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태자
박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 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 올바른 군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비판,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의례적 답변을 지양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12분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장님들은 특히 군에 과장님들 보다는 주민들과 매일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지금현재 보니까 읍면 수의계약 건에서 보니까 옛날 몰아주기 보다는 많이 시정이 된 것 같고요. 일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골고루 힘들 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직도 사업이 보면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조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실공사를 잘못 되었을 때는 시행처에서 다시 또 한 번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없잖아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요. 또 읍면 재량사업비가 청송군 특성상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5대 때 의원님들이 사실 들어와 보니까 너무 재량사업비가 2,0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5,000으로 올렸고 그때 우리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이 그렇게 배려 해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부탁드린 것이 12월 달은 괜찮은데 7월 달 정도에 인사가 있게 되면 읍면 재량사업비 얼마 되지 않지만 한푼도 남기지 않고 몽땅 써버리고 가는 면장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차기 면장님이 가셔가지고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세워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차기 읍면장님이 오시게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남겨 두는 게 서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예.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청송읍사무소 통합 관계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게 전번에 군수님과 대화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각 동네 이장님들도 건의사항을 했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중간에 통로가 있어가지고 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근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읍장 있는 그 사무실에는 들렀다가 이쪽에는 사실상 양쪽에 갔다 엄청난 불편이 있다고 주민들도 이야기 하는데 기획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직원들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같이 모아주는 식으로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읍면장님들 최 일선에서 종합행정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청송군 발전을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 데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저가 보고 느낀 것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방문 때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가지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송군에서는 공무원이라 하면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 우리 읍면이나 군청보다 더 엘리트 집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집단이면 엘리트 집단에 걸 맞는 그런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품위 유지하는 게 별 것 있습니까? 주민들을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품위 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읍면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면 저희들이 군의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나가도 실지로 보면 인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친절봉사 친절봉사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친절봉사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되거나 하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친절교육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같으면 어지간하면 조금 변화하는 기미는 보일 때가 되었지 싶은데도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바쁜 읍면장님들 있는데 부탁을 드려도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시면 매일 해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친절교육에 대해가지고 직원회의 때 강조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찾아오면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읍면 분위기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정말 주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읍면을 방문 할 수 있고 반가운 마음으로 읍면을 방문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보면 개중에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지 대다수 직원들하고는 교감이 안 되고 그런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있는 데도 저희들 있는데 그러는 거나 주민들 있는데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면직원들이 적고 하니까 업무에 바쁘고 또 자기 일에 쫒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섬긴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 번 더 친절교육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청송군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박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감사위원장으로서 읍면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최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내린 두 차례의 우박피해와 가뭄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