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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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한 해를 마감하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짚어보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있습니다.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같이 내려주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인갑

변인갑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 11. 21.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서석동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임순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혹시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을 해서 우리 구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석동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임순애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름에 태풍도 두 차례 있었고 집중호우도 7월 달에 있었지만 저희들 도시국에서 큰 피해 없이, 인명사고 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저희 집행부를 잘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바람에 무사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면 지적해 주시면 내년에는 개선되어서 알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복지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석동입니다. 제194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병수 생활보장팀장 강혜경 통합조사팀장 이용대 복지관리팀장 김신애 희망복지지원팀장 조명희 서비스연계팀장 김경구 (불참 : 출장)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직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도 방대한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노고가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성과 2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했다 해가지고 아동인지 등 17개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았을 때 일단 아동인지는 지역선택형사업이죠, 나머지 17개 사업이 있는데 행감 자료목록 2-12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기초개발형사업 추진현황, 85페이지네요. 지금 사업명이 4개밖에 없네요! 그럼 17개 사업에서 4개 있으면 나머지 사업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도 자료를 빼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국가하고 광역하고 기초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역사회, 즉 기초개발형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드리려 하다가 필요없는 자료가 괜히 들어가면 위원님들 마음이 상하실까 싶어서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네 가지만 여기에 싣고 광역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국·시비지원사업 및 집행현황 보면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죠? 이 자료에는 예산 집행액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이 자료 안에 없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거는 행감자료 준비의 부실이죠. 그거는 구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 어떻게 하던지 자료를 같이 넣어 주셔야죠. 이야기를 드리면 같이 넣는다면 안 되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왜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기초, 광역 바우처사업을 따로 떼어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론 바우처사업은 따로 떼야 되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바우처사업하고 떼어 놨는데 이유가 뭐죠? 바우처사업이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분리한 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98만 9,000원은 운영비라서 별도로,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빼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도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기초개발형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표준모델로 채택된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정부지원액이 12만이고 본인이 4만원 해서 1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중재서비스 가격이 20만원 돼 있습니다. 정부가 18만원이고 본인이 2만원 했는데 왜 우리 구는 정부가 12만원이고 본인이 4만원 돼 있는가요? 정부는 중재가격을 20만원 제시했고 우리 해운대구는 16만원 제시했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거는 상한 가이드라인 부분이고, 저희는 심의회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는 12만원이고 본인 4만원으로 다운이 된 부분이죠.

광모

김광모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다운됐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표준가격을 제시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왜 다운을 하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가 많다든지 또는 사람의 안배를 봐가지고 2011년도 기준을 봐서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12만원이고 본인이 4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4만원이면 16만원에 10%면 16,000원이고 20%면 3만 2,000원이니까 20%가 넘죠. 문제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제가 작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또는 전년도의 사항이라든지 고려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금액을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한테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마는,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시 경우보다 저희 해운대구가 높습니다. 일예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2만 5,000원에서 5,000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같으면 13만원에서 만원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내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2012년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금 설정에 있어 사업특정을 감안하여 서비스가격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결정·책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는 10% 이내로 설정 가능하나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20% 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한 거는 본인부담금 설정을 지자체 장이 결정할 때 서비스가격의 20% 이내에서 해라 하는데 20% 넘으면 안 되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10%, 5,000원을 부담하고 있고 일반 4만원은 일반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들어갈 때 20% 이내라고 돼 있다는 거죠.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10%에서 결정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이면 많은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안마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60세 이상이 퇴폐안마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골근격계질환이라든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돼 있고,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거는 수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회에 이야기해가지고,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정부 시책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겨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형으로 되어 있는 거. 지원액 보면 17만원 해놓고 정부 13만 6,000원, 본인 13,000원에서 17,000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등급별로 기준을 매기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하고 아동비전형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고 30%까지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그래서 수급자 10% 이내고 차상위에서 50%까지는 20%, 50% 초과 100% 이하는 30% 돼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건데, 정부 13만 6,000원 해놓고 본인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자료 자체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차상위는 얼마다, 기초수급권은 얼마다, 50에서 100% 까지는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 13,000원～17,000원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맞는지 알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지적했던 거는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정확성을 따져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알아주시고요.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비에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1,445억이 내려왔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국비 내려온 게 그거고 이거를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서울시의 지역사회서비스실태 이용자 욕구조사라는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논문을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운대구 자료는 아니지만 대다수 내용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게 굉장히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를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가해라고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홍보는 해운대신문이나 각 동의 통장회의라든지 기타 기회가 있을 때 바우처사업 관련된 사항은 연초에, 연말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라고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3, 4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종사한다던지 이런 분들은 상당한 내용을 저희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상당히 신청자가 많이 오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저희 해운대구에는 신청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중장소에 현수막이라든지 전광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 리플렛 포스터 붙이는 것도 있고 개별수요자 가구에다 안내전단지를 발송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는 개별수요자 가구에 안내문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통장이라든지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다수 어떤 지적이 나오느냐 하면 보통 동이라든지 유관기관에다 지역신문이라든지 내지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많은 주민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우리 해운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개별수요자 가구 발송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자체가 이제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안내가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이 그냥 주민센터라든지 해운대신문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고 이용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바꿔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님, 다른 위원들도 기회를 주십시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더 할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리는 하겠습니다. 대신에 행감 자료에서 빠진 것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 간사님.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방금 김광모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에서 기초개발형 자료밖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선택형이라든지 광역개발형도 감사기간 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네 가지 내용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 사업하시는 사업처도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가가 나와 있고 정부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가격이 17만원인데 정부보조를 13만 6,000원 해주게 되면 나머지 본인부담금액이 3만 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3,000원에서 17,000원을 해 놨다 말입니다. 차등급을 한다는 거는 좋은데 3만 4,000원이 부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17만원이 나오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17,000원 있고, 차상위계층 50% 해가지고 본인부담이 3만 4,000원 됐고, 50% 초과 10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11,000원 있는데 기재방법은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3만 4,000원 20%를 하게 되는 것은 어느 대상이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3,000원에서 17,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1-17 민간위탁 현황을 요청했을 때 제가 서식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자료요청 서식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요청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사업체정보, 위탁계약 인원, 계약비용, 인건비 그리고 계약기간이라든지 반복계약 횟수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43쪽에 2-1이 있고요. 49쪽에서 56쪽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게 위탁내용, 계약기간, 근로자수, 위탁계약 인원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서식까지 만들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참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작성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요청을 했는데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무런 반영없이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건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니까 포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돼요. 기간제가 몇 명이 일을 하는지 정규직이 몇 명인지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그리고 임금 격차는 어떤지 이런 것도 감사대상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뭉뚱그려 1년 예산 얼마 그러면 이거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수고스럽지만 다시 작성을 해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대단히 미안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박 위원님하고 김광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도 너무 뭉뚱그려 얼마 해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관리번호 2-10, 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15,300명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조금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늘어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해는 줄어드는 해가 있고, 보통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반송 같은 경우는...

윤정

심윤정위원

특히 반송2동이 그렇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주를 많이 오면 늘어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 줄어드는 부분이고, 이 선에서 거의 늘지도 않고...

윤정

심윤정위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줄고 늘고 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수치를 정확하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5,3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2011년도보다는 1에서 3% 정도 줄어들었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여기에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의료기관에 관계되는 거는 50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의료비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권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수급권자 관리는 의료관리 기간제가 지금 4명 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4명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주로 현장 위주로 300, 400명 맡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자가 아프다든지 이분들이 병원에 진료해야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병원진료비를 1년 내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체크해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의료비 자체를 과다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 목적과 동시에 그분들이 빨리 쾌유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례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의료비 과다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직접 방문을 해서 하고, 그러면 우편물을 통해서 매월 통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책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 자가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금년 9월 달에 5층 대회의실에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40명 정도를 오전·오후 해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하고 구청의 복지과의 사례관리사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당뇨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킴으로써 그분들이 약이라든지 그런 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부터 하려고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40명을 근골격근 질환자, 당뇨 이런 사람들을 2회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운동을 함으로써 약물을 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당뇨에 관계되는 부분은 당뇨관리에 대해서 1, 2시간 정도 교육을 함으로써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덜 할 수 있게끔...

윤정

심윤정위원

과다이용자, 과다 받으신 분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료급여수급권자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했고, 혹시나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아야 될 분이 나타날 때에는 안내문을 연초에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를 하고 의료급여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안내를 하고 있죠.

윤정

심윤정위원

많은 숫자와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 만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2-11, 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급여 사례관리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비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입학금하고 수업료 그 다음에 교과서 대금하고 학용품비 이 정도 선에서 나가고 있죠.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나면 사업개시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사업종료 정산보고서 이런 걸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런 걸 다 받고 계시죠? 조례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관련되는 사항에서 의무적 사항으로 대상자가 파악되면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저희들이 정산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과는 아니고 세계시민사회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업무가 비슷한 교육경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 11, 20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위원회별 관리현황하고 명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여성비율이 몇 퍼센트다 하는 그런 것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액도 어떤 거는 예산집행액이 얼마다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참석위원도 그냥 9명 10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이걸 모르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1-11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거기서부터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는 집행액이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안 나와 있고, 참석위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보면 설치근거가 있고, 드림스타트는 구성시기 해서 총 23명에 공무원 11명에 민간인 12명, 그 밑에 예산집행이 2011년 2012 돼 있고, 밑에 회의실적이 드림스타트 나와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회의실적에 보면 참석위원하고, 회의수당이 7만원이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이 참석을 했다는 걸 표시해 주면... 그리고 여성비율이 조례를 보면 몇 프로까지 되게 되어 있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최하 40%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만하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2011년 9월15일, 예산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아까 회의수당이 7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인당, 그런데 집행액이 80만원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2011년도 9월15일 드림스타트센터 21명은 전체 직원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15일에 80만원은 다과비 등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세 가지를 합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건 전부다 위원 참가수당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다과비하고 그런 걸 다 적어놓습니까? 이거는 부서 판공비라고 합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따로 그런 게 나가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렇게 되면 안나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과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계산해서 올렸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 참가수당만 계산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20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예산집행에 대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1-11 3건은 제가 다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에서 2011년도에 부랑인 생계급여가 4억 4,400 신청해가지고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을 보니까 2011년과 동일한 금액을 신청하셨던데, 중간에 2012년 1월14일자 돼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 서울 쪽에 있던 부랑인이 부산에 대거 내려왔기 때문에 부랑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셨던데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신청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부랑인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없지만 삼랑진에 가면 부랑인시설, 평화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인원이 300명입니다. 정원이, 300명인데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부랑인 퇴소와 관련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만 돈이 지급되고 중간에 부랑인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인원이 저희 구에서 심의회를 거쳐 확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손해지만 일반인이 밥 먹고 하는 정도는 부랑인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인원을 확정지어줘야 돈을 타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그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행감에서 부산지역에 부랑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는데 증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레 심의회를 거쳤거든요. 이거는 22회 추경에 별도로 10명이 늘어나서 10명 늘어난 부분의 국·시비가 내려올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설에 10명이 늘어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사람들이 6개월 정도 하면 늘어나면 퇴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여튼 증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해 줘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4억 4,000 정도면 300명이면 15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년치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1년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한달에 12만원 정도 밥값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 안에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명원

이명원위원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작년보다 조금 더 신청하셨던데,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명이 퇴소하고 열명이 더 들어가더라고 그 인원은 똑같기 때문에 신청금액으로 충분히 집행이 된다고 보는데,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관리를 손놓고 있다. 그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천지에 부랑인인데 없다 하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그걸 넣어주고 퇴소하는 걸 엄격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인계를 시켜 주고, 만일에 가족에 인계되어도 부모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기관에다 넣어주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부랑인에 노숙자는 포함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숙인쉼터는, 일시보호 하는 데는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랑인은 300명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예치이율을 보니까 3.2%인데 2012년은 예치이율이 3.35%로 약간 증가가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금융예치 시기에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하는 시기가 금리가 변동되었다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예치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부산은행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은행에서 기금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금리를 오르락내리락 시키는가요? 기금인데도.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돈이 예를 들어서 22억...

명원

이명원위원

8억 6,800이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41페이지 42페이지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42페이지입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5억...

명원

이명원위원

목표는 5억이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금 8억 얼마를 해놨는데, 8억 6,800이거든요. 2012년도에. 이게 한몫에 8억 6,000이 아니고 3억도 있고 2억도 있고 1억도 있고, 정기예금 자체를. 틀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쪼개져 있다. 그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쪼개져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시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인데 수급자가 17명이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인구는 43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대는 몇 세대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8,400세대에서 14,000여 명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6에 부정수급자...

명원

이명원위원

총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14,800명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표를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가.’부터 보시죠. 2011년도 총계를 보시면 인원이 7명이고 2012년은 10명이죠? 부정수급액이. ‘나.’를 보시면 부정수급자 보장비 환수는 17명 하고 있죠? 맞습니까? ‘나’ 를 보시면 인원이 17명 있잖아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나.’는 2011 2012 묶어서 총계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2012년 이전에 부정수급한 사람들은 다 환수했다고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2011,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세외수입 체납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봐지는데,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발굴하셨죠? 어떻게 적발하셨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기로 하는데 지금은 e호조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하면 99.9%는 거의 다 나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2년에 10명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 10명은 실질적으로 신청 당시에는 재산의 관계 6개월 이내의 통장은, 동산 같은 거는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라든지 돈이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있다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고, 주로 부정수급 같은 유형은 대부분 부양가족 관련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내가 모신다 못 모신다 그런 분야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시스템 이름이 뭐라 하셨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e호조의 행복e음.

명원

이명원위원

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이 생각하기로 국비나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 복지비용들이 지금 하늘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잡는 놈이 먼저 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1년 2012년 토탈 17명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시스템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실사라든지 해본 적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조사가 1년에 상·하반기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변동 상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죠. 추가로,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구에는 부정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 지 비교해 보신 적 없습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 인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14,000명이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화명에, 반송의 도개공처럼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통계상 이해될 수 없는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 제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믿어도 됩니다. 이거는 만일에 잘못되면 우리 담당자들이 사후에 조치를 취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복지과가 큰 수고를 하시구나!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도 아까 김광모위원님 말씀대로 4개월 됐는데 이 업무 외운다고, 하루하루 외우더라도 어떤 때는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서다. 국가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때에는 적재적소에 지원되기를 바랄 것이고 해서 관리가 중요한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앞으로 수급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적정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리번호 2-14 푸드복지마켓하고 푸드마켓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마켓 운영실적이랑 푸드마켓 운영실적, 2012년도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을 봐서는 확보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없거든요.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지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87페이지에 복지마켓 및 푸드마켓 운영실적을 보면 푸드마켓은 식품을 기탁을 받아가지고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방금 수급자나 차상위자들한테 마켓을 방문하는 자,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월 티켓 2만원짜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드리면 푸드마켓에 와가지고 그걸 한달에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주면 내가 2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가져가는 제도고요. 복지마켓은 마찬가지지만 이 복지마켓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여기에는 장난감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의류·식기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용자들은 일반 주민도 가능합니다. 복지마켓에는, 푸드마켓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고 복지마켓은 일반 주민도 가능하고 기초도 가능하고 차상위계층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난감 같은 경우 좋으면 거기서 판매하는 게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천원도 있고, 그래서 복지마켓하고 푸드마켓하고는 다소 다르다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물품을 어떤 경로로 확보하시는지?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복지마켓 경우에는 예산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천 몇 백만원 정도는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이 모자라면 기증을 받아서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시비로 다 지원받으시는데요. 그 사용내역이 인건비가 일부 있고 또 일부는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세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 예산규모나 주신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물품을 일부 기부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70% 정도는 기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1년 사용자가 연 6,000명 되면 돈 2,3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70, 80%는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기증한 업체라든지 그런 내역도 저희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인원이 2011년도 6,000명이고 2012년도에도 5,000명되면 단순히 2만원만 계산해도 1억 2,000이 넘는데요. 2,300만원 물건 구입한 걸로는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입한 내역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담당자들 네트워킹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거기는 푸드뱅크가 또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또는 기탁자가 그걸 푸드뱅크에, 복지관에 모아놓으면 결식아동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당일 쓰는 물품, 주로 식료품이라든지 간식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즉시즉시 들어온 물품을 배달하는 게 푸드뱅크 쪽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사람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푸드마켓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는 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따로라는 얘기세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따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푸드뱅크는 물품 위주고 푸드마켓은 사람이 가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쳐도 식료품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배달하는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주로 물품을 오래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캔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가 되는 것이고, 뱅크에는 주로 당일 물품이 들어오면 오후에 차를 가지고 배달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 자료에는 푸드뱅크와 관련된 자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자료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 안에 없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제가 공부를 했는데... 63페이지, 2-3에 보면 푸드뱅크가 나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몇 곳이 있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는 각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총 16군데가 있겠네요.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담당한다고 해야 하나요,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전담인력은 있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 구 관리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에는 5,000만원 시비 내려오면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있고, 푸드뱅크에는 돈이 200만원 나갑니다. 그 200만원 중에서 차량유지비가 70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란 말씀이세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러고 거기에 자활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 해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겸직하고 계시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공공근로 해가지고 푸드마켓에 사람이 관리가 들어가고.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지난 9월4일 날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부산 푸드뱅크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광역푸드뱅크 부산 기부실적이 31억 정도로 전국 단위로 보면 6위 정도가 되요. 우리 구에서 받고 있는 푸드뱅크 비중이 타 구에 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율은 내가 표시를 안했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푸드뱅크는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봐야죠. 해운대구 인구 43만중에서 1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군에 해당된다면 북구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많다고 봐야죠.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 자료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푸드뱅크 기탁자 있죠, 푸드마켓하고. 그러한 기부하신 분들의 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70% 이상이 제조업분야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일반사업자가 기부할 수 있는 홍보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물품 자체가 수요자 욕구에 맞게, 그런 조사를 꾸준히 하시는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기탁자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건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두 번째는 관리번호 2-15, 89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주 소득자가 불시에 사망한다던지 또는 집안에 있는 사람 누가 가출을 한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구금시설 수용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이 나가지고 하는 경우,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질병이 났을 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시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화재가 났다든지 폭력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해 드리고.

진영

김진영위원

화재가 나면 생계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시거나 그런 가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러한 긴급지원은 따로 심사규정이 되어 있나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의료가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잘못되었으면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부분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75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에는 어떨 때 지원을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 여기 뒤에 긴급사업비가 있고요. 앞의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연결해 주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연결만 해 주고 사랑의 열매기금에서 지급만하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두개를 말씀드렸냐면 긴급지원이 지원해야 되는 심사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긴급지원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런 모호한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도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앞서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현황 나와 있네 2-7, 페이지 75, 76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7 내용이 뒤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죠?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이 금액이.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모금현황에는 포함돼 있죠.

윤정

심윤정위원

하나 제가 추가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7 75쪽에 보면 ’11년도 ’12년도에 보면 건수는 줄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그런데 금액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2011년도는 12월31일까지고 2012년도 10월말, 두 달이 더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은 조금... 건수는 작은데 금액이 많은 거는 저희들도 어느 거를,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100원 하고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위기가정을 긴급지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의료비 지원자가 많다고 보면 되죠. 의료비는 보통 200, 300 나가거든요. 1건당,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자료를 보고 뭐가 뭔지, 용어도 생소하지만 안에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을 많이...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도 어려워서 질문하면 괴롭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은 4개월이나 되셨잖아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4 69쪽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질의 드린 세계시민사회과라고 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급여수급자 교육장려금, 차상위층 교육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교육급여요?

윤정

심윤정위원

교육급여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교육급여는 초·중학교·고등학생 상대로 하는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의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 120% 미만 되는 차상위계층한테 중고생하고 미진학청소년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돈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밑에 수급자 교육장려금이 있고요. 또 차상위층 교육장려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교육급여는 설명 드렸고요. 수급자 교육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드리는 거고, 차상위는 차상위자만 주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교육급여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수급자만.

윤정

심윤정위원

수업료만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복지관 운영비를 보니까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인원수하고 예산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데도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부분은 왜 그렇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복지관 운영비 지급은 A·B 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는 A·B 등급만 나눠져 있죠.

윤정

심윤정위원

A·B 등급에 따라서 예산액이 책정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무하시는 인원을 보니까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2명이고요. 영진 같은 경우는 12명, 반송 12명, 운봉 13명, 반석 10명, 파랑새 11명, 반여 같은 경우는 20명이 근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운봉, 반석이 똑같고 그 외에 나머지...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부산시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 A·B·C 등급이 있는데 우리 구 2000평방미터 이상은 5개입니다. 해운대복지관하고 반여복지관, 영진, 반송, 파랑새복지관이고, B형은 1000～2000㎡ 미만인데 운봉하고 반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A·B만 있는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구는 C는 없고 A·B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책정 되는 게 그 등급에 따라서 무조건...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등급에 따라 A는 4억 7,400이고 B는 4억 1,700인가, 부산 전체가 똑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이 많은 데는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남는 거는 자기들 자체 사업비로 충당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 간사님.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복지마켓, 복지마켓의 2호점은 재송1동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느 주민센터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재송1동 주민센터.

외순

라외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적에 현재 5,200만원이 해운대복지관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푸드뱅크는 차량에 들어가는 돈은 이름 그대로 뱅크, 은행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수거해 오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에서 그걸 지원받고 있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복지관하고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5,000만원 주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300만원 들어가고 물품구입비가 2,7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달에 2만원 상당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에 대해 2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1,350명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푸드마켓 연 이용인원이 5,128명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푸드뱅크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자료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1년 연중 이용자가 연 인원이 5,000명 되죠. 그럼 한달에 500명, 400명 안 됩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인 한사람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줘가지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2,700이면 1,350명밖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면, 거기에다 푸드뱅크에서 얼마만큼 많은 지원을 받아서 연간 5,100명이 이용하는 건지, 어째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2,700만원 가지고는 그런 내용밖에 이용할 수 없는 점이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구입비가 2,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환산하면 1,300명밖에 안 되는데 연인원이 5,100명이라는 거는 나머지는 기부거든요. 기부인데 그 기부가 식품회사, 대형마트 등에서 오는 게 있고 개인이 기부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광역을 통해서 구로 내려오는 푸드뱅크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 외에 세 가지 종류에서 기증이 들어오는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우리 해운대구는 푸드뱅크의 실적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적이 저희 구에 인구 43만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4,800명 되다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타 구보다, 단지 제가 볼 때는 북구보다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인원이 많이 이용한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해운대의 푸드뱅크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마켓에 영진복지관하고 2호점이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2호점, 재송1동에서 할 때는 2011년도에는 7,200명이 사용하면서 매출액도 930만원이라는 굉장한 많은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진복지관에 복지마켓이 있는 것은 위치든지 이용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복지마켓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재송동에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 실적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용인원도 절반밖에 안되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거의 20% 선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연간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영진복지관하고 재송1동하고 비교분석은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 두개를 비교분석 하는 게 아니고 88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하고 ’12년도의 실적이 2호점에 대한 실적이 비교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7,200명이 934만원인데, 물론 2012년도는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절반도 안 되는 3,195명이고 224만 7,000원밖에 안되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영진복지관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금 증가되는데 비해서 2호점은 좋은 환경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 재송1동이 7,200이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3,195명인데, 이거는 연말에 이용률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지만 위원님 말씀은 너무 나 턱없이 적다는 건데, 저희 실무자들 이야기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혹시나 되면 연말에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면,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2호점이 잘되었을 때 다시 3호점이 개점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호점의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명원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마을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300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몇 명이 되든, 5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이 2011년도와 2012년도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출근거를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모든 단가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무관심하게 그냥 동일하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정원이 300명 나와 있으면 300명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절대로 작년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59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를 너무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나열시켜놨다 아닙니까. 부식비라든지 피복지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2012년도에 이만큼 올랐는데도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나중에 정원대로 한다면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는, 주는 것은 현원으로 줍니다. 정원으로 안 줍니다. 왜냐 하면 정원에 주면 300명인데 실질적으로 300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집행액에 따른 내용이고, 그러면 정원수로 안하고 현원수로 준다고 하더라도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산출기초에 봐보세요. 부식비에도 ’11년도 ’12년도 비교해 보면 1인당 4,795원이라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거 하나만 비교해도. 그런데 어떻게 ’11년도와 ’12년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레께 심의회를 할 때 추가로 부랑인시설에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말 결산추경을 하면 금년도 예산총액하고 전년도 총액하고는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조금 내시사업인데도 추경에 다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시비가 내려오면 연말에 추경할 것 아닙니까? 그때 추가증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운영비를 삼랑진에다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월 달에 시에서 추경이 거의 끝난 상황인데, 그럼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추경 요청을 하셨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면 보고가 올라가거든요. 시로, 시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바로 내려오죠. 저희들 추경을 거처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부산시 추경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금 포함됐죠.

외순

라외순위원

받았습니까, 재배정을 받았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안 받았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청구한 서류는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올해 청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심사만 해주고 나면 모든 월보사항은 시하고 관계됩니다. 저희들은 부랑인시설 전달과정하고 지도감독권만 있지 예산편성 권한하고 모든 권한은 부산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는 편성해오면 그냥 운영비하고 주는 것뿐입니까? 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관할지역이니까 관리 지도감독이 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대로 인원이 적정하느냐 않느냐,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 모든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왔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결산추경 자료는 내시액이 조금 전에 왔답니다. 변경되어 왔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 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보장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보장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은 사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게 보장비용인데, 보장비용 뜻은 우리가 부양의무자나 사의 또는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타 먹는 거거든요.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가,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모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우선에 돈을 주고 그 일부를 아들이나 사위한테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과내역은 74건에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14건에 3,000만원 정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이라서 해소하기 힘든 사항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서너 가지로 유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이지만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소원해서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 자체가 세금이 아닙니다. 과태료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제분들이 기피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부양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산정기준이 자기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는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분할납부 하는 것은 어렵고 무조건 이 돈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향으로 서너 가지로 압축되는 부분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이유들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말씀 같으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시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손처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굳이 놔둘 필요가 없는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 제조·구매·용역·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몇 건 없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 줬으면 좋겠다고 옛날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 과는 공사는 없고, 건물을 지으면 비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지상담실 만든다고 보수공사...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복지상담소 보수공사인데, 기장 업체한테 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해운대 소재 업체들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6 6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7페이지 세 번째 보면 부정수급자 제보 해가지고 처리내용, 처리결과에 보시면 ‘제보내용의 수급자는 자격이 적합자이며’, 유선확인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보가 왔는데 유선확인만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 사람이 집을 두 채 소유하는데 우편물 미수령으로 재진정한 건인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 중에 가정방문이 있고 현장방문이 있고 유선확인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가정방문을 하고 어떤 경우는 유선확인을 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민원내용 자체가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전화민원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화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무자들 판단 여하에 따라서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왜 오느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24 4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목표액, 예치이율, 집행내역 순으로 나와 있는데, 기금은 왜 만듭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을 만든 목적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치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억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20억은 아닙니다. 목표액은 상당히 오버된 부분이고,

성철

정성철위원

얼마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생활 및 안정지원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활기금은 5억이라고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10년, 20년부터 있은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없고 현재 기금으로 이자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금 모아가지고 이자소득 가지고 예산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자놀이는 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가급적 이런 돈이 있을 때는 영세민이나 이런 수급자들한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목적인데 1년에 2건씩 해주는 게 목적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기준 완화를 해가지고 1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방안을 다시 바꿔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진작 안하시고 내년부터 하신다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아무래도 융자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홍보부족도 없잖아 있겠지만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완화를 해서 융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돈이잖습니까. 없는 분들한테는, 3,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은행창구에 박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벌써 목표액이 넘어 갔는데 딱 1건 있습니다. 기금만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 주려고 만들어가지고 사장시켜 놓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을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금운용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1-24입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여기하고 84페이지, 8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투자서비스 투자사업의 기초개발형 사업추진 현황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추진결과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냐, 이 기금도. 뒤에부터 가겠습니다. 2-13 86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푸른자원, 석대 선별장 여기 연인원을 보시면 11,000명 정도, 연인원이라는 게 종사자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수혜를 받는 인원을 이야기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석대 선별장에 있는 자활대상자 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일하는 사람. 우리 환경미화원이 아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제일 효과가 큰 건데. 연인원이 11,000명이나 수혜를, 일의 대가를 받아가는 건데 2012년도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석대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종류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 하나가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 있고, 인턴형이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에 있던 석대 선별장이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옮겨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옮겨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서비스일자리형은 수익성이 떨어져서, 수익이 20% 안되어 내년도에는 시장진입형으로 할 예정인데 올해는 서비스일자리형에 들어가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서비스일자리형이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일자리형이라는 것은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서비스일자리형이고, 시장진입형은 투입예산의 20%가 매출액이 발생해야 되고 일정기간 내에 새로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같으면 학교청소는 20% 이상 수익이 발생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20% 이상 발생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학교청소 하는데 무슨 수익이 발생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자활이기 때문에 제공해 주고 거기 남는 것은 자활센터로...

성철

정성철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썬앤펀 커피점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이야기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2호점 나갔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온천장에 하나 나갔습니다. 오즈커피라고.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소에 나간 게 아니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해운대해수욕장이 2호점이고, 온천장에 있는 게 3호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온천장요? 우리 관할도 아닌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창업.

성철

정성철위원

창업으로 나갔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같은 경우 수익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진출 안 시키고, 지금 3년 되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 나가는 게 방금 온천장에 나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수입이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다, 김밥전문점은 잘 됩니까?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김밥전문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성철

정성철위원

실패한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실패는 아니고요 수익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은 올라오지를 않아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빨리 철수시키고 다른 쪽으로, 차라리 썬앤펀 커피 바리스타교육을 시켜가지고 빼내는데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임대보증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사러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위치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위치도 나쁜 것은 아니죠.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쪽인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맛이 없다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주고 안 되면 빨리 출점 해서 빼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출점만 시켜 내보내고 그냥 보고 계시지 말고 정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더 양성화를 시켜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빨리 철수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연말에 분석을 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현물급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집수리하고 현물급여인데, 현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집수리 사업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집수리 사업비인데, 현물이라는 것은 장판을 사주거나 벽지를 사주거나 이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돈을 직접 줘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이런 사업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현물급여는 주거급여를 집수리 해준다는 말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지역투자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잠시 멈췄는데, 현장점검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는 솔직히 현장까지 못 나가봤고요. 저희직원은 갔다 왔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게 현장점검이 보건복지부 1년이고요, 반기분 1회 이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번은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번에 9월인가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드리고...

광모

김광모위원

법적으로 반기 1회 이상 해라고 지침이 내려 와 있거든요. 반기 1회 이상이면 한번은 끝났고 한번은 준비를...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상반기는 5월 달에 했고 하반기 9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락가구 명단을 DB화 해서 974세대가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 책정하고 우선돌봄대상자까지 178세대, 131세대 있는데 그러면 974세대에서 178세대, 131세대는 차상위하고 우선돌봄으로 다시 재책정 됐다는 말씀입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e음 통해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2011년도.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게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58세대 해드렸고, 차상위계층에 178세대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8,442세대라고 되어 있죠? 자료에.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다달이 바뀌지만 8,440세대 정도...

광모

김광모위원

8,442세대에서 974세대가 탈락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을 보면 부양의무자를 보면 직계 및 1촌직계하고 배우자에 있어서 소득이 기준을 따져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방침에 따라 11% 정도가 전국 기초수급자 157만명 중에 탈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론이 어떠냐면 행복e음을 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이 너무 많고 기초수급권자가 제외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탈락이 되는데 대해서 구제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탈락은 감소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2010년까지는 증가를 해왔으나 저소득층이 대다수 제도권 안에 들어왔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개통을 위해서 공적자료가 동에서 확인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증가하던 부분이 감소로 돌아섰고, 그래서 2012년도는 2011년도 대비 1%에서 3% 정도 감소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 목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당한 사람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무턱 되고 안 되는 사람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된다 하더라도 제도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홍보라기보다는 이미 대한민국 자체에 의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로가 틈만 있으면 신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권에 들어온 공적자료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홍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빈곤층은 계속 늘고 있는데 탈락률은 늘었죠. 특히 행복e음 제도 이후에. 2009년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하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성 한 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인지 차명계좌 만들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되어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한 기사 실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서, 해운대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 탈락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4인가족의 부양의무자가 256만원인데 260만원 해서 소득 4만원 올랐다고 해가지고 수급권자 탈락해가지고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기초생활수급권이 탈락됐을 때 3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탈락이 됐는지 3개월간, 나는 억울하게 탈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급권자가 돼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1개월 2개월 전에는 고지를 해드립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공지말고 탈락이 되었을 때 소명기회를 주십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분한테 사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조사를 통해서 재산변동이나 금융자산이 튀어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드리죠. 그래 줌으로써 내가 왜 탈락이 돼야 되노?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왔다갔다 서류를 가져온다든지 권리구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해운대구의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정부 전체 비율이 11%거든요. 해운대 같은 경우 8,442세대에 974세대가 탈락이 됐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 61%를 권리구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소명기회 제공해서 49%, 50%까지 구제를 한다든지 권리구제를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974세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 행복나눔과에서 나이 많은 분들 돈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 영유아보육료 있잖습니까. 그 돈도 포함되고, 한부모가정도 포함되어서 974세대가 나왔지 기초생활수급자만 국한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십시오. ‘사회복지 관리망을 통해 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이라는 것을 기초생활수급권말고도 나머지 다 들어간다는 말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면 차상위계층하고 우선돌봄하고 긴급지원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책정한 부분이고,

광모

김광모위원

뒤에 보면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차상위계층하고 우선돌봄은 책정되고, 우선돌봄으로. 그 외 긴급지원이라든지 공동모임회를 통해 지원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탈락이 됐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차상위로 갈 것 아닙니까. 차상위로 가면 차상위 관계되는 걸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우선돌봄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긴급지원이나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해 주는 방법 두 가지로 책정과 지원을 해주는 있는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탈락가구 명단 DB화 하여 체계적 관리 974세대는 다시 뭘 뜻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에 이 974세대가 완전히 2012년에 묻혀 있는 것을 DB화를 함으로써 들추어내어 이분들이 소득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광모

김광모위원

974세대에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당연히 위에서는 차상위 이야기 있었고 우선돌보미 있었으면 나머지 탈락가구 DB화 한다면 위원들이 봤을 때 당연히 차상위하고 우선돌보미 대상자 배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알지 어떻게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문 요점은 그겁니다. 권리구제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권리구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는 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권리구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심을 해서 구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전국 어딜 가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말고도 억울하게, 물론 부정수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억울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생활권에, 정말로 사회에서 어떠한 도움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반송2동하고 우1동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권자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독거노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럴 경우 하나의 예가 이의신청 같은 걸 받고 있죠.

광모

김광모위원

이의신청을 다 받을 건데 예를 들어서 권리구제기간은 몇 개월이다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지 소명기회에 대해서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특별하게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한다는 것하고 가족간 단절이라든지 부양기피 같은 것은 인정하고 싶다는 것 하고, 법적차원에서 구 차원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할 방안은 별도로 없다고 보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경기도. 구리, 금천구, 제주도, 충정북도 각종 시·군·구를 찾아봤는데 나름대로 탈락자 권리구제에 대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행여라든지 억울하게 기초수급에 탈락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없도록, 힘들게 일하시는 것 알지만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해주되 융통성을 너무 부리다 보면 새로운 양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 존중해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광모

김광모위원

타 지역에 대해 벤치마킹할만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특히 행복e음 만들어지고 나서 올라간 건 사실 아닙니까? 사회적 여론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대로 따라 하는 것보다는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입니다. 질의할 게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욱영

박욱영위원

우선 17쪽을 봐주십시오. 17쪽에 공공근로 추진실적 2012년도 것을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정도 일을 하면 1개월에 위에 노숙인계도반하고 복지대상자 복지마켓은 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피캠퍼스사업은 60만원 채 안돼요. 59만 얼마 되는데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해피캠퍼스는 단가가 3만원에 4시간을 기준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앞에 것은 8시간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서 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1월19일 날 소통문화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과의 간담회가 돼 있는데 99만 8,000원인데 주민생활지원국 전부 다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이 100명 넘지만 그렇게까지 못하고 과 계장, 주무급 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참가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가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40명 정도 될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2월15일하고 7월26일하고 11월16일하고 구의원과의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신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2월15일은 기자들하고 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 밑의 것. 구의원과의 간담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상임위원회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많이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떤 업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3월11일 보면 해운대구 재향군인회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실적보고 하실 때 보훈단체 안에 재향군인회가 들어있었는데, 사실 보훈단체는 아니죠? 재향군인회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보훈청에,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가 경찰서하고 1년에 3번인가 4번 있었는데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국 소관의 업무추진비라서 국장이 관할하는 소관이 5개 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으면 경찰하고 관련이 없는데 청소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보형사라든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주민복지과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급 이상 이니까 국장이죠.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자료를 냈지요.

욱영

박욱영위원

뒤에도 많이 나오던데 주민복지과하고 관계없는 청소행정과하고 대행업체라든지 그런게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쓰신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38쪽인데요. 2월13일 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해놨는데 누가 누구하고 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장께서 다른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누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래 나와야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월7일 날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직원 업무협조 관련 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과장들하고 일부 계장이 포함되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보통 업무추진비에서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회식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계산해서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서 61쪽에 걸쳐 있는 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조정사업비라고 반송에만 있는데 기능조정사업비가 뭡니까? 5,000만원이죠. 연간 5,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반송복지관에 5,000만원 바닥 교체사업하고 경로식당...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장애인 프로그램이 다른 복지관에는 없는데 반송만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특성화사업으로 어진샘은 노인복지관을 위주로 하고 반송은 장애인, 해운대복지관은.... 반송복지관에는 장애인을 했고 어진샘은 노인을 위주로 특성화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욱영

박욱영위원

이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은 실적을 해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행업무가 되겠는데 임금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표에 맞춰서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9쪽에서 쭉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는 분은 전부 정규직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있는 명단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 전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명단작성 하실 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심윤정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대답하실 때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책정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게 61쪽입니다. 복지관들이 쭉 있고 4억 6,600만원이 다섯 군데고 4억 1,100만원이 두 군데인데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22명이더라고요. 반여복지관이 20명인데 과연 그렇게 면적으로 해서 하는 게, 인원수가 두배 가량 차이나지 않습니까? 반석하고 파랑새는 10명이고 11명이고 그렇더라고요. 2배 정도 인원수가 차이 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수입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급기준은 건물의 평방미터...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운영비라고 하는 게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운영비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는 50%에서 60% 밖에 안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2명인 해운대복지관하고 반석하고 파랑새는 10명이나 11명 돼 있는데 이것도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같지는 않더라도...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몇 퍼센트씩 되는지 답변이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 빼 드릴 때 같이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임금이 차지하는, 물론 복지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적은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복지관은 종사자 인원수가 22명이 되고 어떤 복지관은 10명, 11명 되는 게 과연 적당한지, 일의 효율성은 어떤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체크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를 주는 부분이 사람이 많을 때는 자기들 부담률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을 다소 적게 줘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부 받는다든지 자체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8쪽하고 69쪽입니다. 68쪽 제일 밑 차상위층 교육장려금에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6억 정도 되는데 8,700만원이니까 많죠. 10%는 안 되는데 많은 것 같고, 69쪽에도 중간쯤에 있습니다. 교육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집행예정이 8억 3,200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월에 평균 1억 6,000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2개월분인데 8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국·시비 책정할 때 과하게 잡았으면 정리추경에 우리가 감을 해줘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68쪽 위에 교육급여가 집행잔액이 47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1년도는 차상위층 교육장려금이 많이 남아있고 2012년도는 교육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시비를 신청은 전년도 기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원을 항상 보고를 하거든요. 재원이 남으면 반납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우리 구에 재원이 남으면 삭감을 해서 타 구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는데, 2011년은 차상위층 교육장려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고 2012년은 교육급여 쪽에서 많이 남을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이 이렇게 될 건데, 2년 정도밖에 자료가 없어서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예산이 잡히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구청에서 데이터를 시에 잘못 보내줘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장

박욱영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 83쪽 봐주십시오. 교육급여를 학교에 납입하지 않았다 해놨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납입이 안 되는 겁니까? 납입하지 않은 교육급여 현황으로 해서 인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2009년까지는 전부 다 개인계좌에 넣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서 2010년부터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몽땅 학교로 다 들어갑니다. 애들한테 안 가고, 나머지 교과서대금이라든지 학용품비는 개인계좌로 들어가고,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납입하지 않은 교육급여 현황이라는 게 학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받아쓰고 그 돈을 안 준단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목 자체가 ‘학교에 납부하지 않은 교육급여 현황’인데 저희들이 학교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제목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도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다소 의아심이 갔죠. 학교에 납입하지 않은 교육급여 현황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대금이라든지 학용품비만 들어간 것 숫자가 들어갔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하고 없는 겁니다. 수혜대상자가 받아가지고 학교에 돈을 납부하지 않은 건지,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수업료나 이런 걸 납부 안하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마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것하고 학교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2009년도 이전의 서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해서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춰 만들어 주셔야지 서식은 옛날 것 그대로 하고 실제 상황은 바뀌었는데 제목만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청에서 수혜대상자들한테 돈이 지급됐는데 그 돈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학교에 돈을 안내고 다른 데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요. 제목만 보면 그렇게 우리 구에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식을 바꾸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적립금+본인적립금 매칭금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안나와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을 하기 위한 제도장치인데요. 5만원 또는 10만원...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은 본인이 적립하는 돈일 거고, 근로소득장려금 있죠. 이거는 얼마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근로소득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최저생계비×60%’에 1.05 장려급율을 산출한 게 근로장려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1인가구는 23만 2,000원이고요, 2인가구는 39만 6,000원, 3인가구는 51만 2,000원, 4인가구는 62만 8,000원, 5인가구는...

욱영

박욱영위원

대충 그렇게 해주시고, 본인적립금 매칭금은 뭡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본인적립금은 5만원 또는 10만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앞에 있는 것은 본인적립금이고요. 본인적립금 매칭금이라고 있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 매칭금은 시비에서 똑같이 주는 겁니다. 5만원 넣으면 5만원 주는 거고.

욱영

박욱영위원

제일 밑에 보면 중도해지 해가지고 본인 철회라고 해놨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이 철회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3년간 적금을 넣으면 10만원 넣으면 2,000만원 정도 타 나가거든요. 이분들이 중도에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차상위든 기초생활이든, 앞으로 이런 것을 넣어 탈수급을 하겠다 하면 중간에서 “너 나가면 뭐 할거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것이 낫지” 그렇게 회유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넣다보니까 앞으로 내 전망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 간사님.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하고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의 세외수입 부과내역에 2012년도에 10건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74페이지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걸 총괄한 데 보면 징수실적이 1건 있고 결손처분이 3건 있는데 74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부과내역은 다 나와 있는데 실지 1건 30만 1,000원의 징수했던 실적도 안 나오고 결손처분 했던 3건도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대책에 보면 매월 10만원도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실적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 총괄표를 내놓은 실적에도 전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1-3하고 2-6하고 74페이지는... 1-3은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외순

라외순위원

세외수입 내용이 아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2012년도에 보면 10건이 그대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징수실적이 1건에 30만 1,000원이 있고 결손처분된 3건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과내역은 10건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징수된 내역도 없고 결손처분된 내역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금년도 것이라서 못했죠. 2-6은.

외순

라외순위원

앞에 금액이 나오면서 뒤의 내용에는 그게 안 나오고, 매월 10만원 챙기면서 하겠다는 것은 2012년도 10월11일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앞의 징수실적 1건 30만 1,000원은 과년도 것을 했다는 겁니까, 어떤 이야깁니까?

나중에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작년 12월30일자 복지상담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동을 공사한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복지상담실은 주민복지과 안에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복지상담실이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상담실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상담실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자존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와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이 되면 다행인데 어떤 동은 창고로 사용하는 동도 있고, 사실 그 환경을 보면 내방자가 편안하게 복지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공사를 어느 동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더니 다행히 주민복지과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복지과에서 복지상담실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해 보세요. 실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되는 점부터 변화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복지업무는 국가의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복지업무는 국민 대다수가 국가업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 복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부담비율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업무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영유아보육비 같은 경우도 부담비율이 많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구비에 대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 자치단체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구비를 국비로 전환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적에 충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탈수급은 복지의 가장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탈수급 된 실적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실제로 탈수급자는 많지는 않지만 10명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7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비해 2012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10명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서 저는 탈수급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탈수급자 희망키움통장하고는, 만기가 내년도거든요. 내년도 되면 탈수급이 많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페이지에 보면 해피캠퍼스사업이 2012년 1월4일부터 사업기간이 12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를 보게 되면 학업성적 향상을 시키는 일이라서 연중으로 다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보면 7,000만원이 되는 돈이 벌써 10월말로 집행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이 학생들, 저소득층 초·중학생에 대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안 됩니까? 이렇게 연중으로 분배를 하지 않고 10월에 사업을 마감한 이유는 뭡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1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인데 11월하고 12월은 아직 돈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다 나갔기 때문에...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예산액과 집행액을 같이 보지예.

외순

라외순위원

11월, 12월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를 …건강관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2,18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던데 이 특수시책에 했던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세라밴드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부분이거드요. 이런 거는 재료비가 1만원 정도 들어가고, 40명이니까 40만원 정도, 나머지 강사는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죠.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어떤 걸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집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특수시책에 대한 것은...

외순

라외순위원

의료급여사례관리에 보면 예산이 2,180만원이 돼 있는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27페이지인데, 앞 15페이지 봐주세요. 800만원 정도 쓰고 천 몇 백이 남아있는데 좋은 특수시책사업이 예상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홍보물, 건강관리 책자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33쪽을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된 것을 쭉 보면 우동이라든지 중동지역에 소요된 돈이 전혀 없습니다. 우1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반송2동 다음으로 많은, 굉장히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동네가 우1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1동이라든지, 허울 좋은 우1동, 우2동 이런 데에 전혀 교육복지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사실 우동도 철길 넘어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이러니까 이 지역에도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송, 반여, 재송에만 편중되어 있는 동부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부자가 아니고 양극화되어 있는 동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3쪽부터 복지관 점검이 나오는데, 복지관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점검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점검시설 미흡 그 부분이 전부 나옵니다. 복지관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점검부분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꼭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관에는 점검을 할 적에 사업내용을 보면서 수입면도 점검을 하십니까? 점검을 하게 되면 복지관에는 법인전입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수입을 잡아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에 들어가서 10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박욱영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직원한테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노하우를 길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고,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4개의 복지관은 위탁을 주고 있는 데 위탁을 줄 때 그 법인이 위탁을 받아 행할 때 자기도 전입금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곳에 다시 재위탁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자기들은 하지 않고 모든 걸 국가에서 받는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꼭 그분들한테 재위탁을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없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전입금이라는 부분을 보신 적은 잇습니까? 점검하실 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활근로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한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향상한다고...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는 부산시에서 한 것이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다른 교육사업이라든지 취업이나 직업을 위해서 알선한다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창업을 할 때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재활용 하지 그 수익금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도점검도 한번씩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이고, 저희들이 보통 분기에 한번 정도는 다른 분야를 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시에서는 잘 안하고 구에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합동으로도 실시를 하고 구에서도 하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건 하고 있어도 저희 구가 주가 되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번씩 실사도 나가시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자주 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창업을 하더라도 한번씩은 성과와 실적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제도의 개선방향이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 봤고요. 2-3 59페이지, 민경보 민자보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민경보나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카드도 작성해서 하시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민경보는 거의 운영비고 민자보는 사업비 성격인데, 59페이지의 오순절 평화의집 같은 경우는 성과는 시로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민경보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카드 이런 걸 전혀 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은 하지만 별도 성과 자료는 안받고 나가서 지도점검 할 때는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많이 하죠.

윤정

심윤정위원

성과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려두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챙겨봐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질문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희망키움통장 이야기할 때 4인가구 장려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62만 8,000원.

광모

김광모위원

어떻게 62만 8,000원 나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최저생계비 소득하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4인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4인은 2만 8,000원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최대를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적립금 10만원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매칭 10만원 나오고, 그거 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거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산출근거를 이야기합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예.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최저생계비가 60% 넘는 사람한테 하는데,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49만 5,000원이거든요. 거기에 60% 하면 1,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넘는 사람 중에서 금액이 105%를 지원하는 사항이죠.

광모

김광모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있어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적립금을 잡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조견표에서 산출해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어디서 산출했다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조견표가 있습니다. 국·시비 관련해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게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것을...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최대 장려금이...

광모

김광모위원

최대 적립액을 말하는 겁니다. 적립금이 있어가지고 최대적립액이 적립금 전액 지급 돼 있었지 않습니까. 탈수급시 전액지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 전액 지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적립금 지급이 얼마냐는 거죠. 4인기준을 잡았을 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장려금은 62만 8,000원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적립금 전액지급을 다하면 82만 8,000원 되겠네요? 매칭까지 다 해가지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 이야깁니다. 왜 적립금이 있는데 62만 8,000원이 나왔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려서 다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초생활수급권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 수급권 탈락과 선정의 기준에 있어가지고 크게 차지하는 게 제 입장을 이야기 드리면 가족관계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부양의무...

광모

김광모위원

나중에 항상 문제 소지가 있는 게 가족관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관계라든지 이런 건 파악이 되는데 항상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것 빼고는 다시 구제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단절 같은 경우는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광모

김광모위원

행복e음 할 때 금융재산 같은 게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이 있더라도 단절되어 돈이 안 드는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 억울한 수급탈락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구제가 되고 빠지고 하는 부분...

광모

김광모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에 거동불편자 복지민원대행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신청건수 저조하다 해서 시정처리요구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신청자 중에 40% 가까운 민원대행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민복지과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민원에 관련된 것은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모든 노인과 질환자의 신청건수를 이야기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민원여권계에서도 대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복지과의 고유업무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복지대상자만 한정하는 거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복지급여에 한정해서만 이야기된 거지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40% 가까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40% 가까운 민원서비스는 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나머지는 알아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전체 신청자 중 40%에 가까운 민원대행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표현 그대로 하면 40%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과에서.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자활센터 수입금 관리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으로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센터를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수익금을 여러 사람에게 나중에 창업을 하신다거나 혜택을 여러 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수익금도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그 돈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활센터에 별도 통장관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년에 몇 번이란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네 번.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다달이 나가면 일하는데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분기별로 한번씩 정산보고에 의해서 확인을...

윤정

심윤정위원

그분들 사업장에 가서 불편함을 끼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수익금 관리대상이나 통장사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매월 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세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는 혹시나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사전에 예방된다든지 할 때는 수시로 분기가 아니라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매월 말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거동불편자가 1,861명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처리를 한 게 744건으로 저조하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100% 해주라 그런 의미죠.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자기가 못하니까 대신해서 민원접수 하고 다 해달라는 내용인데 40%는 반영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복지급여 신청가능하다!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60%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야지, 불편해서 신청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기능하다 이게 답변이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거동불편 민원신청이 1,800건이 들어왔다면 744건을 대행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저조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건 100% 가는 건 좋은 겁니다. 1-12 구유재산 보유현황, 24페이지입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만 저희들 것이고 나머지 민간위탁 31페이지에 반석, 반송, 운봉, 반여복지관은 법인들 재산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반석복지관은 도개공이고 운동은 주공이고 반여하고 반송은 우리 것이고, 해운대는 해운대 임촌 법인이고, 파랑새는 성실원...

성철

정성철위원

그쪽에는 개인재산이라 관리만 할 뿐이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 관리권을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15 29페이지입니다. 양해각서 체결현황.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예산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앙해각서는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저희들하고 체결하고 이마트, 테스피아, 연세주니어소아정신과 전부 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것보다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죠.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고를 하시고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양해각서 체결이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18 33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지출내역. 전용한 내역의 사유가 사례관리 회의의 정기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출 증가입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뭡니까? 종이나 볼펜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일종의 저희 직원들이 쓰는 업무 비용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무관리비라 함은 우리가 흔히 쓰는 볼펜이나 종이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게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사무관리비 개념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 모조라서 사무관리비라고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용비까지 다 포함하는 거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사무관리비 같으면 너무 많이 전용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소득층이라 함은 해운대구 전체에 있는데 혜택은 저희 우동도 없겠지만 좌동도 거의 없습니다. 달맞이 중2동이나 송정 가면 반송, 재송 이쪽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른 정책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2 5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립능력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7억 정도, 연인원 24,000, 그런데 사업내용이라는 게 자립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불결지 정비하고 사회업무 보조 이 두 가지로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불결지하고 사회업무 보조는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있는 사람들은 시장형서비스나 그런 데 가지 이런 사람들은 단순 노무밖에 안 되는 분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이 7억 2,700만원 정도 되고 연인원이 24,821명입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이 안 되거든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누어 보면 2만 9,300원! 최저임금이 4,300원 조금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주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5시간입니까? 4시간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은 자활근로기준법에 보면 22,000원, 나머지는 생계비에서 보조해줍니다. 80만원 받는데 근로소득인증을 환산해서 모조라는 부분을 생계비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하니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2-12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께서 오순절 평화의마을 예산책정 한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업명도 똑같고 예산액도 똑같고 하나도 안틀려요. 그렇다면 계속적인 사업을 전혀 변화없이 아무 생각없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네가지 말고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의 다른 유형은 없는지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말고는 할 것도 없고 예산도 작년 것하고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반영이 돼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도로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부분은 빨리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 되는 부분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욱영

박욱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주민복지과에 있는 위원회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하고 마치고 관계자들하고 식사하는 그 업무추진비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관계자하고 저하고 계장 일부하고 갔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1쪽입니다. 21쪽 안 보셔도 되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7만원씩 줍니다. 오전에 오셔가지고 한두 시간 회의하고 수당7만원 받고 점심밥도 구청에서 접대를 하시고, 저쪽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서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고려를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1건 있던데,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21쪽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6월14일 날 집행이 됐습니다.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집행이 되어서 25만 3,000원을 지출하셨는데 21쪽 회의실적에 보면 6월14일 날 회의를 한 게 없습니다. 2011년 6월10일 날은 회의를 했는데, 6월10일 날 회의하고 나흘 있다가 불러서 식사대접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만약에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10일이 됐든 6월14일이 됐든 위원회를 하고 식사를 하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수당이 나가는 거니까 오후에 회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줄이는 걸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올바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 세외수입은 현재로는 예산편성 되는 것은 이런 거 외에는, 이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에 부과한 64건이라든지 13건에 징수를 2,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산입됐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내용이 뭐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자입니다. 허위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을 발견해서 환수를 시키는데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당해연도는 일반으로 들어오고요. 과년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당해연도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당해연도에 적발해서 징수한 것은 없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당해연도 적발되는 것은 생계비 같은 경우는 상쇄를 하는 거죠. 한달에 40만원 나가야 되는 데 부정수급으로 지적됐을 때는 하반기에 30만원 됐으면 한달에 10만원씩 차감을 해서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회계처리는 2건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2건이지만 돈을 40만원 받다가 30만원 빼면 생활이 안 되니까 나누어서 분할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건수가 2건을 해야 되는데, 같은 걸 삭제해버리고 1건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개별 건이 2건 있었다는 걸 모를 것 아닙니까? 원래 40만원 줘야 되는데 10만원 빼고 30만원 줬다는 그것만 알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 이 자체를 부정수급이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한 연후에 당해연도 것은 가급적이면 30만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귀하께서는 30만원 낼래? 아니면 이렇게 할래? 하는...

명원

이명원위원

시점이 다르잖아요. 이미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5월1일 수급했다. 석 달 후에 발견했다면 5월1일 회계처리 한 것을 3개월 후에 5월1일 것을 없애버리고 1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 5월1일 날 저희들이 수급을 줬는데 하반기에 부정수급자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정 한도금액이 나왔으면 금년도 안에 또는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 금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금년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다달이 얼마씩 내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징수를 안 하고 지출 자체를 줄인다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잘못된 방식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회계절차상 보면 부과를 한 것 같으면 당연히 돈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 구분해 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다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징수 건은 과년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한 거다. 그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년도 것은 세외수입이 되고, 이 세외수입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2,900만원을 2011년도에 부정수급자한테 환수했지 않습니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출할 때는 어디에 씁니까?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산과목은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돈 자체가 일반회계 같으면 어디에 쓰이든 그 돈을 들어가고...

명원

이명원위원

애당초 이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과년도 것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네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과년도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거든요. 그러면 구 잡수입으로 들어온 돈은 별도로 3%에 대한 금액을 떼고 나머지는 국·시비반납 보조금으로 들어가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과장님 최초 답변이 잘못하신 답변 같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데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3%는 어떻게 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당해년도 것은 우리가...

명원

이명원위원

거의 매년 동일한 금액이 배정되니까 내년에 그대로 배정되겠다. 그죠? 3%가.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명원

이명원위원

목적이 상실됩니까? 3%가. 2011년도에 기초수급자한테 줄려고 배정했던 돈 아닙니까. 이게 엉터리로 가다보니까 환수를 시켰는데 내년도에 어쨌든 3% 만큼은 구 예산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예산 잡히는 것을 어디에다 지출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구비로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 구 전체 돈이 되는 거지 그 돈이 들어왔다 해서 복지과의 생계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장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보장비용이 무슨 말이죠? 그런 용어가 주민복지과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보장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걸 보장비용이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징수하는 행위를 보장비용이라고 한다고요? 징수한 금액을 보장비용이라고 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돈 받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죠. 보장비요.

명원

이명원위원

확실합니까? (장내소란) 행위를 보장비용이라고 하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도 몰라서 책에 있는 걸 배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7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2012년 공공근로 해피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항상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액은 연초에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액 공공근로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사람을 배정받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죠.

명원

이명원위원

총량 예산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일자리복지단에서 다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피캠퍼스사업이라고 할당을 몇 명을 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그 예산액이나 다름없다고 봐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운용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출이자라든지 대상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은행에서 다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우리 기금을 우리가 쓸 건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안정기금도 저희들이 맞으면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다 빌려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돈인데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수입은 누가 잡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수입은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대행만 해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7 91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대기자 및 입주조건 부적격자 현황. 우리 해운대구에 임대주택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안나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 반송주공하고 도개공하고 2,000세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000세대밖에 안 됩니까? 송정에 휴먼시아하고 주공1차는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성철

정성철위원

임대주택이 아니고 도개공에서 하니까 우리하고 관리 자체가 다릅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포기가 많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포기를 한다는 것은 2011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54세대가 신청됐는데요. 실제로 130세대가 입주되었고 나머지 444세대는 포기를 하고 대기가 77세대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 사람들은 거의 2012년도에 입주가 되고 2012년도 신청한 사람은 2013년도에 된다고 하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반송주공만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신다 했는데 송정에도 2,000세대 가까이 있고, 이런 분들은 구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아닙니까? 무조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손놓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하면 한 세대라도 더 넣으려고 하지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송정 주공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아가지고 대기를 오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사실상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주거환경 아니겠습니까. 주거만 안정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해운대구에 2,000세대밖에 안 되면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이, 사항을 몰라서 못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고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도 많으니까 필요한 분들한테 홍보가 되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욱영

박욱영위원

91쪽부터 130쪽까지 명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생년월일 빼고는 다 나와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의회에서 제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명단까지 다 내라고 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아무튼 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이 나와서 제가 다 뽑으라 했죠.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이런 걸 나쁜 데 쓰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충실히 한다고...

욱영

박욱영위원

알아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자격구분에 보면 한부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개인의 권리문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도 있고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 생각이듭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 간사님.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가벼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해피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가 나옵니다. 두 센터의 이름은 다른데 하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위주로 해피센터는 어른들 위주로 구분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이해피센터가 아이가 행복하다는 이런... 아이가 즐겁고 이래서 아이해피...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해운대해피사업이나 드림스타트 업무는 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해피해운대사업이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건강사업이기 때문에 어른들 위주로 되는 거죠. 장애아도 포함될 있고.

외순

라외순위원

아이해피센터가 드림스타트센터 내에 개소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운대에 보면 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센터 이름을 가진 데가. 역할에 차이가 안난다면 한 센터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반여3동 드림스타트센터가 같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아이해피센터장이 틀리고 드림스타트장이 틀립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내용은 틀리지만 하는 일은...

외순

라외순위원

센터장이 틀립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센터장은 성함이 어떻게 되고 아이해피센터장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 아이해피가 해피해운대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는 부분이죠. 내용 자체가.

외순

라외순위원

아이해피가 정말로 정신건강 하나만 다룬다면 이렇게 많은 센터의 이름을 가지는 것보다는 드림스타트센터 내에 개소가 되어 있고 하니까 드림스타트센터라든지 한 가지 이름 속에서 업무만 하면 안 되느냐고, 해운대에는 센터라는 이름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무슨 센터고 무슨 센터고 이런 지경이 되니까 병합해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센터가 명칭은 정확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이해피센터에는 센터장이 새롭게 누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센터만 있고 센터장이 없으니까 병합해서 운영을 하면 주민복지과도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도 센터 이름만 많은 것보다는 하나의 센터에서 이 업무 저 업무를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저희 드림스타트센터장은 조명희 계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건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네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다시 질문을 해보니까 아이해피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가 병합을 하는 센터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업무 성질상은 틀리지만 같은 건물 안에서 업무를 구분해서 쓰면 문제는 없지요. 그렇게 쓰고 있는 사항인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주민의 편의사항을 봐서 이런 것은 합병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광모위원님.

광모

김광모위원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이해피센터가 정신보건에 관련된 거라 했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실제로 이것은 대상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은 아동센터 사업이고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아이해피센터로 설명하셨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해피해운대사업과 똑같은 말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성질상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센터장도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이 돈은 재원이 드림스타트는 국가사업으로 국·시비 내려오는 돈이고요. 해피해운대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8,000만원 내지 6,000만원 내려오는 돈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아동분야서비스라 해가지고 돼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충분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현재 사회투자서비스사업하고 연계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드림스타트센터 내 아이해피센터 들어가는 게, 정신보건센터인데, 물론 문제행동아동 조기발견하고 이런 부분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해피센터가.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탈학교 청소년 관련 사업이라든지...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문제행동아동 조기발굴하고 그 이야기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것 때문에 연계되어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틀리면 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인 정신질환 문제, 정신보건문제하고 어떻게 아동문제하고 연게 돼 내부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 부분입니다. 문제행동 조기발굴에 대한 내용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돼 있다는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안건 2) 민원여권과

「예」하는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김태한 가족관계등록팀장 정억제 여권팀장 김명룡 통합증명팀장 이성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6 23쪽입니다. 2011년 수상실적에서 외국인 주민지원 우수 사례로 부산광역시장 수상을 하셨는데 어떤 실적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우선 외국인전용창구를 운영하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4개국을 43종의 신청서를 번역해서 민원실에 배치해놨습니다. 신고서 쓸 때 그 신고서에 자국의 글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참조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실적 때문에 우수상을, 시장상을 받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몇 개 국어로?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4개 국어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창구에서 민원처리 하는 서류라든지 신청서를...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출생, 사망, 혼인 이런 것을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으로 채택을 하는 준비를 저희 들 안건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할 때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감수 작업을 같이 한 것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6-1 33쪽 34쪽입니다. 민원접수 내역과 처리실적인데, 2011년도는 보면 건축과가 반려한 게 138건 했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26건이 반려가 됐는데 2012년 10월30일 현재까지 107건이 반려가 됐거든요 건축과가 이렇게 민원이 반려되는 게 어떤 사유에서 그러는지, 토지정보과가 2011년에 비해서 상당히 반려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토지정보과에서 일시적으로 건축물표시의 용도변경 신청하고 건축물표시 현장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건축과에서 사전 용도변경을 해 와야 되는 사항이 많아서 반려가 많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주소, 이름 변경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건축물 용도가 안 맞는 것, 대지나 전, 답 이런 게 서로 안 맞는 것을 일제정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걸 건축과에 가서 미리 해가지고 와서...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건축과에서 하는데, 거의 과에서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파악을 해본 결과 건축물표시 용도변경 신청 때문에 그렇다는, 그 정도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4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해서 다섯 가지 정도, 상당히 이용자들한테는 편리함을 제공한 거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5건 중에서 여권팀 내 수수료창구 운영,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된 사항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지 사러 은행에 가서 줄서야 되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100m 넘게 걸어갔었죠.

성철

정성철위원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잘 하셨다고, 이 내용들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해결이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위의 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들이어서 더 많은 제도개선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6-6 41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자료 요구 및 처리결과에 보면 비공개 사유별로 보면 부존재 등 사유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부존재는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거라든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사항인데 오래된 것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게 부존재입니다. 위원 그러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료가 돼 버리네요?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해야 하는데 폐기됐다든지 없는 정보도 많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6-9 45페이지 무인발급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해 보면 무인발급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제도개선 중의 하나겠죠. 굳이 구청까지 안 와도 되고 가까운 데서 뗄 수 있으니까. 구청하고 반송2동, 재송2동, 우1동... 그럼 좌동 쪽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1동에 있는데 좌동 쪽이나 송정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산도 1대에 2,000만원 되는데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통합증명발급기가 있고, 이것은 무인발급인데 말이 무인이지 사실은 옆에서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고 종이도 밀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동에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본인들도 잔돈도 바꿔야 되고 잘 안 되면 일일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통합증명발급기라 해서 각 동에서 이걸 더 선호하는데 가격도 780만원 정도 하는데 전에는 발급프린터가 나오면 정리를 해가지고 호스케스를 찍어가지고 공인을 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주니까 5분 걸리는 것도 1분 만에 해주니까 각 동에서 오히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2011년도 자료를 보시면 부산2저축은행 있는데 통폐합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2동에, 센텀지역이니까 거기 놔놓으면 별관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겨가겠다고 해도 불편하다고 안 받는다고 해서 경우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거든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지 직원들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창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무인발급기가 편한 게 등기부등본이 떼진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들은 편리한거니까 증가한 거겠죠.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6-12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여권발급 실적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80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22,000건인데 1일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80건... 80건이 채 안 되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10월 달이라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265일을 쳤거든요. 주5일제 근무 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8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월 달까지니까 더 작겠죠. 칠십 몇 건밖에 안 되겠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2012년도 것 말합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22,000건이니까 한달에 2,200건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1일 평균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죠? 여권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5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명이 하루에 분량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은 그러는데 여권발급이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교부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목요일은 두사람씩 두시간 남아서 초근도 해야 되고, 부산시보다 여권발급이 제일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은 직원들 너무 아끼시니까 그러시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자치구 중에서 해운대하고 사하하고 몇 군데 있을 때하고 이제는 자치구 전체가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대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요는 줄어드는데, 그렇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수요가 2008년도부터 조금 줄었네요. 2009년부터 많이 생기는 바람에 2만 건 정도로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명이 다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통계수치가 줄어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데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민원여권과 중에서도 전체 정원을 줄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장님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더 필요한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여권계 직원은 정규직 5명인데 공익도 있고 공공도 있고, 그래도 상당히 힘듭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과에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대기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청의 최전방에서, 정말 속된 말로 못볼 꼴 많이 보게 되는 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원들 많이 아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얼굴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의 얼굴인데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관리번호6-2 보시겠습니까? 3번에 장애인증명서 제3자 대리발급 부분에 현황 및 문제점에 제3자의 대리발급 신청이 빈번해서 민원다수가 발생하는데 개선방안이 제3자 대리신청 가능토록 위임장 추가 규정이 변경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인은 제3자가 오는 게 불가능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본인이나 가족까지는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못올 경우도 있는데 제3자가 대신 장애인들이 도우미가 있듯이 그런 분들이 대신 와서 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민원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법 규정상에서 제3자가 대리신청 하도록 위임장을 법령에 넣으면 위임장을 활용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위임장 추가를 해달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제3자가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제3자가 위임을 하고 있다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민원을 대행하는 형태. 장애인이 직접 못 오는 경우에는 민원후견인제도를 둔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장애인민원 대행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산 남구, 파주, 전주, 구리.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구미 전남 문경, 경북 같은 경우 민원대행업체에서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 장애인협회에서, 거기는 민원인을 데리고 옵니다. 차량을 동행해가지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닙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민원대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차량 운행을 하는 민원대행이 구로구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동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민원을 대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다른 데에서는 민원대행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오시는 거겠죠.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것 말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예.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제가 쭉 찾아봤는데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확인이 필요한데, 인터넷에 떠서, 연제구에 전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연제구는 여권발급영수필증을 매입 대행한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거동불편자의, 58개 정도 되는 등초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민원대행서비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 토지분할이라든지 임야분할, 토지 지목변경 같은 지적업무까지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무소 설립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서는 법령 자체 내에서 변경없이는 불가능하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도 수많은 것을 찾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3자가 하는 것은 찾아보십시오. 제가 검색 자체를 쭉 해보니까 구글부터 해서 들어가 보니까 민원 제3자 민원대행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주요내용의 개선방안에서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상급기관 건의가 아니고 자체 구 단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잠시 듭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아니고 구 자체 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건의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같은 경우 20페이지에 아주 잘된 모범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방식에 있어가지고 좀더 다양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하면 열심히 하고 계신 민원여권과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11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보니까 올해는 한번도 안했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보통 11월 말에 개최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2011년도 2012년도. 이 부분은 참석을 다 안하셔서 그런 부분이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한 분이 빠지셔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17페이지, 2011년도에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민원의 처리부서를 지정하는데 자체 내 민원조정위원이 외부의 위원들을 해가지고 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합니다. 국장님 주관으로, 거기에서 웬만한 것은 소관이 정비되니까 2011년, 2012년에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실무종합심의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 민간위원이 초청할 만큼 소관이 명확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0년도에는 열렸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도... 2005년부터 1건도 없는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다면 굳이 이 위원회가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법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민간 외부전문가를 미리..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긴 한데 계속 열리지 않는다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위원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미위촉 상태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이 네 분이고 민간인이 두 명밖에 안 계시네요.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4명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처리 부서 및 관계부서 국장 또는 감사담당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회 성격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여성분은 안계시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한 분도 없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뿐 아니고 앞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러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다음에 위촉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업무실적을 보니까 수상실적에 전화친절도도 1위 하시고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 저희 구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이미지가 새겨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즘에도 외국인등록 많이 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계속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베트남어 할 줄 아는 말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베트남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중국말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중국말, 니하우마. 잘 모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외국인 등록하는 국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수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미국말은 어떻게 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미국 말은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영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풀 타임으로 근무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영어는 문제없고 중국말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은 현재 그런 계약직이 없다. 그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없고, 구청에 썬앤펀 외국어봉사...

명원

이명원위원

하루 2시간 정도 하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일본어하고 중국어 하시는 분이 가끔 오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도 많이 등록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한마디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다가 한 말씀 하시면 첫 인상을 참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 질문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동료위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바쁘시겠지만 한마디 정도 상식 정도로 알아놓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인사말 정도는, 4개 국어는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적어도 간부급 직원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를 보니까 2012년도에 수의계약을 4건 하셨는데, 칸막이 제작인데, 재송·반여 포함 그 외 동에서, 수의계약을 하나는 제일애드컴에 하셨고 싸인스토어에서 하셨거든요. 이왕 수의계약 하는 것 같으면 같은 데 계속 해 주는 것이 한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결과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보안절차가 예전보다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행안부에 주민등록 요약 DB사용승인도 하고시에 공유체계 구축, 보안심의도 하고 구 자체도 하고, 표준기관 공인인증서 전산팀 의뢰 승인 이게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또 재정조기집행하고 맞물려가지고 똑같은 걸 전 지역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원

이명원위원

동시에 하신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재정조기집행하고 맞물려가지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위쪽에는 46개소고, 단가가 20만 2,000원이고 밑에는 44개소이고, 단가는 같습니다. 총 1,818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보니까 전화모니터링으로 2위를 하셨는데 올해는 1위를 하셨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전화모니터링이 간단한 게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외부용역 모니터링도 했지만 공공근로도 하고 6개월짜리 기간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 전에는 14등, 15등 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2등 하셨는데 올해는 1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건 정도 한 겁니까? 몇 사람한테 모니터링을 했었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800콜인데 저희 구에서는 80콜 했고요. 시에서 점검해 1등한 것은 그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있는 작년에 2등이었다 올해 1등 된 것은 시에서 한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시에서 부산시 전체에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600 콜을 자체 내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44페이지 같이 보죠 44페이지 보시면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편으로도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는 몇 콜을 했고 응대가 어떻게 됐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44페이지 봐 주시면 측정 표본을 우편발송을 2,198건 했었거든요. 회수가 몇 프로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회수가 7.4%인데 이건 전화민원이 아니고요. 1일 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사후에 그 민원을 신청하신 분을 대상으로 임의로 추출해서 했는데 회수가 7.4%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63건, 7.4%가 회수됐는데 측정결과 민원여권과에서 자체 결과를 낸 것이 95.6점으로 작년 93.2점보다도 상향되었다고 측정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회수가 7.4%에 불과한 우편 설문의 신뢰도는 우리가 얼마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10%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볼때 2,198건을 우편물로 보내면, 등기로 보냈습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에 반송봉투도 넣었습니까? 우표까지 해가지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총 비용은 얼마 들었죠? 요즘 우표값이 200원 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 일반우표가 220원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까지 하면 440원이니까 100만원 조금 안 되네요. 그런데 돌아온 게 163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과도 95.6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결과가 아니다. 신뢰도에 의문이 가고, 2,198건을 보내 163건밖에 회수되지 않는 이런 우편설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저도 7월1일 날 와서 보니까 너무 회수율이작고 건별 고객만족도 분포에 보면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반송을 안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거든요. 7.4% 회송된 것은 만족한 사람들은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불편을 감수하고 우편물을 보냈단 말입니다. 기타 보내지 않은 92.6%는 다 불만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점수가 거꾸로 나왔다 보거든요. 이런 우편설문 조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보는 사람도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없을 뿐 아니고 2,000개 정도 보내서 100개 밖에 못 받으면 전혀 의미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보내려고 수고했겠습니까? 우편물 2,000장 프린트 했을 것 아닙니까? 다 접어서 봉투에 넣고,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유의미하지 않다 봐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모니터링은 시에서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2위라고 나왔고, 우편물도 다 회수 됐다면 좋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결과로서 회송이7%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6페이지 봐주시죠. 민원여권과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성원이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이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분은 안계십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여성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심의회가 있는데 한분도 없스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법률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혹시 아십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법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7명이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7명에 과반수가 되려면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4명.

명원

이명원위원

이 4명은 법률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우리 구에 정보공개 규칙이라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보공개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규칙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님이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서 4명위 공무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법에 위배되죠? 상위법에.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어떤 점에서 그런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과반수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에는 공무원을 과반수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작년에 지적이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2조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 중 1/2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공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중에서 1/2을 외부에서 하니까 3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읽으신 게 뭡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률 12조3항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볼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보기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장애인민원대행창구는 있습니까? 장애인만 이용하기위해서 점자라든지...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전용은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개선사례를 찾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문제를 찾다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 장애인민원대행창구가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게 보건복지부 법령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라 하고 있더라구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민원콜제라 해서 하고 있고, 파주나 이런 데는 아예 장애인등록하고 나서 감면서비스 신청 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감면신청 한다 아닙니까. 그걸 일괄 대행을 하는 복지민원일괄체계도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일단 등록을 할 때 주민센터를 한번 방문하고 나면 중증장애인이 두 번 세 번 찾아오기 힘드니까 등록증을 방문서비스를 해가지고 직접 배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니까 케이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원 관련해서 큰 상 받았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큰 상을 받았으니까 상을 받은 만큼 좀더 많이 해서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행복나눔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1/2이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내용에서 보면 2011년 9월에 반여1동 소관에서 반여1동 반장 해임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하기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서는 공개가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법을 조금 오류있게 봤는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비공개가 된단 말이죠. 알 권리를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조금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놨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여1동 소관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비공개할 필요가 없는 건데 비공개 의결이 났단 말이에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비공개를 해야 되는, 안에 성명...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반여1동 소관의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회의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그때 당시의 회의내용을?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 회의 내용.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20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비공개하기로 의결된 그 당시의 회의록을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검토해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줄 수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사람 만나보니까 상당히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을 운영하시면서 얻은 성과랄까 이런 게 있으면 두 가지 만 말씀해 보시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999년...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전화모니터링을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민원모니터들이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은 사실 관계가 2011년도는 외부에도 용역을 줬고 방금 말씀하신 모니터단도 모니터를 동시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2011년도는 아니고 2010년도 이전에는 모니터들이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안 한 게 확실합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안했습니다. 민원제도개선에서 주민불편사항 건의도 같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얻은 성과랄까, 모니터단이 40명 가량 되지 않습니까? 무보수이면서 명예직인데, 이 제도를 실비라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무보수로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조직을 꾸리는 것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자부심도 대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모니터단에서 만들어 낸 성과랄까, 이분들의 모니터가 반영이 되어 전화모니터에서도 시에서 1등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돈 한푼 안 줘도 모니터단 잘 운영되고 있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돈보다는 격려하는 걸로 상하반기에 3만원짜리 상금권을 두 번 주는데 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민원 안내도 하시고 나름대로...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들이 모니터를 하게 되면 민원여권과에 결과보고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분석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들이 있더냐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모니터단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민원 안내를 하면서 직접 우리가 못 보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겪으면서 하는 제보사항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보는 분기별로 얼마 정도나 제보가 됩니까? 혹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활동실적에, 38페이지 밑에 보시면 활동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들이 하십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구 전역에 다 흩여져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자기 동에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동에서 아니 하고, 회의를 하고 전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왔을 때 하고, 수시로 민원인들이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민마당이라고 신고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민원모니터소리함이라고 해서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주위에서 본 제보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구민마당 홈페이지상에 해서 할 수도 있고 월례회 할 때 직접 할 수도 있고 있고요. 민원 안내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모니터단이 무보수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봐지고, 이분들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민원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업무성과 5페이지를 보니까 ‘기본에 충실한 문서처리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제일 처음에 기안문에 글꼴과 크기를 통일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각자별로 다 돼 있었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정말 기본적이라고 봐지지만 사실상 다 다르게 자기 취향대로 글꼴도 하고 사이즈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기본에서부터 충실하다 보니까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느냐 봐지고요. 앞으로도 항상 1등하는 민원여권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 간사님.

외순

라외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수상성적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2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에 훈격이 부산광역시장에 장려로 돼 있는데 5페이지에는 대통령상이 돼 있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일단 각 시·도에서, 부산시에서 한차례 예심을 하거든요. 저희들 사례가 처음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를 행안부에서 서류심사 했는데 오히려 1등이 떨어졌어요. 2등은 장관상밖에 못 받고, 시에서 저희들 시책을 잘 못 알아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책명이 ‘글로벌창조도시 해운대에 불고 있는 스마트바람’으로 해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내용은 IT 접목한 시책인데. 환경위생과에 주방화상공개하고 스마트폰으로 안심배달서비스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면 주방에 실시간으로, 먼저 개발한 주방화상시스템이 조금 발전한 단계인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통닭을 시키면 통닭을 제조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비치입니다. 해수욕장에 작년부터 한 스마트 비치시스템, 손목에 미아발생 방지하는 밴드를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둔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해운대에 부는 스마트바람으로 해서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세 가지를 해서 행안부에서 한 가지만 해도 예산도 많이 들고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세 가지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축하를 드리면서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 개선과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일단 1번을 보게 되면 2012년 7월1일부터는 개정 시행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번, 3번, 4번을 보면 각 부처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개선방안을 적어놨는데 일단 복지부라든지 구에서 답변이 이렇게 개선되도록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오지는 않고요. 이런 것을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해도, 다른 시·군·구에서 많이 올라오는 부분, 1번 같은 경우 많으니까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법이, 규정이 그렇게 빨리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김광모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조례상이라도 이런 개선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서는 이런 개선방안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특히 인감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효력이 없고 조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꼭 바뀌어야 될 문제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답변만 받고 끝내지 말고 계속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바공개 사유별 결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어놓은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신청 들어왔을 때 각 해당부서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에 대해서 이의신청 한 것만 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비공개로 답변을 주면 이의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문제를 다루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이의신청은 결정한 한달 안에 하는데 2011년도에 비공개가 많은 것은 비공개에 대한 개념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료가 없어서, 말하자면 몇 번지에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있느냐 이런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가지고 부존재도 작년까지는 비공개로, 공개가 아닌 것은 다 비공개로 했는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부존재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서 부존재는 비공개로 처리하지 말고 그대로 부존재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기 때문에, 2011년도 것은 비공개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비공개가 19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심윤정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많고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 3명은 출석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결정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 보면 두 번을 해서 2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한번 할 때마다 민간인은 한번 밖에 안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집행수당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세분이 다 오실 때도 있고 두 명이 오실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 정도만 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의신청을 많이 하면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두 번 하는 걸로 잡았는데... 많을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횟수를 더 올려, 공개청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횟수를 더 많이 올려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는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해서 그때그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에 표본조사 7.4%밖에 안 되는 것은, 이래 가지고 상을 준다는 것은 정말 모순인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바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전화를 해도 이상한 전화가 많으니까 안받을 수도 있고, 방법을 나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7.4%를 위해서 내년에는 안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을 해가지고 15%라도 올라오도록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여권팀에서 시간외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이것은 근무자가 6시 이후에도 근무를 해서 발급을 해주는 민원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목요일마다 2시간을 더 합니다. 민원여권과 여권계에는 직원 5명 중에 두 사람이 1주일에 한번은 2시간 하는데, 초근을 하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권발급 인건비는 지금도 국비로 받아오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받아옵니다. 그런데 국비는 1,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체경비가 22%, 수수료의 22%가 2억 되어서 인건비는 100% 충당되고 있는 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보고 서 5쪽에 정보화교육과 연게한 민원24시 이용 체험활동 활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서비스 중에서 민원24시라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인데요.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동에 방문 안 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이게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홍보가 잘 안되고 일부러 나오시니까,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에 와서 등초본을 발급하니까 홍보겸 전산계에서, 기획조정실 전산계에서 정보화교육을 많이 합니다. 좌1동 구 전산실에서, 체험활동으로 연습과제로 민원24시에 들어가서 발급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홍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좌1동 교육장에서 그렇게 실시한다는 말씀이네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들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할때 다른 체험보다는 민원24시에 들어가서 직접 발급해보는 그런 것을 홍보겸 하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늘었나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민원24시는... 작년에 비해 7, 8%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차츰차츰 올라가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교육장에서만 알리실 게 아니고 다각도로 홍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회의 중에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21 민원제도개선 모니터 간담회 개최 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6-4, 38페이지에 있는 이분들 간담회 개최한 내용이 맞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활동실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서상품권만 2회 정도 3만원짜리 지급하신다고 하셨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명원위원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실비라도 생각을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간담회 개최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단이 다 함께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봐도 다르단 말이죠. 24만 3,000원짜리도 있고 80만원, 77만원! 이 얘기는 다함께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못할 때도 있고 조금 비싼 거 식사할 때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출되는 금액을 다른 걸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신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다 나눌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의 하나로 제가 꼽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 데, 운영하는 것도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이 인원도 많은 것 같으면 정예화 해서 식비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실비로 돌린다거나 이런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불편 민원인 서류대행 이런 것도 보니까 80건이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잘 몰랐었거든요.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조금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1위 받고 수상실적이 좋은 데는 이분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밑에 민원모니터 소리함 운영 돼 있는 이 부분도 민원모니터 이 분들이 하시는 것 맞죠?

순애

임순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모니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한테 혜택이 더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서석동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임순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