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장이 더불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틀림 없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꼭 대안까지 좀 질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즉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도시국장 이상조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환경과장 김진태 위생과장 황규회 도시과장 조성배 건설과장 김광주 건축과장 김태수 공원과장 이석훈 교통과장 정창일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나눔의 계절, 겨울의 추위에 비해서 구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내년도 중구 트랜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8개 담당으로써 정원 140명에 현원은 136명이며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79쪽과 180쪽의 도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소관 위원회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총 25개 위원회에 287명의 위원으로 작년 대비 2개의 위원회가 감소 되었습니다. 182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 2,628억 9,400만원으로 62.30%인 1,638억 9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12%가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89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부터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기초위생과 식중독 예방관리까지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당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검사와 시설안전점검 등을 4회 실시하여 예산집행 등 운영에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확대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활동비, 안보유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 위문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다소나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194쪽, 수요자 중심 복지만족 통합조사 내실화에 있어서는 복지수요자 개인별, 가구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144세대에 대해 2만 2,862명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해서 적정대상자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부적합 대상자 177세대에 325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수급자 자격 급여 서비스 변동요인 확인에 있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과 거주지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공적자료 외에 임시 일용소득, 주거변동, 근로능력 평가 등을 현지조사하여 소득인정의 변경과 급여 증감에 따라서 2,984건을 보장 변경하였습니다. 195쪽, 희망2040 만족을 더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이 후원하는 희망2040 사업은 거동불편자 리모컨 전등 설치, 희망! 교육뱅크 운영 등 8개 분야 13개 사업을 진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함께 하는 기부식품 사업에 있어서는 푸드뱅크는 기부업체가 56개소, 기부식품은 3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중구 무지개 푸드마켓은 이용등록 회원이 1,255명이고 기부식품은 50개소에서 1억 6,700만원으로써 지역 내 잉여식품 자원을 기부 받아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서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에 도모한 바 있습니다. 196쪽, 지역사회 자원과 복지만두레의 네트워크운영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땡큐! 복지만두레 기동대를 운영하고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보행 보조기를 전달하였으며 복지만두레 시민건강지킴이 이동병원과 건강 플러스 행복한 마당 운영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1사 1동 복지만두레 결연 운동을 전개해서 충남대학교 병원 사랑회 외에 16개 곳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197쪽, 위기발생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발생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은 생계우려 지원 등으로 138가구 175명에 1억 6,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를 통해서 40세대에 긴급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등 30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9월말 현재 6,693명에게 24억 61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4월 23일 11명의 팀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지원 159케이스 지역사회 지원 발굴 581건과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방문 상담 모니터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이웃, 화목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현금 등 지정기탁을 통해 독거노인 이불과 경로당 TV지원 등 화목한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19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와 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 적정 지급과 차상위 계층의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대상자 개인의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13개 사업단에 380명이 참여해서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연계를 통해서 132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50가구의 집수리를 마친바 있습니다. 200쪽, 장애인 등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과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등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지원은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과 차량운영 지원 등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점검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50명이 참여 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쪽, 수요자 중심의 열린 평생학습문화 정착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자격증반, 취업반 등 다양화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중구민 무료창업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신장기금은 5개 교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7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서 경로당 기능 확대입니다. 경로당을 단순 여가공간이 아닌 놀이, 봉사, 일터의 복합공간으로 확대하고 어르신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경로당 2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있어서 3,504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일자리 1,706개소를 창출해서 노인 역량 강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203쪽, 일·가정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기본 보육료 등 8,300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의 어린이집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언어발달, 언어영재교실 등 3개 특성화 사업과 한국문화 익히기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4쪽 다자녀 출산장려 운동전개입니다.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4개 업종 20개 사업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요금 할인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여성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보호에 있어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를 제정하고 등하굣길 사고 예방을 위해 22개 초등학교가 참여해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223명의 사례관리를 완료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선도보호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6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7시장 6상점가 중점 육성입니다. 우리구 7시장 6상점가 주도권을 갖고 주변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핵심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9개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7쪽,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은 물론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는 등 취업알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민안정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8쪽, 연료의 안정공급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석유제품 품질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9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어린이용 텃밭상자와 옥상 텃밭상자를 유치원, 주민센터 등 9개소에 지원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으로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구제역, 동물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10쪽,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환경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녹색생활 실천의식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에 25개 학교 5,570명이 참여하고 탄소포인트제의 홍보 및 운영결과 1만 240세대가 가입해서 2,556세대에 3,5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제2의 대전광역시 그린리더 경영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생활오염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관련 생활민원 현장처리 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점검하여 10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스레트 처리비를 지원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측정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211쪽, 클린 중구 실현 쓰레기 제로 도시만들기입니다. 보문산 주변 묵은 쓰레기 제거 등 대청결 액션 플랜을 추진하고 녹색생활실천 자율협약과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및 주민자율참여 월요 아침 청소 등을 실시해서 쓰레기 제로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참여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10월 중순부터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야간 특별단속과 상습 투기지역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12쪽, 수질오염 중점관리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소규모 배출업소 자율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수질오염 배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3쪽, 공중·개방화장실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흥어린이공원 화장실을 개축하고 공중화장실을 점검하여 57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개방화장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확대 지정 운영하고 오수와 가축 분뇨배출 시설을 점검해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분리배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과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단속을 해서 25개 제품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환경프로그램 운영은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헌옷 수거의 날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으며 21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적극적인 감량정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11% 감량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부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15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과 작은 사랑 나누기 실천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은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관리 용역업, 세탁업에 대하여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주민건강을 증진토록 하였으며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는 우리 주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과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고 사랑의 빨래방 가정연계 서비스를 실시해서 2,500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16쪽, 음식문화 개선과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관내 음식업주에게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견학 등을 실시해서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은 폐업이나 재심사에 의거 17개소는 지정 취소하고 18개소는 신규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7쪽,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영아 2,3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춘 식생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인식시킨바 있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에서 수거검사를 통한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활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218쪽, 식품접객업소 기초위생과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기초위생관리는 불판 세척제 사용업소, 배달전문 음식점, 행락지 주변 등 계절별, 시기별 취약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였으며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영업장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 원인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219쪽,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참여 중심의 안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부터 위생과 식품 취급업소 기초위생 관리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참여 중심의 안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후원금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과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복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안보유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해서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며 3,700여 명의 국가유공자 유족은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위문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조사 표준화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90개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선정기준 초과자 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거부, 기타 재산 산정 재사유 등을 적극 반영해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 권리를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상황에 적합한 보장과 공정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대 복지사업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지급 등 보장관련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조사해서 적합한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에 기여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5쪽, 나눔과 봉사의 살기 좋은 지역복지 구현입니다. 복지만두레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자원을 발굴하여 희망2040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위기가정은 선지원을 통한 긴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지원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희망복지지원 통합서비스 강화는 서비스 연계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종합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함과 동시에 빈곤, 고독, 고통이 없는 3무와 아름다운 돌봄, 맞춤형 서비스 이유를 바탕으로 희망복지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과 공감하는 행정을 통해 민·관의 신뢰감을 높이고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한 발 앞서 제공하고 장제급여 등 민원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립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희망키움 나눔 통장사업, 집수리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능력별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은 장애인 전용 주차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보장구 사랑의 렌탈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총 10종의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제적, 개인적 욕구에 맞는 각종 수당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로 인한 청년후견인 지원과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열린 평생교육, 학교 우수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인지도 높은 저명인사, 전국단위 명강사를 초청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교육을 통한 교육도시 성장을 위해 학력신장금을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5학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1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중증시설로의 경로당 역할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에 연계해서 내실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회계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한 발 앞서 준비하는 편안한 노후생활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지원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가정·어린이집 보육 양립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안전 운영체계를 강화해서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친화적 문화조성입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가정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소통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여성이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미래의 꿈나무 아동·청소년을 위한 희망서비스입니다. 아동의 권리신장과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주5일제 수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6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건강, 교육, 정서 등 아이들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7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국비 확보로 중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중앙로 지하상가, 은행동, 대흥동 구역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종합 분석해서 상권활성화 지정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8쪽,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7시장 6상점가에 대하여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 6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공동마케팅 지원, 특가판매 지원, 상인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상인정신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239쪽,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력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발굴 육성과 박람회 개최 등 시책 추진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40쪽, 연료의 안정 공급과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도시가스사의 협조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끌어 올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며 241쪽,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주민체감형 도시농업 육성과 농기계 출장지원 시책 사업 추진과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녹색 중구 건설입니다. 탄소포인트 확대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범국민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243쪽, 유해 석면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체계적인 유해 석면 관리로 석면피해를 사전 예방하며 석면의 체계적, 안정적 처리로 불법행위 근절과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각종 공사장과 생활환경 발생 소음, 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행정 시설을 채용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구민 자율참여 활성화로 깨끗한 중구 만들기에 있어서 각급 기관, 단체, 주민이 자율참여 하는 클린 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의 제로 도시 클린 중구 실현 및 주민참여 공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도입입니다.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수질오염원 중점관리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현장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서 자율관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공중 개방화장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속적인 청결관리로 쾌적한 이용시설을 제공하겠으며 개방화장실 확대운영과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책추진으로 재활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분리배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우수업소 지정육성으로 금년 평가대상 업종인 미용업과 이용업 765개소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과 고객안전성을 평가하고 등급별 차등관리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향토 및 모범업소 지정 육성은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향토·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위생 수준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중구 안심 먹거리 음식점 인증제 운영은 안심건강음식점, 안심한우음식점, 안심배달음식점을 지정 운영하여 건강하고 신뢰받는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단계의 위생수준을 높여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소비식품과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있어서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여 그린푸드존 내 식품판매업소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식별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있어서 식중독 발생의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특별위생교육 등을 통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식품취급업소 기초위생관리는 식품 및 기구의 분야별 중점관리를 통해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에 세세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사회의 복지시설이 4군데가 있죠.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성락종합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야곱의 집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련서류에서 볼 수 있듯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그런 관리가 매년간 이루어졌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경제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약자와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과 신중을 기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락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중간중간에 변경한 사항들이 본위원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말씀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시와 중구가 점검해서 시설에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현재의 이용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개략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확보 1회 추경에 해가지고 현재 1억 3,600 사업집행이 1억 1,000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준공을 앞두고 집행의 영역은 1억 1,100만원쯤 됩니다. 전부 아시다시피 경로식당 주방시설 공사 하고 방수공사, 창호공사, 도시가스 공사 이렇게 크게 네 분야 부분적으로 기능을 보강했죠.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본 위원의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볼 때 목동과 용두동의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그나마 순조롭게 우려가 불식이 되고 잘 마무리가 된 점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이 성락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1차 추경 예산에 잡혀서 나왔던 배경이 있을 거예요.

예.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는 해빙기 되어 가지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시에서 점검을 한 번 했었어요. 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관에서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시에서 점검한 결과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 아니라 마무리가 되어 있고 하자에 대한 보수 준비까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간에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 공사는 추석명절 기간으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았었다는 그 부분들이 수십여 개에 달하는 지역의 업체들이 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 계약을 따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예산도 많이 조정이 되었고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단열창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 1억 1,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50%이상 집행이 되었고 또 주방누수와 식당 부분들 특히 식당 뒷부분에 누수현상 때문에 많은 불편들을 호소하고 본위원도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그 외벽에 대한 줄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전체 건물 방수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이상 상회가 되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식당 인테리어 리모델링 보수비용까지 배식대까지 전체가 고쳐진 것으로 해당업체 소장에게 직접 브리핑을 받은 자가 있어요.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무리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내의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텐데 물론 이 재정에 집행되는 과정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잡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역사회 특히나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보다 더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 공적회의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백번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정책과의 전반적인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또 좋은 부서 내의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기탄 없는 그런 대화 협의를 통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지금도 잘 해주셨지만 보다 더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경제국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입니다. 2012년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이나 모든 집행하는 일들이 거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대다수가.

대부분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저희 기초의원님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지방분권 촉진을 촉구하면서 결의대회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는 지방분권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국가시책으로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집행만 하는 저희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국책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범위 안에서 집행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권화가 되면 여기에서 지금 국책사업에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모순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고 중복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지방자치 분권화가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나 생각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에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이 중복되거나 또는 누락되거나 또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든가 이 세 가지 큰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종합복지 통합시스템이 좀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앙정부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법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달리 제재하거나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서 매일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이 많은 사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내년도에는 그런 복지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얘기 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용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에서 수요에 맞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이 불용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그렇겠죠.자치분권화가 된다면 저는 수요예측도 가능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잘 파악이 돼서 불용액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고 그러나 또 이제 국회에서 그 쉽지 않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더 지속적인 노력과 또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각 대전시의 각 지역별로 보면 저희들이 푸드마켓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시 말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중구가 굉장히 많죠.

예, 동구, 중구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데 동구에는 지금 마켓이 두 개고 중구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켓 한 개 당 이용자수가 동구는 6,200명 정도 되는데 중구는 9,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거의 이용하는 것들이 라면이나 뭐 주로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 주로 라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개인을 다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 중구에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많거나 또는 그것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보고 보니까 199쪽에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이 있어요.

예.

저소득층의 맞춤형 자활사업인데 민간위탁은 지금 세부자료에 보면 유료간병, 나누미 등등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9개 기관이요?

중구 자활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이 사업을 10억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9개 사업단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관 4개 사업은 어떤 거예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그.

거기는 자활근로자 있고요.

예,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은 중구 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행정기관 4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요?

예.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알려주시면.

동사무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도우미가 있고요. 효문화마을 하고 그 다음에 안영동 대형폐기물 사업장, 자활취로사업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하고 효문화 하고요?

예, 효문화 30명, 복지관 7명, 그 다음에 구 복지도우미 21명, 동주민센터 복지도우미 38명.

복지관은 그 3개 복지관에 다 이렇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세부사항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 밑에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이것은 뭔지 좀.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능력, 자활사업의 근본목적이 이 수급자들이 자기 능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마련하자 이런 복지대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분들이 안 되니까 매월 저희들이 그 분들이 10만원씩 적립하면 우리도 10만원씩 지원해줘서 3년동안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은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그 월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외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통장에 10만원 하면 국가가 또 10만원을 50%를 지원해서 통장에 입금해서 예금적립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3, 4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이 분들이 진입이 안 되어 가지고 통장을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본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거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스스로가.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어떻게든 그 분들이 자립의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죠, 지원이?

상반기에 지급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올 해 처음.

예, 올 해 처음, 금년 처음입니다.

지원되는 거죠. 7월달에 하고 또 12월달에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5개 고등학교 2,000만원씩 해서 1억 상반기에 나갔고 후반기에 1억이 또 나갈 예정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학력신장 지금도 아이들이 너무나 공부 공부에만 치우쳐 가지고 자살하고 또 삐뚤어 나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서 학력신장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의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간신히 통과를 해줬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여기 심시기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거의 주요대학 진학률이라든지 또 4년제 대학 진학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면서 그 경쟁력을 더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정말 학생들한테 진정한 도움이 될까.행복추구권에 있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회의를 느끼고 다시한 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또 대화를 나눠볼 때 학력에만 치중한다 해서 인성지도에 대한 평가를 처음에 10% 넣었다가 30%로 확대를 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인지를 했는데 지금 저희 대전에 중구에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14개 학교가 있죠.

예.

지금 5개, 그러면 또 다음에 5개가 되면 9개 학교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4개 학교가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9개 학교가 남겠죠. 지금 총 14개 학교가 있다고요.

예, 상반기 5개 지급하고요. 이제 하반기 지급하면.

그래서 9개 학교가 남잖아요. 그럼 다음 심사기준, 이번에 12월달에 지급할 심사기준은 몇 개 학교가 되는 거예요.

5개 학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14개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14개 학교가, 중복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받는 학교가 계속 받아야 될 그럴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것도 상반기 때는 학력신장 교육청에서 평가한 자료하고 인성하고 합해서 하고요. 하반기는 대학진학률과 인성을 합해서 합니다.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류대학들이 수시모집이 있어서 인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복추구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우려되었던 사항이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좀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개 학교가 남으면 가능한 안 받은 학교 중심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가면 전 학교에 한번씩은 다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목적과 취지가 정말 어떤 학생들의 삶의 목적, 행복추구권과 이런 것들에 목적이 맞춰지지 않고 어떤 인기위주 그런 것들에 편향돼서 이 일이 추진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질에 맞게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도 당초부터 재고를 했고요.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정기탁 건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략 현금지원, 현물지원 또 쌀로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비용으로 자료에 의하면은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관리는 회계처리는 어느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죠?

공동모금회에서 처리합니다.

예, 이 부분이 물론 빠짐 없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누가 언제 어느 업체에서 얼마 정도의 현금이나 현물이나 쌀이나 지원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좀 받아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일들은 자꾸 널리 알려야 되고 이런 선한 마음과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자꾸 널리 퍼져나갔을 때 지금 경제는 어렵고 살기가 너무너무 각박하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대전중구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다음은요.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아주 장애인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물론 매칭펀드 사업은 아니잖아요.

국·시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관리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우리사랑이라는 법인격에서 합니다, 법인체에서.

아, 법인체에서 직접 하고요. 구청에서는 전혀 행정적인 관리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아, 물론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앞서서 정옥진 위원께서 교육계 쪽에 지원되는 우리 청장의 큰 정책의 방향의 가장 큰 줄기라고 생각하는 학력신장기금 지원에 대한 그런 세세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대다수의 의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염려와 제대로 된 진행이 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연계해서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 구비가 20%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학교 무상 의무적 급식비 지원이 우리 구비가 엄청나요. 6억 8,000만원을 넘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27개 초등학교에 지원단가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달부터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된 바가 있는데 먼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관내 27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되는 이런 내용들이 왜 그 전에는 조금씩이나마 차등이 좀 있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학교 급식지원비가 차등해서 당초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도 되고는 했습니다.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에 어느 식당의 식품비라는 것이 들쭉날쭉 하고 구매해서 동시에 다 식품이 않기 때문에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가격대로 우선 차등 지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시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한 결과는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199페이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연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하고 어떻게 지원된 것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한 번 오후에 좀 가지고 와보세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회의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우리 공유재산인 목동어린이집 부분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앞서서 서진 위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부정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관리가 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된다.11년도보다 12년도에 더 늘었지 않습니까.특히 예가어린이집 아까 사례로 지적을 했는데 13년도 다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희망적인 내용들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오늘자 충청데일리 신문에 났는데 우리 중구에서 어린이집에 대략 한 2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에서 99.43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도 그런 멘트를 좀 남겼는데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신뢰도나 투명성 제고, 또 그리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 주부모니터단이 직접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이러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중구 관내 전 지역이 좋은 부분들은 따라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 본위원실에 많은 원장님 또 보육교사분들이 얘기들을 해주고 하는데 참 재정 열악하고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들이 지역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지금 말씀드린 언론보도자료 나와 있는 것.

예, 언론보도는 들었지 않았지만 제가 통보 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인증어린이집을 많이 갈수록 투명성은 확보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목동어린이집 커뮤니티 이 부분에 대한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농업 육성하는 부분들에 텃밭 상자 해서 이 지역 활동가분들과 간담회를 많이 갖는데 거기서 얼마전에는 음악회도 했었어요. 어린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연주하는 부분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좀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넓혀 나가서 지원과 제대로 된 그런 방향을 좀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가정복지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더욱더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소통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13년도 준비가 잘 되고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목동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부지가 당초에 정해졌던 것이 용도가 달라서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토지마련까지는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전체 확보된 사항인데 다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같이 하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현재 예산마련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목동어린이집에 있던 분들은 현재 다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분들 설명을 한 결과 입주할 수 있도록 기대가 크고요.보육교사도 함께 당초 원위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현재 진행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예산 확보 10억을 해놨었죠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작년에 지난번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목동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던 어린이들은 다른 데로 분산 수용을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 학부모들하고 상당한 마찰도 많았었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늦어도 올 8, 9월달이면은 어린이집이 신축이 돼서 아이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기다 어린이집을 넣겠다 라는 계획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그때 당시 어려운 재정을 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10억씩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그쪽에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에 관련된 관계자들 하고 다 약속을 그렇게까지 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또 계획을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해서 연기를 자꾸 시킨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구의 신뢰행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그래서 아주 이 행정의 가장 기본은 정직행정, 신뢰행정인데요. 그런 사정을 사전에 구두로는 중간중간 협의는 했었습니다. 단지 이제 11월말 정도 가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단지 애로사항이 우리 어린이집만 짓고 2층부터 죽 다시 다른 용도로 짓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에 있던 어린이들이 다시 또 나와야 되는 또 제1회 목동어린이집이라는 유사성의 어려움이 생길 우려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보다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환경이 좀 바뀌어서 그런 좀 어려운 점, 또 지구단위 계획이 늦게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와 절충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구만의 어떤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좀 지연돼서 저희들도 미리 설계를 용역을 발주하고 땅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는 그때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은 당초에 했습니다만 커뮤니티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도 나중에 건축을 우리만 들어가면 2층에서 다시 증축을 할 경우에 또 다른 회계질서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회계질서상.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당초에 입찰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냥 수의계약 조건으로 그것을 다 줘야 되는 회계절차상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는 어린이가 입소해서 운영하다가 다시 커뮤니티를 지으면 기존 어린이집에서 다시 또 나와야 되는 어린이들이 입소한 후에 그냥 놓고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 가지고 좀 지연돼서 시행하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국장님 이 목동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있던 자리 폐쇄를 하기 전에도 노유자시설로 지정이 안 된 건물에다 입주를 시켜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신축계획안을 냈을 때 그쪽의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논란 끝에 몇 번에 걸친 논란, 또 협의 상당히 진통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는 쪽을 예산까지 지금 10억을 확보를 해준 상태인데도 지금까지도 이것이 착공조차 못하고 다시 복합커뮤니티를 짓는다 뭘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정의 신뢰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나 아이들은 1, 2년이면은 상급유치원이나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은 또 10억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착공도 못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를 짓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복합커뮤니티 짓는데?

30억 정도 포함됩니다.

예?

30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30억 이상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확보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아, 예. 이번에 일부가 그 중에 커뮤니티센터의 예산이 일부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받는 건가요?

특별교부, 보통교부세로 해가지고.

시에서 받습니까?

아니, 중앙정부에서부터요.

그러면은 시를 통해서 받는거죠, 우리가 직접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를 통해서 받습니까?

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 지금 본예산 올라가 있는 것 편성된 것 보셨습니까?

지금 받는 것은 정리추경이나 반영될 것으로.

그러니까 시의 본예산을 가서 보시고 시의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라도 하셨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예산서 보셨나요?

시 예산서는 제가 못 봤고요.

그러면 뭘로 보장을 합니까, 이것도?

단지 교부세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국장님. 이것이 처음에 애당초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 확인절차도 없이 어린이집을 입주를 시켜서 운영을 하다가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폐쇄를 시켰잖습니까, 이것이.신축을 하는 조건으로 학부모님들 얼마나 어렵게 설득을 시켰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 비난 다 감수하고 언론에서까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예산 확보를 하고 신축을 하는 조건으로 올 2012년도 늦어도 9월달까지는 개원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쪽으로 건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전액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100%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해주겠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통과가 되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또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해줬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변경도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이 절차에서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착공 못하고 준공 못하면은 그 다음해 다음 제5기 지방정권이 끝나고 6기때 들어가서 또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동어린이집이라는 난제는 언제 누가 해결합니까, 이것?이 신뢰성은 누가 회복을 할 것이고?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요. 토지의 매입은 끝나고 용도지정 확정이 끝났습니다.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예산확보 만에 하나 안 되었다.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압니까?

미래는 이제.

예산확보까지 10억까지 예산확보까지 해줬는데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이 비난 누가 다 감수를 합니까, 이것?

그래서 21억은 교부세로 확정이 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단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에 이제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고요. 단지.

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신입생 선발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지금. 거기에 입학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못 들어가서, 지금.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못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도 착공을 못하고 또 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면 학부모들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반드시 반성해야 될 사항이고요. 단지 예산이 확보돼서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잠깐만요, 국장님. 기획감사실장 우리 출석요구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 예산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목동어린이집은 처음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나 어린이들 특히 관련된 학부모님들한테 신뢰성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또 목동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겠다 라고 해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 구비 예산 10억 확보한 것, 또 특별교부세 17억 확보한 것 외에 부족예산이 21억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리 국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뭐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실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행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서 예산 확보하는데 진력을 해서 내년도 1/4분기에 이런 것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처음에 목동어린이집을 개설할 때부터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결을 못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438쪽에요.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이 실시돼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상담사도 처음 도입했고요.효지도사도 처음 도입해서 했습니다.

노인상담사가 82명이고 효지도사가 4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들이 일자리 마련이 65세에만 진입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도 진입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노인들이 일자리 하는 분야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앞으로도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범위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지도사도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반기때 교육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상담사 하고 효지도사 하고 뭐가 어떻게 틀린가요?

과정이 좀 다르고요.

과정이요?

효는 말 그대로 현재에 우리가.

효지도사는 그러면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가요?

꼭 효라는 것이 청소년만 하고 어른은 안 하고는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물론 주는 청소년이 되겠죠.

예,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고령화가 급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면에서도 좋고 또 그분들이 효지도사 이것은 젊은 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효지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하고 더욱더 증진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이 노인상담사나 효지도사 이분들이 얼마정도 페이를 받은 거예요?

아, 지금은 교육만 받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일정한 수당을 받게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하듯이 똑 같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의 트랜드가 아주 고슴도치형이라고 합니다.날카로운 시대가 되었다. 조금만 건드려도 터진다 그런 것을 스스로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45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작년 대비 얼마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그 페이스대로 가는 건가요.인원수가.한 1,706명 정도 2,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아, 작년에는 1,459명에서 1,706명이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한 200여 명 늘은 것 같네요. 이것도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라고 보고 지금 65세 이상 돼서 그냥 놀고 있으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수가 그 연령층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인들이 소외됨이 없이 자그만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보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더 권장하고 확대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젊은층들이 지금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세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른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둘째아 낳을 때 30만원을 추가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아가 50만원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둘째아 213명 하고 셋째아 223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셋째아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달이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 밑에.

1회에.

1회에 한해서 주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또 출산장려 지원현황에 대해서 2012년 10월말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아 213명에 대해서 6,39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위에 설명을 합해서 총 금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아 셋째아 해가지고 준 금액을 계산 추가해서 금액을. 213명 곱하기 30만원 하면 6,390만원.

아, 그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얼마씩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1회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출산장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타시·구에 비해서 대전에서 5개구가 다 이 페이스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데는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를 있게 한 노인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에는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 이런 비교표를 한 번 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좀더 많은 지원을 주더라도 출산을 마음 놓고 편히 낳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후에도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를 상대로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목동어린이집에 대한 상황은 우리 중구청 전체에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었고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 또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여망 또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을 좀 하셨겠지만 아, 이 지역민들 이해당사자, 학부모들 모든 부분들이 힘과 지혜를 좀 모아서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들을 피력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이 보다 더 그간의 염려 많았던 부분들이 일시에 정돈이 좀 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상황들을 예산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계장님이 특별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위원님들 여섯분과 충분하게 좀 소통이 되어가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202쪽 한 번 참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해서 신축, 증축, 개보수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죽 나왔는데 축복노인요양원이나 은혜, 선한 이웃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버랜드 이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진행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아, 정화조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 십개에 이르는 각 시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혜택을 본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개보수나 증축, 신축에 대한 이런 선정과정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하고요. 신년도 2013년도 예산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 해서 50:50으로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린 것으로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겸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년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결정 해서 내려오고요. 이것이 이월사업입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그 신축하고 있는 축복노인요양원은 금년 12월경에 완공 예정으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아까 개보수 하는 부분 아까 정화조 말씀하셨는데.

아, 실버랜드요?

예.

국비가 5,000만원, 정확하게 제가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5억 2,384만 2,000원으로 해가지고 정화조 117t, 그 정화조 용량이 적었어요.그래서 크게 해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예요, 실버랜드가?

노금선씨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신 분이시네요.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불합리성이나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들 다 제고가 돼서 한 겁니까?

예, 절차는 거쳤습니다. 왜냐면 시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있을 수는 법적으로 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돼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내년도 부분도 계속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죠.

내년도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가지고 1억.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내년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알고 계시면은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뭐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140개 정도의 경로당이 수시로 리모델링 할 것으로 예견되니까 대수선비로 해가지고 1억 정도를 금년에 세우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와 같이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수시로 발생했을 경우에 나가서 조사하고 설계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로당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선할 곳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선해 주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여섯분의 위원님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과장님이나 특히 담당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참 드림스타트 이 부분 중요하면서도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좀 되어 있으시고 어느 정도 마음에 담고 이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신지 또 2013년도는 어떤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연계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는 금년에 새로 생긴 복지의 하나의 또다른 가지이고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12세 미만에 대해서 모든 종합토털서비스를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개척해보자 하는 의도로 추진된 것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제 추진기관이고요.단지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또다른 복지 하나의 가지로서의 또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이것이 좀더 지금 은행선화동 추진하고 있는데요.이것이 좀더 확대될 수 있을런지를 금년도에 평가해서 더 확대될 것인지 축소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복지사업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 자체가 또 중복이 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아닌지를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 대상지역에 대한 사례관리가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3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예, 은행선화동 하고 용두동, 대흥동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례관리했던 완료 이렇게만 활자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기초가 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사례가 완료될 수는 없습니다. 사례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일이지 어느 표현이 좀 저희들이 3개 동에 223명이 조사를 끝마쳤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어느 표현을 잘못 지나치게 완료라는 좀 강한 말을 써서 오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구만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단체 지원육성에서 특히나 자생단체 중에서 자녀안심중구협의회쪽에 1,830만원이 지원이 돼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주로 자녀안심쪽에서 하는 일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순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품 이런 구입비에 대해서 들어가는 제반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17개 동에 자녀안심 중구 각 동협의회가 다 있는데 각 동별로 그러면 한 100여 만원 되는 겁니까?

동별로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돈 50% 이상은 어떤 용도로.

구 자녀안심협의회에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를 중구자녀안심협의회쪽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각 17개 동은 50만원씩 집행을 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물론 어떤 그 캠페인성이나 순찰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을 100% 다 행정청에서 좀 모든 행위는 할 수 없으니까 민간차원에서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국가에서 나름대로 공인화 과정들을 거쳐서 특히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도 금할 정도로 이런 분명한 경계를 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도 각 동마다 대략 10개에서 많은 데는 15개를 넘는 자생단체가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녀안심협의회쪽에만 이러한 용도로 또 많은 준비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공무원분들이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생단체에서 협력을 민·관·협의체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타 자생단체쪽에서는 이러한 지원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특정자생단체에 대한 지원만 하고 어떤 형평성에 투명성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 생각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보완책은 혹시 또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하는 자생단체에서 하는 일이 평준화 정도로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지원금액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차등화 지급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잘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나 청소년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지금 대흥동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중구민들이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보면은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내지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물론 선정이 되었겠지만 이 선정상에 구체적인 그런 평가기준이라든지 또 지도관리 감독이라든지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의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습니다. 그 상담센터가 없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곳도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 상담센터라는 것도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단 어느 것이든지 다 재정여건이 이제 좀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업이라도 철저히 잘해서 문화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편적으로 보면 시설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특히 요양원이나 개보수, 실버랜드 그 경로당 재건축, 신축 이렇게 있는데 감독공무원을 여기서 내보냅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은 직접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보조금을 줘서 지방계약법에 준용해서 모든 절차를 갖춰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만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약만 지방계약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아니해서 앞으로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문제점이라면 여기 위원님들도 감사한다고 해도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이 감독을 나가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특히나 이런 국·시비 해가지고 개보수라든가 요양원 증축하는데에 복지관이라든가 돈을 주고 나면 아까도 오전에 성락복지관 얘기도 나왔지만 관리감독을 공무원이 안 하고 자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이 해도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문분야 전문공무원이 나가도 그런데 자체로 하면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디가 잘 되었는지 어떻게 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재건축 신축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탄소억제 해가지고 많은 각 나라에서 규제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충남도 같은 데 예를 든다면 태양열 발전 그것 때문에 많은 지원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국비가 50%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20%가 지원되었는데 우리구에도 그것에 지원을 받습니까?

예, 공공청사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검토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기를 예를 들어 태양열 그것을 하면은 처음에만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가지 사실상 그것 경비 아끼는 것에 많은 재정적으로 좋은 잇점이 많다고 보거든요.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으신, 저희들도 앞으로.

현재 어덕마을 재건축 하고 구완동 것 신축하고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한 번 좀 해봤으면 입찰차액도 있고 한데 공사비가 별로 안 드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 말고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태양열도 저희들이 국고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좀 지금 어덕마을 같은 데도 약 한 3,000만원 정도 차액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런 돈을 가지고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것 구완동은 내년 5월이니까 시공 착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그것을 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아끼는 측면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