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래환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 민생경제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 성과, 2013년도 기획예산 시책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창형 녹색성장 시책 추진 등 여섯건이고 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제도 운영 등 일곱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약 몇군데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21개 단체죠.
덕상
오덕상의원
21개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금년도는 21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정기분 21개 단체, 수시분 6개, 27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7개요? 지금 정기, 본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정기분 25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내년도고, 올해
덕상
오덕상의원
내년도 사업에는 25개 단체군요. 수시분 단체는 3개 단체인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여섯 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여섯 개 단체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14쪽에 보시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을 평가를 하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실과소에서 평가를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의회 조례에서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실과소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정기분 심사때 반영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단체는 지원을 지원금액을 줄일 수도 있도 지원금을 안 줄수 있는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심의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평가, 평가서가 나와 있나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나와 있죠.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우수평가를 받은 단체하고 미달된 단체의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적정으로 거의 그때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통보를 받기에 적정으로 나와서 전체가
덕상
오덕상의원
전체가 적정수준으로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우수 단체나 그런 것은 안되고 적정하냐 안하냐 그 여부만 가지고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고창관내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기분이나 수시분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런 단체들이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어떤 역할들을 하고 우리가 평가, 미달되지 안되게끔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 그 분들이 지원해 준만큼의 영역에 자금도 활용하셔야 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보면 사업을 추진 중에 사업비가 몇 %이상 증액이 되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닌데요. 50% 이상이 넘었을 때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액이 되었을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현재 많이 있고, 쭉 올라가서 본다면 군립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승인후에 예산집행해서 사업하다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고 고추종합처리장도 마찬가지고 현재 가축분뇨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증액이 되었으면 30% 이상이 증액이 되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을 예산계획을 짜야 할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방금 저 오덕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재산을 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득하고 사업 중에 증액이 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증액했을때 우리가 지금 물품관리법 10조 사항에 보면 30% 이상의 예산이 증되었을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고 해야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오덕상 의원님 그 말씀 하신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아울러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어떤 사업을 할때 조금전에 투융자 심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체심사 20억에서 50억까지다, 300억 미만은 도 심사다, 300억 이상은 국가 중앙의 심사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투융자 심사는 절차대로 시작할 때 한단 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데 그다음건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해가 되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절차대로 이행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 그거를 기획예산실장이나 부군수님이나 이 부분을 충분히 실과소에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순서가 맨처음 투융자 심사일것이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래환
박래환의장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리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사업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 예산을 먼저 올려가지고 그 예산을 바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버린 예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뭐냐, 우리 지역에서 투융자 심사 이후에 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도통 어느 땅을 사서 저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 바로 이걸 판단하는 것인데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버리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과소에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고 절차대로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복지행정 시책방향과 자활급식단 운영 등 주요업무 27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먼저 24쪽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공동묘지, 무연묘지 관리에 대해서 2천7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4천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화장실이나 공동묘지 벌초, 추석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동묘지는 82개소가 있는데 읍면에서 들어오면 하고 공동묘지 시설 5개소는 군에서 추진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가 본의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거의 나무 우거진 ... 나무같은 것 아카시아로 해가지고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정도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다보면 개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시설 5개소하고 그 안에 추모의 집, 자연장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하고 제초작업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데 개수가 워낙 많아서 전체를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게 면 단위에 있는 무연묘 공동묘지가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무로 우거져 있지, 또 잡초가 우리 행정에서 추석때 한번 이렇게 제초를 하는데 그 제초하는 것도 불과 조금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안에 별 오물이 다 있어서 아주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좀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읍면별로 예를들어서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두 번째는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때도 이야기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개, 고창에 6개소에 한 1억5900만원 2012년도에 사용하셨다는데 6개 지역도 32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6개 지역도 성내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고창읍에 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고창읍에 지금 네군데 있고 부안면 다솜이라고 하나 있고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성내에 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내 하늘땅 있고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그때도 군정질문 했는데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가 물론 인원도 적습니다만 결손아동들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14시 40분에 정규 공부가 끝납니다. 그러면 한시간 방과 후 영어라 해서 학교에서 한시간 가르치고 나면 16시 정도 되면 그 뒤로는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것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라 하는데 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운영하려면 1년 정도 이렇게 사업실적 봐서 하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가 150명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로 하고 따진다면 저희가 2,063명이에요. 결식아동이, 그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차지하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한 5억5천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결손가정 특히 아동들을 정말 오후늦게부터는 어떻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는 다행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 같은 데, 또 그밖에 조그마한 면은 학원, 변변치않은 학원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려면 일년 정도 실적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금년 여름에 원전에 수박을 납품을 하게 되서 가서 보니까 영광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 교회, 원불교 이쪽에서 전부 면단위마다 아동센터로 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행정지원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운영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차량도 지원해주고 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님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일년 정도 이렇게 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일년 정도 실적을 봐서 지원하는데 그 보다는 우리 고창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의미,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부분도 한번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육 지원분야는 살고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18세미만 아동들만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분야하고는
정호
임정호의원
지역아동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하지만 교육분야 지원은 살고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은 살고과, 재난안전과 이런 데가 공유해서 추진을 한번 했으면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삶의 질, 예를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우리 고창군도 이렇게 방향을 아동센터를 통해서, 좀 어렵겠지만 교회 같은데 각 면단위 교회같은데로 활용도를 넓힐 수도 있을까해서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 누구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 부분 내용도 한번 듣고 싶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10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2012년도 주요 성과, 2013년도 행정지원과의 시책방향,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CCTV를 작년에는 방범용으로 3개하고 마을에 약 12개 하셨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차기년도 다음연도에는 더 늘어나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6개소, 도로용이 6개소, 그 다음 마을권이 51개소가 수요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지금 인근 우리 고창은 도와 경계되는 부분이 있고 타 시군과 경계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의 경계지역에 CCTV 현황 같은 것은 아직 잘 파악이 안되셨죠? 그 부분에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 군에거 말씀하는
덕상
오덕상의원
타 군에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타 군에거 까지는 저희들이 ...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인근에 있는 지금 정읍시 부근과 부안 부근, 또 고창, 고창과 연계되는 시군 연계되는 지역에 CCTV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되셨는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타 시군거는 저희들이 자료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은 그런 부분, 차기년도 CCTV 방범용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 소성면 같은 경우에는 각 부락에 거의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도난사고 같은 것이 별로 안 일어나는거든요. 그렇지만 그 경계지역인 우리 고창 경계지역에서는 많은 도난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광군 경계지역 이런 경계지역에 CCTV 설치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정말로 그쪽 지역에 CCTV가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안된 지역이 피해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창관내에도 비근한 예로 아산같은 경우에는 각 부락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도난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계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CCTV 부분, 설치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10페이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금년까지 9개소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9개소 운영 중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내년도에는 10개소가 운영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1군데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일괄적으로 보면 요가나 댄스, 농악, 노래교실 정도로 운영되는데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프로그램은 그 정도인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금 각 자치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충보면 지금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건강관리 측면과 또 주로 즐거운 오락성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가나 댄스 또 노래교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 거기에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요 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근본적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취지가 머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물론 주민들의 문화나 복지 여가 이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근본취지가 있겠죠.
덕상
오덕상의원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물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덕상
오덕상의원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최초로 출범할 당시에는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걸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 농촌실정에 맞지않는다해서 그 뒤로 정부지원도 폐지가 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농촌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에 좀 소외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근본적으로 설립되기는 1999년도에 289개소를 도심지역에서 참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마을, 마을에 어떤 현안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문화 여가도 즐기는 모습도 있고 교양강좌나 평생교육 등 어떤 교육기능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지역의 현안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9개소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센터 평가를 하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도 하고
덕상
오덕상의원
점검하고 평가하고요?
평가기준은 어떠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주민참여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은 사실 강사료나 어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들어 요가도 요가강사비 줘야하고 댄스도 댄스강사비, 농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노래교실이나, 그런데 이런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발전이나 그 지역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근본취지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근본취지는 맞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돈 들어가는 프로그램말고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심사평가나 우리가 평가를 내릴때 자체적으로 어떠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봉사활동이나 방범활동이나 이런 활동들도 자치위원회에서, 타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우리 군 예산 안들어가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13년도에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취지나 기능은 그런 취지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사실상 지금현재 농촌지역의 여건상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행정쪽으로도 지도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치센터 기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의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평균 연령이 몇세정도 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평균 연령은 안따져봤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안따져봤죠? 그러면 위원들 평균 연령은 몇세쯤 되시는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한 60세 정도
덕상
오덕상의원
60세정도면 우리 지금현재 고창 실정에서는 가장 젊은 층입니다. 70대 이상들은 자치위원회 임원으로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파악했어요. 보통 위원장이 50대도 있고 60대 초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위원들도 어떤 일이든지 어떤 농촌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주시고 정말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합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 성과, 2013년도 민생경제행정 시책방향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나 진행되고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전체 공정의 한27%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공정에
상호
이상호의원
27%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현재 이 자료에 보면 토사절토, 성토가 지금 ‘12년 10월말까지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덜 되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조성할 부분이 순성토 반입 부분이 있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순성토가 아니라 지금현재 성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성토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진행중이죠?
자료에 10말까지라고 해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내년도 10월말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2년도인데,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맞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도분
상호
이상호의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본의원이 볼때는 지금현재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와 맞물려서 순성토 반입을 하고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몇%나 했어요? 순성토는, 원래 계획했던 양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17만1천누베를 1차로 반입이 완료되었고 또 10만누베가 12월말까지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는 할 계획인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토취장은 확보가 100% 되어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도 토취장은 전부 확보가 되었고
상호
이상호의원
올해 순성토 들어올 매입해 들어올 양 토취장은 확보가 되었고 내년 양은 아직 확보가 덜 되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내년 양은 협의 중에 있는데 확보가 거의 되다시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 기간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100% 안된 것은 이유가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시공자 측에서 지금 순성토 분량에 대해서 금년도분까지는 100% 확보를 했고 내년도 것은 서로 업자들간에 아마 가격 같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도 현장방문때에도 답을 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랬고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우리 현장방문, 금방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장방문때 취성마을 주민이 여러분 나오셨죠? 현장방문 현장에?
그 주민들의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가요? 내용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당연히 다 듣고 있잖습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주로 무슨 내용이었어요? 주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첫째는 이주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좀 과한 얘기같고 또한 앞의 진입도로를 880m를 개설하면 동네가 쏙 들어가버려서 안좋다 그 두가지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그 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행정에서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법이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거론, 인명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만 그 소수 인원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근데 그 두분들의 본뜻이 저희들이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분들이라든가 취성마을에 그 뒤에도 동네에 가서 주민들 개개인 전부 의사도 저희들도 전달을 했고 또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MOU 체결이 고수,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체가 체결이 된 기업체, 기업유치를 할 대비이신가, 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희하우시스하고 금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다섯 개 업체정도는 현재 지금 교섭 중에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게 낫겠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되는 일도 안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 확실한 것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연희하우시스 MOU 체결은 확실하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11월, 11월말까지 그 부분을 성토를 다 해드릴란다고 지난번에 서울 가서도 대표님하고
상호
이상호의원
그 지역이 어디쯤 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지역이 취성마을 뒤쪽에서 저쪽 서쪽 방면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다른 기업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차질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23쪽 그 옆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용도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이 이 자료가 100% 맞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어요? 올해 예산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에 지금 예산이 2억5천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은 전액 110억이 국비를 지원받아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해서 선정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티에프심의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10억을 전액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니까 지난번 추경때 2억5천을 실시설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07억5천만원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20억이 와야 되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국회에서 통과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는 20억마저도 현재는 아직은 100% 불투명하죠? 100% 되는 건 아니잖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00% 된다고 봐야죠.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그럽니까?
그러면 20억 가지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토지매입이나 거기 우리가 그 후 이어서 올 계속사업비 이어서 올 사업 연관 관계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20억이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토지매입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나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한60억 이상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 통로박스나 교량 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14년도까지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부단없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여러차례 수차례 질의한 내용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이전에 최소한 일반산업단지 준공 되는 시기에 맞물려서는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야 하거든요? 어떻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런 바램이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바램인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정 일도 내마음대로 못하는데
상호
이상호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바램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의회에 정식 보고채널로 보고한 것이 2013년말까지는 완공하겠다고 몇 번 보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셔놓고는 바램이죠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하나의 저희들도 바램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죠 과장님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상호
이상호의원
2013년말까지 분명히 완공하겠습니다를 여러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여의치못했다는 얘기지 예산이 국비 예산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계획을, 예 맞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랬는데 2014년 말로 다시 지연되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준공이 되는데 전용도로가 안되면 또 그것도 참 문제가, 그림이 좀 덜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지연되는 2014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서 대내외적으로 비춰질때 그래도 산업단지가 움직이고 전용도로가 개설되니까 활기차게 일반산업단지가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도 보여질 수가 있고 또 기업유치하는데 진입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기업유치도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과장님 생각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2013년도까지는 완공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14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 모습이 야, 수고했다 2014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산업단지가 축복 속에서 고창군 산업단지가 축복 속에서 이뤄져서 인구창출 및 우리 고창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생경제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향후 우리 고창이 고용창출 인력이 약한 5천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고창일반산업단지와 복분자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면 5천명 정도의 인력이 창출이 될 것이다 고용인력이, 지금 그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을시에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분들은 어떤 고용에 대충 어느정도 몇%정도나 가능합니까? 한번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 상담사를 이용하고 현재 우리 고창군에 12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있는데 오천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전망한다는데 전체적인 고용인원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자리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창출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부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친환경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나 복분자 농공단지 6만평, 저쪽에 25만평 그렇게 조성하는데 또 개별입주까지 해서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 점에서 질의하는 거에요. 지금 기업체에서도 공장이 지어지면 필요인력이 무조건 단순인력만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우리 고창군에서는 기업체의 필요 요구에 의한 교육, 고용인력에 대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훈련원에 우리 농촌지역 출신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주나 전주, 전문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멀어서 안다니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저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런 요청을 했어요. 직업훈련원을 이 고창캠퍼스에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설치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안 받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인원은 적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목조건축 인력양성 사업을 캠퍼스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연희하우시스 대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 하니까 선뜻 여기다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기업체 들어올 기업체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들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야 기업체 고용이 되어서 제 임금도 제대로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이 사람들이 영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동감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