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녹색도시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2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고영섭 위원에 감사중지 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회 현황 한번 보시게요. 조금 이게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6쪽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정읍시 하수관거 BTL 성과 평가 위원회에서 지금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9분이 100%로 출석해서 수당은 106만 2천원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88분이 출석해서 88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일율적으로 똑같아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참석수당과 검토수당이 합쳐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만해서 검토서를 제출하고, 그때 7만7천원이 제공되고, 현재 실제 회의할 때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10만원 되는데, 검토는 하고, 회의는 안 나오시는 분이 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검토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이건 협약에... 민간인 협약서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 할 때 기술검토 수당을 이렇게 하는 걸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위원회에 설치 조례에 보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일율적으로 7만원 정도로 해서 똑 같거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르네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집 위원회설치 해서 위원들 회의를 하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점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 변경할 때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변경하려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 같은 데도 서면으로 전부 먼저 보내드려요. 위원들한테, 그리고 와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미리 서면 수당, 서면검토 수당을 주지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좀 일률적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좀 형평성을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
박연희부위원장
잠깐 거기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정일환위원장
아, 그래요.
박연희부위원장
그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협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조례개정 이야기하셨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을 지금 3년, 5년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변경하도록 상호 협약에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협약을 바꾸도록 노력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제일로 어려운 사업분야에 계시는 것 같아요. 금년에 지중화사업 했죠. 중앙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을 하고 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총 사업량이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중앙로 신규 42집하는 것 그 질문하시는 거죠.
정병선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2 집에 대해서 일부 3~4집은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 한다는 사람 제외하고 다 해주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얼마 계상이 되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비가 6천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42가구 중에서 28가구는 공사가 끝나고,
정병선위원
예. 됐습니다. 어려운 살림가운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과 같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수관거 사업하는 목적이 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목적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보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요. 오수내지는 처리가 안 되면 냄새가 나고, 환경이 오염되고, 해서 최종적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BTL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초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부터 해서...
정병선위원
2006년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사실상 초기에 할 때 물론 다 잘해주셨지만, 나름대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또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관계 계장님이나 직원님, 과장님께서 그 민원을 하나하나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일하게 본인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강제로 할 수 있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 이번 호기에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못합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아직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대안을 나눠서 어떤 방법으로도 한집으로 인해서 정읍시 전체 오염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될 수 있도록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설득을 시키던지 또 예산이 더 든다면 추가로 더 세워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하세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시공자가 아, 이 사업은 진짜 어려워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는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다면 그만한 대가를 해주고 하게끔 해야 완전한 BTL사업이 .. 효과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그런 설득을 다시 한번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연지아파트 관계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연지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도 시민이시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관련 법규를 떠나서 예를 들어 연지아파트가 수돗물을 못먹고 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못 먹고 있다. 판단했을 때 제일 못 먹고 있다. 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책을 여러 가지 서나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병선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간략하게...
정병선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동파로 인해서 연지 아파트 재건축 대상 사업지구 내 시민이 한 1천 여명이 물을 못 먹고 있다.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 수자원공사하고 상의했는데, 일단 외부 노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불구하고 시에서 개입해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병선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요. 수자원 공사에서는 비상급수로 주차 통해서 운반해서 물을 줘야 한다.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시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가 다음달 정도 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으려고 합니다. 법령이 조례 같은 것이 미비하면 검토 좀 해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모든 일이 벌어져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절감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게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과찬이십니다.
정병선위원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때 어떤 분야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안을 주어도 안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대안을 안 주어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릴 빌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앞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예방행정을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니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정병선위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모든 민원들이 연지 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정읍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저기 작년에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다 처리가 되었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다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문제점은 없었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예. 지금 우리 정읍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몇 %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94.5%로고요. 간이상수도가 3.5%로 정도 되고,
고영섭위원
그래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자가가 2%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자가가 2%로 ... 2%로 라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2%로가 어느 세대가 해당이 되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가 물이 좋다고 해서 지하수 파서 자기가 개인 모터로
고영섭위원
그렇지 않는 독 농가, 좀 외딴 곳에 떨어진 2~3가구씩 있는 곳이 또 이렇게 처리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영섭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고영섭위원
독 농가 상수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한집, 두집 외딴 집으로 ... 연도별로 그 집까지 개별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5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그런 마을 마을에서 물이 안 들어가는 마을 여기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동네에서 외딴 집 한집, 두집 이렇게 있는 집까지는 아직은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고영섭위원
독 농가도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우리 일선인데요. 보니까 그 건수물을 받아서 그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지금 2%로가 몇 세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2%로가 지금 몇 세대... 몇 세대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약 2천 세대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2천 세대면, 2천 세대도 우리 정읍시민이고, 그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시민이라 이 말씀이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상수도도 다 하수, 지하수 지하수도 다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거즘. 수질검사를 해서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에 오염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 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고, 물 빠짐이 안 좋아서 물이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이건 바로 우리 하수도가 정비가 불량했다. 저는 지적을 한다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시내에도 시가지도 그렇겠지만, 우리 각 면단위도 가보면, 물이 역류를 해요. 역류를 그것은 그 원인을 보면, 하수구가 제 기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뭐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과장님 이하 이렇게 참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칭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매년 이렇게 비가 조금만 넘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정비를 하시고, 또 하수구가 작아서 침수되는 곳은 수단과 방법을 시민이 피해를 해년마다 봐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내년에 그.. 올해 작년에 상습적으로 침수된 이런 지역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또 재차 침수로 인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면단위도 마찬가지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면단위, 읍면단위 우리 시가지 침수되는 상습적으로 되는 곳 원인 분석을 하셔서 재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우리 기상 저기에서는 사상유래 없이 추위가 올 것이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로 인해서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동파 예방, 설해와 함께 종합적으로 동절기 예방대책을 기 세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같은 데는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우리 수자원공사 시에서 겨울철 계량기 보온장치도 해주고, 동파 때 점검도 해서 고쳐도 주고, 독거노인이나 영세 가구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대규모 단수를 대비해서 물차 용역계약도 해서 대기하고 있고,
고영섭위원
그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조를 짜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자원 공사하고 우리하고 비상근무하기로 조도 짜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리통장 회의 때도 겨울철 동파 사고예방을 위해서 급수전이랄지 계량기 내부에 보온조치를 하라고 기 홍보도 하고, 반회보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고영섭위원
예. 자, 혹시 우리 지역은 10원짜리 가지고 10원짜리 동전 때문에 고통 받고, 이런 시민은 없습니까? 뭔 뜻인지 모르시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압니다. 어려운 분들을 고충을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분들을 보살피도록 상수도 부분에서도 좀 챙기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요즘 경기가 어렵고, 지금 자녀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또 독거노인이고 우리 진짜 생활대상 보호자임에도 그 사각지역에 있는 우리 농촌이나 우리 일선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상수도 요금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한테 .. 우리 지역은 자녀들한테 홀대 받는 가정은 없으시겠지만, 그 상수도 요금이 누락되어서 10원짜리고 ... 그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또 동절기에 정말 제때 씻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지역에... 정읍시에는 없습니까? 수도요금이 미납되어서 연체되어서 단수처리된 농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부 단수도 하기도 하는데, 임시적으로 단수하고 수도요금 문제로 단수했을 때 몇 세대 단수한 예는 있어요. 그렇게 단수해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생계유지에 밥을 못해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수는 하지 않고, 가게를 한다든지 하면서 돈을 안 낸 사람은 단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단수는 안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우리 정말 물론 상수도 제대로 잘 납부해서 우리 진짜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이 혹시 있지 않나? 자세히 꼼꼼히 살피셔서 추위에 또 그로인한 자, 보일러도 가동이 안 되지, 물도 못 먹지,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시민이 있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분명히 우리 지역에도 정읍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십원짜리 동전 하나로 딱 막아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보일러도 가동이 안 되고, 우리가 밥도 해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빨래도 못하고, 상수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잘 공급이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다 이렇게 좋은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철저히 파악하시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장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1월5일부터 정상적으로 해서..
고영섭위원
정상적으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하루 처리량이 몇 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13톤 내지 15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13에서 15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시설용량은 4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동...
고영섭위원
40톤인데, 13톤에서 15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발생이 된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에...
고영섭위원
요즘..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40톤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됩니다.
고영섭위원
가동되어서 처리하는 지금 처리과정, 처리 내용 그 자료를 한부 주시고, 이게 지금 어떤 경우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3톤, 15톤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처리를 하게 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40톤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분명히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도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도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우리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들어올 수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안 받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안 받아야 맞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참 전에 비근한 예로 우리 시에서 돈을 주어가면서 원료를 공급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소각처리장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시에서 그 소각할 수 있는 저는 원료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원료를 대주고, 처리비용을 주어가면서 그 업체에서는 그 열병합을 얻는 목적으로 인해서 적다보니까 외부에서 가져다가 더 소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4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13에서 15라고 했는데, 28톤 내외로
고영섭위원
자, 그 내용을 한번 주어 보시고, 그런 또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또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소도시 이런 데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처리하는 우리 농공단지나 우리 이런 공업단지 내에서도 처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니 철저하게 살피셔서 당초 우리 취지대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용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감시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책임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장담하고,
고영섭위원
있어서는 안 되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1일 반입처리 전에 슬러지 반입량이 28톤 내외고, 그것을 다 처리 공정을 거쳐서 건고, 고압 최종 불순물 나오는 것이 13에서 15톤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빗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을 주고, 원료를 주고,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하는 열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그 양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소각을 이렇게 해요. 가동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뭐가 발생이 되겠어요. 열이 발생 안 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정읍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분명히 제가 지적을 이렇게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충질문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보급률이 94%로고 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자가가 2%로라고 했는데, 자가면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가라고 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간이급수
정도진위원
3.5%로가 맞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자가는 자기 모터 개인적으로
정도진위원
간이가 지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독농가 뭐 개인...
정도진위원
간이가 지금 3.5%로이면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약 1840세대 3,600명으로 우리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지금 걱정이되는 게 지금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이상수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일괄로 해서 읍면동 직원통해서 시로 떠다가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정도진위원
분기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받는 곳은 나오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부적합 일부 나오는데, 한 4~5군데 씩 나오는데, 그런 곳은 물탱크 청소 이런 것이 주로 원인이기 때문에 바로 해서 다시 재검사 해서 합격받은...
정도진위원
지하수 자체로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상이 없고요.
정도진위원
이상이 없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주로 수질검사 연구소로 그런 곳으로 보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단순히 부적합이 나온 것이 지금 탱크 처리하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 같은 것
정도진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다시 하고 시로 떠서 가면 다 합격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약수터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3군데인데,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3년 연속 음용수 수질 부적합을 받아서 지난 11월에 폐쇄를 했습니다. 약수터
정도진위원
약수터 지금 몇 군데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새우 약수터, 용호 약수터, 초산약수터 이렇게 했는데, 3군데 연속 3년이상 불합격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
정도진위원
음용수로 쓰지말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허드렛물 쓰던가? 약수터 지정도 취소되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사에 있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민방위 비상급수인데, 민방위과에서 검사결과 음용수 적합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적합하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민방위 비상급수로 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성동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로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수질은 어떻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이상없이 좋은...
정도진위원
아니 시민들이 정읍사는 많이 떠갑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데는 철저하게 그럼 검사는 그런데는 언... 거기도 분기별로 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민방위과에서 아마 규정..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거기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방위 비상급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런데 물에 관련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로 해야 안 나을까요? 그게. 아니 그게 그런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괜찮은데, 음용수로 지금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방위과에서만 그 용도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음용수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면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도진위원
음용수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민방위과에서 하나 상하수도과에서 하나 그 기준에 의해서
정도진위원
그렇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험기관에 거쳐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수도과는 물을 잘 관리해서 적합음용수를 만들고, 민방위과는 그렇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지, 민방위과에서도 수도과처럼 같이 그렇게 재난관리과요. 거기도
정도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단순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호종 과장님도 토목직이고, 다 해서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하여튼 지적하신 것은 제가 재난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가끔보면, 간이 급수시설 있는 곳이 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그런 일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다급하면 저희들 사업비로도 준적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해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천만원씩 세웠는데,
정도진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간이상수도가 아시다시피 10년, 20년 되어서 모터가 불특정하게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한번 고치는데, 300~400만원...
정도진위원
이게 고치는 비용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입니다. 교체... 교체하는데 한 3~4백씩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하면 조금씩 세우고 해서 추경 때 세우고 해서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모터가 고장이나면 물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에.
정도진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개선이 안 되면, 전체 주민들이 물을 못 먹으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 고장나면 모터 교체 이틀이상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직판 투입해서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모터를 교체해달라고 자꾸 그런 경우가 생기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히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즉판즉판하는데, 일부 수리해서 노후된 것은 아마 해당 관리자, 이장님들이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 부탁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중단되면, 저희가 2일 안에 지금까지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소리가... 걱정되어서 이게 우리가 음용수 그리고 또 음용수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 정읍에 80년대 30자만 들어가면 물 다 먹었습니다. 요새는 시내에서 지하수 거즘 못 먹잖아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음용수만큼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사람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뭐 처리시설이나 그런 것은 두 번째고 음용수 관리는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갖고 해줄 필요성 있다. 그리고 이런 자재비가 돈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은 진짜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그때그때 즉시즉시 해줘야 주민들이 그나마 수돗물도 수도도 안 들어가서 항상 불만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관심을 ...음용수 문제는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상하수도사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상수도 민간위탁관련 해서 상하수도 상수도 먼저 질문을 들릴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민간위탁을 수자원공사한테 2004년부터 하고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위탁기관이 20년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024년 완료하는 걸로 20년 하는데, 그런데 이 위탁기관은 어떻게 정하게 되었습니까? 20년 이라는 것을 ...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
박연희부위원장
예. 지자체 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위탁기간이... 뭐 15년 하는 곳도 있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 협의할 때 수자원공사 측에서 통상 20년 정도 잡아서 서로협약을 시하고 절충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장기계획을 플랜세울 때 세운 것이지, 법으로 몇 년씩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최초에 협약을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계획을 협약서 계약을 플랜 세울 때 ...
박연희부위원장
수자원공사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수용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동두천 시같은 경우는 15년을 했다고 합니다. 위탁기간을 그것이 수자원공사랑 BTL 사업을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전국적으로 한 16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북권 내에서는 전남북권에서도 한 2개 정도 밖에 없고, 상당히 많지는 않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하는 곳도 있고, 지금 ...
박연희부위원장
그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운영에 들어간 소요액을 수자원공사에서 문서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요한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급을 우리가 작년에는 얼마 했고, 올해는 얼마 했죠. 18쪽이네요. 자료. 상수도 요수율 제고사업관련해서 지금 2011년도에 3억6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3어6천2백이 지급이 되었고요. 올해 3억9천 이렇게 지급계획으로 일부 10월까지는 지급을 했고, 앞으로 2달간 더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촌 간이상수도 지역에 또는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급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마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올라갑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획이겠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내년에도 한 20개 마을을 상수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약간씩 증가된 다고 보면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협약서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에 위탁단가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을 나와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먼저 자료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건하고 협약서 자료 먼저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서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협약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위탁단가에 대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랑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운영대가 정수대가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수대가는 정부고시단가 톤당 394원해서 먹는 양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정부 고시단가 곱하기 먹는 우리가 시에서 사용한 톤수 이렇게 해서 산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 대가는 유수율 우리가 공급해서 돈을 받아드리는 유수률이 약 80%로인데, 80%로 곱하기 435원 해서 거기에 또 물가 변동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물가변동율을 지금 몇 %로 잡고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통계청에서 연말에 발표하면 그것을 전부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정읍시는 5%, 물가상승률 5% 미만일 때도 위탁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타 지자체에 비교해보면 논산시 같은 경우는 물상승률 5%를 넘어야 위탁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5%가 안 되더라도 위탁단가를 조정할 수 있기에 협약서에 명시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협약을 할 때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정읍시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 할 때 정읍시에 좀더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살펴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지금 논산이 전국에서 우리가 지자체 47개소 수자원공사에서 지차제 공급하는 그런 수자원공사가 지자체가 47개소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우리와 같은 조건인데, 유일하게 논산만 그런 방식... 말씀하신 그런 해가지고 앞으로 부분에 협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인구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인구가 감소하면 이 상수도 물량변동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인구가 감소한다고 요금이 내려가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유수율 80%로기 때문에 현재도 약 20% 적자를 보면서 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늘어가지만 상수도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 받는 분들이 추가로 상수도는 오리려 더 계속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수도 내려간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상수도 공급수는 계속 더 늘어납니다. 내년에도 약 산외면 20개 마을이 추가로 상수도 공급할 계획에 있고, 또 유수율이 80%로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요금을 적정한 시기에 저희는 올려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부물가 억제대책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장래적으로는 현실화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먼저 말씀드렸듯이 위탁단가에 대한 조정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5년마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협약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협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5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호 현실에 맞게...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해마다 늘고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009년에는 67억, 2010년 74억, 2011년 110억, 2012년 전출금이 얼마인가요? 올해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포함되어있죠. 상하수도가 다 합쳐져서 해마다 전출금이 늘고 있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130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읍시 일반회계에서 자꾸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넘어가야 하죠. 자꾸 이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유수율이 80%로고, 하수도 69%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00원 팔면 20원 무조건 부족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보면 상수도 물공급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한 30개 마을이 새로 늘어났지, 내년에도 20개 마을 늘어나지, 또 교도소 내년에 500톤씩 사용한다는 교도소 물 줘야지 이런 부분의 공급을 자꾸 하다보면 공급량에 20% 적자 누적되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고, 또 하수도 부분에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그 전에 없던 인 처리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인 처리시설 운영하는데 1년에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오는 돈도 눌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계속적으로 ..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는 이익사업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안고, 해주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요금을 많이 받으면 현실화에 맞게 100원 투자하면 100원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30원, 50원 밖에 못 받으니까 부족되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것을 우리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사용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요금을 현실화해서 할 수는 없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현실화 하면 좋은데 하수도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 대비해서 한 몇 %로...
박연희부위원장
하수도 같은 경우가 더 크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8.9%로 그러니까 백원을 받아야 하는데, 8원 90전만 받아서 하수도 운영을 하니까 그 부족한 예산은 더 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차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클 것 같은데, 상수도 같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도 현실화율이 한 73%로 된다고 하니까 좀 맞춰서 가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가 8.9%로 상당히 심각하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읍시에서도 한 재정진단 컨설팅에서도 하수도를 현실화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 부담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타 시군도 맞춰서 우리 정읍시민만 많이 내라고 하면 그런 것 있고 해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질의...잠시 후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일위원
마저 하세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럴까요. 예.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자보수 관련해서 우리 자료 26쪽입니다. 하자 보수내역에 보니까 주로 뭐 오수불량도 있지만, 포장침하가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포장침하가 대부분인데, 이 포장 침하가 되는 원인은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원래 도로 절단하고 이렇게 보조기층 넣고 포장을 설계대로 하면 잘 되는데, 최초에 도로 포장은 다짐이랄지 큰 장비가 와서 함께 하고 포장을 하므로 예를 들어 콘크리트 같으면 와이어메쉬 전체적으로 딱 넣으니까 서로 다 물고 있어서, 잘 균일하게 있어서 강도가 나오고, 이렇게 다짐이 어느 부분 좀 약할망정 이렇게 현상유지가 잘되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거기 가운데를 자르다 보니까 잘라서 폭이 좁게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조금씩 시간이 가면 침하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기간 안에 발견이 되면 하자처리로 해서 다시 한번 시공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하자 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년...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도로라든지, 마을 안길 다니다 보면, 많이 이렇게 굴착이 심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민원 충분히 불편함을 안고서도 민원제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공사할 때 마을 안길이라든지 공사할 때 마을 이장님, 대표분이 거기 참여를 하셔서 감시. 감독하시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필요하다면 현재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마을 감독관제...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충분히 주민들께 공지를 하셔서 좀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공사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서하시죠. 같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충분히 하자 보수기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하자보수 이내에 분명히 침하가 됐다는 것은 사실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만드는 것 자체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보수기간 안에 해야 업체가 좀더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민원을 제기를 안 하고 있어서 보수기간이 지나도록 말씀 안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읍시에 상수도 공사 메뉴얼 보니까 이 도로에 사업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차량이나 사람통행 불편을 최소한 방향에서 노견이나 중앙이나 도로 한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근데 이게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준을 좀 정하셔서 어차피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데 차량 바퀴가 물리지 않도록 중앙으로 해야겠죠. 아니면 아예 한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기준을 좀 정해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명시를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저 우수관 맨홀.. 우수관이나 하수관 이야기를 했는데, 우수 공사하면서 맨홀 기존 도로 보다 좀더 침하되는 게 많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해줍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맨홀 위에 뚜껑있는 부분까지 카터기로 아스콘, 콘크리트를 깨서 들어낸 다음에 숭상이 필요하면 받침틀을 넣고, 그 다음에 숭상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아스콘 추가로 다시 두께만큼 해서 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하수구 맨홀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맨홀도...
박일위원
하수도 맨홀도 비슷하게 하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읍면동에서 우수관이나 하수관 맨홀에 너무 침하가 많으니까 이거 보수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주는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 예산은 미리 잡혀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민원처리 사업비로 일부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올 사업비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거의 소진되고, 내년에 2억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겠네요. 지금 있어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민간위탁 지금 했는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예비비사용을 2군데 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두가지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거 설명한번 해주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페이지가 .... 첫 번째 920만원 예비비 집행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할 때 하수처리장에서 직원수 배치 현황이 좀 너무 과다하다. 뭐 이렇게 해서 삭감하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시점이 틀렸다.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시사항 지적대로 그 돈을 안 주었습니다. 삭감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6개 시군이 같이 하는데, 6개 시군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급을 안 하니까 그 운영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행정에서 졌습니다. 6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했는데, 변호사랑 같이 공동보조 맞춰서 했는데, 거기서 졌습니다.지다 보니까 관련 소송 수행하면서 변호사 산 소송비용이고요.
박일위원
수임료도 들어가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올해 지난 9월 8월달에 집중호우 와서 초산동 문영소 집 게곡에서 내려오는 그 맨홀이 오물 같은 것으로 막힌 곳이 있고, 또 내장 파출소 내장사 파출소 있는 학교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맨홀도 막히고, 긴급하게 몇 군데 막힌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비가 적어서 그런데 준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장비 사용해서 긴급하게 준설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박일위원
또 다른 동일한 사건에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장소가 다르지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이 필요하는 태인에도 좀 있었고요. 몇 군데씩 있는데, 지금은 그 뒤에 차근차근해서 민원으로 제출된 곳은 저희가 접수해서 파악한 것은 다 준설하고 했습니다.
박일위원
다 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접수한 것은...
박일위원
판단이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죠. 우선순위 정할 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어떤 것이 더 급한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됐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용역비 4억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용...
정도진위원
그런데 물재이용 물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제라고 했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재이용 시설인데,
정도진위원
물 재이용.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미 집행으로 되어있는데,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법으로 내년 6월말까지 물 재이용시설을 시군별로 다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는 지금 13억인데, 지금 징수율이 45%로 밖에 안 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는 이분들 다 징수했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금 징수 종료시기가 건물 준공시점입니다. 2011년도에 원인부담금 부과된 건이 잔디로 약 1억 2천만원인데, 잔디로가 아시다시피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정도진위원
기공도 안했으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부과를 안 했어도, 준공시점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도진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또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4억원 정도. 그 다음에 수성지구 해돋이 아파트가 이런 곳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돈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공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돈이 45%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 전에 돈 안내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렇죠. 그 분들한테 더 이상 빨리 내라고 요구도 못하는 것이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거둬집니다.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11억 지금 부과를 했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역시...
정도진위원
14.1%로는 어디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기동
정도진위원
아파트 4개 신축중...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 양우주택에서 아파트 시공, 그 다음에 개인이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 것.
정도진위원
거기 어디에요. 도시형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동하고 수성동에 빌라형식으로
정도진위원
그거 다 안 지어졌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준공시점...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 안 되었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정도진위원
양우는 지금 뭐 터파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그래서
정도진위원
상동 어디가 지금 뭐가 지금 ... 부경타운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경타운은요. 상동에 어디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주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군데인데, 아까 상동은 잘못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기동 37-12번지 시기동 지역 주택조합에서 하는 거기가 약 4억 1천만원 부과되어 있고요.
정도진위원
시기동 주택조합이면 거기가 양우양우겠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우
그 다음에 역시 공동주택인데, 수성동 1030-1번지 김경식씨가 짓는 2천4백 여기가 빌라 수성동 2천 4백 부과됐고요.
정도진위원
수성동에 빌라면 여기 지금 어디에요. 보건소 밑에서 내려가는 아파트 4층짜리인가? 빌라가 거기 아니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1030번지니까 수성지구가 맞아요.
정도진위원
수성지구면 거기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도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입주를 했다는 것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수성지구에 부영1차 옆에 또 공동주택으로 신청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짓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거기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수성지구 빌라. 1차 아파트 고구마 밭 쭉 넘어서
정도진위원
거기는 뭐 안 짓고 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 그곳 같은데요.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시기동 75번지 초대교회
정도진위원
초대교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4천만원이 남아있고요.
정도진위원
초대 교회는 지금 준공 떨어졌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현재 시공 준공은 안 떨어져서 시공...
정도진위원
거 지금 교회 활동 안 하나요. 거기서. 이것을 철저하게 보셔서 준공이 되었는데도 준공 이거 돈을 납부 안하면 준공이 안 떨어진다면서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만약에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데,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렇다고...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 세입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 세입입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단위가 크니까 큰만큼 징수를 잘 해야 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설을 하면서 관급재를 .. 설계서에 보면 관급자재가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관급자재하고, 그것은 이것 뭐 특수한 그런 자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 납품을 받았을 때 다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부속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가 나오면 서로 핑계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시스템에서 이 관급자재가 문제가 있어서 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 더러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더러라기 보다는 거의 없다 시피하는데, 혹 그런 것이 발생되면, 자재 성능검사를 KS나 획득할 때 국가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 자재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그 자재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누구 잘못인지 판정을 내려야 ...
정도진위원
과거에 하수종말 처리장 때 참 문제가 많았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기는 오래 됐는데,
정도진위원
그렇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부분에서 그런 점이 있다고 들어서
정도진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오래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서로 미루고 우리 이것 때문 우리가 납품한 것 때문에 아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한번...
정도진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일정 부품을 우리 시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납품을 받는데, 성능이 성능 검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다행인데, 성능이 좋다하더라도 하자발생시에는 전체 시스템에서 핑계되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을까? 그런 이런 관급자재로 시설을 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염려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국장님 하실말씀 계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을 사급으로 넣어버리면 사실은 업자가 좋은 제품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 입찰이 안 되고, 관외 입찰이 되어버려요.
정도진위원
그럴수도 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관급을 사주면, 예를 들어 1억 1천까지 관내입찰이 되는데, 관급을 안고, 그것을 사급으로 하면 1억 1천이 넘어갑니다. 보통 관급이면 40%로 정도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익산청 같은 곳은 다 사급으로 해버립니다. 사실은... 아스콘이고 뭣이고,
정도진위원
그런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아스콘 사급해버리면 낙찰 적용받고 돈이 예산 절약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정도진위원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왜? 자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조금 차이에요. 관리비를 도 관급은 좀 안내주니까 그런데 그 정읍업체가 일을 못하죠. 다 정읍업체가 못하고, 전주, 군산, 익산사람들이 우리 업체가 얼마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데 관급자재가 대체적으로 아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수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장 SOC사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할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저기 정읍천 주변 침수지역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상습침수지역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대책 수립한 것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하고, 연지아파트 급수대책관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사업소 참 중요한 사업소입니다. 정읍시 어느 과에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지만, 좀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참, 질문도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시에서 3가지 방침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가 좀 비심 적습니다. 소방서하고 수자원공사 연계해서 급수난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 사실상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 물을 받아다가 식수로 활용할까요? 이런 염려를 생각하시고, 또 동절기 특히 그래서 이것을 항구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재개발을 언제간은 해야하니까 이것이 뭐 1~2년 .. 뭐 몇 달 후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1~2년, 2~3년 간다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자료 충분히 제출하시면서 한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영섭 위원님, 박연희 위원님, 정도님 위원님, 정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기간 내에 전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도나 오폐수 하수 등 여러 가지 유수, 누수율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에 스며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먹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BTL 공사라고 하는가요? 그것보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 공사를 할 때 이 이음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접합부...
정일환위원장
그게 중요합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것이 일반 저희들이 집을 좀 개조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전체적으로 수도사를 불러다가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안가면 그게 어떻게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차도 안 지나가는데도 그것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요. 수도요금이 엄청 나와. 그래서 기계로 이렇게 해서 대면, 여기가 센다고 해서 파보면, 거기서 물이 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장
정말로 이건 막아야 하거든요. 그것은 낭비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리고 하수도에 흘러가는 오폐수물 흘러가는 그것 뭐 땅으로 스며드니까 먹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다 흘러 보내버려야지 뭐 하러 오페수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장을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들어가는 것 한번 들어가면 사실상 오래 있다가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고 손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러한 자재도 우선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우선 뭐 입찰가 싸게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공개경찰입찰하거나 수의계약 할 때 아마 자재를 좋지 않은 걸로 넣을 수도 있다. 라는 것. 넣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제 모 지역에 가면 그것이 30톤 차 트럭으로 30만 번을 왔다갔다 해도 이것이 유격이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김제로 가서 사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그런 고급자재로 참 반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아예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단가를 좀 높여 주더라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높지도 않고, 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디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해주십사. 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7쪽에 민원 접수한 것 중에 마을 중앙배수로 미설치 구간에 연결 요구 민원이 있는데요. 그 중앙 배수로하고 하수관하고 건설과하고 지금 이게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하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중앙배수로는 태인 오봉리 청학마을에 마을에 안길 통과데 표현을 어떻게 중앙이라고 해놓으니까 태인 청학마을인데, 지금 협의 토지랄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나서 곧 준공될 계획입니다. 12월이면 공사 끝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구역에 있는 마을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 있는 처리구역에 우리가 해야겠다. 마을에 우리가 계획서에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마을들 이런 곳은 마을 안길배수로라고 해서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그렇게 규정되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대부분 지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 간략하게 드리면 동진강 물론 정읍시 전체가 동진강 통해서 정읍천 통해서 동진강으로 해서 가지만, 우선 동진강 주변 마을 주변마을로 해서 덕천 소재지, 정우, 수금, 초강 소재지, 이렇게 동진강 모여드는 주변에 있는 마을을 1차적으로 1단계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에 한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금 자료 요구한 것도 같이 이렇게 좀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 및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 전체 과장께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술지원과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관련 교육 어디에서
그렇죠.
지금 농업교육을 지시킬 때 동절 때 시키고 있지요. 농한기...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있죠.
과장님 소관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소장님 무슨 말씀하실 것 같은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첫 번째 애로사항은요.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부속기계가 예산부족으로 미 확보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콩 수확을 하고, 콩 수확용 탈곡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일정표대로 보면 12월10일까지 이미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 후에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콩 수확 탈곡기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7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이 요구를 해도 덜 확보된 상태라서 그런 일시 수요에 맞는 기종이 계속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애로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우리 소장님 우리 정읍시가 도농복합도시인지 알고 계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우리 농업이 살아야 정읍이 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엊그제 소득작물 관계도 개발하시고, 그런데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것 농림수요 부속기계 그런 예산이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농민을 위해서 정읍시를 위해서 한다면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발 벗고, 투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그 뒤에는 이미 늦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수립해서 보고도 좀 하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매스컴도 활용을 좀 하십시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매스컴을 활용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교육관계 있어서 우리 농기계를 다루면서 농기계 사고가 많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농기계 수요부속 기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속품만 있다고 해서 .. 수리를 또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농어민 교육 과목에 농기계를 수할 수 있는 기술 그런 부분도 넣어서 교육 과목으로 넣어서 농어민들이 순수, 수리하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가 많고, 꼭 필요할 때 농기계를 쓸 때 필요할 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부르고, 또 수리 센터 부르고 하다보면 늦어 버립니다. 해가 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우리 농어민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발전에 일익을 다 이렇게 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애쓰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에 각종 감사에 지적된 사항, 다 처리가 됐나요?
그래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용율이 지금 몇%로나 사용하고 있어요. 농기계 기종에 기종이 지금 몇 종이죠.
예.
93종...
자, 그러면 농가들이 사용하는 %로 입니까? 임대를 해가는 몇 %로...
예.
아니 우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93종에 대한 가동률...
예.
몇 %로...
왜 못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왜 정확하게 가동률을 파악하지 안 하고 계셔요. 93종에 대한 가동률.. 대략 잘 모르시겠으면, 몇 %로.
자, 93종 중에 93종이 우리 농가들이 사용은 100%로 다 합니까?
다 되요.
지금 한번 사용을 하지 않은 농기계도 있지요.
농기계...
아, 제가 보고 왔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붙어있는 농기계...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를 해나가고, 이제 농가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종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밀려 있다면서요.
지금 농가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 기종 그렇지만,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종이 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기계 보유 대수가 95종에 513대 부속기구를 확보를 해놓고,
고영섭위원
95종이에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3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영섭위원
95종 중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농가들한테 대여 해준 대수가 5200여대로 보면, 대당 평균 10회는 빌려가는 것이고,
고영섭위원
아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수많은 기종 중에 한번도 대여하지 않은 농기계 있냐?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말씀이시죠.
고영섭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기종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다행이 우리 정읍은 농도라서 잘 우리가 기종 선택을 잘 했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행정에서 잘못 우리가 파악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소유판단 잘못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있었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저도 노파심에서 가봤는데, 그 깔끔하니 수입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이 농기계는 정말 우리 농가들이 필요 없는 농기계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기계 창고에 선반을 4단계로 집어넣고, 세척해서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렇게 수입상태라면 아주 잘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찾는 기종을 우리가 더 계속 제때 농기계를 사용할 때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농가들이 가능하다면, 정말 활용하는 농기계를 더 이렇게 잘 보시겠지만, 잘 파악을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옳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 농기계는 뭐 그렇게 소규모 농가들이 아마,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져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좀... 그런 기종은 지양을 하고, 또 우리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자, 농가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착탈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사고 내지는 농기계 훼손, 억지로 착탈을 하다보면, 훼손이 되요. 그리고 기종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지 쉽게 말해서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엔진 맞지 않는 기종들은 잘못 착탈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고장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영농교육 때 우리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쭉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꼭 교육을 병행해서 함께 영농교육과 함께 왜 냐면 우리 농가들이 전부다 작업기를 구입할 수도 없고, 우리가 농촌활성화 그 일환으로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 또 고장의 원인,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셨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농촌에서 지금까지 옛날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시키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런 이런 또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이렇게 참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작목을 1읍면 1종목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못하면, 또 그이야기를 또 들어요. 자,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우리 고소득 작목으로 권장사업으로 복분자 했지요. 오디했죠. 어느 과에서는 또 소나무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소나무 묘목사업을 했지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끝까지 권장을 했으면, 그 생산을 해왔으면, 정말 판로까지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자세로 이렇게 각 지역에 특화작목을 선정이 되었을 때는 거기까지 의지를 가지시고, 생산을 했으면 판매는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걱정 없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은 것에 대해서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이, 작년 같이 재해가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 어땠습니까? 풍년이 들면 풍년 재해라고 했어요. 풍년 재해.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권장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책임의식을 함께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 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걸 농업인들이 불신하고, 믿지 못한다. 라는 것은 그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아까 그 농기계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농기계 595종 ...을 구입하면서 지난번 의원님들도 보시고, 각종 품목별로 농업인단체들한테 수요조사를 3번에 걸쳐서 하고, 디스커션 해서 이 기종도 확보를 했고, 아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안 쓰고 방치한 농기계가 쓰지도 않는 농기계를 먼저 구입해서 사장시켜 버리면 농업인들한테 결국 손해를 끼친다. 했고요.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금방 1읍면 1특화작목 육성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생산했으면 판매유통까지 책임진다. 라는 그런 각오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력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게 유통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국가적인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은 별도 농축산협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걸 정읍시 관내 농협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영섭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도에서 과장할 때 보면 일부 농협에서는 군산 어디 농협장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인데, 쌀 팔러 다니면 그 분이 더 오히려 시청간부들까지 같이 다니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아쉽다. 라는...
고영섭위원
그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고영섭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유통까지 손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렵지만, 우리 농민들이 농사에 전염을 하고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민들의 역할이지, 농사 지어놓고, 지금 올해도 우리 시청에 앞에 매년 행사로 이어지듯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정읍은 특히 농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우리가 권장해서 소득 작목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나나 있습니까? 그게 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 역할 분담하기에는 너무나 참 인력도 자원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 라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특단의 대책을 행정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차라리 권장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내버려 두세요. 그냥 권장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영섭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감사자료 13쪽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3쪽, 14쪽 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1천만원 이상 쭉 나열이 되었는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읍시는 없어야 하고,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언론매체를 통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자기 농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 어떤 보조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목재파쇄기가 필요한 농가한테 목재파쇄기가 가야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기종이나 그런 보조사업이 예를 들어 지금 원예나 우리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정읍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혹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에 꼭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기종이 이런 보조사업이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길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촌에 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제자리에 가서 농촌 활성화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연희 위원님
정도진위원
보충...
정일환위원장
하기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 1읍면 1특화작목 우리 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덕천에 낙농이라고 되어있어요. 작목인데, 이게 지금 낙농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목인데...
낙농이면 전혀 다른데,
아, 저는 짜맞추기식으로 지역별로 하나씩 하다보니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특수미가 뭐예요.
고부하고 영원만 이게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 지금하고 있는 일들을 1읍면 1특화작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특별하게 뭔가 한군데 뭉쳐주더라도 특별하게 좀 그런 것으로 가야지, 평상시 다 우리 .. 보세요. 산내가면 곶감 많이 나옵니다.
그 전부터 상품화해서 팔고 있었고, 파는데,
글쎄 이것은 마치 1읍면에 1특화작목이 많이 좋게 개선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런 사업은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이것은 아니다. 했는데, 뭐 신태인에 우리 밀을 얼마나 재배도 이평도 있고, 밀 단지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읍면 1특화작목이면 대량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육성한다든지 해줘야지, 짜맞추기 식으로 한 지역에 몇 천만원씩 주어서 이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보니까 진짜 특화작목으로 가야한다. 하고 있는 것은 좀 배제를 하고, 아니면 대단위로 한다든지 좀 다른 곳하고 다르든지 그런 쪽으로 갔으면 ... 낙농도 뭐 사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낙농하는 곳이 없어요.
다른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낙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맞지. 한 지역에다 이렇게 지역만하면 다른 낙농가들은...
치즈, 요거트 보통 시설이 아닐 텐데,
잘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연희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점심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끝내고요.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박연희 부위원장님 빼고, 있고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좀 늦어지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1읍면 1특화작목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수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 얼마나 되요. 몇 개나 되요.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래요. 그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4쪽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지원과 사업을 쭉 봤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고, 청년 4H시범 영농지원 사업있어요.
1인당 5백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 보니까 경운기, 한우, 소도 사주고, 건조기도 주고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 4H라고 따로 이렇게 회원...
응 시범사업이네요.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5백만원씩 해서 기계도 사주고, 소도 사주고,
여기 선정 안 되신 분들은 이런 혜택이 없겠네요.
그래요. 회원이 선정되면 좋겠네요. 선정되어야만 하겠네요.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나누 주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거기 보니까 아래 하단에 강소농 모델 농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 읍면상담소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강소농 사업을 ..
말이 좀 어감도 그렇고, 강소농이라는 부분이 어감도 그러네요. 이 사업도 농가당 1천6백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엇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선정은 해마다 새로 하나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올해는 9개소가 선정되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다시 하신다고요.
그러면 강소농 사업을
강소농 교육으로 해서 전체농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개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올해 선정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에 선정이 되셨네요.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모델을 선정,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을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선정되었으면, 강소농으로 역할을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잘 그려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같은 유형이라 뒤쪽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역연구활동 실증사업 시범 사업. 시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기술지원과에는...
이것도 보니까 1천만원씩 나눠.. 자부담이 전혀 없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실증 사업을 통해서 그럼 효과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거죠. 우리 정읍시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보니까 많이 시범사업, 실증사업, 모델사업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대다수가 개인, 개개인들한테 나눠주기 식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이 사업을 할 때 항상 다수가 다수에게 이익이 가느냐? 개개인에게 이익이 가느냐? 해서 특혜성이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요. 특혜성이 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 충분히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특혜성이 나오지 않도록 좀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하겠죠. 그러면 베리류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금 베리류는 자원개발과에 베리팀이 있지요.
그런데도 기술지원과에서 베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쪽 과에서 어떻게 사업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베리류가 기술지원과에도 있고, 자원개발과에 베리팀이 별도로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생활개선파트에서 농식품가공 쪽에 대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지원국에서 가공파트하고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베리쪽에 대한 가공쪽은 생활자원팀에서 하고, 전체적인 정읍시 베리류에 재배단지 조성과 기술적인 지도 유통 쪽은 베리 산업팀에서 하고 있어서 이쪽을 가공분야하고 생산분야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 양쪽에 한군데로 가야 되는 일을 가공파트하고 재배파트하고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박의원님께서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이해가 잘 가지 안 네요. 이 사업 보니까 지금 올해 총 4억3천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잔액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잔액이 7천5백이 잔액인데, 시비 11월, 12월 중에 나머지 잔액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 되지요.
자료에 보니까 이 11월도 다 갔고, 이 사업 7천 5백만원을 써야 하는 거네요.
아까 상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이 언제 선정이 되었어요. 공모사업에...
2011년..
그러면 우리 공모
그러면 제가 당초 계획서 좀 볼 수 있지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자생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그런가요? 자생차는 자원개발과다.
우리 그런데 18쪽에 한번 봅시다. 수의계약 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 자생차와 관련된 수의계약이 있어요.
계약은 또 이쪽에서 하고... 자생차와 관련된 자생차 향토사업 육성 관련된 홍보비가 쭉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표시를 다 했는데, 자생차와 관련 홍보비가 얼마 나갔어요. 올해. 기술지원과에서
여기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정읍 자생차 관련 홍보비가 17쪽, 18쪽 해서 1억이 넘네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나간 것이.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자생차가 자원개발과 그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또 홍보비가 있어요. 거기서도 1억 4천이 넘어요. 홍보비가, 자생차 관련 홍보비가
어, 업무를 하고.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박연희부위원장
아니 금액이 달라요. 제가 여기 보니까 1억에다가 9백7십만원이고, 자원개발과는 1억 4천 8백이던데,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정일환위원장
언론사에 홍보비 준 것 아니여
박연희부위원장
언론사 홍보비랑,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같다는 말씀이지요.
거기까지 확인을 양쪽으로 안 하고, 금액만 봤는데,
그러면 자생차 관련되어서 홍보비가 일단은 여기만 갖고, 우리 기술지원과에 1억...
이게 홍보비 지급한 것이 홍보비 아니에요. 계약만 했다고요.
그러면 홍보비 관련해서 있다가 그러면 자원개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풍미인 쇼핑몰
이것도 공약사업이고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금년도부터 운영을 했어요.
금년부터... 올해 지원액이 얼마죠.
예. 2억 4백이네요.
여기 지급하는 내역들 보면, 지금 인건비라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소모품, 택배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있지요. 쇼핑몰이 좀 안정화 되었지요. 매출액이 지금 얼마죠. 올해.
여기 지금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 내년 지원액은
그러면 이 해마다 이렇게 올해 2억 4백 내년에 2억 8천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원이 되어야 하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으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쇼핑몰 전체적으로 운영배경,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전체 시군기초 자치단체에서 쇼핑몰을 운영한데는 경남 고성하고, 고성은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읍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일무이하게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쇼핑몰 운영을 해서 기틀을 만들어 놓고, 3년에서 5년경과 후에 민간단체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조례도 지금 한시적으로 제정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문과장님께서 교육의 효과라고 이야기 했는데, 조금 노하우가 축적되고 나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관계는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걸 아까 3년에서 5년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유능하신데, 보니까 돈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서 그런가? 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많다. 다 뭐 보조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고, 먼저 아까 17쪽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러면 원인행위는 전부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계약만 회계과에서 한 거죠.
회계에서...
그 내용은... 누가주고,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은 누가 만들어요.
그런게... 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했지요.
기술지원과에서 다 언론 재단에다 준 것도 다 내용 있지요.
보니까 비단 거기가 가장 큰데, 전체 40개 항목 중에 14개가 관외에요. 그런데 그것 빼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농자재 같은 것은 관내 것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몇 건있어서. 기왕이면 관내 농자재 업체를 이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언론홍보 재단 언론 재단,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간 광고 내용, 전체 회계과이든 어디서든 좀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전광판 사업도 있어요. 홍보비도 어디 것 전광판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몇 건 있는 것을 분명히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쭉 보니까 항상 고생하시는데, 지금 농촌 건강장수 마을이 어디에요.
아, 이건 사업이 매년하고 있는데,
3년...
변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뭘 지원해요. 돈이 5천만원인데,
기구를 사줄 것이고,
뭐 그런 것은 별다른 거 없네.
그렇게 하시면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장수하실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똑같이 해야죠.
50%로가 자부담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시비가 그리고 또 황토음식 자원화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어디어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어떤 음식...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상품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군데 정하면 특혜 아닙니까?
아니 1만원짜리, 1만5천원짜리 음식인데,
향토음식이라면 이게 우리 정읍시 전역에 개발이 되면 널리 펴져서 외지 사람들도 와서 맛보고, 아 정읍에 가니까 이런... 그렇게 특이하게 다뤄야 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한식집 가보면 1만원짜리, 2만5천원짜리 다양한
음식을 하는데, 무슨 체험을 합니까?
특혜 소지가 특혜 의혹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향토 음식 우리 품평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하는데, 그쪽 두고 이걸 보니까 우리 정읍에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다. 라고 다들 그래요.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대표적인 먹거리로 발전을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지원하고 하는 사람들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겁니다.
음식관련해서 지금
누구하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구절초 축제장에서도 했다고 했죠.
팔았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것도 없던데, 저도 거기서 점심도 먹어 보고 했는데,
그래요.
아무튼 음식개발 하는데, 돈 들여서 다른 음식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자생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교육을, 담양가면 떡갈비, 뭐 그런 게 딱딱 있잖아요. 그 분들 돈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된 겁니다. 산외 한우마을에 한 때 유명했던 이유가 자생적으로 했지, 우리 행정에서 다른 간접지원은 더러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였거든요. 자꾸 음식품평회도 하면서 상금을 뭐 1천만원씩 1등을 주면서 사장되고, 사장되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부분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지 돈 자꾸 들이면 오히려 의지하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하고 싶으면 비단, 그쪽만 아닌, 주변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정읍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추천해주라고 하면 추천할 게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매년 품평회를 하고,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외지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올해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으니까 조금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구입했다고 써있어. 아무튼 혹시나 이 부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 관내에 우리 업자들이 하나라도 팔수 있게 그것을 조금 관계 공무원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네요.
그야 물론 많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거기에 공과금 내지는 여러 가지 냉난방 비용까지 전부다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가요?
예. 중요한 것은 농한기에 혹시 사랑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를 들어 저 리단위 있는 주민들은 안 나오지만, 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모여서 이렇게 환담도 나누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정담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행여 다른 용도로 쓰임 지 않도록 철저히 이번 농한기에 관리 감독해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중앙에서 참, 여러 가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장기적이지 안다.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저는 시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시범사업은 성공을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아니겠죠. 이왕이면 성공하려고 참 추진을 하시다 보면 실패하는 확률이 다수 있었던 것을 저는 듣고,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전적으로 다 성공한 것은 없지요. 시범사업...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것은 거의 없다고 ...
정일환위원장
거의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어째든간에 혹시라도 한 두건이라도 좀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 매년 중앙에서 얼마를 지원 받고, 혹시 시비 매칭은 얼마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효과를 거두었는지? 못 거두었는지? 해서 자료를 한번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위원님과 정도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이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박연희 위원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제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이 거의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들 내용을 보니까 지원 받고 끝나면 되는 책임성이 그렇게 많이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시범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실패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 다운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야 말로 시범이 되면서 그 이후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고, 여러 시범사업이라고 선정된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단체가 현장에서 하는 활동들이 일반 많은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시범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냥 이 예산만 받고 끝나는 식으로 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비춰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지원을 받고, 책임성 있게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 이렇게 무슨 실증사업 가다 보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농민들도 시범사업은 그렇게 받고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 부분 우리 행정에서부터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단풍미인 쇼핑몰을 아까 3년에서 5년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너무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매출액도 3억 2천 7백 올해 올렸고, 지금 자립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77개 업체에서 지금 입점을 했고, 우리 정읍시에서 이 업체들에게 자꾸 자립능력을 줘야 하는데, 3년 5년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업체 스스로도 자립능력이 또한 헤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앞당겨야 하고, 내년도 일단 지원액이 섰으니까 내년도 한번 해보면서 좀 내년도까지 좀 마무리 지원 사업은 마무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인건비, 택배비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하면 못 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여기 물론 입점을 지금도 희망을 하고 있는 업체는 많이 있나요.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니까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혜택이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입점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분히 참여하시는 업체들도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내년 2013년까지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택배, 인건비 다 나간다.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
그러면 3년에서 5년을 잡은 근거는 뭐예요.
그래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이지만 민간위탁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3년 5년 해서 만약에 매출액이 더 안 오르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지고 갈 것인가? 물론 올해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3년, 5년 못 박지 마시고,
충분히 해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3억 남짓 총 매출액이라고 했죠. 1달에 3억매출..
그런데 내년 예산 2억 8천만원 올라왔어요. 그렇게 거액을 투자하고, 총 매출이 3억 정도뿐이 안된다면 이것 정말로 이것
이것이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70여 품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품질화 되어야 합니다. 한번 고객이 전화해서 썼으면 그걸 먹고, 아니면 마시고, 그리고 옆 사람들이 개거리 방에 가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제품이 나오야 합니다.
돈 조금 더 남겨 먹으려다가 신청하신 분들이 만의 하나 정읍은 그런 분들은 정읍은 없지만, 혹시 그전에 고추장사들 속에다 짱박듯이 예를 좋지 않은 물건을 속에 넣어서 팔러 나갔을 때 단풍미인 쌀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돈 갖다가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곤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자원개발과 예 과장님 자원개발과에 시장님 공약사업이 지금 몇 건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2건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어떤 거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베리 기반조성하고요. 자생차 사업 기반조성과 차 문화 보급으로 해서 2건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당초 추진계획하고, 추진현황, 그리고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 대책 자료를 같이 먼저 주시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연구 기술지원과하고 자원개발과는 이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보통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적응 시험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고요. 우리 자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급할 사업에 대해서 시범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범에 내용은 어떤 것들을 주로 사업내용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박연희부위원장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시범사업의 정의라고 할까? 시범 사업이란 새로 실용기술 과제를 연구개발하는 걸 정책사업으로 채택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이나 경제적 효과 등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단계로 시범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에는 시범사업 항목 과제별로 실증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요인 그쪽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정책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단계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그 다음에 행정파트에서 농업행정 파트에서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생겨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시범 사업 중에 성과를 내어서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정읍시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그건 중앙에서 시행하는 과제도 있고, 지방에서 시행하는 과제도 있는데, 지금 농업행정 파트에서 채택된 정책과의 대부분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범사업 관련되어서 우리 20쪽에 2012년도에 지금 시범 사업한 것들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묘라든지, 박스 구입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시범사업 그쪽은 시범사업보다는 저희 종묘 지원 같은 것은 수박하고,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단풍미인 브랜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기 생산하는 농가들에 종묘를 우량 종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도 보급했죠. 종묘.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해마다 종묘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해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내년에도 지금 2013년도 잡혀있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내년도 사업은 처음에 할 때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추진하다가 지금현재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현재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정은 했었는데,
박연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뭐 삭감사유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하게 되다보니까 삭감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는 수박, 토마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품목들이 많이 있지요. 시범 사업한 것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시범 사업은 각 품목별로 시설하우스 내에 수질개선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하우스 모두 이렇게 양액재배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만, 그런 사업비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국비 안배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요. 각 작목별로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범사업이 그야말로 시범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겠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저희가 ... 실증 사업을 하다보면 농가들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하거든요. 분기별로 진흥청에 보고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종결정은 진흥청에서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선정은 각 읍면에 저희가 신청을 공문을 내려서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조건에 가장 적절한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위원회 선정 위원회 있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항상 이런 대상 농가 선정할 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뭐 선심, 특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저기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또 농한기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 지금 영농교육을 전담하시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영농교육은 기술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영농 교육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촌의 현안문제 우리 과에서도 참석을 해서 농가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은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피부적으로 우리 일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듯 싶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대안도 드리고 제안도 했고, 또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말씀도 했듯이 각종 우리 지원사업들이 제때 지원이 되고, 제때 이렇게 농가에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지력증진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것 전수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되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복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고영섭위원
예.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꼭 필요한 농가들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
고영섭위원
가야 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신청할 수 있도록 작목반 월례회 때 저희가 나가서 실제 설명을 해드리고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고영섭위원
제때 보급이 안 되서 그러는지?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우리 농촌에 실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일환으로 유기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겠다. 정말 우리 그 많은 예산이 그렇게 투여 되면 제때 제대로 이렇게 좀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우리 토양에 살포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마을 어귀에 보면, 참 이래서야 되겠느냐?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철 영농교육 때 그걸 강력하게, 좀 철저하게 주위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 그래서 농사를 대형 농가들이 있는데, 못자리를 한번 실패하게 되면, 2번 농사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 또 우리가 발아기가 지원되는데, 그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혼돈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찰벼, 흑미가 가격이 괜찮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어느 때처럼 이구동성으로 너나 없이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몰리면, 또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안 되도록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올해 비싸다고 해서 내년에도 비싸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우리 교육 또 이런 농가들이 숙지가 갈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올 아무튼 농한기 영농교육에 그런 것들이 잘 농가에 파급적으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개기를 되기 바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영농교육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우리 직원님들이 애를 쓰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교육이니까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에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농기계나 이런 노령화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연로하신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풍년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생차 브랜드 홍보를 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고영섭위원
신문을 물론이고 인터넷 신문까지 그랬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지금 자생차를 그렇게 전북권 신문까지 전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거기 우선 홍보 책정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면서 그 당시 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70%로, 하드웨어가 30%로 해서 사업이 홍보나 이쪽에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하고 또 당시에 2009년만 해도 우리 정읍 자생차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거의 몰랐습니다. 우리 일부 차하시는 분들만 몇 분들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에 상당히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2010년부터 컨설팅 사업을 ...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연말에 결과보고를 할 때 그 인지도 향상까지 해왔습니다. 한 상태에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다보니까 16% 정도 인지도가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로 지금 금년도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보고 지금 12월에 하게되어있어서요. 금년도에 약 30%로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에 홍보를 하고, 서울이나 경기 이쪽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자생차로 체험을 요청한 곳이 있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상태이고요. 우리 정읍 자생차라는 이미가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거양했다고 봐요. 2012년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약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약 30% 정도는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제가 왜? 홍보비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구절초 축제를 알리는 광고를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은 외래객들이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딱 봤더니 나눠 먹기 식으로 짝 줘버렸어요.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다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한꺼번에 쫙 쏘아버리고, 한번 나오고 딱 끝나버리는 것 보다 반절은 전반기 제 생각입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반절은 하반기 이렇게 하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겠죠.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구절초 축제를 알리는 그런 홍보는 사실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신문보도 광고할 때 일부 우리시 홍보사항도 같이 삽입해서 같이 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어째든간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홍보비 관련해서 좀 더 집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자생차 관련해서 홍보비가 올해 얼마 들어갔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2억2천3백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자원개발과에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억2천3백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작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1억 4천 들어갔더라고요. 작년에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작년...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홍보비 쪽으로 비중이 높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금년도 향토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3년간 향토사업이 어느 정도 자생차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쪽에 많이 추진을 했지요.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정읍시 홍보계에서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잘 모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3억, 3억3천 정도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홍보계에서 파악한 홍보비 별도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별도...
박연희부위원장
여기에 포함되게 아니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시가 상당히 많은 홍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홍보 관련된 것을 부서로 다 통합해서 한 쪽으로 홍보계를 통합하라고 누차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과에 많이 ... 남아 있는 것이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홍보.. 그쪽 홍보하고 별개입니다. 저희는
박연희부위원장
별개더라도 홍보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계로 집중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홍보비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나갑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충분히 수치상, 계산상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납득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용역비 같이 한번 보시게요. 올해 지금 2차례 용역을 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자생차 관련되어서, 용역이 지금 1억1백만원 정도 작년에도 용역을 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그 산업컨설팅 있잖아요. 황토산업 컨설팅은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박연희부위원장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될 때 아예, 컨설팅은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선식 같은 것을 개발했어요. 지금 현태 특허 출허 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똑같은 발효차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작년 자료에도 제가 보니까 6건이 2억4천이 작년에도 용역비로 되어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올해 연속해서 용역비가 지금 3억 4천이 용역비로 들어간 건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마찬가지로 용역도 결과를 가지고 또한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2009년도에 저희가 3년간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까지 3년간 계획을 세워서 농림식품부에 승인 받아야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 해서 농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어도 그게 승인이 안 나서 저희가 4차례나 상정했다가 마지막에 4차례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어떤 개발이나 컨설팅, 학습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그 임기 내에 성과가 나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생차 관련되서는 지금 어떤 성과를 예상하고 있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 조금씩 수확을 해서 농가 소득이 계속 연차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농약 파동이 나면서 사실 차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후로 2010년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비자들이 의식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고소득 작목으로도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홍보 쪽에 해서 저희 자생차를 알리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저기는 했었습니다. 5기 때...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 자생차에 대해서는 기반이 갖춰지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기반이 완전히 저희 기반은 닦아졌다고 보거든요. 농가 스스로 하되 저희가 옆에서 기본적인 사항, 어려운 사항만 해결해주면 앞으로는 자생차는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시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찾아요. 차를 많이 찾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커피. 커피문화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커피는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저희 차는 메니아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 분들 위주로 했는데, 점차 청소년들도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해서 확대가 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차를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차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식의 틀을 갖추고 시간을 들여서 음향하고 그런 문화로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일반화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차 홍보를 할 때 엽차처럼 마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광주 같은 경우에 홍보할 때도 우리 컵에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 보다 카페형식으로 해서 의자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담소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걸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차 관련된 연구용역 지금 작년으로 8건 하셨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용역결과보고서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계속하세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베리산업 관련해서 우리 베리팀이 있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또 베리산업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1쪽에 있네요. 자료 보니까 21쪽, 22쪽에 유통상자 사업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여기는 우리 관내 농협에다가 유통상자를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협들이 베리산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복분자나 오디 이쪽에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협위주로 하면 농협에서 중간 매체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신용도 그쪽이 하다보면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재배 농가를 공급하게 같이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납득이 안 가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유통 상자를 개인 농가별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직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신용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저희는 농협에 신청 받은 것을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 상자는...
박연희부위원장
베리 산업에 복분자라든지, 블루베리, 블랙베리까지 나왔는데, 우리 지금 복분자 그러면 고창이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복분자 가지고 고창, 정읍, 순창에서 전략 식품사업으로 광역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가 꼭 고창하면 하는데, 명성은 그쪽에서 났지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분자 뭐 고창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복분자가 상당히 좋은 걸로 고창 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인식을 해도 여전히 복분자하면 고창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곤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축산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