정기탁지원이 280명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36명에 5,800만원이며, 생계구호비는 85명에 2천만원, 다문화가정지원은 202세대에 5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464세대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나눔의 행복 이동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 자원봉사종합센터 등록 단체는 52개 단체에 4,008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수는 소장포함해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액은 년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4,032명이며, 목표 6,500명에 62%를 모집한바 있습니다.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행사를 14번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 기념행사 주먹밥 제공을 900명에 대해서 한바 있고, 청소년 학교 운영 등 16회에 걸쳐서 600만원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 육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1,300만원으로 웃음바이러스와 114물길운동, 수지침, 농기계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초 및 보수교육은 1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1,500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부천사 한국마사회 지원으로 장수어르신들 500명을 모시고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보상사업 강화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에 783명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는 7개 단체에 6,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와 건재 정인승 선생 제례봉행, 현충일 추념행사, 대동의병장 전해산 추모제, 9·18향토수복기념제례, 호국 보훈수당을 분기별로 568명에 대해서 1억 5,1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정인승 기념관 한글사랑 청소년 캠프는 8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적구조입니다. 관내 수급자 현황은 저희들이 801가구에 1,368명으로 이중 1종이 650세대에 858명, 2종이 151세대에 458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는 52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억 8,100만원을 운용하고 있고 저소득주민자녀기금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서 769가구에 22억 9,800만원을 들여서 생계주거교육예산 장제비, 양곡, 자활장려금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지원 사업으로는 21명에 5,100만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는 5명에 100만원, 가사간병사업추진에는 39명에 3,600만원, 의료급여비용 군비부담 지급에 2억 1,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현금 급여 사업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지원 내지는 건강생활 유지비 등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장수지역 자활센터는 1개소에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수는 6개 사업단에 1개 공동체가 있으며 총 7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400만원으로 자활사업비가 11억 9,900만원, 집수리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지역특화형 자활사업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농사업단은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4,422㎡에 작물 9종을 재배를 하고 있고 한우 사육농가는 2농가에 27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벽돌 사업단은 13명이 참여하고 있고 황토벽돌 생산 판매 및 스틸하우스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은 9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 주거보수 1년 동안 70가구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은 19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집 원어민 강사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사업단은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적응 및 취업 능력 향상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사업단은 5명이며, 수급자 가구 스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 자원 공동체는 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활용 자원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459명으로 저희군 인구대비 10.6%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 1,416명을 포함해서 2,459명입니다. 장애인 단체 현황으로는 3개 단체가 있으며 장애인 연합회 회원은 400명, 지체장애인 장수군지회 회원은 227명에 장애인 편의 지원센터 1개소가 있고 시각장애인 장수군지회에는 회원 210명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2개 사업에 11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는 13명에 4,8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에는 1개소에 3,3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는 1개소에 9,100만원, 장애인 단체지원에 네 번에 걸쳐서 1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극기대회, 장애인 기능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수는 저희 관내에 16개 단체에 1,137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31세대 55명이며, 여성취업설계사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9,600만원입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1회 한바 있고 저소득층 합동결혼식과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성발전기금을 2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80명에 1,200만원, 여성난타교실은 30명에 1,500만원, 여성 직업훈련 2개 과정에 2천만원을 줘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취업연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31명을 연계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은 자립생활지원 31세대와 아동양육 보육비 지원 30명에 1,8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돌보미 16명이 1,100건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설수는 5개소로 공립이 1개소, 법인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는 정원 512명에 현원이 445명이며, 종사자는 58명으로 시설장이 5, 교사 40, 기타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에는 420명에 9억 9천만원, 농업인 보육료에는 15명에 2,6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8명에 7억 3,5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5개소 9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162명에 2억 6,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 개최가 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립보육시설은 11월 9일 날 준공을 하였고 장계공립 보육시설 강당은 11월 16일 날 준공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장 자체교육은 11월 27일,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12월 1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정착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다문화세대수 및 자녀수는 225세대에 344명이 되겠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1억 4,300만원, 한국어 집합교육 6개 반에 69명 1,200만원, 맞춤형 방문교육이 58가정에 1억 6,300만원, 통번역서비스 중국어, 베트남 통역에 472회를 실시해서 통역이 472회에 번역이 86회를 실시해서 4천만원, 자녀교육지원 137명에 8,200만원, 직업훈련교육 미용사 자격증 취득 등에 13명 1,600만원, 모국방문 14가정에 3,500만원, 국제운송비지원에 108세대에 500만원, 아버지 교실은 12가정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앞으로도 아버지 교실 12가정을 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소 있으며 청소년 지도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역시 1개소로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4천만원, 여기에는 상시프로그램 14회와 방학교실 13회,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8,200만원으로 여기에는 청소년 상담 및 부모 상담이 2,108명, 아동 청소년 지도자 연수가 2회에 30명,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21회 1,08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6,200만원을 들여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129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07명, 학교폭력가피해자 프로그램 운영을 10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1월중에도 cy운영협의회와 청소년 스키캠프는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강화입니다. 노인수는 6,472명으로 우리군민의 27.9%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5개소로 생활시설 6개소, 재가시설 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5,619명에 57억 1,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수수당은 167명에 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2,711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2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98명에 2억 7,9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관리 인원이 4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억 1,1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86명에 8,300만원, 무료음료식당 운영은 280명에 3,500만원, 노인건강진단실시는 63명에 250만원, 노인생활시설생계급여지원은 6개소에 7,400만원, 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4개소에 2억 5,800만원, 장기요양보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12억 3,4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화재 및 응급상황조치 등을 34건을 한바 있습니다. 장수시니어클럽 8개 사업단을 운영해서 58명에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입니다. 군 노인회는 1개소가 있고 등록경로당은 27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 1억 19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회 운영비로 1,500만원, 노인대학운영비로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800만원, 노년시대 신문보급이 59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3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7개소에 3,500만원, 노인일거리 많은 사업은 7개소에 550만원, 경로당 지원에는 273개소에 5억 8,9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폭염대비 냉방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11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회원은 771명이 되겠고 프로그램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컴퓨터교실, 난타, 토탈공예, 실버체조 등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난타 팀들은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노인의 날 등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공연을 4번을 했고 전북 실버 음악회에서는 3위에 입상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11,357명으로써 일평균 5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익산시와 무주군 종합복지회관 등 3개소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홍보와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인복지관 전용버스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금년도 9월 26일 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사회단체건물 2층에 개소를 하였으며, 공무원 2명과 민간인력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보호가정은 31가구에 33명이며 이중 가정위탁가구가 30가구에 32명, 입양아동이 1가구에 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은 553명으로 미취학 학생이 8명, 초등학생이 251명, 중등 168명, 고등학생이 126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203명이 있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는 10개소에 17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553명에 2억 2,1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요보호아동은 33명에 1,400만원, 지역아동센터지원은 7개소에 4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는 3개소에 4대 4,500만원을 금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제공기관 운영 실태는 연 3회를 실시한바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가족실태 조사 및 서비스 욕구 조사는 206가구에 3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11월, 12월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에 처리결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관내 일원에 대상은 12개소,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는 188개소로 행정에서 136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간이버스승강장 설치는 12개소에 9,920만 4천원으로 추진하였고, 철거는 4개소에 291만 6천원, 보수는 1개소에 126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설은 1개소로 천천 박곡마을에 도로 건너편으로 이설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간판 광고물수는 884개가 있고 게시대수는 7개 읍·면에 30개가 있으며,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11회에 걸쳐서 2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는 3개소에 3,500만원으로 장수읍 시장입구와 계남면사무소 앞 주차장, 계북면 참샘골 체육관 앞에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유지 및 관리입니다. 도로현황은 170개 노선에 724km가 있고 접도구역내 시설로는 1,481건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7명 있고, 장비는 4대로 사업비는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7건에 3억 2,100만원을 추진하였고 도로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는 5개소에 3,1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은 3종 5,800만원으로 측량용 GPS와 차량부착용 제초기, 기계톱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정기적인 도로 정비는 행락철과 장마, 추석대비 등에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추진은 9천만원으로 제설용 자재확보에 모레 1,500루베와 염화칼슘 80톤, 소금 148톤을 구입 확보하였습니다. 제설함 및 모레주머니 비치는 제설함 99개소와 모레주머니 10,000개를 비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설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기명시사업입니다. 대상은 7개 읍·면에 사업건수는 16건으로 사업비는 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 확정은 7개 읍·면에 16건에 사업비는 1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을 14건 하였고, 공사중은 3건으로 공정은 81%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3건은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입니다. 위치는 7개 읍·면으로 대상사업은 현안사업이나 주민건의사업, 재해지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7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10억 4,200만원, 주민편익사업이 9억 4,3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읍·면별 사업 확정으로는 7개 읍·면 120건에 21억 1,2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61건에 10억 4,200만원, 주민편익사업이 49건에 9억 3,3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10건에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64%로 77건을 완료하였고 43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수특산물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157-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621㎡에 연면적은 7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391㎡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과 상가가 되겠으며, 2층은 390㎡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686㎡에 2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10월 30일 날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건축물 사용 수익허가 추진을 11월~12월까지 하겠습니다. 특산물 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상가는 일반경쟁 입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장계 중동로 개설공사는 170m에 폭은 6m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 북동로 개설공사는 전체 계획이 765m에 폭은 10m로 19억원으로 금년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계 신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연장 150m에 폭은 12m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관두로 개설공사는 280m에 폭은 12m로 전체계획이 8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장계시장로 개설공사는 165m에 폭은 6m로 전체 계획은 7억원에 금년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계 중동로 개설공사는 9월 23일 날 완료하였고, 장계 북동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추진으로 보상협의는 전체 토지 49건과 지장물 8건에 대해서 토지 45건과 지장물 6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추진으로는 장계 신동마을 진입로와 장계 시장로 개설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계 북동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완료 및 사업 착수를 내년 3월에 하겠습니다. 장계 신동마을 진입로 및 산서 시장로 개설공사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12월에 하고 편입토지 및 보상협의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내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수 관두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를 금년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내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읍 임도 재설치 사업은 임도정비 186m와 소나무식재 26주 그다음에 만석꾼에서 농어촌공사가 인도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시가지 음식가로조성사업은 도로정비 240m에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북동 교원로 개설공사는 도로개설 182m에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간판정비 및 주차장 정비로 간판정비는 85개소가 되겠으며, 주차장 정비는 1개소로 구) 경찰서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수읍 임도 재설치 사업을 7월 20일 날 완료하였고, 장수읍 시가지 음식 가로 조성사업은 9월 30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 간판정비 및 주차장 정비는 9월 10일 날 완료하였고 시가지 간판정비 5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수 북동 교원로 개설공사 사업 착수는 10월 29일 날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시가지 간판정비 추진 26개소를 하고 장수 북동 교원로 사업추진으로 편입 토지 보상을 통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장~식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2차분입니다. 사업량은 3.65km에 폭은 6.5m로 사업비는 16억 1,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 24일부터 2012년 8월 27일까지 100% 완료되었습니다. 도장~식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3차분입니다. 사업비는 32억 5,800만원으로 2011년 5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곡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차분입니다. 사업량은 1.14km에 폭은 6.5m로 사업비는 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6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21일까지 현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장안도로 입구 확포장공사는 확포장 0.1km에 폭은 6.5m로 사업비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 준공된 100%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과 계남면,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양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선형개량 1.2km에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로 확포장 0.1km에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선형개량 0.1km에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양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5월 31일 완료하였고 백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배수구조물 및 사면보호공으로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이동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으나 12월 30일 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 읍·면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5개 읍·면 9개 지구로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사업지구 확정을 금년 5월에 하였고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금년 8월에 하였고 공사중 9개 지구는 현재 공정율이 70%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은 7개 읍·면 경지정리구간으로 사업비는 6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7개 읍·면에 17건으로 사업량은 6,610m에 사업비는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지구 확정을 1월에 하였고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2월에 하였으며 16건을 준공하여 공정은 94%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백운, 호병지구 사업추진 및 완공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장수읍을 제외한 6개면으로 사업비는 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내용은 6개면에 26개소에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사업지구 확정을 1월에 하였고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2월에 하여 사업추진을 3월부터 11월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24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미준공된 2건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육십령권역과 팔공권역, 유정권역, 장계 거점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4,100만원으로 육십령이 9억 2천만원, 팔공권역이 13억원, 유정권역이 4억 9,700만원, 거점면이 3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육십령권역은 평지 휴양공간정비와 마을쉼터조성을 하였고 추진 중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3개소로 동명마을과 양삼마을, 평지마을이 되겠습니다. 반송마을 회관신축과 주민역량강화 1식은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팔공권역은 용추 담장 쌓기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구락 복지회관 신축과 안양쉼터조성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권역은 기본계획수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수립과 주민역량강화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계 거점면은 장계 노거수 쉼터 조성과 신협 옆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부지매입으로는 20필지에 4,428㎡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중심가로 간판정비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업 세부추진으로 구락 복지회관 신축과 가로간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 대상은 3,999등으로 농촌가로등이 3,114등, 도시가로등이 885등이 되겠으며, 관리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59등에 1,700만원으로 완료하였고 마을 방범용 CCTV 가로등 설치공사는 49등에 3,3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3,388등을 10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가로등 보수는 1월~10월까지 1,344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로 보안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추가 설치를 11월까지 1억 900만원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로 재난발생시 민방위대원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을 211명 시켰고 하반기에도 11월 13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4회, 대피훈련 3회, 지진대비 훈련 1회,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304명에 대하여 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도 10회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470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민·관·군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유지를 위하여 통합방위지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을 7733부대 1대대에 3,580만원을 지원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무,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중점자원관리의 날 행사를 2회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은 자체기술경연대회 등 3회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도 8월 6일~8월 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7개 읍·면에 50개소 2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모두 완공되었고 1개 사업장만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마사고등학교로 복구 추진 중이며,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재해위험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도가 부진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정비에 9개소, 비법정소개량시설에 18개소에 대해서 5억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밑에 부기별로 나와 있는 것은 그때 자료작성 당시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이 재해위험시설은 양신 석축 설치는 완공되었고 비법정소량 풍저 암거, 요전 암거는 완공이 되었으며, 전체 공정은 약 60%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초 동절기 전에는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예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장려사업으로 전체 10개소에 대하여 5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전체 공정은 중간쯤 탑동 상습 침수지 재난 관리 기금사업 공정이 80%였는데 지금은 완공되었습니다. 전체 10개소에 대하여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침곡리에서 화음리 구간에는 유천 전체 4.5km에 대한 축대원 정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7억 5천만원, 기 추진사업이 66억 8,6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축대원 0.5km, 용지보상 등 해서 2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8년도에 착공하여 완공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액을 투자해서 잔액이 2억 5,200만원이 있는데 화음교 상류 그 부분에 호완정비하고 제방포장 등 전체 844m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도 동절기 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 서민밀집지역 정비 1개소, 급경사 정비 1개소, 전체 5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는 장수 송천천이 계속 공사로 시행한 사업으로 전체 계획이 1.55km 교량 13개소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11월 15일 날 완공되었습니다. 번암면 죽림마을, 백운천은 전체 예산은 40억 규모로 추진하고 금년 예산은 5억원이며, 사업량은 1.5km, 취입보 2개소 등 해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남 유천교 재가설 공사는 전체 65m, 폭 6m로 16억 3,300만원, 현재 공정은 약 6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밀집지역은 장수 교촌마을에 위치하는데 전체 예산액이 10억원으로써 당초는 5억 예산이 계상되고 추경에 5억을 확보하여 나머지 사업은 내년까지 불가피하게 이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장계 동동과 계북 월현 마을에 위치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억이며, 장계 동동마을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구 월현 지구 등은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료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주유소가 21개소가 있고 LPG가스 충전소 판매시설이 11개소, 고압가스 저장 제조시설이 3개소, LPG가스 집단공급시설이 1개소 이것은 장수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LPG가스 특정사용시설 12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유판매업소, 연료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주유소 4회, 일반판매소 2회, 가스충전소 2회 등 실시하였습니다. LPG가스 특정사용시설 정비검사도 125회 해서 정기검사도 완료하였고, 안전점검은 해빙기 봄철, 우기철, 동절기 등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저소득층 220에 대해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9만 6천원이며, 대상자를 1~2월에 선정하였고 안전장비 및 재료구입을 3~4월에 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매우만족 50%, 만족 48% 등 대체적으로 만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물놀이 위험지역이 6개소로 덕산계곡, 방화동 계곡, 와룡계곡, 토옥동 계곡, 요천 신원마을 고속도로 교량 아래가 되겠습니다. 금강 용광 계곡 등 있는데 여름철 6~8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비는 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을 2회 실시하였고 물놀이 안전점검실시를 7~8월에 집중적으로 하여 단 한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 주택 보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요조사 신청자로써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 지원 선정 대상자 주택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12월까지인데 현재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써 도비 5,800, 군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35세대가 신청하였었는데 7세대가 포기하고 28세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288세대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배관이나 휴즈크 압력 조정기 연소기 등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731만 2천원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인데 이것도 9월에 추가 선정하여 288세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세대 가스중간밸브 차단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세대는 일반세대 600세대이며, 사업비는 2,100만원, 지원액이 2,100만원, 자부담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설치비는 7만원인데 1가구당 35,000원, 자부담 35,000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여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차단기 보급 사업을 일반세대 계속 추진하는데 추진방법은 설치 신청 세대에 군비 50%지원, 50% 자부담이 되겠으며, 재료비가 오른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 1가구당 8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소하천이 전체 15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장수 새터소하천, 산서 동부소하천 등 2개소에 대해서 21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장수 새터 소하천은 공정이 95%이고 동부소하천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사계리에 위치한 지방하천 사계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는 1.68km에 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은 1.3km, 교량 3개소가 있고, 금년도에는 0.38km와 교량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교량 2개소하고 축대는 완공되었고 교량 2개소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등마을 앞 교량하고 봉서리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2개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장수천과 장계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수는 장수천 전체 1단계는 2.5km, 2단계 1km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85억, 기 추진은 71억, 금년도는 14억을 투자하여 시행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60억, 기 추진은 10억, 금년에 18억 7천만원, 내년도에는 3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계천은 전체 175억에 기 추진이 25억, 금년도에 30억, 앞으로 이후에 120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천 1단계는 축대원 0.7km시공 완료하였고 현재 침수 공간 교촌마을 앞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수천 2단계는 축대원 0.5km시공하였고 구조물로써 신촌교하고 대리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전체 70% 되겠습니다. 장계천은 축대구간 1km 시공 완료하였고 구조물로써 장계 제2교 시장하고 서동하고 연결되는 도로 완공되었고 현재 접속도로 포장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체 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오수천과 평지천 2개소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수천은 금년도 발주하여 전체 3.7km에 53억 7,4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사업은 8억 3,400만원, 이후 사업에는 45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지천은 장계면 명덕리에 위치한 곳으로 44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추진이 9억 7천, 금년도 3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30개소, 소하천은 150개소 유지관련 사업으로써 대상은 읍·면 금년도에 시행하는 9개소 8,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계남, 장수 하상정비, 계남 신전과 장수 식천마을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않고 번암지구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노단리 만인가든 앞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900만원 투자 시행 않고 금년도 하반기 추계에는 장수 개정지구를 비롯하여 6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 공감 생활밀착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생활안전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대상민원은 소외계층 전기, 보일러 점검 및 수리 각종 주민불편 사항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세대,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으며 2011~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전기 184건, 보일러 109건 등 2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간 순회 방문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분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우선 마지막으로 보고했던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상정비사업 우리 자료 14쪽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 사업이 사업비는 약 8,400만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단위가 루베, 세제곱미터로 표시된걸 보면 준설이었어요?

예.

전년도 행감 때에도 제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단지 하천에 퇴적토가 이쪽저쪽 밀려 있는 것을 준설하는 것도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상에 맞게 입목들이 정말 성목이 되어 숲이 되어 버린 곳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곳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못한 것은 사업비 때문입니까?

아니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또 어떤 환경 측면에서는 나무를 왜 베냐 그런 말도 나오고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환경 쪽에서는 나무를 제거하지마라 그런 얘기.

환경 쪽에서요?

예.

그게 하천 하상에 있는 나무가 환경하고 관계가.

크게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일부러 돈 들여서 심고 환경 조성한다. 그런 것도 있고, 지장이 있는 것은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그 성목이 되면 보기가 문제도 미관상 문제가 있겠지만. 통수량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통수량 확보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조사해서 싹 정비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번암면 성암마을 농촌문화관광마을 방문자센터 있는데 도로 하천이 그것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하천으로 봐서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느냐! 도로를 봐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했는데 도로 횡단 구조물이 관경이 작고 입구가 막혀서 물이 도로로 넘치면서 그 위에 구조물 담벼락이 무너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아닙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들 지금 군도가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갔을 때에 범람했다고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못 찾았을 란가는 모르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제가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사진한번 드릴 텐데 거기 도로 관경이 작고 입구가 막혀서 도로가 넘쳤어요. 물이 넘쳤고 그 위에 석축 개인 시설물이 넘어졌어요. 그 석축을 쌓던 그쪽 분들이 책임 소재까지 따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이해를 하고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도로로 보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천으로 보고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도로 같은 경우면 저희들이 해야죠.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나눔 행복 이동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52개 단체 4,008명이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등록단체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군 단위 조직인가요?

전부다 저희.

읍·면단위로 선발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들을 하는 것인지 적어도 군 단위 정도 단체가 이렇게 많은 건지?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수군 무슨무슨 단체한 것이 52개 단체이네.

예.

4,008명이고?

자생적인 이런 자그마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목표인원이 6,500명에 현재 62%인 4,032명을 모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목표인원 6,500 목표 설정기준은 뭣인가? 임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를 한 것이지 어느 뭐.

어떤 중앙에 자원봉사활성화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은 나는데 저보고는 이런 소리를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의 소지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전 국민이 그야말로 봉사정신을 갖고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 현실은 또 우리 국가의 현실은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나 각자마다 맡은 바에서 생산성 향상에 또 각자 맡은 바 생업에 더 충실한 것이 낫지 않는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란 말여. 적어도 우리가 6,500명이 자원봉사참여인원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인구에 그야말로 유아 빼고 80대 이상 빼놓고 나면 거의 3분의 1이 더 이상도 되겠죠. 적어도 노동활동을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심신과 그런 말하자면 인력으로 따진다고 보면 참 그럴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제 개인의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간에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01가구에 1,316명이란 말여.

예, 1,368명.

그 숫자들하고 자원봉사자 숫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참 뭣보다 뭔 숫자가 더 많은 형국인가 이런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판단이 들어서 드린 얘기이고, 그다음에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아까 8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여성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취업을 131명 적지 않은 큰 실적을 올렸는데 주요 취업분야는 어디인가? 131명 취업분야가?

저희 군청이라든가 농공단지, 마이다스, 신진SM 또 이런 일반.

131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라 생각되는데.

식당 이런 데까지 전부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계시켜주는 데까지 해서?

예.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9페이지에 아동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제공이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아동에 대해서 또 나오던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어린이 집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 뒤에 나오는 것은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로 지역아동센터와 또 드림스타트 업무로 관련해서 0세~12세까지 아주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몇 세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9페이지는 보육아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는 몇 세까지?

드림스타트.

아까 몇 세까지라고?

0세~12세까지의 아동과 임산부 내지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초중고등 학교까지 해당되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들이 벌로 볼 것 같지만 보육아동관련 예산하고 여기 드림스타트 운영관련 예산하고 합치면 무려 42억원여,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 아- 아동분야에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그다음에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그때 주문사항이 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첫째로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보육시설 정원의 아동보육시스템 및 시설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음 해놓고 참고표시로 정원초과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오셨는데 물론 점검결과에 위반사항이라든지 또 특히 지도할 사항이 없다고 점검됐다는 것을 탓할 위원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보육사업 또 육아사업 내지 요양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정부 재원에 의존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무질서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회계관 리나 재정 관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또 보도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분들은 그야말로 사회 봉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정부의 재정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야말로 지도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지침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농촌지역이야 별일이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정부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보육, 육아 또 요양, 보호 시설 등에 대한 어떤 감독들을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문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운영관련해서 우리들은 15명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자료.

예.

그런데 모르겠어. 우리 자치법규가 순 가재 정리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참고해서 질문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을 보고 지적을 하니까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장학금은 뭣이고 일반장학금은 뭣인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도 지급대상자 선발구분과 지급금액의 차이 등은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그냥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해놓고 구분을 한 이유는 뭣인가 선발기준이 틀리든지 장학금 지급 금액이 틀리든지 어떤 뭣인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인데 구분한다고만 해놓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시해놓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 점이 좀 의문스럽고 또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장학금 지급 계획은 50만원×15명해서 750만원으로 딱 소요예산을 계상해놨는데 거기에도 특별과 일반의 장학생의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중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으로 몇 명이고 고등학생으로 몇 명이고 지급한다는 구분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50명에 대해서 15만원씩 750만원 이렇게만 지금 산출기초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규정에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을 해놨다고 보면 그 당시에 구분해놓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말여. 상당한 이유가. 그러면 그대로 시행되도록 세부 시행지침도 운영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미흡해 보이고 그다음에 2011년도 지급상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인원이 2011년도에 59명 여. 우리가 지급한 것은 15명 여. 그러면 몇 대 몇인가? 한 5.5:1 그 정도 된다 말 여. 구지 어린학생들이 더군다나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군에서 설정해놓고 신청을 하라고 했단 말 여. 그 신청 받을 때 학교장 추천을 받은 다음에 담임선생님 아니면 교장선생님 내가 장수군에서 이런 좋은 장학금을 받고자 하니까 추천 좀 해주세요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또 면사무소에 가서 읍·면 직원한테 제출해서 읍·면장 검토를 해서 상당한 이런 학생은 우리 장수군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군수한테 추천했단 말 여. 그런데 59명에 대한 상당한 숫자를 추천해놓고 받았는데 그중에서 15명을 지급결정을 한단 말 여. 그것이 조금 추천받는 범위가 너무 많은 것 아니겠는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장학금 지급을 못 받는 당사자 어린 학생들 마음은 탈락됐을 때 그 소외감이라든가 어떤 말하자면 당혹감들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 여. 차라리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2배수만 받던지, 적어도 추천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고, 2배수만 받는다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 여.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의 관계는 솔직히 저도 구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고 있는 성격으로 봐서는 일반장학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15명에 대해서 50만원씩 7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기금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기금을 내년도에는 일반 예산으로 전환을 시킴으로써 명수라든가 대상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읍·면에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읍·면대상자를 선정할 때 15명이면 그냥 몇 명만 당초에 못을 박아서 내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신청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과장설명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아까 본위원이 설명했던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해서 신청을 할 때에는 적어도 어떤 기대감을 주는 것이란 말 여. 물론 아까 같이 어떻게 통제를 하겠냐, 일단은 신청을 받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에 개선책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것이고, 지금 내용을 보면 신청절차는 학교장과 읍·면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서 장학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주민자녀와 자녀 등이고, 기타 저소득층자녀로써 각종 실기대회에 입상한 학생이나 그렇게 되어 있고, 장학금의 종류는 장학금의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원 및 지급은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영계획에 의한다고 규정해놨는데 업무적인 예를 드린 이유는 과장이 이런 것까지 다 못 챙기겠죠. 그렇지 않아도 특히 또 복지업무가 제목도 많은 사항에서 실무자들이 자기 실무를 보면서 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 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면서 또 처리하다보니까 말하자면 불합리한 점들은 없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실무자들이 느껴야 어떤 우리 자치법규도 개정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고 또 어떤 개선책도 강구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저희는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기 보다는 뒤에 앉아 계신 담당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란 말여. 아무튼 알겠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행히 1회 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조례를 해서 다 개선했더만요. 조례개정을 해서. 애쓰셨고. 그다음에 그 얘기는 그만 두고. 감사자료 갖고 계신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회수 및 미회수액 현황이 나와요.

예.

거기에 보면 미회수자가 몇 명 여? 21건이 나와 있는데 제일 1번에 최경선 미납액이 396만 8천원 나왔는데 융자년도가 언제입니까?

‘91년도.

‘91년도이면 몇 년 되었어요?

21년 됐죠.

그다음에 17페이지 한 번 보셔요. 거기는 또 무슨 상환금이래? 의료급여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의료급여 대불금 또 회수상환인데요, 대여된 대불금 상환되지 않는 현황 5건이 나와 있는데 제1번에 박수임은 채권액이 37만 4천원인데 원금이 43만 8,700원이고, 그래서 발생 연월일이 1997년도에 발생한 거예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 및 상환현황인데 거기에서도 미회수현황 자료 중에 21페이지 보면 미회수액이 2,990만원 남았는데 제1번에 박종수는 발생년도가 이것도 ‘97년도이고요, 거론하는 이유는 실무자들이 더군다나 어떤 것은 사망이라고 사유도 나와 있는 것이 있어 버젓하니. 17페이지 대불금 미상환에 대해서는 사망이 2명이나 나와 5명 중에,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은 실무자들이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부터 이런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출해서 어떻게 받아들여 질란가 미리 들어올 때 걱정을 하셔야 되.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나는 그 사이 시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불금 17페이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저 밑에 김호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박수업이 사망자를 제외하고 서문순철, 김종열, 윤도일이는 결손처분해서 서류상으로 완료가, 그리고 사망자 박수업이 여기에는 사망을 했다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과장이 너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네. 어찌되었건 10년, 20년 다된 이런 내용들이 감사 자료에 어떤 제출되어야 쓰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되었던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그런데 좀 더 실무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고충 없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체납된 것이고 그야말로 몇 사람 손을 거쳐서 해결 못해온 것이 지금 실무자 앞에까지 와서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모른 바는 아니나, 작년 것 자료하고 2~3년 것 대조를 해보려고 했어. 체납자 명단이 바꾼 사람이 몇 명 인 것까지 보려고 그러나 그럴 필요성 우리가 업무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나 환기시키는 정도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말씀을 실무자들한테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3개부서가 우리 군 현업부서로써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참고도 할 겸 모른 건 알 겸 또 잘못된 것은 한 번씩 서로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

예.

먼저 하나 지금 주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계에서 계북 넘어가는데 우리 장수 공설묘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입구가 지금 계북에서 넘어오면 도저히 꺽지를 못하고 밑에 내려와서 들어가야 되고 장계에서 가더라도 상당히 커브길이라 위험해요. 그런데 그 옆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걸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셔서 들어가는 입구를 조정해주셔야 되는데 그 뒤에 현장한번 가셨었죠?

제가 세 번을 갔었습니다. 사실상 도로 진입로 입구가 공설묘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해서 저희 주민생활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다고 하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야만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반사경을 놓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국도유지사무소에 무주 적상에 있는 사무소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저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차선을 가변차선을 빼서 넓혀야 되는데 공사비가 약 한 1억 5천에서 2억정도 든다라고 하는 것 까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예.

거기도 우리 건설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서 추석 같은데 성묘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지만 협의 좀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실적보고 6쪽하고 관련이 있고 안 보셔도 되는데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 있죠?

예.

거기에 자료를 우리가 받은 걸로 볼 것 같으면 2011년도에는 참여인원이 25명 있다가 2012년도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농사업단요?

예. 그리고 자산내역이 2011년도에 1억 9,804만 천원 있었는데 2012년 10월 현재 5,582만 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자산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12년도에는 경운기 1대를 더 샀고 양해 시스템 기계라고 해서 한 대를 신규로 더 했거든요. 이것 자료 내준 것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 없고 별도로 내준 것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절반이 줄었어요. 금융자산 그것 혹시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 한번 말씀해보세요.

백인호 사업비는요.(청취불능). 온풍기 설치하는 것, 출하용 박스 구입하는 것 이런 걸로 해서 2억 8,700만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더 줄어들었다.

백인호 예.

그러면 인원은 25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또 뭐예요?

백인호 인원은 각 사업장의 특성상 인원은 수시로 조정이 되는데요.

사업할 때마다 늘렸다 줄였다 이러니까.

백인호 그리고 적정에 따라서 옮겨줍니다.

평균치로 따져서 25명, 16명이다 그 얘기입니까? 고정인원이 아니고?

백인호 예.

자료상으로 볼 때는 그런 기계가 늘어나고 죽-했는데 50%이상 절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고정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고정자산은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6쪽 보면 재해가구생계구호비 집행 있죠? 지금 2011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장수읍 경우 60만원이 덜됐고 산서면 같은 경우 지금 80만원, 번암면 같은 경우 110만원, 장계면의 같은 경우도 110만원 지금 천천하고 계남은 적극적으로 해서 늘어났고 계북의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230만원 했는데 160만원만 지급됐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재해가구들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는 이 금액보다 전체가 예산을 2,700만원가지고 재배정해서 운영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지급을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을 해서 모자라다고 군에다가 좀 생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직도 한 달이 더.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돈을 아끼는 겁니다.

어려운데 아낀다고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데요.

즉시 지급을 해줘야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주위에서 찾아서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그냥 쓰지 못하게 하더라도 전부다 소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농촌도 도시만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농촌도 상당히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가정들 참 많거든요. 또 특히나 지금 농촌에 질병들로 해서 병원비 부담들도 많이 부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7쪽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민원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지붕개량문제는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한 것이 61동이 전체 스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지붕개량을 해줬어요. 물론 사업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를 좀 사업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하여튼 철거하고 나서 지붕개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석면에 관련한 법규가 제정이 되면서 4월 달에 제정이 되면서 석면철거를 하지 않고 지붕개량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되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건강장수에 그 스레이트 철거도 맞아 떨어진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금방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한 자립자활기금문제도 있지만 20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회수 있죠?

예.

그것이 전부 5년 이상 경과가 됐어요. 실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회수할 수도 있는 분들도 거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년 이상 경과가 돼가지고 징수가능한 분은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자원관리만 하는 입장으로 있을 것 같으면 안돼요. 자립자활기금이나 생활안정자금회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정 어렵다할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에 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연초에 보조금 심의한 이후에 보조심의해서 확정을 졌잖아요. 그 뒤에 확정되고 난 후에 추가로 혹시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행사하는데 청결활동 한다고 하는데 250인가 지원.

한군데 입니까?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타지로 행사참여를 하러 간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100만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확정을 진후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해서 나중에 부족하면 신청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할 때 참 제대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들어온 후에 한번 심의해서 확정되면 그 뒤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그런 체계가 마련 돼줘야지 해놓고 나서 모자라다고 와서 사정사정하면 원래 조금 어느 정도 남겨놓죠?

수시분.

수시분으로 조금 두는데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은 꼭 와서 조르거든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아주 필요하고 꼭.

그러죠. 긴급한 상황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시분을 좀 남겨서.

수시분 관리하고 이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과장님!

예.

지금 우리 도로점용료 부과하죠?

예.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도로로 지목이 돼있어요.

예.

그러면 부가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전주를 심는다든지 그다음에 주택 진출입로 그럴 때만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그러면 도로점용을 할 때 도로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고 도로 구역으로 안 된 도로 지목상만 도로로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만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데만 점용료를 하고, 그러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뭘로 부과를 합니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로같은 경우도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45조하고 법 25조에 규정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 점용자에게 부과를 해요, 도로점용료는. 그죠?

예.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때도 사용을 하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희들 도로법상에 도로.

재무과 소관으로 갑니까?

도로법상에 도로가 아니거든요. 도로법상에 도로는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지방도, 국도, 군도까지.

도로구역으로 관리된 데만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구역으로 되지 아니한 데는 재무과에서 국유재산법관리에서 사용료 부과를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점용료가 지금 국유재산사용료에 비하면 5분지 1정도의 수준밖에 안돼요. 그런데 가령 구역결정이 안된 것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데만 부과를 하고 있다할 것 같으면 하자는 없는데 지정되지 않은 도로도 가령 도로 점용료로 부과를 할 경우에는 잘못된 사례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는 재무과하고 한번 나중에 따져볼 텐데 현재 하시고 있다니까 하여튼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적용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잔토에 인한 설계변경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잔토처리를 할 적에 15톤 차량이 있고, 10톤 차량이 있고, 가령 8톤 차량이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설계할 때 잘 하셨을 테지만 잔토 적재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재시간도 딱 명기가 되어 있죠, 가량 17분이다, 15분이다, 한차 싣는데 얼마다, 그것까지 해서 정산할 적에 이것을 업체에서 장난치는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십니까?

저희들 사토나 순성토 같은 경우는 저희 품셈에 규정된 타임이 있어요. 전체 시간은 포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몇 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계산이 되죠.

잔토처리 관계는 아무 하자 없이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이네.

모르겠습니다. 버리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농지에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농지에 버렸을 경우에는 50cm 이상 성토가 된다면 저희들한테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이지 시간 가지고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잔토처리문제도 각별 신경써줘서 금방 그냥 지정된 장소에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버리고 자기들 경비 아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우선 먼저 한 가지 작년 감사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장수군 중에 장수하고 장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가스공급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 임실, 진안 쪽에 까지는 현재 들어와 있는데 도와 협의 중으로써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수군에 도시가스는 지금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본 결과 어느 답변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은 없고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전라북도에서랑 보도 자료가 얼마 전에 떴어요. 도내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 금년에는 지금까지 도시개선사업을 남원, 순창, 무주, 고창, 부안군 일부가 들어가요. 진안하고 장수만 빠졌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계획별로 5개년계획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단계는 끝났고 다음단계에 진안하고 장수만 하려고 계획했는데 주로 시가지 그런데만, 그리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도시가스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옆 군 쓰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만 빠졌다고 할 경우에 참 이것 자존심 문제도 있고.

진안하고 두 군데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동절기 그냥 전기요금 올라가는가 싶어서 떨면서도 보일러도 못 켜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생각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안 되면 전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했으니까 노비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하천 있죠?

예.

하천 중에 지금 건천은 몇 개라고 보십니까?

건천은 거의 하천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고 있거나 흐르는 흔적이 있는 것이 하천이라고 하는데 건천은 없고 갈수기 때에는 물이 많이 마르니까.

갈수기 때에 최대 마른 데가 우리 장수읍 천도 지금 말라 이쪽 동촌에서 내려오는 길, 노곡리에서 내려오는 길.

장수천도 갈수록 농업용수로 일부 들어가고 지금 과수원들이 생겨서 많이 농업용수를 안 쓰는데 그렇게 하천유수관계가 상류에 댐이 있는 경우는 유수를 계속 흘려보내주니까 괜찮은데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천은 아니고 조금 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죠.

그래서 수량부족한데를 실제로는 자연생태보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정화수가 흐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둑 높이기 사업으로 해서 5m 올렸다 3m 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자연정화수로 흘려내려 보내주겠다. 지금 그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수기 때에 농업용수 많이 쓰다 볼 것 같으면 넘어 올리는데 그때는 하천이 다 죽어버리고 생태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 건천관계 문제도 한번 파악하셔서 혹시 물을 유입해서 흘러 내려 보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하천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덕산 용림제 물이 이쪽 노곡리 쪽에 넘어온 것이 있어요. 용림댐은 둑 높이기를 했잖아요. 방화동계곡도 금년도에 보니까 죽- 하천으로 내려 보내주니까 물이 많고 좋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딱 됐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양악재 둑 높이기 사업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높이다 보니까 도로를 이설을 새로 냈거든요. 그런데 경사도가 너무 올라가져 있고 저 위에 하천 쪽에 다리 놓은데 있잖아요. 완전히 90도로 되어 있어요. 겨울철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농어촌공사 쪽에다 얘기를 해서 교량 90도로 꺾인 데를 보완도 좀 해줘야 되고, 커브 돌아서 올라갈 적에 이설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겨울철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보완책도 같이 좀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 확인해서 검토한번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으면 오전에 끝냅시다.

저는 좀 더 있는데 오전에 3과가.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러시다면 오전에 끝낼 수도 있는데 3개과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오전에 다 끝나는 게 좀. 그럼 조금 더 마저하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우리 세분 과장님들도. 그래요 이도형 위원님 그럼 추가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감사자료 하천골재허가 및 단속실적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고만, 거기에서 산서 사상리하고 계북 매계리, 아- 이건 영아산업 건이네. 사상리 골재채취에 가서 영업정지 1개월 했고, 영아산업도 영업정지 1개월 했는데 행정처분절차에 영업정지 1개월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할라나?

이제 법을 위반하면 저희들은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그 업체들은 별로 그렇게 2개월 쉬었다가 하니까.

그야말로 끔쩍도 안할 것 여. 영업정지야 뭐 계속 해나가고.

골재채취업자들이 마인드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시켜야죠.

행정처분할 때에는 그 절차 이행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기왕에 결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실익을 담보를 하고 확보를 해야만 행정청의 권위도 서는 것이고 어떤 법규에 말하자면 제정 의미도 있는 것이고 단속도 첫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참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 말여. 그래서 그러는 것 보다는 영업정지보다는 어떤 과태료 과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떤 영업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진지하게 판단할 필요, 우리 관내 주민들이야 가급적이면 어떤 금전적인 대외적인 제재가 덜 이루어지도록 검토가 돼야겠지만 이렇게 그냥 고질이라고는 뭣하지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면서 느껴서 물어본 소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자치행정과에다 주문을 했었는데 금년도 우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1년중 과정의 하나인 청문절차 운영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건설과에서만 딱 2건 나왔더라고 다른 데는 하나 나온 데가 없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 여기 영업정지 때린 것은 올해치가 아닌가 안 나와 있어. 어떤 청문절차나 처분사전통지 같은 것 안하고 그냥 영업정지 때려 버렸는가?

아니, 금년에 했는데요. 10월 달에 자료 낸 이후에 했는간 만요.

와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요 뭐. 그거야 뻔한거죠.

알겠고요.

예.

4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시설 조사정비내용이 나와 있고 또 재해위험관련사업 추진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주문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 산서 소재지가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첫째는 우선은 당장 피해를 보는 시설이 농협협동조합 판매장에서부터 장마기에 작년도에도 잘 알거예요. 장수방향 쪽에서 도로를 타고 내려왔던 물들이 전부 그냥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농협창고로 들어가서 비료나 적재해놓은 것들이 그냥 침수되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우리 산서 소재지는 백운천에서부터 소하천의 지난번에도 업무 청취할 때 얘기했지만 위로 아래로는 전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완공했는데 그 토지수용문제가 여의치 못하여 딱 공교롭게 시장주변만 못했어요. 그래서 제방이 얕고 해서 그야말로 장마기에 그야말로 시우량이 거창하게 떨어질 때에는 넘실넘실해서 위험고비들을 우려를 하면서 넘기고 넘기고 했는데 그래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금후 사업 추진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이 없을 란가, 그런 위험지구로 지정해놓으면.

소재지 여기 비행기재 넘어가서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농협판매장은 여름철에 넘친다고 해서 봤더니 밑에가 옛날에 한 것이라 메이트라고 해서 국도잖아요 또 국도 13호라서 저희들이 손댈 건 아니고 소재지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려면 흔적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고요, 동화천 소재지 지난번에도 윤인섭 씨 그것 때문에 2002년도 설계까지 했다 못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화천으로 해서.

하천자체는.

동화천. 그러니까 그것은 등석 교량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토지가 승낙이 돼야지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면사무소에서 농협간의 도로가 완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쯤 해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들을 개별적인 어떤 접촉이나 설득을 해갖고라도 다른 사업으로.

전북도청에서 설계까지 했다가 못했어요. 2002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민들의 호응을 얻어서라도 다음사업으로 그곳을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국도관계는 국도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다음 건설과장님!

예.

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해에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 도로도 노선현황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준비 요청을 한바가 있고 그 결과에 금년도에 새로 지도제작까지 완료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답변하고 있어요?

예.

군도 현황을 보면 군노선 오산선 마하 이 도로는 현실성이 없어요. 매차 이것이 거론되잖아요. 오산리에서 마하리로 이어질 말하자면 도로가 나오질 않아요. 그 자체가 옛날에는 아마 도로 사업을 농어촌도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랬는가는 모르겠어, 제가 지난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노선수 연장에 따라서 지방양여금이 내려온 금액이 틀렸어요. 많이 지정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개설필요가 없다할지라도 그냥 노선으로 지정해놔도.

오산리에서 한다고 보면 오산리에서 학선리 마을로 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 오산리에서 신창리 저리 소하천을 건너뛰었다고, 말자하면 맞질 않다, 노선전개가, 그 얘기거든. 실무자보고 검토해보시라고 해요, 현황하고.

예, 알겠습니다.

노선이 나올 수가 없어, 오산리에서 신창리 마을 노선이. 그다음에 202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선 당초에 우리가 포장계획을 했던 노선이 이제는 확포장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기회 있을 때 현장점검을 한번 주문을 하고요. 알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 장 과장님도 실무보실 때 분묘 파낸 것 갖고도.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2009년까지 지원이 되고 2010년부터 사업비가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장~식천간하고 곡리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장수군 전체 노선을 일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된 노선은 저희들이 한번 그 다음연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 개인의 얘기보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도둑놈들 몇이 짜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듣기가 싫어. 또 현장을 답사하면 아- 이 정도는 포장이 되어야 이런 놈의 소리를 입을 다물겠다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면. 한번 긍정적으로 파악 해보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건설시공업체 인센티브제공 제재사업에 가서 금년도에 공정관리 소홀에 따른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서 평점 마이너스 2점을 여기는 제재 업체가 두 개 있고 만요.

예.

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 그런데 평점 마이너스 2점을 보면 실효가 뭣이데? 효과가 뭐여? 그 업체 지도 관리하는데 평점 마이너스 2점을 어디에다 적용을 한가?

저희들이 지금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공사를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공사를 지연시켰다든지 하면 평점 관리를 해서 업체별로 저희들이 계약부서에다가 넘겨주면 수익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내부 지침입니다.

꾸준히 의회에서 제기해왔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과정이라든지 우리 관내업체 계약체결 과정에서 적용하라는 주문이 죽- 있어서 의회에서 지난 의회 때부터.

예.

그런 내용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제재한 사례가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규격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더 잘 아시는 얘기를 제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법에 보면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역이 있지만 사전 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또 한 가지 그중 하나는 설계기술 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여 질 우려가 현저한 경우등의 업제 제재조치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이것을 용역업체까지 되어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감사 자료에 30% 이상의 설계변경이 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몇 건이 나오더만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다른 위원께서 주문해서 자료가 나왔던데, 말하자면 그런 것도 결국은 30% 이상의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했다고 보면 그 용역에 대해서 응당 일만의 책임은 느끼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여.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것도 살펴서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그야말로 뭣입니까, 발주처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권위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수군에서는 이마만큼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을 관리하는데 참 세밀하게 하고 있다. 어떤 스스로의 위상도 높일뿐더러 그야말로 그 사람들 긴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수군에 찾아와서 공사에 임하는 각종 사업체나 용역업체나 시공업체를 비롯해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실무를 더 익혀가지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시 2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6급 담당으로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서류가 설명되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6급들이 공사현장에 감독하러 나가는 가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려. 현장에 다녀보면 담당보다는 실무자들 8급 이런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이 더 많아서. 어찌되었든 의문인데 일상 업무를 같이 처리하면서 어렵겠지만 기왕 이런 것을 특수사례로 그야말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어떤 우수 사례로 감사부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실행이 되도록, 확정이 되도록, 확정이 되다보면 건설관계공무원들이 참여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잖여. 건설관계공무원께서 2개과에서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사업장 실태조사를 다녀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공사를 어느 지역이 추진하면 상당히 주민들은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불편을 느껴요. 아무리 그 공사가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은 최소화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 공사에 대한 정확한 주민들한테 안내가 있어야 되고, 이 공사는 무슨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어디이다. 오다가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줘라. 그런 것들이 다 안내돼야 겠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공사과정 중에 도로를 횡단하는 그 어떤 공사과정 중에 배로를 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어떤 안골을 묻는다든지 뭣을 묻는다고 할 때. 도로를 절개한단 말여. 그래놓고는 다른 공사가 시행되는데 우선순위를, 그래놓고는 도로를 봉합시켜서 매립이라든가 다시 되메움을 해서 다시 아스팔트를 깔아야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데 파는 것은 제일 일찍 파놓고 마무리는 제일 마지막에 해. 불편을 느껴야할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죠? 어차피 마지막에 옆에 걸 해놓고 나서 도로절개를 마지막에 해놓고 바로 되메움을 해버리면 한 보름동안만 불편을 느낄 일을 절개부터 미리 시작해놓고 제일 공사 마무리를 하면서 그놈을 되메움을 시작하니까 한 달도 좋다, 두 달도 좋다, 불편을 느끼고 다니는 거여. 그런 사례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업체들한테 주민불편을 느낄 사항은 제일 최소화 하는 공법이나 공사과정을 이행하도록 그런 주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실 예로 든다면 용계 앞에 큰 공사를 했죠. 우리 시행인지, 농촌공사 시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한 5개월 동안 그러다가 군에서 지적했는가 추석 딱 닥치니까 명절앞 두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더만. 그리고 건설공사 시행은 표지 예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실태조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도 집행부에 전달이 됐지만 건설공사 표지개시 이행 등은 기초사항이란 말여. 그런 표지 이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잘 좀 하도록 해줘라. 건설공사를 발주하면 그 공사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전부다 안내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산서 체육공원도 10억이 넘는 공사인데 없고, 최근 우리가 현장 확인 다니면서 소하천공사 등에도 노하리에 뭔 사업장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해진 양식이 아니고 현장소장이 임의로 작성게시판에 게시해놨더만. 그런 의견이니까 더 살펴보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하는 공사라도.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만 조금만 하면 되니까 본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당부이거나 권고입니다. 우리 요양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회관, 경로당 등 집단수용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안전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집단수용시설이 식중독 등 예방 등 그런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또 이런 수용시설에 대한 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사고 없고 그러니까 의례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고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고는 발생되고 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시설장들이나 시설관리자들한테도 좀 더 촉구해서 가스라든가 화재라든가 기타 해빙기 무슨 여러 가지 좀 더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건설과.

예.

동화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내년 예산부분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권역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획이나 그런 것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동권역하고 동화권역이 1년을 쉬었어요. 그것은 권역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자꾸 연차적으로 갈수록 가중되니까, 해서 사실은 한해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3년도에 도에다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질문공세에 제가 시달려서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추진실적보고자료 4쪽에 보면 우리 관리 인력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수로원도 있는데 장비가 굴삭기, 덤프2대, 트럭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연중 거의 풀가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겨울에는 정수장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따른 모레적사랄지 소금적사 등등해서.

가끔 보면 읍·면에서 긴급하게 포크레인이나 그런 걸 활용하고 싶어 하는 때가 있는데 따로 예산 조금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비가 있다면 읍·면에는 어쩌다 발생해도 소량일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모아서 요청받아서 읍·면에도 한 번씩 한가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읍·면별한테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일이 아닌 도로정비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각종 주민숙원편익사업들이 완료 77건, 공사중 43건인데 공사 중인 것도 있지만 아직 계약이 안됐거나 착공을 못한 게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가만히 뭐하고 있다가 또 추워서 얼어 지려고 하니까 이제 시작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격적 추위가 닥치기 전에 서둘러서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 시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수해복구시설 다음 우기에 하라는 얘기하고 어슷비슷한데 조금 사유가 그냥 게으름피우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서둘러서 본격적 추위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7쪽에 장수특산물 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상가 음식점은 일반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입찰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고 엊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곱돌석기를 사려고 하는데 장수 어디 안내를 해주려고 했는데 공장 아니면 없더라. 특산물 지원센터 사무실 상가가 있어요. 사무실 1층에 사무실 상가에 어떤 종류의 특산물들이 진열 판매될지 모르는데 장수에서 상징할 만한 그런 것에 장수 곱돌석기도 포함을 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곳이 없더라 이거죠. 공장을 물어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 8쪽하고 관련해서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행감때 천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번암면 19번 국도 옆에 파출소 주변 주유소 주변 그쪽으로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느냐는 주민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들이 지팡이 끌고 가고 유모차도 다니고 기타 그 주변정도는 자전거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쪽에 인도를 노변으로 아마 파출소까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설치할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국도에서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10월 달에 남원국도관리사무소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소장님까지 뵈고 면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번암소재지 저 위에 동화댐가든 있는데 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업 인도사업 시행을 해달라 지금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측량설계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만간에 2013년도 되면 봄되면 사업이 시행되니까 내년도 사업선정이전에 제가 겨울철에 다시 한 번 남원국도관리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8쪽에 보면 건설과 소관 공사 관련 주민민원 및 처리 해당 없음, 건설과 소관 하자보수현황 및 사유 해당 없음. 너무나 완벽한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하자보수 건이 즐비하게 있어서 하자보수를 잘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민원도 없었고 하자보수가 해당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클린 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좀 하자보수기간 내에 점검도 잘 하시고 시킬 것 시키고 해서 하자보수 실적은 많아야 제가 보기에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좀 더 하자보수 관련해서 기간 내에 사유발생하면 하자보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소수 민원은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 자료는 없다고 했고요.

즉시 해결됐던 건 굳이 나열할 필요 없었겠습니다만 민원 문제보다도 하자문제는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에요.

하자는 저희들이 1년에 거의 두 차례씩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또 처리도 하고 그래서 아마 감사 자료에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큼직한 그런 하자보수 사례나 이런 것은 한 번씩 이런데 자료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예.

행감자료 6쪽에 보면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결과 죽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했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번암면에 신원에서부터 유정으로 들어가는 다리 신원 바로 옆 다리가.

교량요. 원촌교.

적어도 수평이거나 아니면 아취형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역아취 조금 안에 휜듯 하더라고요. 한번 점검 해봤으면 싶은데요.

동남레미콘에서 석산 개발하는데 대형차들 다녀가지고 83년도인가 그 정도 원천교라고 놨어요. 그것은 위험시설물로 보고 점검을 해서 보겠습니다.

석산도 폐쇄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점검시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거기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13쪽 보면 민방위,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민방위대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예비군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의 종류나 강도에 따라서 화재는 의용소방대가 나가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비상재해가 발생했다 상당한 구호, 복구 인력이나 구호 인력이 필요하다 할 때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또 어디까지 동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혹시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없다면 체계적으로 1차 민방위대, 자율방범재단 이렇게 한번 구축을 해놓는게 좋겠다.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랑 민방위대랑 있지만 정기적인 교육 말고는 소집 경우가 별로 없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상황실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단계별로 어떻게 만약에 어떤 재해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하나 구축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난하면 인적재난, 자연재난 그러는데 적절한 화재, 폭발, 붕괴 이런 것이고,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등 자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러는 거잖아요. 민방위대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율방재단은 스스로 자율방재, 소방대도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방범대도 있잖아요. 통합관리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기 보다도 우선 자율적으로 자연재해나면 우선 자율방재단이 참여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화재는 소방대가 당연히 참석하고 그것도 나가면 출동수당도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이도형 위원님!

죄송한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 지금 두 과장님 다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같이 전달할 내용이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전에 발언을 했었는데 뭐냐 하면 전라북도에 도로망개설사업 특히, 동부권과 서부권의 거리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과 연관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륙권 십자형 도로망을 개설하자 남북간에는 지금 익산에서 광양간을 대칭을 하고 동서간에는 고창이나 순창을 거쳐서 임실을 거쳐 우리 장수를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해서 동부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연계시키는 도로망을 봤어요. 그 간선도로는 우리 산서 비행기재하고 오수에서 오는 그걸 간선도로와 해서 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사항 온 것을 보면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1년도부터 시행기간이 2016년 기간인 국가계획에 따라 2015년 착수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민수 의원께서 이 내용을 미리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국정감사기간 중에 관계 장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국가예산에다 실시비를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이 전달받는 것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가시화되지 않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우리 장수군에서 중앙정부에다가 냈던 임실~장수간 국도개량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야말로 위험도로의 선형개량의 형식으로만 되어 있어, 사실은 우리 장수군 입장에서 바라는 것 특히, 산서지역에서 바라는 것은 비행기재를 터널로 관통해서 거리감도 해소하고 겨울철에 안전도 확보하자는 그런 간절한 염원인데 이 서류 자체 만들 때부터 어떤 터널 관통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딱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주문하고자 하는 골자는 우리 장수군에서 정부 동향을 예산 계상에서부터 사업계획 시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되어지는가를 면밀히 주시해서 파악해서 내년도 본 계획이 수립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에 터널로 되도록 어떤 선형개량 백날 해봐야 비행기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년 방호벽 세웠다, 뜯었다 그 사업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런 쪽의 해결대책은 터널개통이 아니고서는 마무리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잘 주시해서 기본계획이 터널로 공법이 기획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내용이 터널로 되어 있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 내용은 반계에서부터 장수 용계리까지 우선 사업계획이 구간을 획정해서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것이 터널로 되어 있냐 이것이지.

(청취불능)

그 개량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그 뒤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뭐를 잡던지 어떤 말하자면 노력을 해서라도 이번에 터널이 시작돼야 한다.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영모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박민수 국회의원이 설명을 할 적에 산서에서 장수 쪽은 전체 밑바닥부터는 못하니까 중간 올라와서 반트로 요구를 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참고로 듣고,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일을 잘하시니까 한 가지만. 지금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장님들로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가 의구심이 있어요. 명예감독제 통보만 해줘놓고 나서는 준공검사 때 도장만 받아요.

착공계 때도 저희 도장 받아서.

착공계하고 준공 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문제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당 같은 것도 없어요?

예,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지정시에 교육은 한번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제로 임명하는 방안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는 이장님들이 책임지지만 전문성이 없어서 도면도 보고 설명해줘야 모르거든요. 그 문제도 하나 좀 해주고, 공사 준공시에 명예감독관들이 공사 감시 기록이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조금씩 쓰더라도, 그러다보면 그때 공사 준공 끝나고 나서 서로 시비가 안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준공시에 명예감독관의 공사기록일지 같은 것도 첨부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래야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를 비롯한 2개 소관부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