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기획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찾아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행감 결과 처리 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도 11월 21일 기획실장 홍순찬

다음은 보고순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실장님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부서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부재중이라서 감사에 임하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우수 기획평가계장이 지금현재 행정연수원 교육 관계로 지금 신순희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서은교 예산계장이 지금 공무 국외출장 중이므로 곽경호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조희승 조직법무계장이 척추를 다쳐서 지금 본병원에 장기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임병식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김주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강력히 보고 드린 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현황은 722명입니다. 집행기관이 707명, 구의회가 15명, 기획실 정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가 3001억 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41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143억, 재정자립도는 올해 23%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33건으로 조례가 173건이 있고 규칙이 83건, 훈령 및 예규가 77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있는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2012년도 1월 1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전산장비는 개인용 PC가 1000대, 프린터가 312대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간략하게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은 6대 분야 34개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20일까지 당해연도 추진할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추진사항 보고회와 현장점검을 실시를 해서 구민과의 약속 및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스물여섯분에 대해서 관리목표를 선정을 해서 중간평가, 성격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현안과제 선정 추진은 2013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실·국별로 파악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중국 상해시 갑북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서 공무원 상호 교환 연수는 3월과 9월에 실시를 하고 갑북구 대표단이 5월에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간 우호증진 및 선진지 시찰을 할 예정이며 청소년 교육·문화 연수는 7월과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국제화 대응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통행정을 위해서 구민과 대화의 광장은 전통시장 상인, 모범택시 기사 등 참석대상을 좀 다양화해서 대화를 실시하고 의견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분야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및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있어서 올해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인상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재정수요는 조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 12페이지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과 함께 특별교부금 확보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5% 이상 세출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정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 60조에 따라서 세입·세출 현황과 채권 채무현황 등 재정운용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시안을 작성해서 매년 8월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보에도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간 연동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 되는 것과 행사성 사업은 3억 이상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해서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정례회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성은 3억에서 5억 원 미만 사업이 되겠고 정기 심사를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4페이지 조직 법무 현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복지조직 개편과 법정 사무 증가에 따라서 정원 증원 요구 등이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총액 인건비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정원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 행정소송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를 위해서 청문제도를 내실화 하고 특히 소송요인 예방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사전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등 소송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공간에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무료법률 상담제를 운영을 하고 행정처분 전에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직원 법률소양 교육을 실시를 해서 구민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한 행정 및 민사소송의 주요 사례나 고문변호사 법률 상담 사례를 주 1회 내부 행정망 스마트 플로우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쟁송사건을 대응력을 제고하고 전자 법률 도서관을 활용해서 법령이나 판례관련 문헌 등 종합 법률 정보 이용을 통해 직원들의 소송 대응력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해양산업 조사, 관광실태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 빈번하게 실시되는 각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통계연보 발행에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산정보 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등록 등 시·군·구 주요업무 16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이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내년 9월까지 완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8개 주요업무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서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증설을 하고 PC 100대와 프린터 20대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하고 소프트웨어 50본을 추가보급해서 업무전산장비를 추가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들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구민과 함께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이미지편집 등 8개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식공무원을 함양하고 직원 정보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 지식인 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서버화 네트워크 주요 장치에 대한 자료 백업 및 예방정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천재지변과 해킹 등에 대비해서 행정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시스템 자료 복제용 저장장치를 도입하고 우리 구와 부산시 간 데이터 전송장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 행정업무 시스템 접속경로를 지금 12월에 시범 운영 중인데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획평가분야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월과 7월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했고 2월 21일에 공약사항 구민평가단에서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3월 23일 민선5기 공약사항 및 정보공개 이행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고 성과관리 목표제는 6월 말 기준으로 중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지표 243개 평가해서 우수 191개, 부진 22개 결과가 나왔는데 6급 계장 11명으로 구성된 자체 성격 평가에서 성과지표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최종 달성도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구정현안과제는 14개가 있습니다. 6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했고 9월에 성격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조성과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등이 중요도와 난이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월 24일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상해 갑북구와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3월에 우리 구 공무원 연수단 6명이 갑북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갑북구 공무원 연수단 5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4일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째로 청소년 Home-stay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구 고등학교, 갑북구 고등학생 5명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할까 싶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관내 초중고 학부모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도시 사하건설을 위한 구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분야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서 작년에 행안부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12월 중에 우리가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평가에서 인센티브 3000만 원 별도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전년 대비 214억 원 정도 세입예산을 확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행사성 경비 5%를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자체적으로 해서 19억 95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서는 9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를 해서 올해 교수 등 전문가, 일반 주민 등 민간위원 20명을 선정을 해서 8월 9일에 위촉식과 예산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201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의견수렴 결과는 의회에 예산서 부속서류에 첨부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직 법무 분야 업무추진실적입니다. 2월 23일 날 3국 1실 16개과 76담당을 3국 2실 1단 17개과 78담당으로 우리가 기구를 개편한 바있고 조직은 703명에서 722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올해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서 4명 증원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정원이 722명이 되겠습니다. 사하구 상징물 관리조례 등 조례 네 건과 규칙 두 건을 제정했고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조례 열 건, 규칙 일곱 건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소송 제기된 건수가 91건인데 진행 중인 31건을 제외하고는 종결된 것이 총 60건입니다. 그중에 53건이 승소를 해서 우리가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내부행정망이 스마트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 고문변호사와 전자법률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법률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통계연보가 발행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3월 달에는 우리가 사업체 통계조사를 했고 4～5월에 해양산업 및 관광실태조사를 했고 5～6월 달에는 광업·제조업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올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연말에 별도로 기관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산정보분야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전자결재하고 서버 및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장애복구 체계구축 등으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해서 논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 시스템운영과 암호화 통신관련 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서 사이버테러 및 재해예방활동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망 고도화 운영계획에 따라서 정보망 고도화 및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구정정보망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전산실에 두 대의 L4스위치를 교체했고 향후 26대의 암호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검토를 해서 행정전자서명과 행정포털 등 전화 업무를 지원하고 부서별 업무와 장애처리 지원을 해서 우리가 정보화 업무를 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 9월부터는 우리 구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하위메뉴와 문화관광, 구의회 등 개별 사이트에 대한 디자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도에 디자인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진부하게 너무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형식에 맞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업무보고가 현안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31페이지인데요 감사에 앞서서 기획실에 계가 4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평가계, 예산계, 조직법무계, 전산정보계가 있는데 어찌 공교롭게도 세 분의 계장님이 마치 출석 안 한 것이 의도적으로 안 나온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어째 공교롭게도 총 네 분 중에 세 분 계장이 빠지고 계장 한 분만 오고 하는 게……

저도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면목이 없습니다. 참 우리 조직법무계장은 뜻하지 않게 허리를 척추를 다쳐서 지금 본병원에 장기입원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래 됐고 우리 기획평가계장은 지금 현재 6주 연수원에 교육 에 들어가 있고 예산담당계장은 우리가 조기집행 전국 1위 해서 인센티브를 해서 공무국외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바쁘고 이래 가지고 여태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출국 날짜가 공교롭게 월요일이 되다가 보니까 이 기간에 됐는데 위원님들께 실무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쯤하고요 지금 조직법무계에 소송업무를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몇 가지 현황을 보면 피혁공단에 소송이 총 세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략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피혁공단은 우리가 11년도 작년에 소송이 별도로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소송이 한 건 있었습니다. 조합으로 당초 부과 처분을 해서 규약이 자체 규약을 정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조합으로 처분한 게 자체 이사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 조합에 처분했던 부과처분을 전부다 취하를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양쪽 다 수긍하는 가운데서 소송이 취하가 되고 새로 개별적으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남청 부분에 대해서 개별 부과하는 게 무리가 있다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청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합에 처분된 소송은 다 끝이 나고 지금 현재 개별 소송이 한 건 남청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물론 부과금액이 483억 우리가 참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483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그 정도 돈을 만든다는 것은 힘든데요. 부과 과정에서 환경위생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지만 어떤 우리가 아무리 행정이지만 피혁조합에 483억 중에서 아까 남청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업체만 약 180억 정도 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구에서 어떤 부과금을 한 업체에 180억 정도를 매긴다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하나의 정치…… 어떤 구 행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것은 잣대 있는 부과가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소송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뭔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겠냐 싶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31페이지에 서봉리사이클링 법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소송은 측량부당이득금 면적 측량 관계입니다. 그것은 다툼의 소지가 자기가 여태까지 매년 점용료를 잘 내고 있다가 올해 측량을 해보니까 그 부분 점용 면적이 적다 그래서 전체 부분을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이의 신청이 없었고 변상금 부과를 잘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해에 측량을 해서 그 결과가 면적이 상이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그 당시는 그 면적만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지금 현재 부분에서 밝혀진 부분은 정산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답변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고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

서봉리사이클링의 사건도 제가 금년 한 해에 우리 그쪽 장림에 무지개공단에 있다 보니까 자주 들어갔던 곳인데요 우리 큰 기업체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이 뭔가 좀 석연치 않는 행정 보복 이런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서봉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감천2동에 문화마을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 또 아트팩토리인해서 우리 사하에 진짜 우리 나라 전체의 문화예술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고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 아트팩토리인 잘한다고 직접 사하구를 방문도 하고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선두 주자였는데 다만 정치 노선이 조금 다르다는 이런 쪽으로 보면 물론 그래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이 반드시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같이 함께 가면 그런 행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을 위해서 이 질문은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료 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개최일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올해 처리 안건을 24건을 했습니다. 열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유일하게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게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부청장님하고 국장 세 분하고 저하고 해 가지고 위원인데 의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이나 자체적인 규칙안은 반드시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조례 입안 관계를 의결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 번 정도 계속 의회에 제출할 안건이 있으면 우리가 월 단위로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보면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어 올해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에는 두 번 정도는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7일 전까지는 제출되지 않아 사유를 알아보니 조례규칙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미리 앞당겨 개최하여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되어 우리 위원들이 의안을 미리 받아 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면 위원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일 전까지 제출해서 위원들이 미리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행감자료 3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운영조례가 만들어지고 초기 전 단계지만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하나는 먼저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여섯 명을 조직을 했고 동장 추천 조례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주민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동장이 추천하는 자나 교수들이나 비영리단체나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분야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으로 가능하면 추천하라는 이런 취지의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골고루 배치가 됐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현재 전문적 공인중개사 한 명하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여성 전문가 주부 모니터, 초등학교 학부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전문가 세 분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성 자체를 우리가 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보니까 목소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구 전체에 대해서 뒤에 우리가 하고 나서 보니까 선정은 아주 무난하게 잘 됐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리하게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제 처음 하는 시행이라서 위원들이 현장 답사 다 하고 우리가 자료를 미리 요청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때 괴정4동에 참여연대 오시는 한 분은 현장까지 답사를 하고 다 알고 와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회의하고 이래서 위원 구성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17페이지에 보니까 유치원 원장 한 분, 어린이집 원장 두 분, 여성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직군에 계신 몇 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배치가 됐는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 혹시 그 단체를 통해서 추천된 분이 계십니까? 참여연대분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모집에 참여연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세 관련 체납세 관련을 조회를 하니까 그 부분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분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좋고 효율성도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몇 분 걸려지고 해서 의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도 위원들 구성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위원들을 보강하면서 활성화 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좋지 위원회하면서 그냥 말씀도 안 계시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 하는 모양도 그렇고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8월 9일 날 위촉식하고 예산 교육이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교육 내용은 어떤 게 진행됐습니까?

예산 우리 구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하고요 예산에 대한 흐름을 체계적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나중에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전체 사하구 예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나, 편성되는 구나 해서 자료를 배부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그 자료는 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위원이 되고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 전반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미나 목적 어떤 활동을 주되게 해야 되고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화시켰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잘 되고 있는 구는 100% 모범적인 구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시행했던 광주라든지 대전 대덕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실제 제도가 돼서 안착화 되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지 안착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을 강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실제 조례에도 17조에 보시면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교육을 자주해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내년도 자체적으로 한 번 교육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는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부산시 광역단위에서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위원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메일을 다 보내서 문자를 다 보내가지고 부산광역시 예산학교에 참여하도록 다 우리가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광역단위 교육도 참여하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학교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교육 쪽으로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는 역할, 인식 왜 이게 필요한지 참여예산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교육 기회를 갖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의견수렴하고 결과를 주민 공개하는 부분인데요. 의견수렴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방이 있고 구의 예산낭비 신고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를 해서 현황이 29건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따로 주민들 의견을 개별적인 것 말고 청취한다든지 이런 어떤 통로가 좀 있습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로가......

지금 현재로 홈페이지에 의견 바란다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팩스가 몇 번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해서 전체 29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대비해서 참여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안 부속서류에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페이지부터 참여예산 관계 의결 심의 관련된 자료를 사업명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시면 총 자체적으로 한 게 7건에 14억 3400만 원을 의견 된 내용을 우리가 반영을 했고 기이 시행 중인 그런 사업 3건에 대해서 14억 4500만 원 정도 편성한 부분하고 나머지 장기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불가 부분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예산 마칠 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그러면 7건 기이 시행 중인 사업 포함해서 7건입니까? 14억 정도 되는 게

13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7건에 14억 3400만 원입니다. 그게 내용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감정초교 운동장 내 편의시설 설치, 동매누리 작은 도서관 주변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그 다음에 감정초교 주변 주차장 건설, 동매누리 작은 도서관 CCTV 도서확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의견 수렴이 타당하다 한 부분에 과에서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기이 사업 중인 부분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천삼거리 약국 회차로 2차 사업 조속추진, 신평1동 99-2번지 도로확장 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올해 참여예산 의견수렴 과정에 장기 검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어쨌든 다른 구는 많이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행한 것 치고는 어쨌든 1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실제 민원성 요구들이 사실 많다 아닙니까? CCTV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는 민원성 같은 경우 우리가 추가경정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풍부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야 향후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러면 이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됩니까? 그냥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반영되었다 이 정도만 공개를 합니까?

전체 사업 조서별로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 자체는 우리가 내년도 지방재정 공시제도 활용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 제도가 없어도 주민 의견수렴하고 제안이 없어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한 번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캐릭터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다대1동에 경로당 내년도 신설하는 예산을 올리면서 이 지역에 경로당의 전체 우리 사하구의 현황을 설명을 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전체 위원님들의 적정하다는 부분이 15명이고 부적정하다는 한두 분, 수정을 요하는 분이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수 절대평가를 해서 적정하다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자체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원래는 의무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위상과 또 참여하는데 보람도 느끼기 위해서 심의 자체를 두 건을 우리가 자체 사업 선정을 해서 의견 수렴도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이 취지 자체가 재정 투명성을 좀 증대시키고 주민들이 예산편성권이 구청장한테 있지마는 주민들이 편성과정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의견수렴과 공개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례에는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지는 못하지마는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실제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된 건수가 279건, 73억 정도가 또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장 먼저 한 부분이 예산 편성 과정 자체를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일 먼저 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잘 살리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도화해서 안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인식 마인드도 많이 더 높여져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견 수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자기 동네 민원만 갖고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사업을 들고 와서 해 달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극과 극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마는 이것을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구에 맞게끔 안착화 시키는 부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도입했고 형식적으로라도 예산학교나 이런 흐름들을 거쳐가지고 몇 건 정도 반영하는 그래서 몇 건 정도 심의하는 정도의 위원회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취지를 좀 잘 살리는 방향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 제도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계에 관한 것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향후 우리가 한 4, 5년 남짓 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 몇 번 교체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4, 5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홈페이지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좀 낡고 진부한 감이 있어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다 개편작업을 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선 기능 보강보다도 디자인 개편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주민들 홈페이지 들어가 빨리 빨리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너무 초기화면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맞춰서 색상도 조금 다르게 해서 일단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직원들 의견수렴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이전에 박재영 청장 계실 때도 홈페이지가 바뀌었고 또 조정화 청장이 취임하면서 또 크게 한 번 수리하고 자질하게 수리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경훈 청장님 들어서서 또 한 번 바뀌었고 조금 세부적인 걸, 그래서 제가 향후 5, 6년 이 사이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대한 교체, 즉 우리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16개 구 홈페이지를 대강 점검, 한 번 파악 해보셨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상중하를 따진다면요.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는 99년도에 오픈 됐습니다. 기능은 지금 현재 청장님 오고 나서 사업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초기화면 배치 화면만 일단 바꾸고 청장님 바뀌니까 앞에 메인에 인사말씀하고 그 부분만 첨부 했고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에 편성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죽 있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디자인 쪽 부분에만 손을 보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매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작년에 스마트폰 웹구축 사업은 한 번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1일 한 3000명 정도 우리 사하구는 방문을 합니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게 한 3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홈페이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 않고 돈이 많이 들어간 자치구가 조금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데는 홈페이지 구축사업 몇 억씩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기능을 보강해서 홈페이지 열리는 속도도 좀 빠르게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으로써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취지는 이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이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가 우리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실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잘되어 있는지 상 중 하의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내가 질문했는데

자치구 16개 구·군 홈페이지 비교분석을 하면 우리 구가 떨어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직접 한 번 오늘이라도 나중에 점검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상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중간에서 조금 쳐진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는 각도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보는 각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어떤 정보망, 정보를 알려주고 또 하나의 구민들의 알 권리와 이런 것을 구민의 정보의 전달이나 정보를 보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중, 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 분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항상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구에서 보면 창피스럽다. 우리 사하구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접근방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평가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참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죠?

제가 타 구 16개 홈페이지를 다 봤는데 우리보다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별개로 치고 디자인이라도 시대에 맞게 개편을 해야 된다는 바람이 있어서 적은 돈으로라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 1월 되면 아마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하고 홈페이지 기능보강과는 연관이 됩니다. 관련이 되는데 16개 구·군 중에 우리 홈페이지가 주민들이 쓰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구보다 못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 사하구가 평가하는 눈이 좀 다른가 봐요. 제가 보는 것은 기능, 디자인, 또 우리 구민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 이런 차원에서 따져야죠. 어째서 우리가 상당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모 구청 같은 경우는 화려하잖아요. 일반 상업 홈페이지 육박할 정도로, 그런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십시오. 그리고 월등히 잘하는 데가 두 군데, 다음에 우리보다 아주 못한 데가 세 군데, 그래도 우리는 중간에서 봐도 중도 아닙니다. 중에서 하예요. 그래도 세 군데보다는 우리가 낫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첫째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접근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그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는 진정한 목적 아니겠느냐? 이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기획실장께서 챙겨서 진정으로 주민들의 접근과 편의성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죠?

통합 홈페이지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2008년도 7월인가 PKT업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통합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2008년도 7월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돈이 몇 억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구축을 하면 좋은데 과연 그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게 맞겠나 해서 여태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 이런데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있다가 올해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오륙 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선에 진부한 디자인부터라도 깔끔하게 하자고 해서 일단 하고 다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능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개편작업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단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 내년이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그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기능보강사업도 고려를 해볼까 계획을 잡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적으로 하기 싫어서 그러는데요. 저도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어보고 관리도 해봤지만 구에서 예상된 그 절반 정도는 얼마든지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홈페이지를 계약하는 그 업체가 좀 나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정직하지 못하다. 너무 부풀려서 몇 천만 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견적서를 보면 너무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봐서도 공직자도 할 거예요. 즉 뭐냐 하면 구 예산 3000만 원이면 충분히 디자인 다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은 1억 2000만 원, 또 8000만 원 이렇게…그러면 나는 더 좋을 줄 알았더니 기능은 더 나쁘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하구 실제 현실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업체도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어보면서 여러 가지 요즘에 홈피 만드는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쇠퇴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다양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기능은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이번에 할 때는 현실적으로 놀아야 됩니다. 꼭 같은 곳에 하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 일정이 바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까지 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한다면 아주……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야는 실장님께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그리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012년도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주민 법률상담이 있는데 실제 보니까 상담방법, 상담실적 해서 13건 되어 있습니다. 13건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상담신청을 하는 겁니까?

주민들보다 직원들이 고문변호사 상담한 부분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담당자가 단순한 개별법령에서 처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적용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 받은 실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주민 법률상담이라 해도 주민이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상담은 아니고 그런 취지입니까?

민원성 주민 법률상담입니다.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개별 인허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결론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실제 우리 구 홈페이지 보니까 법률 상담방이 있더라구요. 변호사가 상담해준 내용도 있던데 그럼 여기는 주민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상담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실적이나 이런 게 아주 저조하다. 그렇죠? 보통 과로 해서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 올리는 분이 없는지, 보니까 2010년도 1건, 2011년도 1건, 2012년도 1건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저도 민원을 보다 보면 실제로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 물어보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사실 구 의원이라 해도 법률적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아는 변호사를 찾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들이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있고 한데 건수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는지 이런 좋은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들이 법률 관련 되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법무사들과 개별적인 상담을 많이 하고요.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 구청과 관련된 그런 민원성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은 자기들이 항의하고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들고 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사 관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제처 질의응답이나 민원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법이 애매해서 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상담 받으려고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배너를 설치를 하려고 해도 활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구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상담요건을 많이 활성화 하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주민 법률상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움요청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청도 사실 주민들이 가깝게 전화를 한다든지 어떤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법원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라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획평가계, 예산계, 조직법무계, 전산정보계 네 개 계에 크게 한 두개씩 준비해왔는데 이제 조직법무계하고 두 가지밖에 못했거든요. 기획평가계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의회에 구청 공무원 수가 722명이라고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기획실장님께서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구가 인원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요?

전체 정원 722명이 개별적으로 볼 적에는 해운대 다음으로 1인 담당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비율 대비 하면 일반 행정직 부분이 한 30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복지직렬 계획이 8명 정도 증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원 조정하는 부분하고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되는 부분을 지금 의회 정례회에 정원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은 우리가 바람은 있지마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쥐고 있으니까 정원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부분만 지금 현재 정원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공무원 수와 현황표 가지고 계시죠?

예, 예. 그걸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부산진구를 비교한다면 부산진구보다 우리 인구수가 불과 3만 명～4만 명 정도 차이인데도 공무원 수가 1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722명에 비한다면 한 300명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초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공무원의 일은 많아지고 또 현장에 가서 일도 못하고 내근, 앉아서 일만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36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아시고 조치를 하려고, 물론 이경훈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좋은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구 전체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해서 행안부에 수차 자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지마는 현안 사업소 자체가 을숙도 문화회관이 있고 다대 분수대가 있고 다대도서관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외청 분야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공무원 수가 해운대, 진구, 사하 세 번째인데 이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는 옛날에 출장소 시절부터 적정인원을 배치를 못 받아서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 있다 보니까 정원을 늘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데이터는 수차 만들어서 우리가 행안부에 가서 제시를 하면 매년 구걸하다시피 삼사 명씩 정원을 받아오는 그런 겁니다. 해운대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요인이 바로 생기니까 증원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판에 직원을 늘리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되어서 지역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해서 행안부에 꾸준히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올해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앞으로는 지역 편차가 인구 대비 공무원 수 편차가 심한 곳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적정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그 내용을 행안부에서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없는데 사회복지직 증원 외에는 순수 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명이 증원 되면 730명 정원조례가 의회 제출했는데 사회복지직 정원 계획은 내년도하고 후 내년 5명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일반 행정직은 현실이 안타까워서 자료를 우리가 문제점하고 건의하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 마련한 것을 나중에 조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지마는 외곽 부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을숙도문화회관에 가있는 공무원, 다대도서관에 가있는 공무원들을 요즘 말하면 공무원말고 어떤 방법이 있더라고요.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편성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업무 편성이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게 많은 데는 많고 과다한 데는 과다하고 이런 것이 물론 다 힘들죠. 그 중에서 이런 것을 재배치를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를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운영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기획평가계는 아까 16개 구·군 공무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조직법무계는 아까 서봉리사이클링하고 피혁조합 행정소송에 대한 자료, 그 다음 전산정보계에서는 5대 6대 때에 홈페이지 보수 및 기능보강에 투입 됐던 사업 내역에 대한 통계를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기간 내에 부르면 올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 다 돼서 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45페이지에 국외여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도시 중국 상해시 갑북구하고 우호교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기도 하고 거기서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경우에 초청되어서 가는 거죠?

예, 예.

그럼 비용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대주시고 여기 여비라고 나와 있는 게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기타 여비만 추가해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갑북구 방문하는 공무원 연수단은 우리가 우호협력교류협정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우리 공무원 여섯 명이 상해 방문한 여비입니다.

360만 원 정도……

예예, 항공료……

항공료만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 숙박이나 이런 것은 다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네요. 서로 쌍방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여섯 분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대표단해서 구청장 외 네 분이 갔다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공무원 여섯 명은 우리가 선발을 해서 올 초에 갈 때는 외국어 특기자 우수 공무원 스피치 대회 해 가지고 우수자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 직원들 업무추진에 성과가 있는 직원을 선발을 해서 평 직원 여섯 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총무과 황운연 계장을 단장으로 해서 평 직원들로 구성해서 보냈습니다.

직원분들이 외국어 특기 성적 잘 받으신 분이나 성과를 잘 내신 분들을 보내시는 건데요 우호교류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냥 가서 그 지역을 보고 구경하고 이런 취지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갔다 오셔 가지고 참가하셨던 공무원 분들이 어쨌든 해외에 가서 뭔가 시찰을 하고 보고 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 이런 것도 합니까?

예, 당연하게 전체적으로 귀국보고서를 공무원들 국외여행 나가는 것은 구청장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낼 때 조건이 귀국보고를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여섯 명이 가서 공무적인 일정을 다 소화하고 귀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가서 어떤 것을 합니까?

상해시 전반에 대해서 자기들 교류 관련 시설물 관련 그 다음에 도시재생 관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엑스포 관련돼 가지고 여수엑스포하고 비교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느낀 것을 보고서를 만듭니다.

공무원 분들이 매년 이렇게 가실 건데 몇 분 안 되시지만 갔다 오시는 분들이 보고는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국외 연수 갔다 오시면 보고를 하고 특히나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이렇게 취지로 해외를 비용을 들여서 가는 건데 오고 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상해를 갔다 와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기들도 12월달에 공무원 여섯 분이 우리 구를 방문을 합니다. 교류 관련 때문에 1년에 상호 방문을 공무원을 하고 청소년 관련 된 것은 홈스테이 관련은 방학 때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애들이 상당히 경험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상해 갑북구 구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 여덟 명까지 늘리면 좋겠다 학부모들은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데 신청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엄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하는 부분인데 상해 가서 우리 구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문화 교류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상호 교류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데 비용 문제가 많이 드니까 구상 단계에서 내년에는 문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구상 단계에서 잘 안 되고 해서 협의 과정에서 내년에 중국의 갑북구 구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5월달에 오면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논의를 해서 민간 차원에도 교류가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하고 이래서 논의를 깊이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총무과에서 했던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 갑북구가 자매결연도시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영호남 교류라든지 아니면 안성시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작은 비용이지만 초청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든 우리 구세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알고 계실지 그리고 갔다 오셔 가지고 내지는 여기에서 홈스테이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교류하는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지 열 명 이상 공무원들 그냥 한번 다녀오시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작더라도 어떤 교류의 성과물이 남아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상해시하고 이런 교류를 하는 구나 내지는 다른 국내외 도시하고도 이런 교류를 하는 구나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야지 실제 실질적인 자매 교류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게 살려지지 그냥 주민들 모르는 누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적인 교류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크게 들지 않더라도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취지를 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녀오신 분 같은 경우에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이 제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취합을 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소송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던 것처럼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이 있습니까?

위촉 기준은 특별하게 현재 우리 조례로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준해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제출된 자료 2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보면 전체적인 개요에서는 승소율이 실장님 설명 잘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높은데 변호사 선임 사건 봐서는 패소율 지금 50% 되거든요.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게 실제적으로 행정에 열 건, 민사에 열 건 정도 수임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열 건을 했는데 패소가 행정에 한 건 했고 민사에는 두 건 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입니다. 총 스무 건 중에 그 패소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된 부분이 한 건이 있었고 민사에는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계인데 일단 행정도 우리가 전부 다 구 직원이 직접적인 수행을 하지만 항소심은 금액이 크든 어떻든 전부 다 변호사 수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신평에 부당이득금한 것은 땅 돈으로 치면 100만 원 미만 되는데 소송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측량 결과에 개인 땅에 침범된 공도가 있어서 그게 패소가 된 게 있었고 그 다음 부당이득금 한국토지공사인 것은 구평동 택지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열 건 중에 두 건이 패소됐고 행정은 열 건 중에 한 건이 패소됐습니다. 고문변호사 수탁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많은데 우리 19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소송 수임 현황 건수를 넣었고 소송 변호사 수임한 것은 열 건, 열 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건 번호가 나로 수행되는 것은 1심에 종료했기 때문에 항소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패소했다는 이야기인데 패소 사건의 경우 제출 자료에 의하면 누적 금액이 2억 6067만 6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예, 변호사 선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승소하면 사례금을 주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패소한 것은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출 했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임된 고문변호사가 몇 번째 연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예.

연임에 대한 제한은 있는가요?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 가능합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권익과 이익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 비교적 큰 사업인 29페이지 연번 14번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제목 정도만 타이틀만 그렇게 되어 있고 판결문을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14번 사업……

잠깐만요. 구평 택지개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홍순찬 기획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철하 단장님께서는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창조전략계장입니다. 심용진 창조산업계장입니다.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 인력입니다. 조직은 2개 담당으로서 인력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첫 번째,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 자립단체 육성계획입니다. 현재 105명의 회원으로서 2011년 8월「국세기본법」에 의한 비영리단체 신고를 마쳤고 금년 9월에 부산시 예비적 사회기업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2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총회와 회원 보강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부 추진된 커뮤니티 광장을 내년에는 총 733㎡를 대상으로 개설하여 미니무대, 광장, 파고라, 체육시설 등을 신설하고 상설공연 축제 전시 주민휴식 등 다목적 광장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제는 골목길과 전통문화, 6070 부모시대 체험을 주제로 하여 추진시기는 5월에 3일 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수준인 9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감천문화마을 소득창출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수익사업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15명에서 20명으로, 체험 프로그램은 12개 항목에서 15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지도 판매 대금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맛집 및 공동작업장은 내년 3월에 개점할 예정으로 있고 부지가 93㎡, 건물은 110.6㎡로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공동작업장으로서 강정, 막걸리, 엿 등 특산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2층은 맛집으로서 대표 먹거리를 판매하는 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주민협의회에 사회적 기업 사업장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아트숍은 2013년 3월 이전해서 개점할 예정으로 있고 위치는 현재 마을입구 기존주택 100.74㎡를 리모델링하여 박물관과 연접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운영은 특산품 자체 개발 및 OEM 방식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 마련과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하구종합복지관 위 공터 11-103번지 일원 1783㎡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예산은 안전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7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의회 공인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대상 구역을 매입해서 내년부터 생산시설 또는 마을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마을 지정 현황입니다. 2010년은 괴정2동 까치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2011년에 진행된 괴정2동 모래톱 마을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마을은 괴정3동 오작교 마을과 감천1동 감내마을이 예비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평2동 모래톱 행복마을은 신평2동 9통 지역을 대상으로 산 107-15번지 소재에 부지 1802㎡, 건물 337㎡ 규모의 행복센터를 건립해서 전통음식제조 체험 판매장, 사무실, 다목적홀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써 현재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고 이 달 안으로 발주해서 2013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상 마을은 현재 지난 9월 시에서 예비 사업대상지로 괴정3동 19통 지역인 오작교 마을, 감천1동 19통에서 22통 지역의 감내마을이 예비마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최종 대상마을로 선정이 될 것인데 현재 시 전체 16개 예비마을 중에서 총 8개 마을이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복마을 대상지로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비 지원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 공동체를 육성하는 기간을 거친 후 공동체가 활성화가 된 경우에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은 신평공단 및 협업화 단지 일원에 2020년까지 환경개선 녹지 및 주차공간 확보, 색채 디자인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협업단지 내 SBR 다대공장에서 홍티 2교간 800m 구간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협업화 단지 금년도 사업 구간과 다대 쪽으로 연결한 홍티 2개교에서 강림인수 간 850m를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무지개공단 가로경관 특화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우리 구 3개 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협업화 단지고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국비가 1억 4000, 시비가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지개공단 가로경관 특화계획 수립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서는 착수보고회에 이어서 현장조사 및 디자인 안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추진될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을 비롯한 무지개공단 내 각종 사업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림동 1092번지 일원 장림유수지 하단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길이가 650m 폭이 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차사업으로써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훼손된 어촌환경 개선과 포구기능 복원, 휴게 공간 확충으로 포구 방문 활성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내년에는 포구 준설 등 공사착공해서 2015년까지 연차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2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작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4월에 준공해서 내년에는 국비 5억 원, 시비 4억 원, 구비 1억 원 해서 약 10억 원이 현재 사업비가 반영되고 있어 본 사업비에 맞춰서 포구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섯 번째 직원들의 창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창조도시 스터디 그룹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연구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 지식 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 분위기를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창조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창조도시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니 캐릭터 활용 계획입니다. 금년에 개발을 시작하는 우리 구의 상징물인 고니 캐릭터를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알려 우리 고장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고니 캐릭터 조형물을 우리 구 관문 지역 또는 을숙도 대로변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니를 의인화한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구가 백조의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캐릭터도 널리 홍보하는 상징물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받침대 1.5m, 조형물 1.5m 정도 해서 약 3m 높이로 해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니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고니 이미지를 표출하고 구청 대형버스에 고니 캐릭터 사진 게첨, 기념품 제작활용, 주요 관광지에 포토존에 고니 캐릭터 조형물 설치, 각종 시설물 구축 시 고니 캐릭터를 형상화하여 조성하고 각종 행사 시 현수막 등에 고니 캐릭터 활용 등을 통해 우리 구 캐릭터를 알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1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단장님, 고생 했습니다. 지난번 11월 19일 감천문화마을 축제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행사가 잘 치러졌고 정말 성황리에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에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의 예산과 올해 예산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9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게 문화마을이다 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문화마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총 9000만 원 예산으로 1000만 원은 낙동강 에코문화 축제에서 일부 하고 순수하게 감천문화마을에서 소요된 것은 약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하시면서 정말 그동안에 행사기간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참 애는 많이 썼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좀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자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 또 그리고 먹거리가 다양하지를 못했다라는 점, 또 먹거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소라든지 아니면 하수구 문제가 제일 시급하더라 이런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지 말고 하수구 같은 것은 미리 좀 해 나갈 수 없는가 한 해 한 번 하고 그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미리 했으면 좋겠고 문화마을 안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안에 작업하는 거 있죠?

예, 예.

그 안에서 뭐 만드는 게 지금 출품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몇 점이나 됩니까?

작품은 정확하게 수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거기에서 나온 물건이 있습니까?

아, 축제 때,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 일본이나 이런 데도 아마 가셔가지고 이것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오겠다라든지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도 예산이 본인 부담이 아마 자부담이 한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10명쯤 가시는 것 맞죠?

예, 예.

그분들이 또 일본으로 가신다고 행선지가 정해져 있는 가보지요?

예, 예.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런 데라도 가서 좀 많이 배워 오시고 우리 구청에 보면 각 부서별로 보면 해외로 가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기획단에서도 거기에 좀 많이 보내셔 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 한 사람으로 생각이고요. 먹거리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것도 내년에는 활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메뉴를 만들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저번에 그때 했을 때보다 이번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홍보도 잘 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데 장소가 앉아서 먹는 손님들이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도 봤지만 먹거리를 하는 분들은 하는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장소를 많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하고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그날 사람들이 아우성하더라고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행사로서는 정말 마을 축제라는 게 실감이 날 만큼, 작년에는 학교에서 많은 돈을 줘가지고 일류가수가 와 가지고 노래하고 하는 것보다 정말 그야말로 골목축제라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런 걸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단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한 열 명쯤 가는 이것 여비는 그럼 우리 쪽에서 50% 대 줍니까?

일본 후쿠오카 가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아시아 도시경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수상을 11월 27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아시아 도시경관 수상하게 됐는데 그 수상자로 저희들 초청이 온 사람이 우리 구청 일부 관계자하고 또 문화마을에 있는 주민들 초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수상을 하러 가면서 일본에 유인 같은 데는 우리 감천문화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곳이랍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잘 접목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간 김에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오자고 해서 이번에 방문단을 마을 계획가, 활동가 다 넣고 16명으로 꾸려서 구청 직원들은 구청 여비로 가고 주민들은 너도나도 다 참여하면 안 되니까 가는 경비 중에서 20%만 자부담 하자 해서 20% 자부담 하고 나머지는 마을기금이 있습니다. 마을기금을 가지고 가는데 선발자 선발을 이번에 주민협의회에서 했는데 선발된 분을 보니까 임원들, 사업단이라고 사업단장이라든지 주민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박3일인데 가서 수상을 하고 하루는 유휴인에 가서 보고 뒷날 잠깐 어디에 들렀다가 오는 2박 3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회에 가서 보면 좋은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축제 관련해서는 격려성, 좋은 칭찬성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는 대형 가수를 학교 감정초등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골목정책을 살릴 수 없고 또 주민들 참여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올해는 콘셉트를 완전히 바꾸어서 큰 대형 가수는 부르지 않고 감천 골목길을 활용해서 해보자 해서 부산에 있는 지방 가수들, 가수들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좀 이름 없는 가수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호흡이 되는 이런 가수를 저희들이 6명을 불렀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 않고 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이번에는 잘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골목길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초 저희들 계획은 입구에서부터 끄트머리 복지관 내려가는 길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에 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주차를 다 이동하려고 하니 불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중간에만 하고 도로개설 지정을 일부 하고 하다 보니까 먹거리 하는 부스가, 앉아서 먹거리 먹을 수 있는 의자나 테이블 이런 배치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올해 결과보고를 결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올해 미흡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내년은 좀 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리를 다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안쪽 골목골목까지도 이벤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배재대학교 정광환 교수가 지역개발원 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도 와서 컨설팅을 한 결과를 곧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열여섯 분 간다고 했는데 열 명 간다 해놨네요?

그것은 주민들이 열 명이고 마을 계획가, 활동가 해서 열한 명, 구청 청장님하고 부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갑니다.

골목축제가 사실은 작년보다 너무 잘 됐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참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지만 그만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장님께서 내년에도 더 좋은 저렴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구를 잘 만들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먹거리 하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하는 부스 앞에 하수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좀 비치를 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하수구에 버리고 하니까 그런 데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통도 갖다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일단은 감천문화마을이 전국적으로 이름도 많이 알리고 저도 한 번씩 가보지만 많이들 찾아오시고 특히 인터넷상으로 보면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소개되어 있고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몇 년 안 됐지만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67페이지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용역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지금 끝난 용역도 있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고 있는 용역도 있는데 어떤 것은 경쟁 입찰을 한 부분도 있고 2000만 원 넘는 부분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캐릭터 디자인 개발 용역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있네요.

캐릭터 디자인 개발 용역은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캐릭터 디자인은 용역업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정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권위가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개발을 많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캐릭터 개발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과 서버 구축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축 등 계약금액이 205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축제 관련해서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 대비 올해는 참 많이 애를 쓰셨다 하는 부분이 직접 참가하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살리는, 우리가 애초 감천문화마을 자체가 골목을 살리면서 시작됐던 것이고 축제의 의미라든지 취지 이런 것이 올해는 골목을 살리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어서 군데군데 볼거리, 먹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스들이 많이 설치되면서 저는 올해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내년에 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조금씩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내년 상반기 3월인가 마무리 되는 감천문화마을 조성 마스트 플랜 계획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죽 하면 축제에 대한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매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문화마을 축제, 아까 교수님한테 컨설팅 용역을 맡겼다고 하셨잖아요. 11월 25일까지 하고 있다라는.......

예, 그것은 금년에 콘텐츠 개발 용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올 연말 되면 끝나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것도 별도 예산 없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콘텐츠 개발 용역을 하니까 컨설팅도 한 번 해 달라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둬서 별도로 사업을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컨설팅 연구용역 안에 이런 축제까지 포함시켜서 해달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축제 콘텐츠 개발용역이 연말에 마무리되지마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컨설팅을 한 번 해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콘텐츠 개발 용역 안에 컨설팅이라는 그런 과제가 없지마는 우리가 올해 축제하는 것을 와서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사업예산으로 계약금액 1800만 원 정도 있는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축제개발 컨설팅까지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컨설팅은 덤으로 해주는 거죠. 서비스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컨설팅 이후에 내년에는 더 기대를 해볼만한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보령 머드축제나 홍길동 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이런 컨설팅을 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주민들끼리 하는 골목축제도 의미가 있지마는 어쨌든 또 감천문화마을 축제라고 하면 보통 최근까지 있었던 빛 축제라든지 이름 있는 축제가 안착화가 되면 감천문화마을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잘 활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기간이 끝나고 10월 시범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요?

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포털 사이트에는 네이버로는 검색이 되고 다음이나 다른 데는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 전체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체험신청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났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예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교육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충실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말에 홈페이지 구축이 끝났고 11월 말이 다 되니까 보통 감천문화마을 쳐보니까 블로그에는 다녀온 사람들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를 통하기도 하지만 또 문화마을 홈페이지가 제대로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보통 우리도 다른 구나 관광을 할 때는 지도를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험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홈페이지 구축이 잘 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관광 선호도가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왕 이렇게 하신 것 올해 안에는 빠르게 홈페이지 구축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하나만 봐도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자기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면 좋겠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을 둘러보러 오지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을숙도라든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지역 자원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보통 보면 홈페이지 주변 볼거리, 숙박 이런 것도 소개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잘 정비해서 좀 멋진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금 아트팩토리와 에코 팩토리에 대한 정의, 지금 단장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단장님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아트는 예술이니까 다대포에 보면 아트팩토리인 다대포가 있거든요. 예술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에코팩토리는 말 그대로 녹색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대포 아트 팩토리에 대해서 말이죠. 다대포 아트 팩토리가 진영섭 씨뿐이 아니고 무지개공단에서 벌써 6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처음부터 죽 지켜봤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단한 아이디어이고 또 우리 사하구에 이런 예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가 참 칭송하고 이걸 계승해야 되겠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오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5대 끝나고 6대 들어오면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조정화 청장이 있을 때는 아트팩토리가 그런 대로 잘 됐는데 이경훈 청장이 오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아트팩토리를 거의 폐지시키고 물론, 청장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정책적으로 아예.......새로운 에코팩토리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적으로 배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트 팩토리인 다대포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 아니고 순수하게 예술인들이 자력으로 이끌어가는 예술단체입니다. 진영섭 씨가 대표로 있고 진영섭 씨 인척 되시는 분이 그 건물을 지원해줘서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건물을 처분하는 바람에 아트팩토리인 다대포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처지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권이, 어느 누가 구청장이 되고 누가 구청장이 돼서 이게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끊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기들이 민간 예술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구에서는 아트팩토리인 다대포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현재 홍티 아트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께서는 아트 팩토리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몇 차례나 가봤습니까?

한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예술인들이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와서 예술 체험활동도 하고 또 예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럼 단장님께서는 평가를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시설이고 활동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렇게 느끼면 그것을 더 육성하고 더 번창시키는 것이 우리 구의 업무이고 또 주민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을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육성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에코팩토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팩토리 탄생배경을 단장님이 알고 있잖아요. 참 좋은 것을 없애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다시 구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언제 에코팩토리 없애고 또 새로운 거……이게 어떤 구·시비, 국비 가지고 자꾸 돈을, 그리고 아트팩토리 할 때는 구에서 1원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자기들이 시비, 국비를 따와서 했지 우리 구비는 지원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봐도 그래요. 그럼 우리 구에서 돈 따온 사업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더 계승하면 좋지 굳이 형태가 바뀌어서 나는 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감천문화마을 하고 있는데 감천문화마을 최초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감천문화마을은 바로 진영섭 씨의 아트팩토리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모든 작품이 감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이 엄청난 문화예술 대혁신 이런 것을 나는 이번에 감천문화마을 문화상 타도 저는 그때 심사위원 반대했어요. 진정하게 감천문화마을의 문화예술상을 탈 사람은 아트팩토리를 최초로 만들고 남들 손 안 댈 때 그 산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진정으로 감천문화마을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걸 배제해 버리고 감천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하면서 기부 좀 했다고 해서 그런 공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 문화상 탄 것은 이 부분이 나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85페이지에 에코팩토리에 대한 것을 보면서 물론 사업하면 좋지만 또 이중으로 또 처음부터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을 육성하라 하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인데 우리 구에서 문화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트팩토리인 다대포를 지원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문화 육성을 안 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아트팩토리인 다대포를 지원을 안 한 것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민간시설입니다. 한때는 저희들이 이 대체 공간을 위해서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트팩토리인 다대포 건물이 산단법의 적용이라든지 그 건물이 다른 금융기관에 저당이 잡혀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구에서 그 임대료를 지원해주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써서 무지개공단 안에 홍티아트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은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하고 아트팩토리인하고는 사업이 전혀 별개입니다.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에코팩토리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명칭을 에코라고 붙인 거지 무지개공단 안에 그 보도라든지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보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노후가 되고 해서 그런 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에코팩토리인의 사업이고 아트팩토리인은 말 그대로 예술인의 공간입니다.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한 가지 자꾸 화재가 분리되는데 단장님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무늬만 다르지 하는 사항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 85페이지 추진사업이 바로 에코아트에서 하는 그대로 그 명칭과 형태만 바뀌지 똑같다 아닙니까? 그럼 에코에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은……

그 하는 사업이 메인 메인이 뭐예요? 안에서……

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트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물론 하고 있지만 자꾸 어떤 본질을 위배하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잘한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자꾸 그것을 깔아뭉개고 해야 만이 이 새로운 사업이 욕을 안 들으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분명히 같은 성질이고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무늬와 이름만 다른 것뿐이지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업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에코팩토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에코팩토리 사업은 일부 주차장 만들고 주차 공간 그 다음에 녹지 공간 확충, 보도하고 가로등 이런 기반시설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가보시면 굉장히 미비 되고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고 주목적은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녹지 띠를 형성하고 하는 이런 담장을 활용한다든지 공지를 활용한다든지 또 도로 일부분을 축소를 해서 녹지 공간 만든다고 해놓고 말 그대로 에코입니다. 에코 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 18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8억이 아니고 12억이지요. 12억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으로서 전액 시에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트팩토리인 진 대표가 그동안에 4년 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테마를 일을 해왔습니다. 시비가 18억에서 국비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갔잖아요. 18억이 지원된 이것을 아트팩토리인 원래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준다 그래서 새롭게 하게 해 가지고 아트팩토리인에 대한 역사지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요?

조영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개념의 차이인데 에코팩토리하고 아트팩토리하고는 공통점도 있겠지만 분리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은 분리가 아니라 제 말은 최초로 재원의 발생지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넘어가거든요. 제 말은 지금 무늬는 틀립니다. 최초의 시작은……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에코해 가지고…… 그럴 바에는 우리 을숙도에 에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합산하고 강 건너 에코센터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억지로……

이것은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논쟁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일부 철수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트팩토리를 잘 활용을 해서 아트팩토리도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 과정을 숙지하자 그렇고요, 다음에 제가 사하구창조도시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하고 국토해양 디자인 사업 그 다음에 에덴유원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 사업에도 지금 현재 몇 개 부서가 얽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요. 디자인은 어차피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선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디자인은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업무를 관장할 겁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건설과 따로 도시개발과 따로 창조도시기획단 따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사업 중에 벽화사업 다대현대아파트 앞에 벽화 1차 3억, 2차 2억 해 가지고 현재 벽화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디자인 중의 하나라고 인정하지요, 맞지요?

예.

벽화 사업이 디자인 사업이 아니라면 용어가 잘못된 거다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동아대학교 젊음의 거리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창조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디자인 어차피 이 분야를 하게 되면 디자인만큼 같이 거기에서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한쪽은 도시개발과 한쪽은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고 구에서 파견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청취불능)” 좋고 능력 좀 좋으면 전부 다 부산시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고 그럼 우리 쪽에 오면 우리 구에서 이런 업무상 비록 제가 감사자료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시디자인만큼은 우리 사하구에서 창조기획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요?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디자인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광고물 시설물 설치할 때 전체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라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디자인을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젊음의 거리를 한다든지 옹벽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우리 부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젊음의 거리 설계를 디자인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 달라고 우리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우리 구 정체성이나 주변 여건과 조화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젊음의 거리 조성을 디자인을 전부 창조기획단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면 각 부서마다의 설계를 다 맡아 하라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그 심의를 우리 부서에서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단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한 부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사하구 행정이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획실에서 홈페이지 있고 또 어디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늘어 퍼져 있잖아요. 여기도 창조기획단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만든다 또 어디서 만든다 이게 뭡니까?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몇 개 부서에서 서로 예산을 쪼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홈페이지를 만들면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 놓고 거기서 총괄하면서 거기다가 각 분리하고 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데이터를 하지 않고 이것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예산에 홈페이지 제작이 총무과 홈페이지인지 우리 구 기획실 홈페이지인지 어디 이런 하나의 획일성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의 성질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디자인 분야는 지금 현재의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고 어쨌든 이 문제는……

예,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문제는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구의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어차피 초창기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1, 2년 내에는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 홈페이지 운영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축한 겁니다.

단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구 예산이 들어가서 홈페이지 만드는 게 여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어쨌든 간에 제 말은 일을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것을 집행부에 의논해 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행정사무감사에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는 부서장들하고 한번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80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감천1동, 2동 1차년도 사업이 작년 추진이 됐고 2차년도가 올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어떤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말씀입니까?

예, 예.

이것은 이미 작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사업명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그 사업명이 정해진 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사업명을 정해서 하는 것은 중간상황에는 어렵고 별도로 하려면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예를 들면 1차 년도에 진행한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민협의회도 있다 보니까 실제 감내어울터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기업 감내카페 이런 걸 개점하면서 실제로 주민이 주민 주도하에 운영이 되는 어떠한 센터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형태들이 됐고 감천1동 같은 경우에 지금 6억 정도는 도로개설에 쓰이고 있고 4억 정도가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도로개설이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곳에 알아서 써도 되는 예산인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도시 사업은 사실 특화사업이든지 그 시설을 하나 해가지고 그 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된다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창조도시 사업으로서 주로 하는 거고 사실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것은 사실 원칙은 저희들 사업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마을 같은 데는 너무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노후 되다 보니까 문화마을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빼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도로개설 예산이 반영이 되고 주차장도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마는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한 결과 기반시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천1동 같은 경우에도 10억 중에 6억이 또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어떤 센터나 이런 것을 지음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마을에서 생산해 내고 이런 측면으로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동도 그렇고 1동도 그렇고 현재 기반시설에 많이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감천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으로 해가지고 다목적 거점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이거 어떤 용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예전에 제가 동장님한테 듣기로는 독서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개인 2층짜리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어차피 감천1동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 공부방, 주민회관, 주민회관은 마을사랑방 해서 공동작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현재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도를 일단 주민들이 정해서

정하셔야 되네요.

예, 주민들이 정해서 일단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 하면서 주민협의회가 일정 정도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안착화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나 또 마을 활동가나 마을 계획가가 오래 전부터 들어와 가지고 같이 작업도 하고 또 성과도 내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마인드는 갖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1동에도 제가 주민협의회를 애초에 한 번 들어가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마을 계획가인가 누가 오셔가지고 인창마을하고 몇 군데 모범적인 이런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느끼기에는 아, 소통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었고 그 다음에 참가하고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창조적으로 계획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주차장 내지는 기반시설 이런 측면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실제 시에서 이 돈을 주면서 큰 돈이잖아요. 10억이면 큰 돈인데 이 돈을 주면서 이 마을에서 이런 걸 한 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일단 주민협의회라든지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아는 게 먼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이거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래도 감천2동보다는 1동이 조금 마을만들기에 역량이라든지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BDI 소관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도움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동안에 아카데미 교육도 좀 하고 했는데 중간에 마을 계획가 활동가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 제대로 이해시킨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천1동에는 마을 활동가가, 계획가가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아, 새로......

와 있고 최근에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과 연계해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약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서천초등학교에서 했던 그분들이 하신 겁니까?

예,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가지고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곧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르네상스 사업이고 그 다음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금 감천 같은 경우에 감내마을이 지금 예정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커뮤니티 뉴딜 그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 활동가가 이 통을, 통을 보니까 19통에서 22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창조마을 만들기 이런 건 많은데 이게 르네상스인지 행복마을 만들기인지 또 마을 활동가들이 감천1동에도 한 분 또 있고 또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방향이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안부하고 부산시하고 사업비를 매칭해서 하는 거고 또 행복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유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야가 한 네 갈래, 다섯 갈래 정도 나눠지는데 커뮤니티 뉴딜은 말 그대로 공동체 활성화돼서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그에 대해 사업비를 줍니다. 우리 관내에는 괴정 같으면 괴정어린이놀이터 주변 벽화 그리는 부분하고 상점에 문패 봉헌하는 거 부산 희망나눔인가 거기서 하는 게 대표적으로 기본 뉴딜사업이 있고 지금까지는 행복 만들기 사업이 마을이 지정이 되면 사업비를 바로 줬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를 육성을 해 가지고 주겠다 해서 거기도 마을계획과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야별마다 마을계획과 활동가를 계속 시에서 투입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커뮤니티를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잘 되고 있는 어떤 마을도 있잖아요. 반송이나 이런 데도 모범으로 많이 올라오던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높이 수준만큼 구나 지역에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지 이런 사업이나 사업비들은 내려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을 활동가가 감천1동 같은 경우도 보면 르네상스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뉴딜 활동가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행복 만들기도 예정지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각각 내려오는 돈들이나 내지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든 공동생산직을 만들든 대부분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너무 중복이 되고 통만 다를 뿐이지 몇 통에서 몇 통 끊어서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것을 입체적으로 감천1동이라는 마을에 행복마을과 르네상스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각각 사업마다 활동가가 있고 각각 사업마다 그 통의 주민들을 조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만 내려오고 또 센터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또 주민들의 거점 내지 커뮤니티 형성이 안 되면 또 비워놓는 건물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던데요.

예, 시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 개념은 마을 단위를 1000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감천1동 같은 세대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1000세대 개념으로 해 가지고 구역을 여러 가지 다양한 구역을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작년에 시 토지재생과에서 괴정 지역에 뉴타운 지역 해제하면서 일부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1차적으로 한번 투입을 시켜 보니까 바운더리가 동 단위로 너무 넓게 하면 제대로 커뮤니티 형성이 안 되고 이게 상당히 침투가 안 돼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을 규모를 소규모로 쪼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을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그게 동마다 조합이 되다보면 동 단위가 안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몇 통은 여기서 여기까지 사업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행복마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어떤 계층이나 예를 들면 아이들, 엄마들, 학부모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렇게 주민의 계층에 맞추어 가지고 커뮤니티가 더 형성이 잘 되지 사실 어떤 통을 따져 가지고는 그것은 형성이 공동체 형성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구에서는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이런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계속 시에도 건의도 해주셔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도식적인 통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공동체 형성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계층 내지는 어떤 분야 사업 이런 형식으로 조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날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대안이랄까요 발전 방안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대 정보전에서는 네이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내마을이라는 게 참 어정쩡한 용어 같아요. 달감(甘)자 내천(川)자인데 감천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한글식으로 단내마을은 어떤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흘러버리기 쉽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달다는 의미가 굉장히 충실하고 서민적이지 않습니까? 단물, 단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주민들의 동의만 구할 수 있고 이게 내부적으로 작업만 된다면 단내마을로 바꾸어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단장님께서 이런 유휴인 마을과 비슷한 환경이다 해서 견학을 간다고 하셨는데 유휴인은 호수가 있는 전원 온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감천문화마을은 굉장히 앞으로 개발 가능하고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을로서 무궁무진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를 두기도 좋잖아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수온천 이런 식으로 바닥분수도 동양 최대 분수고 감천문화마을도 수 없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몇 백 억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실지 수입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사하에 경쟁력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감천문화마을과 장림 그 다음에 바다로 이어지는 그런 종합벨트를 한번 잘 구상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사하구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번에 발표는……

22%……

22%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말고 창조기획단에 용역이 거의 일곱 개 정도가 아까 한승정 위원도 한 분야만 이야기하는데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 구비 5000만 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2000만 원인데…… 제 말은 국비입니다. 국비는 2억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에 감천문화마을 마스트플랜도 국비 7000만 원, 또 괴정동 행복 용역 구비가 또 2000만 원, 캐릭터 디자인 구비 7000만 원 또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시비 이것은 시비니까 일단 3500, 감천문화마을축제 개발용역 구비에 2000만 원 제 말은 이런 프로젝트는 웬만하면 부산시비를 받아 오든가 국비를 받아오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해야지 이것은 충분히 우리 사하구에 감천문화마을이 아니고 부산시의 문화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인식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경훈 구청장이 흔히 말하면 예산을 많이 따왔다 따왔다 하면서 이런 부산시 축제나 이런 것을 왜 구비로……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 뭔가에 어떻습니까? 담당 단장으로서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도 건설과에 이야기하신다고 하고요, 사진에 제가 띄워놨는데 (영상자료 보면서) 여기 STX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부지인데 보시면 급경사로 많이 가보셔서 아실 건데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아까 이쪽 부분에 경사도 많이 지고 이쪽 부분에 다닐 수 있도록 폭을 인도를 좀 넓혀주면 좋겠다 여기 차도에 이쪽으로 주민들이 다니셔도 되는데 실제로 손수레나 이런 거 하나 가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쪽을 조금 쳐내더라도 인도를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