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방청을 해주시는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님, 각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서구 주민 여러분, 박진홍 의원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164회 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대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의 재정여건, 즉,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가 부족한지, 또 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서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구청이 서구의 가계부를 잘 쓰고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내역을 집행부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민간이전경비가 소모적이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고 대부분은 선심성, 혹은 목적성이 없는 그야말로 주민의 세금으로 생색내는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소식지인 서구광장에 지나친 구청장 업적 홍보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최근 우리 서구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서대구복합환승센터의 개발계획과 낙후의 상징이 되어 버린 우리 서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각종 매스컴과 서구광장, 그리고 SNS를 통하여 취임 1년간의 소감을 밝히고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구청장, 역동적 리더십, 돌파력 있는 구청장 등 구청장을 평가하는 많은 수식어가 언론과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구청장은 취임 이후 교육 전담부서 신설,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 시행 등 색다른 시각에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있는 구청장의 사업 추진인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려의 핵심은 “성급하다, 설익었다, 실제적 사업효과보다 홍보에 더 치중한다, 소통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려들이 나올까요? 왜 우리 주민들은 젊은 구청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개념과 고민, 그리고 연구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구 구민들이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구 주민의 행복과 풍요롭고 안전한 주민의 삶 추구 이것이 행정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노인·장애인 실업대책, 육아·보육·교육정책, 주거 주차난 해소정책, 행정 투명화 방안, 구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제 서구의회 정례회 구정연설에서 민선5기 23대 2차 연도의 당찬 계획과 각오를 피력하셨으니 서구 미래의 초석을 놓는다는 신념으로 구정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강성호 예산이 아니니 한번 봐달라고 하셨는데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련하실 때 어떤 원칙과 근거로 세입·세출안을 작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구의 자체수입의 비율이 낮고 의존재정재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숙명으로 여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에 대한 자치구의 분담률 또한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 구청장께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 좋아지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세입을 늘리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구 재정을 압박하는 예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 추진과정에서의 수정 집행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보았듯이 우리 구의 민간이전경비 집행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이전 경비 즉,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이전 등 전반적인 민간이전 경비의 실태는 어떠하며, 관리ㆍ감독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장 취임 후 서구광장에 구청장 관련 지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전 구민이 받아보는 서구광장지의 표지가 최근 들어 구청장 업적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행인인 구청장의 방침인지 또는 구청장의 의지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지난 11월 2일 대구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대선공약으로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의를 하셨으며 우리 구의 판단은 무엇이며 그것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서구광장지에 게재된 민선5기 23대 구청장 구정 추진상황에서 많은 사업들을 홍보하셨는데 구청장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서구의 장기 미래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청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서구의 미래를 위한 궁극적이고 진정한 정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박진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어떤 원칙과 근거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0.5% 증가한 1981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76억원이고특별회계는 5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94억원으로 19.9%이며,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582억원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한 원점에서 초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령 제218호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도시재생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양적증가보다는 내실화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위생 부문에 전체예산의 약 58%를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진흥 분야와 이밖에 환경관리, 도로교통 지역개발, 일반행정 분야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일부 사업만을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은 예산 조기집행 분야 대구시 및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확보한 상사업비 6억 5000만원이 교부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 중앙부처, 대구시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부족한 재원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에 대한 자치구의 분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393억 9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9%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자체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정적인 과세대상에 부과 징수하는 것인 만큼 한계가 있으며 단시간에 눈에 띄게 증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구세는 자체 부과·징수계획과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전 공무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서별 자체계획에 따라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존재원에 대한 자치구의 분담률은 지방재정 악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률이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구비 매칭 비율은 12% 정도로 구비부담 복지비가 급증하고 있어 재정상황의 어려움은 해가 거듭 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낮아 지방비부담 능력이 없는 지자체는 특정 국고보조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보조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사업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재정력이 미약하여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낮은 기초단체 간 재정력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난 완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지방에 이양한 국가사무인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을 전액 국비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구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81억원이며 이는 2011년 당초예산에 비해 2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4개 세목이 구세로 우리 구의 직접 세입이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규모가 적고 급격한 세수증가는 없으나 부동산 침체, 경기불황 등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세입자원 속에서 세수확충을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초부터 세입증대와 체납세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세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재산공매, 주야간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간부공무원 책임 징수제와 징수실적에 대한 월별 징수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미수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 조기 달성과 체납세 징수에 전력하고자 세무과에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월별 실적분석, 징수전망, 대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구세는 목표액 보다 10억원 이상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은 그 대상이 지역에 한정되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구의 제반 여건과 환경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최근 몇 년간 중리아파트, 신평리아파트 등 3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과 DBS, 엠월드와 같은 대형건물의 준공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구세입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리5, 6동 평리재정비촉진사업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로 달라진 모습과 함께 세입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2013년도 예산안 중 구재정을 압박하는 예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수정 집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재정상황은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과 세외수입 세원증가의 한계로 자체세입은 전년도 수준이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에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구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환경 등에 대한 재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재원의 배분은 지출 우선순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원을 분배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서 구 재정을 압박하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5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상황으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복지는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 부담 가중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한 현안사업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주민 복지증진을 통한 주민행복과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전반적인 실태와 관리·감독,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 보조,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 보조금은 자치단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36개 단체에 3억 9567만원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한 민간경상 보조금은 서구여성축구단 지원 외 5개 사업에 357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은 행복서구 페스티벌 외 6개 사업에 9700만원, 사회복지 보조금은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1억 8698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단체의 성격,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정산 외에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난 6월 감사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보조금이 집행·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다음은 ‘구청장 취임 후 서구광장에 구청장 관련 지면이 크게 늘어나고 서구광장지의 표지가 최근 들어 구청장 업적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의 방침 또는 의지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광장지는 구 행정의 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월 6만부 발간하여 주민, 유관단체, 구독희망자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면 구성은 독자투고, 구정포커스, 현장취재, 서구뉴스, 의회소식, 나눔소식, 공지사항 등 총 1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구정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제23대 구정을 맞이하여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서구’라는 정책목표를 구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시작된 정책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소개되다 보니 지난해 보다 관련 기사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 도시디자인, 복지 등에서 우리 구가 국·시비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일궈낸 서구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서구광장에 반영된 것입니다. 변화된 서구의 모습을 ‘서구광장지’를 통해 널리 알려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로 구정 역량을 결집시키고 침체된 서구에서 살기 좋은 서구로, 떠나는 서구에서 돌아오는 서구로의 달라져가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어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정관련 소식을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특별히 지면을 더 늘리거나 구청장 개인의 업적 홍보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대선공약으로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무슨 건의를 하였는지, 우리 구의 판단은 무엇이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된 서구 이현동 일대 서부관문지역의 서대구화물역 건립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십수년 동안 지금까지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전부터 서대구화물역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우리 구 서부관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지개발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하였으며, 구청장 취임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거듭한 결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것이 구청장이나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대통령의 결심과 중앙부처의 개발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공약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우리 구로서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대구시를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대구시당 등 관계기관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을 끈질기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대구시의 장기정책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자 공약사업으로 채택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는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남쪽은 이현동, 북쪽은 평리6동 지역으로, 총 면적은 11만 9699㎡이며, 소유지분은 철도공사 64%, 대구시 20.5%, 서구청 15.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지가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경부선철도가 통과하고 있고, 장래 김천～대구～밀양간 광역 전철망의 서대구 거점역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구～광주 철도건설 시에는 기점역으로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북부정류장과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을 이전하고 장래 도시철도 4호선을 연계할 경우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각종 교통수단의 환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700m 거리에 있는 서대구IC가 있어 고속도로를 통하여 전국 주요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구시내 쪽으로도 북비산로와 와룡로, 신천대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현재 서구, 북구, 달서구를 비롯하여 달성, 성주, 고령, 군위 등 경북지역 서·북부 주민들이 KTX를 이용하려면 동대구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대구역에 KTX가 운행될 경우 이러한 불편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역에 운행되는 KTX 열차 중 18% 정도가 구포역을 경유하는 사례가 있으며, 동대구역에 운행하는 KTX 열차 중 일부를 서대구역에 경유토록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대구·경북 서·북부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와 함께 서부지역 부도심을 형성하게 되고, 역세권 개발로 교통, 상업,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막대한 정부예산과 민자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처럼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준비하고 있는 서구의 장기미래 전략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서구의 미래를 위한 궁극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27일 구청장에 취임하여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고 우리 구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운영 경험에 의하면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구민만족과 구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장기 미래전략은 결국 구민들의 욕구충족과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것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2+2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교육과 복지를 한 축으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과 서대구공단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축으로 밝혀왔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분야는 민선5기 제23대 구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미래는 지역 인재육성에 달려 있으며,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민들이 자녀교육문제로 서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렵고, 교육환경이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서구 교육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민학습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관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과(과) 단위 교육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입니다.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 계층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임신·양육 서비스 제공 등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함께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하여 27개 주택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있고, 14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 등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사업 지구별로 추진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산2·3동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과 내당2·3동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애 희망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북부정류장 주변의 생활형 공공디자인 사업과 LED간판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비산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과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공원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 밝고 쾌적한 서구만들기 범구민운동 등 정주여건과 도시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재정확충과 인구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주거·상업시설이 강화된 경쟁력 있는 첨단 공단으로 개발하고 서구지역은 물론 대구전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원고개시장 아케이드 및 공영주차장 설치, 음식, 가구, 패션 등 특화거리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들이 구정운영 방향이나 주요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정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 각종 기회와 방법을 이용하여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다녀오셨지요?

예.

가니까 서울의 강남구청장이나 서초구청장 그런 구청장 보니까 부러웠습니까?

같은 구청장인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만 열악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재정자립을 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열악한 상태인데 과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구민 만족도를 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답변 도중에 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완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건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법률개정을 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건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구청장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한번 획기적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최근 며칠 전에 국회 지방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일종의 결의대회처럼 국회의원들이 하셨는데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께서 이 서구를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면 그 정도의 용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구청장될 때까지는 몰랐는데 되어서 업무해보니까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못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위터, SNS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압박해 나가는 수단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돌파하는 수단입니다. 그 좋은 수단을 놔두고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속된 말로 말 들으면 들어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배척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공격적인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대구시에 구·군구청장 협의회(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하고자하는 교육정책의 재정마련은 우리 구의 그런 자체적인 재정이……,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고민을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군구청장협의회 가서 이걸 공동으로 대구시에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건의해서, 그것을 열악한 지역으로 할당시켜서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방법 어떨까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구·군간 합의도 거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교육 당국의 의지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잘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요구하지 않은 건 아닌데 꾸준히 요구를 해도 교육당국의 예산 편성지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구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일 수도 있는 지역상황에 기반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육사업에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장님께 질문했는 내용이, 교육당국과의 협의가 아니고 대구시와의 협의입니다. 교육당국은 구·군구청장협의회 이야기하면 들어줄 리가 없지요, 자기들이. 업무가 다르고 편제가 다른데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각 기관 간의 협조사항이라든지 또한 참고사항은 될지 몰라도 강제성을 띠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구·군구청장협의회에서 대구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조례를 통한다든지 이런 대구시의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지자체로 할당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당시키는 게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원칙에서 시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뿐 아니고 우리 구의 재정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전 분야에 걸쳐서 대구시에 요구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야는 수용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야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저희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제교육특구지정에서, 실제로 북구나 달서구는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달서구야 우리보다 낫다고 치더라도 북구는 사실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 구·군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인프라를 확보하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같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구·군구청장협의회 가거든 신천대로에서 우리 음식물 폐기장 있지요? 차 내리는데 길 막는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습니다.

거기 우리 서구에 차 못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얘기 못 합니까?

사실 국회의원하고 시장간담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대구시에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임태상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리면서 와룡산 공원화 사업하고 비산7동 철로변 공원화 사업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시에서 용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식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음식물쓰레기차가 서구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건 구청장이 막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해서 그 며칠 뒤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뒤에도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특구문제는 말씀하신 그대로고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지금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지금 참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도 대구시민이거든요. 세금 내고 대구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데 너무 차별화한다, 돈 많은 형한테 유산 많이 주고 돈 적은 동생한테 유산 적게 주는 그런 행정, 그거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장 가시면 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주민들한테 얘기하세요. 주민들을 믿고, 사실 서구 주민들께서 구청장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가서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안 되면 떼 좀 쓰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눕고. 다음에 서대구복합환승센터 말입니다. 대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 새누리당이 정권을 못 잡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건 대구시에서 이걸 대구시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장이 또는 서구청이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래저래 뛰어다니는 것보다 대구시가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되면 일을 훨씬 수월하게 이룰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대구시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대구시당도 접촉해서 부탁을 드렸고, 지금 대구시의 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전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만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얘기가 되었고 대구시에서 다른 정당후보에게도 공약채택 건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공약으로 나중에 어느 후보가 공약으로 할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는 것이 서구가 살고 또 지역이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전벽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이거 우리 구의 방침입니까?

대구시의 방침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정부승인까지 얻어서 처음에 대구시하고 우리 구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의견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상업시설, 근린시설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차이였는데 대구시하고 상당히 의견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까지는 같이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게 또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복합환승센터 부근을 집중적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 향후에 연계성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복합환승센터 개발한다고 해도 별 그게 없어요. 인프라가 없으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이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한다면 계획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신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직원 국제화여비 5000만원, 청소년국제화교류 3800만원, 8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 다음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원, 그 다음 기존에 지원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은 또다시 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좀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의회 권한이니까요.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잘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물론 국제적 마인드를 높이고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침체, 경기침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살림들을 감안할 때는 고통 분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는, 이번에 우리가 한 번 시행하고 나서 참여했던 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90%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참여했던 학생, 학부모뿐 아니고 우리 서구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압박이 올 정도로 쏟아 붓는다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사실은 저희들 마음이야 더하고 싶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게 못 했는데 그 정도만은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제적 마인드를 키우고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자부담이긴 하지만 소수 학생들의 소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오는 학교현장에서의 위화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그런 미래 아이들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해서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천호식품인가 거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국제무대로 자비를 투자해서 보내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그건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인솔해가는 우리 직원들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 주시면 그런 방법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은 전액 무료로 갔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자유총연맹에서 비용을 부담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도 했고 이게 또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무료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용했던 항공사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사업 취지를 설명드리고 일반항공 요금에 비해서 많은 할인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학부모님들께 돌려드리기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청소년국제교류가 되도록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부탁드리는 것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서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대선공약이 되고 대구시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희망 없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태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의원 질문과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답이 없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대구화물역을 환승센터로 바꾸는 것하고 재생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잘 추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뉴타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구정질문 내용에서 서대구화물역을 서대구복합환승센터로 개발계획을 하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대구시를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대구시당 등 관계기관에 끈질기게 건의한 바에 의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대구시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고 여기 답변이 있거든요. 답변이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없었던 것 같고요, 대구시에서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자 공약사업으로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고 공약사업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요?

예, 이건 공약준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최종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있는 처지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항상 답변을 보면 “노력하겠음”, “노력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내일 모레 대선이 끝나는데 또 그대로 이게 없었던 걸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장기적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정답변 자리에서 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좋지, 이렇게 되면 이게 명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해버리면 또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그대로 또 방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대선관련 공약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노력해서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될 것이고요,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도 지금 사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하고 주호영 대구시당 위원장하고 둘이서 한 얘기입니다. 주호영 시당위원장은 “이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선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사람이라든지 서구의원이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의회에서 그런 결의를 해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기 전에 사전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을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더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답변은 노력하겠다, 생각하겠다 하면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제가 봐도 이해를 못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충분히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대구화물터미널역이 약 20년간 방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복합환승센터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이. 답변자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눈치같은 거 보시지 말고 젊은 구청장님답게 우리 서구 주민이 젊고 일 잘하라고 뽑아놨으니까 이럴 때 띠 한번 매고 어디 새누리당 선거전략 정책 짜는 데에 가서 데모를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힘이 모자라면 우리 대표의원 12명을 다 데리고 가든지 그런 집단행동을 해서 꼭 이거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한 말씀이고요, 선거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이 제한이 많아서 할 수 없는 일이 상당히 많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자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안 된다면 이게 안 되는 게 맞지요?

힘들다고 봐야지요. 훨씬 힘든 여건에서 우리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만 공약에 반영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하면 공약으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훨씬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말로만 답변하고…….

저희들은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이게 되면 좋다는 설명만 여기 많이 해놨잖아요, 되면 어떻게 좋다는 거. 일반 주민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최저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실장 황무성)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계획 수립이 제도화되어, 매년 변동된 행정 및 재정적 여건과 투자계획을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최종예산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증가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의무부담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 지향적 계획임을 전제로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5개년에 걸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세입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지출 추계 후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셋째, 연도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체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서 우리 구의 현황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은 세입은 다소 호전되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고, 세출은 교육, 복지,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한 세입·세출 여건 감안 시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등 총량관리 강화와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방향은 보육·교육 등 미래세대 투자확대와 맞춤형 복지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공생 발전과 학교폭력 및 여성·아동폭력 근절, 재난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2012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3%로 대구시 자치구 중 하위권으로 자체재원 수입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법정·의무적경비와 도시기반시설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에 대해 기존 감세철회와 경기회복 기대,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한 지출 확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기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증가, 정부의 보조사업 확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체 투자사업과 관련된 재정여건은 더욱 더 경직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방향은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부족한 자체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 참여와 신규사업 발굴로 교부세, 보조금 등을 활용한 투자사업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도시재생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양적 증가보다는 내실화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첫 번째, 재정계획총괄입니다. 우리 구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112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2022억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9.7%, 특별회계가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의 투자가용재원은 총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 2828억원을 제외한 7284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1조 85억원이며 경상지출은 2825억원, 투자가용재원은 726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2129억원으로 21%,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7956억원으로 79%이며 세입 대부분을 의존재원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는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특별한 세입원이 없으며, 건축면적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은 개별사업의 지원액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 대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가 28%, 투자사업 가용재원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의 봉급인상,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였고 조직운영과 관련한 기본경비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완료하여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7260억원으로 사회복지, 지역개발분야 비중 확대 등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6%이며 가용재원의 배분계획은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27억원이며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본인부담 과오납금 관리와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총 재원 1조 112억원을 11개 분야와 예비비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배분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1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3억원, 교육분야 2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1억원, 환경보호분야 298억원, 사회복지분야 5471억원, 보건분야 26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3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16억원, 예비비 87억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2641억원입니다. 배분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54.1%, 행정운영경비가 26.1%로서 2개 부문의 비중이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타 분야의 투자사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32쪽에서 48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1개 분야에 대한 28개 부문의 정책사업 현황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95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