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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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이지만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차지도과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이사장과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출석요구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섬)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 앉음)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장님, 감사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요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출석요구 시켰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수감자료에 의해서 감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1-1쪽 보시면 환경보전과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도 2009년 이전 것을 포함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5억 1000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기도래를 기다리고 있다가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부진해서 결국은 결손처분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먼저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는데 앞서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숫자를 잘못 기재해서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세심하게 확인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총 체납액이 43억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자동차 정밀검사하고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자동차 종합검사로 해서 통합됨으로 인해서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 종전에 과년도에 부과한 과태료만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해서 지난해보다는 6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과태료를 받는 것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체납액이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체납되어 있는 악성체납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체납자 독촉고지나 체납징수를 위해서 발송한 문건이 몇 건이나 돼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과년도에 부과한 것들인데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금년도에는 종전에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데 압류를 한다든지 국한돼서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급여라든지 아니면 카드매출, 사업자가 카드매출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적해서 지금 11월중에 압류할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에 관련된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정책을 새로 입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징수절차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것은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채권 확보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부분 자동차 정밀검사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기타채권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추적을 해서 그쪽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답변중에 예금추적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우리 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데요 거기서 대상자라든지 예금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법적으로 일정부분 이상은 압류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라든지 하는 것을 각 부서로 통보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체납된 사항을 조회해서 그것이랑 대조해서 저희가 세무과에 통보해서 명단 대상자를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런 실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랑 부동산 압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공매처분한 결과 있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공매는 저희 과는 없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유차량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공매처분을 해서 차량도 오래되고 해서 공매처분할 경우에 대부분이 저희가 후순위고 실익이 없다 보니까 사실 공매처분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요 제가 누차 그런 감사 때마다 5대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게 말씀드렸지만 유체동산을 압류해서 경매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안도 드렸고, 그런데 자동차나 부동산에 공매처분 절차를 밟으면 그게 징수하는 그런 직접적인 징수실적을 올리지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공매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존에 체납한 당사자들이 강력한 징수체계를 밟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지되고 통보되면 체납자들이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대부분 체납자들이 그런 교묘하게 재산을 도피시키고 이렇게 해서 체납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굴리고 있는 자동차라도 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렇게라도 징수하려는 그런 실제 가동팀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저는 클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식이나 자동차는 이런 것을 보면 차량 가액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그래도 가격이 나가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것을 대표적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경매를 붙여서 공매처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이 내용이 전파가 돼서 우리 체납한 당사자들이 체납자들이 납부할 수 있는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꼭 어떤 저희가 실익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런 효과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라든지 하는 실익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유체동산, 집안의 살림살이는 같이 거주하는 것만 확인되면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 자체를 경매처분하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붙이면 굉장히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환경보전과에 전체 체납액이 약 4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표기를 했는데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시기미도래라는 표기가 맞기는 한데 나머지 2009년이나 10년이나 11년 것은 이미 횟수가 지나고 2, 3년 경과한 내용인데 시기미도래라는 표기가 맞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어디 1페이지 밑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연도별로 표기를 해놓으셨잖아요. 2009년 이전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납액이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2009년 이전은 8%, 2009년 9%, 2%,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이나 2010년이나 2011년이나 시기미도래라는 표기가 맞는 건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시기미도래는 시효소멸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결손처분할 시기미도래다 이말입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체납에 대한 어떤 의미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표기가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체납자 관리 등에 관련돼서 21-22쪽에 보시면 부동산을 5건 압류하셨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확인하셨습니까? 21-22쪽, 확인하셨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압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위에 보시면 정밀검사 과태료해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해서 1222건에 2억 662만 5000원 이렇게 실적표를 표기해 놨거든요. 이게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인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한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징수실적이 작년보다 징수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이게 지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과년도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어떤 압류라든지 어떤 결손처분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하고 실질적으로 체납액 정리한 것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600.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체납분 결손처분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1116건에 2억 8438만 70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보면 이게 뭐냐면 악성체납자들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실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또 계속 연속적으로 독촉고지를 보내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시효소멸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효소멸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중지를 하면 결국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징수하는 것보다는 사실 결손처분액이 훨씬 많잖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금액은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과정을 보면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당해연도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체납분이 발생하잖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과태료 감액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362건에 1억 716만 1960원, 이것 왜 감액된 거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 경우에는 저희가 도난이 됐다거나 자동차 멸실이 됐다거나 그때 폐차입고를 했다든지 해서 당시에 부과할 당시에 자동차등록원부는 살아 있고 그래서 부과를 했던 건데요 그게 나중에 나타나서 계속 부과를 하다든지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무과에서 확인해서 감액처리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과정에 대한 행정착오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당시에 부과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따지고 하면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과한 것은 어쨌거나 행정적 절차의 착오잖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연찬 하시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늘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업무연찬 하실 때 그런 3개 부서나 4개 부서가 통용돼서 업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서로 공유하셔서 정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살아있다 보니까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세무과라든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적 절차 미숙으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된 고지발송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결국 주민들은 그 납부영수증을 7년 전 거나 5년 전 거나 확인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이중부과를 받게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 발생을 했고, 그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부과할 당시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중에 외국을 갔다든지 그런 것이 증명되면 나중에 감액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등록원부상에 살아 있어서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사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개방형화장실 관리하시나요? 공중화장실하고.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지원과하고 같이 하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정화조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요 공원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도 공원화장실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화장실은 경제과에서 이렇게 부서가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에는 총괄관리를 하고 중점개방화장실, 개인 시설물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련부서가 각기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방형 개인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도 우리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지원하는 시스템이 지원하는 품목이 종류가 다 똑같은가요? 부서마다 다른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각 부서마다요?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시장안에 있는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각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하고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하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물품 지원해 주잖아요. 시장안에 개인화장실이나 개방형 개인화장실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 경우에는 저희가 세제류라든지 아니면 화장지라든지 소모성 위생용품하는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은호

신은호위원

그 미군부대 주변 공여지 환경오염조사 하셨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사후대책에 대한 처방이나 이런 것이 나왔나요? 앞으로 진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처방은 현재 저희가 부영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에 일단 저희가 1차 조사 나온 것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고 2009년에도 저희 구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조사할 때 부영공원지역에 대해서는 68경자동차부대가 사용하면서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에서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09년도 조사한 것하고 이번에 조사한 것이 우려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명령을 내렸고요 국방부에서 정밀조사는 바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영공원 외에 미군부대 주변지역 이쪽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 저희가 1단계 조사고요 2단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마지막이고요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1, 2단계를 통합해서 조사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준비할 사항이나 행정적 촉구해야 될 그런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 조사를 마친 이후에 사업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사후대책은 미군부대 주변 지역에 대해서 경작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만나뵙기도 하고 대부분이 국방부 땅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먼저 저희가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관리청이 어쨌든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청이 국방부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국방부에 무단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 하도록 법적으로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화를 하고 정밀조사를 한 후에 국방부에서 정화해서 하는데 정화하는 예산을 국방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빨리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각 관련부서나 부처에 촉구하는 이런 거고 저희가 법령에 어쨌든 정밀조사가 끝나면 2년 이내에 정화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조기조사가 이루어져서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가 나와서 지역 주민들이 정보는 공유하되 과장된 그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거나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정보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오인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만들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실례로 부평구 돈 없다고 소문이 잘 났습니다. 제가 228개 지방의회 인천대표 회장을 맡고 전국 부회장을 맡았는데 만나면 저한테 하는 인사가 “부평구는 돈이 없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면서요”라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불명예스럽습니다. 그것이 자랑인 것 같이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와 같은 일, 즉 말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그런 불미스런 오해나 지역주민들의 오판이나 또 일부 학생들의 학교측에 불신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경각심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나 재산상의 손익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학교측으로는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학교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걱정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정말 걱정을 끼쳐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추측성 기사나 보도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정정보도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공청회를 할 때마다 학교측이나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것은 이미 그 학교나 아파트가 오염된 것으로 보도내용이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 강력 반발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보전과 감사는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신은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평미군부대 주변 지역 부영공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감사하셨는데요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평미군기지 캠프농성장 앞에서 돌아가면서 농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 같이 참여도 하셨고 공청회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행위로써 부평갑, 부평을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국회까지 가서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만큼 이 사항이 왜 집중적으로 고민이 되냐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년에 부산에 갔을 때 부산 하야리아기지가 이게 국방부로부터 넘어오면서 부산시한테 400억 정도의 환경오염비용이 추가비용으로 발생했어요.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영공원을 넘어서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2017년 캠프마켓이 부평구민의 품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만큼 이 사안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폭넓은 부평구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부평구민들에게 이 의견을 전달하고 홍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어떤.

상용

김상용위원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이 환경오염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평구민들이 같이 동참해 달라라는 의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국방부와 미군기지 주변을 통해서 거리선전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권유하고 이것이 부평을 넘어서서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일이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열심히 하시는 것 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동참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지역정치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는 어쨌든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부가 됐건 국방부가 됐건 그런 관계기관하고에 지금 정화가 됐든지 정밀조사가 됐든지 그런 부분이 적극적이고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어떤 정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 국방위원한테 가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여할 입장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단체 서명하고 이런 부분도 각 동에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국방부에서 조기에 정화예산이고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동장들한테 구하고 이런 정도고요 저희가 다른 어떤 부분, 저희가 할 일은 또 관계기관에서 그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항이 2017년이면 눈앞에 다가온 캠프마켓 반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역할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설득과 참여를 부탁하는 거고 행정부 국방부와 노력하시는 것과 함께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늘 감사일정 숙지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소통 안 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11월 9일에 각 부서 시설관리공단까지해서 의회 일정하고 해서 감사일정을 배부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다른 때도 아니고 감사에요. 말그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선서도 있고 지금 계속 3일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시고 실장님 돌아가셔서 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이영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나머지 보충질의 약간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캠프마켓 주변이나 부영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벤젠이나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부영공원에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랬을 적에 조사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부영공원 내 여러 곳을 토양조사 했을 건데 어떻게 장소를 지정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전문가도 있고 서울대교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장소를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했는데 거기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채 조사하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1차적으로 생물학적조사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테스트형식으로 예비조사 형식으로 해서 그 물질이 많이 나오면 그 부분이 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온 예비조사해서 수치가 많이 나온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지정을 선정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영공원은 몇 곳을 했나요? 조사를.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82지점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포크레인으로 땅 속을 파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추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오염조사하는 시추하는 장비가 있어서 지점별로 1미터에서 5미터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각 시료를 성분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5미터 지점에서 시료가 채취되면 그 이상도 팔 수 있나요? 최고 몇 미터까지 팠습니까? 5미터까지 팠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5미터까지 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어느 곳에서 조사를 합니까? 그 내용을 시료채취한 내용을 정밀검사를 어디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성분검사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성분분석의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데다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부영공원은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타났는데 거기 주민들이 부영공원에 와서 운동하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 있잖아요. 야구장, 축구장도 있고 때로는 운동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피부에 와닿기도 하는데 사람한테 피해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게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거기서 나온 수치가 어쨌든간에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상에서 우려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나온 수치라든지 하는 것이 측정값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위해를 끼치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접촉한 기간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나온 분석값이 얼마나 높고 낮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람한테 어느 정도 위해를 끼치냐하는 것을 사실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비용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확실히 이 정도 나온 것 같으면 사람한테 어느 정도 유해하니까 거기는 사용하지 말아라, 또는 운동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에 기준이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히 평가하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노약자 이런 분은 위해정도가 심한데 그냥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렵지만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성분검색결과 거기가 정말로 사람한테 인체에 해롭다, 기준치에 몇 배가 된다하면 폐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종전에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류라든지 이런 것에 몇 년 동안 장기간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찌 되었던간에 저희가 토양법상에 되어 있는 위험기준이고 하는 것에 그 수치 밑에 정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6차례 했다고 했나요? 부영공원 내에.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점은 82지점.

도재

이도재위원

82지점을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 나온 것을 봤을 때 환경보전과 과장으로서 주민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까? 지금 결과로 봤을 적에.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과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환경이나 이런 데 사실은 관심이 아무래도 덜 했고요 경제가 성장되고 좀 더 사는 것이 나아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환경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제정되는 것도 많고요 욕구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도 많고 이런데요 과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 특별한 위험물질이라든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 아닌 부분은 유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부분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이 자료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유소 같은 데는 상당히 오염도가 아무래도 유류탱크가 세고 그래서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이 유류 이런 부분이 오염되어 있는데 일부 중금속의 경우도 일부 지점에서 나왔습니다만 꼭 그 부분에서 특별히 큰 오염물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영공원 내 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해놓은 곳이 있는데 일부는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거를 했고 그리고 그 얘기는 잠깐 접고요 캠프마켓 주변 내에 몇 곳을 했습니까? 토양조사나 이런 것이.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50개 지점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0개 지점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지 벤젠 등 그런 물질이 나왔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거기도 나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캠프마켓 주변에도 그런 물질이 나왔고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캠프마켓 내에는 어느 정도 농도가 깊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캠프마켓 주변에 토양검사를 했는데 그런 물질이 나왔는데 미군부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안에는 더 많은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볼 때는 과거에 해당 부지에 어떤 이용이 뭘로 됐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DRMO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 지역은 오염이 됐을 것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유류창고나 정비시설로 썼던 곳이나 이런 데는 더 심했겠지만 어쨌든 주변으로 더 오염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까지 측정을 했는데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염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한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견됐고 또 부영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암물질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미군부대 안에다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심스러워요. 한쪽에 미군부대 안에는 발암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많은데 발견이 되고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운동시설도 철거하고 일부는, 그런데 거기 축제는 그 안에다 개최했단 말이에요. 물론 야구장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107쪽 봐주시면 물론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중복되는데요 나머지만 제가 보충질의만 조금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실적을 따지면 얘기를 하자면 총계로 따졌을 때 시설물 2014건 하는데 2억 5000만원, 자동차 13만 4359건 하는데 7억 5000만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했을 적에 얼마만큼 납부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전에 것에 한해서는 연도별로 찾아내서 50만원 건 미만은 전체 다 보내는 거지요? 몇 십만원 건에서 저액이나 고액체납까지 다 발송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징수활동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를 들어서 5년 전 거라 하면 50만원 이상 보낸다든지 또 3년 되면 100만원 이상 건 보낸다든지 이런 차등으로 부과할 필요는 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여기에서 자료한 것은요 이게 건수에 그 금액만큼 체납된 것을 압류했다는 내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요. 자동차 종합이 2012년도하고 과년도 포함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기재된 것이.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여기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체납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업체가 8개 업체네요. 9개 업체 인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10개에서 하나 폐쇄해서 9개 업체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경인환경은 허가 취소했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3쪽 보면 허위기재한 것으로 많이 돼서 과 태료도 물고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몇 번 과태료 허위실적 허위보고를 해서 허위신고를 해서 지적됐을 때 몇 회 되면 허가 취소합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3회 되면 취소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회에 적발됐을 적에 취소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1년 이내에 3회 적발됐을 때.

도재

이도재위원

너무 봐주는 것 아닌가요? 1년 이내에 3회면, 두 번해도 괜찮다는 소리네요. 이것 정확히 세금이 들어가는 돈인데 정화조 운반업체가 1년에 3번 이상 해야지 허가 취소된다면 이게 가벼운 것 같은데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규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도재

이도재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회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3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원환경, 열린환경 다 정비받고 그랬는데 신명환경도 그렇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적발된 업소는 구역을 C급이나 D급을 줘서 약간 불이익을 하는 그런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규제개혁완화 정책에 따라서도 구역을 자율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9개 업체들이 영업구역 제한없이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우리환경이나 열린환경은 얼마 안 되잖아요. 수거량이. 이런 데는 지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개인 업체별로 영업활동해서 하는 건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개인 업체들이 구역이 다 정해 있지 않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영업구역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역제가 없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물론 장단점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하고 자율화해서 영업구역없이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제한없이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나 아파트에서 전화오면 가서 수거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게도 하고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업체에서 영업활동을 하겠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주유소를 지도감독을 경제지원과에서 했었는데요 환경보전과로 이전됐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서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화조업체가 10곳이었다가 한곳이 수감자료 21-123인데요 경인환경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미달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게 당초에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다가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사무실이 없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인력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허가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점검기간이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보면. 그런데 이게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1년에 두 번 하면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진아웃을 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수시로 일단 1년에 두 번은 나가고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차 경고 받은 곳이 10곳 중에 세 곳있었어요. 미래환경정화조, 삼우환경, 부평환경, 매년 보면 정화조 문제 갖고 지금은 행복위원회 계신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개선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받으신 적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검대상업소 10개 중에 네 곳이 위반했다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더 유심하게 더 세심하게 관심이 있다라면 작년에도 있었고 했던 관리대장 거짓기재라든가 그다음에 변경신고 미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화조문제가 계속 반복됐고요 우리 본회의장 가서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장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개선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업체가 많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정화조, 오수조 관리하면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화조를 수거해 달라는 이런 민원업체를 안내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업체에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특히 전년도에 적발된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느 곳은 같은 지번에 네 곳이 있고 어느 곳은 같은 곳에 두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생활폐기물처럼 서구에 있고 계양구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평구에 지하에 세 곳이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한 곳에 두 곳이 같은 번지에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계속 정화조업체 문제 이 부분이 반복된다는 것은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이제 감사내용에서 많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세 곳이 있고 한 지번에 두 곳이 있다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서는. 청천동 303-16에 11필지에 있는 국방부 육군 제7851부대 부평갈산아파트공사 현장에 민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공사가 중지됐다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과정이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부평관사를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면서 팠는데 거기에서 부영공원이나 이런 데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TPH라든지 벤젠, 구리, 니켈 이런 것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염토양의 양은 1만 300톤 정도 확인이 됐고요 정밀조사해서. 그래서 정화는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관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반출해서 오염된 토양을 다른 데로 반출해서 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 4월 말까지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화를 하는 오염토양은 반출하고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여름에 정밀조사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일부 오염된 것이 나와서 당초에 산정된 양보다는 15% 정도 증가해서 반출해서 정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오염토양에 대해서 반출한 것은 완료가 됐고요 이 현장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해서 나간 것은 정화가 됐습니다. 다만 정화를 토양을 반출한 세 군데 했는데 여주하고 군산하고 괴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화가 다 된 다음에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하도록 검증업체 정해진 업체 법에 허가를 맡은 업체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부평관사 부지에는 검증까지도 완료를 한 거고 반출된 지역에서 정화가 다 됐는지 이 부분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내년 4월 말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거기서 정화가 진행중이고 또 정화가 다 된 토양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 부분은 아직 정화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진행중이고요 그 반출된 토양이 정화가 완료되면 성토제라든지 이런 데 재활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분들과는 어떻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됐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일단 금년도 8월경에 한 번 당초에 정밀조사한 양보다 더 다른 데서 오염토양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설명을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도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오염토양이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건축을 하면서 또 아파트 지으면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고 민원 불편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거기는 대책위원회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차후로 하고요 토양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결과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살고 계신 민원을 얘기했던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분진의 문제라든가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이 사항이랑 틀리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토양오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통해서 이것이 또 다시 서로의 신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는 구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육군관사 BTL공사 하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 주민들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좀 더 관심 기울이셔서 지역주민들 민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21-102쪽 보시면 굴포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현황 보면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지방2급이라는 용어 2007년도 지방하천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돼서 아마 1급과 2급을 통합해서 지방하천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굴포천 수질 잘 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월 2회 정도 순찰하고 1회 정도는 특정지점을 정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또 반기별로 해서 중금속까지 포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사하실 때 시료채취도 하시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견되지 않은 기준은 어디다 두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분석한 결과에.

지훈

임지훈위원

103쪽 보시면 굴포천 수질오염 분석자료에서 2011년도 10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하셨는데 BOD값이 뭡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BOD는 저희가 얘기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물속에 있는 유기오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말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BOD값이 보니까 1리터 산소가 필요한 경우는 1PPM인데 보통하천의 경우 5PPM정도면 자정능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PPM정도 지나면 악취 때문에 주변을 다닐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4월에 보면 6.3이 나왔어요 BOD가. 그리고 2월에 보면 굴포4교가 1.1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산3교 같은 경우는 유독 PPM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BOD도 그렇고 COD도 그렇고.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게 유량이든지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비가 예를 들어서 온다든지 하면 오염된 물질이 흘러들어와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지훈

임지훈위원

원인분석해 보셨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수질관리를 계속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얼마전에 환경부에서 나온 것 있지요 자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지금 수질오염 분석자료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편차도 있고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굴포천 순찰일지를 제가 봤어요. 순찰일지를 수질검사, 환경검사, 순찰활동 세부현황을 보니까 거의 문제가 없다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호하다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시고 순찰일지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사실 저희가 수질검사 수질분석 말고는 저희가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기름기 같은 것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산업폐수 같은 것이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됐다 하는 특별히 큰 심한 악취가 난다든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수질오염 분석자료는 만들어놓으시고 순찰활동을 했을 때는 육안으로밖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지만 수질오염 분석자료를 만드신만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인분석에 맞춰서 해결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단순히 수질오염분석자료 그리고 순찰활동 세부사항은 육안 이렇게 하면 원인을 어떻게 밝히시겠어요? 순찰활동 자료를 만드실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조금 나아질 수가 있지 작년도 우리 수감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수질검사 했던 것이 더 나빠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순찰해야 될 의미도 없고 자료를 작성해야 될 의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순찰했을 때 어떤 육안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금 시료채취도 하셨는데 좀 더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물론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간이측정분이라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타나면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하여간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굴포천에 폐수, 오염물질 이런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굴포천의 수질을 가장 오염시키는 문제가 뭐에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산업폐수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유입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거기에 접촉돼서 이렇게 해서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후변화대응과라든지 이런 데서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눠서 관거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수질악화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폐수배출업소가 들어 있거든요. 폐수배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 인근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 관내에 전체다 저희 관내에 282개소,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102쪽 보시면 굴포천 수질관리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천주변 폐수 배출업소 특별감시를 하셨거든요. 특별감시 대상업소가 66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파악이 미처 안 되신 건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유입하는 저희 업소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연휴라든지 또는 장마철 같은 때 폐수라든지 하는 것을 무단방류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굴포천이나 이런 데하고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하고 지도점검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폐수 배출업소 좀 더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소는 특별관리 하세요. 하셔서 특히 우기시라든지 보이지 않을 때 밤중에 폐수유출하는 데도 있는데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굴포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지방하천인데 시민단체라든지 지방, 지역 국회의원, 지역 의원님들, 주민들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매번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웅 위원장님과 신은호 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보다 알찬 자료가 돼야 되는데 저희 과 자료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타가 발견돼서 위원님들 좌석에 정오표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 직원들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9월경에 여의도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부천시, 우리, 계양구, 김포시 굴포천을 관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님과 관련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지난주 정도에 부천시에서 저희와 계양구, 부천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굴포천을 경계로 한 땅의 어떤 지적분할문제, 부천시, 우리구, 계양구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나 나눠진 게 아니고 굴포천을 넘나드는식으로 경계가 됐기 때문에 구역조정을 하는 문제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굴포천이 지금 4개 자치단체를 걸쳐 있지요. 인천, 부평, 계양, 부천, 김포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미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을 2008년도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지정신청을 받아줬어요. 신청을 받아줬는데 신청을 받아주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지정을 확정을 안 해줬거든요. 확정을 안 해준 이유가 굴포천 내에 있는 사유지가 1.5% 정도 됩니다. 굴포천 유역에 있는 사유지가.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지정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봤더니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서류상 공부상으로는. 그래서 똑같은 우리 굴포천과 유사한 게 안양에 있는 천하고 서울에 있는 공릉천 같은 경우는 굴포천하고 거의 비슷한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수질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하천을 관리하면 지방비로 해야 되지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막대한 비용을 우리 지방에서 감당하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이유중의 하나가 막대한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가져와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수질관리, 말씀드렸지만 수질관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변에 있는 오수관부터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흐르는 물은 물 자체로만 관리하지 거기에 유입되는 폐수라든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제방이라든지 이런 뚝 관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으로 꼭 지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모든 분들의 생각인데 이미 경기도에서도 요청해서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정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에서는 아직 신청조사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국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신청정도까지는 우리 부평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늘 매년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 나오지 않습니까? 수질오염 또 주변환경, 폐수 유입되는 것, 오수관, 하수관 관리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국가하천 지정인데 처음부터 하나부터 시작하시자고요. 경기도가 2008년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들여졌거든요. 지정고시만 남은 거예요 중앙에서. 중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도 내년도에는 하나부터 시작하는 의미로 신청부터 시작해서 그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굴포천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예.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뿐만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건의드렸던 그런 사항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기행문 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굴포천 주변에 동네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운동을 하러 다니고 있지요. 산책 내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육안으로 판명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굴포천에 평균수질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굴포천 밑에 차집관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차집관거에 지금 오염도는 어느 정도고 그게 굴포천으로 차집관거가 범람돼서 유입이 됐을 때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수질이 지나고 나서 비가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수질이 원상태로 복원이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과학적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해놔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종전에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기 이전보다는 상당히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전에 수질분석한 것보다는 상당히 낙후라든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본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과장님 부평 우리 굴포천에 대해서 생태, 어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얘기만 들은 거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박종혁위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관내 배출업소가 폐수배출업소가 28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감사자료에는 292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292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신중히해서 답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굴포천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 천이 지류가 몇 군데인지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삼산동에 보면 목수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생활오수가 지금 우리 부평구 삼산동을 거쳐서 목수천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향후에 서부간선수로가 우리 굴포천하고 수질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해 가세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박종혁위원

하시겠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지금까지 감사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하천에 대한 시점, 흐름 또 그리고 서부간선수로의 수질이 우리 굴포천으로 유입됐을 때 어떤 대책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이 마무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굴포천에 체계적인 우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서 주시고요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도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굴포천을 정말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해보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굴포천 수질검사 순찰하시는데 순찰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주고요 민간인도 같이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들이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거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의 직원들이 하지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성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활동계획표를 만드셔서 내년도에는 민간단체, 전문가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민간단체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일단 그분들 생각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으나 하지만 전문가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감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주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수질검사, 환경검사 하실 때 민간전문가들 모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장님,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 식재에 대해서 한 번 둘러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김상재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가실 분 계시면 원인분석을 위해서 현장감사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액이나 민원사항이나 미군부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약수터와 관련해서 요즘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수질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월 한 번씩 해요? 약수터마다 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적정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를 항상 표시를 해주셔서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놓으시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정도 약수터가 시금수라고 그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약수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게 계절별로나 약수터별로 매달 틀려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매달 고지를 계속 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수질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대장균이고 이런 것이 나오는 약수터가 많고요 그게 계절별로 수온도 고갈돼서 수질검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매월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편적으로 관리해 보니까 내용은 어떻던가요? 항상 틀리기는 하지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부적합한 경우가 볼 때는 여러 군데 나오는 두 세 군데는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게 한 군데서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폐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초과되고 이런 경우인데 매월 틀려지고 이러니까 또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 달 아니면 두달 이 정도 나왔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민들이 식용하는 그런 약수터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9월 28일에 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가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연말 행감 때 한 번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변한 사항이나 그런 것 있어요? 노력한 실적이라든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일단 녹색제품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는 작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총 구매액의 13.1%를 녹색제품으로 구매했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9.4%로 해서 두 배 이상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는 더해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도 구별로도 평가를 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연수구가 제일 높은 비율로 구매를 했고 저희가 2위를 하고 있는데요 순위하고 관계없이 더 높게 가급적이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조례를 다루시면서 저희 중소기업 녹색제품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경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저금리로 하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례에 그것을 추가를 해달라고 경제과에다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것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 그런데 다만 중소기업지원계획을 매년 경제과에서 세우는데요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대상업체로 포함을 시켜서 5대 금리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관내에 업체 중에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을 이왕이면 구매를 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게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데 등록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된 업체가 있으면 등록을 하도록 해서 등록을 어떻게 한다하는 안내문을 저희가 관내 업체 10군데에 발송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10군데인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10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정책감사자료에 보면 상품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기피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제품의 품질이 안 좋은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일부 추진했던 공정무역하고 관련된 제품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특히 예를 들면 복사지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샀을 때 복사지 같은 것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돼서 복사기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상을 입힌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격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구매를 기피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장애인업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정무역 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업체에서.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실적도 되고요. 이게 국정평가의 주요평가항목이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한정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이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하고 이런 제품들을 선정해 놓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거의 생활용품이에요? 녹색제품이.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생활용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라든지 건설자재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구매비율이라든지 구매율이 많아질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런 아스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활용상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야.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도 일단 만들어졌고요 관내에 녹색제품을 제조한다고 그러나 제작하는 회사도 보면 그렇게 영세한 업종이 많은 것 같아요. 영세한 회사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거의 영세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영세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신경을 더 쓰셔서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시고 해서 평가도 좋게 받고 이런 영세한 회사도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협조 좀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22-9쪽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양수기 구입한 것 있어요. 양수기 60대 구입했어요? 보니까 수중펌프가 양수기랑 틀린가요? 수중펌프하고 양수기하고 틀려요? 똑같은 말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마력은 틀리지만 60대를 구매했는데 이 60대를 동사무소에다 다 나눠줬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사무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일부는 저희 구에 있고요 거의 동사무소로 내보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데 준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제일 침수가 잘 된다든지 그런 동에다 나눠주신 거겠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각 동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22-12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3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는데 이것 반납할 예정이지요? 시비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3200만원 가지고 소하천정비사업 추가로 더 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이것이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액.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것 낙찰차액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낙찰차액이면 반납해야 되겠네. 쓰고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옆에 22-13쪽에 보면 예산을 집행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금 9월 말까지 자료인데 아직 예산은 하나도 안 쓴 그런 예산 3개월 내로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보면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에 8000만원도 그렇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이 현재 입찰해서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민간보조사업비인데요 의제21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의제21에서 아직,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쪽으로 지원해 줄 돈이구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지급은 연말에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연말에 할 거라 아직 집행을 안 한 내용이라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굴포누리기후체험관이 개관했잖아요. 개관을 했는데 보면 규모에 비해서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것 없어요?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복개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이라든가 녹지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장이 적어서 협소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에 실내 내부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실내 내부에 일단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해 보인다든가, 어린아이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천장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하루에 120명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월 같은 경우에는 방학주간이라 많이 오나보지요? 인원수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때는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나 해설사가 쫓아다니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미리 단체는 예약을 받아서 받나요?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어디 단체 이렇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군요. 미리 예약받고 그렇게 하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2-5쪽 봐주시면 여기 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24시 사우나하고 대우이랜드가 지하수이용부담금 안 낸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수감자료에 2011년도에 독촉고지서 1회밖에 발송을 안 했어요. 2012년도에도 한 번뿐이 발송을 안 했고, 체납자에 한해서 더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1회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계속해서 또 5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 또 결손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악순환이 되는데 왜 1회밖에 안 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독촉고지를 더 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이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에 관한 문제를 저도 특별하게 챙겨서 체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또 체납고지서 발송하는데 돈 들어가고 계속 그랬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여관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부담금이 매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하수부담금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매년 수도사업소에서 개량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발송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하수 이용하는 것도 수도사업소에 계량기를 달아서 이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이용액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경에 관계없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시골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시골은 모르고 저희 관내는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골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는 하는 근거가 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하수법에 제30조3에 보면 부과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를 경감해 주는 그런 조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 체납자에 한해서 연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13쪽 봐주시면 태양광설치 사업비가 얼마 집행되지 않고 90%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언제 착공한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착공시기를 11월중으로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착공했는데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10월.

도재

이도재위원

10월 착공해서 12월달에,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후변화체험관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아트센터 하고요 은광원 세 군데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태양광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자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실은 대체에너지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효과면에서는 아직까지 미비하지요? 투자액에 비해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력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면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고요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녹색생활 실천 그린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갈산대동아파트 2차하고 하나아파트하고 LED전구를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탄소포인트나 탄소마일리지 이런 녹색프로그램을 가입한 지자체 마을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LED로 교체하고 하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면 탄소포인트나 탄소마일리지 등 녹색실천 프로그램 가입한 지자체 마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LED교체를 주차장 하는 겁니까? 각 실내등도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가구 세대별로 개인,

도재

이도재위원

실내등 하는 거예요? 교체를.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차장 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엘리베이터, 복도.

도재

이도재위원

엘리베이터, 복도 또 그 외에 녹지시설 주변에 보안등 이런 것까지 다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지원을. 100%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자부담 비율이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몇%지요? 알겠고요. 여기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아파트 주택에 세대수가 많은 주택에 LED 회사측에서 무상으로 전구를 교체하고 현재 평균적으로 나오는 전기료 기준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그 차액을 받아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사업 하는 것 없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까지 한 번 했었거든요. 아직 신청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홍보가 덜 되고 주민이 덜 이해가 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향후 5년 동안 그때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렇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데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시도된 것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하고 아파트 관리소측하고 협상을 하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중간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중개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범으로 대단지가 됐든 소규모 단지가 됐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 건축물이 증축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부분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 끝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기후변화체험관 올해 5월에 했지요? 개관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5월 1일에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증축인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증축부분 다 끝난 부분입니다. 5월 1일 개관식 할 때가.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 다 끝난 사항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암에너지하고 오케이석유가 석유 개인판매소입니까? 일반판매소라면 주유소를 얘기하는 거고 개인판매소라면 주유소가 아닌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소규모점포.

도재

이도재위원

소규모점포나 가정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석유판매소라면 주유소를 표현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주유소는 별도로 있고요 일반판매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가정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판매소라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일반판매소예요? 대암에너지하고 오케이석유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일반판매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경유하고 등유를 경유로 판매했다고 그러는데 디젤차량에 등유를 집어넣어도 차가 굴러가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시동도 걸리고 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가격 차이까지는 정확히는.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여재만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올해 하수관거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 올해 많이 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 여름에 침수피해가 없었던 것이 공사를 한 것도 요인이 되나요? 아니면 비가 조금 와서 그랬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물론 비가 작년에 비해서 집중도가 약간 약했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민원에 대비한 공사분량도 한목을 단단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침수됐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은 거의 다 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지역 아직 일부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책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하수도와 관련된 사업비가 77억이 있었는데 이것 다 소진하신 건가요? 다 쓰신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거의 소진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올해는 77억이었는데 30억밖에 안 잡아놔서 공사를 다 해서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조금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30억내에는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은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일부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까지 공사하면 부평구에 있는 거의 하수관거 사업이나 하수도 준설사업은 거의 많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긴급한 곳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가 많이 와도 침수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역류차단기 이것도 민원 들어온 데는 다 달아줬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100%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 들어온 것 아직 못 달아,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을 지금 잔여예산을 탁탁 털어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율이 정책자료에 보니까 366%나 돼요.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할 때가 많이 남아 있다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요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보통 지하, 반지하 그런 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이런 데도 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일반세대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세대도 있어요? 역류하는 데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이것 예산을 더 세우셔서 이런 것은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중에 침수 피해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기후변화대응과 조금 빠진 게 있어서요. 주유소 업무가 경제지원과에서 있었는데 기후변화대응과로 넘어 왔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부터 넘어왔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가 작년 2월.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에 넘어왔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치수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여재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제가 한 것만해도 상습적으로 폭우가 오면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사업비가 크고 어마어마하니까. 예를 들어서 산곡3동에 천주교옆에 있어요. 거기 비가 조금 오면 40, 50 가구가 물이 잠겨서 지하수가 역류가 돼서 1층, 지하가 완전히 잠겨서 피해입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화조로 다 퍼주고 구청에 얘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치수팀 담당자가 바뀌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난번 10월 17일 인사발령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바뀌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치수팀 팀장 어디 계시지요? 도로과에서 왔지요?

도로과에서 와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치수팀장한테 언제 기회 되면 시간 가져서 상습피해지역이 상당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인수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부평관광호텔 뒤에 굴포천에 원수 나오는 것 있지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굴포천 유지용수를 한강 끌어다 거기서 분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 이 얘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굴포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거기까지 끌어오는 시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굴포천이 건천화 되고 아무래도 오염도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물론 사실 환경보전과장님도 계시지만 저기 가서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주 검정색 엑기스가 나와서 군데 군데 고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퍼올리지 않으면 상당히 오염된 물이 시각적으로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지금 1일 원수 방류량이 2만 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 원수를 퍼올리려면 모터로 해서 퍼올리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자연모터로 해서 올리는 거지요? 그 예산이 얼마 드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연간 저희가 유지용수비가 4억,

도재

이도재위원

4억 9200.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지금 원수방출량 비용이 표기된 겁니까? 4억 9200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굴포천에 유지용수를 한강수를 쓰는 비용이 1년에 4억 9000만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수돗물이 올라오는 건가요? 한강물이 올라오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한강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강물 맞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과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반드시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22-7쪽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명단은 나와 있는데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구청장께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여기 참석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생활자전거정책에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미 2009년 7월에 발족해서 그 해에 한 번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지하상가 민원 등등해서 그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자전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모든 위원회가 민원이 발생하면 개최하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비단 다른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민원조정담당관까지도 투입되는 그런 마당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 상인과의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연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제와 자전거운동본부가 같이 공청회를 부평1동 센터에서 개최했었고 그때 당시에 청장께서 말씀 마무리와 동시에 공청회가 무산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언행의 문제라든가 약간 다툼의 문제 때문에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있어서 간담회 자리였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내용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가 무산되고 부평구 갈등조정관께서 몇 차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대외적, 공식적으로는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대외적 비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 도로과에 직접 가서 이 문제를 두 차례 논의했었고요 민원조정담당관께서도 현장을 가서 일반 상인들과 대담도 했었고 시청 도로과에 가서 그쪽에서 이 방법을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심도있게 언제쯤 이 논의가 일단락 될 수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결론은 지금 완전히 결론난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하나 주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자전거도로의 건설이기 때문에 일반레저자전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자전거라는 것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주민이 편해져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부평역 상권활성화 이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시청 기획관리실장님을 면담해서 부평의 상권 활성화 그 계획에 자전거도로를 넣는 것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그분들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심하게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부평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관심과 예산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갈등조정관과 청장님과 아니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과 이것에 대한 문제하는 사람들과의 협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대외주민 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일정 정도 시기적으로 최종 목표 내지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일단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전거도로에 확고적인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160쪽을 봐주시면 구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부평공원에서 인천 자전거도시운동본부와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로 몇 번 참여해 봤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어느 지역입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부평공원에 있습니다. 부평공원에서 지금 구민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

상용

김상용위원

이분들이 자전거를 배우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 자전거도시운동본부에서 자전거를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뭐 식당 뒤편에 30대를 깔고 그 위에 갑바를 씌워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교육한다면 최소 한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구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배려라든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내년도에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2년, 3년 되면서 갑바로 씌어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자전거 사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집 22-27 기후변화체험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과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주차장 문제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분의 지적이 있었고 과에서의 노력과 덕분에 주차공간이 한 대도 없다가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생겼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체험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오는 대다수의 대상이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생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공간 설계하는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이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잔여예산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이곳이 휴게공간이 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도 현재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모유수유실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서 야외작업 혐오적인 유수지라서 막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업무를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잘 인지하셔서 다행이고요.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도 없을뿐더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친구들이 와서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머물러야 될 곳이라든가 돌다 잠시 쉬어야 될 곳이라든가 아니면 간식이라든지 먹으면서 하려면 휴게공간이라든가 필요한데 최소한에 일하시는 분에 대한 휴게공간과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혹시 민간위탁계획 갖고 계신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확실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저희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1쪽을 봐주십시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현황이 있고요 보시면 작년에 봤더니 저희 13개가 있는데 이번에 2개가 늘었어요. 장원에너지하고 토우, 부평북로 273, 갈산동 491-1 이게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누구시지요? 이 토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감자료에 충전소 현황에 있지도 않은 충전소도 포함 되나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여기 아시겠지만 콜트악기지요?

지금 대법원 판례라든가 기타 등 때문에 노동자분들이 농성하고 계시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쟁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황이라는 부분은 있는 상태에 충전소를 현황이라고 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곳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 부평북로 273 콜트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런 설치라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고 하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 공장인데 그런 것까지 현황에 넣은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곳을 있다고 하는 것, 아니 허가가 나갔고 내년 2월까지 득하게 되면 이곳이 말그대로 충전소가 있을 때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이것이 영업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정리가 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나 팀장님도 이것을 일상적으로 허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냐면 지금 대표자가 강청아로 되어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강민철씨 딸이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바뀌어서 대지 용도변경 내지는 봤을 때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강민철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농성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노력하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충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벌써 콜트악기는 충전소가 된 거잖아요. 이게 내년 2월 달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거기 가보세요 벌써 2년, 3년째 일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류 하나로 이름도 토우, 알지도 못 하는 토우라는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 문제때문에 청장께서도 같이 가서 고민을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갖다 주면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청장께서 했던 얘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벌써 여기는 업체가 되어 있는데. 충전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작은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내지는 많은 어려움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꼭 제시해 주시고요 내년 2월에 그리고 충전소가 됐을 때 수감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조그만 것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 보면 부상 당한 야생동물 보호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시에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 부평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야생동물이 있어요? 부평구에도.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대부분이 조류 종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부상 당한 새 보호해주고 치료해준 적이 있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시비 50%하고 구비 50% 부담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어디다 위탁주는 거예요? 동물병원에다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도는 100% 다 쓰기는 썼네, 집행을 다 했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46건 이렇게 했고요. 금년도에도 43건 현재까지 그런데 대부분 조류하고 최근에 너구리라든지 족제비라든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에서 시비 내려주고 세우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이 아니네. 우리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은호 의장님 집 앞에 공원 만들어놓은 데 거기 나무 다 죽었던 것 다시 심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아직 안 넘어갔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하자보수는 다 완료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23-14쪽에 보면 소송현황이 있어요, 팀장님. 이게 소송이 보니까 죽 연계된 건가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연결된 거고요 맨끝에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밑에 것은 별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죽 연결돼서 15쪽 위에 있는 것 소송 진행중인 것은 항소에서 진행중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1차로 패소했으면 끝나는 거지 2차 또 한 건 왜.

그럼 2차는 부평구청이 원고예요?

그런데 여기는 피고로 되어 있네 감사자료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평구청이 한전을 상대로 소를 낸 거지요?

확실하지요?

그런데 수감자료는 한전이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세요. 23-14쪽 맞는 거예요?

한전에서 온 거지요?

과장님 안 계셔서 봐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감자료 23-1-5쪽에 보면 신트리공원, 백운공원, 건강공원인데 건강공원은 어디 있는 게 건강공원이에요? 삼산농산물 들어가기 이전,

그게 이름이 건강공원이에요?

건강공원이 어디인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부평구 관내에 소공원 있지요. 소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소공원을.

그런데 소공원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소공원 보면 공원 같지 않고 쓰레기장 같아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믿어도 되지요?

이 소공원은 전부 관리가 안 돼서 공원이 공원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성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을 못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쉼터나 공원 말고 또 동네에 가면 코너 같은 데 자투리를 갖다가 전에 여재만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역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여기 소공원 목록에는 없는데 지역에 가면 공원을 만들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부평1동에 그런 것이 있다하면 1동 동사무소에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통장들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던지 부평3동에 있으면 부평3동사무소에서 관리하게 해주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 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 백운관광호텔 앞에 철로변으로 빈땅이 있어서 거기도 공원 조성을 해줬는데 거기도 완전히 쓰레기통이고요 부평1동에 두산위브아파트 옆에도 코너에 처음에 예쁘게 공원을 조그맣게 조경을 꾸며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관리가 안 돼서 거기도 전부 쓰레기통이고. 그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다 얘기해서 자생단체에서 관리하게끔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서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돈 들여서 조성해놓고 관리 안 한다고,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관에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관리를 직접 안 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작년 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현황 파악이나 하고 계신가요? 어디어디 그런 것이 있는지 현황파악도 잘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요?

파악도 해보시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23-1-8쪽 보면 공원에 놀이시설에 모래 관리현황이 있는데 모래가 오염돼서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감염이 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검사의뢰를 2012년 7월 17일에 모래오염도 및 중금속검사를 의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어디 있나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에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신트리공원에 43개소에 모래를 소독해서 뒤집는다는 것 아니에요?

중금속검사 이것은 구에서 하고?

구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것 검사해서 결과 나왔어요?

오염도 검사한 다음에 뒤집을 거예요? 모래를요. 소독하고? 이사장님은 43개 다 뒤집는다면서요.

43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다 소독하고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43개소 놀이터를 다 했어요?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왔겠네요.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분뇨정화조처리업체 규정을 보면 기술사들 재직하게 되어 있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위생사요.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지금 정화조 청소 관련 업체들 기술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사실 확인하셨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재직사실관계 확인 하셨냐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만 두신 분 없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정화조 청소 관련, 분뇨처리업체 관련해서 태생부터 어떻게 해서 업체가 확대됐는지도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고 저희들이 보건소도 있지만 62년도 위생공사로 출범한 겁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전부 분리돼서 사실 위탁업체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근자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벽을 완화해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왔는데 상당히 철옹성 같은 그런 업체에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재무재표 단가분석표 이렇게 요구을 했더니 협박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회유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셨어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재직증명서를 제가 받았는데 금년에 재직하고 있는 증명서를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2005년, 2008년 제일 최근 것이 11년 2월 28일까지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거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게 허가 당시에 받았던 건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마다 위탁계약을 갱신하는데 그때는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는 현재 시점에 필요한 서류들 그런 것들은 현재 시점에 재직증명서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 자격증이라든지 하는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최소한 저희들이 행감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니까 9월 정도에 받은 그런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도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 왜냐면 물론 연금이라든가 다른 기타 부여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점검 외의 기술사를 위생사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나 맞춰서 또 받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압류내용을 보니까 그나마도 우리 부평구청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는 굉장히 개선된 사항이 진보된 그런 내용이다, 예금압류까지 할 정도면 나름대로 고심해서 검토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마지막까지 적용하셔서 반드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셔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우선 업무적인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어제 우리 문화환경국장한테 전체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들에 대한 물품구매 현황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부평구가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세웠던 소상공인들, 전통상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목표로 세웠던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고 그것이 시행될 때 효과가 나온다, 아시지만 장보는 날이 있지요? 전통시장 장보는 날 있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그 과에서도 장보는 날 있습니까? 같이 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매주 수요일 경제지원과 주관으로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가면 뭐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개인별로 필요한 물건도 사기도 하고 배고프면 막걸리도 한잔 하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오늘 감사받는 3개 부서 중에 제일 편하게 물품 구매를 하신 부서가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한 80% 이상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물품구매했어요. 접어진 게 한권인데요 후생복지관에서 한 것은 2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80% 이상 주로 롯데마트 쪽에서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하셨어요. 롯데마트도 한 군데서 안 하시고 삼산역점에서 한 번 팔아주고 부평역점 팔아주고 산곡점 팔아주고 돌아다니면서 샀어요. 매장마다 구경할 게 많고 거기서 살 게 많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고액은 다 여기 지출증빙서류를 보니까 다 거기서 샀어요 100%. 그리고 소상공인들 전통상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부평구청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 보는 날 있잖아요. 준비하셨다 그날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본인 부서에게 쓴 소모품 일상용품 구매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가보니까 20몇 만원, 10몇 만원씩 샀더라고요. 그럴 때 나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물건도 사시고 시장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가서 생색도 낼 수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 직원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평구청이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대목 전에 나가서 어깨띠 두르고 가서 전통시장 이용합시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시적 행정 하지 마시고실제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 대형할인마트에서 물건 구매했어요.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수주받은 회사들이 다 어디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부평구 산하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부평구가 많고요 일부 아닌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22-9쪽에 표기된 내용중에 부평구 어디 어디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담당팀장님?

이것 파악하셨어요?

수의계약서 가져와봐야 알지요?

제가 안 봐도 이 안에 부평구 관내업체는 한 두개 불과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혜성 시비가 일 수는 있습니다. 그간에 비교견적서를 정확히 받으시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 업체에다 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때 공정성이 담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타지에서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런 업체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로 선정하셔서 지금 경기가 극도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 소규모의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 업체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대신 인맥에 의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공정한 견적서를 통해서 비교분석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최저단가가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수준에 단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협의를 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이부분이 시정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일요일에 근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무한 내용을 보면 지하수 관련 민원처리,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자전거대행진 관련, 녹색운동통장 갖기 운동 관련 업무, 하수도 민원처리 했는데 출장복명서 쓰지요? 출장일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사실대로 하신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과장님 책임지실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몇 페이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지출증빙서류 내용에 보면 초과근무 확인내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틀림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별도로 출장일지 확인 안 해도 되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확인해서 문제 발생하면 감사에 대한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네이트온이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국장님.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물품구매를 거의 100% 부평구청 전체가 다 여기서 하셨던데. 복사용지부터해서 잉크, 프린터 하는데.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까지 수감한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복사용지, 잉크, 프린트제 이런 것 거기 들어간 부속품 이런 것을 거의 다 네이트온이라는 회사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만 한게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그전에도 하고 다 했어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확실히 몰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복사용지라든지 잉크를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프린터라든지 그런 기계를 그쪽 회사에서 구매한 관계로 그 기계에 합당한 잉크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인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은 거의 단일품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제품회사들이 공통 취급합니다. 보면 핸드폰도 보면 옛날에는 SKT면 SKT만 판매했는데 지금은 3사 다 해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판매회사도 다른 회사 물품 잉크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소모품을 전부 다 같이 판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간 이 회사와 계속 독점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되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치수방재팀장님 누구신가?

이것은 복개천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합니다. 사후에 관련 3개 부서도 동일하게 같이 할 건데요 롯데백화점 앞에 공영주차장복개천공영주차장 건은 TF팀 구성하셨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무부서가 치수방재팀이었지요? 총괄하는 데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총괄은 도로과 도로행정팀이었고요 저희는 하수도 박스를 인수하는 인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답변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확인해 드리니까 치수방재팀에서 업무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또 다른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사후에 제가 확인할 거고요. 그 하천을 복개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썼기 때문에 치수방재팀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하수도 위에다 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도로과도 포함됐지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도시경관과도 같이.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후에 주부서가 주차관리과니까 거기 할 때 합동으로 같이 할건데, 대단위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문제를 대부분은 놓쳐서 법정소속까지 가도록 만든 원인제공을 한 그런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련된 부서도 같이 할 것이고요. 이사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특별감사 받으셨지요?

몇 차례 받으셨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직무가 뭡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 오셨니까 제가 질의겸 감사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이런 시설물이나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업무숙지를 하셔갖고 결국은 배워가면서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당초에 본부장제를 신설할 때 업무효율을 위해서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 취지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본인이 와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하네요. 조직의 어떤 활성화 부분도 물론 있고 업무적인 효율성 부분도 필요할 건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직무와 관련된 공정성이나 감시 견제 비판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감사중에 오해 없기를 당부드리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제가 감사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오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물이나 관리부분에 연계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뭣뭣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요?

공원관리는 시설물에 대한 건가요?

녹지는 조경을 다듬고 그런 것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내용이 총 몇 가지나 돼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인가요 배수펌프장 누가 관리하지요?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당초에 관리해야 되는데 위탁한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부조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배수펌프장이 어디지요?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원래 그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위탁관리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은 기후변화대응과에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정기점검이든 수시점검이든 하셔야 되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도록 야기시킨 것은 일정부분 기후변화대응과에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다른 펌프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삼산1펌프장에 대한 것은 약간 양상이 다른데요 상세한 부분은 추후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다음에 굴포천 복원사업에 대한 근자에 들어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고 또 지역에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드는 그런 시민들이 그런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나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해 본 적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 양재천 보고 왔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양재천 뭐 보고 오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양재천의 식생상태라든가.

은호

신은호위원

양재천은 생태하천을 만드는 그런 곳이고 지금 기존에 콘크리트 시설물로 덮개공사를 해놓은 데를 복원한 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서울에 청개천.

은호

신은호위원

청개천 가보셨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청개천이 자연생태형 그런 복원사업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 양쪽에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완전한 자연형 하천은 어렵고요 도시하천이라고 해서 별도로 범주가 있는데 서울에 청개천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주에 전천, 수원에 수원천 그런 곳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행감중에 수원 복원사업하는 데를 가보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동행하시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팀장님이 대신 나오셨지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갈산동에 무궁화동산 어디 부서에서 맡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아니면 공원관리부서입니까?

예.

어디서 관리를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무궁화동산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전조치한 거라, 이전조치하면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무궁화동산이라는 돌로 만든 것부터 다 옮겨다 놓은 거예요? 우리 예산 한푼도 안 들이고?

전부다?

그러면 옮겨다 놨으면 무궁화동산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관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싸게 인건비 들여서, 인건비도 안 들어갔지요?

인건비도 하나 안 들어갔어요?

이전을 받는데 그럼 어디 독서실측에서 갖다 그냥 심어주고 다 한 거예요? 인건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예산 없이?

그러면 거기에다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비 맞아가면서 산에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 김연 팀장님 같은 분들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성해준 이러한 동산을 관리소홀로 해서 무궁화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죽었어요. 너무 애석해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인건비를 사가지고 우리 구로 이관을 해주었을 텐데 이러한 관리가 소홀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사진을 들어보이며)이것 보세요. 풀을 전혀 자르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보이십니까?

우거진 풀속에 무궁화나무가 다 죽었어요. 다른 것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이것부터 얘기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무 다 식재해놓고 이 나무가 밑뿌리가 다 죽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이 뿌리가 다 썩었어요.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멋있게 무궁화동산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우리가 장소만 빌려준 거고 여기 배수로 같은 것도 다 그쪽에서 작업해준 거예요?

그 배수구조차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냐면, (사진을 보이며)이것 보세요. 다 들떠 있어요. 이게 배수로예요? 그냥 땅에다 얹어놓은 거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이것도 우리 예산 들인 것 아니에요. 없애는 예산을 왜 써서 이짓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이것 다른 데 맡기던가 아니면 지역에다 맡겨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활용예산을 가지고 여기를 예쁘게 조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신경써 주셔서 다시 잘 활용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 이 양반들 만들어놓은 것 보면 이런 석회까지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우리 예산 들였으면 문책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기간제를 동원하든가 누구를 동원하더라도 제초작업 정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비공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할 거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3-19쪽 봐주실래요. 6번에 플라타너스 병충해 방제실적 및 정비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업체명하고 몇 월 며칟날 공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플라타너스 2399주 병충해 방제실적 4회 실시, 예산집행액 3173만 3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예쁘게 해놓고 왜 이것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병충해 방제할 적에 방제팀장님 어느 분이시? 제가 지적 몇 번 했었지요?

지적했을 때 업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 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방제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흠뻑 젖을 수 있는 그런 방제역할을 해야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그런 민원 안 받아봤어요? 어떤 식으로 뿌린다는 것,

지금 몇 번 받았어요? 구로부터 몇 번 시정명령 받았어요? 일하시는 분들.

올해 있었던 얘기예요. 올해 팀장님한테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전화도 드리고 그랬던 부분인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지 철저하지 않고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위에다 뿌려야 될 것을 밑에 뿌리고 말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길에 물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묏골공원 녹지대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정비사업을 했지요? 2011년도 5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것, 수감자료 23-16쪽 보면. 공원녹지조경사업 식재현황 및 하자보수.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묏골공원에 뭐짓는다고 다 없앴지요? 6400만원, 1600만원 많은 예산 들여서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그러면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 언제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장소만 변경시킨다 이 얘기인가요?

완전히 폐지시킨 것도 있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폐지시킨 것은 사전에 그러한 부서간에 협조사항이 일어났으면 이런 예산 절약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이것 몇 천만원이면 직원 몇 사람 봉급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면 부서간에 협조가 긴밀히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금방 몇 개월만에 부숴버리고 그것을 옮긴다, 옮길 수 있는 게 있고 옮기지 못하게끔 부서진 것도 많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서 21-17쪽 봐주세요. 악취민원 저감을 위하여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을 지정하고 악취포집 등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관리하신 것 보니까 꼼꼼하게 하신 데도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안 나가는지 몰라도 1년에 한 번도 안 나간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알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1년에 한 번도 안 나간 업체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또 한 가지 한국지엠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얼마나 많이 됐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4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봤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몇 번 나갔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여기는 일주일에도 수시로 저녁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시로 나갔으면 그때 그때 나갔을 적마다 조치사항이 저한테 받은 것이 있는데 어땠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월 1회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하고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해서 고정식 악취포집,

상재

김상재위원

보건환경국에 의뢰한 것은 보통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31건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건환경국에다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원인은 뭐였어요? 주원인은. 거기에 소각장이 있는 겁니까?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분석도 됐을 것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소각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거기 보일러실은 없나요? 큰 굴뚝으로 해서.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설치가,

상재

김상재위원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은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대우자동차 갔을 때는 출장복명서라는 게 있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몇 번이나 나갔나,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 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각장이 그쪽에 준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도 대우에 들어가서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들어가서 확인할 엄두도 못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소각장 때문에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은 저희가.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 민원을 보면 뭐 타는 냄새 있잖아요. 고무 타는 냄새 이런 부분, 도장부서에서 칠 뿌리다 냄새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타는 냄새가 많이 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한국지엠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두 가지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도장 공장에서 페인트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냄새하고,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타는 냄새.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데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악취의 종류가 그런 페인트 도장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것하고 하나는 엔진공장에서 발생하는 타는 냄새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악취를 포집해서 의뢰하는 것은 직접 저희가 굴뚝에서 배출구에서 직접 포집을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과를 안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다른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법적인 기준 이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체감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은 계속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불편한데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한국지엠 앞에 고정식으로 해서 아직 포집기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 저희가 이동식으로 먼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고 해서 시에서 무인악취포집기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악취를 발생하는 중점사업장을 지정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에 굴뚝에다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설치해서 계속 그런 게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타는 냄새에요. 민원이 지금 보니까 41명이 민원을 주신 거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 전체적으로 50여건의 악취민원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40여건이 대우지엠하고 관련된 민원이라서 저희도,

상재

김상재위원

거의 지금 보니까 대우에 대해서 민원을 다 넣으신 거야, 타는 냄새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간이 되면 대우자동차 현장을 가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것 같고 제가 행감중에 한 번 나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부분이 구에 들어온 민원만 이렇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상당수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대우자동차에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는 환경에 대한 대기오염 이런 것이라든지.

상재

김상재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셔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대우의 경우에는 가장 지금 저기하는 것이 악취인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중점사업장이라든지 하는 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포집기가 저희가 구입해서 그 중점적으로 악취가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굴뚝에다 상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더 민원이 발생하는데 2개월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재

김상재위원

그쪽에다 장치를 해놨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대우는 저희가 한 달 이상 정도 했다가 지금 십정동에 콘프로덕츠코리아라고 물엿만 제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한 달 동안은 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한 달 동안이라고 하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신 건지 자료까지도 주세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9월 18일부터 해서 10월 4일까지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5개 중점사업장을 돌아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대 중점 사업장에 대우는 빠져 있더라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5대 중점사업장이 한국지엠하고 서부배합사료하고 동서식품이요.

상재

김상재위원

동서식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는 벌금도 많이 냈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올해 한 번 초과돼서 개선명렁도 내리고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대우도 있어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부분 있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대우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전년도에는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전년도에도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주 없었지요? 아직까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시설개선이라든지 투자는 많이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부분을 막아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도 들어가서 보시고 민원 들어올 적마다 그때 그때 들어가서 보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구청에 접수된 것만 41건인데 우리들한테 들어온 것은 얼마나 많은줄 아시겠어요? 저 하나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임지훈 의원님이나 손철운 의원님이나 갈산동, 청천동 이 일대는 다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민원사항들 대우자동차측에다 전달하셨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전달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전달해서 대우에서 답이 뭐예요? 답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확인을 육안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냄새로 합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포집을 해서 분석의뢰를 하는 거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 기계 잘 고장납니까? 안 납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고장은 뭐,

기웅

황기웅위원장

작동 안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장님 방법을 민원이 많으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셔야지요. 어떤 산하기관에다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의뢰를 하시든가 전반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지훈 위원님께서 나비공원 진입로에 대한 현장감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김유순 위원님 짧으신가요? 그럼 먼저 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우리 팀장님.

23-8쪽 수감자료를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그것 보면 숲가꾸기 사업 이게 정책자료에 보면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솎아베기, 가지치기, 풀베기 이렇게 해서 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아직까지 하나도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사업이 5월부터인데,

예. 그러세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때 한꺼번에 준공된 다음에 집행될 예산이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됐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3-1-7쪽 보면 사업별 대행사업비 지출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 있지요. 그게 지금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나머지가 잔액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 오시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액에서 지출액 빼면 잔액이라는 게 맞아떨어져야지 그리고 밑에 2012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이 사업도 이것도 계산이 안 맞아요.

수감자료 하실 때 꼼꼼히 살펴서 하세요.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후 2시 속개했을 때김상재 위원님과 박창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나비공원 진입로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기 전에 최종순 팀장님,

아까 김상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무궁화동산이 원래 취지가 뭡니까?

임시 이전한 부서가 우리 도서관 평생학습과인가요?

평생학습과에서?

그 이후에 업무관리에 대한 이관은 공원녹지과에서 받으셨지요?

그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지요?

지금 식목 이전되어 있는 수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공원녹지과 팀이잖아요. 팀인데 우리 팀장님 답변 도중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구민들 세금이잖아요 이전하는 비용도. 기간근로자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1명이든 2명이든 그분도 역시 우리 구 예산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안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인천나비공원 진입로 가로수현황보고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팀이 어느 팀입니까?

현황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진입로 가로수를 기간이 2010년도 4월 14일부터 2010년도 5월 13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9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롱나무가 75주인데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주당 나무를 심기 위해서 약 126만원 정도가, 간접비용까지 들어가 있고요 대롱나무 한 주를 계산했을 때는 무려 65만원이에요. 이게 75주 중에서 53주가 고사했기 때문에 80, 90%가 다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팀장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게 원인인가요? 기후이상 변화 때문에 죽었다.

단순 추정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끝났지요. 그 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한 것을 보니까 35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하자보수회사가 토우조경이지요?

토우조경을 보니까 이미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에요. 영업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회사를 보면 국세도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현재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뒤에 하자보수를 민간 민법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지요?

곧 회사를 이렇게 일을 주었을 때 계약했을 때 토우조경이라는 회사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었나요?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가.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정재영 전자입찰돼서 저희가 자격이 맞으면 낙찰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롱나무에 대한 특징이 뭡니까? 여기다 대롱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롱나무를 식재했을 때는 그 나무에 대한 특징을 아주 면밀히 파악해서 식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나무에요? 대롱나무가.

아까 팀장님이 현장방문을 해보셨는데 방문해 보시니까 일부는 살아 있잖아요. 일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쪽에 조건이 죽어 있는 쪽하고 어떻게 분별이 되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식재했을 때 당시에 뿌리에 고무로 포장하잖아요 흙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밴드가 탈착이 됐냐 안 됐냐 그것을 보았고 또 토질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나갔을 때 현재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 한 번 파헤쳐봤는데 밴드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토질 또한 좋았습니다, 나무가 살기에는.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기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사를 한 것처럼 보였는데 식목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생육할 수 있는 기후가 맞는지. 아니면 또 나무를 심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요즘 말하는 공해가 어느 정도 공해에 대한 정화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고사하게 된 이유가 이상기온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고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심었을 때 당시에 그 조건에 맞는 나무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그런 조사를 전혀 안 해본 상태에서 식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자리에 식목을 해서는 안 되는 나무였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우리 팀장님 보시니까 어떤 판단이 있었던가요?

9500만원이라는 순수 100% 구비거든요. 이런 구비를 사업에 투입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도 확신을 못 하신 것처럼 검토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식재했거든요. 이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구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할 때는 조사도 많이 하시고 실시용역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향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수목지원 요청을 하셨지요?

이팝나무라는 나무를 55주를 요청하셨는데 이팝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 꽃이라든지 개화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본 위원도 파악을 했어요. 파악했는데 앞에서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후조건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정화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 나무를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떼우려고 그 자리를 메우려고 이렇게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줬다고 해서 그 나무를 갖다가 메우려고 생각하시는 취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거기에 적합한 나무가 벚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벚나무가 살기에는 어떤 조사는 안 해봤지만, 현재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일단 벚나무라는 나무 특성이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잎도 또한 가을에 아름답고 봄에 꽃도 아름답고 그러는데 벚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전혀 안 해보셨어요? 이팝나무를 결정하기까지.

지원 요청을 하셨지요? 지원 요청하셨으면 결정사항 아닙니까?

문제점은 없지요.

나무 애초에 심었을 때 목적 취지가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나비공원과 어우러진 도시경관사업의 일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잘 어울릴 수 있는 품목을 먼저 정했어야 되고 품목 자체가 그 토질에 맞는 품목을 정했어야 되고 그 기후에 맞는 품목을 정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팝나무를 요청하셨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이팝나무 심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수목지원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하지만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주는 나무조차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 혈세거든요. 신중히 하셔가지고 서두르지 마시고 가을에 심어서 좋은 나무가 있고 봄에 심어서 좋은 나무가 있어요. 충분한 특성을 살리셔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아주 잘 어울릴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하천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소하천정비법을 보니까 하천법에 적용되지 않는 천 이것이 소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소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행정고시 소하천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혀 없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지정고시는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22-14쪽 보면 소하천정비사업해서 3231만 4000원, 2012년 7월 27일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시켰거든요. 어떤 사업이었길래 반납시켰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전액 시비인데 굴포천에 대한 유지용수하는 비용하고 굴포천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부평구에 소하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3쪽 보면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올해 12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억 2250만원이 예산액이 시비로 내려와서 지금 집행중인 잔액이 4억 4300만원이란 큰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어디에 집행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굴포천에 대한 전체 용역 하천유지관리비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굴포천 유지용수비 이런 것이 계속 현재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소하천정비사업비는 특수사업비거든요. 특수목적사업비인데 소하천이 없는 상태에서 정비사업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소하천이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고시된 소하천이 없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소하천 개념이 법률적 용어하고 어떤 국어사전에서 뜻하는 용어, 그다음에 예산파트에서 다루는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계정을 할 때 이것을 하천이 작다 보니까 쉽게 소하천으로 시에서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하천이 될만한 곳이 어디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2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천의 평균 폭이 2미터 이상 그다음에 시점과 종점거리가 500미터 이상 되는 것을 지정하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으로서는 굳이 있다면 굴포천 복개가 끝나는 가족공원 그 부분이 일부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하천을 관리를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관리청은 바로 지자체 구청이거든요. 결국은 고시지정을 하면 부평구청에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소하천이 결국은 그 지류를 타고 굴포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정비가 되지 않으면 위에 원적산 같은 경우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원적산은 지금 계곡에서 내려온 물을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깨끗한 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물 자체가 많이 썩었어요. 썩는 요인이 거기서 내려오는 이물질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썩어서 고인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청천천으로 결국은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정비사업을 한 이후에는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은 시 관할이기 때문에 동부사업소에서 했지만 나머지 부분 지금 말씀했던 굴포천을 타고 나온 지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다른 시도를 보니까 제가 소하천정비는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하더라고요.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하는 것이 79% 정도 되고 지방하천은 57.6% 정도 되는데 지방하천은 결국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굴포천인데 소하천은 43%밖에 안 돼요. 지정고시한 곳도 그렇고 관리하는 곳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도 소하천을 지정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를 파악했었는데 아직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핑계대시고 그것을 지정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파악을 안 해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소하천 관리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게 굴포천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관리했다라면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소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2-15쪽 보시면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굴포천자연형하천, 환경정비사업 3차 그리고 굴포천자연형하천 환경정비사업, 굴포천자연형하천 환경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지요. 준공이 됐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준공된 사업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준공에 대한 실적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준공검사에서는 준공계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준공이후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평가자료도 한 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7호선 개통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호선 관리사업은 도시철도본부이고 도시철도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준공사업 승인이 나야 되는데 우리 구간 내에서는 아직 준공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없어요.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 부서가 도로과인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도시철도본부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자건거도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전거도로, 어떻게 하겠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요청한 대로 현재 거의 시범되어 있고요 자전거도로 주행에 저촉이 되는 각종 시설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도시철도사업본부에서 준공사업 완료를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우리 구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준공하기 전에 철저히 관리하세요. 철저히 관리하셔서 지금 구청 사거리 쪽으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구청 사거리 쪽으로 보면 개통에 맞춰서 도로포장을 했어요. 도로포장을 했는데 굉장히 엉성하게 됐지 않습니까? 가포장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도시철도본부에서 끝나면 우리 도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인도블록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준공필 끝내고 넘길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럭과 자전거도로 경계되는 경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완벽하게 하세요. 완벽하게 하셔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 부서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인데요.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경팀장님,

조금 전에 얘기한 기후 이변으로 고사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그것 기후변화로 고사한 것을 가지고 하자보수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람이 식재를 잘못 했다거나 어떠한 관리를 잘못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게 기후이변이에요. 기후이변으로 해서 나무가 죽었어,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관리소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거름을 안 주었다든가 물을 안 주었다든가 어떠한 나무에 대한 관리를 안 했을 때 관리소홀이라는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기후이변이에요. 공사를 계약하고 예약하고 어떠한 저기를 하면서 기후변화나 천재이변으로 됐을 때는 이것은 관리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상재

김상재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 피해를 하자보수 시킬 수 있겠느냐 부분은요 동해가 주된 요인이지만 100%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상재

김상재위원

100%는 기후변화가 아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100%는 아니지요. 왜냐면 그럼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요. 100%라면 동해가 100%라면 하자를 시킬 수 없고 문제는 생육 도중에 물을 주는 것을 소홀히 줬다든가 생육상 몸이 약해진 상태를 만들어서 동해를 촉진시켰다 이런 뜻으로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요 기왕에 말씀이 나온김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당초에 저희가 인천나비공원에 대한 수목을 식재하고 나무를 심게된 배경이 인천나비공원이 기왕이면 전국에서 가장 멋있는 명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중에 컨셉도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고 거기를 진입할 수 있는 가로수조차도 흔히 말하는 벚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일반적인 수종이 아니고 여름철에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100일 동안 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수종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관여해서 최종 선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무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범위내에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경위는 그렇게 됐든 대다수의 나무가 고사가 됐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법적처리는 우리 조경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고 사법처리하는 도중에 1년이,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처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기왕에 죽은 나무를 보식해야 되는데 현재 자금을 저희가 들일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력과 기획, 추진력 세 가지로 떼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물 주고 한 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돼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물 주는 것까지도 2년 동안 이사람들이 물을 줘야 된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년이 아니라도요 가뭄대책까지 해야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가뭄대책까지 해야 된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관리는 그 사람들 물주기 작업 가뭄 때 우리가,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했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지도감독을 잘 못한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도 다 문책성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공사 시방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사진 같은 것 보면 그때 당시에 나무에다 볏집으로 싸기도 하고 다 했더라고요. 볏집까지 다 싸고 그랬으면 담당직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부분 아니에요? 볏집싸면서 물 안줬을리 만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추상에 밑에 나무에 고무밴드를 풀지 않아서 고사될 수도 있다, 현장 갔어요 괜찮아요. 바닥도 봤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원래 겨울만 되면 눈이 안 녹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해 겨울이 너무 추웠다는 것을 팀장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듯이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것은 불가항력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나무 업자는 나무 업자대로 할 얘기 없겠어요? 그때 당시에 자료 몇 십년만에 오는 강추위였다 거기에 대한 자료 그 사람도 준비할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원녹지과에 큰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감독을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 안 하고 거기다 업체에다 덜렁 맡겨놓고 마는 우리 부서도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는데 거기다 그것을 전제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웠다, 우리 팀장님 자료 다 확보하셨다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 얘기에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쪽 잘못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 죽었으니까 땜방사업으로 이팝나무 갖다 심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 있잖아요.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도 하명주 국장님이나 주민들이 어떠한 나무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서 지금 이팝나무를 심어서 과연 기후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지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무를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고사된 그 나무는 추위에 너무 약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위도 이겨가면서 청천동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잘 압니다. 나비공원 들어서면서 거기다 꽃 같은 것 심는다고 기본계획할 적에 제가 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저하고 싸움까지 했어요. 당신 와서 있어보라고, 얼음이 청천동에서 제일 늦게 녹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 지역에다 그렇게 약한 나무를 심어서 추위에 이기지 못하는 나무를 심어서 죽는 것은 기정화 된 거예요. 강추위에 배길 수 있겠어요. 그게 어디도 보니까 똑같이 9그루가 죽었던데, 하여간 그 나무가 우리 부평에는 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도 그 나무를 심었는데 9나무인가가 고사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무만 심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 추위에 이길 수 있는 나무 이런 나무를 심어야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가지가 실패했으면 주민이 원하는 나무 그런 것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간에 결과잖아요, 모든 게. 결과가 좋지 않아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결과를 놓고 자꾸 변명하시려면 안 되지요. 그런 점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게 맞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결과가 안 좋잖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죠?

23-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동 448-9번지 그쪽에 공원녹지 점용료를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용료로 3347만 9000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부과했는데 한전에서 이것을 취소해달라는 고소건이지요?

소송을 한 거지요?

소송해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패소했지요?

어쨌든 패소 했잖아요, 결과적으로요.

패소 했는데 패소한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당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구청에서 공익단체라는 것은 공익사업이고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서까지 소송에 한전에서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전에 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 같은 것 안 받아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행정기관인데 구청인데 해서 했으면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전에는 한전에서 고발을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이번 사항만, 그때는 금액이 작았던 것 아닙니까?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자료 좀 주세요. 이런 것과 비슷한 사항이 있어서 부과하는데 그냥 부과금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 달라고요.

예.

23-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수녹지 조경사업은 동소정사거리에 동수교회 옆쪽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교회 옆에.

거기서 우배수시설, 산책로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여보세요. 여기 지금 이미 그쪽은 다 사업이 됐잖아요. 이미 사업완료가 됐잖아요, 동수교회 그쪽은. 됐는데 우배수시설하고 의자설치 산책로,

의자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그리고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굴재미그린공원 조성사업, 굴재미근린공원이 어디지요?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위쪽이 굴재미공원입니까?

그 사업이 지금 사업비 43억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추측된 사업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같이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많은데 어린이공원 내에 아니면 다른 공원 내에 놀이터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럽니까?

전체요?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보험을 1년에 한 번씩 들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현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보험을 법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시설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들고 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검사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전관리검사는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내용을 자료 주세요.

왜냐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면서 안전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또 사고 후에도 조금이나마 보험혜택을 받는 혜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항시 있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놀이터에 강아지도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비가 오면 주변에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이 모래놀이터 시설로 들어와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모래시설이 아무래도 깊으니까. 모래는 흡수는 잘 되고, 그랬을 적에 모래를 몇 년에 한번씩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체하고 그러는 사업은 없이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뒤집기만 하시는 건가요?

하는데 설치한 지 1년이나 2년이나 3년차가 됐으면 덜 한다고 보지만 수년이 지나서 5년 이상 됐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비가 왔을 적에 우수물이 스며들어서 상당히 오염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동물 애완견이나 동물들이 와서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건강에 대해 여러 가지 오염되고 이런 게 취약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만큼은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건축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규칙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잘 살펴보셔서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어린이들 여러 가지 건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래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다 파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오염이 되겠습니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금속 오염을 1년에 한번씩 어떻게 세밀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는 방법에 따라 다 틀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그것도 모래시험채취도 좋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장님 두 분, 팀장님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팀장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오후에 여러 위원님이 세밀하게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급적 여러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수감자료 21-86쪽을 봐주시겠어요? 지금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해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으셔서 조치를 하셨다고 수감자료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십정동에는 도금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십정동에 지금 우리 부평구 관할 도금업체 수가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51개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1개소예요? 5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등록된 도금업체, 도금업체는 폐수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던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몇 개 업체씩 묶어서 폐수처리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환경공해 유해업체지요. 도금업체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당업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환경공해 유해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에 취합시기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야간에도 나가고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 업체씩 단지 내에서 묶어가지고 정화시설을 갖춰놓고 약품정화를 하시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폐수를 정화하시는데 우리 방제 관재청에서는 환경보전과에서는 거기서 처리하시는 수질을 검사를 하십니까? 수질검사를.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배출구에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것을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거기 배출구에서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도 그렇고 냄새로도 그렇고 난다든지 하면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처벌을 행정조치를 하시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점검일이 11년 12월에 하신 것하고 자료에 의하면 12월달에 점검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점검일이,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자료 전에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자료 낸 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 작년도 11월부터 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한 거라서요 형태나 다른 단속이고 하는 것은 같은 유형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우리가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과연 정말 폐수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정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이 업체에 방문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출장복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점검표도 있고요. 뭐뭐를 점검하는지.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십정동에 도금업체가 5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그러면 어떤 간격으로 방문을 하셨었나요? 1년에 몇 회나 가시나요?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신고를 받으시면 바로 즉시 나가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허용기준치 초과 업체가 적발 되면 또 이 업체가 개선을 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적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시나요?

법규정에 가중처분을 하신다.

그러면 가중처분 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그동안.

개선명령을 받으시면 명령 받으신대로 조치해서 그 후에는 위반사항이 없습니까?

개선이 된다고요. 사실 약품처리하시는 업체기 때문에 표면처리약품이 상당히 독극물도 있고 참 사실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약품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니켈도금부터 금도금, 은도금, 아연해서 회사마다 지금 생산품목이 다 다른데요 그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도금하는 약품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산처리 하신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산처리를 하게 되면 피부에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한 번 보셨어요? 팀장님. 산처리하는 회사 가보셨어요?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피부에 많은 자극을 주시지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산처리를 피부에 피해를 안 당하게끔 시설을 해놓고 산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환경보전과에서 환경공해 유해업체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환경에 가장 유해업체인 도금업체들이 정말 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명령업체가 다시는 개선명령 받지 않도록 나가셔서 단속하실 때는 좀 신경을 많이 하셔가지고 업체에 강력한 명령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주세요. 출장복명서, 업체 나갔다 오신 출장복명서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2-1쪽 아마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내용일 것 같아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셨지요? 감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은 상당히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부과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금액도 많은 금액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왜 위반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가짜석유를 판매라든가 법규 위반시설물 사전신고를 안 하고 했다든가 그런 종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보면 수납액이 98%, 100%도 있는데 반면에 가스관련법 위반은 수납액이 17%밖에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위반도 역시 그렇고요. 이것은 1건이네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우리 구에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세외수입도 잘 징수해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과태료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우리 임현택 과장님이 상중이라 유거봉 팀장님이 주무행정팀장이라서 나오셨는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장감사에서 제가 우리 임지훈 위원님하고 김상재 위원님하고 셋이 나비공원하고 갈산근린공원 옆에 무궁화동산 거기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현장감사에 대한 지적을 임지훈 위원님하고 김상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비공원에 대한 지적은 저는 두 분 지적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또 측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본 감사원이 본 것은 사실상 식재를 하실 때 도로를 다시 확장하셨잖아요. 진입로 도로 확장하시면서 토목공사를 새로 하셨잖아요. 흙을 파내고 뒤집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대롱나무 쓰러진 나무를 그것을 시범적으로 파서 보니까 고무밴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행히 고무밴드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게 고무밴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를 감고 있었다면 큰 원인이 됐겠지요. 그런데 뿌리를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두 가닥이 보였는데 끊겨 있더라고요. 일단 고무밴드는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나무가 고사목을 파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토질검사를 위해서 팠어요. 팠는데 나무뿌리를 묻을 만큼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건축물폐자재 콘크리트를 깬 것 있지요. 그게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콘크리트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게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삽으로는 파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 제 자신이 아무리 관공서 일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내 나무를 심는다면 나는 그 콘크리트를 분명히 파냈을 거다, 아까운 나무 아닙니까? 그 아까운 나무를 심는데 한그루라도 참 밑에 만약에 그런 건축자재 콘크리트 깬거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힘들어도 파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위에다 그냥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우리 같이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이것을 보고 내가 정말 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완전히 부도나서 완전히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너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쓰려졌구나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을 받아서 이게 나비공원은 시에서 예산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책임있게 분산해서 하자에 안 걸리려면 대표자가 좀 바쁘더라도 와서 한그루 나무를 심을 때도 잔소리라도 한마디 해주었더라면 아마 그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제가 아쉬운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귀한 나무 갖다 심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심어놓고 그게 잘 자라야 얼마나 이파리가 돋아나고 싹이 돋아나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얼마나 예쁜 모양으로 컸을 때 우리가 사업을 했다는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하나 하나 시름시름 죽어가면 정말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계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신경을 안 써주면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런 것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꼭 국장님은 당연히 현장 행정하시는 분이니까 현장을 챙기시고 과장님도 현장을 챙겨주시고 또 아까 우리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최종순 팀장님, 아까 임지훈 위원님하고 김상재 위원님이 무궁화동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 같이 나가서 상황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천도서관에서 버려진 나무라도 비어있는 공터에 나무를 심을 때는 신경써 주셨어야 됩니다. 나무가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뿌리 자체가 썩어서 우리는 이해당사자입니다. 당사자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했을 때 최종순 팀장님은 이것은 버려진 수목 갖다가 우리가 어디다 심을 때 없어서 거기다 심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이나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부평구 도대체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나무 갖다 심은 것이 다 죽어가고 썩어 가는데 저것 저렇게 방치할 거냐 그리고 아까 김상재 위원님이 무궁화동산이라는 표석을 보여주셨잖아요, 사진을 찍어와서. 그렇게까지 만들어놓은 동산이 저렇게 완전히 다 폐목이 다 됐어요. 다 죽어서 거기 좋은 나무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무궁화하면 뭡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꽃을 거기다 심어놓고 동산을 만드셨다면 아무리 거기 기간제근로자라도 혼자 관리한다 해도 팀장님이 한 번쯤은 가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아쉽습니다. 아까운 나무더라고요. 좋은 나무도 있고 거기 향나무도 좋은 나무 있었고 좋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게 왜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거기 펜스 쳐놨지 한쪽에는 나무 심어놓은 것이 다 죽어서 다 쓰러지지, 풀은 이렇게 커서 다 가랑잎이 돼가지 참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방치하셔도 되나 하고. 어제 제가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CCTV 현장감사 나가서 담당자한테 또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무방비상태로 그냥 관리가 안 되고 버려져 있어요. 무단투기CCTV 있는 앞에가 더 검은봉투 버려진 무단투기쓰레기가 잔득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 구의 행정입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감사를 자꾸 따라나가는 겁니다. 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거기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시정해야 될 점이 뭔지를 내가 알고 와야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실무관이나 책임관한테 제가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감사 나가서 놀러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책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아까 최종순 팀장님, 임현택 과장님 있으면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겠습니다만 유거봉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 대신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이 상을 잘 치루고 출근하시면 제가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여러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년 감사에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크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이 크시고 또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하시고 앞으로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23-1-5를 봐주세요.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 공원시설에 사용허가 하신 시설이 있지요?

보면 백운공원에 축구경기장이 있지요. 백운공원 축구경기장을 그동안 금년에 사용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금년에는.

732건에 사용료가?

39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수익을 하셨지요?

그런데도 지금 백운공원 축구경기장에 인조잔디를 새로 깔았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됐지요?

잘 못 하실 겁니다. 팀장님,

3년 됐지요. 그게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었지요?

본 위원이 사실은 그 업체를 택해서 그 자재를 제가 5대 때 제가 선택해서 거기다가 깔았는데 그게 소재가 불에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아껴서 쓰셔야 되는데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고 담배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사실상 담배하고는 아주 치명적이더라고요. 담배꽁초 붙었다 하면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그것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더라도 그게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자료를 보면 있는데 아마 업체하고 같이 한 번 연락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더 조심을 덜 해요. 쓰레기도 버린 데다 자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운동장에 인조잔디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자꾸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8쪽에 우리 공원 놀이시설에 어린이공원이 54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모래를 깔아서 모래를 1년에 한 번씩 뒤집는다고 하시는데 이 모래도 사실상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래를 자주 밟으면 그 모래도 부서집니다. 부서지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부서지다 보면 먼지가 되고 흙이 돼요. 그런데 본 감사원이 놀이시설에 가보면 정말 먼지가 팍팍 납니다. 이것 뒤집기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4개의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에 모래가 깔려있는 공원에 모래상태를 좀 내일부터라도 점검하셔서 정말 제가 지적드린대로 모래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아이들한테 위생에 상당히 큰 해가 오겠다 싶으시면 모래를 교환해 주세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공원녹지과 김장현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안 계시니까. 주요업무 정책감사자료집 208쪽을 보면 공원 자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설관리해서 나비공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료는 208쪽이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서 멸종 위기종 서식처 조성, 물장군, 꼬마잠자리, 빗물재이용을 위한 저조류 설치 이 두 가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가요? 공원 안에서요.

면적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나비공원이 인천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전 여재만 과장님과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되어 있는데 한정된 공간에 자꾸 건물을 짓게 되면 휴게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나비공원에 중장기계획속에서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공원이 중장기계획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필요한 예산 때문에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겁니까?

그러면 나비공원이 생각하고 있는 면적 대비 내용들은 거의 다 마무리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기적으로 나비공원이 많은 분들이 더 호응이라든가 관심을 가지려면 면적도 넓어져야 되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과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비공원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하나는 지금 야관경관 사업을 하는 게 도시경관과에서 일단은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건가요?

작년에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궁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은 나비공원의 특성과 그다음에 그것이 외진 곳에 있는데 몇 억을 들여서 야간경관사업 했을 때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차별화되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관이라는 부분은 비춰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나비공원에서 홍보라든가 특화라든가 이런 또 하나는 저녁에 그곳을 찾았을 때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아니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배후시설이 카페 말고 뭐 있나요? 저녁에 갔을 때.

그럼 야간 경관사업의 목적이 아직까지는 실현이 못 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지속가능하게 인천나비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화된 계획이라든가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갔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22-25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취소되거나 아예 재검토를 들어간 사업이 4건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계획변경사업 4개 사업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중에 재검토된 사항이,

은호

신은호위원

1건이고 나머지는 다 취소하셨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취소된 것은 계획변경사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재검토는 이것은 국비지원이 미반영돼서 금년도 국비 확보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금년도 실제 8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검토한 내용은 진행중이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나머지 사업은 전면 취소하셨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예산은 편성 안 했어요? 2011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취소된 부분이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 사업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011년도.

은호

신은호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001년도 사업인데 사업예산편성을 안 했다고요? 편성을 했더라도 취소돼서 반납한 경우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011년도 지역경제 및 구재정 여건은 취소된 것 있고요 맨 처음에 굴포천 주변 환경조형물이요. 생태아카데미 운영은 녹색체험프로그램과 중복돼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이전에 다 취소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첫 번째 것은 예산편성 전에 취소된 거고요 두 번째는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만 취소된 거고 예산은 다른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1․3․5걷기 운동 활성화 방안은요? 관련팀장 누구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1․3․5걷기 운동은요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된다 해서 저희쪽에서는 취소된 거고 보건소쪽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팀장님?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예산 반영시켜서 취소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다르게 해, 제가 감사할 때 내용을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하셨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삼산1배수펌프장은 금년에 이관했나요? 2배수펌프장을 금년에 이관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1배수펌프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하고 있던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펌프장은 하고 있던 거고요 2펌프장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펌프장도 금년에 넘어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4월 1일자인가 이관시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갈산펌프장하고 같이.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감독 그동안에는 갈산펌프장하고 삼산2펌프장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두 군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펌프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도부터 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갈산배수펌프장은 용량이 얼마나 돼요?

삼산2펌프장은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데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 이관할 때 2012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1개월 동안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유지관리 관련된 내용으로 이관하셨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갈산배수펌프장은요 2008년, 2009년 시설을 개보수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전 기록은 제가 숙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후에 왔다고 업무숙지를 안 하시면 답변소홀한 내용 아시지요? 직무 인수인계는 근무기간에 관련없이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감사 받으셨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어떤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배수펌프장에 대한 감사 받으셨지요?

이 내용에 보면 대부분 다 그동안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던 펌프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삼산1배수펌프장만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산배수펌프장은 35억인가 국비를 들여서 전면 교체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공동운영비 집행 소홀, 주요시설 장기간 검사 점검 미실시, 시설예산 낙찰자 집행에 따른 사전방지 미이행, 근무일지 작성 미흡, 삼산1, 2배수펌프장 내 주변정비 소홀, 배수펌프장 인력배치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구와 공단간의 위탁관리업무의 책임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36조와 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행정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여야함과 관련 배수펌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에는 매년마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장비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어쨌거나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시설비 4961만 1000원, 공공운영비 49만 8000원을 품의하였고 2011년도에는 시설비 5075만 6000원, 공공운영비 632만 2000원을 품의 집행하여 시설비는 예산 대비 100%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오일, 윤활유 구입, 소모품 교체비를 지출하지 않은 공공운영비 예산 대비 2010년 4%, 전체 운영비 예산의 4%, 2011년 53%만을 집행하고 그 잔액은 예산과목인데 공공요금제세로 집행한 이 내용을 같은 품목에 있다 할지라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전용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했어요. 문제 있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은 어디 관리운영지침을 따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시 운영.

은호

신은호위원

맞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 확실히 하세요.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소방방재청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운영지침 내용에 보면 엔진부분은 우리 구와 같이 연중 20여일 내외로 간헐적으로 운전시 최대 2년마다 흡배기계통, 연료계통, 윤활유계통, 냉각수계통, 엔진몸체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과 관련 갈산펌프장은 2008년, 2009년에 국시비 38억을 들여서 전액 유지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에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산배수펌프장이 38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삼산배수펌프장에는 설치한지가 10년이 훨씬 넘어서 노후시설로 펌프의 효율성 및 유지 시설장비 수명연장을 위하여 예방정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검사 또는 점검 실시하여 펌프축 슬리브 및 각종 베어링 교체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책무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결국은 문제발생을 야기시킬 충분한 소지를 사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삼산2펌프장 제진기 제어반 제작 및 귀빈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1860만 1000원, 그다음에 삼산2펌프장 권양기 커버 제작 설치비 910만 4700원, 공사발주 시 이전 집행한 공사예산 낙찰차액 일부인 75만 5600원을 초과 지출품의함에 있어 사전에 낙찰차액에 대한 내부방침없이 예산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현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이고 사전협의가 없으면 예산지침내용에도 위반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28일에 체결한 내용과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도 물론 큽니다. 그러나 그동안 배수펌프장을 관리했던 기후변화대응과에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충분히 그런 사전에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작동시간만 보더라도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갈산배수펌프장은 작동일이 불과 15일입니다. 이런 데다 38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갈산펌프장은 218회에 15일, 그다음에 삼산1펌프장은 24일에 465회, 삼산2펌프장은 14일에 118회 시간으로 보면 삼산1펌프장 같은 경우는 217시간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총 가동일수는 갈산이 15일, 삼산이 23일에 356회입니다. 결국 장비를 노후화시킨 구체적인 사례로 적시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지적이 합당하고 관리소홀이라는 책임은 기후변화대응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후에 체계를 일원화해서 규정이나 조례로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아직도 안 했습니까? 이것 특정감사 받은 겁니다. 그러면 빨리 해야지요. 7월에 받은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준 장비교체나 소모품 교체비 같은 것도 집행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빨리 하셔야지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본청에서 시설을 담당하고 나머지 소모적인 것 전기라든가 이런 부속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그런 부분들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수펌프장은 장마철이나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소지를 일으키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작동이 안 되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점검도 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현장감사했던 나비공원 입구에 나무 식재에 대해서 문제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여재만 과장님이셨습니다. 맞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때 이후에 사후처리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준비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당시 나무 식재를 했던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죽은 나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저희 감사관실이라든가 청장님과 구체적으로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화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소화에 기본목표를 두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아주 특이한 나무를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실패는 아니고 그 죽은 것을 다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복원함으로써 명소화로 가는 길에 잠깐 넘어진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고 성공을 위해서 잠깐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한 가지 예로 나무를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MOU체계의 기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도시 이런 데와 같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증수목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과 그 나무를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기증을 받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공원녹지계 전문가 집단에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 복원계획을 저도 그렇고 전문가 집단과 적극적으로 헙조하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이 부분을 향후에 복원을 100% 할 것이라 믿어 주시고 그 부분을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과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장님 그 자리 부서에 안 계신다고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 팀들하고 잘 협조하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하는 부평에서 지속발전 가능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고 건물을 짓고 전시물을 전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조언과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환경오염 방지 등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박종한 환경관리팀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속발전 이행과제와 행정서비스가 전 부서에 잘 녹아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수감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타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해주셨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 부서 똑같은 내용인데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있어서 여타적인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비슷한데 보니까 담당자 지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박종혁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타부서에서 담당자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서면답변을,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만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담당자 지정은 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해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하면 나올 수 있겠네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활동했던 추진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제출해 달라고는 안 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환경보전과 21-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제한경쟁입찰한 사유가 있던데 이 사유가 지공을 파기 위해서 그랬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라서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국농촌공사와 했나 이거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입찰해서 오게 된 겁니다.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응찰을 해서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공을 한다든지 그런 겁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토양환경조사를 하려면 환경부에서 정한 장비가 됐든 전문인력이 됐든 이런 것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박종혁위원

그 업체가 와서 뭘 했느냐 이것만 답변주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할 적에 이 계약을 했냐.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계약금액이 낮은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토양환경조사를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냥 막연히 환경조사를 한 줄 아는데 어떤 환경조사를 하셨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토양환경보전법 상에 조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고 한 사업을 한 거지요.

박종혁위원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그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이런 저런 감사를 하셨는데 전에 2010년도 당시에 삼산실내교통교육장에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자전거시책이 부평대로 자전거정책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도 지금 현재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바람에 저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종혁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센터 계획은 사장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생활자전거정책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건물을 전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요. 이게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이 문화센터로 들어오지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좀 더 빨리 저희들이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 계획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 초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울러서 삼산유수지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어디에서 관리하셨어요? LH에서 관리하셨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조성을,

박종혁위원

조성뿐만이 아니고 관리를 LH에서 하고 있다가 우리 부평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후처리 부분이 LH에서 근무했을 때와 우리 부평구에서 근무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유수지요?

박종혁위원

예. 삼산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펌프장이 어디에 있는 생활오수가 그쪽으로 유입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부개동.

박종혁위원

부개동 쪽이 그쪽으로 유입되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이것은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지만 재난안전시설인데 공교롭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어떤 기계에 대해서 뭐가 안 풀려서 미진하다는 답변주신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그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그런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타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각종 사이트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감사한 내용을 향후에 감사보고 자료로 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어떤 부분이,

박종혁위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박종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기후변화대응과장님도 법무감사실에서 그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타 죽해서 법무감사사이트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무감사 시간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갖고 들어오셔서 답변해주셔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우리 집행부에 부탁만 드려서 죄송해서 더 이상 감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2-30쪽 액화가스 및 고압가스 허가 및 신고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액화가스 저장소 현황에 보면 한국지엠에 이게 있네요. 여기 혹시 만약 액화가스에서 누출되는 이런 것에 대한 점검기록표 같은 것 있나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엠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여기서 이 가스가 누출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민원이 냄새난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환경보전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액화가스저장소도 있고 그런데 냄새나면 쾌쾌하고 이런 냄새가 많이 퍼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서류를 잠깐 보니까 시간이 자꾸 저기해서 내가 더 질문을 안 하고 다시 추가질문을 하고자 했었던 부분인데 서류 갖고 온 것에도 보면 서류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서류가 이중서류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서로 부서간에 해서 단속을 나가기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민원이 작은 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이고 보니까 전화민원도 들어온 것도 많지만 인터넷상으로 민원 들어온 것도 엄청나요. 그런 부분은 현장 나간다라고 복명서에 보면 지금 서류를 보니까 주민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것도 며칠 있다가.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이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은 안 돼요. 과장님,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 불러서 서류에 대한 것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감자료 22-48쪽 여기 보시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진명에너지 있지요. 진명에너지가 1개월 15일 받았네요. 물론 어떤 사항에 따라 크고 작고 하겠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다음에 6번에 보면 대암에너지 6개월, 오케이석유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개월수로 원래 사업정지를 내립니까? 아니면 일수로 내립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개월수가 기준이고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개월수가 기준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팀장님, 개월 수가 맞아요, 일수가 맞는 거예요?

개월수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6번에 보면 6개월이 90일이 맞아요. 개월수라면. 그런데 날짜를 전부 산출해보니까 180일이야, 그럼 30일 기준으로 했나요 1개월에?

지금 6번은 대암에너지는 180일이거든요 숫자를 산출해 보니까. 그다음에 오케이석유는 90일 3개월, 그렇다면 30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진명에너지 쪽에는 1개월 15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출하니까 46일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30일 기준 잡나요? 기준이 1개월을 며칠을 잡냐는 이야기지요. 1개월이라는 것이 적게는 28일도 있고 30일, 31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날짜 일수 계산은 민법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읽어 보겠습니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여기에 의해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에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에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렇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명에너지 같은 것은 실제 날로 따지면 46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히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 됐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영업손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10억을 벌었다, 10억이 손해봤어, 근거자료를 갖고 대응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감자료가 여기에 혹시 날짜를 잘못 기재한 줄 알고 발송된 통지내용을 보니까 똑같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업을 하신 분들은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됐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