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사업, 조례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관련 사항, 조례안 제11조에 운영 지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3쪽 조례 제정의 목적, 관계 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라산신제의 봉행과 봉행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제주 산천단 곰솔군’ 내에서 행해지는 민속행사로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주도내 각 마을마다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제와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로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6조제3항의 봉행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례라는 도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경식 위원입니다. 한동주 국장님, 마을제 및 재례 봉행과 관련된 지원현황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송당 마을제를 비롯해서 일곱 군데입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점점 더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송당 마을제라든가 한라산신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계승·발전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에게도 아직은 널리 안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의 참여율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이 독특한 문화거든요.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홍보도 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되는 마을제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관광객들한테도 홍보될 수 있는 마을제는 집중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라산신제 조례 제정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한라산신제만이 아니고 다른 마을제들도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를 확대해서 만든다거나 지원근거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예산 투여라든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저희가 일곱 군데 마을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내 각 마을마다, 이보다 더 많은 몇십 개의 마을이 포제라는 형식으로 마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것은 도 기념물 내지는 국가 기념물에 해당되는 마을제만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넣었고, 이러한 마을제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전통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화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외의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한라산신제를 포함한 그래도 도에서 계승·발전시켜야 될 마을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지원근거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물론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마을제하고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당초의 취지는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정례적으로 제주도에서 치러졌던 제사는 유일하게 한라산신제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왕이 제주 목사에게 하명을 내려서 한라산 정상에서 이 제를 올리도록 지시해서 이 제가 진행된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라서, 한라산 정상에서 제를 지내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조선시대에 와서 산천단에서 제를 올리도록 변경해서 목사가 주가 되어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제하고는 차별화가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신제는 제주도민의 안녕과 제주도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했던 제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런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국가적인 제는 제대로…….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제들은 더욱더 계승·발전시켜서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앞으로 관광자원도 되고 세계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시발점이 되어서 이게 잘되면 나머지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라산신제가 고려 고종 40년, 그러니까 1253년부터 국내 명산과 한라산의 탐라의 신에게 봄·가을에 제사를 지낸 이래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 때 1418년 지냈고 그 후에 이약동 목사가 제주에 부임한 선종 원년 1470년에 한라산 정상에서 제를 지내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라산 정상에서 산천단으로 옮겨서 봉행을 시작해서 그 후에 기록상으로 볼 때 다섯 차례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일제에 의해서 폐지됐다가 2009년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원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의미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각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제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해 달라는 문제점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 저희들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제라고 똑같이 봐 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제도 있고요. 특색 있는 제, 마을의 일반적인 제, 이것을 나중에는 조례로 뭉뚱그려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소 때는 지원해요. 그러다가 선거 때 되면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지원 못 한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나서서 정책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해야지, 담당 부서에서가 위축되면 이것은 유야무야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도내 제례 봉행 현황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 무형문화재가 여기에는 2건이 올라와 있고 각 마을에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조계종에서 영산대제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한라산신제의 의미를……. 제주도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 갈등 통합에 대한 소통의 문제들도 있는데 축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사회의 치유기능을 선도할 수 도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한라산신제는 단순한 한라산 신에 대한 기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것으로 승화되는 통합의 축제가 있어야 된다. 남한에서 한라산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상징이 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제 때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일제 때 한라산신제를 폐지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조선의 정신적 지주를 사실은 그들은 한라산으로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정기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제주도라고 하는 섬에서 시작해서 반도로 옮길 것인가라는 큰 그림에서 지사의 리더십과 함께, 도민 통합과 함께 한라산신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님의 말씀, 그런 부분에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께서는 앞으로 문광위에서 회의할 때 이 부분은 교정해 주세요. 왜 얘기를 할 때 항상 “공감을 합니다.”라고 해놓고는 “그러나”로 갑니까? 그런 표현 하지 마십시오. 어느만큼 공감입니까? 지금 공감하라고 한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선화 위원님께서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 한라산신제를 통해서 과거에 사회적 통합 염원을 담았던 제의 기능을 했고, 그 후에 일제에 의해서 폐지됐던 문화유산…….

본 위원의 지적이 적절합니까? 공감이 아니라 적절해요?

예, 적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사회 통합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뭐 있습니까?

꼭 사회 통합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어느 마을에, 송당이요 화북이요 납읍이요 성읍이요가 아니고 제주도민이 한마음으로 서로의 갈등도 치유하고 서로가 제주도를 위해서 잘 살아 보자고 해서 하는 축제가 뭐 있냐고요. 대표 축제가 뭐 있습니까? 정치적 이념도 아니요 동네의 이익이 아닌 대표축제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탄생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축제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축제를 개발하고 주최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지원하고 그쪽에서 대표 축제로 육성시키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도에서 축제를 바로 개발한다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탐라대전 아니에요?

물론 탐라대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라대전 관계는 얘기하면 위원님들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어떻든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한라산신제가 물론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과거 조선조 시대의 한라산신제를 국가 단위에서 또는 지방 단위에서 거행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계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굉장히 분화되고 다기화된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을 오늘에 바로 되살리기에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얘기가 장황해지고 있는데, 국장! 포인트로 가요. 본 위원은 한라산신제를 일개 제주시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탐라대전, 탐라문화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가 시작되는 상반기에 도민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사께서 도민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일제 때 손상된 남한의 정기를 대륙으로 보낸다는 개념에서 간다면 오히려 지자체의 새로운 축제로서 이미지나 위상에서는 걸맞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라산신제를 도 단위로 개최했을 경우에는 현시대에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왜 한라산신제에 종교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종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라산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산신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종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라산신제에 종교가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라산의 정기를 일제가 차단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은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영실에 있는 오백장군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과거 신화역사공원을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모 개신교 목사님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핵심은 일제 때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문화정책 하시는 분들은 정부와 연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위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한라산신제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의에 종교적인 부분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시대나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한라산인 경우는 세계자연유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을 보존하고 존경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생각하는 부분으로 오히려 더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를 지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를 거론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해서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있고 현대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고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전통문화 재현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단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재정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꼭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초헌관을 당연직으로 도지사로 규정하는 문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행위원회 위촉에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물론 산천단 마을에서 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지역 인사들이 당연히 참여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산천단 마을회장 해서 특정 지역의 인사들을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제시대 때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던 산신제 개념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의 정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누가 지사이든 도의 행정수장이 그 부분을 가지고 도민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도정에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의 의견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도민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지사가 먼저 제관이 되어서 도민의 안녕과 제주도의 번영을 기원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 반드시 지사가 상징적으로 초헌관이 돼야 된다. 다만 부득이 지사 일정 때문에 못 할 때는 부지사가 할 수 있고 의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