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워낙 유능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우선 먼저 9-7쪽에 부평구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 운영실태에 대해서 국유재산 전산관리요원을 3개월 정도 썼거든요, 별도로. 그분이 왜 3개월 정도만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무엇보다 업무량 때문인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업무량이 많아서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업무량이 8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해서 80일 썼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업무가 있었는지 그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매년 국유재산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 매년.
순화
강순화위원
매년 이렇게 3, 4개월 계약직을 씁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번에 특별히 의회에서 이런 국유관리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어서 특별하게 썼나 어쨌나 해서.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매년 쓰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매년 쓰는 거라고요! 그게 저기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인가 거기 아니, 부평구 매각한 것 있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민방위교육장.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지금 일단 매각 완료해서 잔금까지, 어제 잔금을 받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항간에는 그게 뭐라고 그럴까 불문도 많고 다른 위원들이 팔았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또 외부에서는 아마 그게 조금 비싸게 매각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잔금을 치를지가 의문이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예정가격보다 약간 높게 팔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과연 잔금까지 이게 계속 원활하게 될까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진행상황이 참 궁금했는데 잔금까지 다 치렀다면 아무튼 부평구로서는 할 일은 다 거의 한 것 같네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머지 노인복지관이나 시설관리공단 건물은 대부조건을 변경해서 입찰했다고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에서 변경했던 걸 말씀해주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최초 대부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입찰자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금 회수기간이 짧아서 계약을 사실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2년 최초 계약 후에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대부조건을 변경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두 번 유찰이 돼서 10%씩 감액해서 조건을 변경해서 입찰에 붙였는데 이번에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각하는 거를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내년 8월 중에 변경될 예정인데요. 그때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은 못 하고 분할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당초에 2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2년은 너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짧다 해서 5년으로 연장해주면 계약을 할 의사를 보여서 그렇게 연장해서 수의계약할 예정으로 있다는 얘기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 안에 있는 내부시설 같은 건 변경해주는 조건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거는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시설하는 걸로.
순화
강순화위원
들어오는 사람이 다 하면서 연장만, 늘려주는 걸 원하다 이거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은 있는 시설 상태에서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매각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주거지역일 때는 가격이 쌉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변경해서 매각하는 조건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8월경에 변경이 되면 매각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로는 계약기간이 2년이라 사실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할해서 매각할 때까지는 임대를 하든지 해서 관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노인복지관도 저기지만 내년쯤 변경을 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조건부승인이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건 한 번 짚어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임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는 다른 저기로 할 수 있다는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매각이나 임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실도 아마 저기 되고, 일단 민방위교육장은 매각이 순조롭게 다 돼서 올 안에는 일단락되는 거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인복지관은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 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별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선 세무과에서는 행안부로부터 공금횡령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세입 세출 현금을 실제 출납하는 것과 최종결재 공무원을 분리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요. 재무과 소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재무과 소관이라고요?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세입 세출 실제출납과 최종결재 공무원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재무과 소관입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재무과에서 지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재무과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지금 세입 세출의 현금 출납원 관리 분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현재 부평구는 분리는 되지 않았다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런데 여수시하고 다른 거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수작업을 하고 담당자가 모든 회계절차를 다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종 지급명령을 할 때에 이뱅킹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체주가 정확한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서 은행에 지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여수와 같은 횡령사건 그런 건.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분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아,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보완하려고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래도 지난해에 우리 부평구가 청렴도 1위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분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평구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많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세무쪽이어서 세무과인 줄 알았습니다. 재무과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세무과로 해서 세무과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조치사항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재산세에 대해서 10-23쪽에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것은 9건을 우리가.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만! 여기에 8번에 취득세에서 납부 확약을 받았다는데 상속으로 미등기 물건이라고 했는데 등기를 해야 취득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것은 등기를 안 해도 상속이 되면 상속해서 몇 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상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원래 취득을 해야지 취득세가, 등기를 해야 취득세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해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상속은.
순화
강순화위원
상속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일반상식하고 약간 개념이 틀리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이것 납부확약을 받았다는데 납부 아직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아직 현재는 안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날짜까지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7월에 했는데 이분이 조만간 내겠다고 했는데 날짜까지는.
순화
강순화위원
확약을 받으면 날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날짜를 언제까지 해서 납부 되는데 혹시 이거를 출간할 때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납부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랬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이걸 받거나 그러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날짜를 분명히 명시해주고 날짜가 지나면 연체료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자체가 논쟁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동산압류가 대부분 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압류될 정도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압류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법인이나 개인들이 지방소득세라고 돼 있는데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이런 건데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방소득세가 3억 56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는 그냥 개인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이 분 파산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죠. 거의 파산해가지고.
순화
강순화위원
3억 5000이나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지방소득세쪽에서,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압류는 하겠지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압류를 해도 이게 거의 후순위, 그러니까 부도날 정도면 이 사람들이 근저당을 많이 잡아놓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거기에 보면 재산세는 당해세 개념으로 해가지가 조금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명밖에 안 된다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실제로 우리가 체납 관리하는 것 중에도 500만원 이상은 많은데요. 한 360여 건 되는데 이 9건 되는 거는 금년에 발생된 것.
순화
강순화위원
금년에 발생된 거고 전체적으로 하면 360건이다 이거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글쎄 이게 9건이다 하면 부평구에 상당히 세금 잘 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9건이면 양호하다는 생각이 든는데 360건인데 금년 한 해에 발생하는 사건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조금 신경써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체납팀이 특수 가동해서 조금 움직인 것 있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우리가 체납팀에서 상설반을 운영했고 번호판 영치에서부터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공매의뢰까지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이번에 체납팀이 운영해가지고 거둬들인 게 몇%나 됩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우리가 금년에 지금 23억 정도 걷어들였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3억 정도 걷어들인 거예요! 체납에 대해서 23억입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만 가지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23억을 걷어들였으면 총 얼마에서 23억을 걷어들인 겁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부과가 66억에서.
순화
강순화위원
아, 66억에서 23억을 걷어들인 거라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못 내신 분들이 어려워서 못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은 계속 체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진짜 없어서 못 낸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악의적인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진짜 세금은 제대로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기동팀도 하고 우리 부평구만 아니라 인천 전체나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체납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데 숨겨놓고 이전해놓고 안 낸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특별한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저희도 인천시에서 주로 시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66억 있고 우리가 목표액이 44억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도 하여튼 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가 목표했던 체납액을 걷어들인 거가 23억인데 목표는 44억 했다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44억.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것 채우기 어렵겠네요? 지금 11월이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게 부과율이 66억에 44억이면 사실은 조금 높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떤 때는 너무 낮게 책정해서 초과달성했다 하는 부분도 옛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게 66억에 44억이면 거의 한 60% 되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44억에서 23억 했으면 50% 이상은 목표액을 달성한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어려운만큼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해소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25쪽에 보면 우편물 송달비 내역인데 일반하고 등기하고 두 가지가 나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일반은 수신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송달하는 거고 등기는 수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어떤 분들한테 특별하게 보내야 되는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주로 고액자들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고액자들한테는 등기우편을 보낸다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30만원 이상이라든지 하면 아무래도 다툼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우편물이 세금고지서도 어떤 분한테는 등기로 어떤 분한테는 일반 우편물로 보내고 이것도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등기는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30만원 이하는 일반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보내도 다 되지 않을까요? 재산세는 그야말로 다른 것하고 틀리게 재산이 나오는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등기로 이렇게 보내야 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래서 재산세가 우리가 50만 건 정도 되는데 한 40만 건 거의 대부분은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이 크고 하는 거는 나중에 못 받았다 해서 가산금 문제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신을 확인하려고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통 구민들은 재산세가 언제쯤 나온다는 건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있는데 등기로 보내야 될 필요도 있고 일반인데도, 이것도 차별적인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연체료 때문에.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못 받았다고 했을 때는 가산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연체했을 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등기로 했을 때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수신자 확인되니까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그 분쟁의 소지가 지난해, 이건 올해라고 봐야 되나?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특별히 문제될만한 거는 없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도 있는 사람한테는 우편물도 등기로 보내고, 돈 많이 내니까 등기로 보내고 없는 사람한테는 일반으로 보내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을지 그게 구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심사숙고해주시고요. 분쟁이 별로 없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38쪽에요, 과오납에 대해서 납부자가 이중납부한 사람이 한 10여 명이 넘더라고요. 10명이 넘는데 이중으로 납부한 사람들은 세금을 착실하게 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중납부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 이중납부가 이렇게 많이 돼 있을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각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로 비교하면 한 번 냈는데 모르고 다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끔씩.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같이 냈다는 얘기인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요즘에는 전자납부로 해서 그냥 바로 은행 거기에다 하기 때문에.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게 하면 거의 오류가 없는데 수기 고지서로 납부할 때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수기 고지서는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낼 수 있어요? 고지서로 갖다 내면 한 번 내고 나면 고지서가 없는데 또 내기는 그렇잖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래도 가끔 이게 건수가 한 몇 십만 건 우리가 부과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요, 한 번 냈는데 안 냈다고 고지서가 또 날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냈는데 안 냈다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여기 청에서는 그러면 확인될 때까지 다시 내라. 그리고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납부 혹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게 납기 걸쳐 있을 때 혹시 그런 에러가 날 수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지금은 거의 없는데 간혹 한두 번 그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실수는 공직자들의 실수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이 확인을 해서 이것 납부를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내고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전자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 이렇게 이중납부할 정도 되면 그래도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하는데 그런 불편까지 민원인들한테 주거나 그래서는 공직자들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중납부자가 세어보니까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별하게 공직자들은 세금 받는 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9-8쪽에 보면요 행정재산 시설장비 보수 해갖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집행내역. 부평구청에 보수를 어디로 해가지고 3968만원이 돼 있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잔액이요?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집행액이!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아, 집행액이오! 주요 집행내역은 냉온수기 정비라든가 청사바닥 보수 이런 데 집행한 거고요. 지금 미집행이 8700만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기준이 9월 30일까지다 보니까 9월 30일 이후에 일부 집행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최종 잔액은 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보수할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용차량 관리실태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9-9쪽을 봐주세요. 일신동 것하고 십정2동 거를 예를 들면 아니, 도로과하고. 수리비가 연식은 똑같아요, 2003년식. 그렇게 하고 키로수도 많이 차이가 안 나요. 하루에 키로가 30일 도로과 거는, 그렇게 하고 십정2동 거는 34키로. 그런데 이 수리비 차이 나는 게 왜 그렇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차량마다 운전습관이나 여러 가지로 차량 마모 정도가 다르다보니까 어떤 거는 타이어도 교환할 때도 있고 중요 부품을 교환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수리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그 내용은 알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금액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연식도 비슷하고 키로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관리상태가 소홀하지 않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관리는 각 담당자가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리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 수리내역을 주신다는 소리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리내역이 차별로 있는데요.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 많은 걸 어떻게 내역으로 주실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도로과에 일신동, 십정2동.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 일신동 것하고 십정2동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액 차이가 워낙 많고 또 매년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차량을 몰다보면 예기치 않게 중요부품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죄송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게 전부 다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그러면요 제가 자료로 메모해가지고 차 몇 대 이거를 부탁드릴게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9쪽에 12쪽을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차 있죠, 음식물통 세차.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14키로 뛰는 걸로 돼 있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금옥
한금옥위원
하루 운행이 14키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14키로인데요. 이거는 아파트지역에서 주로 정차상태에서 음식물 이런 거를 수거하고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운행거리가 짧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그 밑에 거는 주택에 다니는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밑에 거는 통 세척하고 그런 용도의 차량입니다.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래서 그 차이난다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것도 수리비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차인데. 그 차도 부탁드리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이 차 수리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상단에 보면 드림스타트 차량 있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몇 개 동 움직이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드림스타트 이건 십정동에 있는 드림스타트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인데.
금옥
한금옥위원
몇 개동 운영합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드림스타트센터가 한 곳이기 때문에 전 동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때 그때그때 운행을.
금옥
한금옥위원
한 대가 운행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1대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대에 18키로면 너무 적지 않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주로 드림스타트센터가 외부보다는 밖에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 들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아, 주변에서! 십정동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로 운행 안 하고 직접 온다 그러면 부평3동 쪽 그쪽에 운행하는 거리인 거예요, 그럼?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거는 통근하고 수요자를 태워드리고 그런 차량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업무추진용 차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체크해가지고 자료 요청할게요. 그렇게 하고 9-18쪽 봐주시면 거기 부서별 운영위원회 실태가 나와 있는데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건 계약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50억원 이상 공사라든가 입찰할 때 부정담합체 제재를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금액이 얼마까지인데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50억원 이상!
금옥
한금옥위원
오히려 입찰은 부정 없지 않나요? 수의계약이 문제지?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입찰할 때도 사실 허위서류를 접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부정담합체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금옥
한금옥위원
입찰자가 고의로 서류를 부정으로 내고 이것 심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업체를 제재하는 게 적절하냐 그런 걸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 계약할 때는 필수적으로 입찰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금옥
한금옥위원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의계약을 이분들이 입찰 줄 때 심의하는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의계약이 공사하고 물품용역 2000만원 이하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2011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관내에 업체를 이왕이면 수의계약을 주자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40%, 30% 대 관외로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사실 관내업체는 우선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그런 데 관내에 적합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를 해야 되고 또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가격이나 품질에 있어서 관내업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관외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허가조건 그게 다 갖춰져야만이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업체잖아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렇죠. 적절한지 그걸 담당자가 심사를 해서 하는데.
금옥
한금옥위원
심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관내 준다는 말씀인가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러니까 관내에서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외 업체하고 해야 되고 혹시 전산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관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나 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한 군데 견적서만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복수견적을 받는데.
금옥
한금옥위원
몇 개 업체 이렇게 받아가지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복수견적을 받아서 견적서를 비교했을 때 금액에서 너무 차이가 나거나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공급을 못 할 때 그런 때는 관외업체하고 부득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우리 관내업체를 최대한 우선 배려하는 걸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쪽 같으면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공사마다 다른데요. 그거를 계약담당자가 어느 정도 관내업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하실 때 담당자가 업체를 찍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들이 혹시 질의를 해가지고 부탁해갖고 하는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정도 어떤 일이면 어느 업체가 주로 한다 이런 걸 파악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업체쪽에서 홍보차원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사실 계약을 하지 그 공사발주는 각 부서별로 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크게 업체가 나쁘지 않으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네. 잘 알았고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죽 보다보니까 9-44쪽에요. 상단에 맨 윗줄 주민센터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을 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가 됐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게 주민센터 무인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경비용역이 에스원이 사실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고 또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하다보니까.
금옥
한금옥위원
수의로 하시는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아, 이거는 경쟁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우리 인천에도 없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런 무인경비 이런 것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예 인천에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있다고 해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일을 줘보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수의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인데 4500이 넘는데 왜 입찰이 아니고 수의를 주면서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에스원이 1700짜리.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기존에 들어와서 이미 설치를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운영을 못 해요. 그래서 에스원이 계속하는, 계약을 에스원하고 계속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이 부분은 아는데 뭐든지 하던 업체에서 하면 잘 알지요. 그런데 4500이 되는데도 입찰을 안 주고 수의를 주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 아닌가?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건 법령에 따라서 기존에 설비를 한 업체가, 다른 업체를 하면 호환이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설치한 업체와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 업체한테만 줘야 되겠네요, 그럼 공사를?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 시스템을 가꾸지 않는 한은 이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봐야죠.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해 부분이 안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유용선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오신 지 얼마 됐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충 많이 파악을 하셨겠네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9-54쪽하고 55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입니다. 부과액이 762건에 7억 4457만원인가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징수액은 557건에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죽 보니까 납기내 도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한 금액이 6100만원 되고 체납건수가 138건에 체납액이 1억 610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 보면서 뒷장을 보니까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에 무단점유자는 없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무단점유자도 있습니다. 계약을 통하지 않고 변상금 부과하는 게 무단점유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변상금을 지금 여기 해당이 없다고 해서, “해당 없음” 해서 사유를 보면 “미부과조서(무단점유자) 및 그 사유 해당이 없다” 했거든요. 9-55 맨 위에, 해당이 없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무단점유자 중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무단점유자는 있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변상금은 무단점유자한테 부과되는 거니까요 있다고 봐야죠.
춘우
이춘우위원
그 사유를 보면 점유를 해서 재정능력이 부족하다, 영세가옥들. 조치하는 게 매번 보면 결손처분하고 재산 조회해가지고 압류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보면 압류건수가 77건에 8억 6500만원 정도 되는데 토털,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합이 그렇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노상 독촉만 하고 방문독려하고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영세가옥들 재산 조회하니까 조회가 안 되면 결손처분해야죠. 그렇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노상 방문하고 독려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정식절차를 거쳐서 대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재산도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체납처분도 가능한데 무단점유자들 이런 사항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세가옥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해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점유했던 사람들이 체납만 남기고 다른 데로 이동해버리는 경우나 사망한 경우나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곤란하지만 저희는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결국은 징수액이 557건에 4억 8000 정도 되는데 목표액은 어느 정도 도달했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목표액 사실 저희는 100%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징수율은 68%입니다. 총 체납율은 23% 정도가 체납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22% 정도 부과하고 체납율도 55%로 상당히 높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자꾸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방문, 전화 독려해도 재산조회해서 있는 사람들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앞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 55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 현황에서 공매실적 있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아, 압류 후에 공매하는 거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죠. 그 실적 현황을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해서 지금 바로 갖다 주십시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세무과장님! 세무2과장입니까? 2011년도 결산서상에 세외수입 체납액!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32억 8500만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결산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를 잘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은 세외수입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 각종 그런 지방교부금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세외수입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것 없이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단언하고 싶어요. 단언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2011년도 결산서상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32억 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갖다가 징수한 금액은 2011년도 결산서상입니다. 19억 5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37억 1600만원이야, 결손처분이. 징수액은 19억 5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손처분은 37억 1600만원이다. 5년마다 한 번씩 결손처분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거기 결손이 많은 거는 모두 다 소멸시효된 겁니다.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되니까 300억 중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소멸시효된 것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럼 버티면 결손처분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 중간에 5년 동안 우리가 재산조회 등을 다 해서 재산을 찾아내는 거죠. 못 찾아내면 결손이 되는 거고 찾아내면 압류해서 처분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요 그런 시스템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징수액 대비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게.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이게 불납결손이 아니고 소멸시효돼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5년이 지나도 우리가 특별한 압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건 결손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각 부서별 과징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일반회계하고 따지면 711억이더라고, 세외수입이 711억. 2012년도 9월 30일 현재 보면. 그래서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우리 세무과장님, 특별한 주문 안 하겠습니다. 무슨 고충이 없겠습니까? 그 애로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징수액 대비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우리 의지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확보방안을 만들어달라! 내가 감사에 임하면서 부탁하고 싶어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재무과장님은 시에서 부평구로 전출 오신 거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시에서 와서 부평4동에 한 1년 8개월 근무하다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보셨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시에서는 국제업무하고 아시안게임 준비하는 데에 거기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재무업무에 관련해서는 별로 접해보지는 못했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담당자로 근무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출이나 그런 것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접하긴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큰 집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우리 일선 동에서 주민과 직접 행정도 접해보고 해서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기대한 만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일단 구 본청에 재무과장으로 보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 기본원칙을 알고 계시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읽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 숙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숙지가 완 됐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유인이 됐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기대가 컸는데 또 실망으로 변하려고 하네, 자꾸!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공유재산 업무와 관련해서 수감자료 9-77페이지에 보면 부개동 민방위교육장 건립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 기본원칙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큰 틀에서 어떤 건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드리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관리한다는 건 내구연한 지난 것 매각하고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공유재산 덩어리가 큰 거는 시의 의견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건.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간단히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품관리법 제3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기본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가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가 공공의 가치와 활용의 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가지.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행정재산을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처분하는 게, 매각하고 막 처분하고 팔아먹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건 재산 종류나 그때의.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부평구에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 땅, 노른자 건물 이런 부분들 처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재무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는 판 거야. 판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듣고 싶어서. 처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보존 관리하는 게 맞아요? 다른 것 잡다한 것 말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목표에 직접 쓰이지 않는 재산이라면 외부에서 금전을 차입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처분 가능한 재산은 처분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감자료 9-77 민방위교육장부지 매각을 해서 38억이야. 38억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그게 공공의 가치와 활용을 위해서 썼어요? 그것 어디에 썼습니까? 38억 그 매각 대금 어디에 썼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어제 잔금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어디다 쓴 건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 부평구 재무관리를 하시는 총괄책임자예요, 재무과장님은. 그러면 그 돈을.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일단 돈이 들어오면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아마 기타세입으로 잡혀서 구 금고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서 38억이라는 돈이 특정하게 어디에 쓰는 건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 세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한다든가.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알아요. 38억 그것 우리 세입에 잡히겠죠. 세입 잡히는 건 당연하죠. 세입 안 잡히면 누구한테 줍니까? 그것.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은 잡히죠. 그러면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기본원칙.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그럼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돈을 쓰는 게 맞느냐 이거지, 여기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게, 세외수입 결손처분한 게. 그렇지 않아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게 사실 이런 큰 재산을 처분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승인도 받고 그 전 단계에서 다른 부서에 혹시 이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를 다 거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전임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죠? 업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뭐라고 인수인계하셨어요? 전임 과장님께서 이 민방위교육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의회의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서, 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청장님께서 직접 저와 통화해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정상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했다고 해요? 매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받았습니까? 보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과정까지는 제가 전 과장님한테 듣지는 않았고요. 이걸 매각하게 됐고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는 좀더 높게 매각을 했다, 그 정도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 우리 재무과장님이 부임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행정재산은 되도록이면 파는 게 아닙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간 균형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자산도 남겨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해야죠. 우리가 다 고갈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우리 미래세대는 어떻게 해요? 빚 덩어리만 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기본원칙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을 했으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또 미래 행정수요를 위해서라도 매입을 하고 균형을 맞춰달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네 가지 기본원칙에 철저히 맞도록 운영을 해달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자, 민방위교육장 건립부지 매각이에요. “적절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김종술 과장님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적절한 가격이 아니다. 물론 예정가격이 나와 있고 인근지 조사내역이 나와 있고 탁상 감정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보다 더 높게는 팔았어요. 제가 알아. 그건 압니다. 다만, 이 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당부를 하고 청장님하고 직접 통화하고 속기록에 내용까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충분한 지가상승요인이 있을 때 매각을 해달라. 그때 의회가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그 협의절차도 안 거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했잖아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탁상 감정이나 예정가격이나 인근지 조사가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여기가 2010년도, 2009년도는 실매매가가 1300에서 1500만원까지 나왔던 곳이다, 평당! 이 부지가. 그래서 그때와 같은,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가가 떨어졌을 때 매각을 하지 말고 그 당시와 같은 지가상승요인이 있을 때 매각을 해달라. 의회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안 거치셨단 말이야, 그 부분.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중대한 위반이다, 이것도. 나머지 부분 자세한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하나 매각할 게 있어요. 아시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지금 감사에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매각을 해달라, 매각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오늘은 마지막이시죠? 자치행정국이.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금년도 위민행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마무리 잘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자료 요구한 거는 안종미 팀장이 가지러 간 모양인데 임헌수 세무2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임헌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0-14쪽을 봐주시고, 하도 아이러니해가지고 뭐가 자꾸 들여다보게 돼서 10-14쪽을 보면 연번 45번부터 49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 02월부터 49번 연번까지, 2012년 02월 해서 유 아무개, 아무개 해가지고 주소는 부평구 삼산동 다 똑같아요. 부과액 본세를 보면 226만 9000원, 335만 1000원, 352만 4000원, 293만 4000원, 49만원, 349만 8000원. 이게 뭐예요?
헌수
임헌수세무2과장
이게 유 씨인데 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한 명은 아니고 형제들입니다. 여러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거를 분배해가지고 재분배하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상속을 받은 것이다?
헌수
임헌수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부과할 때는 어머니 외에 몇 인 아들들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부과를 했는데 사망하고 나서 지분을 각자 쪼개가지고 재분배하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택을 재산세 아니에요? 재산세.
헌수
임헌수세무2과장
예. 주택 토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세 연월일 보면 2012년 2월에 다 발생된 거예요?
헌수
임헌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금년 2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게 재산세 수시부과 내역인데요. 한 사람으로 뭉뚱그려서 부과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제들이 다 각자 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지분으로 쪼개서 재부과한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팀장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 씨로만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다 각자.
춘우
이춘우위원
이름은 다 다르겠지,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는데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해서 나눠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세무2과장
예. 자기 지분만큼 해서 다시 부과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어요.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장이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우리 풍수해 관련 보험이 지금 어떻게 들어있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풍수해 관련 보험은 본청하고 의회 건물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보험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보험이.
재곤
김재곤위원장
보험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 든 보험액은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소멸되는 겁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공제회에 낸 금액이 2012년 같은 경우 2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감액이 됩니까, 증액이 됩니까? 보험료가.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보험료가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주차장 내에서 사고 난 건에 대해서 보상해준 게 몇 건이나 돼요? 올해.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올해 태풍 왔을 때 그때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300만원 지금 지급은 안 됐는데 300만원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차량 3대에. 네,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주차장 접촉사고의 건은 없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접촉사고는 개인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그건 커버가 안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풍수해 재해 건만에 대해서 매년 2억 8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2억 800 들고 200만원 받으면 별로 혜택이 없네요.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보험이 사실 청사에 대한 보험은 화재나 큰 것에 대비해서 든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체적인 보험이죠? 화재보험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풍수해 관련 이런 종합적으로 보시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해주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9-51에서 53페이지 보시면,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이 있어요. 이게 무상임대하는 게 무상임대해도 된다라는 법적조항이 있나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각 개별법령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선 기본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공서라든가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무상허가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또 각 개별법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나 복지단체 관련 법, 이런 데 보면 공공기관을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법에서 허용된 규정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다른 자치구도 전부 다 무상임대하고 있나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이렇게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른 자치구 임대료 받는 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인했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것 법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단체에서 요청이 있고 그래서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외부에서 쓰는 자치구들 그거는, 자치구는 그러면 임대료를 구에서 지원을 해줘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어떤?
후종
이후종위원
건물을 외부에 사용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어요. 외부에 관청이 아닌, 관이 아닌 그런 데 외부사무실을 쓰면 임대료 지불 않잖아요, 구에서? 주지 않잖아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지원하지 않는 걸로.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자치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도 그냥 상업용 시설이 아니라 아마 공공단체 그런 데서 같이 들어가서 비용을 내지 않고 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상업적으로 이렇게.
후종
이후종위원
임대료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럼.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대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후종
이후종위원
문제는 전혀 없잖아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임대료를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 무상임대 현황 보시면 제가 이분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을 질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구 재정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우리 구에서 많이 있어요, 단체에. 그렇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사무실 무상 주는 것 이외에도.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국가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분들의 전체적인 회비라든가 이런 것 보면 또 괜찮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재원이 괜찮죠? 재정이.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각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부평구 재정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국공유지재산 무상임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이것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고려할 생각 있으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어떤?
후종
이후종위원
임대료 받을 생각 있으시냐고요? 차후에. 한 번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런 단체를 배려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상임대 말고도 재정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차원을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표를 의식해서. 저도 사실 회장님들이 이후종이가 이런 얘기했다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사실 임대료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데 임대료 받을 생각을 한 번, 방안이나 향후대책 가지고 계신지?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앞으로 각 단체별로 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빌려주는 면적을 축소하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검토하고 검토로 끝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거의 그걸로 끝나리라고 예측을 하는데.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임대료 조금씩이라도 받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시겠어요? 이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공매처분실적 그것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공매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압류는 고액체납자 10건 중에 1건 정도.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왜냐하면 재산들을 조회를 해봤더니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우리가 순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매를 해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없어서 공매처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걸 왜 그때까지 방치를 해두세요? 항상 보시면 그때까지 방치해서 나중에 보면, 이 전자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체납이 되고서 그때, 이게 처음 대부계약할 때부터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체납이 되고서 한 번 두 번 독촉을 하고 그 뒤로 압류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럴 당시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나 이런 게 다 설정돼 있어서 채권 확보를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공매처분 실적을 빨리 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앞으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10-1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구세 감액현황 및 결손처리 현황이 나와 있죠? 감액, 결손처리에 기재된 과세자료 착오나 적용세율 착오, 폐업, 경매, 이전 등이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우리가 재산세를 7월, 9월 이렇게 두 번 정기분을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든가 아니면 공부상에 면적이 정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나대지에 부과했는데 무허가 건물.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우리가 7월, 9월 이렇게 두 번 정기분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면적이 잘못됐다, 아니면 용도가 달라졌다,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바뀌었다 이렇게 됐을 때, 변동사항이 생길 때 우리가 그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액사항이 발생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면 똑같은 얘기일 것 같고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주세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13페이지 보시겠어요. 세무2과장님!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13페이지 보시면 탈루세원 발굴실적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추징실적이 412건이죠?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금액은 21억 정도가 돼요. 보통 보면 이건 체납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실적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이거는 저희가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한 실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인천시세 감면조례와 조례특위의 제한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인데요. 창업․벤처기업이나 산업단지 내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 또는 영유아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거의 100%가 면제가 되는데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구입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 감면된 취득세 부과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찾아가지고 다시 추징한 실적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 같은 얘기인데요. 세무1과나 2과나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하여튼 감액 및 결손처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려도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기준이 뭐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가장 크고 일반적인 기준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00만원 이상인 사업도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는 장애인단체나 복지단체 이런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기술로 인해서 그 업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때 없을 때는 2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00만원 이상이라는 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따라서 입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0만원이 갓 넘었다, 2000만원이 조금 안 된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이 220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게 되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자료에서 보면 도급액이라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래서 어떤 건에 대해서 거의 2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입찰하고 경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일부러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이 그 한도 내에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일신배드민턴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건이에요. 2011년 11월 것하고 2012년 5월 것하고 2건이 있는데 이게 동일사업건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는 1933만 8000원이고 하나는 1978만원이에요. 그런데 동일건으로 나눠서 이거를 공사를 했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하나는 2011년도라서 일단 회계연도가 다른 건이고요. 그리고 공사내용도 2011년 거는 일신배드민턴장만 있고 2012년도는 일신배드민터장 포함해서 3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 야외수도 이런 것 공사를 해서 계약내용이 다른데 문제는 한 개 업체에서 했다는데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수의계약할 때는 전혀 모르는 업체에다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사업부서의 경험이나 우리가 계약한 경험에 비추어서 전에 일을 잘 했던 기업을 사실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이 업체가 관내 업체다보니까.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공사를 하면 계약부서인 여기 재무과에서 나가서 공사 관련내용이나 이런 걸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3000만원 이상.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 건 같은 경우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관리감독까지는 안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맹점인데 이게 어저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감사과정에서 김상용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기를 “계약건과 관련해서는 자기네는 잘 모른다, 재무과 소관이라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답변이 반대로 그 부분은 또 “관리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맹점이 있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2012년 5월 거는 일신배드민턴장만 한 게 아니고 다른 3개 건이 같이 맞물려서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분리해서 일신배드민턴장을 보수공사를 하겠다면 완벽하게 공사 손을 댔을 때 한꺼번에 다 마무리 지어야죠. 이걸 왜 한 5개월 상간을 두고서 이렇게 공사를 동일 건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느냐 이거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천만원짜리 공사인데 5월 같은 경우는 일신배드민턴장 포함해가지고 4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인데 그러면 여기 배드민턴장은 별도로 빼서 손을 댈 때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 관련 부서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권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내역에 맞게 비용을 산출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지금과 같이 예산을 왜 한꺼번이 아닌, 한꺼번에 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예산 승인받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받기가 부담이 됐든지 아니면 승인을 못 받아서 일부만 받고 그 다음연도에 또 받은 것인지 기타 이러한 사항은 추진하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될 사항이고 다만, 우리 재무부서에서는 발주할 때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해당부서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똑같은 사업인데. 물론 이번사업은 회계를 달리하니까 조금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해에 서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인데 입찰을 해야 될 금액인데 상반기에 1500, 하반기에 1500 해서 발주를 했다면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에서 조정하고 이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다만, 재무부서에서는 계약을 하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업체가 또 그러한 시설을 요구해왔는데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5개에서 10개 정도가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타 시설유지하고 관련된 공사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줬던 업체가 능력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성격이 비슷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업체가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만큼은 제가 인정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도를 달리해서 예산을 세운 거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한꺼번에 세워서 입찰을 요구하든 또 부득이하게 그 금액을 확보를 못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됐든 이런 거는 앞으로 관련 직원들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5월에 일신배드민턴장 공사한 거는 바닥 고르기 공사한 것밖에 없어요. 마사토라고 그러나, 바닥이 흙바닥이다 보니까 그것 공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 공사내역서에 보면. 나머지는 화장실 공사 이런 데 전부 돈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 배드민턴 공사할 때 바닥 이것까지 못 해요? 이것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사비. 답변이 봤을 때 명분이 없어요, 이것 보면. 금액 자체가 오해 받기 딱 좋습니다. 1978만원, 22만원 모자라는 2000만원이에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1933만 8000원. 이것 누가 봐도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앞에 뒤에서 바닥 고르기 공사까지 앞 공사에다 포함시켰으면 이건 2000만원 넘는 거예요. 공사가 큰 공사라서 나눠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누구든지 납득이 가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것. 요즘 개그프로에 잘 나오지만 이것 납득이 가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00만원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이니까 오해소지는 있는데 발주한 사업부서에서 애당초에 예산이 22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200만원 이상으로 예산 확보해서 설계가 됐다면 당연히 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재무과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잘 아는 업체에서 경험이 있어서 그 업체를 또 활용하기 위해서 2200만원 이상을 1900만원으로 설계를 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서 있는 예산이 당초에 22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할 조건으로 그 미만인 1900만원으로 설계를 한 건지, 그게 먼저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그런데 2200만원 이상인데 그 사업을 일부러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위원님의 질문이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업체도 동일업체고 똑같아요, 보면 이게. 진짜 1년, 2년 상간 두고서 공사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5개월 상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후반기, 하나는 익년도 상반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부서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 얘기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9-90쪽에 보시면 부가세 환급 및 미환급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2007년까지는 관공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임대업이라든가 스포츠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걸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라는 게 최종생산물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본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임대업이나 스포츠시설업을 위에서 중간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부가되는 부가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처음에 세법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비교적 빨리 2011년 10월에 그동안 환급 못 받았던 부가세를 한꺼번에 환급신청을 해서 10억 5900만원을 환급을 받았고 단지 670만원은 환급을 못 받았는데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제척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670만원을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주관해서 감사를 벌였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를 하라고 해서 감사가 진행됐었고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담당자나 누가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가 지금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하는 게 여기 기재돼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임대업하고 일부 스포츠.
용균
유용균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준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돼요?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거에 대한 금액의 10%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주차장은 주차시설에 우리 구가 투자한 유지보수라든지 시설, 이런 것 투자한 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저희가 환급받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별로, 시설유지비에 10%니까 이건 거의 금액이 없고요. 아까 여기에 제일 우리가 금액이 큰 게 보면 아트센터가 금액이 큰데 이거는 우리가 구청장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 임대업하고 최근에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업까지 추가했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나 개인한테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업 신고를 했고 거기에서 부가세 10% 받은 거는 우리가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그것 내는 건 내는 거고 우리가 임대업 신고를 한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년 동안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기간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전체금액에 나누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들어간 비용의 10%, 공사비의 10%를 받고 그 10%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아트센터 전체건물에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 나와가지고 대관을 해줄 수 있는 면적을 70%를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곱하기 10% 곱하기 0.7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20년 동안에 우리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아트센터는 분기에 한 6, 7000만원 정도 그랬을 때 1년이면 한 2, 3억 정도 가까운 이걸 한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번 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특히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시는 상당히 지금 희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이것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처음에 자료 요청할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재무과에서 우리 구 전체재산을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해당부서 관리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부서별로 나눠져 있을지언정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챙기셔가지고 당연히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앞에서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종합적으로만 관리가 되나요? 세무1과에서는. 각 과별로 얼마씩 들어오는 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작업만.
용균
유용균위원
과에서 들어온 것만 총괄, 그 정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집계만 내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노상적치물 같은 것 가지고와서 안 찾아가고 과태료 부과 못 하고 파기해가지고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과태료 수입도 꽤 돼요.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1억 2100 정도 되는데, 거의 1억 220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징수해서 걷어들인 게 9300이고 나머지 4000 가까이는, 3000 좀 넘게는 아직 징수를 못 한 것 같아요. 뒤에 매각한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각 부서별로 별도 분리해서 관리가 안 돼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아니, 과별로는 우리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도 돼 있는데 해당 과에다 자료 요청하니까 이것도 한참, 저는 전산처리가 다 돼 있어서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참 걸려요. 이것 며칠에 걸쳐서 뽑았어요, 이 자료를. 한 3, 4일 걸렸는데 다른 부서들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일로도 다들 바쁘신데 자료만 계속 요청하기도 그렇고 도시경관과는 뽑아서 본 위원이 봤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세무과에서 분류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렵나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과목이 원체 많으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서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 같으면 5억 7000 부과해서 2억 6000 이런 식으로 체납액이 얼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거는 나와 있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그게 과목이 세외수입은 원체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 각 부서별로 집계돼 있는 것.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전체 계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행정정보 공개신청 현황에서요. 대부분이 공개를 했는데 일부 비공개한 게 있고 또 부분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경우에 공개를 못 했는지.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됩니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요 대체로 공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일반 민원들이 공개 요청한 거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민원인이 요청하는데요. 대부분 부분공개한 것은 인적사항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은 부분공개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비공개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노인회 관련 정보요청 했는데 비공개가 됐어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몇 번이죠?
용균
유용균위원
연번 107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비공개가 됐는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여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장님께, 아까 방금 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일신배드민턴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서상에는 체육시설 보수와 관련돼서 통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 연도마다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부서에서 아마 따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올려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무과 관련해서 계약관계로 해서 얘기가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2011년도에 1933만원 8000원하고 2012년도에 1978만원 집행됐었던 것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올렸는지 그것 자료 좀 지금 확인되는 대로 좀, 이것 확인하면 좋고요. 지금 있으세요? 혹시.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계약의 내용 말씀하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아, 여기! 그건 제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공개 관련해서 여기 비공개, 공개 나왔는데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잖아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3회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여권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에서 담당을 정해서 거기서 담당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하면 거의 이상이 없겠지만 부분공개나 비공개되면 청구인이 수용하면 그냥 끝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의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시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지금 이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이 여기에 와 있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회의록은 여기에 지금 비치는 안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회의록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확인 좀 하게. 회의록 지금 보관하고 있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회의록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비공개내역과 관련해서 이거는 민원여권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어쨌든 한 건데 제가 보기에 인적사항도 아니고 민감한 사항도 아닌데 비공개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84번에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 그리고 노사합의서 공개청구 경제지원과에서.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건 심의회에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부서에서 이걸 비공개로 처리한 것과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랑 어쨌든 회의자료는 제가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여기에 대한 회의자료는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보게 해달라고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번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되고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각 부서에서 비공개한 거는 민원여권과장님, 그것까지 파악 못 하시잖아요? 부서에서 그걸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 그 전에 혹시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인지를 확인을 하려고 그 회의록을 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구에서도 야간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야간에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담당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월요일은 여권발급을 위해서 3명이 근무하고 수요일에는 통합창구에 1명, 여권발급에 3명, 수요일은 4명이 근무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민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통합창구는 한 5에서 10명.
소헌
이소헌위원
하루에?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수요일, 예! 그리고 여권 발급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하루에 2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거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2, 30명 정도 이용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권발급?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주로 여권쪽에 민원이 더 많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월요일도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월요일은 통합창구는 운영 안 하고 여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가 돼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지자체별로 지금 다 야간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면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자동민원발급기로 이게 각종 서류나 이런 것들을 뗄 수 있게 돼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 비해서 실제로 거기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이게 효율적이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 실정은 어떤지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은 저희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직장 다니는 분들이 퇴근하고 와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용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실 연장근무하는 게 조금 피곤한 점도 있지만 월요일은 저희 구만, 인천시 8개 구에서 저희 구만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구별로 요일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중복되지 않게! 타구 사람들도 와서 이용을 하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타구 주민들도, 타시․도, 부천시 주민들도 와서 이용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마 통계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민원실 운영한 실적 있죠?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하루에 몇 명 정도 어떤 사안으로 민원을 보러 오시는지 그것 자료 좀 볼 수 있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9-20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 재설치공사가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뭐 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이 부평구에도 많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있는데 그게 경계를 어떻게 표시를 하는데 돈이 1500만원 들어간 거야?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네. 경계석?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제가 그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나도 작년에 못 본 게 잘못이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금마초등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 5000만원 들어간 게 있어요. 전액 시비로 7억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인천광역시 의장이 특별 받았다가 만들었다가 7억이라고 소문이 다 난 건데 작년 예산서도 보니까 7억인데 5억 5000에 된 건 왜 그런 걸까, 이게? 일신동에서는 7억짜리 공사로 다 알고 있는데 난 오늘 이걸 보니까 이러네. 그건 뭐예요? 입찰했는데 깎아진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입찰을 보다보니까 낙찰되면서 그만큼 차액이 생긴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1억 5000은 시로 반납된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렇죠. 낙찰차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왔다가 간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만 받아온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건 일단 예산 먼저 받기 때문에 왔다가 간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입찰서류하고 그 제반 사항을 나한테 아까 그것하고 두 가지만 서류로 주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부의장님 질의하고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금마초 관련해서 예산이 왔다가 도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시비보조 같은 경우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토털 7억이, 7억 공사가 예상이 돼서 7억이 확보가 됐다가 입찰과정에서 5억 5000으로 다운돼서 나머지는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렇죠! 통상 예산을 목적 외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완료되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확실한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세무과 김순영 팀장님? 예산팀에 계셨으니까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 3억 5000 빼고 나머지가 그러면.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이것 운동장이 아니고.
용균
유용균위원
아, 하수관거공사! 나머지 한 1억 5000 정도가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셨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그럼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유용균 위원하고 같이 볼 테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늦어지나봐요. 그러면 그것 자료 오면 본 위원이 검토하고요. 다음 마무리감사할 때 질문할 게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마무리감사 때 하실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재무과장 유용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15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