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과 성명을 기재 및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한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 11. 21.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감사담당관일자리복지사업단장 최영권 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 모두 성실하게 수검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감사담당관일자리복지사업단장 최영권 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먼저 해운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덕분에 우리 관광경제국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관광경제국 직원 모두는 성실히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광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주덕희

관광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감사중지 09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9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일정 소화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홍성운, 윤병주, 화덕헌, 김성래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본 위원회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바람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와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구정을 위해서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가 나름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한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선진화와 구민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둡고 소외된 지역주민과 더 가까이 하는 기획조정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상희 예산팀장 권창오 법무조직팀장 박은숙 전산정보팀장 곽수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성과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지난 193회 임시회 때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행정지원과 업무과정에서 공문서가 국어기본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시정하도록 요청했고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내놓은 업무성과 자료 공문서에도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류로 던져지고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회의록 뒤에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역사적인 자료로 남는 건데, 엄연하게 국어기본법이라는 실정법이 있는데 그걸 위반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고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나 부적절한 외국어사용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몇 번 요구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못 챙겼는데,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해명을....

국어기본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공부해야죠. 공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합니까? 다 지적해 드릴까요?

혹시 한 가지만...

공문서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많이 써서는 안 됩니다. 7페이지에 ‘브랜드이미지 제고’, ‘브랜드’ 와 ‘이미지’가 결국 같은 뜻 아닙니까?

그건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실장님도 방금 읽으실 때 이미지를 빼고 읽으셨거든요. 동어반복이 되요. 그거는 사소하다고 치더라도, ITQ자격증이 뭡니까?

Internet Technical Quality입니다.

그거를 한글로 써주시고 그 안에 해설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구의원인 제가 봐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많은데, 물론 관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니어보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멘토링’ 이런 표현들, 물론, 외래어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국어대사전에 외래어로 등재되지 않아서 써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외래어의 경우에도 분명히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걸 다시 작성하라고 하고 싶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회의록에 첨부해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국어기본법을 참조하셔가지고 서류를 새로 작성하셔서 1부 정도, 우리 의원들한테 내 준 것은 찾아서 보면 됩니다. 의회에 제출하셔가지고 첨부되는 서류는 국어기본법을 지킨 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전에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언어라든지 문서의 표기방법이나 각종 표현방법이 아까 말씀해 주신 국어기본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검토하지 못한 내용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국어기본법을 찾아보셔야죠!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글로 바꿔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사회 일반적으로 쓸 때 영문혼용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통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같이 부응함으로써 일반인들한테...

부적절한 답변이고요! 국어기본법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어기본법 확인하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문서 작성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공문서 작성하는 기본 규칙을 확인해서 반드시 내용 중에 영문이라든지 표현을 못하도록 돼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데요. 단순히 국어기본법을 위배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썼을 경우에 그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너무 어려운 말이 있으면 이해도 못하고 질문할 수도 없고, 부끄럽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확인하시고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성과를 보니까 기획실답게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리번호 2-6 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처리결과에 관한 건데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1,624만 3,000원, 2012년도에 1,4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제가 듣기로 4억원 정도를 절약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외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연도별 검토 조정안이 몇 건이며...

잠깐만! 질문을 좀...

하나만 해 줄까요?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취지는 원래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명시가 작년부터 돼 있었고 3년 전부터 시행할 때는 행안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권장사항으로 돼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시행해 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 있은 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근본취지는 주민이 원하는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모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에 대한 마지막 심의 의결기관은 주민이 아니고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이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2011년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작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배우러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취지에 맞도록 주민예산편성제가 법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에서 구성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여하는 주민의 성향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동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모순이 되어 그 다음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니까, 다행히 언론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자꾸 방송에 되고 하니까 작년부터는 열다섯 분 정도 응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한 게, 앞으로 장기를 대비해서 주민자치위원들 불러놓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본들 우리가 가르쳐가며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응모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도입한 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해봤는데, 물론 행정에서 원하는 목표에 그만큼 양은 안 차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선정 부분부터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과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에 연도별 검토조정안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검토조정안은 해마다 자료에 제시된 대로 했는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토대상에 예산편성 항목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 각 부서에서, 동에서 올라온 예산요구 사항을 가지고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혹시 구청에 참여위원으로서 편성 요구할 예산이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 미리 얘기를 해 줘라. 그러면 각 동사무에서는 그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편성요구를 하라 해서 편성 요구된 것을 검토대상 항목으로 잡습니다. 그걸 놓고 주민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서 검토한 결과 33건에 삭감이 얼마 됐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계수조정과 함께 사정을 합니다. 사정된 내용이 검토결과로, 이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회의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우선순위 조정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32건이 돼 있습니다.

수용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은 저희가 한 거의 전체가 수용이죠. 소규모사업이나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 저희들이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전부 수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의 몇 프로나 됩니까? 거기에서 된 게.

그거는 산정을 못해봤습니다.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지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건의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구의회보다도 혹독하게 공무원들 일반적으로 쓰는 경상적경비, 각종 행사성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라는 질타성 내용이 오히려 지배적이었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구성 문제에서 동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한테 쏠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시키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와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다든지 그런 사정은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고 사전에 개요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시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는 구성 문제라든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7 9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채발행 원리금 상환현황에 보면, 지방채가 3건 있고 올해 지방채가 증가되어서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구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쓰고 있는 게 원금이 54억입니다. 54억에 이자가 11억 정도 나가서 총 갚아야 할 금액이 65억인데, 현재 다 갚고 4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일부 하자.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반송보건지소 8억분하고 해운대문화회관 11억분에 대해 약 19억 정도는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아! 죄송합니다. 반송보건지소만, 8억 정도만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2년도는 2011년도보다는 6건이 줄었습니다. 6건 줄은 것은 어느 단체이고, 6개 단체가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체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그 방침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거면 줘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관리번호 2-10, 공무원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보건소에 해당하는데, 보건소말고는 비정규직이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이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 관련 법령을 보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행정에서는 용어를 비정규직·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기간제냐 무기계약직이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예외조항으로 특별하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제3조에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대부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을 인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년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 직원인력을 줄여야 합니다.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하나 들어오는 만큼 행안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의 상한선에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흡족하게 전환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환은 자리가 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리고 사기업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어기면 가능할까요? 신뢰문제도 있는데, 2012년도 방문간호사가 19명하고 영양사 2명이 2년 경과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위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도 많이 받고 노동부에서 점검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복합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전환을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거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2 145페이지, 소송사건 처리현황인데요. 소송 부서별 현황을 보면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주로 어떤 유형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소송 추세가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하면 무조건 불복입니다. 자기들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복입니다. 무조건 소송부터 들어오거든요.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은 게 거의 식품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노래방, 식품위생법 위반,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건축과는 대부분이 주택개발재 관련해서 재개발조합승인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생기고 승인절차가 적법하다 불법하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그래서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승소는 상당히 높고 담당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안해야 될 사람, 억울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억울한 사람 없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소송할 여건이 안 되어,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승소율이 100% 가까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기 오기까지 수고가 많았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과 명칭이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조정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기획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개념이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전체 부서에서 가장 중심에 서서 선도적으로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소관 사항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구가 제시하는 의제들이 미래지향적이고 그게 어떻게 관찰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읽어 봤는데요. 사회단체를 육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홍보비용에 쓰이는 것을 보면 가끔은 국민여론을 분열시킬 만한 혹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만한 내용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임감 있게 지도해야 됩니다. 사회단체가 국가의 총화를 이루고 국민을 화합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홍보활동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회 같은 경우도 아주 건전하게 잘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 대통령상 받았을 때 해운대 대로변에 그렇게 현수막으로 홍보비를 쓰는 게 맞는가,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을 빌면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청년회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구청장이 청년회 고문을 맡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나 이런 걸 육성하는 청년회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작년에도 지적됐을 건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담배꽁초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사실 도시디자인과에 불법현수막에 해당됐거든요. 이런 부분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의 총량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건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주민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이상기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근사치에 가까운 대표성을 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기술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하고 많은 노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주민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 같은 것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도 홈페이지 상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단순히 홈페이지 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뿐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 미리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고 회계나 전문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 제도는 이런 이런 부분은 어렵고, 재정상 어렵고, 주민대표성 찾기 어렵고 대충 형식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커져가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주민대표성을 제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녹색성장추진 활성화 민간 위탁금이 85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씩 두 번 워크숍을 하겠다고 신청됐는데, 결국은 묶어서 한번 한거죠?

맞습니다.

두 번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하고 신청하고 받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주민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한번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 참여에 당초 기획했던 내용하고 차질이 생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사업을 벌려 놓으면, 1,000만원으로 녹색성장에 기여를 못하겠지만 작은 돈을 쪼개서 다수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보자고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사업을 기획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면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로 묶어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2011년 같은 경우 128명으로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참여했고, 녹색성장에 대한 특강이 있었고, 고리원전 방문했고, 태화강 대공원, 옹기마을 방문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워크숍 내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획 쪽에서 과연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저탄소녹색 의제가 우리 구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성이나 위상, 혹은 이 사업이 차지하는 좌표가 어디쯤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미약하다는 전제를 깐다는 것은 위상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미약하다고 표현을 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 하나 세세히 따져 봐도 굉장히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첫째는 옹기마을 같은 경우도 굳이 찾자면 저탄소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까지 30% 탄소를 절감하겠다는 목표에 빨리 다가가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태화강 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태녹색공원화 사업을 통해서도 탄소저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형편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포집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속도는 무의미한 속도거든요. 사실은 이와 관련된 시책이나 사업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늘푸른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그게 녹색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것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늘푸른과에서 나무를 심겠다는 내용보다는 생태숲 조성도 결국은 50억을 들여서 장산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짓는 거거든요.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탄소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고리원전을 방문한 겁니다. 핵발전이 저탄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화하고 고리원자력, 울산 옹기마을은 8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인솔을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저탄소녹색성장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해시켜야 되겠다. 아직 수준이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녹색성장이 필요한가 인식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효과가 미진하지만 녹색생태, 옹기마을 방문, 조금 당근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특강 같은 것은 잘 되셨고요. 그런데 고리원전 방문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고리원전은 저탄소 녹색개념과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로 고리원전 방문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예산을 가지고 고리원전에 방문하셨는지?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게 저탄소 녹색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원자력을 이해하는 것은 따로 해야죠. 이 사업비 성격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원자력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도 그분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반대급부로 원자력이 없어질 경우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원자력은 전기공급인데 전기공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실천해야 된다. 하려고 하면 전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해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 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원전 방문해 보셨죠?

예.

거기는 원자력 문제점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고 원전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홍보하는 곳이거든요. 수긍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우리가 저탄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저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생산하는 내용이 있는데, 생산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자체가 충분히 다룰만한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위협받는 가장 큰 이유가 원자력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에서 4,000억 정도를 원자력에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2,000억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6,000억이 그렇게 분배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자체가 신재생에너지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라고 할 수 있는 석유보다 우라늄 부존이 더 적어요. 자원이, 사실 이런 소소한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우리 부서에서 막연히 어려운 문제라고 손놓고 있는데 세세하게 실천할 부분을 안 챙기고 이와 관련되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과에서 제출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국외에 여러 가지 적용 실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 솔라시티를 만든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풍력,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천할 내용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것은 모래축제 및 문탠로드, 관광활성화 이런 것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전혀 번지수가 안 맞고, 다른 지자체나 외국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이 활성화되면 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광 자체에서 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관광을 향유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을 넣는 것 자체가 전혀 심도있는 개념 접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녹색성장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실적을 만들 때는 부서에서 취합을 할 때 관광과에서는 모래축제, 왜 녹색성장이냐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 논리는 축제 자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이 많이 오면 탄소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축제 자체가 모래를 소재로 한 친환경 축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존중을 하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탄소를 빼고 녹색성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핵심은 저탄소 아닙니까. 처음에 질문하면서 기획이라는 말의 개념을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기획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끼워 넣을 것 같으면 기획이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래축제가 기획부서에서는 밀어주는 겁니다. 잘라 내면 더 이상 일 안합니다.

아니, 잘라 내라는 게 아니고 이걸 성과나 적용 실태로 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래축제 해야죠.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획에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 저탄소 사례로 넣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전용네트워크 구축, 완료 되어 있는데요. 210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 총괄현황을 받았고, 조금 미진해서 추가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것 같은데요. 기 투자사업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자전거도로의 총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10페이지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추가자료로 2013년분 2014년분을 더하면 총 연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일부 확장된 구간이 많은데 그게 산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산입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만 봤을 때 총 연장은 1만 8,000m, 33억이 집행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보면 자전거도에 대해서 2008년도에 40.62km가 목표되어 있었고, 2013년도에 62.16km가 돼 있거든요. 목표가, 2009년에 47km가 돼 있었는데, 그럼 이게 완료가 안 된 부분입니까?

2012년 부분은 진행 중입니다.

아니, 총연장 부분에서.

총연장 부분은 차이가 있죠. 진행중인 부분이 산입이 안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주신 자료로 파악된 내용은 1만 8,0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목표치는 6만입니다. 6만,. 1/3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주십시오.

찾아보고 총연장하고 목표치하고 실제 조성된 거리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년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수단 분담률, 여객수송 분담률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2009년에 1.5%, 2011년에 2.5%, 2013년에 3.5% 달성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목표달성을 확인해본 바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쓰고 아무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020년까지 탄소를 30% 줄여야 되죠?

예.

5년간 8% 줄여야 되죠?

예.

총 30%를 줄인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줄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총량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계용 형식으로 저탄소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탄소를 하나도 안 쓰는, 우리 43만 주민이 탄소를 하나도 안 쓰는 상태가 돼야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통부문하고 산업부문인데, 해운대 같은 경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죠. 그렇다면 해운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건물입니다. 건축, 건설, 건물, 교통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허술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거창한 사업들 말고도 저탄소 시책에 맞게끔 탄소저감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확인도 안 되고 있고 점검도 안 되고 있고 추진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게 구청장 공약에는 분명히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라고 돼 있거든요. 교통수송분담률, 여객수송분담률을 조사할 때 잘 아시겠지만 요즘 다시는 자전거들이 팀으로 다니는 자전거들 있잖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레저용으로, 산악자전거 이런 것들은 교통수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차에 싣고 와서 타거든요. 교통수단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승용차를 탈걸 자전거로 탔을 때 아껴지는 탄소의 양이 얼마만큼 절약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1시간에 자전거가 20대 정도 지나가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30대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차량과의 빈도를 조사해서 이 정도 나오는데, 동호회 자전거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 데이터 자체가 무의미한 데이터입니다. 사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 자전거로 인한 교통분담율을 측정할 방법도 거의 없지만 내용적으로도 거의 무의미하고, 이걸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보고서 내고 계획서 내고 사업하고...

화덕헌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실천 역량강화 워크숍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더라도 경각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 세 가지가 각각 조금씩 다른 개념인데 그중에서 성장 쪽에 방점이 찍혔다 치더라도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학회에서 보고 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탄소 문제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리에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나 선진 국가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빨리 읽고 전체 부서를 리드하는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많은 지적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투입된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흡족할 만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한도 내에서 가장 큰 성과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는 건설과가 하는 거고, 관리는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거고, 교통과에서 위반, 이런 수준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30억을 투자했을 때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탄소저감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안하면 이 돈은 아무 소용없는 돈입니다.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이 2009년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미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27페이지에 보면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도로로 추진되는 것은, 이렇게 혼용해서 도로로 운용하면 성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이미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발 빠르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기획에서 잡아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서 71페이지에 보면 ‘중점 추진전략’이 나오는데 내용 중에 도로망을 구축해야 된다. 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산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개별 컴퓨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이상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이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효과가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미연결도로를 우선 정비해라 이런 겁니다. 실장님은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송정에서부터 반송까지 이상희의원님하고 탔어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를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다. 조례상으로도 보면 자전거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자전거도로 지도를 보급하고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도면을 보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없게 진행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전혀 챙겨보지 않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쪽으로 시책을 만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불편하지만 자전거이용분담률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장 우리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혹시 구청에 직원분 중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 파악된 바가 있습니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와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계시더라구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전거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찾으십시오. 그래야만 실질적인 저탄소 시책이 추진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된다면 이런 걸 공약처럼 혹은 구호성으로 제출하셔가지고 예산 배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민간의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부분 계속 해야 됩니다. 적은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서 성과를 제고하려면 수송, 도로부분, 해운대 같은 경우 건축 관련된 부분, 커튼 월 방식으로 유리로 고층빌딩을 짓는 관행들! 안 맞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도 건축과를 통해서 혹은 공공건물,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문제에서부터 전향적으로 저탄소 부분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 33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38페이지, 위원회 수당문제입니다. 제대로 맞게 돼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위원회 수당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33페이지는, 예산서 113페이지 보십시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서 11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7만원인데,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147만원 돼있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147만원은 7명에 한해서 준 수당 같습니다. 8명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8명이 3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68만원이 돼야 맞는 것 같네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무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 회의를 했거든요. 10월31일 기준으로 이걸 작성했고 11월 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얼마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예산서에는 168만원 나와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168만원인데, 7명이 3회로 했을 때 168만원 나오죠?

예, 맞습니다.

한명분이 추가 돼 있는 것 같고,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8명을 위촉하려고 8명 예산편성 해놨는데... 여기는 2011년도 참석현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2012년도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 지출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니, 지출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에는 168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예산액이 147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작년예산으로 담당 실무부서에서 147만원을 그대로 이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는 168만원 되어 있고, 이거는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감사자료 낸 이후에 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7명이 아니고 강성관 부위원장 포함해서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서 114페이지 봐 주세요. 예산서에 보면 7명 수당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민간인 5명, 공무원 2명. 공무원 두 분도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7명 중에서 수당을 받는 위원은 민간인만 5명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수당을 줄 수 없어 제외를 시켰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산액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예산서상에 7명 표현하고 실제 지급한 것은 다섯 분밖에 안됐느냐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2011년도 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민간인을 7명까지 위촉하겠다고 생각하고 7명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인원확보가 안 되어 다섯 분밖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65페이지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2-3,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가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연면적을 이야기 했죠. 392㎡라고 돼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각 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 일단 현황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틀리면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운대구 내 해수욕장 평가보고서입니다. 평가보고회를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레저거점이 232.29㎡로 되어 있습니다. 70.27평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관광문화과 68페이지에도 232.29㎡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70.27평입니다. 기획실에서 온 것은 118.58평입니다. 그러면 48.31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거는 구민들한테 배포가 된 자료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총괄부분을 부서에서 받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 자체가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저희들 기획실에 통보를 안 하고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 축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여기 표시된 내용보다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데이터자료를 수집 못한 것 같습니다.

11월28일 날 난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회의 이후에 서면으로 사업승인변경 신청서류라든지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운 부의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월 달에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데모하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연면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연면적에 허가가 뭐로 나 있습니까?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으로 허가가 나 있죠?

사무실, 해양레저 관련되는 부속시설, 교육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용도가 해양레저시설, 일반음식점, 편의시설, 건축과에서 허가가 그렇게 났네요! 그러면 그 땅이 재경부 땅이죠?

예.

재경부 땅인데 김해룡 씨 이 사람이 불하를 받은 거죠? 설계변경도 세 번인가 네 번 된 것 같고. 혹시 주위에 땅값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2억 8,000만원에 불하를 받았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반여동 땅값보다 더 싼 가격으로 불하를 받았고, 주위 부동산에 의하면 평당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적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안 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견해 차이인데,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별도로 의제처리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용어인데, 별도 허가를 안받고 해양레저특구사업이라는 큰 덩어리 차원에서 법상에 한개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허가처리가 되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는 걸 일반적으로 행정용어에서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쪽에서는 받았다 안받았다, 일반주민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해양시설인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게 해석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야기 드리기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저는 주관부서라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부분에는 반드시 보상문제가 따라 옵니다. 어촌계 부분하고, 그런데 당시에 일반 공유수면 점용허가만 단독으로 허가를 내 줄 때는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같은 절차를 모든 걸 밟고, 개별 허가니까 주민들이 알고 민원이 제기되고 어업권 보상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의제처리를 하게 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다른 일반 허가와 묻혀서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의제처리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제처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의 진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법을 근거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의제처리 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묻혀서 같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사업이 시행될 때, 공유수면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어촌계 측에서 늦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경우가 우리 행정에서 왕왕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송정초등학교부지 개발을 원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셨죠. 누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송정동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송정도 지역주민이 만명이 되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안,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송정동 주민들이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누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론이 그렇다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여론을 몰고 가기 위해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송정초등학교 문제는...

송정초등학교문제는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하고 거점사업권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안 맞으면 대책위 주민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발언이냐고요? 그 말씀이.

그거는 저희들 여론정리 차원에서...

어떤 경로로 그런 동향을 보고 받았습니까?

아침에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역여론 담당부서에서 데모를 온다고 해서, 그럼 데모를 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누가 대답 했냐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왜 못 밝힙니까?

개인적으로 공직위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못 밝히는 것은, 아니, 주민들이 악성민원도 아니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마치 데모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3층 건물을 세우면 송일정이 완전히 가립니다. 해수욕장에서 봤을 때. 잘 아시죠. 송정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하가격이 너무 특혜성이 있다. 지금 송정해안가에 상가들이 평당 3,000 5,000 합니다. 그런데 평당 200만원 대 정도로 불하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적법한 절차로 받았겠죠. 그러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극도의 불만과 박탈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송정초등학교를 대안으로 요구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발언자를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 출처를 말하지 않는 이런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발언. 너무 쉽게 쉽게 발언하시는 것 아닙니까?

화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데, 모든 집단민원이 생기면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아니, 실장님! 누군가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겠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근거를 대셔야죠. 회의까지 했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경로로 누가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송정동지역 주민분들이 엊그제 200여 명이 구청을 쳐들어온다는 데모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들어봐라. 1차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하라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도가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진도가 나갔는데 당장 취소를 한다고 답을 해서 주민들을 무마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니까, 혹시 송정동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여론팀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우리 구의 의지지 주민이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한바가 있냐고요?

그건 구의 의지는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송정동지역 주민들한테 송정초등학교를 이렇게 해줄 테니 데모를 하지마라 이렇게 제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제시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제안이 나타난 경로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책위 관계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말도 없고 추운 데서 고통스럽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너무 앞서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근거도 없이 나오는 게 온당하냐는 말씀이죠.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건 송정동민들을 이렇게 되면 이간한다고 해야 되나,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걸 어떻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송정동장이 관변단체들하고 주민단체들 장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데모하면 내년 해수욕장 사업 안 주겠다. 보조금 사업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실장님은 아까 계류장이라든지 레저관련 부분 우리가 내주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근린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로 어디다 제안하셨습니까?

처음 사업승인인가 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밝힌 겁니다. 실무부서에다, 아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책임 있는 논의 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다. 그죠?

그렇죠.

이 문제는 기획에서도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과 사업이다, 건축과 허가사항이다, 재경부 불하 이런 걸 떠나서 해운대구 전체,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민원이라는 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절차 과정이 다 지나가고 허가가 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아주 민감한 상태입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실 때는 유의해 주십시오. 아까 조금 빠뜨렸는데, 저탄소 문제, 자전거 문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실행해야 될 부서가 가장 중요한 게 교통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모범사례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작년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수돗물 절약, 수세식변기 장치를 통해서 절약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연속적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것과 관련한 장치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년 가고 있거든요. 2011년에도 가고, 2012년에도 가고. 국외연수가 의전이나 수행이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850명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선진의식을 키우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잘 해봐주십시오. 연속적으로 가는 부분들, 제출한 국외여비 말고도 배낭여행이나 각 부서에 많지 않습니까. 그걸 잘 취합하셔가지고 인원 배정하는 문제에서 형평성, 효과성, 비교적 직급이 높은 분들이 많이 가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실무에서 선진사례를 받아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구에 늘 말썽이 일어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 취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지역이나 국가에 봉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에 보면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본인들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내용이 많이 적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회원간 친선도모 하는데 돈을 쓴 것으로 기술된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하지 말고 감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보조금이 2, 3년째 그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의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수명으로 볼 때 5년에서 10년 이내는 자연사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이 84, 85세까지 가더라도 유공자단체를 보면 거의 80을 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사신다 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자연사 하시는데,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도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 단체의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를 비교해 볼 때, 국가유공자단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도 할 수 있었고 바르게살기라는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유공자단체에서 파라솔 가져가는 곳도 있고 또는 고령으로 힘이 없어서 도저히 파라솔을 줘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반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일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사정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분들이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7만명 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 승소공무원 포상내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맡은바 업무이기 때문에 충실히 소송이 진행되면 거기에 응소를 하고 변호사에게 서류도 챙겨주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이라든지 승소되는 데는 변호사가 법리를 적용해서 승소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소송에 관계되는 직원분도 상당히 노력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 포상내역에 전체 금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례금만 10만원 표시되었는데, 금액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승소한 담당직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같은 게 있습니까?

소송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문변호사한테 위촉해서 송무를 할 거냐 아니면 실무자가 직접 송무를 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송무 업무를 맡기면 그때부터 소송착수금이라는 돈이 많이 나갑니다. 백 몇 만원씩 나가고,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면 소송착수금은 안 나갑니다. 변호사에 줬을 경우에 착수금만 주고 승소했을 경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지급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승소가액 곱하기 비율 해서 추가로 주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소송가액과 관계없이 1건에 10만원씩의 소송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로 이끌기까지는 엄청난 자기노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피고인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집에까지 와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에서 만나서 공갈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고, 앞으로 실무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더 큰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인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전문관제, 소송담당자는 인사이동을 못시키고 8년 정도 소송만 전담시키는 대신에, 지난번에 정부에서 소송에 지방행정 달인으로 선정이 되서 그걸 이유로 해서 지난번에 발탁 승진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건설과, 건축과라고 된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환경이나 안전 등을 이유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대부분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된 사항이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법보다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심의를 하다보니까 주민편의가 외면되는 사항이 종종 발생됩니다. 저 또한 김성래위원님과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하면 이걸 인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구에도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술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주민불편 사례, 이런 것으로 인해 행정낭비가 되고 비용지출이 되고, 1심에 응소해야 되니까. 이런 부작용을 설명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행정불신을 해소시키고 소송에 임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도 배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건축·건설과에서 주민편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에 문제가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 편에 서서 대처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질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미합니다마는 담당자가 민원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법의 잣대만 들이대어 처리하다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소송을 대비한 포괄적인 업무처리 숙지 능력, 과거에 있었던 판례나 소송결과를 참고해서 인·허가 처분시에 반영하는 사례 이런 것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받아들이는 공무원 입장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률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말씀하신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행할 수 있는 것은 구상권 청구입니다. 구상권 청구의 합리적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출석을 해서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에 출석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원들을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 초청을 해서... 교수들은 간단합니다. 당장 나무를 배어내면 홍수가 날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대부분 위원들이 10건 하면 3개 정도 현장 가고 나머지는 현장에 안 간다는 것, 제가 매번 참석합니다만 현장을 거의 안가요. 책상에 앉아서 지도 보고 “아! 거기 내가 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결정해서 부결 결론이 나면 담당공무원들은 부결로 해서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민원인 또한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하고 소장 내야 하고 엄청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안건 나.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영권입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손윤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성과 봤는데요. 기본현황에 보니까 시설7급 한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감사의 기조가 청렴이나 부패방지나 공직기강이나 행정이나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겠지만 해운대구의 발전방향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현장중심에서 감사가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도시기반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거든요. 정원이 이렇게 딱딱 정해지는 겁니까? 주특기별로.

본래 감사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감사부서의 직원이 총 정원의 0.8% 정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850명 곱하기 하면 7명 정도 감사요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8명인데, 수준은 공감법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맞췄습니다.

행정이 4명이고 시설이 1명이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이 부분에 감사업무가 강화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 시간에 기획조정실을 감사해봤는데 감사기능 중에 혹시 정책적인 부분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책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어떤 정책결정을 해서 결제하기 전에 부서에서 입안해 오면 저희들이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서 청장님 결제전에 감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실이 여러 부서중에서 중요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는 앞쪽에 서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앞 시간에 감사를 해 봤 때 계획이나 실천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구호성 정책들만 나열돼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됐거든요. 업무성과 보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감사업무하고 우리 구가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정책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집행되고 성과를 어떻게 내 가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감사가 관심이 있어지고,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감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전하고요. 4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에 송정 상습침수구역 해소공장을 감사 하셨고요, 2011년 이후에는 부산시에서 공사비 관련해서 송정 상습지역 감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12년 4월27일 날 시운전을 했잖습니까? 송정 상습침수구역 배수펌프 관련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시운전을 했는데 그날 시운전하는 당일에 전날 내린 비로 인해서, 그곳이 두곳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한 쪽은 배수펌프장이 있고 반대편에는 전기실이 있습니다. 전기실에 누수가 있었거든요. 전기실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펌프장도 아니고 전기실에 누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7월달에 다시 점검했을 때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큰 비가 안와서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사진들도 있고요, 관련된 사진들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합판으로 비를 가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준공검사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이 과연 재정적으로 온당한가 자체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이 있을 겁니다. 사회경기 활성화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재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기집장에 따른 이자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비교적 큰 면적에서 이렇게 조기집행이 일어났을 때 특히 도시건설국 관련한 사업에서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나 공기지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공기 공사안내판인데요, 5월9일부터 7월7일까지 공사가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시점이 7월30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공사는 8월이 넘어가서 마무리 됐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장이 너무 방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넓고 사업장은 많으니까 한 업체가 이걸 다 받아서 여기 찔금 여기 찔금 이렇게 공사하는 겁니다. 보도블럭 걷어내는 일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까는 일을 돌아서 하고 보강을 돌아서 하고 마무리를 돌아서 하니까 한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도로가 파헤쳐지고 나면 너무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주민들이 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에 가보시면서 자재가 방치된다든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공사가 끝난다든지, 예를들면 보도블록 공사인데요,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나면 모래를 깔아가지고 이 틈새에 모래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래가 전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의 인원이 어느 정도 업무량 수준을 모르겠지만 직원 분포에서 시설부분에 대한 강화, 그다음에 정책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안보더라도 해수욕장 관련해서 감사를 정규적으로 해오셨는데, 저희들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벤트광장에 해수욕 시즌이 되면 여기에 탈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이 탈의실이 시각장애인 유도불럭 위에 설치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 있는데 그 유도블럭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임시적으로 설치되어서 탈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이라서 행복나눔과를 통해서 아무리 지적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해수욕장 감사실태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해수욕장 성과보고 할 때도 해운대해수욕장이 밤 되면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강릉에서 해수욕장에서 금연뿐 아니라 술을 못 먹는 그런 식의 조례를 추진하겠다 해서 그게 또 의제가 되어 토론회에 다뤄지기도 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도, 그러나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벤트광장 여름 해수욕장철에 그렇게 복잡하고 탈의실이나 화장실 그 다음에 샤워실 미비하다고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넓은 이벤트광장에서 이런 술 장사, 술 광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적되어야 하고, 지금 모래축제 기간에도 ‘구남로 차 없는 거리’ 해서 결국 술 장사 한 겁니다. 그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술 광고를 하는데, 사진 나중에 마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술병하고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행정이 이런 걸 용인하면서 젊은이들이 해수욕장에서 술 많이 먹는다고 규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토론방향이 잡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고, 그걸 떠나서라도 관광시설사업소나 관광문화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의 업무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공공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해수욕장 관련해서 감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스마트비치가 정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내년에는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스마트비치 쿠폰이라 그럽니까, 결제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고객들을 파라솔 업자들이 다 데리고 갑니다. 그걸 못사고 현금으로 빨리 빨리, 날은 덥고 기다리기는 싫으니까 데리고 가면 우리가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할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현장중심의, 물론 공무원 내부의 서류나 기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다뤄야겠지만 방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나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폭을 넓혀주시고 역량을 집중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중심 위주로 해서 감사를 펼치고, 시설직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건의해서 보강을 받든지 하여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를 봐주이소. 예산서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게 안 보이거든요. 이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 임대수입이 거의 특혜의혹이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부분 감사계획에 포함시켜서 특별히 감사를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꼭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대천공원 임대료, 시유 일반재산임대료, 금액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 없고, 심지어 물품대가 지원금 이런 것까지 올라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임대수입에 대해도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감사하면서 탈의장이나 파라솔이나 두개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감사 도중에 나온 게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 없고, 저희들이 감사한 부분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서 시설물이든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주민들한테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나 이런 위주로 해서 감사를 했고, 운영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뒤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 여력이 없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설계변경, 지금 말썽이 심한 송정의 해양레저거점사업이라고 아시죠? 거기 보니까 매일 데모를 하고, 이번 달에도 부산일보 2번, 국제신문 2번 매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 하도 신문에 나와 가지고 관심을 두고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제가 알기로 세 번 아니면 네 번 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1층을 30평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4층으로 해서 70평 규모, 마지막에는 기획실 자료하고 문화관광과 자료하고 해수욕장 평가보고서 자료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게 연면적이 맞는 건지, 평가보고서나 관광문화과 자료를 보면 연면적이 232.29 약 70평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늘어났습니다. 392㎡, 118.5평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허가를 안받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평수는 내가 볼 때 정확한 평수고, 또 재경부 땅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인 앞으로 불하를 받은 모양입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불하금액은 237만원 정도, 그런데 주위 시세로는 3,000만원씩 하다보니까 송정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텐트를 쳐놓고 데모를 하고 난리입니다. 전단지 배포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이런 이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볼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네군데 마리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단계 공사 거의 끝난 사업장도 있는데... 하여튼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안한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도 참고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의해서 감사를 하던지...

평가보고서 같은 거는 지난달에 했다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또 달라요!

주관부서인 관광문화과 자료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문화과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같고, 이 자료를 보면 연면적 70%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좁아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걸 가지고 데모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처음에 1층으로 했을 때 보면, 제가 단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 같으면 송정 주민들도 다들 좋아라 할 거고, 문제는 연면적이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118평이 올라가게 됨으로 해서 허가가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장사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식당을 해놓으면 완전 줄 세울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데모를 왜 하는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도 감사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방금 홍성운위원님 지적을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홍성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초의 사업승인 면적과 몇 차례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면적 자체가 당초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사항, 두 번째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분명히 할 것인데 그런 허가 여부, 송정 쪽에는 구덕포에도 있고 송정 해솔정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개에 대한 관련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별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1부씩,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 안에 한번 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관광문화과 주관하는 부서가 소관 위원회인데, 저희들도 일단 이 자료를 관광문화과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감사기간 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시죠.

감사담당관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담당관님이 보기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체적인 그것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번 2010년 7월1일자로 감사원에서 제정한 공감법 이후에 감사방향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서 감사를 적발위주, 실적위주의 감사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사전예방적, 아까 화덕헌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안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감사라든지 IT실시 모니터링 해서 일이 터지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하는 제도들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부분에는 청장님 결재하기 전에 미리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 계약심사 이런 부분은 일정한 금액의 용역이든지 그런 공사금액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부서에 이런 공사를 발주하니까 미리감사해 달라, 설계 내용 중에 품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반실에서 다양한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추진사업 현황에 보면 2010년 동감사의 경우에는 미비한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행정상 건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러한 교육들이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의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동의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느는 이유는 동의 직원들은 거의 신규발령을 받아오면 동으로 발령이 갑니다. 앞에 일 처리한 사람이 꼼꼼하게 잘 해두면 앞의 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례답습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의 분이 법률 조문이라든지 규정에 맞춰 잘 해놓으면 뒤의 분이 하다보면 맞는데 앞의 분이 규정하고 다르게 해 놓으면 줄줄이 똑같이 지적을 당합니다. 동의 신규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지적이 많고, 또 저희들 감사관 직원이 올 7월1일부터 늘다보니까 개별로 동에 감사를 갔는데 나름대로 성과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종합감사 부분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원들에 대한 답습의 형태로 이런 건수가 차후에도 계속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차원에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도 내년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경리팀하고 주무 담당이 내년에 특별히 동이든지 각 부서의 회계책임자 특별교육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건수가 줄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2008년도부터 감사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빠지지 않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외 목적, 예산 목적외 사용이 2008년부터 계속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요?

예산목적외 사용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라든든지 집행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우리 구에 맞도록 정리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크게 넘어갈 때에는 이체든지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하고 의회 승인을 빋아 편성해야 되는데 목간의 조정에 어려운 부분은 크게 지적이 안 되는데 과목 해소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 시책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 경계가 애매모호 하다보니까 한쪽에는 돈이 남고 한쪽에는 모자라다 보니까 목간 사전 전용없이 쓰는 경우에 의해서 지적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사항이 2008년도부터 계속 빠지지 감사지적 사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치사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과목 해소에, 과목이 돈 이름에 집행에 맞도록 회계교육을 할 때 병기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감사지적 사항에서 빠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36페이지에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부적절 추진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의 목적외 사용입니까?

이거는 부산시 종합감사 받은 부분인데, 자전거네트워크 구축공사 추진 부적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인도가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는데 인도를 1.5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에 가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하고 안 맞다보니까 중복되도록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일반도로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일반 보행자도로도 아니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도로의 노폭이 인도하고, 예를 들어 인도 있고 자전도로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잘 안된다는 이런 얘기죠.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 내용이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지요?

지난 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세계자전거도로 하면서 마린시티앞 도로에 자전거도로 구축을 할 때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계획한 부분되고 현장에서 추진되는 부분하고 그 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노폭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가 왼쪽에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자건거도로가. 그 부분에 노폭이 좁다보니까 시에서는 그 당시 자전거가 국민들 웰빙 그걸로 해서 우리 구에도 차선을 하나 줄여라! 차선을 하나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는 권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교통과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생각납니다마는, 구에서는 지금 차선을 늘려야 될 형편에 줄여서 자전거도로 못한다! 위의 사람도 자전거도로를 안했으면 안했지 차선을 못줄인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못됐죠.

개인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안 된 부분과 잘된 부분, 향후에도 이건 지적을 할 거죠? 감사를 하시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의 조치사항이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30페이지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불친절 민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올해 사항인데요. 이게 불법주정차없는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불법주정차단속을 당하고 난 뒤에 구청에 자기 단속당한 부당함을 항의하러 왔는데 직원이 화난 사람에 대해 친절하든지 흥분이 가라앉도록 해야 하는데 민원인하고 맞대응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감사부서에 감사해 달라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계장님이 지금은 바꼈습니다. 이 계장은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됐고, 하여튼 민원인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 해서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감사결과는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주정차단속에 잠깐의 사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 감사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이 방안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요. 끊임없는 일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감사부서 신설되고 저도 6월3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에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민원처리가 안 되면 저희 과에 많이 옵니다. 일의 본질은 전도되어 가지고 ‘그 놈 불친절하니까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처분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만 이러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구도 똑같답니다.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4개 구에 생겼습니다. 저희들, 북구, 사하, 부산진구 네 곳이 개방형 감사관실이 새로 생겼는데 과에서 처리 안 되면 처리결과보다는 공무원 처리 좀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할 때 좀 더 매끄럽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다 보면 거의 감정적으로 치닫는, 언성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와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조치사항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성과표 2페이지인데, 화덕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직에 시설7급이 1명 있는데 직종이 어떤...

토목입니다.

우리 구에는 건축은 많지 않고 토목이 많기 때문에, 건축쪽에도 토목직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님께서 기술적인 판단을 내리셔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없습니까?

아까 화덕헌위원님께서 현장 위주로 감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서 지난 번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오더도 있었고 해서 공사한 보판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기준시점이 앞서다 보니까 표기가 안됐습니다마는 감사를 해 보니까 그야말로 마무리 부분이 잘 안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시설직원 혼자 불철주야 뛰면서, 줄 잡아줄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직원을 보강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방안은 없습니까?

다음에 감사할 때 시설직원에 대한 정원이든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기술직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다 갈 수는 없지만 개발사업이 많은 구인데 건축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원을 조정하든...

감사결과 통보하실 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감사가 대부분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부조리라든지 근절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감사담당관 최영권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