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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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재윤. (선서문 전달)

민철

하민철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구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현길호 상임이사 겸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임광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함진규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그 외 부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5일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95년 3월 9일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0억 원, 설립자본금 76억 원, 증자 290억 원, 이렇게 해서 납입자본금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실 5본부 1센터 17부에 정원은 405명입니다. 경영 사업은 먹는 샘물 사업, 감귤 가공 및 음료 사업, 미국 호접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가결산 현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616억 9,1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98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매출액은 1,392억 5,8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2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 예산액은 2,653억 2,500만 원이고 수납액이 1,966억 8,600만 원으로서 수납률은 74.1%입니다. 금년도 지출 예산액은 2,653억 2,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92억 7,200만 원으로 집행율은 52.5%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 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는, 매출액은 금년도 1,920억 900만 원으로 잡고 순이익은 323억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매출액은 1,392억 5,800만 원이고 순이익은 32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계획 대비 73%, 순이익은 계획 대비 99%가 달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관리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진단을 실시했고, 그 인력 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 개편을 시행해서 기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실 5본부 1센터 17부로 1센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원은 377명에서 405명으로 2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직 활성화 노력을 기하고 제안 제도 내실화와 정보·전산화 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친절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 윤리 및 고객 만족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 공헌 체계 정립을 위해서 사회 공헌 체계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사랑의 나눔’ 봉사 활동을 지속 전개하며,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 곶자왈에 대한 보전 노력, 이웃돕기성금 등을 기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판매량은 66만 톤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47만 6,372톤의 실적을 올려서 72%가 달성되었습니다. 매출액은 금년도 1,689억 7,9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1,197억 4,900만 원으로 71%가 달성되었습니다. 순이익은 금년에 320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310억 1,900만 원으로 97%가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 설비 추가 도입입니다.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1월 준공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장 증축 공사입니다. 사업비 79억 원을 들여서 금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취수원 개발입니다. 삼다수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지하수 원수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서 양수정 3공, 감시정 5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유통 개선 추진입니다. 제주삼다수 유통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대형 할인점 등은 공사가 직접 유통을 하고 일반 도·소매는 유통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샘물 국내 유통 사업자 공개 모집이 이미 끝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에 따라서 신규 유통 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에 내달 12월 15일부터는 사업 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대형 할인점 등에 공사가 직접 유통함으로써 공사 수익 구조가 개선돼서 1년에 약 100억 원 이상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1차 상품 연계 판매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권역별 물류 사업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물류 사업자 선정에 따른 3개 권역별로 물류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물류 거점 현장 실사를 분기별로 시행해 나가고 있고 도내 업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입니다. 예산 8억 원을 들여서 신규 브랜드 네임 및 용기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라水’를 개발했습니다. 신규 브랜드 ‘한라水’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신규 브랜드 운영 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신규 브랜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방안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인점 및 할인점 계열사(SSM)는 공사가 직접 공급하고 백화점 및 편의점, 일반 도·소매는 위탁 판매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 현황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2,822톤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4,000～5,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 바이어 상담회 참석 및 상담을 지속하고 있고, 또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주 화산 암반수 수질 차별화 연구입니다. 일본 동경 농공대 등 국내외 유명 기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효능으로서 동물 실험한 것을 보면, 면역 활성 촉진 가능성 및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고, 항당료, 항콜레스테롤 조절 인자 분비가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라든지 항산화 효과,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인자 개선 효과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물세계포럼을 개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 출원 2건, 국외, 국내 논문에 발표를 하고 있고, 학술 발표 등을 통해서 제주 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품질 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SF, BRC(영국 도·소매협회) 인증이라든지 ISO 22000·9001 인증, ISO 14001 인증 등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귤 가공 사업입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은 매출액 205억 6,500만 원으로 잡고 10월 말 현재로 172억 9,000만 원의 실적을 올려서 84%가 달성되었습니다. 순이익은 금년에 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는 9억 3,000만 원이 돼서 465%가 달성되었습니다. 2012년산 감귤 수매 계획입니다. 금년산 감귤은 3만 2,000톤을 수매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단가보다 20원이 인상된 ㎏당 160원으로 정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산 감귤농축액 생산량은 전량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귤 주스 판매 확대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주 V워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매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전년 대비 123% 수준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판매처를 말씀드리면, 빅3 대형 마트, SSM, 24시 편의점 등 이러한 데에 입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 실현입니다. 비수기 음료 라인 가동률을 향상시켜서 연중 가동 체계를 확립하고 설비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 포장 방식에서 수축필름 포장 방식으로 개선하고, 또 캡을 외부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자체 수급하는 것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은 매출액을 25억 1,200만 원으로 잡고 10월 말 현재 실적은 16억 800만 원으로 64%가 달성되었습니다. 순이익은 금년에 1억 원을 목표로 해서 10월 말 현재 1억 7,000만 원으로 170%가 달성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흑자 달성 노력을 위해서 타 농장과의 업무 제휴로 매출 증대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영 개선 명령이 시달돼서 미국 호접란 농장 매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저 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해서 시중 전세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 매입 실적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82세대를 매입해서, 여기에 사업비는 112억 3,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임대 주택 추가 매입을 내년에는 50호 정도 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탐라영재관은 기숙시설에 296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운영 조직은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하 2～4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임대 사무실이고 지상 5층에서 10층까지가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기 계발 프로그램 ‘영 리더스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입주 학생 선발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물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 물 산업에 482억 원이 투자되는데 우리 공사에는 244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차 연도에 63억 원, 2차 연도에 72억 원, 3차 연도에 109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 개발 분야에는 제주워터 병입수 뉴브랜드 상품화 사업, 제주 지역 맥주 상품 개발 및 사업화 등에 132억 원이 투자되었고, 인프라 향상을 위해서 제주물산업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에 68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생태계 지원으로서 제주워터 홍보 마케팅, 제주물세계포럼 창설 및 운영에 36억 원 등 이렇게 해서 24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6억 원을 들여서 제주 물산업 홍보 전시물 제작 및 전시, 정밀 분석 장비 구축, 제주워터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비, 부대사업비, 이렇게 해서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 부설 기구로서 전문 인력을 채용한 후에 운영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프리미엄 맥주 개발입니다. 제주맥주 기술 개발 과제가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서―여기에는 국비가 2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제주 맥주 BI 및 용기, 팩키지 디자인, 이런 것을 개발했고, 제주맥주 시제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제품 다섯 종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제주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좌읍 한동리 6만여 평에 150억 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처분 계획 수립을 하고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입주 심사 및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제주 지역 맥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광역경제권 사업 과제로 제주 프리미엄 맥주 개발이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국산 맥주보리의 용도 다양화 과제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 지역 맥주 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소규모 맥주 형태로 연간 100㎘～200㎘까지 운영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100㎘ 규모로 사업 진행 시 사업 평가를 보면, 투자비는 18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추정 매출액은 사업 개시 3년차부터 29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봐서 3년차부터는 2억 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제주산 맥주보리 및 관련 농·수·축산물 등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되고 지역맥주 생산·판매를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지역맥주를 통해 새로운 관광문화 창출과 관광객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4월까지 설비 공장이라든지 기본 설계 및 설비 구축을 전부 완료하고 영업장 선정 및 인테리어를 완료해서, 또 이에 따른 영업 신고 사항이라든지 맥주 출고 관련 모든 인허가를 완료해서 내년 6월부터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재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님입니다. 제주 V워터가 육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개발공사가 직접 거래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 판매 대리점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회사와의 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농심과 개발공사와의 제주삼다수 판매계약서, 1997년도와 2002년도, 2007년도 계약서. 이렇게 해서 제주삼다수 판매계약서 사본과 농심과의 불평등 계약에 대한 개발공사 기자회견문 사본, 세 번째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출한 개발공사 자료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대한상사중재원 판결문 자료 사본, 다섯 번째는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대한 개발공사 검토 보고 자료 사본, 여섯 번째 자료는 대한상사중재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문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곱 번째는 2012년도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 기간과 관련된 개발공사 용역 자료 사본, 여덟 번째는 2012년 제주삼다수 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실무 부서 검토보고서 및 검토 자료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신관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V워터에 대해 직접 판매인지……. 위탁 판매 관리 회사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이 요구했던 농심과의 삼다수 계약서 사본,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과 관련된 네 가지 부분,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2012년 판매 협약 기간 용역 자료와 판매 자료 등 전체적으로 여덟 가지가 자료 요청되었는데, 이 중에 자료 제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되는 대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카메라 많이 들어온 것이 처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환경도시위원회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만큼 개발공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빨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에 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혹시나 수사에 관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종결된 후에 별도로 개발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별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해서 그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각자 15분씩 질의를 해서 한 번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먼저 개발공사 간부 임직원을 비롯해서 농심과의 판결문, 소송비용은 농심에서 부담한다는 판결문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을 합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은 판매협약서 제6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재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승하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들어서 해야 되는데 좀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전 도민이 도와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삼다수 판매에 있어서 농심과의 판매 계약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로 종결되고 새로운 유통 시대의 막을 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준비해 온 자료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판매협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려면 구매계약물량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개발공사의 요청에도 농심의 구매계약물량 협의에 응하지 않은 만큼 판매 협약은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12월 14일 자로 종료된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 맞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판결문을 접하면서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에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불필요한 소모전, 또한 판매 협약을 둘러싼 진실 공방, 기자회견, 본 위원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음에도 오재윤 사장님께서는 2012년 11월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12월 15일 자 체결된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은 매년 자동 연장토록 되어 있어 농심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불공정 종속 계약이다. 2007년 이전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양사 협의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2007년 계약 변경을 불공정 계약으로 재차 치부함으로써 불공정 계약에 대한 진실 규명에 새로운 불씨가 되었던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우근민 지사가 지난 2011년 10월 24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이 아주 잘못된 불공정 계약이다. 농심이 ‘갑’이다. 억울한 생각이 든다. 그렇게 억울한 계약이 어디에 있나?” 라고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 봐라.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간부회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러한 우근민 지사 이야기가 있고 난 후 개발공사 오재윤 사장님도 2007년 협약이 굴욕적이고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2007년 당시 이 협약을 체결한 전 개발공사 사장님이 고계추 사장님이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두 번에 걸친 반대……. MBC ‘시사진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2007년 협약은 2002년에 잘못 만들어진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특혜 협약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되돌리고 치유한 협약이며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부한다.” 이렇게 전 개발공사 사장님이 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사과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전 사장이 현직…….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게 한 것을 제가 보도로 봤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의 요지라든지……. 여기는 도민의 대표성을 띤 기관이고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자들과 현재의 사장님과 도민들의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고 생각해서 원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 질의하는데, 짧게 대답하여 주시고, 오후에 가서 충분한 보충 질의를 하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 당시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이 구매물량 협의 과정에서 협의 결렬, 그리고 구매물량 이행이라는 조건을 갖고 연장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 판매 시점을 고려하여 3년이 아닌 1년 단위로 매년 협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음을 기억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리고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의 발표와는 완전 상반된 발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특히 고계추 전 사장이 지적하는 2002년의 잘못된 굴욕적 협약은 우근민 지사가 제주도정을 이끌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기도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했지만 진실 규명은 없고, 우근민 지사는 샅샅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는 달리 아무런 발표도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재윤 사장은 이에 대해서 조사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지 못함)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전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계속 질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개발공사와 농심 간 계약 연장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린 판결이 전 개발공사 사장인 고계추 사장의 주장과 책임구매물량 협상 결렬을 계약 연장 파기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전략이 현실로 입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합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저는 있는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전 개발공사 사장의 말을 빌리면 2007년 변경 계약 당시 개발공사 삼다수 직영 판매를 준비하기 위하여 농심이 갖고 있는 물류권 이전과 함께 직영 판매에 대하여 농심으로부터 판매권을 언제든지 넘겨받기 위한 전략으로 1년 단위로 매년 계약 연장토록 한 것이지 농심에 영구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해 주도록 한 것이 아니다. 농심에 영구판매권을 주려면 3년씩 주어도 되는데 왜 1년씩 연장하도록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리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약서 제6조―삼다수 판매협약서―에 구매계획물량을 100% 책임구매물량―종전에는 최소구매물량(80%)―으로 변경하고 이 책임구매물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연장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농심이 100% 구매 계획물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발공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만 충족시키면 되는, 개발공사, 제주도민의 삼다수가 불리한 계약으로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1997년도 계약부터 보면, 2002년에는 우 지사께서 협약을 했고 2007년도에는 김태환 지사님 있을 때 계약한 것을 보면 계약조건이 삼다수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과 물량의 판매조건이 처음 계약과는 악조건으로, 농심에 유리한 조건으로 중간에 계약되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영자가 상당히 지혜로웠다.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농심에 유리한 계약으로 개정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중재상사원의 판결문으로 전 개발공사 사장의 얘기가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재윤 사장님께서는 2007년 계약 변경에 대한 전략과 협상 과정을 얼마큼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당초 계약 때에는 5년 기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양사가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5년이 되니까 2002년도에 또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도도 계약은 5년간으로 하고, 3년간 연장해 주고, 이상이 없으면…….

승하

김승하위원

5 플러스 3이라는 말씀이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 이후에는 양사가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계약한 것은 계약기간은 당겨서 3년으로 하고 계획물량이 이행되면 매년 연장한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연장한다. 예를 들면 1년에 60만 톤 계약해도 이분들이 11월이나 12월 달에 안 될 것 같아도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서 어디에 쌓아놓든지 직원들에게 다 나눠 주든지 해서 물량만 이행되면 또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 그게 문제입니다. 종신계약입니다. 5 플러스 3이 맞는 개념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1년씩은 종신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매년 연장한다’가 문제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매년 연장은 종신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조건은 맞춰버리면 되거든요, 농심에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독소조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되어서, 그것 때문에 농심에서는 저한테 와서 개발공사는 생산만 하고 농심은 판매만 하면 된다고 자꾸 주장한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니까 1997년도, 2002년도의 협약이 개발공사에게는 좋은 계약이었습니다. 유리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인정하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인정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판결문에 의해서, 현재는 전임자들이 해 놓은 조항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이 맞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 조항이 맞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그때 당시의 그 조항으로 인해서 판결 받는 데 결정적인…….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결정적으로 이번에 뒤집혔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매년 개발공사에 협상 결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연장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전략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임자를 불공정 계약을 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임자와 행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 사장은 바뀌지만.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행정인데, 연속성을 갖고 있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소모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좋은 정책은 전임자가 하든 현재의 최고 경영자가 하든 서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잘되고 좋은 것은 계속 연장시켜 가야 되고 잘못되고 안 된 것은 새롭게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동안 그런 문제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부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불평등 계약, 굴욕적 계약에 대한 진실 규명은 되어야 하고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사회에 여론만 무성하게 돌고 결론 내린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우 지사나 개발공사 사장이나. 지역에 갈등적인, 개발공사 삼다수에 대한 신뢰감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니까 다행스런 일입니다. 늦게나마 판결을 종점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평등 계약의 실체를 상세하게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2007년도 계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계약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라든가 회계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딱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매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삼다수와 농심 간에 체결을 해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개발공사를 만들고 나서. 1997년도에 신 지사가 처음에 계약한 것이 맞죠? 농심과의 계약.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했듯이 삼다수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질의를 삼가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제주도개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호접란 단지 매각 공고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호접란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아시죠? 호접란 사업 단지가 설립된 부분까지. 어떻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해서, 국가 시책으로 해서 호접란 단지를 각 시도에 청구하도록 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제주도와 경기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70%까지 흑자가 났는데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이때까지는 아시다시피 적자였습니다. 저희가 와서 흑자로 전환시키자고 해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는 흑자였는데 소송비용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소송 때문에 4억 2,600만 원이 적자다 이거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금년에 1억 원이라도 흑자를 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매각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왜 행안부에서 매각하라고 권유가 내려왔을까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행안부에서는 이게 지방개발공사의 사업성과 안 맞을 수 있고, 또 적자를 보기 때문에 지방개발공사가 적자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개선명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쪽에 가 보셨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상당히 좋은 곳이죠, 위치가?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치는―제가 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농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2006년 10월 달에 거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불부합해서 호접란 단지를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제가 2006년 11월 달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6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도 자의적 해석이 아닌 상부기관인 행안부에서 매각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의 행정 행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2011년도에도 소송비용 때문에 적자 났지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봤다. 올해에도 처음 생각한 것의 170%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공사는 왜 적자 나는 기업만 맡습니까? 당초부터 개발공사가 위탁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주교역에서 하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2006년 11월 18일 지사께 도정질문 할 때 제가 무엇까지 말씀드렸느냐 하면, 당시 설립 목적이 제주 호접란 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호접란 단지를 설립했는데, 제주도 12농가가 다 손을 뗐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대만, 태국의 묘종을 갖다가 키워서 팔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할 일이 아니다. 외국의 농가를 위해서 제주도가 미국까지 가면서 호접란 단지를 만들어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행안부에서 매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장님께서 “행안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사업은 우리하고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지사님께 보고해서 매각한다.” 이런 정도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도민의 혈세를 다 갖다 박았습니다. 매각하면 투자한 액수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사장님께서 국비, 지방비 해서 세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개인기업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거든요. 일단 매각에 착수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대의 적자가 안 되도록, 손해가 안 가도록 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맥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상반기 때 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왜 맥주사업을 개발공사가 떠맡아 왔죠? 떠맡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일반맥주로 해서 일반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일반맥주가 아니고 지역맥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광역경제권 산업으로 2010년부터 금년 4월까지 국비 21억 원을 받아서 지역맥주 상품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광역경제권사업으로. 그래서 파일롯트 플랜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을 가져 있고, 저희들이 개발했고 저희들이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사장님, 개발공사가 수익 있는 사업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사업을 영위하겠다,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맥주가 공약사업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사업 아닌가요? 외부기업을 제주도로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해서―400억 원이죠―제주도가 몇 %를 부담하고 공기업으로 만들겠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용암해수단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출자자를 모집하니까 제주도 있는 회사에서도 할 사람이 없었고 육지에서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공고 내도 여기에 응한 사람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작하겠다고 버젓이 도민들에게 홍보해 놓고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등 다 해서 이게 이익이 난다, 흑자 난다 해 놓고 할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문제다. 도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민간사업자를 못 찾으니까 지사님께서 지난 6월 26일 오전에 확대 간부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제주맥주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책임지고 조그마하게라도 시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이것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이지 지사님의 개인기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당초에 지사도 지역맥주를 생각해서 말씀했고 지시하고 공약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용역을 할 때 일반맥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 1만 5,000㎘. 일반맥주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맥주 사업은 하이트 등 기존에 맥주회사가 있는데 그게 경쟁력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 있어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이 안 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지역맥주 사업으로 했는데 왜 일반맥주로 했느냐. 지역맥주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왜 지역맥주로 안 하고 일반맥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잘못되었죠. 왜 제주도의회 와서 동의 절차를 밟고,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68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본 위원이 중앙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도의 투융자 심사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예산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인데, 6억 8,000만 원도 아니고 68억 원 넘는 예산을 반영하면서 지사님이 지역맥주로 해야 될 걸 왜 일반맥주로 했느냐고 말씀하셨다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소관 국장을 비롯해서 예산담당관 등이 계속 저희 방을 들락날락했다고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이 자리를 피해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을 두둔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두둔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은 처음에 지역맥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음회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런데 도에서 용역을 할 때 용역회사하고 도 담당부서가 일반맥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의 승인 없이 우리가 100억 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개발공사가 용암해수단지 토지를 내놓으면 합쳐서 100억 원 정도 돼요. 토지 값하고 일반회계에서 출자하는 것을 다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사님이 모르고 “지역맥주로 할 것을 왜 일반맥주로 했느냐”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오늘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용역하고 한 게.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지역맥주 사업을 하면서 용역 나온 것을 다 보셨습니까? 용역 나온 것을 다 보셨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개발공사가 손실, 혹은 이익이 나는 거, 다 보셨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게 맞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게 맞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처음에는 연간 100㎘로 좀 작게, 소규모로 하면―우리가 기대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제주산 맥주보리 및 관련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으로서 농가들에게 얼마 정도 소득이 올라가느냐? 연간 5억 원 이상이 올라가고…….

관홍

신관홍위원

어디요? 농가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뭐뭐 해서 5억 원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맥주보리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맥주보리 얼마예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연간 100㎘를 하게 되면 그에 사용되는 맥주보리는 우리가 농가에서 재배한 맥주보리를 살 것 아닙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전량, 100%를 제주도 농가가 한 것을 살 거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자료를 다 가졌으니까. 맥주보리 가격이 얼마예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맥주보리 농가 소득이 4,400만 원이고 안주용 식재료 소비, 이런 게 4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억얼마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맥주를 생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25명 정도…….

관홍

신관홍위원

25명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맥주보리 농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 채소류 과잉 생산 문제가 해결된다…….

관홍

신관홍위원

맥주보리 4,400만 원 정도 수매하면 농가가 맥주보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 과잉 생산이 안 돼서 그렇게 된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현재 맥주보리 농가가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이 얼마인데, 지금도 꾸준히 맥주보리를 생산하는데 4,400만 원이면 몇 톤입니까? 얼마 안 돼요. 지금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규모를 작게 하다가 분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위 농협 조합장님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꼭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자꾸 요청합니다. 우리 농가를 위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농협에서 해 달라는 것은 맞죠. 당연하겠죠.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25명이라고 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25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1인당 연봉을 얼마로 책정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연봉을 한…….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400만 원 정도…….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저는 2,500만 원을 기준했습니다. 연간 6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양을 생산해서 맥주 값을 얼마를 받아서 이걸 충당해 내시려고 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cc를 5,500원 정도 받아서 지역맥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 등이 6억 2,500만 원이고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맥주보리 수매가, 안주용 식재료비, 그거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판매장 개설할 거죠? 그거 직영하실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직영하실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25명 인건비로 놓은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처음은 판매장을 서귀포시, 제주시 해서 두 군데 할 생각으로 이렇게 적었고 나중에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고용 창출이. 면적도 많아지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어느 정도 좀…….

관홍

신관홍위원

이거 조금만 하고 오후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사장님께서 연구 용역에 관한 것을 잘 습득하시고요. 공기업이 해야 될 사업과 아니해야 될 사업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저 도가 하다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하기 때문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아마 일반맥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맥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삼다수 팔아서 이익 좀 남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4,400만 원입니다, 1년에. 지금 계획대로 됐을 때요.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맥주보리만 4,400만 원이고요.

관홍

신관홍위원

또 뭐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안주, 예를 들어 통닭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닭을 기르는 양계 농가, 흑돼지를 하게 되면 돼지 농가, 이런 것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변명 아닌 변명밖에 안 되고요.

관홍

신관홍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저도 정말 원통해서 사장님께 짧게 하나 하고 싶은데요. 호접란 사업할 때 지사님이 누구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일 처음 할 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호접란 사업을 누가 시작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우근민 지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때 오재윤 사장님은 뭐였죠? 기획관리실장 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2001년도, 2002년도니까 지역경제국장을 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호접란사업, 그리고 맥주사업, 다 망하는 사업을 하신 분이 우 지사다. 하려고 하는 분이 우 지사다. 왜? 개발공사 한 부분만 보더라도―나중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수출 관련 부분도 전반기 때 그만큼 하지 말아 달라. 그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강행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동료 위원이 안 하게 되면 저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9대에 와서는―8대까지는 안 그랬습니다―너무나 제왕적인 우 지사다. 모든 사업이 안 되는 부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거든요. 오재윤 사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경영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면 본인이 하시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역맥주사업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호접란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맥주사업은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 걸 지금 제동을 거는 부분이고 호접란사업은……. 자,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 게 호접란사업인데, 공매하다가 세 번 유찰돼서 지금 개발공사가 안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동료 위원들이 “해도 망한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 의한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재윤 사장이었으면 이런 사업에 대해 경영 평가를 해서 개인적으로 과연 하시겠느냐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당연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돈이 넘쳐요, 속된 말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니 돈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 사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을 과연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안 하시겠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돈이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이라면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들에게 이익 되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민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접란사업 부분에서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종자 부분을 가져서 미국에 가서 호접란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주도 종자는 판로가 없었거든요. 전부 다 죽어 버리고. 그래서 안 돼서 나중에 대만까지 가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금액은 4,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과연……. 생색은 농민들한테 내고 나중에는 이게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감성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민선 5기 제주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방만한 인원, 삼다수 수출에 따른 미수금과 클레임 발생, 감귤농축액 미수금, 그리고 호접란 판매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 선심성 협상 등 총체적 경영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현재 개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도 작년 1월 달에 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까 김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 사항에 보면 중국 수출의 문제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시정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감사를 의뢰하였고 그해 1년 전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처리 50건,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던, 동일한 감사 수행 기관에서 특별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 결과, 중징계 등 심지어 수사 의뢰까지 가는 결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 정치 보복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왜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있어야 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개발공사는 도민의 재산이고 도민의 공기업인데 정치적으로 누가 되든 안 되든 좋은 것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것은 고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국민 생수를 생산하는 효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넘어 불신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본 위원이 왜 다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개발공사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피해자는 제주도민이고, 힘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그런 악순환이 되면 아시다시피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직원들이 중심을 딱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러한 문제의 해결사는 바로 사장님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제가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1년 1월 25일, 이익 극대화와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8대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 직원분들에게 제주도민들로부터 공사의 운영과 관리권을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기업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장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퇴직자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취임 이후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금방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왜 퇴직을 했는지, 한 분 한 분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퇴직을 한 것은 제가…….

진덕

김진덕위원

사유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일반 직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두 사람, 간부 중에 두 사람은 알다시피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서, 중징계가 나와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라든지 파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취임 이후에 승진자는 몇 분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승진자입니까? 이것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승진하신 분들 중에 제 식구 챙기기는 안 하셨겠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식구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제가 뭐…….

진덕

김진덕위원

그 이후도 승진이 안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했잖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금년에 했는데, 보면 압니다마는 금년 2월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알다시피 승진을 하려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1번, 2번’ 해서 경력 평정이라든지 근무 평정을 다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 맞게 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조직 개편은 몇 번 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조직 개편은 작년에 저희들이 인력 진단을 해서 한 번 했는데 인력 진단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조직 개편 이유는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정상 매년 인력 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매년 인력 진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 같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순환보직 등의 이유가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직하고는. 인력 진단은.

진덕

김진덕위원

진정으로 개발공사 직원들이 서로 믿고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보시기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모임을 해서 의견들을 묻고 건의를 받고 하면, 건의 들어온 것 중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불만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개발공사 내에 동호회가 몇 개나 있는지는 아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뭐뭐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산, 마라톤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한 동호회 직원분들이 대외적으로 개발공사를 위해서 어떠한 성적을 내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야구가 작년에 직장인배 1등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구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좀 입상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공사를 빛내 줘서 고맙고, 저희들도 지원을 풍족하게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축구와 배드민턴도 꾸준하게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구는 최근에 우승을 했고. 아주 모범이 되는 동호회로 알고 있습니다.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또한 자기 식구를 챙기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고맙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외부적으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1시 이후에 들어오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그럽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라든지 추석이 가까워오면 가끔씩 근무기강 확립으로 점검을 합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지문인식기에 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해서 시간을 안 지키는 분은 없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교대로 식사를 하다 보면―공장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12시부터 12시 반에 먹는 사람, 12시 반부터 1시에 먹는 사람 해서 1시가 조금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있지만 그것은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어기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상임이사하고 본부장과는 소통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상임이사하고 본부장은 간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소통은…….

진덕

김진덕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진정으로 개발공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민을 위하고 직원분들을 위하는 것이고, 다시는 정치적 악순환이 되지 않는 개발공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17년 넘게 개발공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임직원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광고 협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선심성 광고 협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이후에 특별감사 시 광고 협찬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조치를 하셨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광고 협찬 건은 저희들이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어떤 데는 최대 얼마 이상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마련해서 그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국 대회, 국제 대회, 전도 대회, 이런 것으로 나눠서 금액을 차등화 시키고, 인원수가 많이 참석하면 그에 비례해서 좀 많이 나가게 하고 적게 참석하면 적게 나가고, 이런 것을 정해서 기준에 맞게…….

진덕

김진덕위원

특정 단체에 대해 광고 협찬, 즉 금액 지원은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특정 단체, 이런 것은 안 하고 기준에 맞으면 얼마씩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기준에 맞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작년 1월에 취임하셨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취임하기 전에 특별감사,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도 말씀하신 건데, 특별감사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 후에 계속 개발공사가 어떤 물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감사는 끝났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수사는 지금 종결이 안 된 상황이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런 것이 개발공사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삼다수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거든요.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삼다수 브랜드가 음료로는 1위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 관련 질의입니다, 지아이바이오 회사와의. 언론에 보니까 수출 계약이 깨졌더군요. 파기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늘 아침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작년 11월 21일 날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 20일까지가 1년이 되는 기간인데 그 사이에 계획 물량이, 우리하고 계약한 물량이 이행 안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 이행이 안 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약서에 따라서 어제 해지 조치를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게 왜 계약 해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물량이 수출이 안 돼서 해지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예견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 수출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수출 전문 인력이 몇 명 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수출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7명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전문성은 띠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넣긴 넣었습니다. 어떤 것이 전문성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수출 전문성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수출한다’ 이렇게 했다고 수출이 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관습이 있고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일본 같은 데는 어떤 상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더라. 또 홍콩, 대만은 어떻더라, 중국은 어떻더라. 미국은 어떻더라.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수출……. 거기에서 어떤 계약을 해서 30억 원 했습니까? 그 당시 지아이바이오 그룹이 30억 원 보증금을 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만약 물량을 못 하게 되면 10억 원을 변상한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금액을 딱 정한 게 아니고 계약 물량의 불이행 계약 물량만큼…….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최대 10억 원 정도.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그때도 얘기했지만―이 지아이바이오 회사가 수출 전문 업체가 아닙니다. 보안솔루션 전문 업체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2011년 9월 6일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11월 21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난해 보면, 지아이바이오 회사의 주가가 540원이었다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2,815원으로 5.2배나 뛰었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삼다수를 수출한다고 해 놓고 주가를 올리는 수법이거든요. 계약 체결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당한 거 아닌가, 쉬운 말로 사기 당한 거 아닌가. 10억 원을 개발공사에 위약금으로 주더라도 주가를 올리면 그것 이상의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이용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려면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만큼―연간 4만 5,000톤 하기로 했는데―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이 좋고 잘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1년 해 봐서 물량이 안 되니까 해지 조치를 즉시 하고, 계약보증금 30억 원 중에 십억얼마를 귀속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말리려고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첩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강력히 안 말린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개발공사에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저는 했던 사람으로서, 나라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소비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모 위원이 수출하는 회사도 경쟁입찰을 하자고 얘기하던데 와서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절하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사달라고―그런 얘기를 해서 속으로만 웃었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그전에도 중국 같은 데에 해서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지아이바이오한테는, 물론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으로 10억여 원 들어온다고 하니까 개발공사 측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사기를 당했다, 1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공사의 이미지에 엄청난 먹칠을 해 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출하자, 이렇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면서 했는데, 일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진으로 인해 물이 귀했는데 빨리 복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물을 이용해서 수출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출이라는 게 마음대로,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장님께서 쓰나미 때문에 물이 필요했다가 이제는 복구되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일본의 습성이 간접 무역장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 한. 거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린 겁니다. 쉬운 말로 거기는 음식물 담는 식기까지도 식품검사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한다면……. 다른 데는 수출이 쉽습니다. 다른 데는 쉬워요. 일본 시장 뚫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지아이바이오에서 일본에 수출 몇 톤 하겠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서, 만약 못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보증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심해서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본 위원 생각에는―당했다. 왜? 10억 원 이상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수출한다고 했는데 못 하고,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죠. 우선협상대상자가 광동제약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걱정입니다. 거기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가 국내유통을 담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삼다수가 약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국에 들어갈 물건 같으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슈퍼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광동제약에서 이것을 납품한다면, 일반 슈퍼나 할인점에서는 광동제약 물품을 놔도 되고 안 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물도 놔도 되고 안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농심에서 꼭 필요한 것을 넣으면서 같이 넣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의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유통구조 혁신을 하면서 과거에 농심이 했던 것에서 대형마트와 SSM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유통합니다. 본사와 계약해서. 이것이 50% 물량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일반 소매점, 마트라든지 작은 데에는 광동제약이 하게 되는데, 광동제약도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비타500’이나 ‘옥수수 수염차’가 소매점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업망을 해서 하면…….

명만

김명만위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 물건입니다, 광동제약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그 뜻을 이해 못 하시네. 슈퍼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할인점에. ‘옥수수 수염차’라든가 ‘비타500’의 매출도 굉장히 높던데. 그런데 슈퍼에서는 그것을 안 놔도 됩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이해 안 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럴 수도 있지만 물은 국민들이 다 찾는…….

명만

김명만위원

경쟁력 우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찾는 겁니다. 할인점이나 슈퍼에서는 농심의 물건 중 꼭 찾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것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심과의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수출 물량이 국내 시판으로 돌아가는데, 농심에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백산수 등 중국 물을 출시한다면서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개발공사는 브랜드 가치 1위를 갖고 있지만 과연 유통망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개발공사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법인세 관련인데요. 올해부터는 법인세를 내게 됐죠? 유예 기간이 지나서. 그렇죠?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정규직 195명, 비정규직 90명 해서 30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받았는데 2008년부터 정규직 205명, 비정규직 123명 총 300명이 넘어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세 얼마 내실 거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는 원래 내기는 냈는데 감면 혜택이…….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감면이죠. 중소기업 그것으로 해서 감면됐었는데 이제는 감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낼 겁니까? 감면 안 되면 얼마 정도 더 내야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작년에 85억 원을 냈고요 올해 9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0억 원이 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5억 원 정도…….

명만

김명만위원

5억 원 정도 추가로 내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도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관 같은 데에 지원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시설 등 이런 시설에 연말에 이웃돕기성금을 내는데요, 그때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에서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을 개발공사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면 도의 예산이 지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나중에 법인세 낸 후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일본 수출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에 통보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일, 그저께가 만기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저께가 만기일이라서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 내치고 어제 언론에 뿌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밖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간이 되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보이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아이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보안솔루션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기 동료 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루베니 회사 아시겠죠? 그전에 수출했던 회사. 그 회사는 일본 내 종합상사로 일본 전역에 유통망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뚱맞게 지아이바이오 회사에게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동료 위원께서 도정질문 중에 지사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본 수출기업 선정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준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이 회사하고 계약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심하고, 이 회사를 불신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선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했었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을 날짜별로 보면, 2011년 9월 6일에 지아이바이오하고 개발공사가 일본 수출 MOU를 체결했는데 조례안 입법예고는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급했느냐 이겁니다. 엄정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게 급한 부분입니까? 수출 안 하면 제주도개발공사가 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하자, 일본 업체 선정은 조례에 준해서 선정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이것은 곧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의 소리’에 뭐라고 난지 아십니까? “제주도개발공사는 앞으로 일본 수출업체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이것은 뭡니까? 앞전에는 조례 개정을 무시하고 선정했고, 이제 터질 것이 다 터지니까, 1년이 지난 후에는 조례에 의해서 공모하여 선정한다. 어느 게 맞는 거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장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입법예고 할 때에는 수출에 대한 것은 공개모집이 없었습니다.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11월 2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25일 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가결할 적에 수출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한 사업 같으면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멀쩡하게 마루베니 회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전에 계약했던 부분은 무를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전국 5위의 유통회사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마루베니도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루베니는 그때 일본이 지진으로 인하여 물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줬는데, 마루베니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삼다수를 78엔으로 해서 저가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도 조례에 따라 공개 선정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꼭 그렇게 하여 주시리라고 믿고요. ‘우리물산’과 관련해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의 적정 여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개시를 연기하여 사업 개시토록 한 문제점을 가져서 동료 위원이 감사위원회에 특별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죠? 올해 3월 달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감사결과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은 수사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관련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관련이 있습니다. 대리점 때문에. 이번에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단, 저희들한테 감사위원회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위원회 징계를 받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경고 둘, 중징계 하나, 그렇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받아줬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것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올해 7월 달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 나온 게 몇 월 달이죠? 3월 달에 감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3월 달에 감사 요청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중징계 받은 게 언제죠? 결과가 나온 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8월이나 9월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이의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기각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발공사의 경영방침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품질경영, 내실경영, 투명경영. 여기에서 투명경영은 빼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투명경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빼십시오. 다른 경영방침으로 바꾸든가 하십시오. 지난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오재윤 사장님한테 불법 유통 반출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대리점에서 직접 반출한 것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지난 10월 19일 날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대리점 반출은 몰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사결과에 따라 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반출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관리가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에 대해 도민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때 사과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사과하겠습니다. 도내 대리점에 대하여 관리를 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추진력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달리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 즉, 여러 가지 사건이 많다. 김태환 도정하고 우근민 도정을 비교했을 때 개발공사의 사건이 김 도정 때에는 소송이 한 건밖에 없었는데 우 도정에 와서는 22건이거든요. 개발공사가 빠르게, 급하게 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사장님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후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중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중지시키십시오.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민들 겁니다. 단지 여러분한테 위임한 것뿐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실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짧게 5분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5분씩만 보충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맥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백호보리를 ㎏당 얼마에 수매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1,200원 이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1,200원 이상으로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1,200원 이상으로 하더라도 제주 지역맥주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3년차부터 이익이 나는 것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 지역맥주를 제주도개발공사 사업에 추가시키는 데 있어서 정관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맥주사업을 하게 되면.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특별법에 보면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그것은 몇 항에 나와 있는 거죠? 정관 몇 항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변호사 자문 받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에 맥주사업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성함을 말씀 안 해도 좋은데, 변호사 두 분한테 받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한 분은 해야 된다고 나왔죠? 한 분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한 분은 안 해도 그것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았는데요, 두 분은 이게 포함된다. 그래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한 사람은 포함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고 있다면 정관 개정이든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이것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의구심 갖는 것은 다 풀어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전문가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민으로부터 의구심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가니까, 도민들은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된다면 독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독선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협력하여 풀어나가면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뢰할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 가서 이런 저런 것을 동의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생산한 품목 중 개발공사가 구매하고 있는 것 있죠? 필름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수축필름.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공개입찰 하겠다고 그 회사한테 공문 보내셨습니까? 공문 시행하셨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억 원 이상이면 그런 혜택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기업이 제주도에 몇 개 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네 군데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SOC 사업의 경우―오늘도 언론에 봤습니다―49 대 51, 아니면 50 대 50, 아니면 40 대 60 이런 식으로 지방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까 “5억 원이 넘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기업이 제주도 공협이고 또 그분들이 제주도 제조업으로서 영세한 기업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가와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 난다면 그것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제조업의 단가와 제주도에 있는 제조기업에서 입찰에 참여한 단가 중 제주도의 것이 더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의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제주도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나 위에서 지적하는 게…….

관홍

신관홍위원

의회에서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의회가 아니고 관련부서, 조달청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왜 제주 지역 업체만 한정하느냐, 이런 게 자꾸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주 지역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

관홍

신관홍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문 등을 시행할 때는 제주도에 있는 제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제주도 기업을 배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아까 사장님 생각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하는 것을 받아보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제주 지역 기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식경제부라든지 우선권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어느 기업을 편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의 어떠한 것들을 후원해야 될 입장인데 제주도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배제하는 것 자체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참고하셔서 제주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게 맞겠다. 다만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면 개발공사 사장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기업의 입찰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수출 관련 질의를 하다가 국내 판매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심과 개발공사가 국내 유통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까지 갔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으로 해서 개발공사가 좀 자유롭게 되었는데, 농심이 보유한 상표권들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서비스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개발공사에서 찾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서비스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이 나서 유통을 못 하지 않습니까, 농심이?

명만

김명만위원

예.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변호사들의 얘기는, 유통을 못 하니까 우리가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농심 측하고 한번 면담을 하겠습니다. 돌려 달라고 해서 만약 안 돌려 주면 법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거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서비스권과 손해배상을 양쪽에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번에는 유통 기간만 한다. 그것은 별로도 하라…….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판단을 유보한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별도로 하라. 다시 하면 해 주겠다.

명만

김명만위원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영구 판매권의 잘못된 계약이라든가 5 플러스 3 계약이 잘못된 부분―1년씩 계약을 개정시키면서―직영대리점 체제의 문제점들, 양사가 우선 협약이 된 문제, 제주도개발공사의 생산 상품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안들을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여덟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공사에서 11시 30분에 출발했는데, 점심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오전에 했던 ‘1997년 최초’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삼다수 판매 협약이 최초로 협약서를 작성한, 농심하고 한 첫 계약이 1997년도, 맞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1997년 12월 16일 날 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최초 협약 내용을 보면, 협약서 제3조, 이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죽 되어서, 협약은 3년씩 해서 최초 5년 만료 6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 협약은 3년 더 유효하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3년간씩 자동 연장.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5 플러스 3 계약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 계약은 3년씩 자동 연장해서 5 플러스 3으로 끝날 수도 있는 계약이었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데 왜 영구 판매권이 갈 수 있는 다른 조항으로 바꿔 버렸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는 5년간 하고 6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3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된 2002년 12월 16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체결일로부터―아까 식으로―계약 기간은 5년, 또 최소구매물량이 구매 확정되면 3년간 자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양사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5 플러스 3으로 했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양사 협의해서 계약을 1년씩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 플러스 3에서 계약을 다른 쪽으로 해서 1년씩 하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02년도입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그런 계약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없습니다. 2007년도만…….

승하

김승하위원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초 계약이 5년에서 플러스 3년이었지 않습니까? 종전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게 바꿔 버린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다음에 200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02년도는 제가 얘기했듯이 계약 기간은 5년이고 3년간 해서 그 이후에는 양사 합의.

승하

김승하위원

양사 합의는 그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전의 계약은 5 플러스 3이었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5 플러스 3 해서 3년간 자동 연장. 처음은 3년간 자동 연장.

승하

김승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3년간 자동 연장으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는 양사 합의, 이렇게 되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영구 판매의 조항들이 나와 버립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영구 판매 조항은 ’97년도나 2002년도에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종전의 5 플러스 3에서 1년 단위로 가는 것은 장기적인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종전의 그런 계약 지침들이 다시 여기서 다른 쪽으로, 개발공사 측이 불리한 계약으로 여기에서 해석되거든요. 변질이 됩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2007년도에 그렇게…….

승하

김승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계약이 1997년 당시에는 신 지사가 계약할 때이고 2002년도는 우 지사 계약이거든요. 2007년은 김태환 지사의 계약이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재임 중이라고 했을 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5 플러스 3의 개념에서는 논리적으로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계약이 개발공사 측에서는 가장 유리한 계약입니다. 일방적으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그러한 정리가 된 계약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2002년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맞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5년이 흘러서, 1997년에서 2002년도가 되었을 때, 우근민 지사 당시 개발공사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02년도면 서철건 사장이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때 사장이 서철건 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2002년은 1997년 계약에 따라 5년이 지난 시점,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3년만 연장해 주면 5 플러스 3이 끝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데 3년을 연장하지 않고 협약 기간을 5 플러스 3으로 새로운 입찰 절차 없이 새로 계약을 하면서 협약 내용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계약서이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을의 구매물량이―갑과 을로 나눴을 때 개발공사는 갑이 되는 거고요―유지·증가되거나 상호 합의, 연간 최소 구매량이 을에 의하여 구매된 경우에는 3년간 자동 연장하게 되며, 이후 협약 기간 관련 사항은 양사 간이 우선하여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양사가 협의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양사 간에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한 것이 맞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게 애매모호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갑보다는 을에게 유리한 계약으로 여기에서 조항이 바뀝니다. 위 계약의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997년 최초 계약은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1997년도에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5 플러스 3이면 끝나는 계약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3년간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양사 간 우선 협의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양사 간이 협의’ 여기에서는 갑이 유리한 조건이 완전히 삭제된 부분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양사가 합의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승하

김승하위원

‘양사가 합의’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우리 개발공사가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양사가 합의라는 것은……. 합의라는 자체에 어떤 명확한 용어가 없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하지 말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그 조항은 따로 묻겠습니다. ’97년도의 그런 조건이 개발공사에서는 아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 계약을 안 해도 되는 계약서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97년입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5 플러스 3이라는 개념이…….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5 플러스 3이…….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5년간으로 한다.”, 그다음에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이 협약은 3년간씩 자동 연장된다.”라고…….

승하

김승하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개발공사 측이 3년을 연장했는데, 개발공사 측이 무슨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추가 5년, 3년 계약이 안 되는 것이고, 2002년도에 바뀐 계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양사 간이 우선하여 협의 결정한다. 연(年)이 뚜렷하게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애매모호한 계약 조항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양사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앞에서는 개발공사, 생산자 측에 유리한 계약이었는데―판매자보다도―뒤로 가면서 그것보다 안 좋은 계약으로 갔다 말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여기 나와 있어도 아니라고 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이 조항이 다 있는데.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거기 보십시오. 1997년도에도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승하

김승하위원

제가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없으면 제가 감사를 통한다든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위의 계약서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97년도 최초 계약서는 어느 일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갑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97년도에 그렇게 돼서 5년이 되니까 2002년도에 계약을 바꿨지 않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들어보십시오. 계약서가 있는데도……. 종전의 계약서는 5 플러스 3 개념에서 양자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딱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하면, 2002년도에 들어서면서 양사 간에 우선하여 협의 결정한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협의가 안 되면 끝나는 거…….

승하

김승하위원

양사 간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우리라도 협의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것은 앞전 조항보다 더 애매모호한 조항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양사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 군데라도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이것은 양쪽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장 협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종전의 협약보다 상당히 안 좋은…….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양사 간에 우선하여’ 이런 애매모호한 용어를 씀으로써 어느 측에서라도 문제가 되어 버렸을 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나오게끔 된 계약서입니다. 첫 계약서보다는. ‘양사 간에 협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초 계약은 5년, 3년 해서 8년이면 끝나야 될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양사가 우선하여 협의한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처음에도 3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씩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씩 자동 연장.

승하

김승하위원

개발공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02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닙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02년도에도 우리가 합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양사가 우선하여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정 안 한다는 얘기네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원하면 연장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삭제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앞전에. 그래서 농심과 연장 계약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연장 계약을 전제로 협의 계약에 대하여만 협의 결정하도록 한 것이 2002년 변경 계약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농심에 영구판매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반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 때문에 삭제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무슨 삭제입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이 양사 합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나 안 하나, 양사가 합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닙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뜻은 같은 거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특히나 3년만 연장해 주면 되는 연장 계약서를 5 플러스 3 계약을 해 주는 이상한 계약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처음에도 5 플러스 3이고요. 그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새로운 방식의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기간을 5 플러스 3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뒤에서 또 나옵니다, 조사한 게. 그것을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당연히 인정 안 하시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의혹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불법·부당한 업무 처리라고 아니할 수 없는, 부당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는 2002년도 계약이 2007년도에도 그렇게 양사 합의해서 한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2007년도 얘기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 양사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계약도 양사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연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신 계약이 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런 계약 자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모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우근민 지사가 “샅샅이 조사해 봐야 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2007년도 삼다수 증산 제2삼다수공장 건설이 검토되면서 삼다수 직영 판매가 함께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 판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우근민 지사님이 간부회의 때 거론한 것은, 제가 작년 1월 말에 와서 2월 달에 이 계약서를 보니까 이러한 불공정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먼저 안 게 아니고 제가 보고를 드려서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사님이 그것을 간부회의 때 이야기한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게 또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2007년도 계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시켰다는 것입니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 기간은 이전 협약 제3조 협약 기간의 자동 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으로 한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다만 “제6조(구매물량) 구매계약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구매물량) 구매물량은 매년 갑과 을이 10월 말까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2002년도 계약서를 보면 제6조에 의한 구매물량은 최소구매물량, 구매 계약 80%를 이행하면 자동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을 2007년 최소구매물량을 책임구매물량, 구매계획물량의 100%로 바꿔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2002년도는 김태환 지사 시절이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니, 조건을 강화시킨 것은…….

승하

김승하위원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매년 연장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02년도에는 구매자가 100% 충족을 못 시켰을 때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2002년도에는 우근민 지사 때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 2007년도.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약서에는 제6조……. 안 읽어도 되겠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제6조에, 최소구매물량, 구매량의 80%입니다. 그다음에 김태환 지사가 들어서면서 구매계획물량의 100%를 충족시켜라, 이렇게 계약이 나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구매계획물량의 100%! 이 100%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물량은 ‘1년씩 협의하여 연장한다’는 이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른 게, 100% 충족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발공사 측에 상당히 유리한 계약이다. 2007년도의 김태환 지사의 계약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00% 충족이라는 것은 시킬 수도 없거니와 개발공사에 유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는 물량이 충족 안 돼도 연장시키면서 해 줬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환기시키면, 지금의 계약은 양사 간에 협의해서 1년씩 한다. 이 계약이 맞습니까? 이 계약이 우리 도민을 위한 계약입니까? 앞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킨 2007년도 협약은 100%, 개발공사 측과 농심 간에 100% 충족 못 시켰을 때―계약물량 조건을―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는 계약입니다. 개발공사가 유리한 계약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파기할 수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물량을 100% 충족을 못 시켰을 때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물량을 100% 충족 안 시킬 수 있습니까? 연말 돼서 다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데.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어떤 명시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파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명시된 계약서에 의해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게 해야 됩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연장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장님! 상식보다는 원칙에……. 계약서가 우선 아닙니까? 계약서대로 말씀드리면…….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계약서대로 매년 연장된다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종전에 2007년도, 2002년도에서 다시 계약을 바꾸면서, 김태환 지사 시절에 누구입니까? 사장이. 고계추 사장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2007년도에는 고계추 사장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02년도 것을 2007년에는 80%에서 100% 구매물량을 확보 못 했을 때는 계약을 더 이상 연장 안 하게끔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계약서는 인정하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100%를 어떻게요?

승하

김승하위원

100%를 충족시켜라, 계약서대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도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를 마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가져서 지금 거의 20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승하

김승하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영구 판매권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에서 상당히……. 이해를 안 구하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보도 자료라든가 기자 회견 부분이라든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기 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2년도 변경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라는 것을 발표 안 하고 2007년도 계약을 불평등계약이라고만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도 발표한 게 사실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2007년도에 불평등계약이 돼서 발표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가 불평등계약이 아니라 2002년도가 더……. 그것보다 더 보완된 계약이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02년도에는 양사가 합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승하

김승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02년도 것도 전부 우근민 지사가 만든 계약서입니다. 2007년도에는 김태환 지사가 들어와서 만들었고, 당시 대표는 고계추 사장이었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사님이 만들었겠습니까, 사장이 만든 거지.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계약서이기 때문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개발공사나 도민에게 유리한 계약이냐보다도 계약상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어쨌거나 영구 계약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자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삼다수가 2012년도 한국 브랜드 파워 몇 위라고 그때 당시 발표했습니까? 브랜드 가치가.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브랜드가치는 발표하는 데마다 다른데, ‘브랜드스탁’에서는 엊그저께 발표했는데 19위로 발표했습니다. 전체 브랜드 19위. 그리고 음료 생수 부분에서는 1위.

승하

김승하위원

그때 당시 개발공사, 이쪽 부분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0%라는 발표를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0%. 브랜드가 없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브랜드…….

승하

김승하위원

0%로 그때 발표한 적이 없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없습니다. 0% 발표는 안 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의 삼다수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라든가 컨설팅 회사에서 한 것을 보니까 6,000억 원 이상의 브랜드 가치로 나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삼다수 브랜드 가치요?

승하

김승하위원

예.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금액으로 환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농심에서 상품권을 전부 되찾아와야……. 상품 가치가 6,000억 원이거든요. 농심하고의 모든 법적인 부분,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완벽하게 되찾아오지 못하면 6,000억 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농심에서 찾아올 게, 계약유통권은 전부 다 찾아왔고 서비스 상표권만 찾아오면 됩니다. 그것은 협상을 해서 저희들에게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주면 되고,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할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상표권에 대해서 좀…….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서비스권요.

승하

김승하위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이렇습니다. 삼다수 생산·판매·유통에 대한 모든 상표권은 개발공사가 가진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등록하니까 되었는데 서비스 유통권은 저희들이 ‘제주삼다수’를 특허청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농심삼다수’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불허했습니다. 우리 것을 안 해 주고. 그래서 농심이 서비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못 찾아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삼다수는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이면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제주의 자랑이고. 그래서 삼다수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직영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대리점을 모집해서 직영 판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좋은 생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꾸면서 저희들이 50%를 이미 찾아왔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50% 남았는데, 이것은 광동하고 4 플러스 1 해서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산화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물류는 2007년부터 가져오지 않습니까? 물류계약까지도 처음에는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처음에는 농심에 줬다가…….

승하

김승하위원

농심에 줬다가 찾아…….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농심에 줬다가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대한통운이 가져왔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 맞습니다. 대한통운이 가져오니까 제주도 내에 연간 100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익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류비용이 그대로 나가니깐. 그것은 관계없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물류를 우리가 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류라든지 유통.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삼다수 판매권은 분명히 제주도개발공사가 가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동의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유통권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년 후에 전부 직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통운이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했는데 대한통운이 할 때 제주도 업체는 15%도 참여가 안 됐습니다. 대한통운에서 자기네 차로 하고 자기네 물류회사로 해서 제주도 화물자동차나 이런 업체는 15%도 안 되었는데, 작년에 물류 체계를 바꾸면서 제주도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서 제주도 업체가 40%, 45%,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제주도 업체가 물류 역량을 키워서 4～5년 후 기간이 다 되면 제주 업체가 주도권을 가져서 한다든지 우리가 물류공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장님, 장시간에 걸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심하고 판결 난 이 시점에서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은 개발공사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물류 이하 모든 부분이―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맥주사업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및 정관상 사업 범위, 제20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이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전에 답변했듯이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두 변호사는 안 해도 좋다고 하고, 한 변호사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꼭 개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해도 좋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그것은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은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입법예고 해서 해야 되겠고요. V워터도 당초 계약에 보면, 뒤에 사장님께서 부속거래약정서라고 만들어 붙인 것이 본계약서에 연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제4조에 보면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삼다수가 농심하고 계약한 부분을 고치면서 이것도 고치시지 그랬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이것은 저희가 고치려고 해도 2008년도에 계약하면서 10년간, 2018년 10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도 보면 6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가 어떤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러니까 10년이 끝나는 2018년이 되면 6개월 전까지 저희가 의사표시를 해야죠. ‘새로 공개모집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10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삼다수는 그런 게 도래되어서 했고―농심과의 계약은―이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난번에 가격 관계 때문에 부속 거래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서는 10년간 계약을 했는데, 10년간 계약 기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하겠죠. 권리를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V워터를 가져가려고 공장 설립하려는 데도 막대한 돈을 선투자했더라고요. 그렇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물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선투자하면서 공장 설립하는 것까지 지원해 줄 정도면. 좋습니다. 부속거래약정서에 보면―이것은 사장님이 한 것인데―‘공급단가’ 해서 0.5ℓ 215원, 2ℓ짜리 480원, 옆에 보니까 200원, 460원. 2011년 6월 20일. 이것은 뭡니까? (자료 두 개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옆에 표시한 것은 삼다수 가격입니다. 이것은 V워터이고.

관홍

신관홍위원

삼다수 가격도 올해 들어서 인상시켰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작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작년에 인상시켰고, 이것은 그 가격에 비례해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인상시킨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0.5ℓ짜리는 15원을 더 받고 있고 2ℓ짜리는 20원을 더 받고 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 제6조입니다. “2012년 최소구매물량은 3만 톤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심에 주는 3만 톤 계약물량하고 제주도 대리점에 판매하는 물량을 딱 했을 때 1일 취수량에 지장이 없습니까? 오버되지 않습니까? 취수량이. 이런 것들이 다 나가면.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여기 3만 톤은 우리 삼다수공장에서 나오는 취수원이 아니고 감귤가공공장에서 기능성 음료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삼다수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판매하고 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물을 관정에서 뽑아서 팔면.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기능성 음료로 해서 98% 먹는 샘물에 2%를 가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와 다른 겁니다, 기능성 음료는.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 다른 일반인들이 2%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도지사가 허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 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막 해 버리면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다 받아서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죠.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98% 이상 되는 부분은 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98% 미만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관홍

신관홍위원

안 받아야 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98% 미만. 기능성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하는 거…….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하수 부분에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98% 이상 부분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98% 미만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항상 도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건데,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수축필름을 우선 구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우선 구매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지금까지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역 업체의 것을 했습니다. 5억 원 미만으로 갈라서. 갈라서 했는데, 조달청에서 “왜 이렇게 적게, 5억 원 미만으로 개발공사에서 요청하니까 해 줬느냐?” 감사를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못 해 주겠다.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월별로 갈라서.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왔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역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연구해서, 이게 지역 업체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지식경제부에서 회신을 한 게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품 구매 협조”라는 제목하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고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신기관이 16개 광역 시도의 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공문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지역 기업, 지역 중소 업체를 살리는 입장에서라도 아니 된 것도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 저의 의견이 틀렸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자료를 보고 이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지방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생동감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다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 해 버리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또 여기에 납품하려고 기계설비, 인력, 전부 해놓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 기업은 부도나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런 것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 그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맥주 관계는 조례를 개정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 지역맥주, 우리 말고 또 있죠? 기능성 맥주. 제주도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주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하우스맥주.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맥주 같으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제주맥주가 경쟁성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역맥주로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공기업이 뛰어들어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어쩌면 이상한 말로 방해해 버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은가. 특히 공기업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 제주지역 농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 일자리 창출이 되거나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 갖고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에 그쪽 상임위에 있을 때 예산 심사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일반맥주였기 때문에, 또 파트너 기업이 모집되어서 파트너 기업으로 하여금 맥주 공장을 움직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백호보리 농가의 수입 확대, 이런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에 맥주 공장을 하려던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각이 안 됩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땅을 가져서 다른 사업을 할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용암해수단지에 처음에 맥주 공장 하려고 했던 부지는 저희들이 시설 변경해서 다른 사업자나 구매자가 나오면 공매하려고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에 대한 처분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용암해수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공장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모집 공고 중인데 세 군데에서 들어 왔고요.

관홍

신관홍위원

세 군데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세 군데는 응찰이 되었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곱 개 업체에서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관홍

신관홍위원

용암해수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매각 못 하거나 입주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들어올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또 해당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입찰이 마감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맥주로 하게 되면 공사에 기위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할 것이고, 일본에도 보면 아이모리현이라든지 사기업 말고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신관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민이나 농협 조합장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꼭 이익 창출보다도 공익성 측면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규정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지역 하우스맥주 업체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맥주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공동 개발하고 기술도 이전시키고, 또 지역맥주에 대한 축제 등도 같이 개최하고, 또 개발공사의 장비라든지 품질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은 있을 겁니다. 또 공사가 판매장을 개설하겠다, 직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석연치 않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분들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주류는 솔직히 말하면 공기업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까 직영 판매장 관계도 얘기했는데 규정상 하우스 지역맥주는 제조한 사람이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완화되면 저희들도 직접 판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잘되면 저희들이 컨소시엄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기존의 하우스맥주하고는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 작전으로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은 그 정도 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퇴직자와 동호인 수를 여쭈어 본 것은 그만큼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이고 인사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퇴직자분들을 직접 한 분 한 분 면담하면서 붙잡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퇴직자분들을 붙잡지 않은 것은 새로 온, 즉 내 사람들을 입사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입사는 공개 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사람이나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는 전부 공개 채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사장 취임 후에 직급 승진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승진이 1명이고요, 금년에는 기능직 6급에서 5급이라든지 하위직 중에서 57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승진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개발공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문제도 많고, 말들이 많은데 이러한 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직원들이 서로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서로 믿고 일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생산량 및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데 직원들 봉급은 아직도 쥐꼬리만합니다. 봉급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봉급을 마음대로 올려줄 수 없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7쪽, 경영방침을 보면 “품질경영·내실경영·투명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명경영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우리물산’ 삼다수 도내 유통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해서 기관 경고 및 중징계를 받았는데, 투명경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투명경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 해서 한다든지 또 직원 채용도 공개로 한다든지, 하여튼 공개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11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1년 10월 말 현재 기준 연간 달성을 보면 판매량의 경우 96%, 매출액 98%, 순이익 105%로 연간 계획하고 있는 계획량을 달성했는데, 2012년 계획 대비 판매량은 72%, 매출액은 71%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판매량 계획이 66만 톤인 것은, 지금 하루에 2,100톤 허가받은 양을 전부 뽑아도 이 상품 판매량은 61만 톤밖에 안 됩니다. 66만 톤이라고 한 것은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증산할 것으로 봐서 66만 톤을 추세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최고 해야 61만 톤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순이익은 금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증산될 것으로 봐서 5만 톤을 추세에 따라서 더 했는데 금년에 허가 받은 물 양이 적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증가사유는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순이익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됐지만 수축필름이라든지 모든 원자재를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는데, 이제는 전부 경쟁입찰 해서 원가절감 한 게 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안왕을 선발하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절감하는 것, 기계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모든 절감하는 것을 해서 20억 원 정도 더 절감하는 등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된 것은 바로 순이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V워터 캡이라든지……. V워터가 처음에는 종이박스에 포장했었습니다. 그것을 스티로폼 박스에 하니까 절감이 되고, 캡도 처음에는 구입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에서 생산해서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절감되고. 이렇게 원가 절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류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주도 업체하고 서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물류단가가 과거 대한통운 할 때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20～30억 원 이익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순이익은 올라갔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좋습니다. 17쪽입니다. 2012년 감귤 수매 계획은 3만 8,000톤으로 2012년도 상반기 4,000톤, 2012년도 하반기가 3만 4,000톤인데, 이에 따른 감귤농축액 생산량 및 판매 수익금의 예측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중간에 보면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매출액은 205억 6,500만 원 계획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72억 9,000만 원으로 84%가 달성되었고, 순이익은 금년에 2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10월 말 현재 9억 3,000만 원으로 465%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수매계획 3만 2,000톤 나온 것은 2012년산입니다. 2012년산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과 내년 봄까지 한 게 3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감귤농축액 판매에 따른 미수금이 발생해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체별 미수금 현황 및 미수금 회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게, 예를 들면 ‘바다인’이 있는데 당초에 36억 원이었습니다, 미수금이. 지금은 저희들이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억 원으로, 담보 이내로―27억 원이 담보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매달 받고 있고, ‘제주특산유통’도 8,6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매달 받아서 3,000만 원이 지금 들어 왔고, ‘몬떼벨라’라는 데는 2,900만 원이 있었는데 매달 얼마씩 받아서 지금 1,400만 원 받고, 이 세 개 업체는 계속 회수가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이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화성시프트’는 법원의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아서, 승소해서 지금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가 8억 7,000만 원으로 제일 큰 겁니다. 나머지 ‘글로벌마씸’이 110만 원, ‘리치허브’가 90만 원, 농업회사 ‘법인 제우’가160만 원, ‘제주 와이너리’가 140만 원 해서, 이것은 소규모인데 지급 명령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전부 폐업을 했다든지 해서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회수 노력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감귤농축액 현재 재고량 및 판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11년산은 전부 다 나갔습니다, 농축액이. 그리고 지금 ’12년산을 수매해서 지금 농축액을 짜고 있습니다. 이 농축액도 지금 추세로 가면 수출 계약물량이 될까 말까입니다. 너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귤 딸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농축액은 판매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감귤가공사업 해서 10월 말 현재 매출액이 172억 9,000만 원, 순이익 9억 3,000만 원인데 제주 V워터 판매와 감귤주스 판매를 구분해서 각각 매출액과 순이익은 얼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진덕

김진덕위원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농축액은 상반기까지 70억 2,200만 원이 매출액이고 V워터는 94억 7,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9억 3,000만 원이 지금 순이익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삼다수 500㎖짜리가 부족해서 V워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출액을 농축액, 음료, 제주 V워터로 구분하여 판매량 및 매출액, 순이익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제주 V워터도 제주 지하수에 탄산수소칼륨을 첨가하여 만든 음료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구분해서 판매량, 매출액, 순이익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농축액, 음료, V워터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 V워터가 감귤 공장 운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시다시피 감귤가공공장은 가동일수가 1년에 한 3～4개월밖에 안 됩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이것을 연중 체계로 가야 적자를 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V워터를 거기에 해서, 이것은 기능성 음료이기 때문에 주스하고 V워터 생산을 거기에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메워서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농축액 및 감귤주스의 현재 재고량은 얼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 농축액은 하나도 없고, 감귤주스 재고량은 2,000상자가 되는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계약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축액을 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스를 다 만들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니까 농축액은 재고가 전혀 없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음료 업체의 판매 부진, 재고 과다로 인한 농축액 구매량 감소,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귤농축액 ㎏당 2006년도 2,700원, 2009년도 2,183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및 2012년도 감귤농축액 ㎏당 판매 가격은 각각 얼마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평균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오렌지농축액 수입 가격 하락으로 감귤농축액 판매가 저조한데, 2009년 11월 기준으로 ㎏당 2,128원인데, 2012년 기준 오렌지농축액 수입 가격은 얼마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10년도입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2012년도 수입 가격. 오렌지.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아, 2,850원이라고 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오렌지 수입 가격보다 감귤농축액 판매 단가가 높으면 판매량이 점점 감소해서 재고량이 쌓이게 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고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축액이. 저희들이 일본과 계약을 많이 해서 금년에도 다 나갔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묻고 있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니까 농축액을 다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재고량을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장성을 봐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아서 못 팔면 조금 내려서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장성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고도 없고 금년에는 한 3,000원 수준으로…….

진덕

김진덕위원

재고는 없지만 ㎏당 얼마의 가격으로 재고량을 파는 것이 적정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3,000원 이상 받으면 좋은 것이고 마지노선이 2,8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최하.

진덕

김진덕위원

㎏당 생산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손익분기점은 2,8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원가보다는 밑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3년 감귤농축액 생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12년산이 지금 3만 2,000톤을 하는데, 이게 금년 가을에 하고 또 내년 봄에 해서 3만 2,000톤을 수매해서 농축액을 짜고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3만 2,000톤이 수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 계획하는 것이나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덕

김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 질의 중에, 12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농축액 주스 생산량. 보셨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2012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재고량이 336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336톤이 한꺼번에 다 빠졌습니까? 아까 재고가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나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한 달 사이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다 나간 것이 맞습니다. 요즘 금년산을 시작하게 되니까 저쪽에서는 금년에 계약한 것은 달라고 해서 11월에 나가고 이제 생산하는 것은 다음에 또 나갈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일본 시장이……. 8대 때도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압축하는 것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고량을 보면 336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 22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빠졌다는 것은……. 현장에 갈 수도 없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11월에 나갔습니다. 확실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 갈 수도 없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확실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개발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고무적입니다. 제주 감귤 자체가 옛날에는 홀대를 받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사위원회 감사가 저번 주에 끝났다고 하셨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문제,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도외 반출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심에서 이것을 받아서 자기네 마진을 붙여서 대리점에 주는데, 지난번에 김태석 위원장님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가서 이것을 직접 특약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500㎖ 삼다수 병을 들어 보이며) 이 작은 거 하나가 저희들은 200원에 나갑니다. 농심 물류 창고까지 나가는데, 이것에 100원 내지 200원을 더 붙여서 특약점에서는 400원에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200원을 더 붙여서 특약점에 가니까 특약점에서는 제주도에 와서…….

명만

김명만위원

쉽게 말하면 불법 반출하는 업자가 이익, 하여튼 돈이 되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이익이 되니까 불법 반출시킨 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니, 제주도 업체 이익보다도 서울에 있는 특약점이 이익이 되니까 와서 사 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와서 사 간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수사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사 간 것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서울이든 제주도에서든 불법 반출이 일어난 것은 쉬운 말로 돈이 되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차액이 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려면 사장님께서―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신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브랜드가 ‘한라水’로 명명됐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한라水’ 상표를 개발하면서, 또 병입수 신규 브랜드 개발 용역으로, 또한 신규 브랜드 스토리텔링 및 홍보물 제작 용역으로, 그다음에 제주워터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총 14억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네요. 맞습니까? 아, 그것은 13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14억 원 정도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4억 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브랜드 개발을 하면서는 한 8억 400만 원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한라水’가 나왔습니다. 상표를 개발했는데. 그런데 ‘한라’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표로. 이것을 용역 주면서 한 게, 그래도 글로벌 상품으로 만들려고 한 게 ‘한라水’입니다, 이름이. 8억 원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개발하는 데에 쓴 8억 원은 국비에서…….

명만

김명만위원

국비든 뭐든 들어간 예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돈은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비든 지방비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8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름 나온 것을 보니까 ‘한라水’라는 얘기죠. 저희 가게도 ‘한라’ 자가 들어갑니다마는. 그전에 했던 데. ‘한라’는 많이 통용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제주도를 상징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마는. 더 글로벌화된 상표를 개발 못 했나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이것을 맡은 용역 회사에서 한라수, 탐라수, 제주수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선정한 게 한라수인데.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최종적으로 한라수가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흔한 이름이다. 그렇죠? ‘한라’ 들어간 것은 많습니다.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빵에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라’라는 이름이.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프리미엄급으로 만들고 글로벌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름을 좀 심플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라水’가 먹는 샘물 신규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다수 물이나 ‘한라水’ 물이나 같거든요. 그런데 병하고 브랜드만 바꾸는 건데, 이걸 프리미엄급으로 하게 되면 지금 상태의 생산 설비에서는 안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2취수원을 해서 물을 거기에서 따로 뽑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따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생산 설비는 병입수하는 것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병입수하는 것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라인은 다 같고요.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제2취수원 쪽에 해 가지고 설비는 똑같이 하고 병입수만 다르게 한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바꾸면 되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을 바꾸는 데 대략 얼마 걸리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4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 정도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라인만 바꾸면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라水’를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판매를 할 건데, 과연 어떻게 판매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한라水’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물 카페, 이런 데를 위주로 하고 해외 수출용까지 해서 ‘한라水’를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 프리미엄급으로 판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받아줘야 파는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까? 에비앙도 보면…….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스토리텔링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라水’를 소비자들까지 가게 하려면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호텔이든 어디든 판매를 하려면 어떤 마케팅이 중요한데, 개발공사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업무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형마트나 SSM, 이런 데에 우리가 삼다수 유통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할 생각이고, 일반 소매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는데, 내년 2월쯤에 봐서 서울, 부산, 일본, 중국, 이런 데에 가서 런칭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가 삼다수를 먹는 샘물 브랜드 1위로 올린 것은 솔직히 농심도 한몫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농심의 판매망을 이용해서―물론 사각지대도 많았습니다마는―브랜드 가치를 높였는데, 과연 ‘한라水’ 브랜드 가치도 삼다수만큼 올릴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거든요. ‘에비앙’이나 ‘피지워터’나 이쪽이 광고에 쏟아붓는 비용을 보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순이익금 이상으로 광고료에 투입하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먹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개발공사에 어떤 판매망도 없죠. 광동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려고 해도 불안하고. 왜냐하면 삼다수와 같이 병행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야 될 건데,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은 해 놓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 재료를 페트병보다 다르게…….

명만

김명만위원

상품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마케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광고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우리 역량으로 판매망을 넓게 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한번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엄청난 광고료가 들어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엄청난 홍보비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공기업의 애로점이 그겁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을 뿐더러 어떤 민첩성도 발휘를 못 합니다. 왜?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게 힘이 든다는 얘기죠. 광고료도 쏟아 붓지 못하죠, 자율성도 없어서 민첩하게 활동도 못하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4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해 놓고 만약―잘 팔리기를 저도 기원합니다마는―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엄청난 뭇매를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다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광고도 허용된 만큼은 충분히 해야 되고. 그 대신 광고도 진짜 필요하게끔, 돈은 적게 들면서도 소비자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광고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거든요, 다른 광고 업체를 보면. 그런 것을 신중히 하셔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오재윤 사장님. 제가 받은 자료와 병행해서, 자료가 좀 다르니까, 자꾸 숫자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할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2012년 11월 11일 기자회견한 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기자회견이라는 자체가 개발공사는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한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진실된 내용이 전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5일에 농심과의 체결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도되었거든요. “불공정 졸속 계약이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된 것처럼. 여기다 “제주삼다수, 농심과의 2007년 불공정 졸속 계약 종지부” 해 가지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는 불공정 졸속 계약이 아니고 2002년도 것이 더 불공정 졸속 계약 아닙니까! 2007년도는 그것을 개정시켜 놔서, 그 가계약 조건을 개발공사에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3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후 협약 기간 관련 사항은……” 해서 “자동 연장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여기 직원분들도 그때 당시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어떤 좋은 조건이 되었느냐 하면, “3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2002년도에는 80%의 충족 조건을 갖춰야 대리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80%만 갖추면 돼요. 조건이. 그런데 2007년도에는 100% 조건을 갖춰라. 구매물량을. 이렇게 봤을 때 2002년도 것은 영구 판매 조건입니다. 정확하게 일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2007년도 것은…….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것을 불공정 졸속 계약이라고 해야지 2007년도…….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002년도는 양사가 합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쪽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02년도는 80% 충족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80% 충족이든 100% 충족이든 그것은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류상으로 되어 있어야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서류상으로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80～90%가 그때 당시 근무했던 분들일 겁니다. 추후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분명히 이것은 가리겠습니다. ‘매년 연장된다’가 문제입니다. ‘양사 합의한다’ 했으면 문제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장님, 80%가 중요합니까, 100%가 중요합니까? 80% 충족이라는 것은 50～60%만 충족해도 80% 만들면 되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것은 말장난에 비롯된 겁니다. 100% 충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이 서류를 보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두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약서를 보면서 얘기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판결문에도 2007년도 협약에 의하면 2010년 이후에는 10월 달에 협의가 반드시 되어야만이 연장된다. 이것이 명시되었습니다. 2007년도 협약에는. 그래서 2007년 10월에 농심에서 재협약을 안 해서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만 합니까! 이것을 인정하시고 잘잘못을…….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이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승하

김승하위원

영구판매권에서 그것을…….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가…….

승하

김승하위원

사장님, 이것을 가져서 더 이상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두루뭉술해서 갈 일이 아니잖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십시오. 계약서를 보고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이렇게 해 버리면…….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계약서에 ‘양사 합의한다’는 것은 한쪽이 안 하면 되는 건데, ‘매년 연장된다’는 것은 양쪽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기자회견도 2002년…….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이걸 가져서 거의 2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오전부터.

승하

김승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들이…….

승하

김승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도 누구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인정은 안 하고 서류상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하

김승하위원

인정을 하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계약된 것을 인정 안 해 버리는데 저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와서 서류상으로 충분히 제출하십시오.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도 계약을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셔야죠. 이것 때문에 제가 서류를 얼마나…….

민철

하민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재윤 사장님, 여기는 의회 감사 장소 아닙니까? 지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하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농심하고. 승소 판결도 받았고. 어떤 부분의 잘잘못보다도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자꾸……. 서류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서로 인정해서 지나가고, 광동제약하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부분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계속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심하고 15년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에 도민들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개발공사의 임직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악성적인 여론으로 해서 매를 맞은 게 사실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질의는 종결하고, 광동제약하고 계약할 때 직원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추후에는 농심 부분처럼 하지 말고 개발공사가 도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주문을 하면서, 광동제약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승하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심과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전부 판결이 나서 다 결론이 지어진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광동제약과의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농심과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법률 전문가라든지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다시는 계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하 위원님께서 계약서를 가져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2002년에 연장 부분하고 2007년도에 협의 부분을 봤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한 계약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용어 하나 차이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전의 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다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에는……. 기자회견을 할 때는 모든 도민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제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여 기자회견을 할 때에는 내용적인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9대 전반기 때 이것을 지적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호접란 판매대금 손해배상금 소송과 관련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ANA회사입니까, ANA공사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ANA인데 이게 작년에 다 결정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앞전에 호접란 부분에 대해 지적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빨리 조치하라는 부분 때문에 올해 말까지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건 소송된 게 2006년 9월 1일입니다. ANA하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호접란 사업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최초는 2002년도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교역에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주교역에서 이 사업을 할 때가 2002년으로 우근민 지사 때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주교역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교역이 지방비 보조 없이 호접란 사업이 가능했겠는가? 아니죠. 지방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제주교역에서 이런 사업을 했지 않겠나……. 그렇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때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혹시 2002년도에 근무했던 분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교역에서 지방비 지원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었죠?

도 대행사업?

제주교역이 손을 뗀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몇 년도에 이 회사가…….

지금도 등기부등본상에는 제주교역이 남아 있어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제주교역이 남아 있는데 이 회사가 대행을 안 하고 손을 뗀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주교역은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02년에 제주교역에서 하다가 2004년도에 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소송 관련 부분을 보면 2006년 9월 1일 날 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도까지 왔다 말입니다. 미수금 12만 달러를 받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011년 9월 30일까지 항소하면서 패소했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손해배상 비용을 보면 125만 352달러입니다. 미수금보다 10배 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줬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12만 달러였는데. 125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13억 원 정도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13억 원이 아니고 14억 원입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1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거의 1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1억 5,000만 원 받으려고 15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김승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도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1억 5,000만 원 미수금 받으려고 소송했는데 결과적으로 패소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1억 5,000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거꾸로 15억 원을 지불했다 말입니다. 지불했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시간까지.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위원회에서는 우리 보고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철

하민철위원장

손해배상 청구를 ANA, 이 친구한테 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우리 경영진. 개발공사의 경영진.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의?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쉽게 말하면 서철건 전 개발공사 사장한테? 2006년에 소송 제기한 것이니까 고계추 사장이네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이 시간까지 봤을 때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이고 오는 격이다. 개인 기업체라면 사리판단을 해서 정리하고, 협의라도……. 미국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스럽다.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15억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도 도민에게 사과도 없고, 의회에 사과도 없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회사가 아니다. 도민의 회사인데 여러분한테 위탁해서 회사다운 회사로 키워주고 그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제에는 심도 있는 소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하겠지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은 없다. 1억 5,000만 원 받으려고 했다가 손해배상금으로 15억 원, 아무리 미국 땅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89페이지, 공사 부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547억 원, 2010년도에 511억 원, 2011년도에 636억 원. 2009년 대비 2010년이 감소되고,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125억이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거기에 나와 있듯이 생산량과 매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부자재 구입이 많습니다. 원·부자재를 구입하면 연말에 딱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구입한 것은 2월 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매입 채무라든지 미지급 건도 그런 겁니다. 물건을 구입하여 미지급한 거. 거기에 보면 예수보증금이 있습니다. 유통회사로부터, 계약한 회사로부터 보증금 받은 겁니다. 현금으로 예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채무로 들어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채에 아까 말씀한 판매처에서 맡긴 보증금 30억 원, 그리고 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한 30억 원, 제3자 물류유통사업 결제기일 미도래 67억 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전부 포함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까 무슨 말씀…….

민철

하민철위원장

2011년도에 636억 원 아닙니까? 그중에 판매처에서 보증금 받았지 않습니까? 30억 원.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예수보증금 310억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280억 원에 30억 원 하면 31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법인세 30억 원. 이제 지불할 부분.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법인세?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런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차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라한(제대로 된) 저희들의 부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은 주택기금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적으로 안고 가는 거고.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게 차입금이지, 나머지는 악성 부채가 아니고 저희들이 거래하면서 생긴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만큼 매출액이 되다 보니까 장비적인 부분이 발생하는데, 제주도 부채 규모가 작년에 7,636억 원이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채무도 지자체 부채에 포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예정에 있기 때문에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자구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채무는 연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외상매입금, 미수금,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저도 행안부 공기업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국의 개발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좋은 편이고 다른 곳은 560억 원, 1,700억 원 나온 곳도 있습니다, 부채가. 악성부채만 해야지 매상매출금, 매입금 안 준 것까지 부채로 하면 안 맞지 않느냐 하니까 공기업과장도 인정해서―이번에 개발공사 사장 회의 때 얘기하니까―그것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행안부 지침이 공기업 채무도 지자체 채무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자구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것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사장님, 제주시내에 슈퍼마켓이라든가 일반 상점가―골목상권이죠―이런 데에 삼다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감지하시죠? 물량이 떨어져서.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주부들이 마트에서 삼다수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 계속적으로 증산을 요청하면 허가량이 증산됩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안 되고 있어서 월별로, 11월 달도 3,000톤만 배정되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하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물이 없다고 하고, 또 많이 나가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에서 삼다수 판매량이 월별로 대충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개발공사에 그런 게 없습니까? 대리점으로 넘겨줬을 때 제주도민이 소모하는 삼다수의 양. 이 이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민이 먹던 삼다수까지 못 먹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흉년에도 먹다 남은 것이 물이라고. 먹던 물을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못 먹을 정도 되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특히나 삼다수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사다가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민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증산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제주도에 공급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우선 제주도민에게 공급하는 물은 부족하지 말아야 된다. 우선 제주도민에게 공급하고 그다음에 도외로 유통 판매하는데, 이 관계는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외부에 유통시키는 것도,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판매가 지속되어야지 어느 날 허가받은 양이 떨어져서 안 주다가 다음에 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공급을 꾸준히 해야죠. 그 전에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가려질 것이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광동제약하고……. 판매하는 쪽하고 직영으로 판매하는 것, 앞으로 직영 판매로 갈 것이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12월 15일부터 우리 것이 나가더라도 꾸준히 판매해 주지―가게에서도―안 주다가 어느 날 “우리 물 받아 주세요.” 하면 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이 관계는 수자원본부와 협의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잘 협의해서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자원본부 할 때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조사량이 없다, 도내 판매물량하고 도외 판매물량에 대해 조사된 게 없다.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수자원본부가 높은 게 아니라 개발공사가 높다.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없는 도민들만 피해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개발공사에서 물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정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거든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기준만 있으면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줘야 됩니다. 제주도민이 50만도 안 되는데 물량 요청한 것은 작년에 비해 배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조사량을 갖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발공사가 수자원본부보다 높다고 평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품질경영, 내실경영, 투명경영을 통하여 삼다수를 세계 1등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데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14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