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13개 사업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은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와 더불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회 교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결과 11월 현재 연간 목표액의 123% 인 21억300만원을 사용 5,300만원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가져와서 지역상가에 실질적 이익과 내수소비촉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 물품 전자테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유물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물품취득과 재물조사 등 수작업 관리에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3월중에 전자테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물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정기 재물조사시에는 2011년 이후 취득한 10만원 이상 물품 1,377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자테그를 발행하여 시범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정수물품 및 2011년 이전 10만원 이상 비 정수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전자테그를 발행하고 추후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전자테그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추진입니다. 2012년 결산부터 본격 시행되는 원가회계 결산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2011년 회계연도 재무결산서를 바탕으로 시범적으로 원가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등 자산취득적 지출을 제외한 비용성 지출인 총 원가는 1,366억1,200만원이고 사업 시행과 연관된 세외수입이나 사업별 보조금 수영으로 발생한 사업수익은 453억8,200만원으로서 이를 차감한 사업순 원가는 912억3,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 관리운영비와 이자비용 및 자산매각 손실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배분비용을 합하고 재무결산시 발생한 기간 수입과 세외수입 중 특정사업에 배분이 불가능한 비배분 수입 42억2,000만원을 뺀 1,301억4,500만원이 2011년 우리군 재정운영 순 원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교부금 등 특정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수입 1,797억7,100만원을 뺀 마이너스 496억2,600만원이 최종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 성격인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수 즉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로 표시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8쪽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금년 계약체결 실적은 조기집행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1,251건에 473억1,800만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을 통하여 구비서류와 계약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구연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방문횟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주민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약심사 기능강화로 예산절감입니다. 금년 계약 심사 추진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등 46건에 117억4,700만원으로 4억7,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심사추진을 통한 예산낭비 요소제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 등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지방세 홍보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 149억2,6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142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5.6%로 연말까지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납세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위택스 등 전자납부 제도를 통해 징수액의 85.8% 실적을 올렸고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탈루은닉 세원 3억5,500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주민편익 납부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은 지방세 부가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입니다. 철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799호에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금년 5월말까지 신축, 증축 등으로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검증 등을 거쳐 88호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가액 156억1,800만원 중 142억7,6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12억1,700만원으로서 체납률은 8.6% 정도입니다. 재산압류나 공매, 번호판 압류 예고 등 사전안내문 1,402건을 발송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있고 지방세 체납자 직장 및 재산 등을 조회하여 851건에 5억4,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고질상습체납자 19명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공매를 진행하고 경매중인 체납자에게 교부 청구를 통해서 1,1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57대를 영치해서 1,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고 직장조회결과 재직자에 대하여 급여의 압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외수입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예산효율화 항목과 보통교부세 수입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예금 추심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현연도 징수목표액 592억1,400만원 중 584억5,100만원을 징수하여 98.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12월중 징수대책 보고회개최와 더불어서 스마트폰 체납영치시스템 급여 예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수납을 위하여 2011년 1차 세외수입 고도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 3월에 납세자 1인1계좌와 평생부여 되는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납부 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5,800만원을 부과하여 5,700만원을 징수 98.6%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국공유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하여 1억6,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관리를 공익성 및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사주변 민원인 주차 설치사업입니다. 3개소 사업중 석곡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과 삼기면사무소 진입로 부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곡성읍사무소 민원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전량 완료하고 현재 거주자가 이전하는 대로 추진해서 12월중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군청사 공원화로 주민휴식 공간 제공입니다. 올해 군청광장 개방하여 군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청마당 정원에 고사된 수목을 정비하였고 청마당내 보행로와 경관 등 야외 휴게 시설등을 등을 설치하여 청마당 환경미관을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청주차장 추가확보 부지 및 후면 아스콘 포장을 실시해서 청내주차시 안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가징수현황에서요. 재산세가 징수율이 75.8%입니다. 다른 부분은 90%가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9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율이라는 뜻이 뭡니까? ○

부과를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1월달에 부과하고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늦게 부과되어서 실적이 좀 적습니다.

토지부분, 건물부분 그런 상황입니까? ○

예. 그리고 보통 연말되고 연초되면 마무리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징수율.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조치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실명은 빼고요. 기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이 한분이 있는데 삼기면에 있는 5,600만원 있고요. 또 한번 고달에 있는 사람이 6,100만원이 있습니다. 두 분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다 개인입니다.

사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누적된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고액이 됩니까? ○

사망이 됐다든지 또는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됐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실명은 못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망인데 어떻게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아, 예를 들면 그전에는 안했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군유지 같은 경우 매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군유지가 일반 개인적인 사업자나 개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건물부분에 인접한 토지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사용료를 구분해서 징수해서 받고 있죠? 1년에 한차례씩? ○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그 땅을 군에서 군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매각 방법은 군에서 어떻게 개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군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든지 개인이 군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히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는 가급적 공개로 하지만 수시로 사용을 한사람이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년 사용료를 내다보면 땅값보다 오히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심종선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상소식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의원님 배려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상과 포상금 2,000만원은 11월 26일 다음주 월요일에 서울에서 수상합니다. 도와 주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목차순으로 주요업무 2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자원봉사 확산으로 행복만 사회분위기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디딤돌 봉사단을 구성하는 등 자원봉사자 증원에 노력하여 517명이 증가한 64단체 3,974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대원들은 기차 마을 축제퍼레이드와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사회복지시설봉사 등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많은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2월 자원봉사자 날에는 우수자원 봉사단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더욱 격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입니다. 금년도에는 3.1절 기념 행사와 더불어 독립만세 거리행진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을 맞이하여 충의공원내에 8층 높이 24m의 대형태극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원당 위폐비를 정비하여 호국의 성지로서 초석을 다졌으며 참전유공자 수당인상, 근조기 제작,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고엽제 차량지원 등으로 국가유공자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의공원 정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관내 어르신을 위한 수중재활운동을 수영장이 있는 곡성, 석곡, 옥과 지역에서 제공하고 청소년영상미디어 아카데미 사업은 곡성, 오산 2개소에서 제공하여 2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자녀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092명으로 인구대비 10.6% 로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11개의 생활안정지원사업과 20가구의 주택개조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6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삼강원과 재활시설인 동악포장을 지원하고 대외 문화활동에 참가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한마음대회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지역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중에 장애인 통합협의회와 협의하여 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262가구 2,135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64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저소득주민 765가구 건강보험료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에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한 사례를 적발해서 39건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1인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월55만원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98명에게 생계급여 등 5개사업에 37억900만원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신규지원대상자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독거노인 1,500가구에 대한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은 지난 5월에 구축완료하였습니다. 기존부터 운영중인 노인 돌보미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365일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망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변동될 경우 신속히 수혜자를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읍면과 보건의료원, 노인회, 새마을회, 시니어클럽 등을 활용해서 4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317개소가 등록된 각 마을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부식비, 가스안전차단기설치, 청소방역사, 양복지원, 노년시대신문보급, 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유달리 더웠던 금년 여름 폭염에 각 경로당마다 5만원씩 특별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는 난방비, 취사비, 화장실 보수에 비중을 높여가겠습니다. 15페이지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복지도우미, 중식도우미 등 3개사업에 50명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곡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과 도배장판 그리고 집수리사업 등 11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6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의 능력배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등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생활 한마당서비스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주민생활한마당서비스는 지금까지 27회를 실시 1,859명에게 효사랑봉사, 전기안전점검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긴급복지서비스확대입니다.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중한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긴급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89명에게 9,00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하여 1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화재복구비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여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기회제공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여성능력개발교육 4과목을 개설하여 96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각종 여성관련행사에 120명의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여성지도자 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1일은 내일은 여성의 문화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곡성군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가정, 직장, 사회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여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인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회 추경이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곡, 죽곡, 읍면 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과 어울마당, 예절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언어와 문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센터장은 복지과장이 겸임하고 직원 4명과 기잔제 언어교사 4명, 기간제 방문지도자 10명 등 20명이 결혼이민자 212가구를 대상으로 상담과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한 부모와 자녀 교육, 취창업 교육등 다양한 교육과 견학,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다문화가정과 저소득가정 자녀 중 중고생을 대상으로 섬진강봉사대를 구성하여 봉사시간당 6,000원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획득한 포인트는 매월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여 자립정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어린이집은 13개소인데 법인소유가 9개소, 개인소유가 4개소로서 그중 법인소유와 영아시설 등 10개소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원하면서 개인시설은 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들의 보육환경이 개선하도록 장비와 프로그램운영 교직원 자질향상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확대에 따른 국고 부족사태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어린이수가 적어 보조된 예산으로 가능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보육에 공공성강화와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4개소 중 2개소를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합니다. 옥과 한빛어린이집과 곡성읍 동화나라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지금까지 감정평가하여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곡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동화나라어린이집은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한빛 어린이집은 건물매입과 시설리모델링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고 3월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어린이안전을 위한 CCTV설치입니다. 급증하는 어린이범죄와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곡성, 옥과, 석곡 3개권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총6,700만원으로 곡성 동악체육공원 옥과 휴앤락공원, 석곡체육공원, 석곡대황강축제장에 5대를 9월중에 설치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곡성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지원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8개소를 운영중인 233명의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 5억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3억원 전체가 국고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 심리치료, 기초학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한글학당봉사회 다문화가정 한글 학습봉사 96회 1,152명되어 있습니다. 한글학당봉사회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장 전용화씨로 되어 있고요. 우리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집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한글학습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해서 다문화에서 한국어교육 6개만 운영 35명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다문화여성한국어교육하고 다문화가정 학습봉사활동하고 어떻게? ○

유사합니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우리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우리집은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집이라는,

천주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

예. 우리집이라는 그러한 명칭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20페이지 이쪽부분하고는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

교집합이 안된 부분을 다 커버를 못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곡성관내에 군민중에 다문화여성 가정이 몇 가구? ○

212가구 있습니다.

6개반 운영 212가구인데 6개반 운영을 하면서 35명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0페이지에. ○

매주 두 번씩 한 가구에 두 번씩 가서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반 운영인데 35명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

6개반은 6명입니다. 35명을 월 1년에 교육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학교육이 아니고 가정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보겠습니다. 여수영상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월 40명이면 운영 방법이 한달에 40명씩해서 수료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1년동안 40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심청효문화센터하고 곡성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월 과정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심청효문화센터는 각각 몇 명씩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아직? ○

제가 아직.

종합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22페이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동화나라어린이집은 곡성읍에 있는 거라고 설명하셨죠? ○

예. 곡성읍에 교육청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설치장소 죽곡면 용정리는 무슨 뜻입니까? ○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이전을 합니까? ○

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정으로? ○

예. 용전마을입니다.

마지막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을 위한 CCTV설치가 방솝니다. 5대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설치한 CCTV의 해상도나 영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못했습니다.

지금 CCTV가 설치만 했지 무용지물인 CCTV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나 학교에 설치된 것이. 확인도 안 되고 또한 눈으로 식별도 못하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CCTV만 설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상도 같은 것을 확인하셔서 진짜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치만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

이번에 5대는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유지관리는 곡성 경찰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최신형으로 했고요. 곡성경찰성에 인계한 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해상도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판독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

저희 과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재점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상도나 이런 부분을 이상유무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가위손 봉사대 복지시설 이미용 봉사 36회에 216명인데 본의원이 가위손에 대해서 봉사단에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위손 봉사단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봉사단체 못지 않게 진짜 사비들여 가면서 식비까지, 11개 읍면 회원들이 골고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발을 해주는데 굉장히 가위가 10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몇 번 사용하면 좋은 것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가격이 낮은 걸로 해서 많이 망가져요. 그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위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아까 강대광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봉사단에 개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디딤돌 밑반찬 봉사할 때 식재료 하고 양념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김경자 의원님 말씀한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봉사는 몸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

매주 주민한마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토록 유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회 216명이라고 했는데 거기 봉사하는 것 보면 하루에 이발을 30명 내지 40명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216명은 너무 적게 표기된 것 같네요. ○

확인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여성지도자 의식함양 워크샵 개최하셨죠? ○

예.

과장님은 못가셨죠? ○

그렇습니다. 성이 틀려서 못 갔습니다.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성 지도자를 다 봉사단체를 보니까 어느 봉사단체가 참석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

11개단체입니다.

그러면 11개단체에서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 그 봉사단체 아닌곳도 몇군데 들어갔죠? ○

예. 2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여성봉사하신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외된 봉사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도 같이 워크숍에 참석했으면 좋고 우리 곡성의 군민의 똑같은 여성인데 제외됐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면 협의회에서 운영하면 여성단체 협의회 사람들만 개최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군에서 여성지도자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 아닌 직원님들한테도 소홀함이 없이 단체에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해줬으면 좋을텐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성지도자 함양을 위해서 무슨일이든지 하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어느 단체는 빼고 빼고 하면 그 단체는 굉장히 우월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님들을 통해서 어렵더라도 잘 알아보셔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