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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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황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자료 14-1페이지부터 14-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황정태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2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현황과 위반사례 조치사항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물론 대다수는 잘하고 계시겠지만-한두 군데가 언론에 비쳐짐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구타하는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법인에서 회계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 비쳐짐으로 해서 상당히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정적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 북구 관내에서 제가 알기로도 주민복지 산하에 있는 보육시설 이런 쪽에는 애들 간식이라든지 식사를 1일 점검해서 보고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보면 위반조치 사항에 이것이 큰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운영 죽죽 보면 이사회 운영 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6～7군데가. 이사회 운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지법인의 사소한 회계 잘못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 회계 잘못이라든지 위반사례보다는. 이런 복지법인들이 보면 처음에 설립된 때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상당기간 오랫동안 있어왔던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사회 운영의 부적정 건수가 한 건, 두 건 이렇게 해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행정지도 기관에서 뭔가 지도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사전에 이런 지도 매뉴얼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이사회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의 주 내용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문서로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휴대폰 이것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문자 내지는 전화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이사회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요건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관련 규정대로 문서로 통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였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대다수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사회 소집할 때 단순하게 문서로 하느냐 유선으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던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다른 지적사항도 보면 조금 있지만 이 법인의 이사회 부분에 대한 주 지적내용은 이사회 소집에 관한 절차문제였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라고 하면 내용이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복지법인도 많이 있고 한데 이사회 부분들이 처음부터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면 방향 자체가 상당히 잘못 나가게 돼서 전체 운영상태가 부실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소한 회계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사회 부분의 문제는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적사항 하나만 더 간단하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3-25, 여성복지시설 현황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 여성권익 증진으로 해서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 해서 운영비가 적지는 않습니다. 79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적지 않는데 보면 만덕 대방상가에 있고, 설립일자는 한 5년 됐습니다. 그리고 1일 인원이 5명 돼 있고, 그런데 지도감독 내용을 보면 권고 1회, 시정 6회, 주의 5회 해서 위반이 총 11건이나 돼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규모도 아닌 여성폭력 인권 상담실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 역시도 앞에 지적된 것과 같이 사전에 지도 매뉴얼이 부실하거나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현재 여성복지인권센터의 시설현황이라든지 혹은 총 상담인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천1동 대방아파트 내에 위치한 시설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하드하게 지도점검 한 것은 중간에 중대한 운영상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아주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한 결과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시정 조치시켰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근무하였던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전부 교체를 시켰습니다. 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가정폭력에 의한 여성들의 상담을 실시하고 또 폭력을 행사한-주로 보면 남편이 되겠습니다-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으며, 아직까지 연말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주로 하루에 5명 정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 설립연도가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전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다가, 그동안에는 지도감독이 부실해서 없다가 이번에 면밀한 지도감독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회계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 센터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지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이 발견돼서 시정조치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고 1회, 시정 6회, 주의 5회, 올해 이 점검사항이 나온거다 그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런 시정내용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종사자가,

상민

이상민위원

종사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종사자가 지금 3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소장 빼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종사자에 포함해서 3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8000만 원 정도 되면 시설장 크기가 큽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그마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무실만 몇 개 있겠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인건비가 세 사람 같으면 연봉으로 치더라도 한 2, 3천만 원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건비 관계는 자료를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주의·경고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이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종사자를 허위로 보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사람을 있었던 것으로 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근무했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1417만 3000원을 회수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사소하게 회계장부 미비치 그다음에 공과금 같은 경우 납부기일을 초과해서 납부하는 바람에 가산금이 붙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관련법인에서 이 시설에 대한 자기네 자체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있었고요.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소한 회계질서 문란 그런 부분이 주로,

상민

이상민위원

이 위탁이 어떻게 해서 법인에 위탁이 가 있습니까? 어느 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사)여성문화인권센터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부산시 산하단체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독립된 법인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보통 보육시설 이런 데 위반시설을 보면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소하게 시정조치를 하지만 특히 인원을 허위보고했을 때는 시설장 폐쇄까지 내리죠? 한 3개월씩 이렇게 되는 걸로, 허위 보육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장 폐쇄까지 내리는 걸로 위반사례 돼 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 정도 같으면 법인 자체를 아예 폐쇄시키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부터 해서 허위 인원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이 조그마한 데 사람이 여러 수십 명 있는 데도 아니고 소장 포함해서 3명 있고 예산이 8000만 원 되면서 특별한 외부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상담을 하는 곳인데 아주 성실하게 하려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서류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꾸미려고 하면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말이죠. 그럼 3명 근무하는 데서 이렇게 많은 시정사건이 나오고 하다못해 공과금도 하나도 제대로 안 내고 이런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담조차도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 그리고 그 상담사 역시도 제대로 된 사람을 썼겠느냐 하는 이 위탁기관에 대한 불신이 들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다시 재계약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시설 설치는 신고에 의한 인가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근무했던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전부 교체를 시켰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교체를 시켰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법인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기관이 1년 된 것도 아니고 5년이나 흘러왔으면 이번에는 발견됐지만 몇 년 동안 누적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법인에서 감독을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청에서도 감독되지 못한 것도 누적됐을 텐데, 이것이 지금 한 법인에서 5년 동안 한 것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면-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교체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복지관 같이 큰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는데 이 인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예산이 8000만 원 나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교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봄에 저희 구에서 이 시설을 하드하게 점검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인 내에서도 이 운영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경각심을 갖고 전체 운영진을 다 교체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성실하게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또다시 이런 운행에 있어서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여성폭력상담 부분이 상당히 여성인권 부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도 않고. 그래서 이전에 이 기관에서 했었던 5년간의 업무일지가 있겠죠. 기본적인 상담내용이라든지 상담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상으로 주시고 향후 좀 더 엄격하게 해 보셔서 도저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과감하게 법인을 바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술한데다 1년에 1억을 줘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설도 아주 협소한 데 해서 한다면 가는 사람도 잘 안 갈 것이고 자기들도 홍보해서 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명목상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여러 가지 운영 상태의 내용, 위반사례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결과물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교체해서 정말 잘하는 그런 업체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상문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이상문 국장님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상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문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흥주

박흥주위원

여성복지시설에 앞서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 여성인권센터가 지적은 이렇게 당했지만 목적에 의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해당법인 이사장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상당히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 주셨고 우리 구에도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밖으로 노출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는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실적이나 목적한 대로 정말 이런 인권센터로써의 기능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앞에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의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오케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 여성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인권 조례 발의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의 이러한 부당한 폭력이라든가 피해 이런 것들을 주관해야 될 이러한 기능과 조직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은 좋지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기능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힘 있고 그런 조직에다 이런 문제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의 대표나 이런 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지만 그런 인권에 대해서 여성의 폭력에 대해서 꾸준히 저항해 오고 사회적으로 보듬어 가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감당을 하셔야 되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쓱싹쓱싹 바꾸고 이런 것은 되레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 중요하죠, 사람이. 그런 전문가 집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정말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끝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하고 박흥주위원님께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실적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담 실적이 많아야 좋은 건지 적어야 좋은 건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기관이 설치돼 있고요. 당연하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방면에 전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고 나름대로 이 사업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는 이 시설이 우리 구 전체에 많은 홍보가 돼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만 계속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업무보고 책자 14-8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236세대 369명하고 토털 몇 명입니까? 또 그 밑에 아동관리 190세대296명이면, 한 670명 이 숫자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구포1·2·3동과 덕천2동의 저소득가구가 236세대에 369명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 190세대에 296명은 저희들 드림스타트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약 300명이 직접적인 대상이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질의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됐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3억 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왜 4개 동만 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8년부터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됐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이 대상지역이 우리 북구의 13개 동에서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면 이 동이 맞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구포1·2·3동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와 옛날 자연부락이 혼재돼 있어서 지역의 인프라 그런 것도 낙후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금곡은 어떻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금곡도 보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영세민 밀집지역, 임대주택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초 시범지역 선정 당시에는-저도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우선사업지역에서 제외돼 있는 바람에 구포동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을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몇 개 동을 특정해서 계속 해오고 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포1·2·3동만 대상으로 해오다가 지금은 올해 덕천2동까지도 확대를 하였고, 예산상 구 전역으로 확대는 어려워도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아동이 발견될 시에는 다른 동에 거주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균형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격차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어디는 좋은 곳이 많고 어디는 나쁘고, 우리 부산만 해도 동쪽은 잘살고 서쪽은 나쁘니까 내나 서쪽지역 우리 북구를 포함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자치구에서도 어느 특정구역을, 적은 예산도 아닌데-3억 원이라면-그것이 몇 개 동만 집중화해서 수혜랄까 이런 혜택을 주게 된다면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결부돼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국비나 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정이나 디테일한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구포 3개 동에만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기본은 형평성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로는 각 동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드림사업과 결부해서 드림 아동에게 베풀고 있는 그런 시혜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이 사업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했다 하면 효과 측정도 다 돼 있을 거고 이 사업의 매뉴얼도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이 효과가 더 있다 하면 나라에다가 국비를 더 증액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정 늘릴 수 없다 하면-더 예산 충당을 못한다고 하면-이 예산만 가지고라도 골고루 13개 동에, 랜덤해서 뽑는다든가 해서 어느 동만, 어쩌면 옆 동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지나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시고 더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 예산, 국비를 더 충당을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시혜의 범위가 최대한 넓어지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우리 집행부의 지도자들께서는-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쨌든가 이 예산 확보가 제일 첫째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또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시를 찾아가든가 중앙정부로 올라가시든가 해서 이런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이, 그냥 내려주는 것을-위에서-다 잣대로 재서 계산기 두드려서 그것을 나눠주는 이런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3개 동만 할 수 있는 예산일 것 같으면 이것 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예산을 5억으로 늘려준다든가 20억으로 늘려준다든가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라 말입니다. 이런 일을 직접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우리 구가 너무 좋아하는데 지역에서 반응이 이런 정도의 결과물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올려서 받아내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3억 예산이 전액 국비니까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까 별 개념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그 태도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내년 각 시·도의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또 기회가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실무자에게 건의를 해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요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으니까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혜의 폭을 넓혀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자료 3-2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인데요. 수용대상과 인원, 수용대상은 시설의 캐파시티 그러니까 몇 명을 수용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정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밑에 인원은 현재 실제 수용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질의는 정화양로원은 49분이 수용돼 계시는데 예산이 5억 900만 원 나갔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로뎀요양원은 50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1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편차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지급기준이 뭔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양로원은 노인무료양로시설로 해서 거기에 수용돼 있는 인원은 전부 다 기초수급대상자기 때문에 의식주 운영비 전체가 다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수용돼 있던 기초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가 인원 수에 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한 가지만 더, 3-25페이지에 실버벨복지관에는 500명이 수용 한계인데 573명이나 현재원이 돼 있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과잉 수용돼 있다고 보는데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돌보미라 해서 전화상으로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 그런 사항으로써-실제 수용인원은 아니고-전화상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4억이나 나갑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전화로 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2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황정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희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3-4,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서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지원으로써 연우노인요양원 외,

순영

이순영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업무보고 14-3페이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지원으로써 연우노인요양원 외 5개소에 대해서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써 19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추진결과로는 연우노인요양원 등 4개소에 대해서 6억 3400만 원만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제외된 1개소는 어디며, 134억 2100만 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 제외된 시설은 정화요양원 증축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1년 중순경에 정화원 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복지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확립되지 않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윤리상 맞지 않다 해서 1개 이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연우요양원 건립비가 15억인데 이 중에서 7억 7000만 원은 올해-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7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역점시책 중에서 독거노인 안전확인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멘토링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멘토링 대상자 선정 그리고 멘토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의 추진실적으로써 보고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멘토링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을 몇 번 찾아가서 건강상태라든지 생활환경과 불편사항을 살펴봤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제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자생단체원과 봉사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관리는 각 동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동에 있는 사회직 직원이 각 대상자에 대한 활동사항을 멘토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 최소 주 1회 내지 주 2회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외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멘토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 결과 반찬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철에 따라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간단한 집안의 불편사항을 방문해서 해소해 주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민간인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주로 보면 자생단체원들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각 회의 개최 시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730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결연 인증서를 교부하고 또 멘토 대상자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들에 대하여 멘토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의 방문과 전화안부를 묻기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진짜 열심히 하는 멘토들에게는 포상도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년 중에는 각 동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우수 멘토와 우수 동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독거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