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총무과장 백승현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회계정보과장 이천우 세무과장 이익노 민원봉사과장 김효수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이병길 효문화마을관리과장 정일수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실적, 2013년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12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9개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한 종합적 설계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위해 민선5기 2년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성과를 분석하고 후반기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성 있는 제안 검토를 통해 147건의 저비용 고효율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대형 공공용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부서별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대외 동반자적 정책협력 강화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초청 간담회시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제6대 중구의회와의 주요 정책사업 및 구정 사전설명과 의원 공약사항 추진사항 통보, 그리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통해 동반자적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내부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신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시성 있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또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의 참여와 소통의 구정 운영입니다.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안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민선5기 2년 구정성과 홍보동영상과 책자를 발간하고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정보공유와 소통의 구정운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 9억 5,0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운영 상황 공개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지식행정 구현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지표고도화를 통해 업무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한 100% 이행을 목표로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성과창출형 지식행정 구현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 마인드 제고 교육과 지식정보 사냥 등을 통해 통합소통형 지식창출과 조직 내 지식공유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한 청문실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등 구민권익을 위한 행정절차제도를 운영하고 행정 쟁송사건의 적극적 대응 및 소송수행 직원 업무능력 배양 등 복잡 다양한 법률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는 각종 정책수립 및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였고 홈페이지에 중구 기본통계 및 인구통계자료 제공과 함께 제21회 중구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모두가 공감하는 지자체 감사 내실화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효문화관리원 및 8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강감사 등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와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해소와 청렴 1등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19쪽부터는 201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0쪽 구정의 종합설계를 통한 기획 조정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핵심구정 제시를 위해 2013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정발전을 선도할 고효율 저비용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일몰제, 숨은 1% 찾기 등을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사전 관광수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효의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기구,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업무 중심의 생산적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소통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정에 주민 참여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구민과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제안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획적, 체계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재정관리제도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고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 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투명성을 강화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및 지식행정 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과 지표 및 이행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등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요 사업 및 공약사항, 지시사항, 2013년 시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 처분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 사업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건소 및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 자체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적 지도와 감사 투명성 제고와 부패제로 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말이죠, 14페이지 보면은 업무보고, 이 주요사업에 대한 동반자적 정책협력 강화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초청간담회 했을 때 구의원들도 거기 참여합니까?

예, 지금 정책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 구에서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지난번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따른 그런 것도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은 다 알지마는 행정기관하고 우리 의회는 조금 약간은 가까우면서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의원끼리는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들 어떻게 우리가 시나 국회의원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면 또 가까운 데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여를 시켜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가까운 사람을 참여를 시켜서 더욱더 뭐랄까 푸싱이라고 그럴까 좀 같이 협력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일단은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과는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이왕이면 어느 사람이 가까운 건가, 이걸 물색해서 같이 동참해줘서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총 12건에 대해서 225억 3,800만원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114억을 재정 확보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고 또 그런 소통의 창구가 저희들이 시나 국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길은 시의원님이나 국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의원님들이 푸싱을 해 줘야 당연히 그 성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시 저희들은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행정과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이 되지만 같이 만났을 때 의원들이 더 가까운 의원이라도 우선 당장 예산을 따오기는 하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국회의원 하고도 어떤 의원이 잘 통한다 그러면 같이 동행해서 얘기 좀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냐. 꼭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인간관계나 모든 것 하다 보면 좀 국비라도 가져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아니냐, 업무적으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아무리 구의원들은 행정기관 우리야 돈이 없으니까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뭐 시의회나 국회에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마는 구정발전이나 주민을 위해서는 다같은 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의원님만 가면은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여를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을 딱 찍으면 안 되니까 의장단에다가 의회에다가 추천을 좀 한 두명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두명 좀 이렇게 해서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면은 따를 것 아니에요.

예, 좋은 의견,

우리 의원끼리도 잘 통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 갖고 갈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최대한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재원을 확보를 해야 한단 말야, 최대한도 하는 데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없는 조덕수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힘이 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부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부위원장님께서 채워주시고 서로 협력하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부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치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성함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의중을 말씀해 주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뭐냐면 부위원장님께서 나는 좌석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저희들도 부위원장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야 따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본인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나한테 들려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뭐 본인 빠졌으니까 그럼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 좌석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덕수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나가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배치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2 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