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오늘은 개의에 앞서 박노욱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 군 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용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누정휴 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청량산과 낙동강 일대의 청정 자연과 유서 깊은 유림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교육적 요소를 가미한 탐방로와 야영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증가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과 낙동강, 관창리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탐방로, 짚라인, 오토캠핑장, 인물역사관, 체험학습관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총괄은 매입분야가 봉화군 명호면 3번지 72필지가 되고 전체 면적은 207,778㎡가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입니다.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3년과 2014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필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봉화군이 보유한 정자와 청정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산업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공간 조성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14번지 일대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정자박물관, 정자정원, 정자마을, 정자탐방로 등이 되겠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 1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이 사업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13억 2,3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춘양목코티지, 산양삼 연구체험센터, 산양삼 장터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총괄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7필지에 42,163㎡, 춘양목 산삼마을은 6필지에 8,129㎡가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방법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국 최다보유 전통문화 유산인 누각과 정자의 건축문화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서 깊은 정자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주민소득수준 향상 및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입니다. 또한 지역특화 사업인 솔과 산양삼을 활용한 녹색체험관광을 실현해서 주변 다덕약수관광지, 닭실마을,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붙임 필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예산은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부분이 교육ㆍ환경 분야, 연구개발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의 편성은 어디에 치중했습니까?
그럼 국가예산하고 봉화군의 예산, 농업예산에 치중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는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지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봉화군 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지자체에 그런 것이 부담된다고 보면 봉화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많이 안 돼도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게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100% 다하고 있습니까?
무상보육이요?
아직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봉화군에서 봤을 때 지금 무상교육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지자체서 하는 부분이 그런 데에 대해서 거의다가 균형적으로 맞아들어 갈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분야 외에 증액된 분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비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비율이 나와 있으면 되는데 국가예산은 비율이 나와 있는데 봉화군은 총괄 설명을 하면서 증액된 비율 부분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작년하고 대비가 안 되잖아요. 총괄 설명할 때 그런 걸 해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알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자료는 됐어요.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거의가 매치되느냐?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가 교육ㆍ환경 분야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느 분야에 특별한 게 있겠지만, 우리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치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따라 가줘야 만이 예산을 따올 때라든지, 모든 것이 다 수월할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12월 1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2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11시 52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누정휴 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안태선 의원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콘도이용권 구입 공유재산취득 건에 관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모든 추세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안건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걸 구입하면 이용대상과 이용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그럼 그걸 과장님이 말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이용규정을 내부적으로는 서면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서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규정내용을 만들어서 신규직원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만약에 공무원들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일반인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