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건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경진 건축 담당입니다. 이영규 뉴타운담당입니다. 김기정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임영숙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예, 권혁 위원님.

그러니까 9월말까지 1차 받기로 됐거든요. 9월말까지 받은 거하고 그 이후에 받은 거하고 내놓으면 보면 되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미 인사 나눴으니까 인사는 거두절미하고 얘기 하십시다. 497쪽,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올해 들어서 불법건축물 건수가 있는가요, 접수된 건수가? 여기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없던데. 작년, 올해 건축물들이 지금 뭐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

2011년도에 발생한 건수가 51건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현재 2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되면 이것은 나중에 고발대상이네, 그죠? 현재 이것은?

현재 고발은 2011년도에 51건 중에서 19건을 현재 고발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7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자연철거 된 것도 있고, 지금 정리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받기가 좀 어렵죠? 요새 어려워서.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광고물도로점용료, 이것은 옥외광고물인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광고물점용료가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16%야. 그 다음에 500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하는 게 있습니다. 정비기금을 제가 받았는데요. 80만원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문제 조금 살펴봤더니, 쭉 제가 기금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 기금계획안을 내놓은 걸보니까 지출계획에 2012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례에는 수당 줄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수당은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수당을 작년도 것은 안 썼다 그랬고, 올해는 아까 잠깐 우리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서류……

원도심재생사업이 유사한 사업이라면 보지요, 뭐 정확하게는……

재생사업 관련된 문제 실무 말고, 계획한다든가 그런 것은 또 다른 부서입니까, 아니면?

실무 뭐, 저희들이 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부터 시작해서 시와의 협조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은 우리 건축과 맞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그게 뭐 건축과 업무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게 업무분장에도 있을 거고 그게 정리가 안 됐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원도심재생사업 하려고 얼마 전에도 발표된 게 있잖아요? 국토부가 하겠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용역할 거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총괄을 누가 해요?

아, 현재는 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도 신문을 봤는데 그래서 원도심재생이라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국토에서는 지금 펄쩍 뛰고 있고 “아니다, 그런 것 계획한 적이 없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구의 협의 없이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한번 자료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 부발련 원장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그때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영도도 넣어주라, 왜 빼느냐, 그래 가지고 원장님도 영도도 넣으라고 일단 지시를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당초에는 안 된다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원도심재생추진워크숍, 포럼인가 하여튼 그걸 만듭니다. 거기에 구, 군 하여튼 담당과장, 사무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도에도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참여할 겁니다. 참여해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때 신문에 날 정도로 하고 부발련에서 이미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연구를 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 나왔고 그랬는데 제가 부발련에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자기들 협의한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직 언론에 낸 자체가 좀 제가 알기론 좀 오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언론이 오버했다, 그건 아니겠죠. 언론이 오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정보도가 나갈 겁니다.

보도자료를 주고 또 부발련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정도로 진행될 동안에 그런 것들을 몰랐다 그러기에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지역에는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원도심, 원도심 하면서 해왔던 그 당사자 중의 한 명인데 우리가 빠져있는 내용,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북항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배후부분에 원도심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 부분을 좀 개발해 주겠다든지 앞으로 국토부에서 공모가 있으면 그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구청에다가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 뒤에 국토부에서 정정보도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정정보도가 났습니다.

청장님이 그러면 부발련에는 뭐하러 찾아갔어요?

청장님은 이제 부발련에 아, 그것은 영도가 빠졌으니까 지금 영도를 넣어서 앞으로 계속할 거면 영도를 넣어 주라, 그렇게 일단……

시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일단 그 부발련원장은 일단 그 부분에서 영도를 포함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시의 입장은?

시의 입장은 일단 영도를……

중요한 것은 과제를 주는 쪽이 중요하죠. 부발련이야 과제 주는 대로 연구하는 거니까.

시에는 일단 저희들이 원도심재생워크숍을 할 때, 부산진구, 중구, 동구, 그 다음 서구, 저희들 영도 포함해서 다 구성을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참여할 겁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 잘 챙겨야죠. 지금 중요한 사업들 국토부와 연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영도가 빠져 있다 이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의아해서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관련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계획수립이 실무자 잠깐 자료 가져와서 얘기 하는 것 보니까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 기본계획이 원래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이제 구별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디자인 업무를 가져온 게 2011년도 7월달에 저희들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해양수산과 비전2020팀이라고 저희 건축과로 2011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2010년도 9월달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디에? 우리구에? 기획실에?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도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도시문제에 대해서 접근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영도의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의 정체성을 어디로 가져갈 건가, 도시방향을, 어떤 색깔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낼 거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강조하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녹색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관광. 이런 정체성들을 여기 담아야 되거든요. 담고 하나씩 실현해가고 하는 문제이니까 이런 계획들은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여건이 허락하면 이것들이 조만간 계획들이 세워지고 하나하나 챙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515쪽에 보면요. 아까 권혁 위원께서도 뉴타운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다 연관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빈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이 지역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이 정말 너무 미진하거든요, 대상에 비하면.

사실 공폐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동의가 없으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하는데, 지금 뉴타운 구역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 앞으로 건축물이 철거가 되면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해제가 좀 되고 나면 빈집이 좀더 철거할 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예산 우리가 직접 안 잡고 시에서 부담합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각동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해제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정도의 문제인데 심한 것들은 좀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이 너무 그렇게 황폐화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도시개선 차원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32쪽 보시죠. 에이투지종건 건축허가권과 관련해서 지금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

예.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거기 관련된 민원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과장님이 중요한 대목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사실 이번에 이 허가뿐만 아니고 허가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이 현장은 지반 공사하면서 사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지반 공사하면서?

이 주변에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게 이승기 신선동 3가 306-2 외에 여러 곳곳에 주변에 거기 다 있었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거기 현재 거의 민원이 협의가 다 돼 가지고 민원은 거의 해소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참, 저 개인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요. 이게 워낙 자기의 생존의 문제들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민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공법을 쓰면서 8채가 금이 가고 나중은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전의 문제 때문에 떨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서움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오면 이제 현장에 가서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의를 주고,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의 지반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지반 개량부분에 대해서 지반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반을 개량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반개량공법 자체가 JSP란 공법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런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이 있는데 좀 지반 개량하기 위해서는 그걸 안 쓰고는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데요.

그래서 그게 진동이나 소음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마는 발생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하고 직원이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가 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똑같은 사례가 또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음이나 진동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소음, 진동의 문제는 고발당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 이래 물어보니까 고발 당했는데 건축과에서 한 일이 뭔가? 지금 그 쪽에서 제일 한 얘기는 우리 건축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전화하면 이 구청공무원들이 업자의 편인지, 주민의 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민원인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자기가 한 요구가 그걸 올려서 그게 충족이 못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나 주의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데 방치를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감리일지를 봤습니다. 감리일지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상주감리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주감리대상인데 일지를 보니까 일지가 사실 감리하는 사람들의 일지가 이게 거의 다 비어있고, 심지어 그런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공사와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런 내용도 적혀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거기서 사람이 다쳐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식물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일지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주감리를 시켰는데 감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해서 앞으로 성실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과정에 우리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거기 지도점검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진 건축담당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저도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 때문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이승기씨부터 해 가지고, 주변에 천리교부터 해 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민원발생이 이승기씨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요구한 게 이제 보수를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는 돈으로 이제 금액으로 내놔라. 금액도 처음에는 제시했던 금액들이 이만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집, 어쨌든 건축주 측에서 시공사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게 자기들로 인해서 일단은 일어났으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 많이 독려를 하면서 주변의 건물들 계측기까지 전부 설치를 하도록 했고, 지금 가면 거기 계측기 설치 돼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측기 설치를 하고 또, 그 집만한 게 아니고 또, 그 집 한집 해결을 하고 나니까 옆에 옆에 이제 쭉 계속 가면서 똑같은 요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한 4명이 되는데 4명 중에서 3명이 돌아가면서 전부 민원이 나중에는 이제 번지기 시작했어요. 해결하고 나면 옆집으로 또 가고, 해결하고 나면 또 옆집이 더 요구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도 갔고, 저도 갔고,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계속 했고, 저희들이 이걸 내몰라라 할 그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가능한 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해결하자 이래 가지고 현장에, 지금 마지막에 그 부지 안에 들어 있던, 부지 바로 경계에 붙어 있던 건물도 2층에서 3층 건물이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아마 다시 사 넣고 뜯어내고 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저희들로 봐서는 해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두 손 놓고 있었다면 아직도 아마 해결이 안 됐지 않겠나, 저희들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계속 그런 걸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 요구를 하는지, 저희들이 들어보면 대충은 알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집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안 들어 주려고 하다가 한 집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들어줬으면 그 집이 원래는 이제 입을 싹 닫고 있으면 민원이 해결되는데 좀 편한데 그 집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얼마를 했다가 나중에는 얼마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다보니까 그 옆에서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서 많은 걸 저희들도 깨우쳤고 또, 그쪽의 건축주 측에서도 아마 시공자 측도 마찬가질 겁니다. 나름 믿었을 거고, 주민들도 그런 걸 하면서 오히려 보면 주민들로서는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나도 저 옆에 살았으면 땡 잡았을 건데” 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두 손 놓고 있었다 그런다면 좀 저희들이 서운한 그게 들고, 위원님 말씀……

그래, 어쨌든 지금은 조금 조용해 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사람이 다치고 또, 중간에 8채가 그런 정도로 균열이 가고 사들이지 말아야 될 정도로 그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첸데 왜 그 8채를 사들였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사들였거든요.

한 사람 다쳤다는 것, 그것은 한 달 전에 공사도 일과 마치고 크레인 철거를 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추락해 가지고 두부손상 입은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감리일지를 보면 감리하는 사람이 어떤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했고, 비 전문가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하는 거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얘기 들으면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에서는 심지어는 휀스문제도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될 것임에도 태풍 와 가지고 뜯으면 나중에 해 달라 그래도 또 태풍 올텐데 그러면서 안 하고, 구청에서 오히려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또, 태풍 올 텐데”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JSP공법을 쓰다 보니까 지반 개량공법인데, 그게 이제 압이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주변도로에 좀 융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전부 떴어요. 맞아요, 밀려가지고.

저희들과만 간 게 아니고 우리 관계되는 부서 건설과하고 전부 불러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면 되겠느냐, 전부 그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변의 민원 일어났던 것도 전부 잠재우고, 아까 사고 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철수하는 과정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지역에 지금 허가건수가 보니까 엄청나고 또, 아까 봉래동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중지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난립이 돼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민원이 잘 생기지 않아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공사들과 의논하고 이래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우리 건축과에……

예, 하고 있습니다.

하시죠? 지금 예산이 한 2억 남짓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이 전체의 계획과 방향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예.

그럼 흰여울마을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운영방향 이런 것들은 어디서 잡아요?

문화체육과는 거기 흰여울 마을의 예술인들에게 그 건물의 한 동을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예술인들 한 동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 전체가 흰여울마을이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게 전체를, 이게 영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주거환경을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거기 옛날에 흰여울마을에 예술촌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억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비를 하고 향후 계획들도 좀더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선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주거환경 정비할 부분을 발굴을 해서 시에 저희들이 공모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린사업을 타온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들 앞으로 계속 이런,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 뿐만 아니고 동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발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따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에 재해위험지역이었잖습니까? 영도에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이 지역이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억 투자해서 이렇게 조금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이왕 손을 댔으니까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다가 말다가 이래 하지 않고 한쪽이라도 이렇게 흰여울마을과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

예, 수고 하십니다. 50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공공디자인사업이 이게 538페이지 보면 영도다리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거지요? 501페이지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 달까지인데 지금 이 예산 다 받았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집행된 건 전혀 없습니까?

집행은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금 착수보고를 하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열었던 모양이지요?

지금현재 착수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안 했어요?

아,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형식으로 받았거든요.

회의는 안 하고?

그것은 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어요? 수당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4월 달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목표로, 지금 좀 당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538페이지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완료가 됐거든요. 됐는데 제주도민회관에서 인디안 영도점 소방서까진데, 저기 간판한 것 보시면 다른 구의 광복동 같은 데도 간판정비사업 한 것 저기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영 이건 간판조성사업이 이거는 옛날 간판에서 조금 수정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똑 떨어지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업비는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하고 조금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데 뭐,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저 간판이라든지 거리조성사업 할 때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데 한 것도 직접 가서 견학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신경 좀 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보면 수당 지급한 게 저는 암만 계산을 해도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502페이지 그 밑에 것 보면 운영횟수가 2번입니다. 2번인데 수당은 14만원 지급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한 사람 수당이 얼맙니까?

7만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만 왔다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인, 수당은 내부인은 안 주고 외부인만 주거든요. 위원회에 보면 저희들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그때 온 사람이 외부인이 두 사람이라는 그런 겁니다.

위원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보면 외부위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까? 전부 다 구의 직원들입니까? 이게, 나머지는 위원들이고?

예. 이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이 여섯분이고, 외부위원이 다섯분입니다. 그 외에는 구의회 김철훈 위원이 있고.

건축위원회 한번 봐보세요. 건축위원회 인원이 전부 다 29명이거든요. 29명인데 저희들 직원 4명하고, 의원 한 사람 빼고 나면은 24명입니다. 24명인데 수당이 운영횟수가 4번인데 188만원입니다. 한번 회의할 때 몇 명이 왔습니까?

한번 할 때 보통 한 15명 정도……

그럼 15명이면 우리 5명 빼고 나면 그럼 10명이네요? 10명이면 70만원인데 4×7=28 해도 280만원 아니야, 회의비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통 15명 내외로 참석을 합니다. 그중에 내부 위원들이 있고, 외부 위원들이 있고 수당은 외부 위원들만 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 주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는 안 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15명 정도 온다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5명 빼면 10명입니다. 10명에 오시면 7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럼 4번을 했다 그러면 4×7=28, 280만원 수당이 나가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 188만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이 작게 나갔잖아. 그러니 이 인원이 그만큼 작게 왔다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뭘 물어볼라 하느냐면 작게 왔는데 거의 과반수가 안 된 겁니다. 과반수 안 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건가, 어떻게 생각해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오해가 계시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는 성원이 안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위원회는 전부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성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나간 자료하고 돈은, 수당은 통장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인원들은 29명인데 아까 15명 정도, 그럼 딱 과반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반이 온다 그러면 회의비는 과반 게 나가야 되요, 회의비가.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암만 나는 할라 해도 회의비가 안 맞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2012년도 11월 달에 건축위원회를 보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위원회 구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면서 29명으로 지금현재 확대를 해서 하고, 위원회 법령상 저희들이 15명 내외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5명 내외로 참석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한 열분이나 열한분 이렇게 참여하면 위원회는 성립이 되거든요. 이제 그 위원들이 그중에서 참석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고 이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해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반이 안 되면 회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암만 수당을 맞춰 봐도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과반이 안 되는데도 회의를 했는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29명 정도 되는데 그 외부인사들 많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건축위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한 사람만 넣지 말고, 옛날에는 두 사람 있었지 싶은데 한 사람만 넣어 놨더라고, 의원들도. 그 한 사람만 하라 하는 뭐 있어요? 그 회칙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언급은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10번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아까 권혁 위원께서 재정비촉진지구에 55%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보면 달성도가 85%입니다. 뭘 달성을 제대로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85% 정도면 거의 다 됐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녹지공단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중앙녹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할 때 다 된 거거든요. 된 건데 그것은 공약사항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도 같은 것은 청장이 얘기 안 해도 녹도는 자연히 하게끔 그때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85%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얼렁뚱땅하게 넘어간다 하는 것은 이 말이 안돼. 차라리 이런 공약 하지 말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에코션시티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된 걸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겠다.

그러면 청장 공약에는 넣지 말아야지. 왜 공약에 이 같이…… 공약이라 하는 것은 청장이 자기 자신이 발굴해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 하는 그거지, 이것 남 해놓은 걸 갖다가 자기 공약이라 해 가지고 같이 시정으로 올린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요. 그런데 85% 정도 했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도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요. 재정비 5구역에 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경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경비지원 없습니다.

지원 없습니까? 자기네 돈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뭣이 답답다고 지 돈 내가지고 지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부영에서 지원도 안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 그 골치 아픈 일이네.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원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거든요.

그래, 거기 보면 물론 위원장인가 조합장인가 모르겠는데 그 분은 조금 여유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인데 나는 이게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네, 그 관계는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폐가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나번에 보면 2009년도에 57동, 2010년도 51동, 2011년도 30동, 2012년도에 16동 철거가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빈집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철거 자체는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 하던지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준다 하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사람들은 2009년, 2010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50동이나 이렇게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 되면 악취 때문에 못 살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지,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제자리 갖다 놓으면 될 건데 가다 보면 그 갖다 던져버려요, 그 집에. 정말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요, 이것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년 예산 지금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을 얼마를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까?

지금 사실 이 공폐가 관련 문제는 폐가는 자꾸 늘어납니다. 사실은 늘어나는 것은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도 정비를 한 30동 했습니다. 하고 공간 리모델링 그 사업도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고 한 40동을 지금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계속 철거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 집밖에는 기존 폐가가 많이 있어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하고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동에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리모델링도 좀 발굴 좀 지금 해달라고 계속 요구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공폐가 이 관계는 첫째 집주인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폐가 부분이요, 거의 다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하여튼 주소 찾아가지고 저희들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 봐요.

우리 담당 계장님.

여기 보면 리모델링한 게 올해도 보면 5동이 있네요? 5동이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보면 거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요즘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물론 철거하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혀 리모델링 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집은 철거를 해야 되지만 정말 깨끗하고 살집 같은 것은 조금만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도에 보면 이 원룸 같은 게 굉장히 성업이에요. 성업인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공폐가가 있을 때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도 좀 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공폐가 때문에 불편이 없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철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문장용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박성주 지적담당입니다. 박성문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경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권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인데요. 국공유재산 중에 처분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단위가 ㎡인데 4번, 5번 한번 봐주세요. 봉래동3가 110번지, 그 번지 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1㎡당 290만원이란 뜻인가요?

예. 1㎡당 292만 2,000원, 이게 매각금액이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실제 법원감정금액 입니다.

아, 감정금액이고. 그러니까 1㎡당 290만원.

그것은 1㎡당.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육교철거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무슨 문구점인가 하나 안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지번 내죠, 이게?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매각하는 사람도?

예.

그런데 그게 차이가 있나요? 그게 약간 지번차이 안에서도 지금 그 매각금액이 좀 차이가 있네.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 봐주시죠. 이 매각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 절차와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할 적에 사실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 해 가지고……

2군데 합니까?

예, 2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평균금액을 매각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래동 3가 110-8번지 1㎡에 292만 2,000원이고, 밑에 17번지는 2.7㎡당 757만 1,000원 됩니다.

아까 육교 그쪽 그 근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근처면 조금 비싸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왜 이래 많나 싶어서 그쪽 같으면 공시지가도 조금 높겠다, 그죠?

예. 공시지가 높습니다.

그래 제가 단가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예, 질의하세요.

우리가 뉴타운이 설문조사를 해서 해제됐다고 보는데 해제되고 났을 때 지금현재 뉴타운 묶여있는 것과 해제됐을 때 이후에 그 변동추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공시지가의 문제, 어떻습니까? 그 전망은?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을 때와 풀어졌을 때의 그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구역으로 묶었다 해서 지가 자체가 확 변동이 오고하고는 그냥…… 사실은 새롭게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그리되면 이제 형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지가변동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묶여있다 그래서 그게 확 풀렸을 때도 다른 변동이 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세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뉴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에 묶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붐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하고 직접 관련된 거는 아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공시지가하고는 크게 반영을 안 하고 그것은 실거래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 공시지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뉴타운 묶었다 이래 가지고 작고, 개발이 된 데는 많이 묶고 이런 건 아니고요. 용도지역별로 특정하게 도로가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설정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봐지네요?

예.

참고로 과표 같은 것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가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아, 과표도?

예. 그런데 지금 뉴타운 안에 중심도로개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겠죠. 도로에 바로 붙게 된다면 그럴 경우는.

예,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역은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네요.

예. 그 지역만 이번에 집값상승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 자체만 있는 곳에는 별 문제가 없겠네, 그죠?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건 축 과 장 박 건 하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