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12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이고,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 3명 증가입니다. 527명에서 530명.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변경 관련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를 변경됐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우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 2013년 사회복지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현장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의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이 필요하여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였으며, 동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의 경우 3개년계획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명의 복지직이 순증토록 돼 있고, 연도별 확충내역을 보면 2012년 5명, 2013년에 3명, 2014년에 2명을 신규 복지직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라 우리 군의 총 전환인원은 28명이며 연도별 전환계획에 의하면 2012년 12명, 2013년 12명, 2014년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 제3조제2항과 관련 별표2의 개정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변경한 사항과 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3 개정은 정원의 총수 조정과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변경한 것입니다.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이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복지업무담당공무원 확충으로 복지체감도 향상과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나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게 6명입니까?

올해는 6명입니다. 내년에 3명하고.

정식으로 발령 안 났죠?

예.

조례가 개정돼야 발령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기능직공무원이 있었던 업무는 누가 합니까? 계속 그 분이 남아 있을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능직을 향후 차츰차츰 없애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능직은 특별히 일반직이 필요해서 전환을 시킨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지금 없애는 추세로 해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업무자체를 기능직에 있는 업무를 예를 들면 수산직에 있다든지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업무를 행정을 업무를 하겠다 했을 때 그 기존하던 업무는 누가, 다시 충원을 합니까?

충원은 속기를 예를 들면 충원은 좀 곤란하고요,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회 개원이 되었을 적에 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새는 속기계약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계약을 해가지고 1년치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 열릴 때마다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겠다 이 이야깁니까?

예, 아니 저…….

예를 들면 수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아,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지금 사무보조기 때문에 그 업무를 기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특히 속기는 우리 직원 한 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하고 만약에 절로 간다하면 다른 업무로 발령을 받아 간다하면 제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간제를 다 없애는 게 지금 정부의 추세 아닙니까. 근데 내년도…….

기능직.

기능직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없애는 게 정부 추세거든요. 기능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간제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돼 있던데 이거는 역행하면서, 역행하는 처사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기능직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오히려 기간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행정 아닌가요?

우리가 기간제는 1년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인력입니다. 그거를 왜 우리가 쓰게 됐나 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정원이 모자랍니다. 근데 총액인건비제로 묶어 놔 놓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래 기간제를 조금 늘려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간제는 우리가…….

총액 인건비제 저촉된다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은 공단대로 인원증원하고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다 하면서 별도로 또 인원을 기간제를 둔다 이러면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혹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부정책에 맞춰서 한다하고 어떤 거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기간제는 사실은 우리 업무보조를 하는데 잠깐잠깐 우리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잠깐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거가지고 제가 뭐라하는 게 아니고 필요 불급한 요원들이 필요할 때 하는데 정책적으로 2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제요원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있잖아요.

그거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특수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아니 인재양성과도 많던데요? 그거는 예산할 때 다루겠지만, 그래 안 맞는 정책을 펼치시면 안 되죠. 그 분들은 2년 하고나면 나가야 되는데, 앞뒤 안 맞는 행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맞죠, 일단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력은 없고 다른 신규사업이 생기면 기간제를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쓰지 마라는 게 정부정책인데 자꾸 또…….

기간제 쓰지마라 하는 거는…….

정부 공공기관 다 그래요. 다 없애는 추셉니다. 정부출연기관 다 그래요. 정책적으로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정부가. 예산 때 안 맞다고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 해도 되죠?

부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이소. 급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기간제를 잠깐잠깐은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또 일자리창출 맥락도 같고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마라는 거 자꾸 억지로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직하고 일반직인데, 기능직이라는 거는 개인별로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특별한 개인적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일반직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계약직인가 기간제로 한다 그러면 나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이래 됐는데 우리 노조에서 전국적인 노조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달라 이래 가지고 기능직을 이제는 차츰차츰 줄이고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그 업무는 일반직들이 거의 더 하는 업문데 보조역할을 한다 이래 가지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달라, 노조협의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몇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 시험을 쳐라, 이래 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되면 우리가 받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군에 기간제가 평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50명에서 지금 6명되고 마흔네 명이 기능직이 돼 있습니다.

아니 기간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지요, 이게?

예, 좀 있습니다.

이 임금은 총액임금에 들어가지는 않죠?

예, 안 들어갑니다.

기간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우리 기장군에 몇 명 합격했습니까?

9명했습니다. 9명하고 올해 분이 6명 일반직으로 채용, 이게 조례가 바뀌면 채용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 또 계획에 따라서 3명을 채용할 계획…….

올해 9명이 합격했죠?

예.

9명입니까?

예.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새롭게 발령을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발령내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발령을 내면 기능직에서 그럼 그 발령내면 그 자리는 누가 해줍니까?

지금 그 업무도 딱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도 전체적인 행정업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급만 바뀐다할까, 직렬이 바뀐다할까 그렇습니다.

직급 직렬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노조에서는 일단 발령이 나면 이것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합리하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일반직으로 합격했는데.

그러면 그 업무는 정원이 그 쪽에 들어가 있는, 기능직도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일반직이 거기 기능직이 하나 빠지면 일반직으로 다른 데 발령받아 가면 그 가는 부서에서 또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노조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던데, 이제 일반직이 되기 때문에 타부서로 발령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현재 노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를 바꾸면 일반직으로 전환 받은 기능직이 가면 그 쪽에서 또 인원을 하나 빼 갖고 보충시켜주고 이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시 또 지켜보겠고요. 저희들 기장군의 조직기구표를 검토를 해보면 행정직이 현재 기술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꼭 우리가 정원표 대로 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건축직이 자리에 건축직이 꼭 가야 되는 부분은 건축직을 보완하지만 행정직도 가능한 그런 업무는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수직렬로 돼 있어도 지금 현재 농림과가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앉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사가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발령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잖아요. 기술직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시라고. 꼭 건설 건축만 중요한 거 아니다아닙니까. 농림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기도 중요하고. 다 전부 다 기술직요원 아닙니까. 기술직요원들이 자리배치해서 앉아야지. 행정직은 행정만 보고 기술은 기술이, 그럼 산업인력공단에 기술공무원은 시험 뭐 하러 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동료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이 역행한다 소리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사발령 내는 데가 어딨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 경험도 없고. 그런 분을 지금 현재 떡 앉혀 놔가지고 역행할 수 있도록, 그 인사발령은 아무리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뭔가 할 수 있도록 갖춰줘야죠. 그렇잖아요. 그거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기획실장께서요.

총무과장님한테 그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발령은 그래도 군수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지금 현재 기술직은 건설 건축 수산 전기 농림 다섯 군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어째 돼 있는지 조직기구표가. 무슨 말이야, 공무원들도 자기가 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직을 만들어줘야지. 맞지 않는 직을 선장이 해야 될 일을 사공이 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다시 검토해보세요. 인사발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실장님이 막아야지 그래 발령내는 게 어딨어요. 이상입니다.

박홍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직하고 행정직 인사 복무규정이라든지 있을 때 기술직은 기술직에다가 인사배치를 해야 되고 행정직은 행정직에 배치해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임업직이 산림계장을 맡아야 된다는 거는 통상적인 그런 사항이지 산림직에 행정직이 못 가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권자의 의도로 이래 가지고 이래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배치할 수 도 있고 그런 거는 가능하네요, 그러니까요?

보면 우리가 읍면장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직이 읍면장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는데 건축직이 갈 수도 있고 산림직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자기 직책에 직분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원칙입니다.

그래하는 게 맞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장건의사항, 타지자체 선진우수사례를 반영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읍면과 이장간의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보조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이장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견학, 이장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가입 등 조례 제14조의2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시책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우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시책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시행하여 오던 표창, 국내견학, 체육대회 등은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장기근속 및 우수이장 국내외견학은 이장의 건의사항으로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2013년 1회 추경 시에 반영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남 양산시, 전남 해남군, 전남 장성군 등 자치단체도 동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나 자치단체별 지원규정이 상이하여 예산반영 시 다른 자치단체예산을 참고하여 반영하고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책과 더불어 읍면과 이장간의 원활한 행정지원체계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건데, 해외에 한번 보내줄라고 고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도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 그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장들이 해외에 보내준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들어있네요?

근데 요 조례에는 해외라는 말이 없고 선진지견학으로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도 외국도…….

국내외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당시에 이장들이 건의할 때는 외국을 명시를 했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는 포괄적으로 묶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선진지견학으로.

외국에 견학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들어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추경이나 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우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 일리는 있네요. 형평성을 기장군민한테 동일하게 맞춰줘야지. 해당 읍면에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장의 조성목적, 재원 조달이 소재지 읍면의 어떤 특별회계가 투입된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소재지 읍면에게 혜택을 50%이상 철마초등학교라든지 혹은 원전특별회계가 투입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50% 하고. 그 외 기장군민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

그거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단순히 운동시설을 빌려주는 것, 그들을 그냥 지원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일학교가 예를 들어서 그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 단일 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외부팀들을 불러서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장이나 야구장인 경우에 한 학교가 와서 운동하는 것 보다는 8개 팀이 다 가능하잖아요. 오전 오후로 나누면 8개 팀이 오후에 경기하고 오전에 경기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 제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 등록된 기장군 관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50% 감면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대폭적으로 활용 더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부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는데 차라리 이걸 대폭적으로 감면해 주고 그 대신에 조건을 8개 팀을 초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든지 혹은 해당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을 이용한 어떤 근거를 제시할 때는 그걸 적용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지역민 소득창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운동만 하고 덜렁 가 버릴 바에는 그 뭐 하러 해 줍니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상에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인체육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기간이 방학 중이거든요. 방학 중일 때는 평일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일정한 팀 이상 8개 팀 이상, 축구는 몇 개 팀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8개 팀 하면 됩니까, 한 개 구장에?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대폭적으로 일정한 4개 팀 이상이라든지 일정한 팀 이상을 부여를 하고 그 대신에 50%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이걸 좀 예산을 감면폭을 크게 하고 그 대신에 해당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읍면 소재지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는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첫째가 지금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학교가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있는 학교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된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쓰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쪽에서 보면 우선은 축구는 교육청에서 등록된 학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야구는 아마 신정중학교가 있는데 정규화된 구장에서 운동을 하기 아주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여러개 팀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는, 운영을 하는 데서 운영기법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도 필요로 할 것 같고.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 하나 기준으로 뒀을 때 장안에는 보면 상가가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 오면 거기서 식사를 하고 목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 감면혜택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야구장을 한 사람은 지역의 목욕탕이나 가면 또 감면을 해주는 이런 부분을 상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을 해 가면서 좀.

아니 조례상에 그러면 선언적인 문구를 좀 넣죠.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에 8개팀 이상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8개팀 이상 왔을 때는 사용료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당지역 숙식을 이용했을 때 증거자료를 어떤 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했을 경우에 무료로 해주면 외지에서 엄청 몰려올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이 조례에 아주 근본적인 것만 정리를 해놓고 뒤에 우리 기장군이 진짜 체계적으로 이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많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거는 올라온 거는 저희들이 퍼센트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후에 의회에서 제안을 하든 누가 제안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장의 성격을 가진 8개팀 이상이 장기적으로 어떤 기간 이상을 소요한다 할 때는 굳이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타 지역은 보면 전지훈련장으로 채택되면 운동장은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철마나 장안이나 일광이니 어떤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음식점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학부모들 따라오고 동반되는 인력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인 야구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야 지역하고 같이 동반해서 우리 스포츠시설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걸 유도를 좀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을 하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1년 전만 해도 도시관리공단에 경영수익이 안 난다고 예산도 안 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 한 달 전에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금액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떤 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시에 의해서 가장 낮춰서 금액을 해라. 어떤 기준이 뭐 있습니까? 금액 낮추는 기준이. 그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인천, 부평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 27%입니다. 그러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벌써 많이 낮아져서 삼십칠 점 몇 프로인데 그 정도 재정이 되면 인천 부평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위의 인천 부평하고 같이 최대한 낮다고 해서 3만 3천원 해서 주6회 해서 3만원에 합니까? 그러면 더 낮춰야죠. 더 낮춰주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예? 의회에서 한 달 전에 다 조례 제정해서 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한 6개월 정도 시행하다가 주민들이 너무 금액이 비싸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됐으면 저희들 인정합니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어떤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더 낮춰주죠, 이거. 위에 헬스장 3만 3천원 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데 주민복리를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2만원 정도 낮추고 금액도 뭐 체육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분석 이거는 뒷전이고 재정자립도 좋고 지자체에 돈 많은데 왜 주민복리를 위해서 안 해 줍니까,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저희들 1년에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운동장 사용료가 아까 야구부 이야기 했는데 정관주민들 300명 청원서 받았죠. 집단민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왔는데 이 애들이 1년에 예산이 얼마 운동장 사용료를 자기들 뺐는데 보통 보니까 하루 22만원씩 운동장 쓰면 50프로 감면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써서 매월 600만원 가량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7천만 원 운동장 사용료가 들어간답니다. 예산 천 몇 백 만원 지원해 봐야 뭐 그 지원 필요 없으니까 운동장 공짜로 좀 써 달라 집단민원 왔습니다. 300명이 벌써 도장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신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단 2년만에 중학야구부 3등 했고 아시안청소년대표팀 소속 4명을 배출하고 이렇게 애들도 엘리트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사회인야구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민원은 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평일에 애들 사용하는 데 사회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은 관리공단에 맡겨서 민원 해결 할 수 있는 게 관리공단이 그거 해결 못 하면 관리공단 자체 있을 뭐 해지할 이유가 없죠. 그것 때문에 이걸 50프로 해야 된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들이 조절해도 되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도 없고 애들이 그만큼 운동을 하고 싶어도 아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축구부는 교육청 등록된 팀이 없다는데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있고 한데 그거는 민원 발생할 일이 없어서 그 애들은 월드컵빌리지나 축구장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일광면민이 있으면 50프로 감면됩니까?

예.

지금 일광면에 거주한다고 해서?

인제, 인제…….

그 기장군민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장군 전체 썼을 때 50프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철마나 소두방공원이나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지역에. 또 관리공단에서 처음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관리공단 직원이 아주 조화롭게 지혜롭게 해서 시내에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조절 잘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 직원들 중에 스포츠인구가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으니까 월드컵빌리지도 그거는 한 50프로 정도 해서 기장군민 전체가 50프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인제 이 조례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인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든지 해서 그 운영방법 중에서 지침을 한다든지 하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장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96.0%입니다. 이만큼 하는데 아까 최저의 돈을 받아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기준이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낮추든지 예?

인제 체육시설을 전 군민이 똑같은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합시다, 과장님. 예.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한심스럽습니다. 계장님이나 지금 전문위원님으로 오신 과장님이나 참 고생해서 조례 만들고 의회에서도 몇 시간을 이야기해서 조례 만들어 보냈더니 한번 시행도 안 하고 그것도 제 시기에 의회에 의안 접수도 안 되고 미리 넣어 달라, 오늘 해서 내일 두드려 달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원 자신이 내가 참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축구장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있어도 싸게 안 해 주고 전국에서 제일 싸게 안 해 주고 왜 기장체육공원만 제일 싸게 해 줍니까?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이 신뢰가 없고 의회의 권위도 문제고. 그 감면조항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마 같은 데는 그린벨트지원금으로 지은 겁니다, 철마에. 그래서 그건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정관도 소두방공원도 정관신도시 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다 같이 풀어버리세요. 기장군민이면 다같이 풀어버리세요. 뭔 조화입니까. 그리고 이 목욕탕 이런 데 이렇게 싸게 해 주는 돈 가지고 엘리트체육 공짜로 해 줘도 이 돈이 영 적게 듭니다. 이렇게 싸게 해 주고 제대로만 받으면 이 사람들 공짜로 해 주는 것보다 돈이 영 많습니다. 왜 정책을 말이지 어떤 데는 선심성으로 주고 어떤 젊은 애들 선수 한 사람이 우수선수가 되면 우리 기장군 홍보하는 효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 운동장을 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학교마다 몇 시부터 수업 마치고 그 시간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될 텐데 참 모순인 게 예산 지원해 주고 그 돈 가지고 또 돈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솔직한 심정은 조례 이거 그대로 기각해 버리고 보내 버리고 싶습니다. (청취불능)해 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 시행도 안 해 보고. 지금까지 무료로 계속.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엘리트체육은 그야말로 돈 받지 마세요. 돈 받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에 자기네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하신 전국대회를 유치했다든가 무슨 여러 개 팀이 와서 대회를 할 적에는 얼마나 우리 기장군에 와서 아무래도 밥도 먹고 갈테고. 그런데 이런 건 좀 공짜로 해도 좀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지만 혹시 못 하는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데는 뭐 운동장 지어놓고 선수 오라고 모두 홍보하고 다니고 하는데.

세심한 운영의 방법 그거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그러니까 이거 낮춰달라고 이래 급하게 조례 하듯이 그래 빨리 만들어보세요.

우리가 조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동장만 아까 질문했는데 헬스장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기장읍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모든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공시설로 인해서 대다수의 기장군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들이 폐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면 오히려 행정이 역효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헬스장 이용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뭐 휘트니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물좋은 온천은 9만원 기타 등등해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최하가 5만원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조례안 개정대로 어른인 경우에 4만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내려버리면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서 만약의 경우 도산을 해야 될 상황을 초래할 때는 그러면 오히려 기장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헬스장을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껏 우리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전체 군민의 어떤 이용하는 실태에 해악을 끼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래 보여 지고. 수영장의 경우에 보면요 성인이 월 3만원입니다. 그러면 30일 다 간다고 쳐도 하루 천원이면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샤워나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하루 천원짜리 이용한다는 이거는 뭐 수영장이 민간수영장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의 경우 목욕탕이 직격탄을 맞지 않겠습니까. 헬스장하고 목욕탕하고 샤워실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인 경우에는 바로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문을 닫을, 폐업의 위기에 도래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래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 전으로 존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실장님.

지금 저희들보다 좀 큰 도시에 보면 헬스장이 저희보다 좀 많고 그러다보면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수영장시설이 또 있는 데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봤을 때도 저희들 크게 가격차이는 나질 않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3만원 4만원 이렇게 수준인데, 제가 안 그래도 헬스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전문 휘트니스 헬스장 안에 트레이너들이 직접 붙어 가지고 트레이너 한 사람에 몇 사람씩 전문적으로 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헬스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단지 저희들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헬스장은 자신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트레이너한테 집중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헬스 관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헬스장이 우리 기장 안에 6갠가 7개 있는 헬스장에 보면 여러 번 옮겨가면서 헬스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맞는 트레이너를 만날 수 있으면 또 헬스장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처럼 지금 우리 수영장과 헬스장이 우리 체육시설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타격은 있지만 자기는 또 살아가는 생존방법은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또 향상시키면 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래 하시면 되는데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운영해도 트레이너 고용해야 됩니다. 주민들 요구있으면 안 할 도리 있습니까. 다 해야죠. 트레이너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됩니다. 더욱더 우수한 트레이너로. 그거는 이용자의 심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업체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돌입을 해버릴 경우에 민간업자들 도산했을 때 만약의 경우, 운영의 적자를 봤을 때 그것이 기장군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파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기장군민들이 오히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장군에서 또 추가로 시설을 확장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행정의 악순환은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은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전국에서 싸게 하면 좋죠. 누가 이용해도. 우리 개인들도 의원들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하면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책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들어오는 사용료가 타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헬스장 개인헬스장 하는 분들도 감안하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제가 듣는 거 하고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 제일 마지막에 부의안에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 정동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엘리트체육 있지 않습니까. 꿈나무체육 이런 초중고 학생들 등록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야구부 또 축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지원을 해주고 또 사용료를 보니까 50%를 받도록 돼 있던가 이래 되더라고요.

예, 개정안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50%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1년엔 7천만원인가 사용료를 학생들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지원해주고 사용료를 받고. 이래 가지고 이거 민원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죠. 이거는 무료로 하세요. 무료로.

의원님, 참고로 무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돼 있는 부분에 80%까지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전액감면한다. 사용료 전액감면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래 두 가지로 해놨네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료로 안 됩니까, 이거?

공익사업하고 아무리 교육청에 등록된…….

그것도 하나의 공익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조례 상위법인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아무리 감면하더라도 80%까지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전액 감면은 안 된다 이거죠?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전면 감면은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몇 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에 운동부로 등록된 그런 초중고 선수단은 운동장을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사용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사용료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월드컵빌리지 준공 다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부분준공.

밑에 운동장 4개는 준공났습니까?

예.

천연잔디는 이용을, 개방하죠, 개방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지금 곧 준공이 건설과하고 사업한 부서하고 곧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건설과에서 12월 5일인가 그때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할 때 그래 같이…….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개관을?

의원님, 12월 말 정도 해서, 시설 넘겨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월드컵빌리지 4개면은 저희들이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제공을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지금 겨울되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여기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문제는 매인스타디움이 없으면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를 못합니다. 못 치룹니다. 그래서 지금 4개면 가지고는 동네조기클럽축구대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매인스타디움이 방송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방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하려면 매인스타디움 준공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속히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만 되면 전국에 있는 팀들 다 좋은 환경에 다 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문화관광과장 발령받고 또 전에라도 월드컵빌리지 구장이 전지훈련에 제일 적합한 지역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장군이 제일 적지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좋은시설로 준공을 해서 시설을 받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넘겨서 빨리 개관해서 좋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소를 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기장군이 인구가 20만이 넘고 하면 3～4년 후면 넘고 하면 예를 들면 기장군민 종합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천석 규모로 한다. 그거 축소해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7～8천석 되는 어떤 규모로 해서 그거 예산이 어차피 2천석 짓는 거 조금 예산 더 들이면 되니까 정규적인 기장군 전체가 군민체육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