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박경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구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경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장 박경호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질의 내용이 반복될 시에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예, 본위원 오늘 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용은 이후에 진행 과정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과장님!

예.

세무2과 관리번호 감사자료 23페이지, 징수전망과 함께 어제 본회의장에서 배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중에 세입ㆍ세출부분은 세무2과에서 작성한 거 맞습니까? 담당부서가 세무2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자료는 우리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시면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1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 자료가 아시겠지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행자부에 제출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게 행자부에 제출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먼저 용어 문제부터 접근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자주재원은 등등등 해서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세는 지금 재산세로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4사분기 때 합해졌습니다.

취득무관등록세는요?

취득무관등록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재산세분에 옛날에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할 때 세목에 재산세와 도시계획 분을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나갔는데 이게 도시계획분이 과세특례분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등록면허세하고 또 도시계획분 과세특례분하고 구세로 전환됐습니다.

예. 2011년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죠? 취득무관등록세는 면허세와 합쳐져서 등록면허세가 됐고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이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우리가 어제 받은 자료잖아요? 그러면 이미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세목을 이 자주재원 세목으로 넣는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니, 2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없는 세목을 있는 세목처럼 오해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요약본만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요약분에도 있습니다. 요약분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 보면 세입부분, 세출부분 있습니까? 일반회계 전망 앞에. 4페이지 있죠? 찾았습니까?

예. 4페이지...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약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등으로 해서 자주재원이 소폭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언제부터 자주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 개편으로 해서 도시계획세가 취득세 무관등록세로 구세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계속 조금 증가할 예정에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조정교부금이 언제부터 자주재원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이 자료가 그대로 지금 행자부에 나가는 자료잖아요? 공식적인 문건이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의존재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주재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재정전망이 세입부터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시면 바로 앞에 18페이지 거기 보시면 3페이지가 될 거고요. 위원님들이 계신 계획을 보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은 2012년, 2013년 꾸준히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조정교부금이 꾸준히 감소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로 세입전망은 어떻게 세웁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는 이게 그대로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세입부분만 이래 주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작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잘했다고 작성...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다른 거 빼고 세입부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 전망입니다. 그거 보시기 전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조달되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과장님!

예.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입 맞습니까?

아닌데요.

아닙니까?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책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은 잘못된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처음부터 엉망인 겁니다, 지금. 그죠? 제가 이 내용을 읽은 건데. 행안부에 제출해야 될 책인데. 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전망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죽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한 번 봅시다.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감사자료에는 2억7,5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세무과에서 금방 말씀하셨죠? 세무2과 전담이라 했으니까 세무과 전담에서 기획실에서 한 게 아니라 세무2과에서 낸 이 자료인데 자료가 2개 차이 나는 게 뭡니까? 뿐 아니고요. 사용료수입은 감사자료에는 30억이라 되어 있고요. 중기재정계획에는 7억 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억 어디로 간 겁니까? 자료가 차이 나는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더 크게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징수목표액이 82억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억 줄었습니다. 똑같은 자료라고 하셨고 본인 세무2과 담당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감사 자료와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게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전체를 통합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각 실과에서 이게 이제 자료취합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세외수입 전체의 징수를 전망한 부분이고, 잉여금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80억이 넘게 잉여금이 이월이 됐고, 작년 재작년보다 약 14억정도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은 그걸 이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관리번호 13번 제목이 2013년도 징수전망입니다. 그죠?

예.

2013년도 징수전망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징수전망 하나도 할 수 없는 내용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징수전망은 무슨 근거로 낸 겁니까? 그리고 이 징수전망이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여기에서 징수전망이 죽 나온 것은 2012년, 2013년 낸 것은 이것도 다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전혀 예정할 수 없는 걸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개가 똑같은 과에서 나오고 똑같은 시기에 나온 건데 어떻게 목표징수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감사자료에 사용료수입이 30억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망이.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7억을 벌 수 있다고 전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23억이 어떻게 해서 책이 다르고 부서가 달라지는 사이에 그래 바뀐 겁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게 이제 작성시점이 이것은 좀 세외 추계나 이래 하는 부분은...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성시점이라 그랬습니다.

예. 작성시점이 조금 틀립니다. 이거 이제 끊는 시점이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작성하는데 지금 목표액 산정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우리가 보통 하고요. 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5월이고, 그 다음 중기재정전망은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감사 작성시기는 약 10월정도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시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기재정계획은 이건 제가 어제 받은 건데, 어제 받은 거와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자료가 이십 몇 억의 전망치가 차이가 나고 토털 60억씩 빠지는데 세외수입에서만 올해와 내년이 68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잉여금부분이 이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잉여금부분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 이십 몇 억이 지금 특별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잉여금을 이쪽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육십 몇 억이... 65억정도 됩니다, 그게.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무2과에서 가져온 거죠?

예.

자,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세무2과장님과 말을 하고 있고요. 세무2과장님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어제까지 밤에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지금 위원들 자리에 이게 깔려 있을 겁니다. 이게 깔려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행감 시작하는 오늘 첫날에 이걸 수정해서 이걸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이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감사가 제대로 준비된 겁니까? 제가 질의할 거나 찾을 것은 너무 많지만 오늘 첫날이라서 정말 자제를 하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말 태도 문제, 행정부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책을 들어 보이며) 중기계획 이 내용을 행자부에 그대로 낸다는 것도 망신스럽고요. 감사자료를 이대로 나와서 감사 시작하는 날 수정본을 내는 것도 위원을 무시하는 태도고요. 오늘 내서 이걸 감사하지 마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행정자료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숫자에 관한 게 시점의 차이가 있는지 저는 지금 질의를 받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자료를 잘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의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요 사항은 한 번 기획실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다시 행감은 이어지니까, 다시 제가 정확하게 질의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처리방침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이거 이대로 행감에 낼 겁니까? 행자부에 낼 겁니까? 이거 이대로 못 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방침도 정확하게 받아 내 주십시오. 다시 작성해야 되면 다시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기획실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세무과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하는 걸로 이해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시 수정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의 반성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여승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남구청의 1년 사업계획과 바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직원 어떤 상벌기준, 징계라든지까지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 확인을 해서 어떤...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