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재산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9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1월달에 부과하고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늦게 부과되어서 실적이 좀 적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연말되고 연초되면 마무리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이 한분이 있는데 삼기면에 있는 5,600만원 있고요. 또 한번 고달에 있는 사람이 6,100만원이 있습니다. 두 분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다 개인입니다.

사망이 됐다든지 또는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됐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실명은 못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전에는 안했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군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든지 개인이 군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히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는 가급적 공개로 하지만 수시로 사용을 한사람이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심종선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상소식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의원님 배려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상과 포상금 2,000만원은 11월 26일 다음주 월요일에 서울에서 수상합니다. 도와 주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목차순으로 주요업무 2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자원봉사 확산으로 행복만 사회분위기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디딤돌 봉사단을 구성하는 등 자원봉사자 증원에 노력하여 517명이 증가한 64단체 3,974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대원들은 기차 마을 축제퍼레이드와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사회복지시설봉사 등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많은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2월 자원봉사자 날에는 우수자원 봉사단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더욱 격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입니다. 금년도에는 3.1절 기념 행사와 더불어 독립만세 거리행진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을 맞이하여 충의공원내에 8층 높이 24m의 대형태극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원당 위폐비를 정비하여 호국의 성지로서 초석을 다졌으며 참전유공자 수당인상, 근조기 제작,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고엽제 차량지원 등으로 국가유공자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의공원 정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관내 어르신을 위한 수중재활운동을 수영장이 있는 곡성, 석곡, 옥과 지역에서 제공하고 청소년영상미디어 아카데미 사업은 곡성, 오산 2개소에서 제공하여 2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자녀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092명으로 인구대비 10.6% 로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11개의 생활안정지원사업과 20가구의 주택개조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6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삼강원과 재활시설인 동악포장을 지원하고 대외 문화활동에 참가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한마음대회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지역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중에 장애인 통합협의회와 협의하여 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262가구 2,135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64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저소득주민 765가구 건강보험료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에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한 사례를 적발해서 39건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1인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월55만원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98명에게 생계급여 등 5개사업에 37억900만원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신규지원대상자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독거노인 1,500가구에 대한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은 지난 5월에 구축완료하였습니다. 기존부터 운영중인 노인 돌보미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365일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망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변동될 경우 신속히 수혜자를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읍면과 보건의료원, 노인회, 새마을회, 시니어클럽 등을 활용해서 4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17개소가 등록된 각 마을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부식비, 가스안전차단기설치, 청소방역사, 양복지원, 노년시대신문보급, 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유달리 더웠던 금년 여름 폭염에 각 경로당마다 5만원씩 특별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는 난방비, 취사비, 화장실 보수에 비중을 높여가겠습니다. 15페이지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복지도우미, 중식도우미 등 3개사업에 50명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곡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과 도배장판 그리고 집수리사업 등 11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6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의 능력배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등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생활 한마당서비스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주민생활한마당서비스는 지금까지 27회를 실시 1,859명에게 효사랑봉사, 전기안전점검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긴급복지서비스확대입니다.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중한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긴급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89명에게 9,00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하여 1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화재복구비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여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기회제공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여성능력개발교육 4과목을 개설하여 96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각종 여성관련행사에 120명의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여성지도자 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1일은 내일은 여성의 문화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곡성군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가정, 직장, 사회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여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인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회 추경이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곡, 죽곡, 읍면 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과 어울마당, 예절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언어와 문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센터장은 복지과장이 겸임하고 직원 4명과 기잔제 언어교사 4명, 기간제 방문지도자 10명 등 20명이 결혼이민자 212가구를 대상으로 상담과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한 부모와 자녀 교육, 취창업 교육등 다양한 교육과 견학,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 자녀 중 중고생을 대상으로 섬진강봉사대를 구성하여 봉사시간당 6,000원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획득한 포인트는 매월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여 자립정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어린이집은 13개소인데 법인소유가 9개소, 개인소유가 4개소로서 그중 법인소유와 영아시설 등 10개소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원하면서 개인시설은 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들의 보육환경이 개선하도록 장비와 프로그램운영 교직원 자질향상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확대에 따른 국고 부족사태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어린이수가 적어 보조된 예산으로 가능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보육에 공공성강화와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4개소 중 2개소를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합니다. 옥과 한빛어린이집과 곡성읍 동화나라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지금까지 감정평가하여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곡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동화나라어린이집은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한빛 어린이집은 건물매입과 시설리모델링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고 3월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어린이안전을 위한 CCTV설치입니다. 급증하는 어린이범죄와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곡성, 옥과, 석곡 3개권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총6,700만원으로 곡성 동악체육공원 옥과 휴앤락공원, 석곡체육공원, 석곡대황강축제장에 5대를 9월중에 설치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곡성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지원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8개소를 운영중인 233명의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 5억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3억원 전체가 국고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 심리치료, 기초학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장 전용화씨로 되어 있고요. 우리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집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한글학습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우리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은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집이라는,

예. 우리집이라는 그러한 명칭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교집합이 안된 부분을 다 커버를 못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212가구 있습니다.

매주 두 번씩 한 가구에 두 번씩 가서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6개반은 6명입니다. 35명을 월 1년에 교육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학교육이 아니고 가정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심청효문화센터하고 곡성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월 과정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예.

예. 곡성읍에 교육청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용전마을입니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5대는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유지관리는 곡성 경찰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최신형으로 했고요. 곡성경찰성에 인계한 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해상도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재점검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